경북매일

경제

청년·기업 잇는다… 대구상의 ‘미니 잡 채용데이’ 성료

대구지역 기업들의 인력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청년층은 여전히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고용 미스매치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상공회의소가 마련한 ‘미니 잡 채용데이’가 기업과 구직자의 간극을 좁히며 지역 고용시장 활성화의 실질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구상의는 지난 21일 달성군 구지면 노사평화의 전당에서 대구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와 공동으로 ‘미니 잡 채용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기업의 숙련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현장면접 중심의 매칭형 채용 프로그램이다. 행사에는 ㈜이수페타시스, ㈜샤니, 평화오일씰공업㈜, 농심태경㈜, ㈜구영테크, 농업회사법인㈜영풍, ㈜아세아텍 등 대구상의 회원사 7곳이 참여해 생산·기술·사무직 등 다양한 직무에서 신규 인재를 모집했다. 구직자들은 기업 인사담당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직무 설명을 듣고, 현장에서 즉시 면접을 진행하는 등 실제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 기회를 제공받았다. 최근 대구상의가 발표한 ‘2026년도 상반기 지역기업 신규채용 계획 조사’에 따르면, 지역 기업 중 36.3%만이 신규채용 계획을 보유하고 있어 전반적인 고용 위축이 확인된다. 그러나 제조업 기반이 강한 대구는 경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현장 중심 실무인력을 확보하려는 우수 기업들의 수요가 꾸준해 이번 행사에 대한 관심도도 높았다. 행사에 참가한 구직자 A씨는 “기업 담당자와 직접 이야기하며 직무 이해도를 높일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며 “온라인 채용공고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정보들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기업들 역시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한 기업 관계자는 “현장에서 지원자의 태도, 역량, 조직 적합성을 바로 파악할 수 있어 채용 효율성이 높았다”며 “실제 채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상길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지역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 생산직 기피, 숙련 인력 부족 등 복합적 어려움에 놓여 있다”며 “반면 청년들은 지역에 남고 싶어도 적합한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러한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미니 잡 채용데이는 지역기업의 실제 인력 수요와 구직자의 취업 욕구가 맞물린 성공적 사례”라며 “대구상의는 앞으로도 기업에는 인재 확보의 기회를, 구직자에게는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실질적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현장 채용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23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 이차전지융합과, 학술·캡스톤 대회 최우수상

24일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에 따르면 포항캠퍼스 이차전지융합과가 부산캠퍼스에서 열린 ‘2025년도 한국산업기술융합학회 후반기 학술발표대회 및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에서 지난 20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무선충전 기술과 이차전지를 결합한 스마트 도어락을 개발해 실무 기술력과 현장 적용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폴리텍 캠퍼스 학생들이 참가해 학술 연구성과와 캡스톤 작업물을 발표하며 경쟁했다. 포항캠퍼스 이차전지융합과 학생팀(김민지·김대영·김석·김주환·전민석, 지도교수 조성규)은 ‘무선충전이 가능한 스마트 도어락’을 출품해 최고 평가를 받았다. 학생팀은 기존 도어락의 상시 방전 문제와 폐건전지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선충전 모듈과 이차전지를 결합한 전력 시스템을 구현했다. 스마트폰의 리버스 무선충전 기능을 활용한 비상 전원 공급 기술, 온도·전압 모니터링 기반 안전관리 기능, 도어락과 연동되는 전용 앱 시스템 등을 적용해 실용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문제 해결 중심 접근 방식을 바탕으로 개발된 점이 높은 평가로 이어졌다. 포항캠퍼스는 “학생들이 직접 기획·설계·구현 전 과정을 주도한 프로젝트로, 실무 중심 교육효과를 보여주는 성과”라고 설명했다. 수상 학생들은 “첫 캡스톤 도전이었지만 팀원과 교수님의 지원 덕분에 끝까지 완성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성규 지도교수는 “산업 현장에서 적용 가능성이 높은 기술력으로 완성된 작품”이라며 “앞으로도 현장형 전문 기술인 육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는 △기계시스템과 △융합산업설비과 △전기과 △이차전지융합과 △제철시스템과 등 5개 학과의 1년 직업교육과정 신입생을 모집 중이다. 교육비 전액 국비지원, 무료 기숙사 등 혜택을 제공하며 지역 산업 현장 맞춤형 실무 인재 양성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23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대폭 강화···공정위, 3중 보호체계 구축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 하도급업체가 ‘제때, 제값’을 받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며 지급보증, 발주자 직접지급,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묶은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발주자에서 원사업자를 거쳐 수급사업자에게 이르는 자금 흐름이 어느 단계에서도 끊기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확대·보완하는 것이 핵심이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학계·법조계 전문가와 경제단체가 참여한 TF 논의와 업계 현장 의견을 토대로 정리된 것으로, 지난 21일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으로 공식 발표했다. 공정위는 먼저 지급보증제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했다. 그동안 넓게 인정되던 보증 면제사유를 사실상 대부분 삭제해, 1000만 원 이하 소액공사만 예외로 남기고 거의 모든 건설 하도급거래에서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직접지급 합의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등 여러 사유를 면제로 인정해 왔지만, 최근 발주자까지 지급불능에 빠져 보증 없이 대금이 끊기는 사례가 적지 않아 이러한 구조적 허점을 해소한다는 목적이다. 지급보증 의무화에 더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반드시 교부토록 법에 명시하는 변화도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원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했어도 실제 보증서가 수급업체에게 전달되지 않아, 수급업체가 보증 사실조차 몰라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매년 시행하는 5000개 건설업체 대상 서면실태조사에서 지급보증 의무 이행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위반 시 직권조사와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발주자 직접지급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수급사업자가 원도급대금과 관련한 핵심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하도급대금이 연쇄 미지급될 가능성이 큰데도, 수급업체는 원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관련 정보를 알 수 없었다. 앞으로는 지급 시기, 금액, 자금집행 상황 등 직접지급 청구에 필요한 범위의 정보를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에 서면 요청이 가능해진다. 다만 기업의 영업비밀이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공받은 정보의 목적 외 사용은 금지된다. 공정위는 자금 유용의 원천 차단을 위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공공·민간 건설 하도급 전반으로 단계적 의무화한다. 이 시스템은 발주자가 원·수급사업자 몫을 구분해 대금을 집행함으로써 중간단계 사업자가 다른 업체 몫을 인출하거나 유용하지 못하도록 설계돼 있다. 정부는 국토부 등 기존 시스템 운영기관과 협의해 기능을 보완한 뒤, 공공 하도급은 물론 민간 건설공사까지 의무화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원사업자의 부담을 축소를 위한 제도 조정도 병행된다. 현행 규정상 지급보증금액이 최대 하도급대금의 2배까지 산정 가능하던 점을 감안해, 보증금액 상한을 하도급대금 수준으로 제한한다. 또 소액공사에서 공사기간 연장이나 대금 증액으로 뒤늦게 보증 의무가 발생해도, 잔여 대금이 1000만 원 이하이거나 잔여 기간이 30일 이하면 가입 의무를 면제한다. 이는 보증 가입의 실익이 거의 없는 경우 과도한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지급보증기관·발주자·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결합한 ‘3중 보호장치’가 작동하면 연간 약 120만 중소기업이 거래하는 454조 원 규모의 하도급대금이 안정적으로 지급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23

비상장주식·조각투자 플랫폼에도 벤처투자 허용···중기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중소벤처기업부가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유통플랫폼에 대한 벤처투자를 허용하기 위한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제도권에 편입된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투자를 막고 있던 현행 규제를 손질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23일 중기부에 따르면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등 4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지난 9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운영돼 온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의 제도화가 완료됐다. 그러나 벤처투자회사 등은 중기부 고시상 일부 핀테크를 제외한 금융회사에 대한 투자가 금지되어 있어, 해당 플랫폼 사업자는 제도권 편입 이후 오히려 벤처투자 유치가 막히는 역차별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회사 투자 금지 규정 중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예외업종에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을 추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혁신금융 스타트업이 제도권 안에서도 지속적으로 벤처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김봉덕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혁신적 금융 스타트업이 안정적으로 투자받아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한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빠르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 중 개정안을 확정하고 실무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23

연말정산 자료, 올해도 ‘일괄제공’ 이용하세요···11월 30일까지 사전 신청

국세청이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을 11월 30일까지 받는다. 회사가 근로자의 공제자료를 별도로 수집할 필요가 없어 연말정산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만큼, 이용 기업과 근로자는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7만7000개 회사, 270만 명의 근로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 기간 중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었다. 올해는 인증 수단이 확대됐다. 기존 공인·금융·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에 더해 휴대폰 문자 인증이 새로 추가됐다. 국세청은 “고령자 등 IT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2026년 1월부터 최초 제공되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와 ‘障활동지원급여 자료’는 일괄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아야 한다. 회사는 ‘①전년도 명단 호출, ②엑셀 업로드, ③직접 입력’ 방식 중 하나로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면 된다. 신청은 홈택스를 통해 이루어진다. 경로는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일괄제공(회사용)이며, 신청기한은 1차 11월 30일, 이후 2026년 1월 10일까지 추가·수정 가능하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전체 명단을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신규 입사자만 등록하거나 일용근로자를 포함하는 오류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업무 일정에 따라 일괄제공 자료 수령일을 1월 17일 또는 1월 20일 중 선택할 수 있다. 20일을 선택하면 최종 확정된 간소화자료를 받게 된다. 근로자는 2025년 12월 1일~2026년 1월 15일 사이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자료 제공 대상 회사와 제공되는 자료 범위를 확인해 ‘동의’하면 절차가 마무리된다. 동일 회사에 근무 중이면 매년 재동의할 필요는 없으며, 원하지 않을 경우 홈택스에서 제공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초과 부양가족, 그리고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일괄 제공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일괄제공된 자료를 사용하더라도 공제 요건은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부적정 공제를 피하기 위해 공제 대상 여부를 반드시 검토한 뒤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다. 서비스 문의는 국세청 누리집(국세신고안내 → 연말정산), 국번 없이 126 → 1번 → 5번 → 2번(상담사 연결)을 통해 가능하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23

한국 법인세 유효세율 OECD 9위···“투자위축 우려, 인상 신중해야”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이 OECD 국가 중 9위로 나타나 주요 경쟁국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 규제 강화와 해외 투자 증가 등 기업 환경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 논의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3일 발표한 ‘법인세 유효세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2023년 기준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이 24.9%로 OECD 38개국 중 9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을 지방세 포함 27.5%→26.4%로 1.1%포인트 인하했음에도 전년과 동일한 순위를 유지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유효세율은 2017년 대비 1.9%포인트 상승, OECD 38개국 가운데 영국(4.7%p), 튀르키예(4.5%p)에 이어 세 번째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유효세율이 하락한 국가는 21개국으로, 한국은 소수 상승 국가에 해당한다. 한국의 순위는 2017년 19위에서 2018년 명목 최고세율 인상(24.2%→27.5%) 이후 급격히 상승해 2021년부터 9위권에 고착된 상태다. 한국의 유효세율(24.9%)은 OECD 평균(21.9%), G7 평균(24.1%)보다 높고, 중국(23.0%), 인도(24.0%), 싱가포르(16.1%) 등 아시아 주요국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경총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는 2017년 44.7%에서 2023년 24.0%로 20%포인트 이상 급락해 한국보다 낮아졌고, 중국도 동일 기간 유효세율을 사실상 유지하며 한국과의 격차가 벌어졌다. 경총은 유효세율이 경쟁국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기업의 투자 의지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현행 명목세율만으로도 한국의 유효세율은 OECD 평균 및 아시아 주요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내 투자 환경이 약화된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 논의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세경쟁력 부문에서 한국의 순위는 2025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30위로 하락했고 법인세율 순위는 40위까지 떨어졌다”며 “정부와 국회가 경쟁국 대비 뒤처지지 않는 세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자본시장뿐 아니라 실물경제의 회복을 위해 경쟁국 수준의 조세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기업 활력 제고 정책을 주문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23

스팸 문자 차단 강화···전체 전화번호 DB 활용한 ‘발신번호 실시간 검증’ 도입

정부가 스팸 문자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량 문자 발송 시 발신번호의 유효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스팸 번호 차단 체계’를 본격 도입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신청한 해당 체계의 개인정보 사전적정성 검토를 20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스팸 문자 중 상당수가 무효번호(해지·정지·미할당 번호)를 위·변작해 발송되는 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대량 문자서비스를 통해 발송된 불법 스팸 비율은 2023년 하반기 81.2% → 2024년 하반기 52.6%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스팸 번호 차단 체계는 KTOA가 통신사들로부터 제공받은 개통·정지·해지 등 전화번호 상태 정보를 기반으로 전체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DB)와 무효번호 DB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이통3사는 대규모 문자 발송 요청이 들어오면 해당 발신번호가 무효번호 DB에 있는지 즉시 대조해, 유효 번호일 때만 발송을 허용한다. DB에는 전화번호·통신사·유효·무효 여부만 포함되며, 이름 등 인적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스팸 문자 차단을 위한 법적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전화번호 자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만큼 처리위탁의 적법성 확보를 핵심 검토사항으로 삼았다. 주요 협의사항은 개인정보 처리위탁 통제 강화를 위해 △KTOA는 통신사와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을 체결 △쓰레기(스팸) 문자 차단 목적 외 사용 금지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준수 등이 협의됐다. 또 수탁기관 법령 명시를 권고했다. 과기정통부는 KTOA의 수탁기관 지위를 법령·행정규칙에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스팸 방지 의무가 KTOA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KTOA는 이미 ‘번호자원관리 체계’ 수탁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정부는 스팸 문자가 피싱·스미싱 등 전자금융사기로 이어지는 흐름을 끊기 위한 기반 마련에 의미를 두고 있다. 특히 대량 문자서비스 기반의 불법 스팸 발송 구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첫 체계적 장치라는 점에서 제도적 효과가 기대된다. 개인정보위원회는 “모든 통신사업자가 동일한 기준으로 발신번호 유효성을 검증하게 되면서 국민이 겪는 스팸 피해와 재산상 피해를 크게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23

경북, 전국 고추·참깨 생산 1위···2025년 농작물 생산량 희비 엇갈려

2025년 주요 밭작물 생산량 조사에서 경북이 고추·참깨 생산량 전국 1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랭지감자는 강원 중심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경북 비중이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올해는 잦은 강우·이상고온 등 기상 여건 변화에 따라 품목별로 ‘희비가 크게 갈린 한 해’였다는 분석이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재배면적 및 농작물 생산량 조사’에 따르면 전국 고추 생산량은 6만1천t(전년 대비 –9.7%), 참깨는 1만1천t(+20.4%), 고랭지감자는 11만4000t(–9.6%)을 기록했다. 경북은 고추 재배 중심지로서 입지를 다시 확인했다. 경북 고추 생산량은 1만7616t으로 전국의 28.7%를 차지하며 1위를 유지했다. 경북의 재배면적은 7355ha(+1.0%), 10a당 생산량은 239kg(–5.1%), 생산량은 1만7616t(–4.2%)이었다. 국가데이터처는 “8월 이후 잦은 비와 병충해 증가로 전국 생산량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원문 통계에 따르면 전국 강수일수(9~10월)가 29.3일로 전년 대비 9.2일 증가했다. 그럼에도 경북은 재배면적이 유일하게 증가한 시·도로 나타나 재배 기반이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참깨는 전국적으로 일조량 증가(7~8월 기준 +19.2%)와 여름철 강수 감소가 겹치며 생산성이 뛰어올랐다. 이러한 기상여건 개선 속에 경북은 참깨 생산 전국 1위(24.9%)를 기록했다. 경북의 참깨 재배면적은 4349ha(+5.4%), 10a당 생산량은 62kg(+31.0%), 생산량은 2699t(+38.1%)으로 집계됐다. 경북 생산 증가폭은 전국 평균(20.4%)을 크게 상회했으며, 전남(2164t), 충남(982t) 등을 크게 앞섰다. 특히 재배면적이 크게 늘어난 점은 2025년 파종기 참깨가격 급등(+10.7%)에 따른 농가 선택 변화가 반영된 결과다. 올해 고랭지감자 생산량은 기상 악화와 재배면적 축소로 전국적으로 큰 폭 감소했다(–9.6%). 생산량은 대부분 강원 영서 지역에 집중됐으며, 경북 비중은 사실상 ‘상징적 수준’에 그쳤다. 경북의 고랭지감자 생산량은 162t(–18.1%)으로 전국의 0.1% 수준이었고 재배면적은 5ha(–16.9%)에 불과했다. 경북의 고랭지감자 재배는 봉화·울진 등 일부 고지대에서만 이뤄지고 있어 구조적으로 확장 여지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강원 영서의 생육기 평균기온 상승(+1.7%)과 강수량 급감(–42.7%)이 전체 생산량 감소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농업계는 고추·참깨 모두 전국 생산량 1위를 유지하며 가격과 출하량 모두에서 안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고랭지감자는 강원 중심 생산 구조가 공고해지고 있어, 경북 농가 입장에서는 시장 영향력이 제한적이다. 농업 관계자들은 “고추는 올해 장마와 병충해 등으로 생산성이 떨어졌지만, 경북은 재배 기반이 가장 탄탄하다”며 “참깨는 올해 큰 폭으로 늘어 농가 소득 증가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23

기초수급 다자녀가구에 최대 70만1300원 에너지바우처···21일부터 신청

정부가 올겨울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기초생활수급 다자녀가구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신규 지급을 시행한다. 지원 단가를 상향·단일화하고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한파 이전에 실질적인 난방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초수급자 중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다자녀 세대에 대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상 확대는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의 하나로 내년에도 계속 적용된다.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소득 기준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 특성 기준으로는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에 해당할 경우다. 여기에 새로 추가된 ‘다자녀가구(19세 미만 2명 이상)’도 포함된다. 즉, 기존 취약계층 조건에 다자녀가구가 추가되면서 혜택 대상을 크게 넓힌 셈이다. 세대원 수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은 차등 지급된다. 세대원 수 1인인 경우 지원금액은 29만5200원, 2인 40만7500원, 3인 53만2700원, 4인 이상 70만1300원이다. 1년 전체 평균 단가는 36만7000원이다. 지원금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등 난방·냉방용 에너지원 전반에 사용 가능하며, 바우처 발급 이후 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수급자는 두 가지 방식 중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로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으며, 2025년 10월 13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며, 냉방용(여름철 7~9월)·난방용(10~5월) 기간별로 적용된다. 올해는 하절기·동절기 바우처 단가를 한데 모은 통합 단가 체계가 도입돼 사용 편의성이 높아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신청 기간은 11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신청은 두 경로로 할 수 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하거나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미신청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편·문자 안내뿐 아니라 사회복지사·우체국 집배원 등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돕는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 제도를 통해 여름철 에너지바우처 사용액이 전년 467억 원에서 올해 1061억 원으로 증가했다.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신청 기간이 한 달 정도 남은 만큼 다자녀가구가 빠짐없이 지원받도록 현장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23

트럼프 상호관세 무효?… 철강·소재 관세는 지속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가 1977년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해온 광범위한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에서 무효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자, 백악관과 미국 상무부·미 무역대표부(USTR)가 ‘플랜B’ 대안관세 체계 마련에 전격 착수했다. 대법원이 IEEPA 기반 관세를 위헌 또는 권한 남용으로 결론낼 경우 미국 정부는 기존 관세 상당 부분을 환급해야 하며, 글로벌 공급망·기업 경영에도 큰 혼란이 예상된다. 미 대법원은 이달 열린 구두변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중국·캐나다·멕시코 등 다수 국가에 일괄 부과한 상쇄관세에 대해 권한 남용, 법 취지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다. 하급심인 미 국제무역법원(CIT)과 연방특별행정고등법원도 이미 동일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대법원 판단과 무관하게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 핵심”이라며 “법적 근거가 바뀌더라도 관세 정책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결과가 어떻든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현행 실효관세율은 14.4%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이 IEEPA 기반이다. 대법원이 이를 무효화하면 수백조원 규모 환급과 정책 공백이 불가피하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상무부와 USTR은 이미 ① 통상법 301조(보복관세) ② 232조(국가안보) ③ 201조(세이프가드) ④ 122조(국제수지) ⑤ 스무트-홀리법 338조 등 총 5개 법률을 기반으로 한 대안관세 프레임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발동 전 조사·공청회 등 절차가 필요해 즉각성·포괄성 측면에서 IEEPA에 비해 상당히 제약이 있다. △ 통상법 232조의 경우에는 국가안보 명분 관세에는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대표 사례다. 조사만 최대 270일이 소요돼 즉시 발동이 어려우며, 특정 산업 중심이라 ‘전 제품 일괄관세’ 방식은 불가능하다. △ 통상법 201조의 세이프가드는 제조업 심각한 피해 시 관세 가능하나 공청회·의견수렴이 필수이고, 기간 제한(최대 8년)·세율 제한이 존재한다. △ 통상법 301조에 의한 보복관세는 중국에 대한 수천억달러 규모 관세의 근거로 조사·협의 의무로 즉각성이 떨어진다. 이는 국가별 타깃형 정책에 적합하다. △ 통상법 122조는 국제수지 불균형 대응으로 대통령이 즉시 발동 가능하나 15%·150일 제한이 있어 이후 유지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게다가 실전 발동 사례가 없다. △ 스무트-홀리법 338조 - 최대 50% 부과가 가능하나 조사 절차가 없고, 대공황기 법률로서 전례 없는 조치라 법적 분쟁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에 대한 301조 조사 개시, 중국·멕시코·캐나다에 대한 펜타닐 연계 상쇄관세 유지 등 ‘사전 포석’도 병행 중이다. 8월부터는 브라질산 다수 품목에 50% 관세를 IEEPA를 근거로 부과해, 향후 법적 지형 변화에 대비하고 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 시점은 불확실하다. 상하한 없는 유지·전면 무효·부분 무효 등 다양한 결론이 가능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오든 기업·외국정부의 관세 리스크와 공급망 전략은 다시 흔들릴 전망이다. 특히 IEEPA 기반 관세에는 한국·일본을 포함한 다수 국가가 포괄적으로 적용돼 있어, 한국 철강·배터리·자동차 등 대미 수출 기업 역시 정책 변화에 따른 관세 리스크를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IEEPA 관세가 사라지더라도, 철강·소재 산업은 232조·301조 등 다른 통로로 관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지역 업계에서 나온다. 포항·경주·경북 동해안 지역 수출기업은 당장 관세율 변경보다 통상정책 방향성의 불확실성 증가를 더 큰 리스크로 보고 있다. 미국의 새로운 관세 체계가 산업별 차등 부과(232조, 201조), 국가별 표적 조치(301조), 단기 충격형 관세(122조, 150일 제한) 등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어, 계약가격 조정·수출전략 재수립·FTA 활용 최적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포항의 철강산업에 밝은 한 전문가는 “IEEPA가 무효가 되더라도 미국이 어떤 형태로든 관세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신호가 확인됐다”며 “포항·경북처럼 특정 산업 비중이 큰 지역은 변화의 속도보다 ‘불확실성’ 자체가 더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23

G20, 美 불참 속 南아 주도로 선언 채택···亞·중남미 갈등 노출, 日은 ‘법치’로 대응 외교

20개국(G20) 정상회의가 22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막한 가운데, 미국 없이 정상선언이 채택되면서 국제경제·안보 질서의 균열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남아공 백인 차별’ 주장으로 불참했고, 친(親)트럼프 성향인 아르헨티나마저 선언을 공식 불승인하며 G20 내부 구도가 흔들리는 모습이다. 중국은 존재감을 키웠고, 일본은 ‘법의 지배’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우며 국제 여론전 강화에 나섰다. 이번 정상선언은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보호무역 조치를 겨냥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분단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언에는 △WTO 규범 준수 △보호주의 경계 △저소득국 부채지속 가능성 제고 △기후변화 대응 강화 등 신흥·개도국 의제가 대거 반영됐다. 특히 아프리카·글로벌사우스의 ‘불평등’ 해소를 핵심 기조로 삼은 남아공이 의장국 권한을 강하게 행사하면서, 미국의 불참·반대에도 문안을 통과시킨 것이 이번 회의의 가장 큰 특징이다. 2008년 G20 출범 이후 ‘정상선언 무산’ 사태를 피했다는 점에서 남아공은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선언 직후 아르헨티나가 이를 공식 불승인하며 회의장은 다시 긴장감이 감돌았다. 미레이라(米雷伊)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대표적 ‘친이스라엘’ 지도자로, 정상선언 문안 중 가자·이스라엘 관련 ‘공정하고 포괄적이며 지속 가능한 평화’ 표현을 문제 삼았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합의 형성 절차가 무시됐다”며 남아공을 사실상 비판했다. 정상 자리를 대신한 키르노 외무장관은 “G20 기본 룰이 깨졌다”고도 지적해, G20 내부의 공조 균열이 외교 현안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참과 푸틴 대통령의 미참석으로 회의장은 중국의 리창 총리에게 상대적 무게가 실리는 구도가 형성됐다.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반영한 공급망·개발·남남협력 의제를 적극 투입하며 영향력 확대에 나선 모습이다. 반면 일본의 고이치(高市) 총리는 첫날 토론에서 “법의 지배에 기반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의 유지·강화”를 강조하며 국제 여론전에 나섰다. 일본은 최근 고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중국과 관계가 급랭한 상황으로, 이번 G20에서도 중국과의 정식 양자회담은 성사되지 못했다. 고이치 총리는 △인도와 반도체·AI 협력 △영국과 경제안보·에너지 공조 등을 연쇄 추진하며 중국 견제와 공급망 강화에 집중했다. 일본 외무당국은 “자유무역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는 만큼, 미국의 고관세뿐 아니라 중국의 경제적 보복도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며 국제공조 확대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번 G20은 △미국의 고립적 노선 △중국의 전략적 외교 확대 △일본의 규범 기반 외교 강화 △신흥국의 주도권 요구가 동시에 부딪히며 다극화된 글로벌 거버넌스의 단면을 보여줬다. 선언 채택 자체는 이뤄졌으나, 미국의 불참 → 남아공의 강행 → 아르헨티나의 불승인으로 이어진 일련의 과정은 G20 합의 프로세스의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음을 상징한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G20이 얼마나 일관된 국제규범과 경제 협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23

포항 10월 수출 23% 급감···철강 부진 여파, 무역흑자 규모는 유지

포항 지역의 10월 수출이 철강금속 중심의 부진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 이상 감소했다. 수입도 원자재 가격 조정과 물량 축소로 28% 감소했다. 하지만 수출 감소폭보다 수입 감소폭이 더 커 무역수지는 1억7900만 달러 흑자를 유지했다. 포항세관이 지난 18일 발표한 ‘2025년 10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10월 수출은 6억4900만 달러로 전년 동월(8억4600만 달러) 대비 23.3% 감소했다. 누적 수출 역시 79억8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1.0% 줄었다. 수입은 4억7000만 달러로 28.0% 감소했고, 누적 수입은 48억500만 달러로 32.1% 급감했다. 그 결과 1~10월 누적 무역수지는 31억300만 달러 흑자로 전년 대비 72.2% 늘었다. 포항 수출을 떠받치는 철강·금속제품(전체의 62.8%)은 10월 수출이 4억4400만 달러로 30.3% 감소했다. 글로벌 철강 수요 둔화와 가격 조정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화학공업제품은 1억200만 달러(18.6% 증가)로 선전했다. 배터리·정밀화학용 중간재 수출이 꾸준히 유지된 영향이다. 기계류는 16.9% 감소한 5400만 달러, 전자전기제품은 2400만 달러로 전년과 동일했다. 10월 지역별 수출에서도 주요 교역권 대부분이 감소세였다. △유럽 1억4500만 달러(–21.6%) △미국 1억100만 달러(–41.3%) △동남아 1억3500만 달러(–25.4%) △중국 6300만 달러(–13.7%) 등이었다. 반면 일본은 8400만 달러로 5.0% 증가해 주요 지역 중 유일하게 플러스를 기록 기록했다. 수입은 전년 대비 28% 줄어든 4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 △광산물(석탄·철광석 등) 3억1300만 달러(–28.5%) △철강금속제품 1억4200만 달러(–12.9%) △기계류 100만 달러(–94.4%) 등이었다. 광산물과 철강 원료 수입 감소는 철강 생산라인 가동 조정 및 원자재 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호주 2억1800만 달러(–14.5%) △중국 3300만 달러(–66.0%) △일본 5200만 달러(+13.0%)를 기록했다. 특히 중국산 원재료 수입이 66% 급감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포항 지역의 무역흑자는 10월까지 31억 달러에 달하며 전년 대비 크게 개선됐다. 다만 이는 수출 증가가 아닌 수입 급감에 따른 ‘불황형 흑자’ 성격이 짙다. 철강 중심의 수출 회복세가 지연되는 가운데, 향후 글로벌 금속가격 조정과 주요 교역국 경기 둔화가 지역 수출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20

KT대구경북, 자활근로 사업장 디지털전환 지원⋯저소득층 자립 돕는다

KT대구경북광역본부가 지역 자활근로 사업장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본격 지원에 나선다. 디지털 전환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자활기업의 실질적인 매출·경영 개선을 돕는 것이 핵심 목표다. KT대구경북광역본부(본부장 김병균)는 대구광역자활센터(센터장 박송묵)와 함께 ‘대구 자활기업 디지털 성장 브릿지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KT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한 기금을 기반으로 진행되며, 자활근로 참여자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업장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자활센터는 지난 8월 내부 공모를 통해 △㈜감삼식당 △THE.드슈 △빨래장이 동구점 △뉴클린카 △㈜빨래장이 △봄날도서관점 등 총 6개의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을 참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경영 관리, 홍보·마케팅 등 전반적인 경영 컨설팅이 제공되며, 3년간 테이블오더 등 매장용 디지털 솔루션과 2년간 메세징 서비스도 지원된다. KT는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매장 맞춤형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 경영 효율과 고객 경험을 높이고, 이를 통해 참여 주민의 자활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병균 KT대구경북광역본부장은 “지역 취약계층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기업의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KT는 3년 전부터 자활형 세탁 프랜차이즈 ‘빨래장이’와 세탁 계약을 체결해 직원 근무복 세탁을 맡기는 등 자활근로사업 지원을 지속해오고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20

대구 중견 식자재 유통업체 'K1식자재마트' 부도⋯지역 경제 충격 확산

대구에 본점을 둔 중견 식자재 유통업체 K1식자재마트가 부도 처리되면서 피해 규모가 최소 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지역 경제 전반에 충격이 확산하고 있다. 20일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등 유관기관에 따르면, K1식자재마트는 지난 13일 약 3억 원 규모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가 확정됐다. K1식자재마트는 2015년 대구 수성구에서 출발해 대구·경북·경남을 중심으로 총 9개 매장을 운영해 온 중견 유통업체로, 지역 식자재 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 왔다. 이 마트는 최근 공격적인 점포 확장을 진행하며 재정이 빠르게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설 공사비와 초기 투자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대구 지역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금융권 피해액만 1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 시중은행은 상환받지 못한 대출금만 약 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중도매인과 관련 납품업체 등 17개 업체는 총 60억 원가량의 미수금을 떠안을 위기에 놓였다. 여기에 채권단 70여 명이 입은 피해액도 1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면서,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만 190억 원에 이른다. 애초 채권단은 경영권을 넘겨받아 회생 방안을 모색했으나, 추가 부실 발견으로 경영 인수를 포기하고 부도 처리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K1식자재마트 소속 직원들의 임금 체불액도 수억 원 규모로 불어나 노동청에 진정이 속속 접수되고 있다. 지역 곳곳에서 매장을 운영해 온 만큼 고용 불안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는 즉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피해 규모 파악과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K1식자재마트 매장이 있었던 김천시와 상주시도 별도로 피해 신고 접수 창구를 열어 대응에 나섰다.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관계자는 “총 피해액은 현재 파악된 액수보다 더 커질 수 있다”며 “도매시장 내 중도매인들의 정산 대금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채권단의 법적 대응에 대비해 법률 자문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1-20

포항상의, OK FTA 컨설팅 최종보고회···지역 수출기업 맞춤 솔루션 제공

포항상공회의소 경북동부FTA통상진흥센터가 20일 ‘2025년 OK FTA 컨설팅 지원사업’ 최종보고회를 열고 지역 기업들의 FTA 활용 성과와 개선 사례를 공유했다. 보고회는 포항상의 2층 회의실에서 열렸으며, FTA 실무기관과 참여 기업들이 컨설팅 결과를 종합 평가하고 향후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OK FTA 컨설팅 지원사업은 수출·수출 준비 기업을 대상으로 △목별 관세 실익 분석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와 대응 방안 △원재료명세서 작성 지도 △인증수출자 취득 지원 등 기초부터 심화까지 실무 전반을 다루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컨설팅에는 관세법인 샤인 대구지사, 관세법인 선율, 대구청솔합동관세사무소가 참여해 기업별 맞춤형 분석을 수행했으며, 이날 보고회에서는 기업들이 실제로 거둔 수출 성과와 원산지관리 개선 사례가 소개됐다. 다양한 유관기관 자문위원들도 참여해 컨설팅 품질과 활용 효과를 평가했다. 경북동부FTA통상진흥센터는 “OK FTA 컨설팅은 단순 자문을 넘어 기업별 솔루션 제공을 통해 관세 절감, 인증수출자 취득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역 기업들의 FTA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센터는 이번 컨설팅 외에도 FTA 사후검증 대응, 원산지증명서 발급 리스크 관리 등 실무 중심의 교육·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관련 문의는 포항상공회의소 경북동부FTA통상진흥센터(054-270-1234)에서 안내한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20

대구 아파트 매매가 103주째 ↓⋯하락폭 전국 최대

대구의 아파트 매매가가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이며 103주째 내락세를 나타냈다. 경북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의 11월 셋째 주(지난 17일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대구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보다 0.04% 내리며 전주(-0.03%)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아파트 분포가 낮아 조사에서 빠진 군위군을 제외한 대구 8개 구군별로는 달서구(-0.13%)와 서구·남구(-0.06%), 북구(-0.04%)에서 두드러졌다. 동구(0.02%)는 2주 만에 상승 전환했고, 수성구는 3주 만에 보합세를 보였다. 11월 셋째 주 대구의 아파트 전셋값은 상승세(0.03%)를 이어갔다. 반면 경북은 보합세에서 하락세(-0.01%)로 전환됐다. 한편, 같은 기간 전국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는 0.07% 올랐고, 전세가격도 0.08%상승했다. 수도권은 상승(0.13%)폭이 늘었고, 지방은 상승세(0.02%)를 이어갔다.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0.08% 상승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20

워킹맘 고용률 64.3%···경력단절여성 1년 새 11만명 줄어

2025년 상반기 기혼여성 고용률이 지난해보다 상승하고 경력단절여성 규모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15~54세 기혼여성의 고용률은 64.3%로 1년 전보다 1.9%p 상승했다. 취업자는 266만9000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연령대별 고용률은 45~49세(67.9%), 50~54세(66.5%), 35~39세(64.7%) 순으로 높았다. 또 자녀가 많거나 어릴수록 고용률은 낮았다. 전국의 경력단절여성은 110만5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1만명 줄었다. 전체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 비율은 14.9%로 1년 새 1.0%p 하락했다. 대구·경북 지역도 전국과 같은 흐름을 보였다. 대구의 경력단절여성은 5만7000명으로 9000명 감소했고, 경북은 5만2000명으로 8000명 줄었다. 경력단절여성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계층은 30~34세(65.8%)가 차지했고, 50~54세(24.4%)가 가장 낮았다. 사유는 육아가 44.3%로 가장 많았고, 결혼(24.2%), 임신·출산(22.1%)이 뒤를 이었다. 경력단절 기간은 ‘10년 이상’이 42.1%로 가장 비중이 컸다. 지역의 한 경제 전문가는 “대구·경북은 전국 평균 대비 제조업과 서비스업 구조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단기 고용률 등락보다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 경로 강화가 더 큰 의미를 갖는 지역”이라며 “보육 인프라 확충과 시간제·탄력근무제 확대가 고용률 회복의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5-11-20

세계 첫 ‘삭도시설 원격 검사 로봇’ 개발

포항 소재 한국로봇융합연구원(KIRO)이 세계 최초로 케이블카·리프트 등 삭도시설을 지상에서 원격으로 검사할 수 있는 로봇 시스템 개발에 성공했다. 이 연구는 2022년부터 4년간 산업통상부·경북도·포항시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약 50억 원이 투입된 프로젝트다. 기존 삭도검사는 검사원이 수십m 상공의 좁은 캐빈에 매달려 직접 와이어와 바퀴(삭륜)를 확인해야 해 추락 위험이 높고 미세 결함을 검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새로 개발된 시스템은 △와이어 로프 검사 로봇 △삭륜 마모도 검사 로봇 △원격 제어 스테이션으로 구성돼 이 같은 문제를 해결했다. 와이어 로프 검사 로봇은 AI 영상 인식과 자기장을 활용한 비파괴 검사 기술로 로프 외부는 물론 보이지 않는 내부 결함을 동시에 탐지한다. 최대 1분당 4m 속도로 검사가 가능해 효율성도 크게 개선됐다. 가벼운 탄소섬유 복합소재의 삭륜 마모도 검사 로봇은 7개의 관절을 가진 로봇팔로 2.8m의 넓은 작업 반경을 확보했다. 또 멀티모달 센서를 활용해 0.1mm 단위의 마모도까지 정밀 측정 가능하다. 두 로봇이 측정한 모든 데이터는 원격 제어스테이션이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고 AI가 결함 위치와 검사 결과를 리포트로 정리한다. 검사원은 지상에서 데이터를 확인하고 결함을 판독해 고장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대비할 수 있다. 실증에서도 성능이 입증됐다. 국내 주요 삭도시설 성능시험에서 기존의 공단 공식 점검 결과와 동일한 결함을 모두 검출했으며,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미세 외선 마모까지 추가로 찾아냈다.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하이원 리조트 리프트 테스트에서도 원격 검사를 안정적으로 수행해 기술의 완성도와 현장적용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성과는 해외에서도 관심이 뜨겁다. 로프운송시스템의 세계적인 권위기관 OITAF는 한국 연구진을 2026년 3월 독일 회의에 공식 초청해 기술 발표와 국제 협력 논의을 제안했다. 이는 한국의 기술이 세계에서 인정받음과 동시에 국제 표준 제정에 참여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강기원 KIRO 원장은 “이번 개발로 전세계 삭도시설 검사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모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 안전 로봇기술을 산업과 사회에 지속적으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5-11-20

정부, 포항서 철강 탈탄소 전환 현장 점검···“수소환원제철 조기 상용화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철강 등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20일 포항 국가산단을 찾았다. 정부는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HyREX) 기반 구축과 현대제철 포항공장의 전기로 중심 친환경 생산체계를 핵심 사례로 꼽고, 지역 산업의 탈탄소 투자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현장 점검 및 소통은 안세창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이 주도했다. 포항은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집적한 국내 최대 철강 생산 거점으로, 2024년 기준 국내 산업부문 온실가스 순배출량(약 6억 5140만t)의 약 15%(산업부문 40%)를 차지하는 철강산업의 전환 성과를 가늠할 바로미터로 평가받는다. 안 실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수소환원제철 전환 로드맵을 1시간 동안 점검했다. 김성준 포스코홀딩스 탄소중립 전략실장이 포항제철소 수소환원제철 홍보관을 소개하고, 이어 배진찬 HyREX추진반장이 수소환원제철 기술에 대해 설명했다. 포스코는 파이넥스(FINEX) 기술 기반의 HyREX 파일럿 설비 구축을 추진 중이며, 향후 대량의 청정수소 공급망 확보와 전기용융로 기반의 생산체계를 단계적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청정수소 공급 인프라 확대 △수소환원제철 실증 지원 △저탄소 강재 수요 창출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업계에 제시했다. 이어 10시 30분께 1시간에 걸쳐 현대제철 포항공장을 방문해 전통 고로 대신 전기로 중심의 친환경 생산체계 운영 현황을 살폈다. 현대제철은 스크랩 활용도를 높여 배출량을 줄이고, 고부가 제품 생산을 병행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안 실장은 “수소환원제철, 탄소포집·활용(CCU), 바이오연료 등 핵심 저탄소 기술이 현장에 조속히 안착하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역 철강업계에서는 정부 관계자의 이번 포항 방문에 대해 “포항을 중심으로 한 철강 탈탄소 전환 전략과 관련,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과 현대제철 등의 전기로 중심 생산 체계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얼마나 진전되고 있는지를 정책당국자가 직접 확인하고 이를 정책지원 방향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20

종투사 모험자본 의무 강화··· 한투·미래에셋 8조 종투사 지정

정부가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대형 증권사에 대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을 마무리했다. 19일 금융위원회는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을 자기자본 8조 원 이상 종투사로, 키움증권을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종투사로 각각 지정했다. 개정 시행령은 발행어음·종합투자계좌(IMA) 업무를 영위하는 종투사에 모험자본 공급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종투사는 전체 운용자산 중 발행어음·IMA 조달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소·중견·벤처기업 증권, A등급 이하 채권(대기업 계열 제외), BDC·국민성장펀드 등 모험자본 영역에 투자해야 한다. 이 비율은 2026년 10%, 2027년 20%를 거쳐 2028년 25%로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한편 그동안 발행어음·IMA 자금의 30%까지 허용되던 부동산 관련 자산 운용 한도는 10%로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된다. 증권사의 자금이 부동산에 편중돼 왔다는 지적에 따른 조정이다. 기업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담중개업무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금융기관·기금·펀드 등에 더해 벤처캐피털(VC) 조합, 리츠도 포함된다. 종투사 지정 요건 역시 최근 2개 사업연도 연속 자기자본 요건 충족, 종투사 단계별 요건 2년 이상 유지 등으로 강화된다. 금융위는 모험자본 공급이 위험도가 낮은 자산에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A등급 채권·중견기업’ 투자분은 의무이행 실적의 최대 30%까지만 인정하도록 추가 관리 기준도 마련했다. 금융투자업자의 해외 조달 편의를 높이기 위해 외화증권에 대한 예탁결제원 집중예탁 예외 사유도 확대된다. 이번에 지정된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은 IMA 업무를, 키움증권은 IMA와 함께 발행어음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 세 증권사는 연내 관련 상품 출시를 목표로 인력·내부통제·물적 설비를 갖춰 왔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향후 종투사들의 코스닥 시장 분석·리서치 기능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금융위·금감원·업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연내 발족해 모험자본 공급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20

포스코인터, 1.3조 투자 인니 팜기업 인수… ‘풀밸류체인’ 구축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인도네시아 대형 팜 기업을 인수하고 동(東)칼리만탄에서 팜유 정제공장을 준공하며 팜 종자부터 정제유 생산까지 밸류체인을 완성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19일 인도네시아 상장사 삼푸르나 아그로(Sampoerna Agro) 지분을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총 투자금액은 약 1조3000억 원 규모다. 이번 거래로 서울시 면적의 두 배가 넘는 12만8000ha의 농장을 추가 확보하게 됐다. 기존 파푸아 농장을 포함하면 글로벌 영농 기반은 15만ha로 확대된다. 삼푸르나 아그로는 수마트라·칼리만탄 전역에서 팜 농장을 운영하는 현지 유력 기업으로, 인도네시아 시장 점유율 2위의 팜 종자 전문 자회사와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확보한 농장은 이미 열매가 성숙 단계에 있어 인수 초기부터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팜 농장은 조성 후 3~4년부터 수확할 수 있고 20년 이상 생산이 이어지는 고수익 구조로 알려져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11년 파푸아에서 팜 농장 개발을 시작해 2016년 상업 생산에 돌입했으며, 연간 21만t 규모의 착유 공장 3기를 운영 중이다. 기존 팜 사업은 성숙기에 접어들며 최근까지 연평균 영업이익률 36%를 기록해 그룹 수익성에 크게 기여해왔다. 같은 날 포스코인터내셔널은 GS칼텍스와 함께 동칼리만탄 발릭파판 지역에 설립한 연 50만t 규모 팜유 정제공장(PT.ARC) 준공식도 열었다. 지분은 포스코인터내셔널 60%, GS칼텍스 40%이며 총 투자금액은 2억1000만 달러다. 이 공장의 정제 능력은 국내 연간 팜 정제유 수입량의 80% 수준에 해당한다. 팜 원유(CPO)는 포스코인터내셔널 농장에서 공급하고, 정제유는 인도네시아 내수는 물론 한국·중국 등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GS칼텍스는 기술 노하우를 활용해 정제시설 운영 효율을 높이고, 국내 바이오디젤용 정제유 공급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인수와 공장 준공으로 포스코그룹은 글로벌 팜 시장에서의 안정적 생산·공급 능력을 확보하게 됐다. 그룹은 국내 식용유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식량안보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스코그룹은 ‘철강·이차전지소재(2 Core) + 신사업(New Engine)’ 체제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며 미래 먹거리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도에서는 JSW그룹과의 제철소 설립을 추진 중이며, 지난 9월에는 미국 클리블랜드클리프스와 북미 시장 대응을 위한 철강 협력 MOU를 체결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20

서울역 대구경북기업인라운지 ‘인기 폭발’⋯이용객 13% 증가하며 연 1만 7000명 돌파 전망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대구·경북 기업인들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은 ‘서울역 대구경북기업인라운지’가 올해도 큰 폭의 이용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지원하는 이 공간은 올해 방문객이 약 1만 7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작년 1만 5000명 수준의 예상치를 크게 넘어섰다. 서울역 라운지는 기업인들이 수도권 일정을 소화할 때 가장 먼저 찾는 시설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회의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4인·6인·12인 회의실의 주요 시간대는 조기 마감되는 등 예약 경쟁이 치열하다. 고객 미팅, 프로젝트 회의, 화상 상담 등 다양한 비즈니스 업무가 이곳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라운지 이용 증가의 요인으로는 서울역이라는 탁월한 접근성, 독립된 회의 공간, 간편한 업무 처리 환경, 친절한 서비스 등이 꼽힌다.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기능이 강화된 점이 주목된다. 실제 이용자들의 체감도도 높다. 한 기업인은 “올해 들어 회의실이 훨씬 빠르게 예약 마감되는 걸 느낀다”며 “서울에 중요한 일정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공간”이라고 말했다. 이상길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서울역 대구경북기업인라운지는 단순 편의시설을 넘어 기업인의 수도권 비즈니스를 뒷받침하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도 대구시·경북도와 긴밀히 협력해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09년 전국 최초로 개소한 이 라운지는 대구시·경북도·대구상공회의소·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 등 민관 협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대구경북 기업인들에게 최적의 업무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회의실은 사전 예약제로 무료 운영되며, 대구경북 기업인은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오후 10시, 토요일 오전 9~오후 9시,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19

포항상의, 공정거래 이동상담실 운영···지역 기업 대상 무료 상담

포항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관련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공정거래 이동상담실’을 운영했다. 포항상공회의소(회장 나주영)는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와 공동으로 19일 비즈니스종합지원센터에서 박철균 소비자과장과 김유진 조사관을 초빙해 현장 상담을 진행했다. 이동상담실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지역 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중견기업, 중소·벤처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 이번 상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정책 설명과 함께 대금 미지급, 계약서 작성 미비 등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사례에 대한 개별 상담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최근 개정된 규정과 기업이 준수해야 할 실무 기준도 상세히 안내해 지역 기업들이 불이익을 예방하는 데 실질적 도움을 제공했다. 포항상의는 공정거래 상담과 함께 ‘비즈니스 전문상담’도 병행했다. 이종규 경영지도사, 황정석 공인노무사, 남도희 변호사가 참여해 창업·청년일자리, 기술·생산, 인사·노무,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별 자문을 제공했다. 상담에 참여한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19

포스코 포항제철소, 고로 송풍 지관 재활용 기술 개발···원가 절감 성과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고로 송풍 지관을 재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며 비용 절감과 핵심 자재 확보 안정화에 나섰다. 고로 송풍 지관은 1000℃ 이상의 열풍을 용광로에 공급하는 핵심 설비다. 특히 대표 설비인 ‘블로우 파이프(Blow Pipe)’는 개당 무게가 1톤을 넘어 보관이 어렵고, 접합 부위가 손상되면 재사용이 불가능해 폐기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동안 파이프 손상 시 교체 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어 비용 부담이 컸다. 포항제철소 제선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수학 명장을 중심으로 재활용 공정을 새롭게 구축했다. 직원들은 대형 파이프 자재를 선반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전용 설비를 제작했고, 보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적재 선반도 자체 개발했다. 손상 부위를 동일 재질로 정밀 용접해 복원하는 기술도 확보해 폐기 자재를 재생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보관·운송·수리 과정에서 지관 접합면 손상을 방지하는 우레탄 커버까지 개발해 재활용 공정의 안정성을 높였다. 포항제철소는 이번 기술 혁신을 통해 비상 상황에서도 고로 송풍 지관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관련 개선 사례의 표준화 작업을 마쳤으며, 향후 타 제철소 및 공장에도 기술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김수학 명장은 “야적장에 쌓여 있던 폐기 지관을 보면서 올해 초부터 재활용 기술 개발을 추진했고 상반기 중에 재생 공정을 완성할 수 있었다”며 “자재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원가 절감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는 전사적으로 원가 혁신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에너지 절감을 주제로 한 IDEA 공모전 등을 운영하며 현장 중심의 개선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19

그래픽으로 보는 경제이슈

경북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은 2024년 3.6을 기록했다. PIR의 3.6은 자신의 연봉을 그대로 모았을때 주택마련에 3.6년 걸린다고 해석하면 된다. 10년 전인 2014년 3.9보다는 낮아졌고, 5년전(2019년)보다는 약간 높아졌다. 지역의 연소득이 변하지 않았거나 조금 올랐다고 하더라도 지난 십년간 경북의 주택가격은 하향안정세를 보인 셈이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작년 기준 서울 PIR은 13.9년, 광역시 등은 6.3년, 도지역은 4.0년이었다. 경북은 전국(6.3)과 도지역(4.0)보다 낮았고, 대구는 도지역과 광역시등 보다는 다소 높은 6.7년으로 나타났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19

경북지역 주택소유 증가세 확연 “개인•가구 모두 전국 상위권”

경북 지역의 주택 소유가 지난해에도 뚜렷한 증가세를 이어가며 전국 상위권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경북의 개인 소유 주택은 99만7000호로 전년 대비 2만7000호(2.8%) 증가했다. 전체 주택(112만9000호) 가운데 개인이 소유한 비중은 88.4%로 전국 평균(85.8%)을 크게 웃돌았다. 경북은 개인 소유주택 증가율이 세종(3.8%), 전남(3.7%), 대구(3.5%)에 이어 2.8%로 전국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소유주택 비중 역시 전년 87.7%에서 올해 88.4%로 0.7%p 상승, 증가 폭 기준 전국 두 번째였다. 또한 경북 내에서 개인이 소유한 주택 중 관내 거주자가 소유한 비중은 86.2%, 외지인 소유는 13.8%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관내 86.3%, 외지 13.7%)과 비슷한 수준이다. 경북의 주택 소유자 수는 90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2만8000명(3.2%) 늘었다. 증가율은 전국 평균(2.3%)보다 높았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52만3000명(2.3% 증가), 여성은 38만1000명(4.5% 증가)으로 여성 소유자의 증가세가 더 가파르게 나타났다. 거주지역 기준으로 볼 때 경북 주민의 1인당 평균 소유주택수는 1.09호로 전국 평균(1.07호)을 웃돌았다. 제주(1.13호), 강원(1.12호), 충남·전남·부산(1.11호) 등에 이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경북의 2주택 이상 소유자는 14만5000명, 전체 소유자의 16.1%를 차지했다. 전국 평균(14.9%)보다 높은 비중으로, 제주(20.0%), 충남(17.4%), 강원(17.0%) 등에 이어 상위권에 속한다. 세부적으로는 △2주택 소유자는 12만명(13.2%) △3주택 이상 소유자는 2만5000명(약 2.5%) 수준이다. 가구 기준으로도 경북의 주택 소유는 증가세를 보였다. 가구가 소유한 주택수는 78만4000호 → 79만7000호(전년 대비 +2만5000호, +3.2%)로, 가구 소유 비중은 86.9% → 86.8%로 소폭 변동했으며, 세종·대구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또한 경북의 주택 소유가구 비율(주택 소유율)은 전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추정되며 전국 평균(56.9%) 대비 여전히 높은 구간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지역은 △개인 소유주택 증가율 전국 4위 △개인 소유 비중 전국 상위권 △다주택자 비중도 평균 이상 △여성 소유자 증가 속도 전국 상위권 △1인당 평균 소유주택수 전국 상위 수준 등 전반에서 주택 소유가 꾸준히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관련 지역 업계에서는 “경북은 전통적으로 단독·다가구 주택 비중이 높은 데다 최근 도심 재개발·정비사업과 지방 이주 수요가 늘면서 주택 소유 기반이 확장된 것으로 분석된다.”며, “향후 경북 동해안권(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을 중심으로 한 산업·관광 인구 유입이 지속될 경우 주택 소유구조 변화도 보다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19

쉽고 간편한 오픈뱅킹···‘보이스피싱 악용’ 막는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오픈뱅킹을 악용해 피해자 계좌를 무단 조회·이체하는 사례가 늘면서 금융당국이 오픈뱅킹 거래 자체를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가동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여신거래, 올해 초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에 이어 금융거래 전 과정에 대한 3단계 보호체계가 완성된 셈이다.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는 소비자가 스스로 특정 금융회사에 대해 오픈뱅킹 등록과 출금·조회 기능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제도다. 소비자는 본인의 계좌가 개설돼 있는 금융회사 목록을 확인한 뒤, 사전에 차단하고 싶은 금융회사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지정된 금융회사의 계좌는 새로운 오픈뱅킹 등록이 불가능해지고, 이미 등록된 계좌 역시 오픈뱅킹 기반 출금과 잔액·거래내역 조회가 전면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스마트폰을 탈취하거나 원격조종 악성앱을 심어 오픈뱅킹을 통해 계좌 잔액을 빼가는 사례가 늘어난 점을 고려해 이번 서비스를 확대했다. 당국은 “오픈뱅킹은 간편한 반면 등록 이후 관리가 취약한 경우가 많다”며 “해외 조직이 국내 금융 인프라를 정밀 활용하는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오픈뱅킹 안심차단은 금융결제원 오픈뱅킹 시스템에 연결된 은행·증권·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 등 3608개 전 금융회사가 모두 참여한다. 상호금융의 경우 개별 조합이 아닌 중앙회 단위로 참여해 사실상 국내 전체 금융회사가 차단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취약 부문이 빠지는 경우가 없어 제도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청 방식은 대면·비대면이 모두 가능하다. 소비자는 계좌가 있는 금융회사 영업점(은행·저축은행·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우체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비대면 신청은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Account Info)’ 앱과 은행 모바일뱅킹에서 처리된다. 다만 사기범이 차단을 임의로 해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제는 반드시 영업점에서 대면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 서비스 가입 내역은 정기적으로 소비자에게 통지된다. 금융회사는 연 1회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가입 사실을 안내하며, 소비자는 어카운트인포 앱 또는 금융회사 채널을 통해 언제든지 본인의 안심차단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 유의사항도 적지 않다. 오픈뱅킹 안심차단이 적용되면 오픈뱅킹을 기반으로 하는 간편결제(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지역사랑상품권 구매·충전, 일부 공공 요금 자동납부 등도 중단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사전에 이용 중인 간편결제·모바일서비스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며 “영업점 상담과 모바일 안내 화면을 통해 사전 고지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이스피싱 차단을 위한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리즈의 마지막 단계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도입해 신용대출·카드발급·카드론 등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했고, 올해 3월에는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를 시행해 대포통장 개설을 원천 봉쇄했다. 10월 말 기준 여신거래 안심차단은 318만명, 계좌개설 안심차단은 252만명이 가입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보이스피싱은 국민 재산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악성 민생범죄”라며 “여신·계좌개설·오픈뱅킹을 아우르는 3단계 보호체계를 기반으로 금융회사와 함께 피해 차단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금융회사별 차단 현황, 소비자 불편 사례 등을 모니터링해 필요한 추가 개선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간편결제·지역상품권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와의 연계성 문제를 개선해, 소비자 편의와 보안 수준을 동시에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19

부분디자인 명칭 기재 완화···디자인 제도 한층 단순해진다

최근 지식재산처가 부분디자인 제도를 손봐 국민과 기업이 더 쉽게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심사기준을 개정해 오는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부분디자인 물품 명칭 기재 방식 완화 △디자인등록출원서 기재 항목 간소화 두 가지다. 그동안 제품 일부만을 보호받는 ‘부분디자인’의 경우 실제 보호 대상이 ‘컵의 손잡이’처럼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출원서 물품명칭은 반드시 전체 제품명인 ‘컵’으로만 적어야 했다. 앞으로는 보호받고자 하는 대상이 제품의 일부라면 ‘컵’ 또는 ‘컵의 손잡이’ 중에서 선택해 명칭을 기재할 수 있다. 미국특허청(USPTO), 유럽상표·디자인청(EUIPO) 등 주요 지식재산 기관은 이미 제품 일부의 명칭을 물품명칭으로 인정하고 있어, 이번 개정으로 국내 제도가 국제 기준에 더 부합하게 됐다는 평가다. 부분디자인은 그 자체로 거래가 되지 않는 제품의 일부 형태도 디자인권으로 보호하는 제도로, 2001년 도입 이후 활용이 꾸준히 늘어 2025년 10월 기준 전체 디자인출원(4만9,505건)의 약 14%인 6,920건을 차지하고 있다. 출원서 작성 절차도 다소 간소해진다. 지금까지는 도면과 설명만으로도 충분히 파악 가능한 사안임에도 출원인이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부분디자인 여부’를 별도 항목으로 기재해야 했고, 이를 잘못 적을 경우 보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 항목 자체를 삭제해 서류 작성 부담과 보정 위험을 줄이고, 심사관은 도면과 설명을 중심으로 부분디자인 해당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도록 했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정비로 디자이너와 기업이 창의적인 디자인을 보다 넓은 범위로 명확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분디자인 명칭을 유연하게 인정함으로써 제3자의 모방·침해에 대한 독립적 권리 행사가 쉬워지고, 심사 단계에서도 불필요한 형식적 보정이 줄어 권리 확보 기간이 단축될 수 있어서다. 이춘무 지식재산처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개정은 국민이 보다 쉽고 빠르게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주요국 법제와의 조화를 도모하면서 출원인이 겪는 불편을 계속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19

가스공사, 국내 최초 천연가스 설비 자동진단장비 개발

한국가스공사가 국내 최초로 천연가스 설비 고장을 조기에 판별하는 ‘KESA(KOGAS Electrical Signature Analyzer)’ 자동진단장비’를 자체 개발했다. 19일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KESA 자동진단장비’는 LNG 생산기지의 초저온 LNG 펌프, 증발가스 압축기, 기화해수펌프 등 전동기 구동 방식 설비 약 440대에 공급되는 전력 데이터를 분석해 발생 가능한 고장을 예측한다. 이 장비는 비전문가도 현장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 상태 진단 기능이 탑재된 이동식 기기로 개발됐다. 가스공사는 이번 연구 개발을 통해 설비 진단 장비 도입 비용을 외산 대비 약 60% 절감하는 한편, 고장 진단 범위도 기존 장비로 가능했던 모터뿐만 아니라 부하측 샤프트·베어링·임펠러 등 부품 영역까지 확대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부터 ‘LNG 생산기지 회전설비 이상 진단 장비 개발’ 연구 과제를 수행해 왔으며, 최근 총 41대의 주요 천연가스 설비에 대한 실증 테스트를 마치고 현장 도입을 앞두고 있다. 이 장비를 전국 LNG 생산기지 5곳(평택·인천·통영·삼척·제주)에 올해 말까지 1대씩 보급하고 사용자 교육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를 활용해 나온 각종 정보는 향후 가스공사가 구축 예정인 ‘AI 천연가스 설비 예지보전 시스템’의 학습용 설비 운영 빅데이터로 쓰일 전망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KESA 자동진단장비를 현장에 투입함으로써 상태기반정비를 통한 설비 운전시간 연장과 정비 비용 절감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등을 통해 산업 생태계 전반의 상생 혁신에도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1-19

2025년 공익직불금 2조3843억 지급···면적직불 단가 첫 인상

농림축산식품부가 20일부터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전국 128만5천 농가·농업인에게 지급한다. 총 지급액은 2조3843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759억 원 증가했다. 올해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 6865억 원(53만 호), 면적직불금 1조6978억 원(76만 농업인)으로 구성된다. 특히 면적직불금 단가는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인상돼 ㏊당 136만~215만 원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농업인 1인당 평균 수령액(면적직불 기준)은 213만 원에서 224만 원으로 늘었다. 소규모 농업인 지원 비중도 확대됐다. 영농규모 0.1~0.5㏊ 구간 소농의 직불금 비중은 30.7%로 전년 대비 0.7%포인트 상승했다. 올해부터는 하천구역 내 친환경 인증 농지, 공익사업 수용 농지도 규제 완화로 직불금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지급 과정에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외소득 △사망 여부 △중복 신청 등 133만 건을 검증하고, 관외경작자·노인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 등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농지 형상 유지·농약 안전사용·비료 기준 준수 등 16개 준수 의무도 집중 점검했다. 올해는 산불 피해 복구와 고령농 신청 편의를 위해 신청 기간을 5월 31일까지 1개월 연장했고,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발생한 전산 장애를 반영해 지자체의 자격검증 기간을 10월 15일까지 추가 연장하는 조치도 시행했다. 농식품부는 20일까지 자금 교부를 완료하고, 지자체의 계좌 확인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모든 농업인에게 순차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공익직불금이 농가 소득의 기본 안전망 역할을 하는 만큼 단가 인상과 선택직불제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실경작 위반자 단속을 강화해 예산이 농업인에게 정확히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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