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경제

2026년 금융제도 대수술···부동산서 첨단·지역으로 자금 물꼬 튼다

2026년부터 금융정책의 무게중심이 ‘부동산·가계대출’에서 ‘첨단산업·지역·혁신기업’으로 이동한다. 서민 금융 부담은 낮추고, 자본시장 공정성과 투명성은 한층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통해 자금 흐름의 방향 전환, 공시·지배구조 개선, 서민·청년 금융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제도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생산적 금융’ 전환이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 전반에 연간 30조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는 ‘국민성장펀드’를 가동한다. 기존 정책성 펀드를 통합·정비하고,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해 민간자금 유입을 유도한다. 반도체·2차전지·AI 등 미래 산업에 중장기 자금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부동산으로 쏠린 자금 흐름에는 제동이 걸린다. 2026년 1월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이 15%에서 20%로 상향된다. 은행이 주담대를 취급할 때 더 많은 자기자본을 쌓아야 하는 만큼, 가계대출 증가 속도는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부동산보다 산업·기업 금융으로 자금 배분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자본시장 제도도 대폭 손질된다. 상장사는 자기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보유할 경우 연 2회 보유 현황과 처리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중대재해 발생 사실과 대응 조치도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임원 보수 공시에는 총주주수익률(TSR)과 영업이익 등 기업 성과 지표가 병기돼 ‘성과와 보수의 연계성’이 보다 명확해진다. 해외 투자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영문 공시 확대도 눈에 띈다. 영문 공시 의무 대상은 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에서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기업 손익계산서는 ‘영업·투자·재무’로 구분해 표시하도록 바뀌어, 기업의 수익 구조를 보다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서민과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도 이번 개편의 또 다른 축이다. 상호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는 실제 비용 범위 내에서만 부과하도록 개편된다. 불법사금융 예방대출과 햇살론은 금리가 대폭 인하되고,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이 도입된다. 불법사금융 피해는 한 번의 신고로 추심 중단·계좌 차단·법률 지원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 체계가 구축된다.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크패턴 규제와 대출금리 산정 방식 개선도 시행된다. 은행은 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대출금리 인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청년·고령층을 겨냥한 제도도 포함됐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전 생명보험사로 확대되고,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서는 우체국 등을 통한 은행대리업이 도입된다. 청년이 저축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얹어주는 ‘청년미래적금’도 신설된다. 금융당국은 “2026년 금융제도 개편은 자금의 흐름을 생산적 분야로 전환하고, 금융시장 신뢰를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30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C2C·해외직구 규제 사각 해소

온라인 중고거래와 해외 직구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인 간 거래(C2C)와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율을 강화해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개인 간 거래 플랫폼 책임 강화, 동의의결 제도 도입 등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중고거래 급성장과 해외 플랫폼 이용 증가에 따라 제기돼 온 소비자 피해 문제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개인 간 거래(C2C)를 중개하는 플랫폼에 대한 규율체계 신설이다. 그동안 전자상거래법은 사업자-소비자(B2C) 거래 중심으로 설계돼 C2C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피해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법은 C2C 거래의 구매자를 ‘소비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플랫폼을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해 책임을 강화했다.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됐다. 개인 판매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플랫폼이 확인해야 하는 개인정보 범위에서 성명을 제외했고,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소와 생년월일도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집 범위를 축소할 예정이다. 분쟁 발생 시에는 법원이나 분쟁조정기구의 요청이 있으면 플랫폼이 거래내역과 판매자 신원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해외 직구와 관련한 소비자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는 반드시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며, 국내에 지사나 지배 법인이 있을 경우 이를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국내대리인은 소비자 불만과 분쟁 해결, 공정위 조사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를 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외 본사가 직접 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사기성 쇼핑몰에 대한 대응도 빨라진다. 임시중지명령 발동 요건을 ‘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완화하고, 재산상 손해 발생 요건을 삭제했다. 영업 전면 중단 외에도 문제되는 행위만을 특정해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조치 유형도 다양화했다. 이용후기 조작 방지를 위한 사전 규제도 도입된다. 사업자는 이용후기 게시 기간, 평가·삭제 기준,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등 후기 수집·처리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전자상거래법에도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돼, 법 위반 판단 이전에 자발적 피해구제를 통해 신속한 소비자 보호가 가능해진다. 법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은 기존 대비 최대 2배로 상향되고, 플랫폼 의무 위반과 대금 환급 의무 위반 등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는 공포 후 1년, 그 외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공정위는 하위 법령 정비를 통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30

환율 1439원으로 마감···연평균 1422원 ‘사상 최고’

올해 원/달러 환율이 1439원으로 마감하며 연평균 환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 평균 환율을 웃도는 수준이다. 3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9.2원 오른 1439.0원(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에 마감됐다. 이는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 여파로 환율이 급등했던 지난해 말 종가와 비교하면 33.5원 낮은 수준이다. 올해 주간 거래 기준 원/달러 환율 연평균은 1422.16원으로 집계됐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평균(1398.39원)을 웃도는 역대 최고치다. 연중 최고점은 4월 9일 기록한 1484.1원, 최저점은 6월 30일의 1350.0원이었다. 올해 환율 상승의 배경으로는 한·미 기준금리 격차 지속과 해외 주식 투자 확대에 따른 달러 수요 증가가 꼽힌다. 이른바 ‘서학개미’의 해외 투자 확대가 원화 약세 압력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외환 당국은 환율 안정 대책을 총동원했다. 해외 주식을 매도하고 국내 주식을 매수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비과세하는 방안과 함께, 은행의 외화 과다 보유를 억제하기 위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감독 조치 유예 등을 시행했다. 국민연금도 전략적 환 헤지에 나서며 시장 안정에 힘을 보탰다. 외환 당국은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례적으로 강한 메시지를 내놓으며 시장에 개입했다. 이날 환율은 1433.5원에 출발해 꾸준히 상승했으며, 주간 거래 종료 직전에는 1439.9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엔/달러 환율은 156.029엔으로 0.11% 하락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약 490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서울 외환시장은 31일부터 휴장에 들어가며, 내년 첫 거래일은 1월 2일로 평소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에 개장한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30

국제결혼 비자 소득·한국어 요건 명문화

내년부터 국제결혼을 통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려면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연소득 요건과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춰야 한다. 다만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요건이 면제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법무부고시 제2025-534호)을 31일자로 고시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는 내국인은 사증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연소득(세전)이 가구원 수별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동거 가족이 없는 경우에도 초청인과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 2인 가구 기준이 적용된다. 2인 가구의 연소득 기준은 2519만5752원, 3인 가구는 3215만4216원, 4인 가구는 3896만8428원이다. 소득 산정에는 근로·사업·농림수산업·부동산 임대·이자·배당·연금소득이 포함된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예금이나 부동산 등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의 5%를 소득으로 환산해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취득 후 6개월 이상 보유한 순자산만 인정된다.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직계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는 것도 가능하다. 외국인 배우자에게는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 능력이 요구된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 취득, 한국교육원이나 세종학당에서 120시간 이상 교육 이수,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 이수 등이 인정된다. 다만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 요건과 한국어 요건 등 일부 심사가 면제된다. 혼인 후 1년 이상 해외에서 함께 생활해 최근 1년간 국내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도 소득 요건 면제 대상이다. 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연속 체류했거나 외국국적동포로 한국어 능력이 소명된 경우에는 한국어 요건이 면제될 수 있다. 법무부는 “국제결혼을 둘러싼 혼인 진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실제 가정 형성 단계에 있는 부부에 대해서는 인도적·현실적 고려를 반영했다”며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30

과기부총리 “쿠팡 발표보다 1만 배 많은 개인정보 유출 확인”

정부가 30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범위가 3300만건 이상이라고 발표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로 밝힌 유출 건수 3000건보다 1만배가 더 많다. 정부 발표가 맞다면 쿠팡은 자료를 축소 은폐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쿠팡 사태 범정부 TF‘ 팀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6개 상임위 연석 청문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배 부총리는 “(쿠팡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조사단에서 3천300만 건 이상의 이름, 이메일이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추가로 배송지 주소, 주문 내용도 유출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쿠팡 측이 합의되지 않은 결과를 사전에 발표했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싶다“고 부연했다. 쿠팡은 정보 유출 피의자인 전직 직원을 자체 조사한 결과 계정 3000개만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30

한우 씨수소, 2026년부터 유전체 기반 조기 선발

한우 씨수소 선발 체계가 2026년부터 유전체 분석을 활용한 조기 선발 방식으로 전면 개편된다. 씨수소 선발부터 정액 보급까지 걸리던 기간을 대폭 줄여 한우 개량 효과를 빠르게 확산시키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유전체 분석 기술을 활용해 12개월령 단계에서 씨수소를 조기 선발·보급하는 체계를 2026년 3월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우 씨수소는 후보씨수소 선발 이후 자손의 후대검정을 거쳐 보증씨수소로 확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농가에 정액이 공급되기까지 5년 이상이 소요됐다. 하지만 유전체 분석 기술 고도화로 12개월령에서도 유전능력 평가 정확도가 크게 높아지면서 조기 선발이 가능해졌다. 개편안에 따르면 씨수소 선발 체계는 기존 52개월이 걸리던 다단계 검정 방식에서 벗어나, 검정 후 12개월령에 바로 씨수소를 선발하는 단일 체계로 전환된다. 유전체 분석 규모는 기존 1만8000두에서 2만4000두로 확대해 선발 정확도를 높인다. 농식품부는 2026년 3월부터 매년 12개월령 신규 씨수소 80두를 선발하고, 약 11개월간 정액 생산·비축 과정을 거쳐 2027년 2월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갈 계획이다. 기존 후보씨수소 198두는 2026~2028년 3년간 단계적으로 재선발하며, 전체 씨수소 사육 규모는 324두에서 230두로 조정된다. 정액 생산·공급 체계도 강화된다. 정액 채취 대상은 현재 100두 수준에서 2028년까지 200두로 확대된다. 기존 충남 서산 농협 가축개량원 한우개량사업소에 더해, 2026년 하반기에는 경북 영양군에 위치한 영양사업장에 정액 생산·제조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공급 안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번 개편으로 한우의 연간 유전적 개량 효과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 도체중 개량량은 기존 5.7kg에서 15.6kg으로 늘고, 근내지방도는 0.32점에서 0.87점으로 확대된다. 등심단면적은 1.5㎠에서 4.1㎠로 증가하고, 등지방두께는 더 얇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를 국립축산과학원과 농협경제지주 가축개량원과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지난해 12월 공청회를 통해 농가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1995년 국가 단위 유전능력 평가 체계 도입 이후 가장 획기적인 변화”라며 “한우 생산성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30

국내 종자산업 9720억 규모로 성장

국내 종자산업 규모가 9700억원을 넘어섰다. 육묘 부문의 고성장이 전체 시장 확대를 이끌었지만, 산업 구조는 여전히 영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종자원이 31일 발표한 ‘2024년 종자산업 현황조사’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국내 종자산업 규모는 971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조사(8754억원) 대비 11.0% 증가한 수치로, 연평균 성장률은 5.4% 수준이다. 부문별로 보면 종자 판매액은 6901억원으로 2년 전보다 2.1% 늘었고, 육묘 판매액은 2818억원으로 같은 기간 41.1% 급증했다. 육묘 부문이 전체 산업 성장을 견인한 셈이다. 종자·육묘 기업의 전체 판매액은 2조3463억원으로, 기타 판매 감소에도 불구하고 2년 새 416억원 증가했다. 종자산업 종사자는 2만1805명으로 2022년 대비 6.0% 늘었다. 종자업 종사자는 1만5703명으로 23.1% 증가한 반면, 육묘업 종사자는 6102명으로 21.9% 감소해 부문별 고용 흐름은 엇갈렸다. 고용 형태별로는 상용근로자와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는 늘었고, 임시·일용근로자는 줄었다. 산업 구조는 영세성이 두드러졌다. 종자업체 2561곳 가운데 연 매출 5억원 미만 업체가 2365곳으로 전체의 92.3%를 차지했다. 육묘업도 전체 1567개 업체 중 72.4%가 매출 1억5000만원 미만 소규모 업체였다. 작목별로는 채소 종자가 종자 판매액의 58.3%(4026억원)를 차지해 여전히 주력 품목으로 나타났다. 다만 과수 종자(821억원·18.3% 증가), 식량 종자(328억원·13.5% 증가), 화훼 종자(668억원·26.5% 증가) 등은 성장세를 보였다. 육묘 부문에서는 채소 묘가 2215억원으로 전체의 78.6%를 차지했고, 식량작물 묘와 화훼 묘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기술 인력 측면에서는 과제가 드러났다. 종자업체의 육종 인력은 1257명으로 2022년 이후 정체 상태다. 관행 육종 인력이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생명공학 인력은 123명에 그쳐 기술 고도화의 한계로 지적됐다. 국립종자원은 “이번 조사가 국내 종자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향후 정책 지원과 산업 육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30

국민연금 기금 1473조···수익률 20% ‘역대 최고’

국민연금 기금이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나며 재정 안정성과 노후소득 보장 여력이 동시에 강화되고 있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잠정)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1473조원으로 전년말 보다 약 260조원 증가했다. 올해 기금 수익률은 약 20%로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이번 성과는 국내외 주식시장의 강세에 힘입은 것이다. 자산군별 잠정 수익률은 국내주식 약 78%, 해외주식 약 25%, 대체투자 약 8%, 해외채권 약 7% 순으로 나타났다. 기금 규모는 지난해 연금 급여 지출액의 약 6배에 달해 재정 완충 역할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다. 정부는 기금 운용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국민연금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9.5%로 인상된다.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려 2033년에는 13%까지 조정할 계획이다. 월평균 소득 309만원 기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월 7700원 늘어난다. 노후소득 보장도 강화된다. 내년부터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상향된다. 생애 평균 소득 309만원을 기준으로 40년 가입 시 월 연금액은 기존 보다 약 9만원 늘어난다. 다만 인상 효과는 앞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가입자에게만 적용되고 현재 연금 수급자의 급여액은 변동이 없다. 청년층과 취약계층을 겨냥한 제도 보완도 병행된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하고, 기존 50개월이던 상한을 폐지한다. 군 복무 크레딧도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대상은 월 소득 80만원 미만으로 넓혀 지원 인원이 약 4배로 늘어난다. 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제도도 개선된다. 평균소득(A값)을 소폭 초과한 1·2구간에 대해서는 감액을 적용하지 않아 일하는 고령층의 실질 소득을 보전한다. 복지부는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 의무를 법에 명확히 규정해 ‘기금 소진 시 연금 중단’ 우려도 해소할 방침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30

고령층 근로율 43%···교류저조층 하루 통화 1.2회

고령층의 10명 중 4명 이상이 여전히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사회적 교류가 극히 적은 ‘교류저조층’은 하루 평균 통화가 1회 남짓에 그치는 등 계층별 생활 양극화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는 29일 통신·카드·신용정보 등 민간 데이터와 공공 데이터를 가명결합해 고령층·청년층·금융소외층·교류저조층 등 4개 사회적 관심계층의 생활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분석은 포용금융과 은퇴세대 맞춤 지원 등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참고 자료 성격이다. 분석에 따르면 고령층(65세 이상)의 근로자 비율은 43.2%로, 은퇴 연령대임에도 상당수가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시근로자 비중은 42.8%에 달했다. 고령층의 월평균 카드 사용액은 85만2000원으로, 소비의 42%가 소매업종에 집중됐다. 한 달간 모바일 교류 대상자는 평균 38.8명, 하루 이동거리는 16㎞ 수준이었다. 청년층(19~34세)은 근로자 비율이 85.5%로 가장 높았다. 상시근로자 비중은 74%였으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은 181만9000원으로 네 계층 가운데 가장 컸다. 모바일 교류 대상자는 평균 43.6명, 하루 이동거리는 26.1㎞로 활동성이 두드러졌다. 금융소외층은 전체 성인 인구의 12.9%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근로자 비율은 41.8%에 그쳤고, 월평균 카드(체크카드) 사용액은 36만3000원에 불과했다. 모바일 교류 대상자는 평균 27.4명으로, 사회적 연결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교류저조층은 전체 인구의 4.9% 수준이지만, 사회적 고립이 가장 심각한 계층으로 분석됐다. 근로자 비율은 26.2%에 불과했고, 한 달 평균 모바일 교류 대상자는 11.3명, 발신 통화는 하루 평균 1.2회에 그쳤다. 하루 이동거리는 10.3㎞, 집·직장이 아닌 곳에서 보내는 시간은 1.3시간으로 분석 대상 중 최저 수준이었다. 국가데이터처는 “이번 분석은 승인 통계는 아니지만, 공공과 민간 데이터를 결합해 사회적 관심계층의 실제 생활상을 입체적으로 파악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고령층의 지속적 경제활동 지원과 함께, 교류저조층 등 사회적 고립 위험군을 겨냥한 정밀 복지정책 설계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30

대구·경북 산업, 생산은 반등···소비·민간투자는 부진 지속

대구·경북 지역 산업이 11월 들어 제조업 생산에서는 회복 조짐을 보였지만, 소비와 민간 투자 부진이 이어지며 경기 회복의 속도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북지방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5년 11월 대구·경북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대구의 11월 광공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0.1% 감소했지만, 전월 대비로는 9.9% 증가했다. 의료·정밀광학, 전자·통신, 의약품 생산이 늘어난 반면 기계장비와 섬유제품, 1차 금속은 감소했다. 경북은 같은 기간 광공업 생산이 전년 동월 대비 1.9%, 전월 대비 2.8% 각각 증가했다. 전자·통신, 금속가공, 기계·장비수리 업종이 증가세를 이끌었다. 출하는 대구와 경북 모두 전월 대비로는 개선됐지만, 전년 대비 흐름은 엇갈렸다. 대구의 광공업 출하는 전년 동월 대비 3.2% 증가했고, 전월 대비로도 9.5% 늘었다. 반면 경북은 전년 동월 대비 0.9% 감소했으나 전월 대비로는 4.0% 증가했다. 재고 흐름은 부담 요인이다. 대구의 제조업 재고는 전년 동월 대비 3.0%, 전월 대비 3.3% 각각 감소했으나, 경북은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 다만 제조업 재고율은 대구가 135.7%, 경북이 120.0%로 모두 전월 대비 하락해 재고 부담은 다소 완화됐다. 내수 소비는 뚜렷한 위축세를 보였다. 11월 대구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전년 동월 대비 0.8% 감소했다. 백화점 판매는 3.8% 증가했지만, 대형마트 판매가 8.0% 줄었다. 경북은 대형소매점 판매액이 전년 대비 12.3% 감소했고, 대형마트 판매도 14.5% 줄었다. 건설경기도 약세를 면치 못했다. 대구의 11월 건설수주액은 5042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1.0% 감소했다. 경북 역시 4715억원으로 8.8% 줄었다. 공공부문에서는 도로·교량·항만 등 토목 수주가 일부 늘었지만, 민간부문에서는 신규 주택과 재개발, 기계설치 수주 감소가 전체 실적을 끌어내렸다. 지역의 한 경제전문가는 “이번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대구·경북 산업은 제조업 생산을 중심으로 바닥을 다지는 국면에 들어섰지만, 소비와 민간 건설 투자가 동반 회복되지 못하면서 체감경기는 여전히 냉랭한 상황이다”며, “출하 회복과 내수 개선, 민간 투자 회복 여부가 향후 지역 경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황인무기자

2025-12-30

포스코퓨처엠, 25년간 300회 헌혈 ‘최고명예대장’ 배출

포스코퓨처엠이 25년간 300회 헌혈을 실천한 임직원을 배출하는 등 연말연시 나눔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에 따르면 광양양극재생산부 강병진 사원은 지난 13일 헌혈의집 순천센터에서 300번째 헌혈에 참여해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으로부터 ‘최고명예대장’ 헌혈 유공장을 받았다. 대한적십자사는 누적 헌혈 실적에 따라 30회 은장, 50회 금장, 100회 명예장, 200회 명예대장, 300회 최고명예대장을 수여한다. 강 사원은 고교 시절 RCY 활동을 계기로 헌혈을 시작해 25년간 꾸준히 참여해왔다. 군 복무 중에는 등록 헌혈회원으로 활동했으며, 2018년 육군 대위 재직 당시 누적 160회를 달성했다. 2021년 입사 이후에도 90회 이상 헌혈을 이어왔고, 지난 7월에는 광양양극재공장 협력사 직원 가족의 투병 소식을 듣고 헌혈증 30장을 기부했다. 전사 차원의 봉사도 이어졌다. 포스코퓨처엠은 올해 전국 사업장에서 누적 5만830시간, 1인당 평균 18.7시간의 봉사활동을 기록했다. 지속가능경영그룹 송다혜 차장은 월드비전 편지번역 봉사에 임직원 최다인 201시간을 참여했고, 광양라임화성생산부 지명준 과장은 취약지역 범죄예방 자율방범 활동에 171시간을 투입했다. 본업 연계 봉사도 확대됐다. 법무그룹 이승현 그룹장은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며 받은 수당 전액을 포스코1%나눔재단에 기부했다. 안전보건기획그룹 백정수 과장은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촌지역에서 보건용품 전달과 안전교육 봉사에 나섰다. 회사 측은 “어린이 환경교육 ‘푸른꿈 환경캠프’, 독거노인 방문 ‘행복빵빵’ 등 임직원 참여형 사회공헌을 지속 확대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30

쿠팡 ‘5만원 보상안’ 오히려 여론 악화 불쏘시개

쿠팡의 안하무인 격 태도에 분노한 이용자들과 정부, 국회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쿠팡 김범석 의장이 마지못해 내놓은 사과문. 여기다 1인당 5만원의 보상안이 오히려 부정적 여론을 부채질하고 있다. 5만원 가운데 이용자들이 쿠팡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1만원에 불과. 나머지 금액을 사용하려면 비싼 상품을 사야 하고, 심지어 탈퇴 회원은 재가입을 해야만 지급되기 때문에 보상안으로 볼 수 없다는 비판 여론이 무성하다. 쿠팡 보상안을 보면 5만원짜리 구매 이용권 사용처는 4곳. 이중 소비자들의 이용 비중이 높은 로켓배송·로켓직구를 통한 상품 구매는 5000원, 배달 서비스 쿠팡이츠에서 5000원을 쓸 수 있다. 남은 4만원 중에서 2만원은 여행상품 전문관인 쿠팡 트래블, 2만원은 럭셔리 뷰티 및 패션 전문관 쿠팡 알럭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여행·명품 등 특정 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는 고객의 경우 이용권 사용이 어렵다. 전문가들은 이번 보상안을 전형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본다. 쿠팡이 약한 분야인 여행과 명품 쪽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마케팅이라는 것이다. 유통 전문가들은 “보상안이 특정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설계되면 고객으로서는 보상이라기보다 추가 소비를 유도하는 혜택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쿠팡이 제시한 보상안 대비 소비자 체감도는 현저히 낮을 수 있다“고 말했다. 쿠팡의 이런 태도는 국내서 이전에 일어났던 고객정보 유출 때와 확연히 다르다. SK텔레콤은 2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자 다른 이동통신사로 옮겨간 고객들에게 위약금을 면제하고 한 달 통신요금 50%를 할인해줬다. 2021년 토스는 채팅상담서비스 고객 1500여 명의 정보가 유출됐을 때 피해 고객들에게 10만 원씩 보상금을 지급했다. 한편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관계자로 구성된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은 29일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쿠팡이 이날 발표한 보상안에 대해 “‘탈팡’을 막으려는 판촉을 보상으로 둔갑시킨 행태“로 규정했다. 그는 “쿠팡은 유가족들에게 소중한 이를 빼앗아 간 살인기업이자 산재를 은폐하고 노조 결성을 방해한 반노동 기업“이라며 ”쿠팡과의 전쟁이라도 선포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9

쉽지 않은 홈플러스 회생 절차...채권단 동의 등 난제 많아

법정관리 기업 홈플러스가 지난 3월 회생절차 개시를 시작한지 9개월만에 ‘3000억원 대출 승인’을 요청하는 한편 핵심 사업부 분리 매각 방안 등의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홈플러스가 요구하는 3000억원의 대출은 ‘DIP(Debtor-In-Possession) 방식‘인데 채권단 설득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DIP 방식은 법정관리 기업에 운영 자금 등을 빌려주는 제도로, 기존 채권보다 우선 변제권을 갖는다. 채권단이 설사 반대하지 않더라도 금융기관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출 요청과 별개로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는 현금 흐름 개선 방법들이 포함돼 있다. 대표적인 게 핵심 사업 부문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분리 매각.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가는 7000억원 안팎으로 거론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29일 “서울회생법원에 이 방안을 담아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자가 점포 가운데 적자 점포 매각을 통한 운영 자금 확보 계획이 담겼다. 또 6년간 부실 점포 최대 41개를 폐점하고 회생 전 홈플러스 본체를 매각한다는 계획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인력 부분에서는 정년 퇴직자나 자발적 퇴사자가 발생할 경우 추가 채용을 하지 않고, 다른 점포로 발령을 내는 ‘전환 배치‘ 방안도 담겼다. 법원은 채권단을 포함한 관계인 집회를 통해 동의를 얻는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지만 회생 절차는 올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홈플러스는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했으나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이날 자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게 됐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9

중국, 디지털위안화에 예금 지위 부여···내년부터 이자 지급

중국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인 디지털 위안화(e-CNY)를 예금화폐로 인정하고, 내년부터 이자 지급을 허용한다. 디지털 위안화를 지금까지의 단순 결제 수단에 그치지 않고 이를 은행 예금과 동일한 금융상품으로 격상시키며 제도권 편입을 본격화하는 조치다. 중국인민은행은 29일 ‘디지털 위안화 관리·서비스 체계 및 관련 금융 인프라 강화를 위한 행동방안’을 마련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라 실명 기반 디지털 위안화 지갑 잔액은 상업은행 예금과 같은 지위를 부여받고, 은행은 기존 예금금리 규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디지털 위안화 잔액은 은행의 자산·부채 관리 체계에 편입되며 예금보험 보호도 받는다. 인민은행은 지급준비금 제도에도 디지털 위안화 운영을 포함시켜, 상업은행이 보유한 디지털 위안화 잔액을 지급준비금 산정 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비은행 결제기관에는 관리 중인 디지털 위안화 전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하도록 했다. 루레이 인민은행 부행장은 “디지털 위안화가 현금형 1.0 단계에서 예금화폐형 2.0 단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조치가 중국의 디지털 화폐 프로젝트에 대한 법적·기술적 틀을 재정의하는 최신 행보라고 평가했다. 사용 규모도 빠르게 늘고 있다. 인민은행에 따르면 2025년 11월 말 기준 디지털 위안화 누적 거래 건수는 34억8000만 건, 거래 금액은 16조7000억위안(약3428조1760억원)에 달했다. 개인 지갑은 2억3000만 개, 법인 지갑은 1884만 개가 개설됐다. 국경 간 결제에서도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CBDC 기반 다자간 결제 플랫폼 mBridge를 통한 누적 처리 건수는 4047건, 거래 금액은 3872억위안(약79조4767억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플랫폼 내 전체 통화 거래액 가운데 디지털 위안화 비중은 95% 이상이다. 앞서 인민은행은 2025년 9월 말 기준 디지털 위안화 시범 운영 지역의 누적 거래액이 14조2000억위안, 거래 건수는 33억2000만 건에 이르렀다고 밝힌 바 있다. 시범 지역은 17개 성·직할시의 26개 지역으로 확대됐으며, 소매·도매, 공공서비스, 농촌진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사례가 늘고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효과를 둘러싼 평가가 엇갈린다. 최근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로 대형 은행의 보통예금 금리가 0%대 초반까지 낮아진 상황에서, 디지털 위안화의 예금화가 실제 사용 확대로 이어질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9

KT 침해사고 ‘보안 부실’ 드러났다⋯2만 2000여 명 정보유출

KT의 침해사고를 조사한 결과 ‘보안 부실’이라는 답이 나와 후폭풍이 예상된다. 정부의 KT와 LGU+에 대한 침해사고 최종 조사 결과, KT에서는 펨토셀 관리 부실로 2만 20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LGU+는 허위자료 제출과 서버 폐기로 사실관계 자체를 확인할 수 없어 수사 의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에서 “KT가 불법 펨토셀 접속을 차단하지 못한 구조적 취약점을 방치했다”고 밝혔다. 불법 장비는 정상 펨토셀과 동일한 제조사 인증서를 복제해 KT 내부망에 접속한 뒤 강한 전파를 이용해 주변 단말기를 연결시키고 IMSI·IMEI·전화번호 등 가입자 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격자는 이를 별도 입수한 개인정보와 결합해 상품권 결제 사이트에 접속하고, ARS·SMS 인증 정보를 가로채 무단 결제를 시도했다. KT 서버 전수조사에서는 더욱 심각한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조사단은 KT 전체 서버 점검 및 감염서버 포렌식을 통해 총 94대 서버에 BPFDoor, 루트킷 등 악성코드 103종이 감염됐음을 확인했다. 또 KT가 작년 3월~7월 기간에 감염서버를 발견했음에도 정부에 신고 없이 자체 조치한 악성코드 감염서버는 총 41대에 이르렀다. 특히 루트킷 등 은닉형 악성코드는 기록이 남지 않아 감염 경로는 물론 정보 유출 여부조차 확인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KT 주요 시스템의 로그 보관 기간이 1~2개월에 불과해 장기적인 추적도 불가능했다. 암호화 설정에서도 취약점이 확인됐다. 단말기와 코어망 사이 종단 암호화가 유지돼야 함에도 불법 펨토셀을 거치면서 암호화가 해제되는 구간이 존재했다. 또 아이폰 16 이하 모델은 KT가 종단 암호화를 지원하지 않아 SMS가 평문으로 전송되는 문제가 드러났다. 조사단은 펨토셀 인증서 유효기간 단축, 형상정보 기반 접속 검증, 비정상 IP 차단, 종단 암호화 유지, 보안장비 확충, 로그 보관기간 확대 등 KT에 전면적인 보안 개선을 요구했다. 과기정통부는 “KT가 이용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KT 약관상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LGU+ 사건은 조사 자체가 불가능했다. 회사 측이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관련 서버를 폐기한 정황이 확인돼, 과기정통부는 LGU+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정부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통신사 펨토셀 보안 기준 강화, 암호화 설정 점검, 화이트해커 협력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민의 통신·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통신사 보안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2-29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창업기업 맞춤형 R&D와 인프라 지원으로 기업성장 견인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이하 KTDI)이 대구의 스타트업 기업인 ㈜오플레닛과 함께 리사이클 항균 원사를 적용한 시니어 헬스케어용 매트 원단 개발했다. 이번 기술개발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을 지원 받았다. ㈜오플레닛은 창업 초기에 연구개발(R&D)경험 부족과 개발비 부담으로 신제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KTDI가 기업 수요 맞춤형 원사 개발과 기술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했다. KTDI는 리사이클 항균 원사를 제조에 미국 EPA의 승인을 받은 제올라이트계 항균물질을 적용해 세균 번식 억제 효과가 탁월한 원사를 개발한 바 있다. ㈜오플레닛은 제공받은 원사를 활용해 제직, 염색, 봉제 등 제품화 공정을 최적화해 시니어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헬스케어용 매트 원단을 개발했다. 개발된 제품은 국내 복지기관 뿐만 아니라 독일 등 유럽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 김성만 한국섬유개발연구원장은 “창업기업을 위한 R&D 지원은 단순 과제 수행의 목적이 아니라 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창업기업을 선도기업으로 키우는 성장지원 모델을 통해 기업과 동반 성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12-29

중소기업중앙회, 2026년 사자성어 ‘자강불식’ 선정

중소기업계가 2026년 사자성어를 ‘자강불식(自强不息 : 스스로를 단련하며 멈추지 않고 나아간다)’으로 선정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의지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2026년 신년사를 발표하며 올해를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복원의 원년’으로 선언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다시 성장의 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김기문 회장은 신년사에서 지난해 경제환경을 “미국발 관세 전쟁, EU 비관세 장벽, 중국발 저가 공세 등 대외 리스크가 겹친 복합위기”로 규정했다. 여기에 국내 인구구조 변화가 맞물리며 내수 위축과 저성장 국면이 고착화됐다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김 회장은 “한국의 수출이 처음으로 7천억 달러를 돌파하며 일본을 제치고 세계 5위 수출국이 되는 성과를 거뒀다”며 “K-뷰티·K-푸드·생활주방용품 등 중소기업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으며 중소기업 수출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중기중앙회는 2026년 정책 방향으로 ‘성장 중심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전국 830만 개 사업체 중 약 95%가 소상공인이고, 소·중기업은 4.7%에 불과한 압정형 구조에 놓여 있다”며 “정부 정책을 생존 중심에서 성장 중심으로 바꾸고, 소상공인에서 소기업, 중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를 복원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올해 △중소기업 AI 전환·활용 지원 △공정경쟁 기반 조성 △소상공인·소기업 성장사다리 복원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규제개혁 및 노동구조 혁신 △지역 중소기업·지역경제 활성화 등 6대 중점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김회장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자강불식의 정신으로 도전한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반드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2-29

아파트 빌트인·시스템가구 입찰담합 적발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설치되는 빌트인·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장기간 담합을 벌인 가구업체들이 대규모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2013년부터 2022년까지 67개 건설사가 발주한 빌트인·시스템 가구 구매입찰 333건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나 투찰가격을 합의한 가구 제조·판매업체 48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5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한샘, 에넥스, 현대리바트 등 국내 주요 가구사들이 다수 포함됐다. 공정위는 담합이 단기간이 아니라 10년 가까이 이어졌고, 시장 전반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중대하게 판단했다. 조사 결과 가구업체들은 영업 담당자 간 모임이나 전화 연락을 통해 낙찰예정자를 정한 뒤, 해당 업체가 들러리 업체들에게 견적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들러리 업체들은 전달받은 가격을 기준으로 투찰가를 맞추는 식이었다. 업계 내부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흔들기’로 불러온 것으로 나타났다. 빌트인 특판가구의 경우 35개 업체가 54개 건설사 발주 240건의 입찰에서 담합했고, 시스템 가구 분야에서는 16개 업체가 93건의 입찰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담합에 가담했다. 일부 입찰에서는 제비뽑기나 순번 정하기 방식으로 낙찰자를 미리 정한 사례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포함해 최근 2년간 빌트인·시스템 가구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업체가 모두 63곳, 누적 과징금은 1427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가구 시장에서 관행처럼 굳어진 입찰 담합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거와 직결된 가구 시장에서의 담합은 결국 분양가와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앞으로도 의식주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카르텔에 대해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9

iM뱅크,‘2025년도 비상대비유공’ 대통령표창

iM뱅크(아이엠뱅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도 비상대비유공‘ 정부포상에서 국내기업 중 유일하게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지난 2022년 금융위원장 표창, 2023년 국무총리 표창에 이어 올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iM뱅크는 대한민국 비상대비 분야 최고의 금융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iM뱅크는 그동안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비한 을지연습, 재난대응훈련, 전시 재난 대비 모의훈련 등을 통해 비상상황에서도 핵심 금융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각종 비상전산체계와 위기대응매뉴얼을 고도화했다. 특히 전산센터 이원화, 네트워크 전력이중화, 비상복구체계 강화 등을 통해 유사시에도 예금, 이체, 결제 등 필수 금융거래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갖춰왔다. iM뱅크 관계자는 “iM뱅크는 국내 금융기관 중 과거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굵직한 금융위기 국면에서 단 한차례의 공적자금 지원 없이 시민들과 함께 위기를 극복한 유일한 은행”이라며 “이번 대통령표창으로 그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으며 이와 더불어 탁월한 운용 리스크 관리역량을 갖춘 가장 안전한 은행이라는 평판을 굳건히 했다”고 밝혔다. 황병우 은행장은 재임기간 중 을지연습 등 주요 비상대비 훈련을 연습장으로 총괄하며 금융위 산하 45개 기관 중 을지연습 2년 연속 1위, 충무실시계획 3년 연속 최우수를 달성하면서 최고의 비상대비능력을 구비했다. 황병우 은행장은 “이번 대통령표창 수상은 iM뱅크가 단순한 민간금융기관을 넘어 국가 금융안정망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성과”라며 “국가 비상대비 역량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직결되는바, 앞으로도 국가적 위기상황에서도 국민과 고객의 자산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금융권 최고 수준의 위기관리와 내부통제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2-29

디지털 통상질서 변화 대응 전문교재 발간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디지털 통상질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교재 ‘디지털 통상 사례 연구 : 외부 환경변화와 전략적 대응’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교재는 정부가 2022년부터 추진해 온 ‘디지털 통상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됐다. 이번 책자는 산업부가 매년 발간해 온 디지털 통상 교재 시리즈의 다섯 번째로, 정치·경제·사회·기술·국제관계 등 외부 환경 요인을 중심으로 최신 디지털 통상 현안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전략적 대응 방향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앞서 산업부는 △2021년 ‘사례로 손쉽게 이해하는 디지털 통상의 기초’ △2022년 ‘주요 이슈로 보는 디지털 통상 시대’ △2023년 ‘디지털 통상 협정 길라잡이’ △2024년 ‘디지털 통상규범과 국가 간 협정의 발전’ 등을 순차적으로 발간해 왔다. 이번 교재에는 디지털서비스세(DST), 망 사용료 등 최근 논쟁이 확대되고 있는 주요 디지털 통상 이슈 사례가 다수 수록됐다. 대학·대학원 강의는 물론 연구기관과 산업계 실무 교육 현장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디지털 통상 교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표준협회가 공동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대학교수와 연구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집필에 참여했다. 교재는 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발간사를 통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우리 기업과 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상규범 형성을 선도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디지털 통상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9

국민연금 역대 최고 기금수익률 달성

국민연금 기금수익률이 올해 약 20%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수익률 20%는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수치로, 좋았던 작년 수익률 15%를 훨씬 웃돈다. 괄목할만한 기금 운용 성과에 힘입어 기금 규모도 커졌다. 12월 잠정치 기준 국민연금 기금은 1,473조원으로, 지난해 말(1,213조원)보다 21.4%(260조원) 증가했다. 이 증가액은 지난해 연금 급여 지출 44조원의 5.9배에 이른다. 국민연금이 기금 운용에서 가장 많이 벌어들인 분야는 국내주식. 지난 5월 현 정부 출범 이후 상승세를 탄 국내 주식에서 78%의 수익을 올렸다. 해외주식은 약 25%. 주식투자에서 성과를 낸 것이 국민연금 수익률에 효자가 된 셈이다. 다음은 대체투자(8%), 해외채권(7%), 국내채권(1%) 순이었다. 정부는 향후 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보험료 수입이 늘면 기금 규모가 더 커지고, 자산 운용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9

영세납세자 불복 무료 지원 확대

세무 불복 절차를 밟기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가 내년부터 한층 강화된다. 과세전 적부심사나 이의신청뿐 아니라 고충민원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되면서 실질적인 권리구제 기능이 커질 전망이다. 29일 국세청은 “영세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개선하고 있다”며 2026년부터 고충민원 신청인도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불복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을 제기할 경우 변호사·세무사·회계사의 무료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 청구세액 5000만원 이하의 개인·법인이 대상이며, 전국에서 320명의 국선대리인이 활동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소액 불복 사건의 인용률은 평균 17~23% 수준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5~8%)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실제로 체납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 거부 취소, 매입세액 공제 인정, 명의도용 과세 취소 등 영세납세자의 권익을 되살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6일 적극적인 활동으로 권리구제에 기여한 2025년 우수 국선대리인을 선정해 감사패도 수여했다. 국선대리인들은 세무 전문성이 부족한 납세자를 대신해 자료 수집과 의견서 작성, 위원회 출석까지 맡으며 실질적인 ‘세무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제도 접근성도 개선됐다. 홈택스에서는 지역·직능별 국선대리인을 지도 형태로 확인하고,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전자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 국세청은 “영세납세자가 다른 납세자와 동등하게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하겠다”며 “권리구제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9

중기 10곳 중 4곳 “올해 자금사정 악화”⋯최대 애로는 ‘고금리’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올해 전반적으로 악화됐으며 은행 대출 과정에서 가장 큰 부담 요인은 ‘높은 금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금융비용 부담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올해 자금사정이 ‘악화됐다’고 응답한 기업은 40.0%로, ‘호전됐다’(13.2%)의 3배를 넘었다. 자금사정 악화의 주요 원인(복수응답)으로는 △판매부진(59.0%) △원·부자재 가격 상승(51.5%) △인건비 상승(33.0%) 등이 꼽혔다. 외부자금 이용 경험은 ‘이용함’ 40.4%, ‘이용하지 않음’ 59.6%로 나타났다.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 시 가장 큰 애로(복수응답)는 ‘높은 대출금리’(73.6%)였고, 은행 대출 관련 희망사항 역시 ‘대출금리 인하’(79.6%)가 가장 많았다. 중소기업에 필요한 금융지원으로는 ‘금리부담 완화 정책 확대’가 38.8%로 가장 높게 나타나 금융비용 부담이 여전히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정책자금 대출 확대(27.4%) △담보대출 중심 관행 개선(14.0%) 등이 뒤를 이었다. 내년도 전반적 차입 여건에 대해서는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37.0%로 지난해 조사 대비 4.4%p 증가했다. 반면 정부가 추진 중인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기조에 대해서는 51.4%가 “중소기업 금융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답해 기대감도 일정 부분 확인됐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2-29

새해부터 간이정액환급 확대

내년부터 중소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부담을 덜어주는 간이정액환급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신규 환급 대상 품목이 늘고, 기존 주요 수출 품목의 환급률도 상향 조정된다. 관세청과 기획재정부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개정해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이 제조·수출한 물품에 대해 납부세액과 원재료 소요량을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수출 금액에 정해진 환급률을 적용해 관세를 돌려주는 제도다. 현재 약 7000개 중소기업이 연간 1000억 원 규모의 관세를 환급받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은 4개가 추가됐다. 체외진단 검사키트 등 소매용 면역물품, 선반용 공구, 항공기 프로펠러·로터 및 헬리콥터 부분품 등이 새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전체 대상 품목 수는 4578개로 늘어난다. 아울러 인스턴트 커피, 김 조제품 등 220개 품목의 환급률이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전년도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급 실적을 반영해 환급률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품목 가운데 환급률이 변동된 품목은 729개로, 이 중 220개는 상향, 509개는 하향 조정됐다. 관세청은 “간이정액환급은 관세 환급 절차를 간소화해 중소 수출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현금 흐름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도 수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과 환급액은 관세법령정보포털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9

쿠팡, 1인당 5만원 보상···총 1조6850억원 규모

3370만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이 1인당 5만원 상당의 보상안을 마련했다. 쿠팡은 29일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내년 1월 15일부터 1조6850억원 규모의 고객 보상안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 11월 말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3370만 계정의 이용자다. 와우 회원과 일반회원 구분없이 지급할 예정이며 탈퇴 고객도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안은 1인당 5만원 규모의 구매이용권 형태다. 쿠팡 전 상품(5000원), 쿠팡이츠(5000원), 쿠팡트래블 상품(2만원), 알럭스 상품(2만원) 등 1회 사용이 가능한 4가지를 지급한다.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 대표는 “쿠팡의 모든 임직원은 최근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고객에게 얼마나 큰 우려와 심려를 끼쳤는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쿠팡은 가슴 깊숙이 고객 중심주의를 실천하고 책임을 끝까지 다해 고객이 신뢰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쿠팡은 대상자에게 문자를 통해 구매이용권 사용을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내달 15일부터 쿠팡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품을 구매할 때 적용하면 된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5-12-29

버섯 배지 원료 수입 의존 줄였다

수입 원료에 의존하던 버섯 배지 원료를 국산 농업 부산물로 대체해 원가를 낮추고 생산성은 높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곡물 가격 변동에 따른 원료 수급 불안을 해소하는 동시에 자원순환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다. 농촌진흥청은 29일 큰느타리버섯(새송이) 재배에 사용하는 수입 배지 원료인 옥수수배아 부산물을 국산 홍삼 부산물로 대체할 경우 생산비 절감과 수확량 증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수행했다. 큰느타리버섯 배지는 균이 자리 잡고 영양분을 흡수하는 핵심 재료로, 기존에는 배지 원료의 10~20%를 차지하는 옥수수배아 부산물을 전량 수입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올해 초 곡물 가격 변동과 물류비 상승으로 원료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일부 농가의 생산이 지연되기도 했다. 연구진이 재배용 병(1100mL)에 동일 조건으로 배지를 넣어 비교한 결과, 홍삼 부산물을 활용한 배지의 병당 수확량은 173.4g으로 기존 배지(152.6g)보다 약 14% 증가했다. 갓 두께는 2.7mm, 대 길이는 17mm 늘어났으며, 배지 투입 대비 생산량을 나타내는 생물학적 효율(BE)도 5.4%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경제성도 개선됐다. 옥수수배아 부산물 하루 500kg 사용 규모(약 3만 병 기준)를 홍삼 부산물로 대체할 경우 하루 약 131만 원의 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비용 절감과 수량 증가 효과를 합산하면 농가당 연간 약 4100만 원의 소득 증대가 기대된다. 홍삼 부산물은 홍삼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여물로, 일부만 사료로 활용되고 나머지는 폐기되고 있다. 연구진은 이를 버섯 배지 원료로 활용하면 안정적인 국내 원료 확보는 물론 폐기물 감축과 탄소 저감 효과도 동시에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촌진흥청은 향후 홍삼 부산물 배지로 생산된 버섯의 기능성 성분 분석을 병행하고, 배출처·배지업체·농가를 연계한 지역 단위 부산물 자원화 모델을 단계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수입 원료에 의존하던 버섯 배지 원료를 국내 농업 부산물로 대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농가 소득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버섯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데 활용 기술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9

고용부, 노조법 기준 구체화··· 사용자 범위 넓히고 쟁의 대상 확대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이 구체화된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면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 현장의 노사 관계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고용노동부가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을 마련해 12월 26일 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지침은 2026년 3월 10일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현장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핵심은 ‘사용자’ 개념의 확대다.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원청도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판단 기준으로는 인력 운용, 근로시간, 작업 방식 등에 대한 구조적 통제 여부를 제시했다. 예컨대 원청이 생산 공정과 교대제 운영을 통해 하청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사실상 결정하거나, 작업지시서·관리시스템을 통해 업무 방식과 순서를 세밀하게 통제하는 경우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다만 일반적인 도급계약 관계에서의 납기·품질 요구나 계약 이행 관리 수준은 구조적 통제로 보지 않는다는 점도 명시했다. 노동쟁의 대상도 확대된다. 임금·근로시간 등 전통적인 근로조건뿐 아니라,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과 근로자 지위 결정을 둘러싼 분쟁도 노동쟁의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 정리해고, 고용형태 전환 등과 관련해 노조의 교섭 요구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고용부는 다만 합병·분할·매각 등 기업 조직 변동 자체는 원칙적으로 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근로조건이나 근로자 지위에 구체적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이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노동계는 “원·하청 간 실질적 교섭 통로가 열렸다”고 평가하는 반면, 경영계는 “원청 책임 범위가 확대돼 노사 분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고용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노사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최종 지침을 확정할 방침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의 상생 성장을 위해 대화 자체가 불법인 상황을 해소하고 불법파업과 과도한 손해배상청구, 그리고 극한투쟁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서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이다”라면서 “이번에 예고된 해석지침(안)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과거와 달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예고기간 중 다양한 현장 의견에 귀 기울이고 토론 등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9

매전~건천·안동~영덕 등 국도 2곳 31일 개통

경북 북부와 동해안을 잇는 핵심 국도 구간이 연말 잇따라 개통되며 지역 간 이동 여건이 크게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도 20호선 청도~경주 구간과 국도 34호선 안동~영덕 구간을 이달 말 순차 개통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국도 20호선 청도 매전~경주 건천 구간(15.7㎞)이 31일 오전 9시 개통된다. 이 구간은 그동안 도로 폭이 좁고 선형이 불량해 사고 위험이 높았던 곳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전 구간이 2차로로 개량됐다. 사업비는 566억 원이 투입됐다. 청도와 경주 간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생활권 연계와 관광·물류 이동 효율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같은 날 오전 11시에는 국도 34호선 안동~영덕 구간(21.9㎞)이 개통된다. 안동·청송·영덕을 잇는 이 노선은 산악지형 특성상 급커브와 협소한 도로로 사고 위험이 잦았던 구간이다. 이번 개량을 통해 선형을 개선하고 도로 폭을 확장해 주행 안전성과 이동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총사업비는 2198억 원이다. 국토부는 이번 경북 구간 개통으로 내륙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물류·관광 축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안동과 영덕 간 이동 여건 개선은 동해안 관광 수요 확대와 북부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습 정체 구간과 사고 위험이 높았던 국도를 중심으로 생활밀착형 도로 개선을 추진했다”며 “개통 이후에도 겨울철 제설과 교통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9

KIRO, ‘장애인 이동약자용 자율주행 스마트 스쿠터’ 개발

포항 소재 한국로봇융합연구원(KIRO, 원장 강기원)이 ㈜알파로보틱스와 부산대학교병원과 함께 장애인 및 이동약자를 위한 자율·추종 주행 의료용 스마트 스쿠터 연구개발에 성공했다. 이 연구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2020년 9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총 21억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에 개발된 스마트 스쿠터는 라이다(LiDAR)·카메라·초음파 센서 등 다중 센서를 활용해 주변 환경과 사용자의 위치를 정밀하게 인식할 수 있다. 장애물 회피·보호자 추종·대열 주행 기능으로 안정성을 높였으며, 반복 이동 경로를 학습해 보다 효율적인 주행이 가능하다. 연구진은 고령자와 장애인의 사고 예방을 위해 낙상 및 충돌 감지, 위험 상황 발생 시 경보 기능 등 다양한 안전 기능도 탑재했다. 병원 환경을 중심으로 한 실증 테스트베드를 통해 실제 의료 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 검증도 마쳐 기술의 신뢰성과 완성도를 높였다. 스마트 스쿠터는 최근 식약처의 ‘자율주행 전동식휠체어의 성능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성능평가를 통과한 후 품목허가를 신청했으며 현재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추후 병원을 포함한 공공시설, 공원 등 다양한 공간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화를 통해 본격적인 보급에 나설 계획이다. 강기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원장은 “이번 성과는 다중 센서 기반 자율주행과 보호자 추종 기술을 의료기기 수준으로 구현해 실제 상용 단계까지 끌어올린 사례”라며 “국내 최초로 식약처 가이드라인을 통과하고 품목 허가 신청 단계에 들어간 만큼, 장애인과 이동약자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는 지능형 스쿠터의 기술적·제도적 기준을 새롭게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5-12-29

경주출신 김종구 신임 농식품부 차관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김종구 식량정책실장을 임명했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농식품부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며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대표적인 정통 농정 관료다. 유통과 농업·농촌, 식량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북 경주 출신으로 대구 능인고를 졸업하고 영남대 응용미생물학과를 나왔다. 이후 경북대 국제경제학 석사과정을 수료하며 농업과 경제를 아우르는 정책 역량을 쌓았다. 1998년 기술고시(33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장, 장관비서관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 유통정책과장, 대변인, 식품산업정책관, 농업생명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이후 유통소비정책관과 농촌정책국장, 농업혁신정책실장, 식량정책실장을 맡으며 농정 핵심 부서를 두루 이끌었다. 특히 유통소비정책관과 농촌정책국장 재임 시절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출범과 농촌 소멸 대응 정책 추진에 힘썼다. 올해 식량정책실장으로서는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통과에 기여했다.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기획력과 추진력을 겸비한 관료로 평가받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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