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경제

공시의무 위반 50개 기업집단 적발···과태료 6억60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50개 기업집단에서 146건의 공시의무 위반이 적발돼 과태료 6억5825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28일(12월 29일 조간)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를 공개하고, 올해 5월 지정된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301개 계열회사와 232개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대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 공시는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다. 공정위는 전자공시시스템 자료와 기업집단이 제출한 이사회 의사록·거래내역 등을 교차 검증해 위반 여부를 확인했다. 공시 유형별로 보면 기업집단 현황공시 위반이 1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18건,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5건 순이었다. 과태료 규모는 기업집단 현황공시 3억2357만원,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3억1344만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2124만원으로 집계됐다. 기업집단 현황공시에서는 임원·이사회 운영 현황과 계열회사 간 거래 현황 관련 위반이 다수를 차지했다. 위반 유형으로는 지연공시가 가장 많았는데, 공정위는 신규 공시 담당자의 업무 미숙 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기업집단별 위반 건수는 장금상선(13건)이 가장 많았고, 한국앤컴퍼니그룹·대광(각 8건), 유진·글로벌세아(각 7건)가 뒤를 이었다. 과태료 금액 기준으로도 장금상선이 2억6976만원으로 가장 컸다. 최근 3년 연속 공시의무를 위반한 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 태영, 장금상선, 한화 등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반복 위반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별도 설명회 개최, 현장점검 강화, 상습 위반 시 과태료 가중치 상향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온라인 설명회와 메일링 서비스 등 사전 예방 활동도 병행해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8

처분서에 ‘이의신청 안내’ 의무화···44개 부령 일괄 정비

앞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국민은 별도의 법령을 찾아보지 않더라도 처분서 자체만으로 이의신청 가능 여부와 절차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4개 부령의 일부개정안이 2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각 개별 법령에 규정된 처분서 서식에 ‘이의신청 제도 안내’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현행법상 국민은 개별 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 같은 제도를 알지 못해 곧바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법제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처분서 단계에서부터 이의신청 가능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개정안에 따라 처분서에는 △이의신청 제기 가능 여부 △신청 기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행정소송과의 관계 등이 함께 안내된다. 국민은 별도의 법령 검색 없이도 자신의 권리구제 수단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일괄정비 대상에는 환경·국토·고용·산업안전·보건·해양·농림 분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들이 대거 포함됐다. 환경 분야에서는 폐기물관리법, 물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 관련 시행규칙 등이, 국토·교통 분야에서는 도로법, 국토계획법,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등이 개정 대상에 포함됐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직접 받아보는 처분서에 행정쟁송까지 나아가지 않고도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함으로써 권리 보장과 편의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권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법령 정비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8

대구·경북 개사육농장 10곳 중 8곳 문 닫았다

개식용 종식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대구·경북 지역 개사육농장 폐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개식용종식법' 시행 이후 전국 개사육농장 1537곳 가운데 1204곳(78%)이 폐업했다”며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폐업이 뚜렷하게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도별 폐업 현황을 보면 경북은 대상 농장 255곳 중 217곳이 폐업해 폐업률 85%를 기록했다. 사육두수 기준으로도 5만8651마리 가운데 5만4723마리가 줄어들며 사실상 대부분 농장이 문을 닫았다. 대구는 전체 18곳 중 13곳이 폐업(72%)했다. 사육두수는 4049마리 가운데 2169마리가 감축됐다. 전국 평균 폐업률(78%)과 비교하면 경북은 평균을 웃돌았고, 대구 역시 빠른 속도로 종식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된 지난해 8월 이후 올해까지 전체 개사육농장의 약 78%가 폐업했다. 특히 올해 8월 이후 3구간에서만 125곳이 추가로 폐업하며 정책 효과가 가시화됐다. 농식품부는 조기 폐업을 유도하기 위해 폐업 이행 구간별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이 같은 인센티브 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독려가 폐업 속도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했다. 농식품부는 2026~2027년 폐업 예정이던 농장들까지 조기 폐업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이후 폐업 예정이던 농장 중 절반 이상이 이미 문을 닫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추세라면 대구·경북을 포함한 전국에서 2027년 2월까지 개식용 종식이 차질 없이 완료될 것”이라며 “잔여 농가에 대해서도 사육 재개를 막기 위한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폐업 농가를 대상으로 타 축종 전환, 축사 개보수 융자 지원, 전업 컨설팅도 병행해 지역 농가의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8

개인정보위, 사망환자 가명정보 국제공동연구 ‘비조치’ 첫 판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명처리한 사망환자 의료정보를 국제 공동연구에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행정조치 대상이 아니라는 첫 공식 판단을 내렸다. 의료·바이오 분야에서 사망환자 데이터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서울대병원이 신청한 사망환자 의료데이터 활용 사례에 대해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신은 지난달 시범 도입된 ‘가명정보 비조치의견서 제도’의 첫 적용 사례다. 비조치의견서 제도는 가명정보 처리 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제출하면, 개인정보위가 사전 검토를 거쳐 법 위반 소지가 없을 경우 ‘행정조치 대상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통지하는 제도다.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의 사후 규제 불안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로 평가된다. 이번 사안은 서울대병원이 사망이 확인된 환자의 의료데이터를 가명처리해 연구·교육 목적으로 활용하려 하면서, 해당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한 데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어, 사망자 정보는 원칙적으로 보호 대상이 아니다. 다만 유족과의 관계가 식별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유족과의 관련성이 실질적으로 제거됐는지, 오·남용이나 유출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서울대병원은 사망환자 정보 중 유족과 연관될 수 있는 항목을 일괄 삭제하고, 환자번호·날짜·시간·진단코드 등에 대해 가명처리를 수행했다. 또 기관 데이터심의위원회(DRB)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거쳐 최소 위험 연구로 승인받았으며, 데이터는 병원 내 통제된 연구 플랫폼에서만 활용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조치를 종합해 “신청서에 기재된 방식대로 처리된 사망환자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보호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보안·윤리적 안전장치를 갖췄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의료·AI·바이오 연구 현장에서는 이번 판단을 계기로 사망환자 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인공지능 연구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과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의료 AI, 중환자 데이터 분석, 국제 공동연구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제도적 기준이 하나의 선례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사망환자 정보 활용을 위한 가명처리 기준과 심의 절차를 구체화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현장에서 활용에 어려움을 겪어온 사망환자 정보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과 활용 사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8

2026년 1분기 대구 기업경기 ‘소폭 반등’ 전망

대구지역 기업들이 2026년 1분기 경기를 전분기보다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제조업과 건설업 모두 기업경기전망지수(BSI)가 상승하며 하방 압력이 줄어드는 흐름을 보였지만, 기준치 100에는 여전히 크게 못 미쳐 체감 경기는 부진한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대구상공회의소는 지역 제조업 160개사와 건설업 50개사 등 21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3~9일 실시한 ‘기업경기전망지수(BSI)’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2026년 1분기 제조업 BSI는 전분기보다 6p 오른 66, 건설업은 4p 상승한 52로 집계됐다. 제조업은 2024년 2분기 이후 이어진 하락 흐름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고, 건설업도 2025년 4분기 48까지 떨어졌던 지수가 다시 50대 수준을 회복했다. 제조업을 수출·내수기업으로 구분해 보면 수출기업의 1분기 전망은 61로 6p 상승, 내수기업은 67로 5p 상승하는 등 양 부문 모두 개선세를 나타냈다. 업종별로는 차이가 뚜렷했다. 기계·장비 업종은 자동화·공정 효율화 수요 확대 기대와 설비 교체 수요 재개 전망에 힘입어 59에서 91로 32p 급등했다. 자동차부품 업종도 관세 15% 소급 적용과 전분기 기저효과가 반영돼 27에서 55로 28p 상승했다. 반면, 섬유·의류 업종은 소비 회복 지연과 고환율에 따른 원가 상승 부담으로 89에서 58로 31p 하락했다. 건설업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개선 흐름을 보였다. ‘공사수주건수’는 58로 10p, ‘공사수주금액’은 62로 18p 각각 상승했고, ‘건축자재수급’(80, +14p), ‘인력수급사정’(82, +10p), ‘공사수익률’(58, +18p)도 일제히 오름세를 기록했다. ‘기업이익’(54, +12p)과 ‘자금상황’(66, +24p)도 개선돼 전반적인 기업 심리는 이전 분기 대비 안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건축자재가격’은 62로 전분기와 동일했다. 올해 경영실적 달성도 조사에서는 비관적 응답이 크게 우세했다. 매출이 연초 목표에 미달했다는 기업은 70.0%, 목표를 달성한 기업은 24.8%, 초과 달성은 5.2%에 그쳤다. 영업이익 역시 76.7%가 목표 미달, 목표 달성은 20.0%, 초과 달성은 3.3%로 나타나 비용 부담이 실적 악화로 이어졌음을 보여줬다. 영업이익에 부담이 된 요인으로는 ‘원부자재가격 변동’이 62.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건비 부담’(49.5%), ‘환율 요인’(21.0%) 순이었다. 이상길 대구상의 상근부회장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고환율, 분양·착공 지연 등 불안정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 지역 기업들은 여전히 어려운 1분기를 예상하고 있다”며 “원자재와 인건비 등 구조적 비용 부담이 이어지는 만큼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2-28

마지못한 쿠팡 김범석 첫 사과 “비판과 질책 겸허히 수용”

한국에서 쿠팡의 안하무인격 태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드세자 미국에 있는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이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지 한 달 만이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 압수수색·조사가 진행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압박을 느껴 마지못한 사과를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떠밀리는 듯한 사과와는 별개로 오는 30∼31일 예정된 국회 6개 상임위원회 연석 청문회에는 사과문 배포 하루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의장은 28일 쿠팡을 통해 배포한 자료를 통해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의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본인도 한 달 만의 사과를 의식한 듯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8

포항 제조업 경기, 바닥은 지났지만 회복은 아직

포항지역 제조업체들의 체감경기가 올 들어 다소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만 경기 회복을 말하기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포항상공회의소가 지역 제조업체 8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6년 1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64로 집계됐다. 직전 분기(51)보다 13포인트 상승했지만, 기준선인 100에는 크게 못 미쳤다. 현장에서는 ‘최악은 지났지만 본격 반등은 아직’이라는 인식이 우세하다. 조사에 따르면 1분기 경기가 전 분기보다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46.6%로, 직전 분기(58.2%)보다 줄었다. 반면 경기가 비슷하거나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각각 38.2%, 10.2%로 늘었다. 경기 하강 국면이 완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항목별 전망에서는 설비투자(74), 매출액(66), 전반적 체감경기(64), 자금사정(63), 영업이익(58) 모두 전 분기 대비 상승했다. 특히 설비투자 지수는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기업들이 ‘선별적 투자’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줬다. 다만 모든 항목이 여전히 100을 밑돌아 보수적 경영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업종별로는 철강업 BSI가 61로 전 분기(44)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됐다. 산업·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과 함께 K-스틸법 제정으로 철강산업이 국가 전략산업으로 재정의된 점이 기대감을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포항상공회의소 보고서에서 “전기요금 한시 인하, 탄소배출권 부담 완화, 수소환원제철·전기로 등 저탄소 설비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법 시행령에 담기지 않으면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기업 경영의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는 인건비(34.5%)가 꼽혔다. 이어 원부자재 가격 변동(33.1%), 환율 요인(13.4%), 관세·통상 비용(9.9%) 순이었다. 특히 내년도 한국 경제를 제약할 요인으로는 ‘트럼프발 통상 불확실성’(24.3%)이 가장 많이 지목됐다. 내년 경영전략과 관련해 응답 기업의 75%는 ‘안정(유지) 경영’을 택했다. 확장 경영을 계획한 기업은 9.1%에 그쳤다. 경기 반등 기대보다 리스크 관리에 방점을 찍는 분위기가 읽힌다. 포항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제도적 기대감은 커졌지만, 기업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아직 부족하다”며 “전기료, 통상 대응, 투자 촉진 등 실행 중심의 정책이 뒷받침돼야 지역 제조업의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8

“결혼하면 대출이 불리?”··· 신혼부부 ‘결혼 페널티’ 손본다

결혼과 동시에 주택금융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신혼부부 주택금융 대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질하라고 국토교통부에 권고하면서, 혼인신고를 미루는 청년층의 부담이 완화될지 주목된다. 28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버팀목·디딤돌 대출에서 신혼부부에게 적용되는 부부 합산 소득·자산 기준이 과도하게 엄격해 결혼이 오히려 불이익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안을 국토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결혼 전에는 각각 대출이 가능했지만, 혼인신고 후 합산 소득이 기준을 초과해 대출이 거절되거나 금리가 오르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실제로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결혼 후 1년 이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 비율은 2014년 10.9%에서 2024년 19.0%로 10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주택금융 대출 자격 상실과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혼인신고 지연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권익위는 맞벌이 가구가 보편화된 현실을 반영해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개인 기준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하거나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소득 일부를 공제하는 방안 △소득 구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 등을 제시했다. 자산 요건 역시 1인 가구 기준의 1.5배 수준으로 높이거나, 지역별 주택가격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출산·양육 부담을 고려한 대출 연장 규정 개선도 포함됐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연장할 경우, 소득 증가로 인해 부과되던 가산금리를 면제하고, 연장 시점의 완화된 신규 기준을 적용해 이자 부담을 낮추도록 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제도가 결혼을 망설이게 하는 모순을 바로잡고, 신혼부부가 걱정 없이 출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라며 “결혼 페널티를 결혼·출산 인센티브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8

국민 여가만족도 64%··· 2016년 이후 최고

국민의 여가생활 만족도가 2016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다만 영화 관람 등 전통적인 문화예술 ‘직접 관람’은 줄어든 반면, 창작·체험 중심의 참여형 문화활동과 지속적 여가활동은 확대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2025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국민여가활동조사·근로자휴가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민의 전반적 여가생활 만족도가 64.0%로 전년보다 2.4%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률은 60.2%로 전년 대비 2.8%포인트 하락했다. 영화 관람률이 50.6%로 가장 높았지만, 전년보다 6.4%포인트 줄어 전체 관람률 하락을 이끌었다. 반면 스마트기기 등을 활용한 간접 관람률은 72.0%로 소폭 상승했다. 직접 관람 감소와 달리 문화예술행사 참여율은 5.8%로 1.1%포인트, 문화예술 교육 경험률은 8.6%로 2.2%포인트 각각 늘었다. 단순 관람보다는 체험·참여형 문화활동으로 국민의 문화 소비 방식이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가활동 측면에서는 한 번 이상 참여한 여가활동 개수는 1인당 평균 15.7개로 줄었지만,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지속적 여가활동’ 비율은 43.2%로 4.7%포인트 상승했다. 스포츠와 문화예술 참여는 증가한 반면, 취미오락과 문화예술 관람 비중은 감소했다. 근로자 휴가 사용 여건도 개선됐다. 지난해 근로자의 연차 소진율은 79.4%로 조사 시작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차 사용 목적은 여행(35.0%)이 가장 많았고, 휴식과 집안일이 뒤를 이었다. 다만 연차 사용에 따른 평균 지출액은 221만 원 수준으로 늘어나 고물가에 따른 휴가 비용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우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 문화·여가활동이 더욱 주체적인 활동을 선호하는 형태로 옮겨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문체부는 국민의 문화여가 활동 현황을 세심하게 분석해 향후 정책을 설계하는 데 꼼꼼히 반영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8

해외서 ‘부탁받은 수하물’ 운반했다가 마약범죄 연루 잇따라

해외에서 타인의 부탁으로 수하물을 대신 운반했다가 마약 운반 범죄에 연루돼 체포·수감되는 우리 국민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외교부와 경찰청은 단순 심부름이나 여행 경비 지원을 대가로 한 수하물 운반이 중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외교부는 지난 24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경찰청과 동남아·유럽 지역 재외공관이 참여한 합동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태국 등 동남아를 경유해 유럽으로 마약을 운반하다 적발된 우리 국민 사례와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들어 이 같은 방식으로 체포·구금된 우리 국민은 1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회의에서는 외국인 또는 지인의 소개를 가장한 접근 방식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 공유됐다. 항공권과 여행 경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대 사례금을 제시하며 수하물 운반을 요청하고, 수개월에 걸쳐 신뢰를 쌓은 뒤 범행에 이용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수하물 내부를 확인했거나 외관상 이상이 없었음에도, 보이지 않는 공간에 마약이 은닉돼 적발되는 경우가 많았다. 문제는 현지 당국이 “마약이 있는 줄 몰랐다”는 주장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로 유럽 국가들에서는 마약 운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외교부는 마약 범죄가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성격을 띠는 만큼, 관계부처 및 재외공관과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현지 수사당국과의 국제 공조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외교부와 경찰청은 해외 체류나 여행 중 타인의 부탁으로 물품이나 수하물을 운반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며, 의심스러운 제안은 즉시 거절하고 재외공관이나 영사콜센터에 상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8

일 NEC·교세라, 5G 기지국 개발 잇단 중단

일본 통신장비 업계에서 4G·5G 기지국 개발 중단이 잇따르고 있다. NEC와 교세라가 민간용 5G 기지국 개발을 사실상 접으면서, 스마트폰 통신망의 국산화 전략이 후퇴하고 있다는 평가다. NEC는 스마트폰 등 기존 통신 규격(4G·5G) 기지국 장비에 대한 신규 개발 투자를 중단하고, 소프트웨어 중심 전략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7일 전했다. 이에 따르면 NEC는 기존 4G·5G 기지국의 유지·보수는 계속하지만, 신규 장비 개발은 하지 않는다. 다만 방위산업용 장비와 차세대 통신 규격인 6G 관련 연구개발은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모리타 다카유키 NEC 사장은 “기지국 장비의 장기적인 개발 투자는 하지 않고, 소프트웨어 영역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NEC는 당초 5G 기지국을 성장 사업으로 육성했지만, 통신사들의 설비투자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사업 적자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해외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도 단행했다. 교세라도 2027년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해 온 5G 기지국 개발을 중단했다. 경쟁이 과열된 시장 환경에서 충분한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교세라는 향후 전파 중계장치 등 일부 통신 장비 개발에만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 업체들의 입지는 이미 크게 축소된 상태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옴디아(Omdia)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기지국 장비 시장의 약 80%를 외국계가 차지하고 있고 NEC, 후지쓰 등 일본 업체 점유율은 1.4% 정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중국계(화웨이 34.2%, ZTE 11.4%)가 차지하고 있고 스웨덴 에릭슨(25.7%), 핀란드 노키아(17.6%), 한국 삼성(4.8%), 기타(5.0%) 순으로 조사됐다. 일본 국내 통신사들의 조달 전략도 변하고 있다. NTT도코모는 한때 NEC·후지쓰 등 이른바 ‘전전(電電) 패밀리’로 불린 자국 제조사를 우선했지만, 2024년 이후 외국계 업체로 조달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일본 내 통신 인프라의 외국산 의존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편 NEC는 기지국 장비 제조를 전자기기 위탁생산(EMS) 업체에 맡기는 구조를 확대하고 있다. 다만 후쿠시마 사업장은 시제품 제작과 기술 축적을 위한 ‘마더 공장’ 기능을 유지한다.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기지국 일부 기능을 가상화하는 vRAN(가상 무선접속망)과 IT 서비스 개발은 계속 추진한다. 경제안보 관점에서 통신망 국산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NEC는 방위용 안테나 등 안보와 직결된 영역에 대해서는 자체 개발과 생산을 유지하고, 6G 분야에서도 연구를 이어갈 방침이다. 그러나 민간용 대규모 기지국 시장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면서, 일본의 통신 인프라 국산화 전략은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8

공정위, 설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가동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공정위는 26일 이날부터 2026년 2월 13일까지 50일간 전국 5개 권역 10곳에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설 명절을 앞두고 상여금 지급 등으로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중소기업들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대전·충청권, 부산·경남권, 광주·전라권, 대구·경북권에 각각 설치된다.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 창구를 마련해 접근성을 높였다. 우편과 팩스, 공정위 누리집 접수는 물론 전화 상담만으로도 미지급 대금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신고가 접수될 경우 원사업자의 자진 시정과 당사자 간 합의를 우선 유도하고,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통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정식 사건화 이전에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 등 자율적 시정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설 이전에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설 이후 지급 예정인 하도급대금도 가급적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해 줄 것을 주요 기업들에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신고센터를 운영해 미지급 하도급대금 202건, 약 232억원에 대한 지급을 조치했고, 1만6646개 수급사업자에게 약 2조8770억원의 하도급대금이 명절 전에 조기 지급되도록 지원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7

한국 R&D 투자, GDP 대비 5% 첫 돌파

우리나라의 연구개발(R&D) 투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5%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민간 부문의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되면서 국가 연구개발 집약도가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2024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가 131조462억원으로 전년보다 11조9722억원(10.1%) 증가했다고 밝혔다.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5.13%로, 이스라엘(2023년 기준 6.35%)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다. 재원별로 보면 정부·공공 부문 연구개발비는 27조7672억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반면, 민간·외국 재원은 103조2790억원으로 78.8%를 차지했다. 통신·방송장비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연구개발 수행 주체별로는 기업이 106조6988억원으로 전체의 81.4%를 차지했고, 공공연구기관은 13조2936억원(10.1%), 대학은 11조538억원(8.4%)이었다. 연구 단계별로는 개발연구가 86조4960억원(66.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증가 폭도 가장 컸다. 연구 인력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2024년 연구원 수는 61만5063명으로 전년보다 1.9% 늘었고, 상근상당 연구원(FTE)은 50만3346명으로 집계됐다. 취업자 천 명당 연구원 수와 인구 천 명당 연구원 수는 각각 17.6명, 9.8명으로 모두 세계 1위 수준이다. 기업 유형별로는 대기업의 연구개발비가 71조480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견기업 14조2834억원, 중소기업 8조5813억원, 벤처기업 12조3533억원 순이었다. 매출 상위 10대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50조1266억원으로 전년보다 14조원 이상 늘어나 대기업 중심의 연구개발 투자가 두드러졌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OECD에 제공해 국가 간 연구개발 활동 비교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조사 보고서는 내년 2월 정부와 유관기관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2-27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절반은 소규모···인력난·디지털 전환 과제로

국내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절반 이상이 종사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로, 인력 확보와 디지털 전환이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7일 발표한 ‘2024년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53%가 10인 미만 사업체였으며, 100인 이상 대규모 기관은 1.9%에 불과했다. 조사 대상 기관의 48.8%는 인력 구인·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열악한 근무여건(30.7%)과 취업 지원자 부족(27.4%)이 꼽혔다. 특히 노인요양·방문복지 등 돌봄 중심 업종에서 인력 이직과 구인난이 두드러졌다.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4.2년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평균보다 짧았다. 업종별로는 보육시설 운영업이 37.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방문복지서비스 제공업(20.5%), 노인요양복지시설 운영업이 뒤를 이었다. 사업체 형태는 개인사업체(45.9%)와 비영리 법인 중심 구조가 뚜렷했으며, 운영 범위는 기초자치단체 단위가 86.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디지털 전환 수준은 아직 초기 단계다. 인공지능(AI), 로봇,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활용 비율은 3.4~20.7%에 머물렀다. 다만 향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겠다는 의향은 40~60.8%로 높게 나타나 현장 수요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디지털 전환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는 예산 부족(46.9%)이 지목됐다. 재무 구조 역시 취약했다. 사회서비스 기관의 평균 세입 대비 세출 비율은 95.3%로, 수익성이 높지 않은 구조가 확인됐다. 세입의 70% 이상이 국가·지자체 보조금과 요양급여 등 공공재정에 의존하고 있었고, 세출에서는 인건비 비중이 가장 컸다. 그럼에도 서비스 품질 관리에 대한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전체 기관의 80% 이상이 품질관리계획 수립, 종사자 교육훈련,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책적으로는 우수 품질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 인력 처우 개선,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회서비스 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인력난 완화와 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유주헌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사회서비스 실태조사는 정책 수립의 기초근거가 되는 중요한 자료로 이번 조사 결과는 향후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최근 인구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사회서비스 수요가 더 다양해지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기반 강화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확한 실태조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조사체계 개편을 통해 더 정밀하고 정책활용도가 높은 조사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7

대경권 경제, 3분기 플러스 전환

대구·경북을 포함한 대경권 지역경제가 올해 3분기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제조업 생산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년 동기 대비 0.6% 증가했다. 다만 전국 평균과 수도권·동남권에 비해서는 회복 속도가 더딘 모습이다. 2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3분기 실질 지역내총생산(잠정)’에 따르면 대경권 GRDP는 전년 동기 대비 0.6% 증가했다. 이는 전국 평균 성장률 1.9%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수도권은 3.2%, 동남권 1.1%, 충청권 1.0%로 비교적 뚜렷한 증가세를 보인 반면, 대경권은 완만한 회복에 그쳤다. 호남권은 –1.2%로 감소했다. 이번 통계는 국가 승인 전 단계의 실험적 통계로, 지역별 분기 경제 흐름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처음으로 공개됐다. 대경권 성장의 버팀목은 광업·제조업 회복이었다. 3분기 대경권 제조업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했다. 이는 직전 분기(4.0%)에 이어 플러스 흐름을 이어간 것이다. 다만 제조업 증가율 역시 전국 평균(3.5%)이나 수도권(7.0%)에는 못 미쳤다. 동남권(0.5%)보다는 높았지만, 제조업 주력 지역으로서의 회복 속도는 상대적으로 완만했다는 평가다. 대경권의 성장세를 제한한 요인은 건설업 침체다. 3분기 대경권 건설업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14.1%로, 전국 평균(–7.3%)보다 감소폭이 컸다. 수도권(–6.7%), 충청권(–3.9%)과 비교해도 부진이 두드러졌다. 서비스업 역시 0.9% 증가에 그쳐 전국 평균(2.2%)과 수도권(3.1%)을 밑돌았다. 제조업 회복에도 불구하고 내수·서비스 부문의 회복이 더뎌 대경권 전체 성장률을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시·도별로 보면 대구와 경북의 흐름도 엇갈렸다. 대구는 3분기 GRDP가 1.1% 증가하며, 2분기까지 이어졌던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났다. 전국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역 내에서는 비교적 뚜렷한 반등이다. 반면 경북은 0.3% 증가에 그치며 회복 속도가 더뎠다. 제조업은 플러스 전환했지만, 건설업 부진과 일부 서비스업 정체가 성장 폭을 제한했다. 대경권지역의 한 경제전문가는 “대경권은 전국적으로 보면 회복 국면에 들어섰지만, 수도권과의 성장 격차가 다시 확인된 분기”라며 “제조업 의존 구조 속에서 건설·서비스업 회복이 지연되면 성장 탄력이 제한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2-27

중기부, 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 차단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자금·보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을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금융당국·수사기관과 공조해 신속한 수사와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26일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를 발족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정책금융기관이 참석했다. 이번 TF는 노 차관을 팀장으로 △총괄반 △법·제도개선반 △대외협력반 △언론대응반 등으로 구성됐다. 정책금융 집행 과정에서 특정 브로커나 제3자가 개입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정부 차원에서 신속히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중기부는 우선 정책자금 대출과 보증 실행 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부당개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제3자 개입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의심 사례가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고발이나 수사의뢰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정책자금 신청 기업이나 관계자가 부당개입 사례를 신고할 경우 보상을 제공해 은폐 가능성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중기부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 금융위, 경찰청, 금감원과 함께 실무협의체도 구성·운영한다. 협의체를 통해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접수된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조사·제재가 유기적으로 이뤄지도록 공조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해 금융위, 금감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신속히 대응하겠다”며 “TF를 통해 현장 사례를 점검하고 필요한 정책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7

온라인 금융 ‘눈속임 상술’ 못 쓴다

금융당국이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이른바 ‘다크패턴(dark pattern)’ 행위를 유형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한다.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화되면서 가입은 쉽고 해지는 어려운 구조, 최고 금리만 앞세운 광고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금융상품 광고 단계부터 계약 체결, 유지·해지에 이르기까지 온라인 인터페이스 전반에서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다크패턴을 △오도형 △방해형 △압박형 △편취유도형 등 4개 범주, 15개 세부 유형으로 구분했다.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에 특화해 유형을 정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오도형에는 설명 절차를 과도하게 줄이거나, 이중 질문으로 소비자의 실수를 유도하는 행위, 특정 옵션을 미리 선택해 두는 방식 등이 포함됐다. 금융상품의 핵심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방해형은 취소·해지·탈퇴 절차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겨 소비자가 비교·검토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행위다. 가입은 몇 번의 클릭으로 끝나지만, 해지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구조가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압박형에는 계약 과정 중 무관한 상품을 기습적으로 광고하거나, 이미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팝업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선택을 요구하는 행위가 포함됐다. 감정적인 문구나 시각적 자극을 활용해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는 경우도 규제 대상이다. 편취유도형은 검색 초기 화면에서는 낮은 금리나 높은 수익률만 보여주고, 계약 단계가 진행될수록 추가 비용이나 불리한 조건을 공개하는 ‘순차공개 가격책정’이 해당된다. 이 경우 소비자가 다른 상품과의 비교 자체를 포기하게 될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와 자문업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핀테크 사업자 등이다. 금융상품 계약뿐 아니라 금융서비스 이용을 위한 플랫폼 가입 과정도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에 약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부여한 뒤 2026년 4월부터 가이드라인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초기에는 자율적인 점검과 개선을 유도하되, 이행 상황을 점검해 필요할 경우 감독·지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향후에는 법제화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라인·비대면 금융환경에서는 소비자가 다크패턴의 영향을 받았는지조차 인식하기 어렵다”며 “금융상품 판매 전 과정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7

정부, 5년간 청년정책 ‘전면 개편’

정부가 향후 5년간 청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년)’을 확정했다. 청년정책의 대상을 일부 취약계층 중심에서 일반 청년 전반으로 확대하고, 일자리·주거·자산형성·정책참여를 포괄하는 보편적 청년정책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무조정실은 26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범정부 중장기 계획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의 비전을 ‘첫걸음부터 함께, 모든 청년이 만들어가는 미래’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일자리와 자산형성 기회 보장 △생애주기 전반의 기본생활 지원 △청년의 실질적 정책 참여 확대 등 3대 목표를 제시했다. 정책은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등 5대 분야, 총 282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대학생·저소득 청년 중심이었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비수도권 청년·고졸 청년·사회초년생·일반 취업청년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정책 범위를 넓혔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미취업 청년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고용보험 데이터 등을 연계한 ‘청년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을 구축하고, 장기 미취업 위험군에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근속 인센티브 강화, 청년의 재도전을 지원하는 갭이어 프로그램, AI 기반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청년들이 장기 미취업 상태로 이탈하는 것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직업훈련 분야에서는 AI 등 미래역량 중심의 실무형 교육을 확대한다. 향후 5년간 200만 명 이상의 청년에게 AI·디지털 교육을 제공하고, 산업별 전문인재 14만 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대학생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고졸·미진학 청년까지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하는 체계를 강화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 43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월세 등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공주택 공급과 함께 전·월세 지원, 주거 안전 강화 정책을 병행한다. 금융·복지·문화 분야에서는 청년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 고립·은둔 청년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 정신건강과 문화향유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 부채 증가와 정신건강 악화 등 최근 여건 변화를 반영한 조치다. 참여·기반 분야에서는 청년의 정책 참여를 대폭 확대한다. 정부위원회 내 청년위원 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청년 정책 참여 통로를 넓힐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청년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보편적 청년정책으로 전환하고, 청년들이 국가 주요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각 부처와 지자체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부처 간 조정과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7

쿠팡, 조사 결과 발표 때 “정부와 협의” 밝히자 경찰·국정원 “사실무근”

쿠팡이 고객정보 유출을 조사할 때 정부 지시에 따라 정보 유출 혐의자로부터 자백을 받아내고, 하드디스크를 회수했다고 하자,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과 국정원이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쿠팡의 25일 자체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과학기술통신부가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하자, 쿠팡이 다시 정부와 협의를 거쳤다고 재반박한 것인데, 중심에 서 있는 경찰과 국정원은 26일 각자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밝힌 것이다. 먼저 경찰은 언론에 “쿠팡이 경찰에 기기를 임의 제출한 지난 21일 이전에 (경찰이) 피의자를 접촉했거나 증거와 관련해 쿠팡과 사전 연락 또는 협의를 진행한 적 자체가 없다”고 했다. ‘쿠팡 사태 범부처 TF‘에 참여하는 국정원 역시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고,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며 국정원이 관여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쿠팡은 정부가 지난 9일 (쿠팡이)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해 14일에 유출자를 처음 만났으며, 이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 “16일에는 정부의 지시에 따라 정보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1차 회수해 정부에 보고하고 제출도 했다. 쿠팡은 하드 드라이브를 정부에 제출한 즉시 정부가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6

iM금융그룹, 정기인사 및 조직개편 단행

iM금융그룹이 26일 그룹임원인사위원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고 2026년 정기인사 및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황병우 회장은 정기인사 원칙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에 기반한 성과 창출과 밸류업 연계를 위한 경험을 갖춘 임원·경영진 중용 △차기 경영진 육성 관점의 임원·경영진 구성 △그룹 전략 실행력 제고를 위한 우수 인재 영입 등을 제시했다. 특히 그룹전략총괄(CSO)과 그룹재무총괄(CFO)을 분리하고, 그룹전략총괄 임원을 외부 인재로 영입했다. 또 그룹가치경영총괄이 은행 가치경영그룹을 겸직함으로써 지주와 은행의 브랜드 및 사회공헌업무를 통합 관리하게 된다. iM금융지주 조직개편은 금융소비자보호 전담조직 신설, 생산적금융 추진 체계 및 AI거버넌스 마련 등 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주 임원인사는 근무평정과 HIPO 결과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결과에 근거해 실시했다. 천병규 부사장(그룹재무총괄)을 재선임하고, 이유정 전무(준법감시인), 신용필 전무(그룹가치경영총괄), 이창영 전무(ESG전략경영연구소장 겸 이사회사무국장)가 상무에서 전무로 승진했다. 신규 임원으로는 외부영입 인재인 엄중석 전무(그룹전략총괄)와 내부 후보 중 김용 상무(경영지원실장)가 신규 선임됐다.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대응을 위해 은행 CCO가 그룹 CCO를 겸직한다. iM뱅크 조직개편은 브랜드 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가치경영그룹과 기관영업그룹을 분리했고, 부서 단위에서는 시너지 영업 강화를 위한 시너지사업팀 신설, 생산적금융 대응을 위한 전문팀 구성, 미래혁신투자팀 신설 등을 실시했다. iM뱅크 임원인사는 김기만 부행장(수도권그룹)과 이광원 부행장보(CISO)를 재선임하고, 최상수 부행장(기관영업그룹)과 신성우 부행장보(투자금융그룹)를 각각 부행장보와 상무에서 부행장과 부행장보로 승진 재선임했다. 신규 임원으로는 이봉주 상무(준법감시인), 이제태 상무(영업지원그룹), 류희장 상무(여신그룹), 오현석 상무(마케팅그룹), 신수환 상무(경영전략그룹)를 선임했다. 자회사의 경우 iM에셋자산운용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하나자산운용 출신 전문가인 권정훈 전무를 새롭게 영입했다. 권정훈 신임 대표이사는 글로벌·연금 전문가로 업권에서 플레이어형 전략가로 통한다.비금융 계열사의 경우 지속가능한 성과 창출과 정책의 연속성 확보 관점에서 iM유페이, iM데이터시스템, iM신용정보, iM투자파트너스, 뉴지스탁 등의 대표이사를 유임했다. iM금융그룹 황병우 회장은 “임원과 경영진의 잦은 교체가 가져오는 리스크를 예방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기반으로 최우선 과제인 밸류업에 집중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경영진을 구성했다”며 “앞으로도 명확한 인사원칙 하에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우수 인재 육성과 영입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2-26

쿠팡 “유출된 정보는 3천개...외부 전송 없어” vs 정부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

쿠팡의 개인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쿠팡이 25일 “개인 정보 3천개만 유출됐을 뿐 외부 전송은 없었다”고 밝히자, 정부가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고 반박했다. 쿠팡은 이날 포렌식 증거를 활용해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한 뒤 고객 정보에 접근하고 탈취하는 데 사용된 모든 장치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모두 회수·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외부 전송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쿠팡이 이 사실을 전격적으로 발표하자 정부는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며, 그것도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쿠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디지털 지문(digital fingerprints) 등 포렌식 증거를 활용, 전직 직원을 특정해 조사했다. 그랬더니 그가 행위 일체를 자백하고 고객 정보에 접근한 방식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했다. 쿠팡은 유출혐의자가 탈취한 보안 키를 사용, 3천300만개의 고객 계정에 대한 기본 정보에 접근했으나 이중 계정 3천개 정도에 달하는 고객 정보만 저장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이 정보에는 고객의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 공동현관 출입문 비밀번호 등이 담겨 있었다. 유출혐의자는 자신이 저지른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를 접한 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했으며, 고객 정보 중 제3자에게 전송된 데이터는 전혀 없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쿠팡은 자체 포렌식 조사 결과, 이 같은 진술이 사실로 확인됐고, 유출혐의자가 제출한 데스크톱 PC와 PC에서 사용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4개를 분석한 결과 이들 장치에서 공격에 사용된 스크립트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이날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이 고객들에게 얼마나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는지 책임을 통감한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이 걱정과 불편을 겪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쿠팡은 “향후 진행될 조사는 경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로 인한 고객 보상 방안을 조만간 별도로 발표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쿠팡의 이날 발표에 대해 정부는 “이 내용은 민관합동조사단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다.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25일 오후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쿠팡 사태 관련 긴급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여는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5

대구·경북 인구 ‘탈출 가속화’⋯11월 한 달간 723명 순유출

대구와 경북 지역의 인구 순유출 기조가 멈추지 않고 있다. 두 지역 모두 8개월째 유출인구가 유입인구 보다 많은 상태가 지속되면서 인구 위기도 커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24일 발표한 ‘2025년 11월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의 총전입은 1만 8816명, 총전출은 1만 9268명으로 집계돼 452명의 순유출을 기록했다. 대구의 순이동률은 -0.2%로 나타났으며, 이는 광주(-1.0%), 서울(-0.7%), 부산(-0.4%)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다. 특히 대구는 전년 동월(2024년 11월) 당시 10명의 순유입을 기록하며 잠시 반전의 기미를 보였으나 1년 만에 다시 유출세로 돌아섰다. 2025년 들어서는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연속 순유출이 이어지고 있다. 경북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11월 한 달간 1만 8619명이 전입하고 1만 8890명이 전출하며 271명이 순유출됐다. 경북의 순유출 규모는 전년 동월(-700명) 대비 다소 완화됐으나, 대구와 마찬가지로 지난 4월 이후 단 한 차례의 반등 없이 8개월 연속 순유출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경북의 총전입 이동률은 9.0%로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며 지역 간 인구 교류의 활력이 크게 떨어졌다. 대구·경북과 대조적으로 수도권과 일부 충청권은 인구 흡수세를 보였다. 지난달 경기(+2789명), 인천(+1902명), 충남(+1040명) 등 10개 시도는 순유입을 기록하며 인구가 늘어났다. 전국적으로 보면 11월 총 이동자 수는 42만 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2% 감소했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뜻하는 인구이동률 또한 10.2%로 0.9%p 하락했다. 인구 이동 자체가 정체되는 국면에서도 대구와 경북의 인구는 꾸준히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어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2-25

세계 최초 그린 암모니아 기반 무탄소 전력 실증···포항, 분산특구 추가 지정

포항 영일만일반산업단지 일대 445만9300여㎡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로 지정됐다. 세계 최초의 '그린 암모니아 기반 무탄소 분산에너지 실증과 상용화’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제37차 에너지위원회 재심의에서 경북 포항과 울산, 충남 서산 등 3개 지역을 분산특구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분산특구는 원거리 송전망을 이용하는 대신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하는 ‘지산지소형’ 시스템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다. 전기사업법상 발전 사업자와 전기 사용자 간 전력 직접거래가 허용되며 규제 특례가 적용돼 다양한 요금제를 도입하고 전력 신산업의 모델을 활성화할 수 있다. 포항의 분산특구 계획의 핵심은 영일만산단을 중심으로 그린 암모니아 기반 수소엔진 발전설비를 구축하고, 이차전지 기업에 40MW급 무탄소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친환경 산업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다. 특히, 암모니아를 수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아모지사가 개발한 암모니아 크래킹 설비를 활용해 수소 전환 효율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2026년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을 앞두고 무탄소 전력 사용을 통해 지역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시는 경북도, 분산에너지 사업자, 산단 입주기업 등이 참여하는 ‘해오름동맹 포항 무탄소 에너지 협의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특화지역 기반 조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 제정과 규제 특구 지정 등 행정적 절차에도 박차를 가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이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친환경 산업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그린 암모니아 기반 무탄소 전력 실증사업을 통해 우리 지역 수출기업들이 탄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확실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기후부는 지난달 5일 제36차 에너지위원회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를 통해 선정한 분산특구 최종후보지 7곳 중 제주와 전남(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 실증), 부산 강서구와 경기 의왕시(규제특례 적용으로 전력 신산업 활성화) 등 4곳을 최종 선정했다. 최종후보지인 포항시와 울산시, 서산시에 대해서는 ‘보류’ 결정을 내렸다. /배준수·피현진기자 baepro@kbmaeil.com

2025-12-25

환율 급등, 내년 우리 소비자 물가에 큰 타격

최근 환율 급등이 이어지면서 국내외 주요 기관들로부터 내년 우리 소비자 물가가 상당히 불안하다는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한국은행이 환율 상승과 내수 회복세 등을 근거로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1.9%에서 2.1%로 높였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7일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고환율 때문에) 위기라 할 수 있고, 걱정이 심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은은 환율이 내년까지 1,470원 안팎을 유지할 경우 물가상승률이 2.3%에 달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런 한은의 전망치가 해외 투자 기관들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보고서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는 25일 글로벌 투자은행(IB)을 비롯한 주요 기관 37곳이 이달 중순 제시한 내년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중간값이 보름 만에 0.1%포인트(p) 높아진 2.0%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4곳이 전망치를 높인 데 비해 낮춘 곳은 세 곳에 불과했다. 대표적으로 뱅크오브아메리카와 크레디 아그리콜이 똑같이 1.8%에서 2.1%로 0.3%p 높였다. 노무라는 1.9%에서 2.1%로, BNP파리바는 2.0%에서 2.1%로, JP모건체이스는 1.3%에서 1.7%로 각각 전망치를 조정했다. 또 스탠더드앤드푸어스 글로벌은 1.9%에서 2.0%로, 피치는 2.0%에서 2.2%로 변경했다. 이 중 JP모건체이스는 이달 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유가 하락으로 인한 물가상승률 둔화 효과가 원화 절하의 지연된 파급 효과로 상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원화의 실효 환율이 추가로 절하되면 수입 가격 상승을 통해 물가에 상방 압력을 가할 위험이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