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경제

‘2025 대구크리스마스페어’ 오는 5~7일 개최⋯시민 참여형 겨울 축제로 확대

대구의 연말 대표 겨울 축제인 ‘2025 대구크리스마스페어’가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엑스코에서 열린다. ㈜엑스코가 주관하고 대구시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매년 4만 명 이상이 찾는 인기 행사이다. 올해는 시민 참여·체험 콘텐츠를 대폭 강화해 한층 풍성한 겨울 문화를 선보인다. 전시장 내부는 ‘빛·체험·문화·소비’가 어우러진 종합 콘텐츠 공간으로 구성된다. 입구에는 100여 개 조명을 활용한 ‘미드나잇 트리숲길’이 조성되며, 중앙에는 웅장한 ‘금빛 대형 트리존’이 설치돼 포토 명소가 될 전망이다. 대구 중구청이 운영하는 ‘산타 빌리지’에서는 근대골목 테마 포토존과 함께 가수 엘린(ELIN)이 참여하는 밴드 공연이 매일 오후 1시, 3시, 5시에 펼쳐진다. 메인 무대에서는 보컬 공연(오전 11시, 오후 1시)을 비롯해 마술·버블쇼(오후 2시 30분), 벌룬쇼(오후 4시)가 진행된다. 올해 행사에서는 전시장 전체가 가족 중심의 체험형 플레이존으로 운영된다. 크리스마스 패브릭 소품 만들기, 뜨개질·DIY 키트 체험, 은반지 만들기 등 시민 참여형 체험 부스도 확대돼 관람객의 체류 시간과 몰입도를 높인다. ‘엄빠손잡고 이벤트’, ‘수험생 선착순 이벤트’, 현장 인증샷 및 구매 이벤트, 사전등록자 대상 ‘행운의 팔찌 이벤트’ 등 다양한 현장 참여 프로그램도 준비돼 축제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예정이다. 전춘우 엑스코 대표는 “대구크리스마스페어는 시민이 직접 즐기고 참여하는 연말 복합 전시로 자리매김했다”며 “포토존, 체험, 공연, 이벤트 등 참여 요소를 확대해 지역 겨울 축제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최하는 ‘눈꽃마켓’도 함께 열려 지역 소상공인 35개사가 연말 시즌 상품을 선보인다. 기부 물품을 활용한 자선경매 ‘눈꽃옥션’도 진행돼 지역사회와의 상생 의미를 더한다. 행사는 사전등록 시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2-03

15만4천 볼트 송전탑 아래 5000세대 아파트···초·중학교까지 인접한데, 공청회 정보는 감감

포항 글로벌 기업혁신파크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청회가 오는 4일 개최될 예정이지만, 하루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도 필요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가장 핵심이 될 ‘송전탑과 대규모 아파트 건립, 그리고 초·중등학교 예정지 간의 근접 문제’도 지역사회에서 공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져 향후 내홍이 불가피하다. 실제, 예정지에는 15만4000 볼트의 초고압 송전선로가 단지를 스치듯 지나가고, 학교 예정지와도 불과 수백 미터 거리인 상황이어서 논란이 되는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이 사업지 내에는 현재 계획된 아파트가 약 5000세대 규모여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 가뜩이나 아파트 과다 공급으로 집값이 반토막 난 상황에서 지역 내에서 보기 드문 초대형 주거단지가 조성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다. 특히 단지 내에 개발 축을 가르는 형태로 기존 송전탑이 지나가고 있어, 향후 주민 안전·주거환경·전자파 영향·경관 문제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요구되고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예정지도 송전탑과 직접적인 가시권에 놓인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울산·부산·경기권 등 여러 지역에서 학교 인근 송전선로 배치를 두고 민원이 극심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업도 같은 갈등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인근 주민들은 “정확한 거리조차 공개되지 않았다”며 정보 비대칭을 문제 삼고 있다. 아파트 분양 직전까지 정보 공개가 부족하다면 향후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다루는 내용은 ‘환경성 검토’에 국한되지만, 송전탑 인접 문제는 단순 환경 차원을 넘어 ‘정주성·학습권·아동 안전권’ 등 광범위한 생활영향 요소를 포괄한다는 점에서 공청회에서는 전자파 강도, 학생 활동 공간에 미치는 영향, 장래 인구 유입 시 교통·생활 SOC 변화까지 주민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상세한 수치와 시나리오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강하다. 이 문제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송전탑–아파트–학교 간 거리 배치 지형도다. 현재 공개된 지적도와 사업계획도를 보면 송전탑이 단지 북측을 지나가지만, 일부 라인은 생활권 공간과 불과 수십 미터까지 접근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학교 예정지 또한 ‘송전선로 확장 가능 구역’과 중첩될 소지가 있어, 장기적으로 확장 공사가 발생할 경우 학생 안전 환경이 더 취약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역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설명하고 주민 질의를 받아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초기에 충분한 설명이 없으면, 착공 이후 갈등은 더욱 증폭된다”면서 이는 전국 여러 도시에서 불거진 송전선로 인접 주거단지 갈등은 대부분 ‘초기 정보 부족’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했다. 공청회에서 관련 의제가 빠질 경우 사후 분쟁이 극심해질 우려가 상존한다는 것이다. 포항 글로벌혁신파크 인근 주민들도 이 문제를 예의주시 하고 있다. “아파트 5000세대가 들어오고 아이들 학교까지 생긴다는데, 송전탑은 왜 빼고 설명하느냐”는 주민 항의가 여러 차례 제기된 것은 단적인 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민들이 체감할 만큼의 공식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공청회가 열리면, 의견수렴 절차가 형식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는 그래서 나온다. 주민들은 이번 공청회에서는 송전탑과 학교·주거지 사이 정확한 거리·높이·전자파 예측 값을 모든 주민에게 공개하고, 대체선로 이설 가능성과 비용·기간·환경 영향을 상세히 제시해야 하며, 주민 질의·반박·보완자료 요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청회가 단순 의례가 아니라 실제 영향 검토 과정이 되려면, 개발사업자가 아니라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도시계획전문가 A씨는 “초대형 아파트와 교육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서 송전탑 문제는 결코 부차적 고려 사항이 아니다. 도시 미래, 교육환경, 주거 안전이라는 세 요소가 충돌하는 지점이어서 이번 공청회가 문제를 ‘비껴가는 자리’가 아니라 ‘정면으로 다루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창희기자 lch8601@kbmaeil.com

2025-12-02

경북 동해안 기업심리 주춤··· 제조업 소폭 개선·비제조업은 뚜렷한 둔화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11월 경북동해안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 기업경기가 제조업과 비제조업 간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제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101.6으로 전월 대비 0.8포인트 상승하며 기준선(100)을 소폭 웃돌았다. 반면 비제조업 CBSI는 85.6으로 5.0포인트 하락해 체감경기 둔화가 뚜렷해졌다. 제조업 심리는 제품재고와 업황 지수가 상승하며 100선을 유지했지만, 생산규모(-1.8p)와 신규수주(-1.6p), 자금사정(-0.5p) 악화가 지수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음 달 전망치는 98.4로 3.7포인트 하락해 경기 기대감은 오히려 낮아졌다. 비제조업은 업황(-2.2p), 자금사정(-2.4p), 채산성(-0.6p) 악화가 동시에 진행되며 총체적인 부진이 심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다음 달 전망도 83.3으로 6.3포인트 추가 하락이 예상됐다. 경영애로 사항에서도 제조업·비제조업 모두 비용 압박과 수요 둔화 흐름이 확인됐다. 제조업은 인력난·인건비 상승(23.8%)과 내수부진, 수출부진이 주요 애로로 꼽혔다. 비제조업은 내수부진(27.5%)이 가장 큰 부담으로 나타났으며 경쟁 심화와 원자재가 상승 비중도 전월보다 높아졌다.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이번 조사가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등 지역 275개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11월 5~18일 진행됐으며, 173개 기업이 응답했다고 밝혔다. 지역 산업 전반에서 수요 둔화와 비용 부담이 혼재한 가운데 제조업은 근소한 개선, 비제조업은 확연한 하락 흐름을 보이며 연말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2-02

경북, 무선통신기기부품 수출 ‘압도적 1위’···카메라모듈 주도하며 전체 수출 감소 속 홀로 성장

경북의 ‘무선통신기기부품’ 수출이 지역 수출 감소세 속에서도 독보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며 경북 최대 수출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가 발표한 보고서(경북 무선통신기기부품 수출동향 및 시사점)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경북 전체 수출이 전년 대비 5.4% 줄어든 반면, 무선통신기기부품 수출은 2.1% 증가한 56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경북 전체 수출의 역대 최대 비중인 17.7%를 차지하며 수출품목 1위 지위를 굳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북 무선통신기기부품 수출은 지난 24년간(2000~2024년) 연평균 15.9% 성장하며 장기적 상승세를 유지해왔다. 특히 전국 무선통신기기부품 수출에서 경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7.9% → 올해 62.5%로 세 배 이상 증가했다. 전국 수출이 줄어드는 가운데 경북만이 증가세를 보이며 사실상 국내 생산·수출 거점으로 굳어졌다는 평가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특정 품목 쏠림 현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북 무선통신기기부품 수출의 99.1%가 ‘카메라모듈’이다. 스마트폰, 자율주행차, 로보틱스 등 차세대 산업 전반의 핵심 구성품으로, AI 시대 수요 확대에 힘입어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17년 구미 대기업 공장의 본격 가동 이후 카메라모듈 수출이 급증하며 경북 전체 수출 구조를 사실상 재편했다. 수출국별로는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올해 10월 기준 경북 무선통신기기부품 수출의 92.4%(51.8억 달러)가 중국향 물량이다. 2위 홍콩(4.3%), 3위 인도(2.1%) 등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수출국도 49개국으로 2010년(78개국) 대비 줄며 특정 시장 중심 구조가 강화됐다. 반면 중국의 통신부품 수입시장에서는 한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점유율 1위(44.8%)를 기록해 경쟁력을 입증했다. 한국무역협회는 경북의 경쟁력 요인으로 “카메라모듈 중심의 품질·가격경쟁력, 안정적 공급망, 글로벌 수요 확대”를 꼽는다. 한기영 대구경북지역본부 차장은 “AI·자율주행·로봇산업 확산으로 관련 부품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경북이 수출 1위 지위를 유지하려면 스마트공장 고도화, R&D,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지속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김재욱 기자

2025-12-02

고효율 가전 10% 할인 ‘으뜸효율 환급’ 81% 소진

냉장고·텔레비전 등 고효율 가전 구매 시 10%를 환급해주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의 신청액이 2000억 원을 돌파했다. 환급을 원하면 서둘러 신청할 필요가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일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신청액이 지난 11월 30일 기준 2057억 원을 넘어서며 예산의 81%가 소진됐다고 밝혔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가전 11가지의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구입하면 구매가의 10%를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1인당 30만 원 한도 내에서 복수 품목의 환급도 가능하다. 올해 사업은 8월부터 신청받아 예년과 달리 에어컨 등 가전 매출이 가장 높은 여름철 특수를 누리지 못했다. 또 긴 추석 연휴로 신청이 다소 감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각종 페스티벌·혼수‧김장철 등의 효과로 11월부터 신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예산의 80% 이상이 소진된 시점부터는 더욱 가속화될 수 있으므로 신청을 미뤄왔다면 즉시 신청이 필요하다. 서류에 문제가 없을 경우 환급까지 4~5일, 평균 2주가량이 소요된다. 기후부는 앞으로 보다 빠른 환급을 위해 이달 심사인력을 대폭 확충할 방침이다. 총 신청금액이 환급예산인 2539억 원에 도달하면 정규 신청을 중단하고, 그간의 신청분 중 취소·환급 거절 등을 고려해 선착순으로 추가 예비 신청을 받는다. 예비 신청은 예산이 남아 있을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하다. 양광석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장은 “에너지 절약, 내수경기 회복 등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주요 가전사의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이 20%가량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경기부양을 위해 특별히 시행한 사업인 만큼 가전 교체를 계획하고 있다면 꼭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5-12-02

경북지식재산센터, 소상공인 지식재산 성과공유회 개최···15건 성과 발표

포항상공회의소 경북지식재산센터가 2일 포항 라한호텔에서 ‘2025년 소상공인 IP창출지원사업 성과공유회’를 열고 도내 소상공인들의 지식재산 활용 성과를 발표했다. 행사에는 지역 소상공인과 하양공설시장·황남상가시장·대해불빛시장 등 전통시장 관계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센터는 올해 △소상공인 IP(상표) 출원지원 우수사례 2건 △브랜드·디자인 융합개발을 지원한 ‘IP창출종합패키지’ 10건 △전통시장·골목상권 공동브랜드 개발 3건 등 총 15건의 성과물을 공개했다. 참석자들은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해 브랜드·디자인 등 지식재산(IP)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경북지식재산센터는 2023년부터 소상공인 IP지원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3년간 빠르게 자리 잡아 지역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전담 창구로 기능해왔다. 사업 참여도와 호응이 높아지면서 내년에는 예산을 증액해 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배상철 센터장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로컬브랜드 가치 제고와 지식재산 보호를 지속 지원하겠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02

정부,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31년 만에 전면 개정···질식사고 방지 규정 신설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의 안전기준 강화를 위해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을 전부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1994년 제정 이후 기술 변화와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한 첫 전면 재정비로, 신기술 공법 적용, 노후 규정 폐지, 질식·중독 사고 방지 규정 신설 등이 핵심이다. 고용부는 12월 1일 개정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장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목재 동바리 규정 폐지, 데크플레이트·콘크리트 플레이싱 붐(CPB) 등 신기술 장비 관련 안전기준 신설이 포함됐다. 또한 최근 잇따라 발생한 동바리·거푸집 붕괴 사고와 관련해, 지난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의 내용을 반영해 구조적 안전성 검토, 거푸집·동바리 설치 기준, 해체 규정 등을 정비했다. 특히 올해 겨울철을 앞두고 가장 강조된 부분은 콘크리트 양생 중 질식·중독 사고 방지 규정 신설이다. 현장에서는 그간 갈탄·목탄 등을 사용한 보온양생 과정에서 일산화탄소에 의한 중독·질식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고용부는 개정 지침에 따라 양생 시 열풍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가스농도 측정 △환기 △공기호흡기 착용 등을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했다. 최근 5년간 콘크리트공사 관련 사고는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예컨대 △2022년 광주 아파트 붕괴(사망 6명) △안성 물류창고 붕괴(사망 3명) △2023년 용인 양생 중 질식사고(사망 1명) △2023년 경주 교량 슬라브 붕괴(사망 2명) 등 사고 사례는 자료 속 사진과 함께 제시됐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기술 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정비하고 필요한 규제는 신설한 만큼 현장 안전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며 “특히 겨울철 양생 과정에서의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반드시 예방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법령·지침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건설현장 안전수준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02

정부·지자체 합동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전국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에 나선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280여 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부동산 시장질서 관리 강화 설명회를 12월 3일 세종을 시작으로 4일 대구, 9일 서울에서 총 3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20년부터 한국부동산원 내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집값담합, 허위매물, 다운계약 등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해 왔다. 신고 내용 중 위법이 의심되는 사안은 지자체로 통보해 지자체가 조사, 행정처분, 수사의뢰 등 후속 절차를 담당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자체 공무원의 신고 사건 조사 방법 △행정처분 기준 △조치 결과 통보 절차 등 실무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현장 대응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국토부는 특정 가격 이하의 중개를 유도한 공인중개업자의 집값담합 행위를 지자체 통보해 벌금형 처분이 내려진 사례,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허위 실거래 신고를 한 사례 등을 공개하며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했다. 국토부는 신고 시스템 개선도 추진한다. 신고 유형, 필수 제출서류 등을 플랫폼 팝업으로 안내하고, 온라인 신고서식에도 유형 선택·첨부서류 체크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국세청의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에서 접근 가능하도록 개선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지자체와의 협력을 확대해 부동산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집값담합, 허위매물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투명한 시장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02

장애인·유공자 임차·대여 차량도 통행료 감면···다자녀가구 주말 할인 신설

국토교통부가 장애인·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을 1년 이상 임차·대여(리스·렌트) 차량까지 확대하고,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한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 할인제를 새로 도입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3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유공자는 본인 또는 세대원이 직접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에 한해서만 통행료 감면을 적용받았으나, 앞으로는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도 동일하게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감면율은 기존 기준을 유지해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1~5급 100% △장애인·기타 유공자 50%가 적용된다. 저출산 대응을 위한 다자녀 지원도 신설된다.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가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도로를 주말·공휴일에 이용할 경우 통행료 2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제도는 3년간 한시 운영되며, 재정 여건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부모 소유 또는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이어야 하며, 부 또는 모가 승차하고 하이패스 등 전자지급수단 이용이 필수다.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기준으로 세대당 1대만 적용된다. 김기대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다자녀가구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며 “통행료 감면 제도가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02

“SNS 이벤트 참여 후기도 뒷광고?”···공정위 지침 강화

경품을 받을 가능성을 조건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후기를 올리는 경우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생기므로 앞으로는 반드시 이를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주요 SNS에서의 기만 광고 근절을 위해 추천·보증 형태의 게시물 작성 시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하도록 개정된 ‘추천보증심사지침 안내서’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안내서에 따르면 SNS나 블로그 등에 특정 상품·서비스가 좋다고 평가하거나 권장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면 ‘추천·보증’에 해당하므로 광고주와 게시물 작성자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혀야 한다. 현금·무료 상품·서비스·할인 혜택 등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는 물론 대가를 직접 받지 않더라도 동업·고용·친족관계 등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게시물의 제목이나 본문에 눈에 띄게 ‘협찬’ 또는 ‘광고’임을 명시해야 하며, 만약 이런 사정을 축소하거나 감춘 상태에서 권장하는 경우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해 공정위의 시정 요구를 받게 될 수 있다. 대가를 제공받지 않았고 향후에 혜택을 받을 것인지가 불확실하더라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경품추첨 대상자 또는 우수 후기작성자 등으로 선정되기 위해 SNS에 상품·서비스·행사 등에 대한 후기나 추천 게시물을 올리면 광고주와 작성자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음식점에서 영주증 리뷰 작성 시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제공되는 무료 음료나 사이드 메뉴 등 소액 사은품은 예외적으로 표시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다. 박종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 과장은 “SNS 후기가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투명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며 “업계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실제 민원 사례 25개를 Q&A 형식으로 안내서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5-12-02

포항상의·iM뱅크, ‘제26회 포항CEO포럼’ 개최··· “AI 에이전트 시대 대비해야”

포항상공회의소와 iM뱅크가 2일 포스코 국제관에서 ‘AI 에이전트 시대, 경제의 주인이 바뀐다’를 주제로 제26회 포항CEO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나주영 포항상의 회장, 황병우 iM뱅크 회장,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등 지역 기관장과 기업인 180여 명이 참석했다. 초청 강연에 나선 강정수 블루닷AI연구센터장은 생성형 AI와 AI 에이전트 기술이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에 미칠 변화를 설명하며, 산업별 적용 사례와 기업의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AI와 산업 생태계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주영 회장은 “기술 변화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지역 기업들이 미래 전략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포럼이 포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병우 iM뱅크 회장은 “AI 기술의 진화는 지역 기업의 체질 개선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며 “iM뱅크가 지역 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뒷받침하는 금융 파트너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포항CEO포럼은 2005년부터 포항상의와 iM뱅크가 공동으로 운영해 오고 있으며, 지역 기업을 위한 산업 트렌드 공유와 정보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02

대구·경북 11월 소비자물가 2%대 상승··· 신선식품 가격 급등세 지속

대구·경북 지역 11월 소비자물가가 2%대 중분 수준에 가까운 상승세를 이어갔다. 농축수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생활물가 상승 압력도 높게 유지됐다. 동북지방통계청이 2일 발표한 ‘2025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대구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7.06(2020=100)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2.2% 올랐다. 경북은 117.90으로 2.5% 상승해 대구보다 오름폭이 다소 컸다. 대구의 상품 물가는 전년 대비 2.6%, 이 중 농축수산물이 5.3% 뛰며 상승세를 주도했다. 과일·채소 가격 변동이 컸던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4.2% 올랐다. 경북 역시 농축수산물이 5.0%, 신선식품지수는 2.6% 상승했다. 품목별로는 쌀(대구 +16.0%, 경북 +19.0%), 돼지고기(대구 +9.2%, 경북 +5.3%), 국산 쇠고기 등이 오름세를 이끌었다. 반면 배추·무 등 일부 채소류 가격은 크게 하락해 품목 간 차별화가 두드러졌다. 서비스물가는 대구가 1.9%, 경북이 2.2% 상승했다. 개인서비스는 각각 2.7%, 3.1% 오르며 외식·개인 관리 비용 부담이 확대됐다. 대구는 커피(외식) 가격이 5.3% 뛰었고, 경북에서는 치킨·생선회 등의 외식 물가가 4~5% 올랐다. 생활물가지수는 대구가 전년 대비 2.5%, 경북은 2.9% 상승했다. 특히 식품 물가가 대구 +3.4%, 경북 +4.0% 오르며 전체 생활물가를 끌어올렸다. 대구·경북 모두 신선식품 가격 급등과 교통비 상승(대구 +3.1%, 경북 +3.2%)이 더해지며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도 높게 유지되고 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황인무기자

2025-12-02

미·영, 의약품·의료기술 분야 관세 ‘전면 철폐’ 합의

미국과 영국이 의약품·의료기술 분야의 관세를 전면 철폐하는 데 합의했다. 로이터 통신은 양국은 1일(현지시간) 의약품 및 원료·의료기기 등에 대한 관세를 ‘0%’로 하는 대신, 영국이 신약 구매 가격을 올리고 국가의료서비스(NHS)의 의약품 지출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영국은 신약의 순구매가격을 기존보다 25% 인상한다. 미국은 이에 대한 대가로 영국산 의약품·의약품 원료·의료기술 제품을 무역확대법 232조(Section 232) 관세에서 면제하기로 했다. 영국은 또한 2026년 안에 제조사에 돌려주는 환급율을 15%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양국이 혁신 의약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율을 도출했다”며 “투자와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합의에는 NHS의 신약 가치 평가 기준을 담당하는 영국 국립보건의료연구소(NICE) 제도의 대폭 개편이 포함됐다. NICE의 핵심 지표인 ‘질보정생존연수(QALY)’ 상환 기준이 기존 연 3만파운드에서 3만5000파운드로 상향된다. 개정 기준은 미국산뿐 아니라 모든 신약에 적용되며, 기존 의약품 가격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국 정부는 “제약업계가 직면한 경제·상업 환경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영국 제약업계 협회(ABPI)는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 투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영국 상공회의소도 “의약품은 금액 기준으로 영국의 대미(對美)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핵심 품목”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의약품 가격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영국과 유럽 국가에 미국산 의약품 구매 확대를 압박해온 정책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02

그린바이오 혁신 생태계 본격 가동··· 경북 등 7개 지역 첫 육성지구 지정

농림축산식품부가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꼽히는 ‘그린바이오’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경북 등 7개 지역을 첫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지정했다. 지역 기반의 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갖추고 기업 실증·평가·사업화를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식품부는 1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강원·충남·경북·경남·전북·전남 등 7곳을 육성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6월 발표된 ‘육성지구 지정계획’에 따른 공모 절차에 따라 산업성·추진역량·정책적합성·실현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결정됐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미생물 △천연물 △식품소재 △곤충 △종자 △동물용의약품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 중인 차세대 바이오 산업이다. 육성지구 지정으로 지역 내 기업과 대학·연구기관 협력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실증·인증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경북 등 지정 지역에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바이오파운드리 등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 참여 자격을 부여하고, 지구 내 기업에 각종 지원사업 가점과 공유재산 특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아울러 분기별 실적보고와 연 1회 성과평가를 통해 추진 성과를 관리하고 차년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역별 강점을 기반으로 한 혁신 생태계가 구축될 것”이라며 “정부–지자체–기업 협력을 통해 기업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01

10월 온라인쇼핑 거래액 22.7조···음식서비스·자동차용품이 성장 견인

10월 온라인쇼핑 시장이 전년 동월 대비 4.9% 증가하며 22조7103억 원을 기록했다. 모바일 거래는 전체의 78%를 차지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국가데이터처가 1일 발표한 ‘10월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17조7143억 원으로 5.9% 늘었다. 전체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 비중은 78.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품목별로는 음식서비스(13.6%),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38.6%), 음·식료품(4.4%) 등이 증가세를 주도했다.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3조5670억 원으로 전체의 15.7%를 차지하며 최대 비중을 유지했다. 반면 문화·레저서비스(-22.2%) 등은 감소했다. 모바일 쇼핑에서도 음식서비스(19.9%), 음·식료품(13.9%), 여행·교통서비스(11.4%) 순으로 모바일 거래 비중이 높았다. 음식서비스의 모바일 비중은 98.8%에 달했다. 운영 형태별로는 전문몰 거래액이 10조3805억 원으로 8.2% 증가하며 성장세가 뚜렷했다. 종합몰은 12조3298억 원으로 2.2% 늘며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온라인 전용몰은 거래액이 17조3468억원으로 4.1% 늘었고, 온·오프라인 병행몰은 7.5% 증가한 5조3635억 원을 기록했다. 10월 전체 소매판매액(경상)은 55조6487억 원이며, 이 중 온라인쇼핑 상품 거래액은 15조3194억 원으로 비중은 27.5%였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01

‘제46회 대구베이비&키즈페어’, 4일 엑스코서 개막

대구·경북 최대 규모의 육아 박람회인 ‘제46회 대구베이비&키즈페어(대구 베키)’가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엑스코에서 열린다. 이번 박람회는 엑스코와 메쎄이상이 공동 주관하고 대구시가 후원한다. 행사에는 브라이텍스, 잉글레시나, 다이치, 실버크로스, 시크, 더블하트, 헤겐, 베이비브레짜 등 국내외 프리미엄 육아 브랜드가 참여해 최신 육아 트렌드와 신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베이비모델 선발대회, 패밀리 포토 콘테스트, 이니셜 키링 만들기, 어린이 놀이존 등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운영된다. 특히, 베이비모델 선발대회는 온라인 선착순 접수가 진행 중이며, 선발된 참가자는 행사 기간 현장 촬영에 참여한다. 심사를 통해 1위(2026 베이비&키즈페어 메인 모델·30만 원 상당), 2위(10만 원 상당), 3위(5만 원 상당), 인기상(5만 원 상당)이 선정되며 시상식은 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전시회 개막에 앞서 관람객 대상 현장 이벤트도 풍성하다. 행사 현장에서는 △선착순 100명 얼리버드 선물 △최대 5만 원 코베페이 당첨권이 포함된 100% 당첨 뽑기 이벤트 △카카오톡 채널·인스타그램 팔로우 시 사은품 증정 등 현장 참여형 이벤트도 준비돼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예비맘과 초보맘을 위한 특별 혜택도 주목된다. 뉴트리시아의 무료 멤버십 ‘압타클럽’은 임신부와 첫돌맘에게 아기 물티슈 1박스를 제공하며, 출산 후 120일 이내 육아맘에게는 네이버페이 등의 추가 증정 혜택을 마련했다. 또 매월 200명에게 제공되는 임신축하선물 ‘베베킹박스’ 신청도 가능해 육아 초기 가정의 실질적인 지원에 힘을 더한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대구 베키 공식 홈페이지와 앱에서 무료입장 신청 시 별도 등록 절차 없이 신속한 입장이 가능하다. 행사 프로그램, 이벤트, 참가 브랜드 등 자세한 정보는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2-01

올 3분기 기관투자가 해외 증권투자 247억 달러 증가··· 주가 상승·미 금리인하가 견인

국내 주요 기관투자가의 해외 외화증권 투자 잔액이 3분기 중 250억 달러 가까이 늘며 크게 확대됐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와 글로벌 증시 강세로 주식·채권 평가이익이 동시에 늘어난 데다,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순투자가 이어진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중 주요 기관투자가 외화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외화증권 투자 잔액은 4902억1000만 달러로 전 분기 말 대비 246억7000만 달러(5.3%) 증가했다. 이 데이터는 자산운용사(위탁·고유계정 포함)와 외국환은행·보험사·증권사의 고유계정 기준이다. 투자 주체별로는 자산운용사 투자잔액이 178억5000만 달러 증가하며 전체 증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보험사는 33억6000만 달러, 증권사는 20억1000만 달러, 외국환은행은 14억6000만 달러 늘었다. 모든 기관 유형에서 해외투자 규모가 늘어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특히 자산운용사는 3분기 말 3429억6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상품별로는 해외주식 잔액이 191억3000만 달러 증가하며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미국 S&P500(+7.8%), 나스닥(+11.2%), 일본 닛케이225(+11.0%), 유로스톡스50(+4.3%) 등 주요국 증시가 3분기 일제히 상승하면서 평가이익이 크게 반영된 영향이다. 여기에 자산운용사의 순매수도 확대됐다. 해외채권 투자잔액은 46억6000만 달러 증가했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로 미 국채금리가 6월 말 4.23%에서 9월 말 4.15%로 내려오면서 평가이익이 발생했고, 보험사·증권사 중심의 순투자가 이어졌다. 거주자가 해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증권(Korean Paper)도 8억8000만 달러 증가했다. 외국환은행과 증권사의 매입이 증가분을 이끌었다. 9월 말 기준 Korean Paper 잔액은 332억3000만 달러다. 3분기 외화증권 투자 증가는 사실상 글로벌 증시 랠리와 미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만들어낸 결과로 해석된다. 한국은행은 “주요국 주가 상승과 미 연준 금리 인하로 해외주식·채권 투자에서 평가이익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4분기 투자 흐름은 금리 인하 속도, 미국 경기 흐름, 엔·달러 환율 등 시장 변동성이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2-01

대구·경북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출범⋯창업 법률·세무·특허 상담 한곳에서 해결

중소벤처기업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대경중기청)은 1일 전국 17개 지역에서 동시에 출범한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의 개소식을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와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하고, 지역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밀착형 지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센터 출범은 지난 9월 발표된 ‘새정부 창업·벤처 정책 비전’의 후속 조치이다. 창업자가 법률·세무·특허·회계 등 경영 전반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를 한 곳에서 상담·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전용 창구를 구축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창업자는 관련 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번 센터를 통해 단일 창구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중기부는 원스톱 지원센터 구축 과정에서 10회에 걸친 창업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수요를 반영했다. 민간 협단체와 협력해 분야별 전문가, 대기업 퇴직인력, 성공한 선배 창업가 등 약 1600여 명 규모의 자문위원단도 구성했다. 대경중기청은 이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 전문가 및 선배 창업가를 중심으로 한 ‘권역 자문 풀’을 별도로 운영해 지역 산업과 사업 환경을 잘 이해하는 멘토들이 창업 현장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정기환 대경중기청장은 “최근 대구·경북에서는 제조와 ICT, 서비스가 결합된 스타트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 창업자가 겪는 복합적인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는 현장형 지원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스톱 지원센터가 지역 창업기업의 어려움을 한곳에서 진단하고, 민간 네트워크와 정책 수단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창업 지원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2-01

국내 대기업 투자, 내년엔 국내보단 해외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0인 이상 기업 229곳 CEO·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기업 경영전망 조사’에 따르면, 기업 10곳 중 4곳(39.5%)이 내년 경영전략 기조를 ‘현상유지’로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긴축경영’(31.4%)이 뒤를 이었고 ‘확대경영’ 응답은 29.1%로 집계됐다. 전년 조사에서 긴축경영 비중이 49.7%였던 점을 감안하면 축소 기조는 완화되고, 확대경영은 증가한 흐름이 관찰된다. 투자계획에서는 ‘금년 수준’이라는 응답이 48.3%로 가장 높았다. 다만 규모별 차이가 뚜렷하다. 300인 이상 기업의 국내투자는 ‘축소’ 40.0%로 최다, 해외투자는 ‘확대’ 45.7%로 최다였다. 300인 미만 기업은 국내·해외 모두 ‘금년 수준’ 응답이 가장 높았다. 대기업 중심으로 국내보다 해외에 무게를 두는 투자 전략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채용 역시 전체적으로는 ‘유지’(52.3%)가 우세했지만, 300인 이상 기업의 41.0%가 채용 축소를 계획해 중소기업 대비 고용조정 압력이 크다는 점도 드러났다. 긴축경영을 택한 기업들의 구체적 실행계획을 보면 인력운용 합리화 61.1%, 전사적 원가절감 53.7%, 신규투자 축소 37.0% 순으로 나타났다. ‘인력운용 합리화’가 1순위로 오른 것은 2017년 전망조사 이후 9년 만이다. 반면 확대경영을 계획한 기업은 ‘투자 확대’(34.0%), ‘신사업 진출’(24.0%)을 우선순위로 꼽아 보수적 대응이 여전하지만, 성장 기회를 모색하는 움직임도 병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활용도 조사에서는 응답 기업의 48.9%가 회사 차원에서 AI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AI를 도입한 기업 중 91.1%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으며, 실제 생산성 증가폭은 평균 15.5%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10~20% 미만 향상은 52.5%, 20~30% 미만은 18.8%, 10% 미만은 14.9%, 30% 이상은 13.9%로 각각 집계됐다. AI가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59.0%는 전체 일자리 규모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기 회복 시점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52.8%가 ‘2026년’을 선택했다. 2027년 이후라는 응답은 39.3%였다. 2026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1.6%로, 한국은행·KDI·IMF가 제시한 1.8% 수준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내년 영업이익 전망은 금년과 유사 39.7%, 증가 34.9%, 감소 25.3% 순으로 조사됐다.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증가’ 응답이 많이 나타나, 대기업 일부는 수익성 개선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2-01

캐나다 철강 TRQ 강화··· 포항 철강 수출에도 부담 우려

캐나다가 최근 발표한 철강 저율할당관세(TRQ) 강화 조치가 포항을 비롯한 국내 철강 산업 전반에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1일 서울에서 알렉산드라 도스탈 캐나다 산업부 선임차관보와 면담을 갖고 조치 철회를 공식 요구했다. 캐나다 정부는 11월 26일 한국을 포함한 FTA 체결국의 철강 수입 쿼터를 기존 ‘2024년 수입량 100%’에서 ‘75%’로 축소하고, 철강 파생상품에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고정 관세율 인상이 아닌 쿼터 축소 방식이지만, 연간 수출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철강업계는 시장 접근성이 제한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포항은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 철강 산업의 핵심 생산기지로, 주요 철강 기업의 수출 물량이 항만을 통해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 지역으로 공급되고 있다. 캐나다 시장 규모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고부가 제품 비중이 높아 공급 제약이 발생할 경우 수출 전략 조정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박 차관보는 면담에서 “TRQ 강화 조치는 통상법 위반 가능성이 있으며 WTO 규범 기반 무역질서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조치는 캐나다에 투자했거나 투자를 검토 중인 국내 기업의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전달했다. 포항 철강업계는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시장별 물량 조정 필요성, 중장기적으로는 북미 공급망 전략 재점검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국제 통상환경 변화로 EU CBAM, 미국의 관세정책, 일본·캐나다 등 주요국의 철강 수입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캐나다의 TRQ 조치까지 더해져 지역 철강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관리 변수가 생긴 셈이다. 포항지역의 한 전문가는 “K-스틸법이 국회에서 통과는 되었지만, 지금과 같은 즉각적인 위기상황에는 시행령을 비롯해 나머지 후속조치까지 마련되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당분간 포항 경북 등 철강기업의 수출여건은 계속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산업부와 캐나다 측은 철강 문제 외에도 잠수함 사업, 방산, AI, 배터리, 핵심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한국 기업이 참여 중인 캐나다 잠수함 사업도 논의됐다. 정부는 향후 캐나다 측과 후속 협의를 이어가며 TRQ 조치가 국내 철강기업과 지역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2-01

한국산 포도, 18년 만에 필리핀 수출 재개···동남아 시장 확대 계기

한국산 포도가 18년 만에 필리핀 수출길을 다시 열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07년부터 이어진 한국산 포도 수출 검역협상이 지난 11월 25일 최종 타결됐다고 30일 밝혔다. 검역요건을 반영한 고시 제정 등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수출이 가능하다. 양국 간 협상이 장기간 지연됐던 이유는 필리핀 측이 우려한 병해충 관리 문제 때문이었다. 검역본부는 국내 과수원 및 선과장의 병해충 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지난해 8월 필리핀 검역관을 초청해 현장 실사를 진행하는 등 협의를 이어왔다. 검역본부는 “현장 기반 검증을 통해 신뢰를 확보한 것이 협상 타결의 결정적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필리핀 수출을 위해서는 △과수원·선과장 등록 △병해충 예찰 △수출식물검역증 부기사항 기재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검역요건을 반영한 고시 제정과 농가 대상 맞춤형 교육을 조속히 추진해 수출 개시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산 포도는 최근 대만·미국 등으로 수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 수출량은 2023년 3376톤에서 2024년 4789톤으로 증가했으며, 올해(1~10월) 이미 5014톤을 기록했다. K-푸드 선호도가 높아진 필리핀에서도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 이번 협상 타결로 필리핀에 수출 가능한 한국산 농산물은 기존 사과·배·단감·양파·감귤·파프리카·딸기에 포도가 추가돼 총 8개 품목으로 늘었다. 경북지역의 전문가들은 “경북이 자랑하는 우수한 농작물 가운데 사과, 단감, 딸기, 포도 등은 매우 경쟁력이 있다”라며, “정부가 이번에 필리핀과 검역협상을 마무리함으로써 필리핀으로 수출이 가능해진 농산물 8종 가운데 사과, 단감, 딸기, 포도 등 4개 품목이나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북은 이번 기회를 최대한 살려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 수출 시장을 확대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 협상은 필리핀 시장 개척뿐 아니라 동남아 전반에서 K-농산물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신규 시장 발굴을 지속해 농산물 수출 기반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2-01

정부, 대드론 시스템 KS 제정 나선다···국가중요시설 방어체계 표준화 착수

정부가 드론 공격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드론(Anti-drone) 시스템의 성능평가 기준을 국가표준(KS)으로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대드론 시스템 구성장비의 성능시험 방법을 규정한 국가표준 제정을 12월 1일부터 60일간 예고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드론의 불법비행·시설 침입·정보수집 등이 급증하면서 발전소·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에서의 방어 체계 구축 수요는 커지고 있으나, 표준화된 성능시험 기준이 없어 장비 도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표원은 “표준 부재로 공공조달 과정에서도 성능 비교·신뢰성 검증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번 표준안은 레이더·RF 스캐너·EO/IR(전자광학·적외선) 카메라 등 탐지·식별 장비와 재머(jammer) 등 무력화 장비의 개별 성능을 실외 운용 조건에서 평가하는 시험방법을 담았다. 탐지거리와 고도·방위각, 식별 정확도, 조종·위성항법(GNSS) 신호 무력화 성능 등 세부 항목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시험환경·절차·로그데이터 형식을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표준안은 2021년부터 방위사업청·국방기술품질원이 추진한 민군규격 표준화 사업을 통해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과 한국공항공사·ETRI·육군 등 산학연군이 공동 개발했다. 올해 6월에는 대테러센터·국정원이 주관한 실증시험(관계기관·업계 400여명 참석)을 포함해 총 4차례 검증을 거쳤다. 국표원은 내년 상반기 중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대자 원장은 “대드론 시스템 표준화는 공공 안전 확보와 국내 산업 생태계 형성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향후 필요한 추가 표준도 마련해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2-01

정부, 밀폐공간 질식사고 근절 나선다···산업안전보건기준 개정·공포

고용노동부가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전면 보완했다. 12월 1일 공포·시행된 개정안은 사업주의 산소·유해가스 측정장비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하고, 사고 발생 시 119 즉시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현장의 안전조치를 대폭 강화했다. 개정의 핵심은 △측정 장비 지급 의무 △측정결과 기록·보존 △119 신고 의무 △작업자 교육 강화 등 네 가지다. 고용부는 “최근 반복된 밀폐공간 질식사고 사례를 분석해 필수 안전요소를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사업주는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을 담당하는 작업자에게 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기존 규정은 측정 의무만 명시해 장비 지급의 주체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측정 결과와 적정공기 평가 내용을 기록해 3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기록 방식은 문서뿐 아니라 영상정보 기록도 가능하다. 감시인의 119 신고 의무도 강화됐다. 밀폐공간 작업 중 이상 징후 발생 시 감시인은 즉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고, 구조 과정에서 관리감독자·사업주에게 보고해야 한다. 기존 규정은 ‘필요조치 후 보고’만 규정돼 사고 초동 대응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작업자 교육도 의무가 강화됐다. 사업주는 작업 시작 전 작업자가 밀폐공간 위험성을 숙지했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 즉시 교육해야 한다. 안전보건규칙 카드뉴스는 “산소·유해가스 측정, 환기,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 착용”을 질식사고 예방 3대 수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고용부는 동절기 건설현장이 특히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콘크리트 양생 작업 시 갈탄·연탄 등 화석연료 사용으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반복되는 만큼, 전기열풍기 사용을 적극 권장했다. 실제 붙임 자료(p.7)는 정화조·맨홀·저수조·양생현장 등 주요 위험작업을 시각자료로 제시하며 경고표지 게시·환기·보호구 착용 등을 필수 점검 항목으로 안내하고 있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개정은 사업주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안전조치를 구체화한 것”이라며 “현장 지도·감독과 교육·재정지원도 병행해 질식재해를 근본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01

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후속··· 증권거래세율 환원·자본준비금 배당 과세 정비

기획재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증권거래세율 조정과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정비를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한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증권거래세 탄력세율 환원 △대주주 대상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체계 합리화 두 가지다. 우선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코스피·코스닥 등의 탄력세율을 기존보다 0.05%포인트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코스피는 현행 0%에서 0.05%(농특세 0.15% 유지), 코스닥과 K-OTC는 0.15%에서 0.20%로 조정된다. 정부는 “과세 형평 제고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세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자본준비금을 줄여 배당하는 ‘감액배당’의 과세범위를 조정했다. 현행 제도는 감액배당 전액을 배당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대주주(상장법인 대주주 및 비상장법인 주주, 단 K-OTC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의 경우 보유 주식 취득가액까지만 비과세하고, 취득가액 초과분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했다.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 배당은 기존과 동일하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재부는 “증권거래 과세 체계를 정상화하고 감액배당의 과세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내년 1월 시행을 위해 입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01

세계 최초 “성인 인증·결제 한 번에”···‘PASS 신분증결제’ 출시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세계 최초로 신분증 확인과 결제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PASS 신분증 결제’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PASS 신분증 결제는 PASS앱에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신용카드를 등록해 두면 한 번의 QR코드 스캔으로 성인인증과 결제를 완료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에 PASS 신분증 확인서비스를 이용 중인 고객은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신용카드만 추가 등록하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자영업자에게도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분증 확인이 미흡해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할 경우 영업 정지 등 법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해당 서비스를 통해 전자적으로 남은 신분증 확인 이력 등을 증빙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GS리테일과 협력해 전국 GS25 편의점에서 1일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비버웍스가 설치한 전국 무인 담배 자판기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향후 3사는 편의점·자판기·셀프계산대 외에도 전국 주요 관광명소 등 성인인증이나 거주지 인증이 필요한 다양한 영역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5-12-01

대구 동인시영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지방권 최초로 사업 완료

대구 중구 동인시영 아파트가 공공참여형 정비사업의 대표 성공 사례로 재탄생했다. 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지난 29일 ‘태왕아너스 라플란드’ 단지에서 해산총회를 열고 ‘대구 동인시영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공식 완료를 선언했다. 이는 LH가 추진 중인 64개 가로주택정비사업 중 지방권 최초로 해산·청산까지 마무리한 사례다. 1969년 준공된 동인시영 아파트는 계단실이 없어 경사로로 이동해야 하는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했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신천 조망의 신규 단지로 탈바꿈했다. 조합 설립부터 해산까지 8년 만에 사업을 마친 것은 통상 15년 가까이 걸리는 민간 정비사업과 비교해 공공참여 모델의 속도·안정성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특히, 최근 정비사업지에서 공사비 증액 갈등이 잇따르는 가운데, 동인시영 사업은 비례율 114%를 기록하며 높은 사업성을 확보했다. 이를 기반으로 조합원 추가 부담금 없이 청산금 지급까지 가능하게 됐고, 조합원의 만족도도 크게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또 최초 조합원 272명 중 229명이 재입주해 84%의 재정착률을 달성했다. 이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드물게 기존 주민의 원주거지 복귀가 이뤄진 사례로, 지속 가능한 정비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희구 LH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동인시영 사업은 빠른 추진, 사업성 확보, 높은 주민 재정착률을 모두 충족한 공공정비의 성공 모델”이라며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내 노후 주거지 개선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30

대구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 전면 폐지

대구시가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에 대한 기존 규제를 전면 폐지하며 건축행정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적용해온 ‘대구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기준’을 철회하고, 설계 자율성 확대와 주거 안전성 확보를 통해 지역 건축경기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8월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해 올해 2월부터 발코니 설치가 허용됨에 따라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해 별도 설치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왔다. 당시 기준에는 △발코니 외측 창호 설치 금지 △문턱 높이 20㎝ 이상 의무화 등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시는 해당 규제가 오피스텔 설계의 유연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고층 건축물에서의 추락사고 위험 증가, 강우·강설 시 비산먼지·빗물 유입 등 거주자 불편 요인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기준 폐지를 결정했다. 기준 폐지로 앞으로는 발코니 외부 창호 설치가 가능해지고, 문턱 설치 의무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민간 건축사사무소와 시행사들은 다양한 평면계획을 적용할 수 있게 돼 오피스텔 상품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업계에서는 발코니 설치 규제 완화가 오피스텔의 주거기능 강화와 함께 분양·임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소형 주거시설 선호가 높아지는 가운데 발코니 활용도가 높아지면 실사용 면적 체감이 개선돼 실수요자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실수요자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건축경기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의 창의적 건축 기획이 가능하도록 규제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30

대구·경북 아파트 시장, 소폭 상승세 유지⋯전세 안정 속 수급 불균형 우려

11월 4주 대구·경북 아파트 시장은 매매와 전세 모두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냈다. 대구 매매가격은 0.09% 상승, 경북은 0.02% 상승했고, 전세가격은 대구 0.05% 상승, 경북은 0.00% 보합을 기록했다. 10월과 비교하면 대구 매매가격은 0.19% 상승, 경북은 0.01% 감소했으며, 전세가격은 대구 0.16%, 경북 0.06% 상승해 최근 두 달 간 소폭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30일 부동산 정보업체 R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23% 상승하며 서울 0.35%, 수도권 0.28% 등 주요 지역 상승세가 이어졌다. 대구·경북은 전국 평균 대비 낮은 상승폭을 보였으나, 지방권 상승지역으로 포함되며 시장 안정세를 유지했다. 전세시장 역시 전국 기준 0.09% 상승, 서울 0.13%, 수도권 0.10% 상승률을 기록하며, 대구·경북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상승폭을 나타냈다. 대구·경북은 수도권과 달리 전세수급 불균형이 심화되지는 않았지만, 신축 아파트 전세물량 부족과 기존 재고 매물 축소는 향후 전세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입주물량 감소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등 정책적 요인이 맞물리면, 세입자의 전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구·경북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전세 수요가 일부 집중되고 있어, 공급 감소 지역에서는 매매가격 상승 압력과 전세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신규 분양 추진 상황이 향후 시장 안정화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30

12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 76.5, 전월 대비 소폭 하락

중소기업의 12월 경기 전망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5년 12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SBHI)는 76.5로 전월(77.5) 대비 1.0p 하락했다. 다만 지난해 동월(72.6)과 비교하면 3.9p 상승한 수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경기전망지수 80.6로 전월 대비 2.4p 하락했으며, 비제조업은 74.7로 0.4p 소폭 하락했다. 세부적으로 건설업은 71.8로 전월 대비 3.2p 상승, 서비스업은 75.3으로 1.2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에서는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77.0→83.7)와 기타 운송장비(89.9→95.5) 등 10개 업종이 상승했으나,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92.3→80.8)과 1차금속(80.1→72.1) 등 13개 업종은 하락세를 보이며 업종 간 차별화가 뚜렷했다. 비제조업에서는 건설업을 제외한 서비스업 일부 업종이 전월 대비 하락했으며,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84.9→76.4),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81.0→72.6)은 특히 부진했다. 항목별로는 수출(82.2), 내수판매(76.6), 자금사정(75.8), 영업이익(74.3)이 모두 전월 대비 하락하며 전반적인 업황 둔화를 시사했다. 다만 고용 항목은 역계열로 97.4를 기록, 전월 대비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3년 동월 평균치와 비교하면, 제조업에서는 수출과 원자재 관련 지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타 항목은 평균치를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 비제조업은 수출을 제외한 대부분 항목이 과거 3년 평균보다 부정적 전망을 보였다. 한편, 중소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10월 기준 70.3%로, 전월 대비 2.1%p 하락했다. 소기업은 67.2%, 중기업은 73.8%로 각각 전월 대비 감소했다. 일반 제조업과 혁신형 제조업 역시 모두 하락세를 보이며 기업 규모와 유형을 불문하고 생산활동 둔화를 반영했다. 중소기업 경영애로 요인으로는 매출 부진(59.1%)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인건비 상승(32.5%), 업체 간 경쟁 심화(28.9%), 원자재 가격 상승(28.8%)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반에 걸친 경기 둔화와 수출·내수 부진이 지속될 경우 연말과 내년 초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현금 흐름 관리와 비용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며 “기업의 재무 안정성과 생산성 개선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30

중소제조업 평균일급 11만 4682원⋯1년 새 3.6%↑

중소제조업 생산직 인건비가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7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중소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일급은 11만 4682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동기(11만 684원) 대비 3.6%, 2023년 하반기 대비 8.4% 오른 수치다. 임금 상승률은 직종별로 차이를 보였다. 대표 생산직인 부품조립원 일급은 10만 5323원으로 전년 대비 7.0% 오르며 평균 상승률을 크게 상회했다. 반면 현장 관리 역할을 맡는 작업반장은 13만 9712원으로 3.2%, 단순노무종사원은 0.7% 상승(9만 694원)에 그쳐 직종별 임금 조정 속도에 차이가 나타났다. 직종 간 임금 격차도 뚜렷하다. 금속재료품질관리사(17만 8350원)가 가장 높은 평균 일급을 기록한 반면, 신발제조기조작원(8만 3388원)은 가장 낮아 고임금·저임금 직종 간 일급 차이가 약 9만 5000원에 달했다. 기술 수준과 직무 전문성이 임금 격차를 가르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조사노임은 2026년 1월 1일부터 국가·지자체 공공계약 노무비 산정 기준 단가로 적용된다. 제조업 인건비 상승은 공공조달 비용뿐 아니라 민간 제조업체의 원가 부담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가 제조업 전반의 인건비 상승 압력을 높이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임금 조정 여력과 생산성 개선 전략이 향후 비용 구조 안정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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