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 아니 ‘시행령’이 더 중요!

전기료 부담·NDC 상향·관세 리스크 ‘3중고’ 여전··· “시행령에 체감형 지원 담겨야”
포항·경북 철강업계··· “전기료·관세 완화 없인 생존 위기”

국회가 11월 27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일명 K-스틸법)’을 통과시키며 국내 철강산업 지원의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사진은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 개발센터(왼쪽)와 전기아크로(EAF) 단점을 보완해 저품위 직접환원철(DRI)로부터 고급철강제품의 쇳물(용선)을 생산하는 전기용융로(ESF) 설비(오른쪽). /포스코 미디어센터 제공

국회가 11월 27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일명 K-스틸법)’을 통과시키며 국내 철강산업 지원의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그러나 포항을 비롯한 주요 철강 거점에서는 “법 제정만으로는 현장의 부담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신중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산업용 전기료 급등,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미국·EU의 관세 압박 등 구조적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특히 향후 마련될 시행령·시행규칙이 K-스틸법의 실효성을 좌우할 것으로 본다. 전기료 부담 완화와 글로벌 관세 환경에 대한 대응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법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은 2000년 kWh당 58원에서 지난해(2024년) 190.4원으로 227% 치솟았다. 2023년부터는 산업용 요금이 주택용보다 비싸지는 역전 현상까지 나타났다.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철강업계에 가장 큰 충격이 되는 대목이다.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포스코는 연간 전기요금 부담만 약 5000억 원에 이르며, 국내 전력 사용량 상위 10대 기업으로 꼽힌다. 전기로 중심의 생산체제를 갖춘 현대제철의 경우 연간 전력구입비가 약 1조 원으로, 전력비가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를 넘어선다.
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 공정으로의 전환이 본격화되면 에너지 비용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게다가 정부가 확정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2018년 대비 53~61% 감축이다. 에너지 소비가 절대적으로 많은 철강업계는 설비 교체, 수소 전환, 효율 향상 등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술 상용화 속도는 아직 충분치 않다. 
업계는 “산업별 현실을 고려한 지원책과 목표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출환경도 악화일로다. 미국은 한국산 철강에 대해 50% 고율 관세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며, EU는 내년 1월 1일부터 철강·알루미늄 등 6개 품목에 대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본격 시행한다.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경북 철강제품 수출은 4억6725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7.7% 감소했다. 이는 2022년 9월 이후 38개월 만의 최저치다. 업계는 “관세 문제 해결 없이는 수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전문가들은 K-스틸법이 제 역할을 하려면 시행령에 전기료 인하·전력비 지원, 수소환원제철·전기로 전환 투자 세제 혜택, 산업별 NDC 조정 검토, 글로벌 관세 대응 전략 등이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명시하는 형태로 담겨야만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은 선언적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경제 전문가들도 “포항을 비롯한 지역 철강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며 “철강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회복돼야 지역 경제도 정상적인 성장 궤도로 복귀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김진홍경제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