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대구·경북 4곳유권자 선택은

오는 4월 2일 치러지는 대구·경북 재보궐선거는 기초단체장 1곳, 광역의원 2곳, 기초의원 1곳 등 모두 4곳이다. 경북에서는 김천시의 김천시장과 성주군의 경북도의원 재선거 및 고령군의 군의원(고령군 ‘나’) 보궐선거가 각각 치러진다. 대구에서는 ‘달서구6’ 선거구에서 대구시의원 재선거가 실시된다. 이 가운데 성주군 경북도의원 선거는 후보 1명이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을 확정했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실시되는 만큼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 지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내가 시장 적임자” 여야·무소속 ‘4파전’ 김천시장 경제·산업·인구 등 공약 내걸고 시민과 소통하는 자전거 유세도 후보자간 고발 사태 진흙탕 양상 김천시장 재선거는 김충섭 전 시장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절에 선거구민에게 현금과 선물을 제공한 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상실해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 재선거 출마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황태성 김천 당협 위원장(51), 국민의힘 배낙호 전 김천시의회의장(66), 무소속 이선명 전 김천시 의원(62), 무소속 이창재 전 김천시 부시장(61)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황태성 후보는 선수교체, 세대교체, 정권교체 등 ‘3대 교체’를 앞세워 안전한 시민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환경 문제 해결, 소상공인 긴급자금 지원으로 김천경제회복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어서 당 공천만 믿고 다니는 시장이 아닌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발로 뛰는 행동하는 일꾼이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 힘 배낙호(66) 후보는 3선 시의원, 제6·7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 김천상무FC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뒤늦게 김천시장 재선거에 뛰어들었으나 김천시의회 의장의 경험과 박팔용 전 시장 정무비서를 지내며 배운 추진력을 앞세워 지지세를 넓히고 있다. 배 후보는 쿠팡, CJ 등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스마트 물류 허브 구축, 혁신도시와 원도심의 균형 있는 발전, 시장 직속의 저출산 특별부서 신설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무소속 이선명 후보는 김천시 4선 시의원 출신으로 제8대 지방선거에 도전했으나 낙선했다. 이 후보는 시의원으로서 정치경험과 경륜, 특유의 부지런함으로 자전거를 이용해 김천 구석구석 살피며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지역사회가 발전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며 김천 시민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무소속 이창재 후보는 전 김천시 부시장을 역임한 경험을 앞세워 이번 선거에 나섰다. 이 후보는 시장실 1층 이전과 인구 20만 시대를 위한 강소기업과 스타트업 육성, 소상공인 지원, 농축산농가 지원, 김천시 예산 2조 원 시대 달성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치열한 경쟁속에 후보자간 신경전이 커지며 배 후보는 지난 14일 이창재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후보가 명함 뒷면에 공약 대신 특정 경쟁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기재해 배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후보 측은 “치졸한 언론 플레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본격적인 선거운동 전에 후보간 흑색선전, 네거티브, 고소·고발 등으로 선거가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면서 갈라진 민심을 누가 잘 수습하는 가에 따라 승패를 가를 전망이다. 연륜 vs 새 바람… 구의원 경력 2명에 청년 도전장 대구시의원-달서구 제6선거구 대구 달서구 제6선거구(본리·송현1·2·본동)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태형 후보, 국민의힘 김주범 후보, 자유통일당 최다스림 후보 등 3명이 출마해 경쟁을 벌인다. 더불어민주당 김태형 후보는 달서구의원 출신으로, 대구시청 유치 투쟁, 성서 열병합발전소 건설 반대, 감삼동 공공재개발 저지 등 지역사회와 함께한 사례를 들며 “현장에서 실천하는 정치인”임을 내세웠다. 이번 선거에서 김 후보는 △서대구역에서 구마로를 경유하는 도시철도 구축 △송현동 단독주택지 내 생활밀착형 SOC 도입 △대구 신청사 철저한 감시와 주민의견 반영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공천만 하면 당선되는 정치 구조가 시민을 외면하게 만든다”며 “시민에게 책임지는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주범 후보는 달서구의회 5·6대 의원을 지낸 재선 구의원 출신으로,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최연숙 전 의원과 김예지 의원의 선임비서관으로 일했다. 그는 “지방과 중앙을 아우르는 현장 감각과 정책 전문성을 갖춘 재선거의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공약으로는 △대구시청 원안대로 추진 철저 관리·감독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확충을 통한 주차난 해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사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후보”라고 강조하며,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기초부터 정치의 원칙과 소명을 깊이 새기겠다”고 말했다. 자유통일당 최다스림 후보는 청년위원장으로서 기성 정치에 대한 변화를 예고하며 “유권자의 마음을 대변하지 못하는 기존 보수를 대신해 진짜 보수의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공약으로는 △스마트 주차 시스템이 포함된 무료 공용주차장 건립 △청년과 폐업 자영업자 재기를 지원하는 ‘뉴스타트 2030’ 프로젝트 △앞산 마을 셔틀버스 운영 등이 있다. 최 후보는 “2030세대가 다음 세대를 이끌어나갈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금의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고 싶다”며 “실천하는 젊음으로 달서 발전의 새로운 엔진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발전·현안 해결 앞세우며 4명 출사표 고령군의원-나선거구 고령군의원 나선거구(성산·다산) 보궐선거에는 여야 후보 4명이 출마했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4월 이달호 군의원이 사망한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대훈(47·현 김상덕기념사업회 사무국장), 국민의힘 나영완(57·다산면이장협의회장), 무소속 임병준(67·현 산림사무소 대표), 무소속 손형순(58·현다산중학교 총동창회장)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김대훈 후보는 IT전문가와 젊은 후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현장민원실 운영을 통한 발로 뛰며 특정 정당 중심의 독단과 고착화를 뿌리뽑아 골목민원 해결, 투명한 군의회 참여하는 군민, 일당독식 타파, 견제와 균형으로 스마트 고령으로 만들겠다며 표밭을 다지고 있다. 김 후보는 “고령은 국민의 힘 중심으로 이뤄진 단체장과 군의원들로만 행정이 이뤄져왔다”며 “특정 정당 중심의 독단과 고착화를 타파해 주민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민원이나 의견을 군에 전달하고 견제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군의원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나영완 후보는 강정고령보(우륵교) 개통과 다산면 월성산단 산업폐기물처분장 설치 반대 등 지역 현안 해결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딸기, 참외, 포도 등 농특산물 판로 개척과 수출 증진으로 지역 경제활성화도 꾀하고 있다. 임병준 후보는 경북도에서 34년간 근무한 경력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임 후보 역시 강정고령보 개통이 최우선 공약이다. 경북도 관광과, 산림과, 경주엑스포 등에서 일한 경험을 고령군 발전에 활용하겠다는 것도 출마의 변이다. 손형순 후보는 농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강정고령보 개통과 성산 봉화산 산책로 개발을 기반으로 한 주민 편익과 관광 활성화를 외치고 있다. 특히 다산면에는 낙동강변 은행숲활성화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정영길 무소속 정영길, 성주군 도의원 무투표 당선 ‘4선 달성’ 4·2 경북 성주군 도의원 재선거에는 무소속 정영길(59) 후보가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이번 선거에서 정 후보만 유일하게 최종 등록해 무투표 당선을 확정지었다. 정 후보는 제5대 성주군의원을 거쳐 9·10·11대 경북도의원을 역임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국민의힘 후보에게 7표 차이로 석패했다. 이번 무투표 당선으로 경북도의원 4선 고지를 밟게 됐다. 정 후보는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군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겠다”며 “무투표 당선이라는 책임을 무겁게 받아 들이고 군민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전병휴 · 장은희· 나채복기자

2025-03-23

“피해 복구와 지원 최선” 與野 한목소리

의성 등 전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 정치권이 피해 복구와 대응 강화에 나서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은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피해 복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산불 진압을 위해 험난한 현장에서 싸우다 희생된 산불 진화 대원들과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며 “불길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들의 헌신은 우리 모두에게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당 차원의 장외 집회와 정략적인 정치 행위 일체를 중단하고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국가적 재난 극복에 집중할 것을 호소한다”며 “그 어느때보다 더 위기 대응 리더십이 절박한 상황에서 정부가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 리더십 공백이 지휘 혼선이나 대응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명확한 책임체계와 신속한 결정으로 위기극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현안 간담회에서 의성 등 전국적 산불 사태 피해 복구를 당부하는 메시지를 냈다. 그는 “삼가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산림과 소방 등 관련기관과 지자체는 가용한 자원, 인력을 총동원해 산불을 진압하고 더 이상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페이스북에 게재한 메시지를 통해 “산불 진화 과정에서 안타깝게 생명을 잃으신 진화대원과 공무원 네분의 명복을 빈다”며 “대피소에서 밤을 지새우는 이재민과 모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드리며 진화대원과 공무원의 안전을 기도드린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23

국회 외교통일委, 경주 찾아 APEC 준비상황 점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을 비롯 여야 위원들이 지난 21일 경주를 방문해 경주 보문단지 일원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외통위 위원들은 먼저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를 방문해 정상회의장, 미디어센터, 만찬장 등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주요 기반 추진 상황과 수송·교통, 숙박, 의료대책 등 지방 차원의 전반적인 준비 상황을 살펴봤다. 위원들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9일까지 열린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가 각 회원국 대표단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과 관련해 “대내·외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상회의의 사전 리허설 성격인 이번 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다”며 미비점을 완벽히 보완해 성공적인 정상회의를 개최해 달라고 주문했다. 위원들은 이어 화백컨벤션센터 내부 정상회의장과 야외 미디어센터 조성 예정지를 둘러보고 오는 10월 주요 회원국 지도자들과 대표단, 전 세계 언론인들에게 제공될 시설에 부족함이 없는지 확인했다. 김상철 경상북도 APEC 준비지원단장은 “정상회의 개최 1개월 전까지 세계적 수준의 시설을 완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석기 외통위원장은 “경북과 경주시가 APEC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정상회의의 완벽한 준비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3-23

24일 한덕수·26일 이재명·28일 윤석열 예정 ‘격랑의 한 주’

여야의 운명을 가를 격랑의 한 주가 펼쳐진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등 주요사건 선고를 한다. 오는 28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국가 원수와 행정부 2인자, 원내 1당 대표가 일주일 새 연달아 사법부의 선고를 받게 되면 조기 대선 여부 등 대한민국 정치를 뒤흔드는 초유의 한 주가 될 전망이다. 헌재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판단도 일부 가늠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를 판단하려면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먼저 살펴봐야하기 때문이다. 내란죄 철회 문제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동일하다.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에는 윤 대통령과 내란 행위를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국회 측은 탄핵심판에서 한 내란죄 부분을 빼겠다고 했다. 다만 한 총리 탄핵심판을 각하하면 비상계엄이나 내란죄 철회에 대한 판단은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에 따라 여야는 한 총리 탄핵 기각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하며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 역시 탄핵이 기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민주당은 헌재가 정치적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은 인용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26일 진행되는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도 관심사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이 대표 선고가 먼저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민주당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느냐에 따라 향후 정치적 행보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대표가 1심과 비슷한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국민의힘은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며 총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치적 판결’, ‘야당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무죄나 벌금 100만원 미만 형을 받을 시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이번주 후반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점쳐진다. 2∼3일 전 선고일 공지가 나오는 점을 고려할 때 빨라도 26일 이후 가능하다. 다만 26일은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가 있고 27일에는 일반 사건을 선고하는 정기 선고일이라는 점에서 이르면 28일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23

세대간 불균형 부채질 ‘연금개혁’ 후폭풍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올리는 ‘모수 조정’ 안을 합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갑) 의원을 비롯해 여야 3040 의원들은 23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가 누리면서 그로 인해 추가되는 부담은 또다시 후세대의 몫”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모수 조정을 요약하면 지금 당장 보험금 혜택을 인상하되, 후세대의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자는 것”이라며 “가뜩이나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불신이 큰 상황에서 이번 결정으로 세대 간 불균형은 더 커지게 되었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지도 못했다”며 “청년 세대와 청소년,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에게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30·40대 의원을 절반 이상으로 한 국회 연금특위 구성, 청소년·청년 의견 반영 절차 및 방안 마련, 연금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국고 투입 등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도 연금개혁안에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 개정안대로면 86세대는 꿀을 빨고, 인상된 돈을 수십 년 동안 내야 연금을 받는 청년세대는 독박을 쓰는 것”이라며 “이렇게 청년세대에 독박 씌우는 개정을 해놓고 자화자찬하기 바쁜 이재명 대표는 부끄럽지 않으냐”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청년들의 부담과 불신을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한 국민연금법 개정”이라며 “이 개정안대로라면 청년들은 수십 년간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늙어서 한푼도 못 받게 된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은 “국민연금을 개혁하려면 국민연금뿐 아니라 3대 연금인 공무원·사학·군인 연금까지 모두 다 (개혁)돼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국민 세금으로 적자 폭을 메워주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국민 저항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2025-03-23

尹 탄핵 심판 임박… 절정 치닫는 신경전

여야가 ‘운명의 한주’를 맞아 총력 여론전에 나섰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여야의 신경전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4일부터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설치·운영하며 헌재가 윤석열 파면을 선고할 때까지 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며 “광화문 천막 당사가 각종 의사결정 등 행동 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24일 예정된 최고위원회의부터는 광화문 천막당사를 거점으로 삼아 당을 운영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장외 천막당사를 운영한 것은 지난 2013년 이후 12년 만이다. 당시 민주당은 국가정보원 개혁을 요구하며 서울시청 앞에 천막당사를 설치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 수호 기관인 헌재가 (12·3 비상계엄 선언 이후 계속된) 이번 혼란을 끝내야 한다. 단호하게 결정을 내릴 때”라며 “25일에라도 파면 결정을 내려달라”고 헌재에 촉구했다. 이 대표 2심 선고에 앞서 윤 대통령 선고를 해달라는 취지다. 박 원내대표는 “24일은 한덕수 탄핵 심판 선고가 있다. 한날 두 개의 선고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사회의 혼란, 경제적 피해, 국가적 혼돈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선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 1인 시위 등 릴레이 시위를 이어간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박 원내대표가 헌재를 향해 ‘25일이라도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라’고 촉구한 데 대해 “헌재를 거듭 겁박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헌재를 재촉할 것이 아니라 지기 재판부터 성실히 받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대표가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법관 기피 신청을 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사실을 거론하며 “민주당은 탄핵 재판뿐 아니라 모든 재판에 대해 신속성을 요구할 자격 자체가 없다”고 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 파면 선고일까지 광화문 천막 당사를 운영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대통령을 파면하라고 압박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이라며 “입법부가 사법부를 겁박, 협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기각이나 각하할 경우 불복하려는 빌드업 차원에서 천막당사를 설치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23

헌재 앞 통행 안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통행을 안내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3-23

경북도 내륙 최초 상주 청소년 해양교육원 개원

경북도가 내륙 최초 청소년 해양 교육시설인 ‘상주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을 완료하고 지난 21일에 개원했다. 상주시 청소년 해양교육원은 총 173억 원(국비 98억 원, 지방비 75억 원)이 투입돼 상주시 낙동면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대지면적 8684㎡, 연면적 3423㎡)로 건립됐다. 이곳에는 수영장(25m, 4레인), 잠수풀(폭 5m, 길이 8m, 깊이 5m), 강당, 교육실, 의무실 등 체계적인 해양 교육을 위한 시설이 갖춰졌고, 최대 100여 명의 숙박이 가능한 22실의 생활관도 조성됐다. 경북도는 △생존수영, 선박사고 훈련 등 해양 안전교육 △프리다이빙, 스킨스쿠버, 패들보드 등 해양레저 스포츠 △해양 생태·보호·홍보, 리사이클링 굿즈 만들기 등 해양 생태·환경의 3개 분야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해 해양에 대한 인식 제고는 물론 재난 상황에서 대처 능력을 배양하는 등 미래 해양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이를 위해 해양 관련 전문 교육기관인 (사)한국해양소년단연맹과 3년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17일부터 약 한 달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4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이영석 환동해지역본부장은 “해양교육원 개원으로 내륙지역 청소년을 교육하고, 해양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게 됐다”며 “인근 수상레저센터, 내수면 관상어비즈니스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해양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해양 레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23

이철우 지사 ‘제1회 직능인의 날’ 행사서 공로패 수상

이철우 지사가 지난 21일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주관 ‘제1회 직능인의 날’ 행사에서 ‘직능 경제인의 선택’ 공로패를 수상했다. 직능인의 날은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심인 1200만 직능인의 숙원이었던 ‘직능인 경제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04년 3월 22일 신규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행사이다.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는 해당 법률에 따라 탄생된 대한민국의 중추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요 법정단체로서 역할하고 있다. ‘직능 경제인의 선택’ 공로패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직능인, 소상공인의 권익 증진과 직능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높은 사람들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5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국회의원 8명을 포함해 총 13명이 수상했다. 이날 행사에서 이철우 지사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직능인과 직능단체의 발전을 축하하고, 그들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뜻깊은 행사로서 앞으로도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제1회 직능인의 날을 맞아 공로패를 받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우리 사회와 경제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1만여 직능단체와 1000만 직능인의 전문성과 역량을 바탕으로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제1회 직능인의 날 행사는 ‘바른 정치, 직능 경제인의 선택’이라는 구호 아래 진행, 전국의 직능 단체 대표, 국회 관계자, 지방자치단체장, 경제계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 직능인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23

홍준표, “尹 탄핵, 당연히 공소기각 판결 할 수 밖에 없을 것”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렬 대통령 내란죄 판결과 관련해 “제대로 된 법관이 판결 한다면 공소 기각 판결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문재인이 만든 수사권 조정에 의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자료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 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규정에 위반 되어 무효인때에 해당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지난번 구속 취소 판결도 구속 일수 산정 오류와 수사권 존부가 문제가 돼 구속 취소 판결을 했듯이 본안 재판에서도 당연히 공소기각 판결을 할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도 기각되고 대통령의 형사재판도 조속히 정리 되었으면 한다. 나날이 험악해지는 국제정세와 국내 불안정이 조속히 안정돼 다시 일어서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더이상 끌면 나라가 정말 어려워 진다”고 덧붙였다. /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25-03-23

경북도, 기회발전특구 선제적 대응

경북도가 기회발전특구 앵커기업 간담회에서 미래산업을 이끌 핵심현안을 건의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경상북도는 21일 행정부지사, 지방시대위원장,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에코프로머티리얼즈, ㈜포스코퓨처엠 관계자, 경남도, 대구시, 부산시, 울산시 부단체장과 ‘기회발전특구 앵커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북도는 지역 주력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이차전지 환경처리시설(염폐수) 재정 지원, 특구 내 국제학교(외국교육기관) 설립 근거 마련 등을 건의했다. 향후, 경북도는 특구 내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추진, 맞춤형 지원사업 발굴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신청, 면적 상한 확대 요청 등 기회발전특구 활성화에 총력을 쏟겠다는 각오다. 경북형 기회발전특구의 주요 성과는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이차전지 도전재(CNT 등) 제조 공장인 ㈜투디엠 기업 추가 유치, 헴프규제자유특구 임시허가 승인으로 ㈜유한건강생활의 하반기 공장 착공 등이다. 또 에너지머티리얼즈(포항), 삼양컨택(구미) 취득세와 재산세 75% 감면, 피엔티(구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추가 가산(5%) 등 세제 혜택이 있다. 간담회 참여 기업인 에코프로그룹사, 포스코퓨처엠 등은 포항지구에 7조 7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고용인원은 2951명에 이른다. 이중 에코프로그룹은 포항 기회발전특구 내 최대 투자기업(3조 730억원)으로 전구체, 양극재, 배터리 리사이클링 밸류체인을 형성해 모두 집적화할 계획으로, 2030년 양극재 100만 톤 생산 목표로 생산 내재화와 공급망 강화에 힘쓰고 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기회발전특구는 이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등 국가 첨단산업이자 지역 주력산업으로서 경북의 신성장 거점이 될 것으로 본다”며 “경북형 기회발전특구가 지방에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저출생 극복으로 지방시대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3-23

국회 외교통일위원회‘APEC’준비현장 점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을 비롯 여야를 포함한 위원들은 21일 경주를 방문해 경주 보문단지 일원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외통위 위원들은 먼저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를 방문해 정상회의장, 미디어센터, 만찬장 등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주요 기반 추진 상황과 수송·교통, 숙박, 의료대책 등 지방 차원의 전반적인 준비 상황을 살펴봤다. 위원들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번달 9일까지 열린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가 각 회원국 대표단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과 관련,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 우려가 있었지만, 정상회의의 사전 리허설 성격인 이번 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다”며 미비점을 완벽히 보완해 성공적인 정상회의를 개최해 달라고 주문했다. 현장 안내를 맡은 김상철 경상북도 APEC 준비지원단장은 “지난 2005년 부산 행사와는 달리, 정상회의장 외에 미디어센터, 만찬장 등 핵심 인프라를 새롭게 조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최신 공법을 도입하는 등 정상회의 개최 1개월 전까지 세계적 수준의 시설을 완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들은 이어 화백컨벤션센터 내부 정상회의장과 야외 미디어센터 조성 예정지를 둘러보고 오는 10월 주요 회원국 지도자들과 대표단, 전 세계 언론인들에게 제공될 시설에 부족함이 없는지 확인했다. 김석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경북과 경주시가 APEC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정상회의의 완벽한 준비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위원들은 회원국 정상들과 글로벌 CEO들이 머물 숙박시설 현장을 차례차례 둘러보고, 문화행사 예정지인 불국사와 만찬장이 조성될 국립 경주박물관도 방문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APEC 경주 유치의 원동력은 경주가 가진 문화와 역사의 힘”이라며, “이번 APEC을 통해 경북·경주의 문화적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고, 경주가 세계 10대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역대 가장 성공적인 APEC 개최를 위해 경북도와 경주시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준비하고 있다”며 “국회와 중앙정부 차원에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국비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국회는 지난 13일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했으며, 조만간 더불어민주당(10인), 국민의힘(7인), 비교섭단체(1인) 등으로 특위가 구성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회 차원의 APEC 정상회의 준비 지원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3-23

정부, 산불 피해지역 경북·울산·경남에 재난사태 선포

정부가 22일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북 의성과 울산, 경남 등의 지역에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산불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일원에 재난사태를 선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재난사태를 선포한 것은 지난 2005년 5월 강원 양양에서 발생한 산불과 2007년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 2019년 강원 고성 산불, 2022년 경북 울진·강원 삼척 산불 이후 이번이 5번째다. 이에 따라 피해 지역에는 재난경보 발령, 인력·장비·물자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와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대피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위험구역에 출입할 경우 벌금 등의 조처를 내릴 수도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경남 산청군 산불진화 현장을 찾아 점검하고 "산림청을 중심으로 행전안전부·국방부·소방청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총력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오전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율은 오후 7시 현재 4%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산림 당국은 헬기를 철수하고 지상 인력 위주의 야간 대응 체제로 전환한 상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22

다음주 ‘슈퍼 사법위크’…한덕수·이재명 선고, 尹 선고 가능성도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탄핵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다음주 정치권의 향후 행방을 가를 사법 선고가 잇달아 예고돼 있다. 오는 24일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에 이어 2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어 ‘슈퍼 사법위크’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월요일인 24일 한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한 총리의 선고 결과에 따라 ‘12·3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을 가늠할 수 있어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날 탄핵이 인용되면 한 총리는 파면되고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나면 업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다시 맡는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26일에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만약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대법원 판결이 남았으나 조기 대선 준비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경우, 헌재가 선고 기일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으나 한 총리, 이 대표 선고를 마친 후인 오는 28일에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헌재 측에서 '24일엔 한 총리 사건만 선고될 예정'이라고 밝힌데다 주요 사건을 이틀 연속 선고한 적은 거의 없어 25일 선고 가능성도 희박하다. 또 윤 대통령 선고 날엔 헌재 주변 초중고교가 휴교할 예정이라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르는 26일에도 선고 가능성이 없다는 분석이다. 결국 27일 이후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27일은 헌재 정기 선고일로, 대통령 탄핵심판과 같은 큰 사건을 다른 사건과 함께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22

박승호 전 포항시장, 2026년 6월 포항시장 선거 시동 걸어

박승호(68) 전 포항시장이 2026년 6월 실시될 포항시장 선거에 시동을 걸었다. 박 전 시장은 20일과 21일 양일간 지역의 언론사 등을 방문, 차기 시장 선거에 뜻이 있음을 시사했다. 박 전 시장은 “다소 이른 감이 없지 않지만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조금 일찍 출발했다”면서 시민들을 한 분 한 분 만나 ‘왜 시장에 다시 나오게 됐는지, 또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9세이던 2006년 7월 포항시장에 당선됐던 박 전 시장은 2010년 재선됐고, 2014년 3월 물러났다. 두 번째 시장 임기는 2014년 6월말까지였으나 당시 경북도지사 출마를 위해 3개월 정도 일찍 퇴임했었다. 포항시장 3선 길이 없지 않았지만 한 단계 도약을 위해 사표를 던졌던 그는 김관용 경북도지사의 벽은 넘지 못해 고배를 마셨다. 이후 박 전 시장은 정치 재기를 위해 직전 포항시장 선거를 비롯 포항 남, 북구 국회의원 선거 등에 뜻을 두고 뛰었으나 이루지는 못했다. 한편 차기 포항시장 선거는 현 3선인 이강덕 포항시장이 공직선거법에 의거, 출마를 하지 못함에 따라 현재 10여 명이 넘는 인사들이 자천타천 도전 의사를 밝히는 등 불이 붙고 있다. /최진호 선임기자

2025-03-21

홍준표, 崔대행 탄핵 추진에 “나라를 거덜 낼려고 하는구나”

홍준표 대구시장.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는 것을 보니 마치 미국 드라마 지정생존자를 연상시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 드라마에서는 테러로 미의회가 박살 나면서 대통령 이하 의회 지도자들과 모든 각료가 폭사하고 살아남은 유일한 환경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된다”면서 “이러다가 각료 전체가 순차적으로 탄핵되면 마지막 남은 중기부 장관이 권한대행이 되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드라마는 의회 건물 테러 때문에 지정 생존자 1명만 남는데 이재명도 의회 테러를 이용해서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홍 시장은 다른 글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추진력, 통찰력, 예지력을 부러워했고 YS(김영삼)의 개혁성, DJ(김대중)의 유연성, 노무현의 서민성을 참 좋아했다”면서 “리더가 갖춰야 할 여러 가지 조건 중 그 어느 하나도 중요치 않은 건 없지만 근자에는 국민통합 능력이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좌우 분열 시대가 20여년간 계속되면서 진영논리의 골은 깊어지고 나라는 두 쪽으로 쫙 갈라졌다”고 지적하고 “어느 백마 타고 온 초인이 있어 둘로 갈라진 내 나라를 통합할 수 있을까”라고 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3-21

주호영, 민주당 ‘최 대행 고발’에 “제 얼굴에 침 뱉기”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제 얼굴에 침 뱉기’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주 부의장은 2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대통령 권행대행에 이어 권한대행의 대행까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탄핵으로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는 그야말로 제 얼굴에 침 뱉기”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 선고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합의도 안 된 마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이는 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헌법행위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헌법재판관 임명이 그렇게 중요하고 시급하다면, 지난해에는 왜 그리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미뤘느냐”라며 “민주당은 우리 헌정 전통을 무시하며, 국회선출 헌법재판관 3인 중 2명을 자신들이 추천하겠다며 몽니를 부렸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그 결과 사상 초유의 헌법재판소 기능 마비 상황까지 왔다”면서 “헌법재판관뿐만 아니다. 민주당은 온갖 정치공세를 펴며 오랫동안 방송통신위원 3명 임명도 뭉갰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은 9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며 “통일부는 그간 14차례나 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묵살했다”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과 헌법을 농락하며 삼권분립을 무너뜨려 온 민주당이 참은 것인가, 아니면 민주당의 ‘국정논란’과 ‘헌정파괴’에 신물이 난 국민들이 참은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21

여야 ‘고발 신경전’… 野 “최상목 고발” vs 與 “이재명 고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여야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최 대행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고 오후에는 탄핵안을 제출키로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고발할 방침이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오전 공수처에 최 대행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이었던 당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법률위원회는 이날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행은 미르재단 설립을 목적으로 박근혜 및 당시 청와대 수석 안종범과 공모해 16개 그룹으로부터 총 486억원의 출연금 공여를 받아냈고, 당시 청와대 행정관 및 전경련 간부들과 수차례 회의를 열어 각 그룹이 분담할 액수 등 설립 방안을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오후 2시에는 김용민 원내 정책수석부대표 등이 국회에 최 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헌재가 지난달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최 대행이 따르지 않자 탄핵을 시사해 왔다. 이에 지난 19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잦은 탄핵으로 역풍을 우려하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당 지도부는 최 대행의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행보에 맞서 이재명 대표를 고발하기로 했다.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강요했다는 혐의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와 박균택 의원(법률위원장)을 강요 혐의로 고발하겠다”라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이 공수처에 최 대행을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최 대행이 ‘10년 전 미르재단 설립 범죄에 관여했다’며 억지 고발을 한 것인데, 이미 수사도 끝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최 대행의 경제부총리 임명 당시 ‘인사 청문 보고서’까지 채택했다. 민주당의 뒤늦은 고발이 협박용이라는 것은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면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도록 협박·강요함으로써 윤 대통령 탄핵 재판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며칠 전 이 대표가 앞서 최 대행을 향해 ‘몸조심 하라’고 한 발언도 강요죄로 함께 고발할 방침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21

경북도, ‘2025년 세계 물의 날’ 기념식 열었다

경북도는 21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 물관리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2025년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를 영천 오리장림문화강당에서 개최했다. ‘세계 물의 날’은 유엔이 1992년에 지정한 국제 기념일로,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각국의 관심과 협력을 촉구하기 위해 매년 3월 22일을 기념일로 지정했다. 경북도는 2001년 영천 금호강변에서 첫 행사를 개최한 이래 매년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UN에서 정한 올해 세계 물의 날 주제는 ‘빙하 보존(Glacier Preservation)’으로, 환경부에서는 이와 연계해 국내 주제를 ‘기후 위기 시대, 미래를 위한 수자원 확보’로 결정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그동안 물관리와 물 산업 육성 분야에 이바지한 유공 기관(4개 시·군), 공무원(5명), 민간인(5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고, 신규 지정된 물 산업 선도기업에 지정서 수여를 진행했다. 또한 기념식 후 시·군 공무원을 중심으로 기업과 지역주민이 함께 고현천과 화북면 일대를 돌며 환경정화 활동인 플로깅(쓰레기 주우며 달리기) 행사를 펼쳤다. 한편, 세계 물의 날 행사는 이달 말까지 경북 22개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기념식과 물 절약 캠페인, 하천 정화 활동 등 다양한 물 보전 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경곤 기후환경국장은 “기후 위기와 첨단 산업의 성장으로 인한 물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물관리와 협력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북도는 선진화된 상하수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후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심 하고 사용할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21

경북도 ‘안동농업물류 실증센터’ 열어…APC 무인자동화 본격화

경북도와 안동시가 21일 농업물류실증센터(APC) 개소식을 개최했다.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건립이 추진 농업물류실증센터는 경북바이오 2차 일반산업단지 내에 5년간 총 265억 원(국비 207억5700만 원 포함)이 투입돼 실험동(1435.53㎡)과 연구동(164.80㎡) 두 개 건물로 조성됐으며, 작업장과 저온 창고 등 주요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 곳에서는 신선 농산물의 온라인 주문부터 물품의 포장, 배송, 반품, 재고관리를 총괄하는 통합 물류관리 서비스인 풀필먼트(Fulfillment)시스템 구축과 핵심 기술 개발을 통해 농업 물류·유통 분야의 연구개발과 실증 테스트를 진행한다. 주요 시설로는 △농산물 입출고 자동화 시스템 △AI 기반 자동 선별·포장 시스템 △5G 기반 통합관제센터 △물류 자동화 연구실 등이 구축, 첨단로봇,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다품목 농산물의 당도 측정과 중량 선별을 자동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로봇, 센싱, 자율주행, 5G 통신 기술을 활용해 사과, 배, 복숭아, 참외 등 다양한 농산물의 자동 선별, 포장 및 물류 최적화를 연구한다. 이는 기존 산지유통센터(APC)의 단일 품목 중심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다품종 농산물의 분산 작업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유통의 디지털 전환 촉진과 계절과 지역에 따른 유통 불균형을 해소한다. 특히, AI 기반 농산물 자동 선별 기술,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물류 최적화 기술, 5G 기반 실시간 데이터 수집 및 운용 시스템 등의 연구를 통해 농산물 품질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물류 전 과정에서 자동화된 운영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다중 로봇 자율주행 기술, 스마트 그리퍼 기반 자동 포장 시스템, 환경 관리 로봇 및 5G 특화망을 활용한 통합 관제 시스템도 실증한다. 축적된 데이터와 기술은 전국적인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 구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으로, 농업 물류 실증센터는 자동화 기술을 검증하고 연구개발 성과 확산의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리에서 권기창 시장은 “농업물류실증센터 개소가 안동이 대한민국 첨단 농업 기술과 스마트농업 물류 혁신을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연구기관, 기업, 농업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지역 농업과 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최혁준 메타AI과학국장은 “이번 센터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농산물 유통의 혁신 사례가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농산물 유통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자동화 기술 상용화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21

“APEC 준비 점검” 경주에 온 崔 대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경주를 방문해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관광 분야 민생경제 점검 회의를 진행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를 찾아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교통, 숙박, 보안, 의료체계 등 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FCBDM)가 각국 대표단들로부터 호평받았다”며 “엄중한 대내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치·경제 회복력을 국제사회에 확인시켜주는 기회가 됐다”고 치하했다. 이어 경주 상공회의소, 관광단체 등 지역 APEC 범시도민지원협의회 위원들과 오찬을 한 뒤 교촌 한옥마을 내 ‘다연’, ‘교촌의상실’, ‘교촌가람’, ‘교동법주’ 등을 찾아 떡 만들기, 다도 등 체험활동에 참여한 뒤 교촌 한옥마을 ‘최부자 아카데미’에서 민생경제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최 권한대행은 “최근 방한 관광객 수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주변국과의 관광객 유치 경쟁이 심화하고 방한 관광객도 서울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며 “방한 시장·상품·동선 다변화 전략으로 관광 수출 성장을 도모하고 내수를 견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한 시장 다변화를 위해 중국 단체관광객에 한시 비자 면제를 3분기 중 시행하기 위해 4월 중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고, 동남아·중동 등의 잠재적인 수요가 실제 방한 관광으로 이어지도록 맞춤형 관광상품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방한 상품 다변화를 위해 한국의 모든 것(K-everything)을 관광자원화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케이-푸드, 뷰티, 콘텐츠, 스포츠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한 체험형 관광상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래관광객을 유치하고 싶어하는 지자체나 소상공인을 위한 상담 지원 창구인 인바운드 원스톱을 한국관광산업포털 내에 5월부터 운영하겠다”며 “방한동선 다변화를 위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주·경북지역 관광을 집중 홍보하고 특히 회의 참석자와 언론·여행사 등 90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을 소개하는 팸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최 권한대행과 동행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과 경주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시도민의 열망을 하나로 모아 역대 가장 성공적 행사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초일류 국가로 도약시키는 초석을 놓겠다”며 “그러기 위해서 범정부적 차원의 붐업 형성을 통한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수송 대책, 문화 프로그램 등 행사 준비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고 최 권한대행에게 요청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20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다’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이 핵심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금개혁이 이뤄지는 것은 지난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다. 국회는 20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반대 40명·기권 44명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재로 회동하고 연금개혁 합의문에 서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료율(내는 돈)은 현행 9%에서 13%로 최종 조정되며, 내년부터 해마다 0.5%P씩 8년간 인상될 예정이다.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내년부터 기존 40%에서 43%로 올린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연금개혁이 이뤄지면 2055년이었던 기금 소진 시점이 2071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군 복무 크레디트(Credit)는 현행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출산 크레디트도 현행 ‘둘째 자녀’에서 ‘첫째 자녀’에게도 12개월을 적용하고 ‘최대 50개월’ 상한은 폐지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우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법안에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여야는 국회 국민연금특별위원회 설치에도 합의했다. 연금특위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활동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지만 필요할 경우 늘릴 수 있다. 특위는 연금재정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안정화 조치(자동 안정화 장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법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 하에 처리하기로 했다. 우원식 의장은 개정안 통과 직후 “오늘 개정안 통과는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여야가 연금법 개정과 연금특위 구성에 합의하고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함께 통과를 시켰다”면서 “난제 중 난제인 연금개혁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20

민주당 “최상목 탄핵 절차 개시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0일 최 대행에 대해 “최 부총리의 헌법 위배 사항을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며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탄핵 절차와 시기는 조금 더 협의할 방침이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에 전날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최후통첩을 했다. 하지만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았고 전날 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최 대행의 탄핵 여부를 논의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잦은 탄핵으로 인한 역풍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나왔고 결국 최종 결정은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도 최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데 동의하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면서 “위헌 상태가 계속돼 최 권한대행의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장도 동의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러한 가운데 최 대행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본인의 자진사퇴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날 기획재정부 대변인실을 통해 기자들에게 “일신의 거취를 포함한 그 외의 모든 이슈는 지금 자신에겐 사치에 불과하다”며 “대외적으로는 통상전쟁이, 국내적으로는 연금개혁과 의료개혁 등 민생과 직결된 중요 현안이 숨 가쁘게 진행되는 시점인 만큼 안정된 국정 운영과 국익 확보에 절박하게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20

탄핵 선고 사실상 다음주로 尹·李 함께 ‘운명의 주’ 맞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20일까지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다음주로 넘어가게 됐다. 특히 오는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거까지 예정돼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운명이 모두 결정되는 주가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재판 결과가 한 주 안에 모두 나온다면 향후 정국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이번주 내에 지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통상 2∼3일 전 선고기일을 고지해왔다. 헌재는 주변 통제, 대통령 경호 등을 고려해 최소 이틀 전에 고지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역시 각각 2일과 3일 전에 일정을 공표했다. 헌재가 이번주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빨라야 다음주 후반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헌재가 다음주에 선고를 한다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기일과 겹치거나 이 대표 선고 이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피해 변론을 주로 잡았던 목요일이나 전직 대통령 사건이 선고됐던 금요일에 선고했던 것처럼 27일 또는 28일에 선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 정치권이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사건들에 대한 선고가 연이어 이어지는 셈이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경우 즉시 대선 체제로 돌입하게 되고, 이 대표가 1심과 동일하게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면 ‘대선 출마 불가론’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고 이 대표가 무죄를 받거나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고 이 대표가 유죄를 받을 시 여야 지지자들 간 큰 충돌이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월 초에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헌법재판관 사이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선고일 지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으로 인해 재판관들 사이에서 기각·각하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점에서 재판관들이 만장일치 결론을 내기 위해 끝장 토론을 진행중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와 함께 이 대표와 윤 대통령 등 양측 진영 지지자들의 충돌을 막기 위해 윤 대통령 선고를 늦춰 4월 초로 넘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 평의 시간이나 안건 등은 모두 비공개”라며 “수시로 열리고 있다는 정도만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여야의 장외투쟁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단 10여 명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윤석열을 당장 파면하라”, “내란 잔당 국민의힘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얼굴에 달걀 세례를 당하는 봉변을 겪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헌재 앞 유투버, 시위대에 대한 경비태세를 지적하면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헌재 정문 옆 천막 철거를 요청했다. 달걀 투척 사건이 발생할 당시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이만희(영천·청도)·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 등은 헌재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야당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기자회견을 방해했다는 지적에 대해 추 의원은 “1인 시위를 하는 중에 민주당이 와서 방해하듯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며 “오히려 시위를 방해한 게 민주당”이라고 반박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20

거부권 못 쓰는 ‘김건희 상설특검’ 野 주도 국회 통과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이 20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 상정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은 재석 26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8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부결’을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참여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수적 우위를 막지 못했다. 상설특검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담고 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대통령이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았을 때에는 특검을 진행할 방법이 없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민주당 등 범야권이 주도한 ‘내란 상설특검’에 대한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과거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은 4차례 발의됐으나 윤석열 대통령 및 한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20

“선입선출 원칙 어겨”-“상식적인 결과 기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여부를 오는 24일 선고한다고 발표한 것을 둘러싼 여야 반응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깊은 유감을 표한 반면, 국민의힘은 상식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 총리 탄핵소추에 대한 선고기일이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보다 먼저 잡힌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까지는 선입선출의 원칙을 지켜왔는데, 왜 선입선출을 어기고 윤석열보다 먼저 한덕수에 대해 선고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이러니 헌재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주장에 흔들리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가 윤석열에 대해서 선입선출의 원칙을 어그러뜨린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라며 “헌재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한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하며,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을 지체 없이 결정해 파면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굉장히 늦은 감이 있지만, 상식적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반겼다.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에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선고가 되길 바라는 입장”이라며 “탄핵 심판 결과는 더 빨리 이뤄졌어야 한다. 굉장히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을 결정했는데 한 총리 선고가 빠르게 이뤄지는 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헌법재판소 주석서대로 결과가 상식적으로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2025-03-20

홍준표, 오세훈에 “지나가는 개에 한번 물린 것에 불과…힘내세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오세훈 시장을 두고 “지나가는 개에 한번 물린 것에 불과하다”며 “오세훈 시장 파이팅. 힘내세요”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이재명처럼 온갖 비리로 기소돼도 대통령 되겠다고 저리 뻔뻔스럽게 설치고 다니는데 오세훈 시장 사건이야 그에 비하면 조족지혈(鳥足之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오세훈 시장을 향해 “이 또한 지나가리로다 라는 솔로몬 잠언을 생각 하시고 힘내세요”라며 “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 재지정도 잘못된 관행이지 오 시장 잘못도 아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오 시장 공관과 시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3-20

[속보]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

[속보]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 /박형남기자

2025-03-20

경북도의회, 윤대통령 탄핵반대 각하 판결 촉구

경북도의회 국민의힘(원내대표 남진복) 의원 56명 일동은 20일 도의회 앞마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민주당 등 야권이 민생은 외면한 채 정략적 술수만으로 탄핵을 추진해 대한민국 법치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하며, 헌법재판소가 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조속히 각하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또 “헌법재판소는 사법절차를 준수해야 함에도 오히려 불공정한 태도로 불신을 쌓아 2030 미래세대와 애국시민들은 거리로 나갔다”고 밝히고, “민주당 등 야권의 정치적 압력이나 선동에 휘둘리지 말고 오로지 법과 원칙, 국가와 국민의 이익만을 위해 하루속히 선고하기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남진복 원내대표는 “이번 대통령 탄핵사태로 도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차원에서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책임 있는 판단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설명하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유지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3-20

오늘부터 ‘4·2 재보궐’ 공식 선거운동 시작

오는 4월 2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20일부터 시작된다. 이 기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일인 4월 1일까지 ‘공직선거법’이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또한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용 현수막은 선거구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게시할 수 있다. 김천시장 재선거의 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이 담긴 선거공약서를 작성해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및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을 통해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 또는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의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상시 가능하다. 하지만 유권자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도 법에 위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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