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추경호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 언급과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중동 정세 불안을 이유로 이른바 ‘경제계엄령’으로 불리는 비상 권한을 거론한 것은 정책 방향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추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집권 여당이 이미 국회 권력을 장악한 상황에서 비상 권한을 먼저 꺼내는 것은 정책적 고민보다는 권력을 확대하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면서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한 상태에서 위기를 명분으로 예외적 권한까지 확대하려는 시도에 대해 국민과 경제계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명령이 아닌 구체적인 정책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에너지 가격 상승 등 민생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실행 가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추 의원은 “대통령과 정부는 단기 대응뿐 아니라 그 정책이 향후 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며 “과도한 위기 신호보다는 시장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절제된 메시지와 실질적인 대응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