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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북도, 해양수산 대전환 로드맵 제시…어업·관광 연계 전략 설명

경북도가 어업 구조 전환과 해양관광을 연계한 해양수산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올해 중점 추진 전략을 현장과 공유했다. 기후 변화와 어촌 인구 감소 등 구조적 위기에 대응해 해양수산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경북도는 15일 ‘2026년 해양수산분야 중점 추진 전략 설명회’를 열고 분야별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설명회는 어업 대전환과 해양관광을 통한 연안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수립된 전략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기후변화에 따른 어종 변화와 고수온 피해, 어업 인구 감소 등 구조적 위기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통계 분석과 전문가 자문, 현장 의견을 반영해 올해 중점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어선어업은 선진 어업 제도 도입과 함께 폐어구 회수시설 설치, 어구 실명제 강화 등 어구 관리 체계 정착에 나서고,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양식어업은 노후 시설 현대화를 통해 생산비 부담을 낮추고, 스마트양식 기반 클러스터 조성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어촌은 기반 시설 투자를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자율 관리 성과가 우수한 지역에 인센티브와 행정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유통·가공은 유통·가공 기반 시설 확충과 수출협회 육성을 병행해 수산물 부가가치 제고와 수출 확대에 힘을 싣는다. 연안관리는 해상교통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해양쓰레기 수거 강화와 탄소중립을 고려한 친환경 해양 관리 정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해양관광은 연안 5개 시군을 중심으로 특화 사업을 발굴하고, 어촌마을 관광을 지역 경제를 이끄는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문성준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어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 전략을 준비했다”며 “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1-15

안승대 전 울산시 행정부시장 “포항을 대한민국 첨단 AI·방위산업 메카로”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포항시장 출마예정자인 안승대 전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15일 “포항을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새로운 국가 전략 거점으로 육상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부시장은 “인공지능(AI)·로봇·데이터·신소재 기술이 결합된 첨단 방위산업은 연구·실증·생산이 한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집적형 클러스터라야 성공할 수 있다”며 “포항이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국내 방위산업이 세계적 수출국으로 성장했음에도 산업 생태계가 분산된 데다 실증과 생산이 연결된 거점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안 전 부시장은 포항 남구 오천 지역에서 해답을 찾았다고 했다. 포스코의 철강 소재 산업을 기반으로 울산·경주의 제조·부품 산업, 대구·경북의 로봇·첨단 산업이 반경 1시간 이내에 연결돼 있고, 4세대 방사광가속기와 포스텍 중심의 연구 인프라가 이미 구축돼 있다는 점을 들어서다. 안 전 부시장은 오천 해병대 사격장과 전차대대 부지에는 로봇·방위산업특구를 조성해 무인·로봇 전투체계와 AI 기반 감시·정찰·지휘 시스템 등 미래형 국방 플랫폼의 실증·시험 거점으로 육성하고, 인근 광명산단 AI 데이터센터와 연계한 첨단 국방 융합 산업단지로 키워나간다는 구상을 설명했다. 그는 산업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AI 데이터센터를 방사광가속기,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 핵심 기업들과 연계해 제조공정 AI, 신소재 분석, 방산 시뮬레이션, 로봇 제어, 국방 데이터 분석까지 포항 산업 전반의 중심 역할을 하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AI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연구소·산업현장을 연계한 교육 체계를 강화하고 AI·국방·로봇 융합 교육과정과 현장 중심 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를 첨단 제조기업의 전진기지로 육성해 방산·로봇·AI 산업과 연결되는 고부가가치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젊은 인구 유입으로 이어가겠다고 했다. 한편, 안승대 전 부시장은 지난해 12월 19일 해병대회관을 포항시 북구 장성동 미군유류저장소 반환부지에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군 소음 등 온갖 조건에서 고통을 받아온 오천읍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했다. 안 전 부시장은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내어 “해병대회관 유치 부지에 대해서는 누적된 주민 피해 등 지역정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해병대, 국방부, 오천주민을 포함한 포항시민의 의견을 듣고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해명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6-01-15

김정재 의원, 교통유발부담금 합리화를 위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 북)은 지자체가 교통유발부담금을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인구 10만 이상 지역을 도시교통지역으로 지정해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시장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 바닥면적 합계에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는데, 면적당 부과되는 단위부담금과 업종별로 산정되는 교통유발계수는 이용자 수, 교통혼잡 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장이 2배 상향하거나 절반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지자체에 단위부담금이나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교통량 증감이나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도록 한 것이지만, 지자체의 부담금 조정에 대한 타당성 검토 규정없이 지자체별로 교통수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담금 산정 기준의 구체화 △3년 단위 검토 의무화다. 시장이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건으로 기존의 위치·규모 외에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 혼잡 정도’를 추가해 보다 구체적인 기준으로 지자체의 교통여건 및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3년마다 지자체가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 산정 기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의무화하여 지역 교통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해 합리적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가능하도록 했다. 김정재 의원은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에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인 만큼, 지역 교통환경 변화와 함께,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등 시설물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교통유발부담금의 합리적인 부과 체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6-01-15

‘포항시장 출마’ 문충운 “‘리셋 포항·리본 포항’ 통해 새 미래 지도 그리겠다”

문충운 환동해연구원 원장이 15일 6·3 지방선거 포항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가진 문 원장은 “‘리셋(Reset) 포항, ‘리본(Re-born)’ 포항을 통해 포항의 새로운 미래 지도를 그리겠다”고 밝혔다. 문 원장은 ‘리셋 포항’을 위해 북구 원도심의 상징인 수도산에 글로벌 벤처타운인 ‘포항 혁신 마루’(PIC)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행정의 경제 부서가 기업 현장으로 들어가고, 젊은 창업가들이 밤새 불을 밝히는 곳으로의 역할을 통해 포항 북구가 다시 태어날 것이라는 설명도 보탰다. 또, 남구청 청사를 남구 인구의 중심이자 산업의 심장인 오천읍으로 옮기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산업 현장과 행정을 하나로 연결해 무너진 남구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고, 22만 남구민의 삶을 지키는 ‘현장 행정의 리셋’이라고 주장했다. 문 원장은 특히 “서로 끊어진 채 움직이고 있는 구도심과 신도심, 산업과 생활, 행정과 시민을 다시 이어주면서 새로운 생명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리본’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여기에다 디지털 대전환 프로젝트 추진, 4차 산업 기반의 신산업 생태계 조성, 청년이 머물고 돌아오는 도시 실현, 모두를 위한 디지털 문화·복지 구현, 북극항로 개척과 국제물류·비즈니스 거점도시 실현, 디지털 혁신 시정 구축을 통해 포항의 경쟁력을 강조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포항에 가장 필요한 것은 누가 방향을 바꿀 수 있는가이다”라면서 “목소리가 큰 시장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시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 원장은 2022년 지방선거 국민의힘 포항시장 경선에서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의혹은 사실무근이었다. 결과적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연세대와 동대학원 화확과를 거쳐 미국 위스콘신매디슨대에서 화학박사 학위를 받은 문 원장은 애플사·마이크로소프트사 협업 벤처기업을 창업해 경영했고, 국내 해운업체 사장도 역임했다. 글·사진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6-01-15

경북혁신교육연구소 ‘공감’ 이용기 소장 경북 첫 민주·진보 교육감 도전 선언

경북혁신교육연구소 ‘공감’ 이용기 소장이 15일 경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한 성장학교, 모두가 행복한 경북교육’을 기치로 2026년 경북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경북 최초의 민주·진보 교육감 도전을 선언한 이 소장은 “경쟁과 효율 중심의 교육을 넘어 학생의 삶을 지키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기후위기, 불평등, 차별과 혐오, 돌봄 문제를 다루는 민주시민교육 확대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청소년 무상교통 시행 △사회진출지원금 100만 원 바우처 지급 △학생·교직원·학부모 의회 설치 등 세 가지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이 소장은 “청소년 무상교통 시행에 대해 각 지자체와 협의해 교육지원청 소속 통학버스를 도입해 교육감이 직접 학생들의 등·하교를 책임지겠다”며 “교사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과도한 행정업무를 줄여 안전하고 노동권이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 것을 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교육은 경쟁이 아니라 연대와 협력, 민주주의를 배우는 자치의 공간”이라며 “교육 주체가 직접 참여하는 의회를 통해 경북교육의 주요 정책을 함께 결정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을 아는 교사 출신 교육감으로서 교육이 지역의 희망이 되는 경북을 만들겠다”며 “입시경쟁교육의 폐해 극복과 대학서열체제 해소를 위해 전국 민주진보 시도교육감들과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용기 소장은 32년간 중·고등학교 현장에서 근무한 평교사 출신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장과 경북혁신교육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12월 경북지역 시민단체가 결성한 ‘2026경북교육희망’은 경선을 통해 그를 민주진보 단일 후보로 선출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15

여야 원내대표, 15일 오후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 11건 통과키로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11건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비쟁점 민생법안은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이 처리되고 나면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법을 상정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이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이를 악법으로 규정, 필리버스터를 준비중이라 막판까지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 일단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민생법안을 보면 우선 경북지역 산불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이 담긴 ‘영남권 산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에는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보건복지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통과될 전망. 또 미세먼지 저감·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처리될 예정이다. 군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에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도록 규정한 군인사법 개정안도 상정·의결된다. 신임 여당 원내 수장이 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하는 안건도 이날 본회의에 오른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5

법원 내일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1심 선고 생중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과정에 대한 방송사의 생중계 요청을 15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재판 가운데 첫 선고 과정이 생방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중계되는 것이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된다. 다만 법원은 기술적 사정에 따라 송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생중계는 이번이 세 번째.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해 7월 열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선고공판 생중계가 있었다. 2018년 10월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가 생중계됐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한 상태다. 그런 그가 실제 선고에서 어느 정도의 형을 받을지 큰 관심거리. 이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주요 혐의는 크게 3가지. 먼저 자신에 대한 체포를 방해할 목적으로 지난해 1월3일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영장 집행을 막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이 때문에 그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희한한’ 구속날짜 계산법에 의해 풀려났다가 지난해 7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다시 구속기소됐다. 이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있다.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혐의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를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있다. 이 혐의에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5

전용기 민주당 원내소통수석, 야권의 ‘공천헌금 특검’ 요구 “여야 싹 다 털자고 하면 공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의 ‘공천헌금‘ 특검 요구에 대해 “여야를 떠나 의혹을 가진 사람들을 싹 다 수사하고 털고 가야 한다는 측면에선 공감한다“고 말했다. 전 소통수석은 15일 SBS 라디오에 출연, “민주당으로 한정한 특검을 하자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런 주장만 되풀이 한다면 받을 수 없다”면서 “의혹이 제기된 사람들을 함께 수사대상에 넣어 이번에는 공천헌금 관행을 끊고 가자라고 한다면 동의한다”고 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에 관한 제보가 특검에 더 많이 들어오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전 수석은 또 민주당이 ‘공천 헌금‘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가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실제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가결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윤리심판원의 제명 의결에 대해서는 “의원총회가 열린다고 해도 근거에 의해서 판단된 사안이라 뒤집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5

경북교육청 ‘세계시민 양성 전략’ 본격 추진

경북교육청이 도내 청소년들이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공존과 연대의 가치를 배우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이끌어갈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계시민 양성 전략’을 수립하고 다양한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한다. 15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전략은 단순한 방문이나 문화 체험을 넘어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 △디지털 기반 글로벌 소통 △민족 정체성 함양 △지자체 협력을 통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등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설계돼 학생들이 전 지구적 문제에 공감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실천하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경북교육청은 오는 3월 독자적으로 국제교류를 추진하기 어려운 학교를 위해 교육청이 직접 교류 주제와 상대 학교를 매칭·관리하는 지원 프로그램 ‘지원형 국제교류 운영학교’를 공모한다. 지원형 국제교류는 두 가지 트랙으로 운영된다. 먼저 ‘한·중 청소년 환경 보호 캠프’를 통해 도내 초·중·고 6개교를 선발해 중국 학생들과 환경 보호를 주제로 심층 교류를 진행한다. 또한, ‘테마로 만나는 세계이해교육 교류사업’을 통해 중·고 6개교를 우즈베키스탄 학교와 1대1로 매칭해 과학·환경·음악 등 희망 주제를 중심으로 공동 프로젝트 수업도 운영해 디지털 기반 글로벌 소통 역량을 강화한다. 한민족 정체성과 연대를 강화하는 프로그램도 추진된다. ‘재외한국학교 초청 교류사업’을 통해 상·하반기 각 1회씩 재외동포 학생들을 경북으로 초청해 선진 교육시설 견학과 문화유산 탐방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오는 7월 중·하순에는 ‘2026 경북교육청 세계시민교육 청소년 국제포럼’을 열어 국내외 청소년들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 공동 선언을 통해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함양할 예정이다. 지자체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도 강화된다. 경북교육청은 경북도청, 일본 히로시마현청과 함께 ‘경북도–히로시마현 청소년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미국, 베트남 등 해외 교육 관계 기관과의 교류를 확대해 글로벌 교육 네트워크 확장과 공동 협력사업 발굴을 통해 K-EDU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공존과 연대의 가치를 배우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북의 학생들이 물리적·환경적 제약 없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외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국제교류 기회를 넓혀 세계시민으로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15

경북교육청 전국 최초 ‘장애인미술단’ 창단 추진

경북교육청은 15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가칭) 경상북도교육청 장애인미술단’ 창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예술적 재능을 지닌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졸업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가며 직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선도적 고용 모델을 마련하는 것이다. 앞서 지난 8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그동안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졸업 후 진로·고용 연계가 어려운 구조가 지속적인 과제로 지적돼 왔다. 특히 예술 분야는 개인의 재능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경북교육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장애학생 예술단 ‘온울림 앙상블’을 창단한 데 이어 이번에는 미술 분야까지 확장해 학생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구조를 마련했다. 장애인미술단 단원들은 교육청 소속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 활동을 한다. 완성된 작품은 기관 순회 전시를 통해 지역사회와 공유된다. 벽화 그리기 등 교육시설 환경 개선 활동에도 참여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장애 인식 개선을 이끌 계획이다. 경북교육청은 개인의 강점과 재능을 기반으로 직무를 설계하는 고용 모델을 강조하고, 채용 이후에도 장애학생 취업지원관을 중심으로 직무 적응과 경력 관리를 지원한다. 특히 포트폴리오 구성, 전시·프로젝트 이력 관리 등을 통해 창작 결과물이 실질적인 경력으로 축적되도록 돕는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장애학생의 재능이 학교에서 멈추지 않고 삶과 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책임”이라며 “공공이 먼저 고용의 문을 열고 채용 이후 직무 적응과 경력 관리까지 이어지는 끝까지 책임지는 진로·고용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15

경북도 이차전지 염폐수 처리 기술개발 MOU 체결

경북도가 15일 이차전지 산업의 난제로 꼽히는 염폐수 처리 기술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포항 지역을 글로벌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해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 폐수 처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에는 경북도와 포항시를 비롯해 ㈜범우, ㈜에코프로HN, ㈜테크윈, 효림이엔아이㈜, ㈜유앤유, ㈜엔이비 등 총 6개 기업이 참여해 기술개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최근 이차전지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고농도 염폐수 처리 문제는 기업의 지속 성장 가능성과 직결되는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관련 기술 확보를 위해 5년간 총 475억 원 규모의 국가 기술개발 공모사업을 추진 중이며 오는 23일까지 관련 기업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 경북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 공모사업에 공동 대응하고 연구과제 수행과 기술 실증을 위한 시험부지 및 인프라 제공, 연구 성과의 현장 적용과 정책 연계 등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이차전지 기업들의 폐수 처리 비용 절감은 물론 유용 자원 회수와 공업용수 재이용률 향상을 통해 산업 전반의 친환경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경곤 경북도 기후환경국장은 “환경보전과 산업발전이라는 두 가지 핵심 가치를 조화롭게 양립시켜 지속 성장 가능한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산·학·연·관의 역량이 결집된다면 경북이 이차전지 폐수 처리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표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15

윤 전 대통령 90분 최후진술, ‘계몽령’ 되풀이하며 “숙청과 탄압으로 상징되는 광란의 칼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특검팀으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자 헛웃음을 지었다. 그리고는 피고인의 마지막 순서인 최후진술을 시작했다. 전날 밤늦게 피고인 8명에 대한 특검 구형이 끝나고 돌아온 그의 차례였다.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은 자정을 넘어 다음날로 이어졌다. 14일 0시 11분께 시작한 발언은 오전 1시 41분까지 장장 90분간 쉼 없이 이어졌다. 그러나 엄청나게 길었던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2만자 가까이 미리 준비해왔던 장문의 최후진술은 두서도 없었고, 중간 중간 즉흥적인 발언이 끼어들면서 이해하기 쉽지 않았다는 반응이 주류를 이뤘다. 심지어 그의 발언이 길어지자 온종일 그를 변호해온 윤갑근 변호사를 비롯한 일부 변호인들이 조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때와 마찬가지로 최후진술에서도 “비상계엄은 ‘망국적 패악‘에 대해 국민들이 감시와 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다“며 이른바 ‘계몽령‘ 주장을 되풀이했다. 국회에 투입된 병력은 비무장 상태에서 군중에게 폭행당하고, 국회의원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신속히 계엄이 해제됐다며 “공소장은 망상과 소설“, ”이리 떼들의 내란몰이 먹이가 된 계엄령“이라고 강변했다. 발언 중 붉게 상기된 얼굴로 가끔 목청을 높였고, 격앙된 목소리로 비상계엄 선포를 거대 야당 탓으로 돌리는 대목에선 고개를 들어 방청석을 바라보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불과 몇 시간 계엄,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 모든 수사기관이 달려들고 초대형 특검까지 만들어 수사해 임무에 충실했던 수많은 공직자가 마구잡이로 입건됐다“며 “숙청과 탄압으로 상징되는 광란의 칼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은 객관적 사실과 기본 법상식에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이라며 “저도 과거 26년간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지만 이렇게 지휘체계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여러 기관이 미친 듯 달려들어 수사하는 건 처음 본다“고 하소연했다. 심지어 부하 탓을 하는 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국회 경찰 투입을 두고 “김용현이 제 방에 오지 않았다면 조지호나 김봉식이 이런 식의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지 않았을 텐데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김용현 전 국방장관 탓으로 돌렸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4

이재명 대통령 1박2일 방일 외교 성과내고 귀국

이재명 대통령이 1박 2일간의 방일 외교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14일 밤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공항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새로 원내대표로 선출된 한병도 대표가 정청래 당 대표와 함께 영접을 나와 눈길을 끌었다. 한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고, 이때 옆에 있던 정 대표가 이 대통령에게 “신임 원내대표입니다”라고 큰 소리로 소개하는 모습이 주변의 시선을 끌기도 했다. 청와대 참모진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우상호 정무수석, 행정부에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박윤주 외교부 1차관 등이 대통령 부부를 맞았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시나에 총리와의 회담 등 방일 성과에 한일 양국의 호평이 컸던 터라 밝은 모습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일 기간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협력 강화에 공감대를 이뤘고, 조세이 탄광 유해 공동 발굴·감식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도 받았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성향상 관계가 껄끄러울 것으로 예상됐던 다카이치 총리와 엄청난 친밀감을 형성하면서 이번 순방 외교가 한일 양국 국민에게 관계 개선의 기대감을 심어준 것으로 보인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4

정청래 대표 “수사는 경찰·기소는 검찰, 이건 점 하나 바꿀 수 없는 대원칙”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며 수정을 예고했다. 정청래 대표는 14일 충남 서산축산종합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국민적 걱정이 많은 것을 잘 안다. 국민과 당원 목소리를 듣고 정부안을 수정·변경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대표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이건 아주 유명한 말이다“라면서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이것이 수사·기소의 분리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원칙은 훼손돼선 안 된다. 점 하나 바꿀 수 없는 대원칙“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어제 청와대의 공식 입장도 있었듯이 지금 정부의 입법 예고안은 확정된 안이 아니라 수정·변경이 가능하다. 각종 토론회, 공청회 그리고 당에 주시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며칠간이라도 (정부안과 관련해) 걱정을 끼쳐 드렸던 부분이 있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또 정 대표는 “전날 저는 대통령 일본 방문을 배웅하면서 여러 말씀을 주고받았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조율이 잘 됐다. 당정대는 항상 원팀, 원 보이스로 지금까지 그래왔듯 잘 해낼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15일 본회의에 상정할 2차 종합특검도 ‘제가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다’고 말씀드린만큼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4

경북도, K-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 확대 논의

경북도가 도내 대학과 함께 ‘K-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 확대 방안을 논의하며 지역 주도 연구 인재 양성에 나섰다. 경북도는 14일 ‘2026년 K-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 추진 간담회’를 열고 신규 대학 참여 확대와 장학생 선발·연계 방안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기존 참여 대학의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역량 있는 대학의 추가 참여 가능성도 점검했다. K-탑티어 우수 석박사 프로젝트는 박사 과정 3년 또는 석박사 통합 과정 최대 5년 동안 매월 500만원 이상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학위 취득 이후에는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 취업, 창업 지원을 연계해 장기적인 지역 정주로 이어지도록 구성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난해 1기 장학생을 선발한 국립경국대학교와 포항공과대학교가 참석해 프로젝트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국립금오공대, 대구대, 대구가톨릭대, 대구한의대, 동국대 WISE 캠퍼스, 영남대, 한동대 등도 참여해 장학생 선발 기준과 절차, 기업 연계 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 수행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한류 인재와 과학기술 인재 양성 분야를 중심으로 신규 대학의 프로젝트 참여 방식과 선발 절차를 구체화하는 논의가 이어졌다. 장학생들이 학위 취득 이후 지역 기업과 연구소에 채용돼 정착할 수 있도록 채용 연계 방안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창업 지원 환경 조성 방안도 함께 다뤄졌다. 올해 1월 선발된 2기 전반기 장학생은 포항공과대학교 과학기술 인재 분야 10명으로, 박사 과정 3명과 석박사 통합 과정 7명이다. 이 가운데 7명은 수도권과 타 지역 출신으로, 연세대와 고려대 등 서울권 주요 대학과 과학기술원 졸업생들이 포함됐다. 경북도는 하반기 장학생을 추가로 선발해 우수 인재 유입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 교육부의 이공계 인재 지원 사업과는 별도로, 지난해부터 K-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를 자체 운영하고 있다. 이상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지역 대학과 학생들이 연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우수 인재들이 연구에 전념하며 지역 산업 현장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1-14

‘올해는 대형 산불 제로’···경북도 ‘2026 산불방지 종합대책’ 마련

경북도는 14일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2026년도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홍보·계도 중심에서 벗어나 실행과 책임 중심의 정책 전환을 하는 것이 목표이며, 핵심 방향은 ‘대형산불 제로(ZERO), 도민과 산림의 안전 확보’다. 최근 기후변화로 건조한 기간이 길어지고 강풍을 동반한 산불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다 산림과 맞닿은 주거지 확대, 고령화된 농촌지역 증가 등으로 인위적 산불 발생 가능성이 늘 존재한다. 특히 경북은 산악지형과 침엽수림 비중이 높아 산불 발생 시 대형화 위험이 크다는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산불예방 강화, 첨단 감시체계 구축, 책임성 강화를 세 가지 축으로 산불취약지역과 산림 인접지를 중심으로 영농 부산물 및 논·밭두렁 소각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현장 계도와 관리 활동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산불 취약 시기에는 입산 통제와 단속을 병행하고, 마을 단위 자율 산불 감시체계를 운영해 지역 중심의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울진·영덕 지역에 인공지능(AI)·드론 스테이션을 활용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상주·문경 지역으로 확대한다. 또 ICT 기반 첨단 감시망을 통해 산불 발생을 조기에 탐지·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산불 대응 단계는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해 초동 진화 골든타임을 확보하며, 초동 진화 실패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 현장 대응력을 높인다. 산불 예방·대응 성과에 따라 재정 인센티브와 패널티도 병행한다. 예방관리가 미흡하거나 반복적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시·군에는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제한, 도비보조 신규사업 보조율 하향, 전환사업 편성 규모 축소, 공모사업 평가 후순위 조정 등 강력한 재정조정을 적용한다. 반면 우수 관리 시·군에는 특별조정교부금 추가 지원, 산불임차헬기 예산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적극적인 산불 예방 활동을 독려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산불은 단순한 산림피해를 넘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재난”이라며 “합리적 재정 인센티브 등 책임 있는 산불관리 체계를 통해 대형 산불을 반드시 줄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14

경북도 특허 기술 민간 기업체 이전으로 사업화 추진

경북농업기술원이 자체 개발한 직무발명 특허의 산업화를 위해 14일 기술이전 대상 업체 관계자들과 총 5건의 직무발명 특허 통상 실시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이전된 기술은 △효모 균주를 이용한 영여자 발효액과 이의 용도 △사과 껍질 부산물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원료 △해방풍 잎 추출물 화장품 소재 △섬쑥부쟁이 데침 과정 품질 유지 기술 등으로, 화장품 소재 개발과 식품 가공 분야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먼저 화장품 소재 분야에서는 마 2건, 사과 1건, 해방풍 1건 관련 특허가 이전됐다. 먼저 마 씨앗(영여자) 발효액 기술은 효모 균주와 고초균을 활용해 기능성 화장품 원료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높였으며, 사과 껍질 부산물 업사이클링 기술은 버려지던 껍질에서 우르솔릭산을 추출해 친환경적이고 고부가가치 원료로 재탄생시켰다. 해방풍 잎 추출물 기술은 기존에 약재로 활용되지 않던 지상부를 기능성 화장품 원료로 개발한 점이 특징이다. 식품 가공 분야에서는 섬쑥부쟁이 데침 기술이 이전됐다. 이 기술은 데침 과정에서 색상과 조직감을 유지해 가공품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 기호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특히, 이번 기술이전에는 전국의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해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 소득 증대 및 사업화 가능성을 높였다. 비보라랩스(포항)는 마 발효 기술을 활용해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코씨드바이오팜(청주)은 사과껍질 유래 우르솔릭산 기반 화장품 소재 사업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에스와이플랜택(김포)은 해방풍 잎 추출물을 활용해 주름 개선과 미백 기능을 갖춘 화장품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고, 밀스펙(의성)은 섬쑥부쟁이 데침 기술을 적용해 지역 농산물 가공품의 상품성을 높일 계획이다. 조영숙 기술원장은 “이번 특허 기술이전은 농업 연구성과를 화장품과 식품 산업으로 확장하는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의 활용 가능성을 넓히고 농가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14

경북·전남·경기교육청 공동 원격수업 미래교육 모델로 안착

경북교육청이 전남·경기교육청과 함께 운영한 시·도 간 원격 화상 공동수업이 ‘교실을 확장한 공동수업 모델’로 현장에 안착하며 미래교육의 우수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14일 교육청 관계자와 현장 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시·도 간 원격 화상 수업 성과 공유회’를 열고, 지난해 전남·경북, 경기·경북 간 공동 운영한 원격수업 사례와 성과를 발표했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2025년 원격 화상 공동수업은 총 44개 학급이 매칭돼 국어·사회·통합교과·과학·실과 등 다양한 교과에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진행돼 됐다. 특히, 수업 공동 설계와 협업 활동을 포함한 ‘함께 만드는 수업’이라는 점에서 기존 원격수업과 차별화됐다. 먼저 전남·경북 공동수업에서는 소규모 학급 매칭을 통해 학생 간 관계 형성과 지역 이해가 자연스럽게 확장됐다. 특히 ‘같GO! 다르GO! 함께하GO!’ 프로젝트에서는 온라인 짝 활동과 패들렛 공유, 지역 탐방 결과 나눔을 통해 학생들이 서로의 지역 문화를 비교·이해하고 존중하는 경험을 쌓았다. 경기·경북 공동수업에서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과 토의·토론이 한층 심화됐다. ‘금교잇(금융·교역 잇기)’ 창업·무역 프로젝트에서는 학생들이 역할을 나누고 자료를 조사해 온라인 협상과 발표를 진행했으며, 과학·환경 수업에서는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협력적 학습이 이뤄졌다. 운영 교사들은 “학생들이 설명하고 질문하는 데 대한 주저함이 줄었고, 협업 과정에서 배움의 깊이가 달라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공유회는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수업을 자산으로 삼아 다음 수업을 함께 설계하는 출발점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부터 기존 ‘원격 화상 수업’을 ‘온라인 공동수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학기당 실시간 공동수업을 최소 2회 이상 운영하고, 교사 간 사전 협의 및 성과 나눔회를 정례화해 협력 수업을 안정적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시·도 간 공동수업은 지역과 학교 규모의 차이를 배움의 자원으로 전환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전남·경기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더 많은 학교와 학생이 함께 배우는 미래형 공동수업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14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주권정부와 함께 경북의 미래를 선택하는 선거”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와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경북을 만들어가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험지로 불리는 경북에서 변화의 가능성을 꾸준히 넓혀온 그는 공정한 공천과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다른 경북 정치’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관세 협상 타결, 코스피 상승, 역대 최고 쌀값 등 민생 성과를 연이어 만들어내고 있다”며 “이러한 정부의 비전과 성과를 지방에서도 공유하고 실현할 일꾼을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북이 그동안 보수정당에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왔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할 시점”이라며 “민주당과 함께 경북의 미래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에 불리한 지역 여건 속에서의 선거 전략에 대해 그는 수치로 변화 흐름을 설명했다. 그는 “김대중 후보의 14대 대선 당시 경북 득표율은 9.6%였지만,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25.52%를 기록했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 민주당의 가치를 나누고 실천해 온 성과”라고 평가하면서 “구체적인 공약도 중요하지만, 경북 민주당이 쌓아온 진심과 정성에 귀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공천과 관련해서는 ‘4무(無) 원칙’(부적격 후보자 제로, 억울한 컷오프 제로, 낙하산 공천 제로, 불법 심사 제로)을 재차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을 지향한다”며 “공천신문고와 클린 암행어사단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예측 가능한 절차 속에서 누구나 공정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지사 선거 준비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후보군이 가시화되지 않아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도 “전국에 흩어져 있는 경북 출신 인재들이 고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민들께서 마음을 열고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경북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후보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시장·군수 선거와 관련해서는 현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의 각종 논란을 언급하며 정권 교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당선무효형, 유죄 판결, 기소, 특검 조사, 최근의 막말 논란까지 이는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니라 권력 오남용의 구조적 문제”라며 “이제는 바꿔야 한다. 지역을 위해 일할 유능하고 헌신적인 민주당의 풀뿌리 정치인들이 있다. 이재명 정부와 손발을 맞춰 경북 발전을 이끌 후보들을 적극 알리겠다”고 밝혔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원전 정책, 지역 산업 위기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의 공조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신공항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역할을 약속했고, AI 시대에 맞는 현실적인 원전 정책도 검토 중”이라며 “2026년 예산에서 경북은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 70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려면 지역에서도 정부와 호흡을 맞출 인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과 지역을 잇는 가교’ 역할에 대해서는 “그동안 경북의 현실이 중앙정치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며 “경북을 기반으로 한 민주당 의원으로서 지역의 요구를 중앙에 전달하고 해결책을 만드는 것이 사명”이라고 말했다. 지방선거 공약 역시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전제로 한 실질적 변화를 중심에 두겠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기는 선거”라면서도 “단순한 승패를 넘어 유권자들이 민주당 후보를 자랑스럽게 선택할 수 있는 선거, 민주당이 지역 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선택지가 되는 선거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1-14

허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사람·제도·정책 바꾸지 않으면 30년 간의 정체 넘어설 수 없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사람·제도·정책’의 변화를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허소 대구시당위원장은 “대구가 지난 30년간의 정체를 넘어서기 위한 마지막 기회가 앞으로 2~3년에 달려 있다”며 “신뢰받는 후보 발굴과 행정 혁신, 미래 산업 중심의 경제 재도약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허 위원장은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에서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당보다 ‘후보 경쟁력’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선거는 총선이나 대선보다 후보 개인의 역량과 신뢰도가 훨씬 중요하다”며 “능력과 도덕성을 갖추고 시민과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는 대구시장 후보를 내세우는 것이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허 위원장은 특히 광역의회 선거제도의 개혁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그는 “230만 인구, 10조 원 가까운 예산을 다루는 광역자치단체의 의회를 특정 정당이 90% 이상 독점하는 구조는 정상적이지 않다”며 “대구·경북 행정통합으로 500만 명 규모의 광역 행정체계가 만들어진 뒤에도 의회가 한 정당 일색이라면 견제와 균형은 작동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여야 지도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장 후보군과 관련해서는 홍의락 전 의원의 출마 의사 표명과 별도로 상징성과 확장성을 갖춘 인물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했다. 허 위원장은 “시민들이 정서적으로 친숙하고 대구를 맡길 수 있다고 느끼는 인물에 대한 요구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경우 대구시당과 시민들의 뜻이 충분히 전달돼 있고, 중앙당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출마 요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는 “1~2월 중에는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행정 혁신’과 ‘산업 대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허 위원장은 “정체된 대구 행정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각오와 리더십이 없다면 어떤 정책도 성공하기 어렵다”며 “시민과 즉각 소통하고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행정을 전면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로봇,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미래 산업을 2~3년 안에 확실히 뿌리내릴 수 있는 실행력과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낼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며 “이재명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대구 경제를 다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TK신공항, 취수원 이전, 염색산단 문제, 도시철도 순환선 등 오랜 현안에 대해서도 “말이 아닌, 중앙정부와 협력해 실제로 작동하는 해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천과 관련해서는 원칙과 경쟁을 분명히 했다. 허 위원장은 “광역·기초단체장 후보는 기본적으로 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광역단체장은 당원 투표 50%와 대구 시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한다”며 “경선 전 도덕성과 당 정체성에 대한 사전 검증을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역 의원에 대해서도 “활동 성과와 책임성을 엄정하게 평가할 것이며 예외는 없다”고 했다. 중도층 확장 전략에 대해서는 정부의 국정 성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당과 이재명 정부가 실수 없이 국정을 운영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것이 출발점”이라며 “대구시당은 여당으로서 정부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대구에 필요한 정책과 예산이 실제 결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 위원장은 끝으로 “대구에는 지난 30~40년간 민주당에 대한 거부감과 오해가 쌓여 있지만, 민주당이 시정이나 구정을 통해 다른 행정을 보여줄 기회조차 거의 없었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익숙한 선택이 아니라, 대구를 바꾸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을 해 달라”고 호소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1-14

모성은 포항지진 범대본 의장, ‘극동 해양문화도시’ 공약 발표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포항시장 출마예정자인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의장은 14일 ‘극동 해양문화도시 비전’을 발표했다. ‘극동 해양문화도시’는 문화, 예술, 관광, 축제, 레저 분야를 포괄하고, 극동(far east)이라는 지정학적 특성을 가미한 도시발전 개념이라고 설명한 모 의장은 “극동지역 해양관광의 거점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동해를 넘어 세계인이 찾는 해양관광 허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극항로 개척을 포함해 블라디보스크와 시모노세키, 동남아 크루즈 항로를 취항하고, 동해안의 대표적 크루즈 기항지가 돼 체류형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유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북구 두호동에 마리나 시설을 유치면서 국제 규격의 요트와 소형 크루즈 정박 시설을 구축하고, 마리나 주변 복합 공간 조성과 을 조성하고, 국제 요트대회와 크루즈 입항 이벤트를 개최할 것이라고 했다. 또, 요트와 크루즈선을 위해 정박, 계류, 수리, 정비 서비스 등 관련 산업도 유치하겠다고 했다. 체류형 관광 확대를 위해서는 마이스(MICE) 산업와 연계된 포항-울릉 관광프로그램과 SRT-크루즈 항로를 개발하고, 2028년 개항할 울릉공항과 영일만해양관광특구 및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계획을 연동시켜 SEA-port, AIR-port, AI-port 연계 프로그램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 의장은 동해를 넘어 세계로 뻗어가기 위해서는 유럽과 서양인들이 주로 사용했던 극동이라는 개념을 도시에 접목했다. 극동(極東)은 환동해와 동해보다 큰 지역의 개념일 뿐 아니라, 서양인의 눈높이에 맞춘 것이다. 그는 “극동의 일출(Sunrise of Fareast) 관광을 위해 남구 호미곶면 고금산에 지정된 군사지역을 해제하고, 고금산 정상에 ‘동쪽의 천사’를 세워 가장 먼저 태양을 맞이하는 동쪽 땅끝마을 이미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극동의 월출 이미지를 위해 북구 청하면 월포리 일대의 고도제한을 해제하고, 건폐율을 높이는 등 상업지역을 확대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 밖에도 인공지능(AI)과 첨단 미디어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콘텐츠 산업을 지역축제와 연계시켜 포항예술인협회 전 분야가 참여하고 50만 시민이 동참하는 포항토탈페스타를 추진하고, 포항 예술인상을 제정과 예술가 레지넌시(창작마을)를 확대 등도 약속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6-01-14

한동훈 전 대표 “윤리위 제명 결정은 또다른 계엄 선포...당원 국민과 반드시 막겠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게시판 논란’을 이유로 자신에 대한 윤리위 제명 결정이 나온 데 대해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 조작으로 제명했다. 이번 계엄도 국민, 당원과 함께 반드시 막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엄을 극복하고 통합해야 할 때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어 재심 신청 여부를 묻는 질문에 “윤리위 결정이 이미 답을 정해 놓은 결과라며 (재심을) 신청할 생각은 없다“고 단언했다. 회견에는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형동·배현진·박정훈·정성국·고동진·유용원 의원과 윤희석 전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4

국민의힘 소장파 “한동훈 심야 제명 결정, 반헌법적·반민주적 행위”

국민의힘 소장파인 초·재선 의원이 주축인 ‘대안과 미래‘가 장동혁 대표에게 “윤리위 결정은 반헌법적·반민주적이므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제명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안과 미래는 14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긴급 모임을 갖고 입장문을 만든 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 윤리위가 심야에 기습적으로 한 전 대표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 이는 정당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당의 통합에 역행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 모임은 12·3 비상계엄 1주년 사과 성명 발표에 참여한 25명의 의원들이 결성했다. 이 가운데 이날 입장문 발표에는 23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이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 소집도 원내 지도부에 요구했다. 대안과 미래는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에 대한 윤리위 결정은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당의 통합에 역행한 반민주적인 것으로 규정한다“며 “자유민주주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와 정당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누구나 익명으로 정치적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게 한 당원게시판에 올린 글로 당원을 제명하는 조치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또 “‘절차와 방식‘도 민주주의 원칙과 국민 상식에 반한다“며 “전직 당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을 심야에 기습적으로 한 것은 비겁하고 저열한 행위“라고도 했다. 이들은 장 대표가 지난 7일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동의하고 이재명 정권 독재를 막아내는 데 뜻을 같이한다면 누구와도 힘을 모으겠다”는 쇄신안을 발표한 것을 들어 “이번 윤리위 결정은 장 대표 혁신안 정신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전직 당 대표를 제명하고 누구와 힘을 모아 이재명 정권 독재를 막아내겠다는 거냐. 당 분열 앞에 어떻게 ‘이기는 선거‘를 하겠다는 거냐“고 물었다. 모임 참여 인원 25명 가운데 이날 입장문에는 23명이 이름을 올렸다. 김성원·신성범·송석준(이상 3선), 권영진·김형동·박정하·배준영·서범수·엄태영·이성권·조은희·최형두(이상 재선), 고동진·김건·김소희·김용태·김재섭·박정훈·안상훈·우재준·유용원·정연욱·진종오(이상 초선, 가나다순) 의원.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4

‘포항시장 출마’ 박용선 경북도의원 “‘내 일’이 있는 포항, ‘내일’이 있는 포항 만들겠다”

박용선 경북도의원이 14일 6·3 지방선거 포항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가진 박 도의원은 “철강 경기가 흔들리면서 포항 전체가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책이 아닌 현장과 삶으로 위기를 배운 박용선이 나서게 됐다”라면서 “‘내 일’이 있는 포항, ‘내일’이 있는 포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포항에서 가장 먼저 살려야 하는 것은 ‘시민의 삶’이고, 이를 지키기 위한 ‘내 일’은 가정이 버틸 수 있는 임금과 청년이 포항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경력, 노동자가 존중받는 현장, 기술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산업구조라고 설명했다. 박 도의원은 특히 “영일만의 기적을 만든 출발점이자 포항 산업 생태계의 뿌리인 철강산업의 정상화가 포항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내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 “친환경 생산 인프라와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를 통한 가격 경쟁력을 더하면 포항의 철강산업은 충분히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며 “철강산업 재건을 시정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위기일수록 ‘시민의 삶’과 ‘경제’를 기본으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 박 도의원은 “거대한 개발계획이 아닌 시민을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부터 하겠다”라면서 “삶과 성과로 검증된 현장형 리더십으로 포항을 살리겠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해 박 도의원은 “단체 회장을 맡으면서 사업비가 모자라서 빌려줬던 돈을 찾아온 것이어서 혐의가 없다”고 답변했다. 박용선 경북도의원은 포항제철공고와 경북대 사회정책정보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포스코에서 16년 근무한뒤 12년간 경북도의원을 지냈다. 포항향토청년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재포 강원도민회 자문위원, 포항시 북구리틀야구단장, 국민의힘 중앙연수원 교수 등을 맡고 있다. 글·사진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6-01-14

장동혁 대표, ‘한동훈 제명 의결’에 “윤리위 어렵게 결정, 대안 모색하는 건 고려 안 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 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의결을 지원하고 나섰다. 15일 열릴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제명안이 최종 처리될 가능성을 높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장 대표는 14일 대전시청에서 이장우 시장과 대전·충남 통합 정책협의를 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원게시판 사태와 관련한 정치적 해결점을 모색할 여지가 있느냐‘는 질의에 “윤리위가 제반 상황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생각한다. 그런 윤리위 결정을 뒤집고 다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은 오래 진행된 사건이고 많은 당내 갈등도 있었다“며 “지난번 걸림돌에 대해 얘기하며 이 문제를 누가 먼저 풀고 가야 정치적으로 해결될지에 대한 제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렇게까지 온 건 한 전 대표의 책임임을 분명히 했다. 장 대표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걸림돌은 당 대표가 직접 나서서 제거할 수 없는 게 있다. 어떤 걸림돌은 당원들과의 관계에 있어 직접 그것을 해결해야 할 당사자가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당사자의 재심 청구에 대해서는 “재심 청구 전 최고위가 의결할 수 있는지 등을 당헌당규와 이전 사례 등을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4

김병기, 윤리심판원 제명 결정 불복하자 경찰 전격 압수수색 실시

경찰이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에 연루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병기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4일 오전 7시 55분부터 김 의원의 자택과 의원회관 사무실, 지역구 사무실 등 6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와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도 압수수색 대상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 의원이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에 불복,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힌 다음날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김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재심 신청을 밝히면서 “한 달만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가혹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적어 이 일에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음을 강하게 의심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각각 1000만원, 2000만원을 건네받았다가 일정 시점이 지난 이후 돌려준 의혹을 받는다. 전 동작구의원들이 냈던 탄원서에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이지희 부의장을 통해 김병기 의원 측에 현금을 건넸다‘는 주장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수진 전 국회의원은 한 매체에서 “2023년 말 이창우 전 동작구청장과 전 동작구의원 등이 이러한 사실이 담긴 탄원서를 갖고 와서 당에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한편 작업이 일단락되는 대로 김 의원을 소환해 본격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 공천헌금 이외에도 차남의 대학 편입 개입, 배우자의 구의회 부의장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과 수사 무마, 대한항공 호텔 숙박비 수수 및 공항 과다 의전 요구, 쿠팡과의 고가 식사, 장남 국정원 업무에 보좌진 동원,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등의 의혹이 제기됐고, 상당수가 고발돼 있는 상태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4

윤석열 사형 구형 시간 맞춰 국민의힘 한동훈 ‘제명’...파장 최소화 의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당원게시판’ 사건 당사자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14일 새벽 최고 징계인 ‘제명’ 결정을 내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이 나온 시각과 제명 결정 시각이 비슷해 여기에 쏠리는 시선을 최소화하려 의도적으로 맞췄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 윤리위원회는 전날 저녁 징계 논의를 시작해 이날 자정 넘어서까지 이어진 토론 끝에 한 전 대표 제명을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30일 당무감사위원회(위원장 이호선)가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된 당원 게시판 의혹을 윤리위로 보낸 지 2주 만이다. 제명은 당적이 박탈되는 가장 무거운 징계로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미 장동혁 대표가 여러 차례 윤리위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제명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이날 새벽 1시쯤 배포한 결정문을 통해 “한 전 대표 가족이 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조직적 게시글 활동은 당원규정(성실의무), 윤리규칙(품위유지) 등에 저촉되고, 당의 정상적 게시판 관리 업무와 여론 수렴 기능을 마비시킨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당의 명예와 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를 향해서는 당원 게시판 논란 이후 1년이 넘은 시점에서 가족 연루 사실을 인정한 점을 들어 “이 기간 당은 심각한 분란과 분열, 갈등 위기 상황으로 치달았다”며 “가족의 일탈, 해당 행위에 대한 윤리적 책임뿐 아니라 전직 대표로서 정치적 책임을 감당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또 “중징계 없이 지나치면 선례가 돼 당원 게시판에 악성 비방글과 중상모략, 공론조작 왜곡이 난무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한 전 대표 제명이 현실화하면 친한계의 반발로 국민의힘에 내분이 불어닥칠 가능성이 크다. 한 전 대표 측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다. 반면 장 대표측은 제명 결정으로 한 대표측을 무력화시킨 다음 당 체제를 재정비하고 지방선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는 윤리위 결정 직후 페이스북에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이번 징계는 정당성이라 부를 만한 요소를 전혀 갖추지 못했다. 한동훈을 징계한 이유는 결국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필요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라며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지만 새벽은 온다”고 적었다. 이에 비해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페이스북에 “당무감사위에서 모든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당을 상대로 가처분을 하든 뭐를 하든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썼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4

북한 김여정 “아무리 개꿈 꾸어도 조한관계 현실 달라지지 않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국발 무인기 주장에 관한 담화를 다시 내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희망 품은 개꿈이고, 망상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연합뉴스는 13일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인용, 김 부부장은 이날 ‘아무리 개꿈을 꾸어도 조한관계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앞서 이날 통일부 당국자가 취재진과 만나 지난 11일 담화에 대해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소통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는 평가를 내놓은 지 10시간 정도 만에 나왔다. 김 부부장은 자신의 담화를 긍정적으로 해석한 통일부에 대해 “한심하기로 비길 짝이 없는 것들“이라고 지칭한 뒤 “서울이 궁리하는 ‘조한(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희망 부푼 여러가지 개꿈들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전부 실현불가한 망상“이라고 단정했다. 김 부부장은 또 한국발 무인기 영공 침범이 “조선의 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도발행위“라면서, “이것은 적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남북한이 적대관계임을 강조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3

내란특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무기징역’ 구형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핵심 인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계엄 관련자 중 가장 무거운 구형량이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내란 모의 단계부터 실행까지, 수사 개시 이후 윤 전 대통령과 동일한 입장으로 수사와 재판에 임하고 있다“며 “단순 가담자가 아니므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양형 사유들은 피고인에게도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계엄 선포 이후 국가와 사회에 엄청난 피해와 해악을 초래한 이 사건 내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사과한 사실이 없다“고 꾸짖었다. 이어 “그 책임이 극히 중대하고 참작할 만한 정상은 전혀 없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3

민주당·조국혁신당 “상식적인 판결...재판부, 내란 수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되자 일제히 “사필귀정”이라며 향후 선고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기대한다는 환영 논평을 냈다. 구형 직후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특검의 사형 구형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무력으로 뒤엎으려 한 행위에 대해, 법이 예정한 가장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인 결론“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제 사법부가 헌정 파괴 앞에선 어떠한 관용이나 예외도 없다는 점을 사법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심판할 차례“라고 주문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역사의 심판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내란은 용서치 않을 것이다. 전두환처럼“이라고 썼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의 죄질은 군사 반란을 일으킨 전두환보다 훨씬 더 무겁고 악질적이다. 사형 구형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라는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이자 당연한 귀결“이라면서 ”재판부는 지체없이 가장 빠른 기일에 선고를 내려 내란수괴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고 책임을 묻는 엄중한 판결로 대한민국의 법치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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