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이준석, 공수처 폐지법 발의… “무능·과욕 드러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윤 대통령 내란 범죄 수사를 무리하게 가져간 결과, 구속 취소 결정으로 핵심 피의자를 풀어줘야 하는 참담한 상황을 봐야 했다”며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을 살펴보면 공수처의 무능과 과욕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면서 “경찰에 맡겨야 하는 내란범죄 수사를 무리하게 가져갔고, 체포영장 집행조차 제대로 못했으며, 구속수사 기간 동안 조사 한 번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기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내란범죄 핵심 피의자를 풀어줘야 하는 참담한 상황까지 목도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무능한 공수처를 탄생시켜 국가 예산을 탕진하고 사법불신을 초래한 민주당과 이른바 진보 진영도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는 고쳐 쓸 수 없고 폐지하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11

野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말길” 崔에 ‘마은혁 임명’ 거듭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75일째,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난 지 12일째인 오늘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처음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임명하겠다고 하다가, 헌재 결정을 보고 임명하겠다고 했다가, 헌재가 만장일치로 임명하란 결정을 내린 뒤엔 국무위원 의견 들어봐야 한다고 말을 바꾸더니 여태까지 감감무소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살다 살다 이렇게까지 헌재 결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공직자는 처음 본다”라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말처럼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 공동체는 무법천지가 된다는 사실을 최 부총리를 통해 날마다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최 부총리는 내란수괴 윤석열 못지않게 죄질이 나쁘다. 시간이 지날수록 국가를 무법천지로 만든 책임이 태산처럼 쌓인다”며 “최 권한대행에게 경고한다. 헌정파괴, 행동대장 노릇 그만하고 헌정질서 수호에 나서라.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사실상 최 권한대행 탄핵 추진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으로 읽힌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데다 여권을 중심으로 탄핵 기각·각하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헌법 재판관 8명 중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시점(다음 달 18일)까지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관 구성이 바뀔 때까지 선고가 내려지지 않을 시 탄핵 인용 요건인 6명 이상의 재판관 확보가 어려워지는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대비해 마 후보자 임명을 서두르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최 권한대행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잖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11

與 “우린 헌재 압박 안 해” 일부 의원 1인시위 나서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등으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지 않기로 했다. 민생과 정책에 집중하는 현행 기조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당 일부 일부 의원들이 1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를 촉구하기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향후 정국 대응에 대한 의견수렴을 했다. 친윤계를 중심으로 ‘탄핵 심판 각하’를 촉구하는 장외집회·농성 등을 펼쳐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자, 당 지도부가 의견을 듣기 위해 의총을 열었던 것이다. 의총 결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민생 행보와 정책에 집중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국회 본령인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치고 오로지 장외 정치 투쟁에 몰두하는 데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며 “지도부는 지금과 같은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고, 그에 대해 의원들도 양해해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별히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단체 행동을 하겠지만 각종 회의를 통해서 우리 입장을 밝히고 민주당처럼 장외 투쟁을 하거나 단식을 통해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장외 투쟁에 나설 경우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 지도부의 결정과는 별개로 당내 일부 의원들은 이날부터 ‘탄핵 각하 촉구 1인 시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박대출, 장동혁, 박성민, 김선교, 이헌승, 강승규 의원 등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하며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올 때까지 하루씩 교대로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윤상현 의원은 “절차에 흠결이 있는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며 “탄핵 인용은 애초에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탄핵안은 각하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 일부 의원들의 1인 시위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많은 분들이 더 숙고해야 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11

달성·의성·봉화에 매력적인 ‘청년친화산단’ 조성

대구시와 경북도는 달성군과 의성군·봉화군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통합 패키지 공모’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개별적으로 지원하던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청년문화센터 건립과 같은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해 복합·문화시설 등을 집적화함으로써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시행된다. 달성군은 이번 공모에서 ‘아름다운거리플러스 조성’과 ‘노후공장 청년 친화 리뉴얼 사업’이 선정되면서 국비 24억 원을 확보했다. 달성군은 군비 10억6000만 원을 포함해 개별적으로 지원하던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청년문화센터 건립과 같은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또한 이번 사업을 지난해 공모사업에 선정된 ‘청년문화센터 건립 사업’과 연계해 스마트 인프라 구축 및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산업단지의 환경을 개선하고 청년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매력적인 산업단지로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국비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해 산업단지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의성군과 봉화군은 2028년까지 4년간 85여억 원을 투입해 의성 다인농공단지와 봉화 유곡농공단지 내에 산업종사자를 위한 청년문화센터를 건립한다. 이곳에 카페, 편의점, 세탁소 등 생활 편의시설과 교육·문화를 위한 다목적 지원 공간을 마련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해 단지 내 거주 여건과 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이남억 경북도 공항투자본부장은 “산업단지가 노후화되면서 청년층의 유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청년 친화적인 거주 여건을 마련하고, 청년층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다져 청년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최상진·피현진기자

2025-03-11

경북도 신학기 맞아 홍역·수두 주의 당부

경북도는 신학기를 맞아 홍역·수두 등의 바이러스 감염 주의를 당부했다. 11일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있다. 전 세게 홍역 환자는 2022년 약 17만여 명에서 지난해 33만 여명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해외 유입을 통한 홍역 환자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홍역 감염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우리나라 홍역 환자는 총 49명이 발생했으며, 모두 해외에서 해당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경북에서는 전국 홍역 환자의 50%에 가까운 21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올해는 지난 6일 기준 전국에서 16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역과 수두는 기침, 재채기 등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공기로 전파되고, 전염성이 매우 높아 개학 전 어린이의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하고 누락된 접종이 있으면 완료해야 한다. 아울러, 발진이나 발열 등의 감염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보건소에서 검사받고 감염 시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면역체계가 취약한 미접종자나 1세 미만 영유아 등은 감염되면 폐렴, 중이염, 뇌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감염에 유의해야 한다. 홍역과 수두가 유행하고 있는 국가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예방접종을 통해 면역을 신속히 확보해야 한다. 특히, 홍역, 수두와 같은 바이러스 감염병은 예방접종 효과가 뛰어나므로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표준 접종 일정에 맞춰 초등학교 입학생의 경우 4종(DTap, 폴리오, MMR, 일본뇌염), 중학교 입학생은 2종(Tdap(또는 Td), HPV(여학생 대상))의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준수,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로 감염병을 예방해야 한다. 유정근 복지건강국장은 “신학기가 시작되면 집단생활로 감염병이 유행할 수 있으므로, 초·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필수 예방접종을 확인하고 접종 시기에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며 “의료기관에서도 발열, 발진 등 환자 방문 시 홍역을 의심하고 검사와 관할 보건소 신고 등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11

경북도의회, 영일만 대교 조속 추진 촉구

경북도의회가 지지부진한 영일만 대교 조속 건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칠구 도의원은 11일 열린 도의회 임시회에서 “경북도가 포항시, 정부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영일만 대교 적정성 재검토의 원활한 통과 등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북과 포항시민의 염원인 영일만대교 건설 사업은 장장 18년간 제대로 된 첫 삽을 뜨지 못했고, 실상 1992년 포스코에서 발표한 ‘영일만 광역권 개발 기본구상’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상기시켜 보면, 벌써 30년이 넘도록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일만대교는 영일만을 가로질러 포항의 남과 북을 잇는 해상대교로 지난해 설계비 540억원, 공사비 810억원 등 1350억원을 확보한데 이어, 올해 4553억원의 국비도 확보했다. 당초 전 구간을 해상 교량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국방부 반대로 결국 해저터널과 해상교량 복합 방식으로 설계 변경이 이뤄졌다. 1조 6000억원이던 당초 사업비 또한 3조 2000억원으로 두 배 늘어나면서, 현재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과정에 있다. 이 의원은 “올 연말 동해고속도로 포항-영덕 구간이 개통된 이후 KDI결과가 발표되거나, 사업계획 적정성 승인이 나지 않는다면 영일만대교는 신규사업으로 분류돼, 예비타당성 조사부터 다시금 지리한 과정을 거쳐야 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게다가 2023년 2월부터 시작한 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가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감감무소식인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교가 건설되면 현재 포화상태인 국도 31호선의 교통량이 20% 줄어 교통혼잡을 개선하고, 이동거리·이동시간을 단축해 물류비용이 엄청나게 절감될 것”이라며 “올해 안에 기재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통과를 받아 내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어, 영일만 대교는“동해안을 넘어 유라시아 권역을 잇고 북방교역과 태평양을 이어주는 환동해 중심시대 교역의 거점지역으로 경북과 우리나라의 경제, 물류, 산업, 관광 등의 분야를 전 세계로 이어주는 탄탄한 허리축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3-11

경북도, 4㎝급 어린 전복 51만 마리 연안 5개 시·군 방류

경북수산자원연구원은 11일 고부가 전략 품종인 어린 전복 51만 마리를 11일부터 14일까지 도내 연안 5개 시·군 마을 어장에 무상 분양·방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류하는 전복 애조개는 지난해 4월 채란 후 약 12개월 동안 사육 방법과 환경 개선을 통해 4㎝까지 성장한 것이다.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통과한 안전성이 검증된 우량종자이다. 2~3년이 지나면 상품성이 있는 7~8㎝까지 성장해 어촌계 소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경북도는 기대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11

홍준표, “국민적 통합 이룰 헌정사에 길이 남는 판결 기대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 재판관들이 고심, 고심을 거쳐 진영논리가 아닌 국민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헌정사에 길이 남는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 판결은 재심도 안되고 불복할 방법이 없는 최종심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재 심판을 앞두고 양진영 장외 투쟁이 이번 주말에는 양극단을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나라가 양분되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로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 헌재의 양심적 결론을 바라면서 양진영에서 모두 승복할 수 있는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3-11

경북도 ‘지식산업센터’ 안동·예천 2곳에 건립 한다

안동시와 예천군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가 건립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는 ‘2025년도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지로 안동시와 예천군이 신규 선정됐다. 경북도가 안동시 풍산읍 경북바이오산업단지 일원과 예천군 호명읍 도청신도시 2단계 부지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한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는 비수도권의 영세한 창업 및 중소벤처기업 등에 저렴한 임대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전략산업 및 제조업을 육성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된다. 안동시와 예천군은 각각 설계비 10억 원, 5억 원을 우선 지원받는 등 5년간 국비 271억 원(안동시 160억 원, 예천군 111억 원)을 단계적으로 교부받는다. 안동 지식산업센터는 경북바이오2차일반산업단지(안동시 풍산읍 매곡리 일원)에 부지 2000㎡, 연면적 8000㎡(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되며, 총 29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예천군 호명읍 도청신도시 2단계 부지(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959-2 일원)에 건립되는 지식산업센터는 부지 1700㎡, 연면적 5867㎡의(지상 4층) 규모로 2029년까지 사업비 159억 원이 투입된다. 각 센터에는 제조·정보통신·벤처기업 입주공간(30실), 지원시설 등이 마련된다. 특히, 도청 신도시가 소재한 예천군은 산업기반이 약한 도청 신도시에 ICT 육성을 위해 건립하고 있는 ‘경북형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와 전략적 연계로 중소벤처기업 창업 기반을 조성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도청 신도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철우 지사는 “북부권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지역 혁신 전략산업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가 다시금 도약하는 희망의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북이 가장 창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동과 예천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가 신규로 들어서면 경북에는 포항과 영천, 경산 등 모두 5개소의 지식산업센터가 구축 및 운영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11

경북도-교육부-안동시 ‘제8회 세계인문학포럼’ 양해각서 체결

경북도와 교육부, 안동시는 지난 10일 ‘제8회 세계인문학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세계인문학포럼은 국내·외 인문학 성과를 공유하고 세계 석학들과의 교류를 통해 인문학 가치를 확산하는 국제적 학술 행사이다. 격년으로 개최되며, 올해는 안동에서 열린다. 세 기관은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한 협력체계를 다지고 국내외 연사와 참가자 편의를 위한 교통, 숙박, 관광에 대한 지원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또한, 인문학 연구자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포럼의 대중적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제8회를 맞이하는 세계인문학포럼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 뛰어난 문화유산이 숨 쉬는 유서 깊은 도시 안동에서 개최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기관 상호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개최로 경북도 안동시가 인문학으로 세계와 소통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제8회 세계인문학포럼을 통해 경북도와 안동시가 세계 인문학 발전에 큰 역할을 기대한다”며 “또한 지역의 인문학 기반을 활용해 역대 세계인문학포럼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올해 포럼을 계기로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인문학적 전통을 세계에 알리고, 지역경제 및 관광 산업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11

경북 기업활동 돕는 ‘기업규제 현장지원단’ 개소

경북도가 도내 기업활동의 자유와 창의 증진을 돕기 위해 기업규제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 경북도는 지난 10일 구미 경제진흥원에서 도내 상공회의소 회장, 기업 분야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규제 현장지원단’을 개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업규제 현장지원단은 경제진흥원을 전담 기관으로 지정, 산업단지 등 현장을 직접 찾아가 기업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찾아 해소하는 등 기업활동을 위한 기반 개선 등 각종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북부권과 동해안의 신규 국가산단 지정으로 경제활동 범위가 넓어진 만큼 권역별 규제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전문위원으로 지원팀을 꾸리는 등 기업과의 소통 창구를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새로운 규제혁신 기업 지원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기업과의 활발한 소통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사업 초기부터 상공회의소에도 접수처를 마련하는 등 협업을 강화하고 규제전문가, 기업인이 참여하는 현장간담회와 포럼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와 기업애로 사항을 접수단계에서부터 처리결과 알림까지 전체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규제 해결 소통 시스템도 구축해 도내 모든 기업인이 활용하도록 보급한다. 윤재호 경북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투자는 적기를 놓치면 다시 기회를 잡지 못할 수도 있는 만큼 ‘기업규제 현장지원단’ 운영으로 살아나는 투자 불씨를 더욱 살리고 기업규제와 애로사항 해결로 기업 경쟁력 강화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11

의성·봉화군,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통합 패키지 공모 선정

의성군과 봉화군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실시한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통합 패키지 공모’에 선정돼 각각 국비 60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개별적으로 지원하던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청년문화센터 건립과 같은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해 복합·문화시설 등을 집적화함으로써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시행된다. 의성군과 봉화군은 2028년까지 4년간 85여억 원을 투입해 의성 다인농공단지와 봉화 유곡농공단지 내에 산업종사자를 위한 청년문화센터를 건립한다. 이곳에 카페, 편의점, 세탁소 등 생활 편의시설과 교육·문화를 위한 다목적 지원 공간을 마련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해 단지 내 거주 여건과 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이남억 공항투자본부장은 “산업단지가 노후화되면서 청년층의 유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청년 친화적인 거주 여건을 마련하고, 청년층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다져 청년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11

“당 잘 운영해준 지도부 고맙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수감 생활에서 느낀 소회를 말하며 “당을 잘 운영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오후 8시부터 8시 30분까지 30분가량 진행된 차담회에는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52일 만에 석방된 것을 거론하며 “어제(9일) 오후 권 위원장, 권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을 찾아뵙고 말씀을 나눴다”고 말했다. 그는 “차를 한잔하며 윤 대통령이 수감 생활에서 느낀 여러 소회를 말했다”며 “그 기간 두 사람을 중심으로 ‘당을 잘 운영해줘서 고맙다’는 감사 인사도 있었다”고 했다. 권 비상대책위원장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앞으로도 우리 당을 지도부가 잘 이끌어나가 달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정치 현안과 관련된 언급은 일절 없었다. 당에 전달할 정치적 메시지 역시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신 대변인은 “특별히 당이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얘기는 없었다”고 전했다. 탄핵 반대 집회에 윤 대통령이 참석하는지와 관련해선 “그런 얘기는 일체 없었고 오랫동안 수감 생활을 했으니까 지도부로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찾아뵙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크게 심각한 얘기가 있었던 건 아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르면 이번주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관저 회동을 누가 먼저 요청했는지 등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석방된 첫날 (지도부와) 통화를 해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찾아뵙겠다’, ‘와라’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배석 여부엔 “잘 모르겠다.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답변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10

여야 국정협의체 결국 파행 연금개혁 논의도 원점으로

여야가 10일 오후 3차 국정협의회를 열고 연금개혁 등을 논의했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빈손으로 끝났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는 일부 합의했으나 연금개혁을 놓고 여야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협의회 자체가 결렬된 것이다. 이날 오후 국회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3차 국정협의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우 의장은 협의회를 시작하며 “지난번 논의했던 추경 그리고 연금개혁, 반도체 특별법에 관해서, 국정의 여러 상황이 매우 어렵지만, 오늘 만나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협의가 시작된 지 30여분이 지나자 권 원내대표가 의장실을 나왔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후 기자들을 만나 “추후 어떤 논의가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여야 회담은 파행됐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경 논의를) 일단락한 후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 지난번에 민주당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안’을 전제로 해서 당내 의견을 모으기로 했는데, 오늘 그 안을 (민주당이) 도저히 받을 수 없다며 연금개혁 문제를 완전히 원점으로 되돌렸다”면서 “우리 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그렇다면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에 대한 부분도 다 같이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협의회를 마친 후 “(추경) 실무협의를 금주 중 개최하자는 의장의 제안에도 (국민의힘이) 정부와 협의해보겠다는 답변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며 “구체화시키는 데 있어서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 않은가 싶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소득대체율 44%’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4%p 상향하는 데에는 여야가 뜻을 모았으나 현 40%인 소득대체율의 상향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상향이 43%, 민주당은 44% 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당에서 논의한 결과 국민의힘이 자동조정장치를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소득대체율을 다시 얘기한 것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며 “원점에서의 민주당의 주장은 자동조정장치 없이 소득대체율이 44%여야 한다는 것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의 제안인 43%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드렸다”고 부연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협의회 시작 직후 추경 편성을 추진하기로 하고, 여야정 실무협의회를 통해 논의하는 것은 합의했다. 다만 협의회 파행으로 통과가 지연된 반도체특별법 등은 결국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으며 다음 협의회는 추후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10

국민의힘 ‘헌재 압박’ 지지층 결집 노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으로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오동운 공수처장을 고발하고, 법적 정당성이 없는 공수처를 폐지하겠다고 저격하고 나서면서 이를 고리로 연일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재가 법적 논란에도 피의자 신문 조서, 수사기록 등을 증거로 삼은 만큼,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한 이번 판결을 헌재도 당연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헌재의 올바른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들은 야당의 초헌법적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각자의 양심과 소신, 법리적 판단에 따라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또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불법체포감금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오 처장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불법 체포·구금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오 처장을 고발하게 된 것은 단순히 업무상 실수 때문이 아니라 의도되고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석방과 별개로 탄핵 인용과 기각을 모두 고민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석방된 윤 대통령을 향해 “지금 상황에서는 자중하시는 모습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 심판과 여러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민 통합의 역할을 하실 분은 대통령”이라며 “따라서 한쪽 지지층을 위한 행동보다는 국민 통합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지도부가 헌법재판소에 대한 인용과 기각 가능성 모두 고민해야 한다”면서 “인용이 된다면 조기 대선을 어떻게 치를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2025-03-10

심우정 “원칙 따라 즉시항고 포기”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심 총장은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취재진에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면서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구속 취소와 유사한 성격인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결정에서 석방 효력을 막는 검찰의 즉시항고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수사팀은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헌재 판단이 나오지 않은 만큼 일단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심 총장은 “보석, 구속집행정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52년 전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해 도입된 건”이라며 “인신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 적법절차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명확한 판단이 있었다. 이 상황에서 또 다른 위헌 소지 불러일으키는 것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김재욱기자

2025-03-10

“탄핵 인용” 야권 선고 앞 총공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하는 등 검찰을 정조준하면서 헌법재판소를 겨냥한 장외 여론전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심 총장이 석방을 지휘한 것을 두고 내란 수괴의 증거 인멸을 방조하고 범인 도피를 도운 셈이라며 연일 비판했다. 그러면서 심 총장을 향해 즉각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재차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심 총장이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이라며 “양심이란 게 있다면,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즉시 사퇴하시라”고 주장했다. 이후 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손쉽게 투항해 내란수괴를 풀어주고 내란 공범임을 자백했다”면서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심 총장이 지난 1월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여는 등 시간을 지체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빌미를 제공했으며, 특별수사팀의 즉시 항고 주장에도 이를 묵살한 채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하며 직권 남용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이태형 법률위원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심 총장에 대한 야당의 공동 고발 기자회견을 마친 후 “대검의 특별수사·감찰본부 설치 운영 지침에 의하면 검찰총장은 본부장이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를 중단시킬 수 없다”면서 “그런데도 심 총장은 지침을 정면으로 위배하면서까지 지휘 감독권을 빙자한 불법 부당한 지시를 해 검사의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조기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야권에서 분열 조짐이 보였던 분위기도 잠시 가라앉는 분위기다. 비명계에서도 일단 윤 대통령 석방으로 이재명 대표 견제를 멈추고 다시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있다. 비명계 대권주자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지난 9일부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김 전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압도적 탄핵 찬성 여론이다. 독재정권과 싸우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2025-03-10

김상훈 의원, 염색공단 폐수 유출 사고 강력 대응 촉구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사진)이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염색산업단지 내 폐수 유출 사고와 관련, 대구시와 대구지방환경청에 철저한 단속과 전문기관을 통한 현장조사를 촉구했다. 올해 염색산업단지에서는 다섯 차례나 폐수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8일에도 공단천 하수관로를 통해 악취와 함께 흰색 폐수가 방류되는 사고가 발생해 지역 내 환경 문제가 심각한 상태다. 이에 김 의원은 “책임자 처벌과 폐수 유출 가능 시설의 완전 밀폐화 등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와 대구환경청 등은 특별합동단속반을 구성해 폐수 유출 의심 사업장 19개소를 3월 중 우선 조사하고, 공동폐수처리장 폐수 유입 섬유염색 사업장(총 107개소)에 대해 전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염색산단 입주업체들에게 폐수관로 외 유출 금지를 엄격히 경고하는 등 예방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지연되고 있는 서대구 하·폐수처리장 통합 지하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건의했으며, 대구시 역시 2030년까지 사업을 완공하기로 계획하고 있다”면서 “서대구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사업은 서구 주민들의 환경권 보호와 서대구 역세권 개발의 핵심 사업인 만큼, 대구시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은희기자·황인무기자

2025-03-10

경북도 2025년 봄철 산불방지 총력

경북도가 10일 산림청, 도내 국립공원과 군, 경, 소방 등 관계 기관과 ‘2025년 봄철 산불방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올해 봄철 산불 조심 기간과 함께 4월에 시행 예정인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에 앞서 공동 대응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산불 방지 종합대책과 관계기관별 대형산불 발생 시 주요 임무 구체화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앞서 국립산림과학원은 올해 누적 강수가 적어 대형산불 발생이 우려되고, 이번 봄철이 30년 중 10번째로 산불 위험이 큰 것으로 예보했다. 이에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철저한 대비와 대형산불에 대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 경북도는 산불 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위기 경보 단계에 따라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주요 원인별 예방 대책 마련과 기반 조성, 경북형 초동 진화 체계 구축 및 공조 체계 강화, 첨단과학 기반 산불감시·예측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주요 원인별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입산통제구역 관리, 산림·환경·농업부서 협업 기동단속반(23개 반) 및 공무원 산불 계도 지역책임관(227명) 운영,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사업 등을 벌이고 있다. 경북명예산림감시단 운영과 동시에 효율적인 산불 방지를 위해 산불 안전 공간 5개소, 산불소화 시설 1대소, 송전탑 활용 감시망 설치 10대, 신불 예방 숲 가꾸기 5834ha 등 기반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밖에도 산불 발생 시 임차 헬기 5대를 초동 조치해 1시간 이내 진화를 목표로 하고, 야간산불 대응 신속 대기조 확대(22개 조 164명), 일반공무원 진화대 편성·운영으로 산불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첨단과학 기반 산불감시·예측 체계를 활용해 산림재난상황실 정보통신기술(ICT) 관제시스템 및 플랫폼 구축, 드론 산불감시 시스템 구축, 산불 상황 관제시스템을 이용한 주민 대피 체계 확보 등 산불 대응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조현애 산림자원국장은 “민·관·군·경·소방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 대형산불에 총력 대응을 부탁한다”며 “경북도는 우리 지역 산불 방지의 중심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10

‘경북 숲’ 경제·공익적 산림 가치 높인다

경북도가 건강한 숲을 조성하고 가꾸기 위해 올해 조림·숲 가꾸기 사업에 869억 원을 투입한다. 도는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의 육성과 경영을 목표로 조림 130억 원(1356ha), 숲 가꾸기 739억 원(2만8116ha)을 들인다. 이번 사업은 나무를 심고 가꾸는 활동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흡수원 확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목재 생산·공급을 위한 경제림조성, 경관 조성 및 산림 피해복구를 위한 큰 나무 조림, 숲의 다양성·특색 확대를 위한 지역 특화 조림, 대형산불 확산 방지를 위한 내화 수림대 조성, 산불 피해복구 조림 등 건강한 숲을 조성해 경제적·공익적 산림의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숲 가꾸기 사업은 목재 수확을 위한 큰 나무 가꾸기,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한 공익림기능증진, 산림 내 연료 물질 제거를 위한 산불 예방 숲 가꾸기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피현진기자

2025-03-10

김천 첨단콘텐츠 혁신센터 조성 탄력

김천시에 경북 서부권 첨단 콘텐츠 융·복합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혁신 공간이 조성된다. 10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서부권 미래 신성장 동력인 콘텐츠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경북 서부권(김천) 첨단콘텐츠 혁신센터’ 조성을 위한 국비 55억을 확보했다. 혁신센터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348억 원(국비 95억 원, 지방비 253억 원)이 투입돼 구)김천경찰서 부지에 들어선다. 기업 입주실과 창작물 제작실, 전시체험, 테스팅 시설, 업무지원 등 각종 지원시설을 집적화해 지역주민 콘텐츠 향유 및 초기 창업, 중소 콘텐츠 기업의 도약 지원, 창·제작 거점으로 활용된다. 경북도와 김천시는 지난해 5월 조성부지 결정 후,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11월 행안부 수시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 ‘승인’ 통보를 받았다. 또한 지난 12월에는 시의회에 공유재산 심의·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등 사전절차를 거쳐 올해 설계 공모·실시설계 등 본격 사업이 시작된다. 경북도는 ‘서부권 혁신센터’ 조성을 통해 안동과 포항을 중심으로 북부권(콘텐츠진흥원)과 동남권(콘텐츠기업지원센터)을 잇는 지역 콘텐츠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사업 아이템 기획부터 창업, 성장, 글로벌 진출까지 전 주기 비즈니스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송언석 국회의원은 “김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첨단 콘텐츠 혁신센터 건립사업이 마침내 본궤도에 올랐다”며 “원도심을 중심으로 청년 기업들의 성장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 경북도와 함께 혁신센터 건립 완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지사는 “창의력과 상상력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산업의 특성상 기업의 90% 이상이 매출규모 10억 원 미만으로 영세하고, 인력수급 및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누구나 아이디어 하나로 콘텐츠 기획 및 창업, 생산이 가능한 제작 환경을 조성해 지속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채복·피현진기자

2025-03-10

전국 최초 국공립 통합 모델 ‘국립경국대’ 출범

전국 최초 국공립대학 통합 모델인 ‘국립경국대학교’가 출범했다. 경북도는 10일 국립경국대학교 국제교류관에서 ‘국립경국대학교 출범식’을 개최했다. 경국대는 2023년 교육부 글로컬 대학으로 국립안동대와 경북도립대가 선정된 이후 전국 최초 국공립대학 통합 모델로 새롭게 출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주호 교육부총리,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성만 경북도의회의장, 임종식 도교육감, 권기창 안동시장, 김학동 예천군수, 김형동 국회의원, 정태주 국립경국대 총장 등 대학 관계자, 교육부와 관계 기관 관련자, 지역 인사, 동문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출범식에서는 통합 이행협약 체결, 대학 이상 선포, 국립경국대 UI 소개, 기념식수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경국대는 ‘미래 시대 인재를 양성하는 경북 거점 국립대’를 통합대학의 이상으로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미래형 인재 양성’, ‘대학·지역의 동반성장 확대’, ‘산학일체형 혁신 선도’, ‘지속가능한 대학경영’ 등 4대 전략 방향을 마련한다. 대학 운영 체제도 새롭게 정비한다. 통합대학 행정조직은 4처 1국 1본부 1센터 1추진단 체제로 하고, 안동 캠퍼스는 인문혁신과 바이오·백신 특화산업 분야의 지역전략산업을 선도하고, 예천 캠퍼스는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을 위한 공공 수요 인재 대학으로 운영한다. 학사 구조 개편을 통해 5개 단과대학, 12개 학부, 15개 학과, 43개 전공을 구성하며, 2025학년도 입학정원은 1539명으로 정했다. 경국대는 경북도를 대표하는 거점 국립대로서 지역사회나 산업과 연계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지역 내 공공기관과 협력해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3-10

이철우 경북지사 주한 러시아대사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면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0일 게오르기 지노비예프(Georgy Zinoviev) 주한 러시아 대사와 양국 간 우호 협력 강화 및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지사는 이날 경북도청을 방문한 주한 러시아대사 일행을 환영하며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과 올해 경주에서 개최되는 2025년 APEC 정상회의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꼭 참석해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이 지사는 또 “러시아는 2012년 미·중 등 주요국 정세 변화와 위기에서도 APEC 의장국으로서 성공적인 회의를 개최한 경험이 있다”며 “경북도가 국내외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데 큰 귀감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지노비예프 대사는 “이번 만남을 계기로 양국 간 교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고 화답했다. 지노비예프 대사 일행은 이철우 도지사와의 면담과 오찬을 마친 후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방문해 ‘KOREA IN KOREA’라며 극찬한 하회마을과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원으로 꼽히는 병산서원, 천년고찰의 고즈넉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봉정사를 둘러보고, 한국의 정신과 문화가 깃든 문화유산에 큰 감동을 표현했다. 경북도는 2025년 APEC 정상회의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대 강국은 물론 21개 회원국 정상이 참석하는 역대 가장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정부, 국회, 기업, 민간 등이 전력을 다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3-10

경북도청신도시 2단계 ‘K-과학자마을’ 첫삽

경북도가 은퇴과학자의 잠재력을 활용한 ‘K-과학자마을’을 조성한다. 경북도는 10일 도청신도시 2단계 특화주거용지 부지에서 K-과학자마을 착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착공식에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해 김형동 국회의원, 임종식 교육감, 박성만 도의장, 권기창 안동시장 등 관련기관 관계자와 지역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과학자마을은 저출생, 고령화, 기후변화 등의 사회적 문제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 도미노 확산을 저지하고 지방정부 스스로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을 통한 생존의 해답을 찾기 위해 기획됐다. ‘K-과학자마을’은 경북도청신도시 2단계 내 은퇴과학자의 거주와 연구, 후학 양성, 창업 등을 융합해 하나의 단지에서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단독형 주택과 공유사무실, 콘퍼런스홀, 라운지 등 다양한 부대 시설을 갖출 계획이다. 과학자마을은 세계적 거장 승효상 건축가를 비롯한 국내외 유명 건축가가 설계에 참여해 천년건축의 지향점을 실체적으로 구현하는 1호 모델이라고 경북도는 설명했다. 경북도는 이번 K-과학자마을 조성을 통해 22개 시군에 천년건축을 확산·보급하는 길잡이 역할은 물론 지역 문화관광 자원으로서 생활 인구 유입에도 이바지한다는 복안이다. 경북도는 하반기부터 K-과학자 15명을 선발하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위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관계 기관의 협력을 받아 우수 과학자를 추천받고 경북연구원에 K-과학자 지원조직을 신설하는 등 K-과학자마을의 성공적인 운영·관리 모델도 마련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우리나라는 수도권 비대화로 인구 감소, 성장 둔화, 지역 소멸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어 ‘K-과학자마을’과 같은 지방정부 주도의 혁신적 성장 모델이 지속 가능한 미래의 해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2025-03-10

경북도 광역 자치단체 최초 육아시간 업무대행수당 5만원 지급

경북도는 광역 자치단체 최초로 ‘육아시간 업무대행수당‘ 제도를 3월부터 시행한다. 이 제도는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직원이 눈치 보지 않고 특별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36개월간 매일 2시간씩 사용할 수 있는 ‘육아시간’과,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은 출산 전까지 매일 2시간씩 사용할 수 있는 ‘모성보호 시간’은 법적으로 보장된 공무원 휴가 제도이다. 하지만 일선 공무원들은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 시간 사용 시, 동료에 대한 미안함과 업무대행자에 대한 보상 부재 등으로 실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시간 업무대행수당’ 제도를 신설해 업무대행자에게 5만 원의 수당을 지급, 육아시간 사용 직원에게는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를 둔 직원들은 육아에 집중할 수 있다. 경북도는 이 제도를 통해 직원간 상호 지원 분위기를 형성하고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육아 친화적 근무 환경을 만들 방침이다. 이철우 지사는 “출산 주체인 아이 부모가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저출생 문제를 풀지 못한다”며 “우선 공직 내부부터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 양립을 뒷받침하는 여건을 만들어 지역 사회와 기업으로 확산할 수 있게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저출생과 전쟁(시즌 2)을 선포하고 결혼, 출산, 육아, 일·생활 균형 등에 부담을 주는 저출생 부담 타파 4대 문화 운동을 전개하는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종합적이고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10

‘尹대통령 석방’ 변수… 탄핵심판 선고 이번주 가능할까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모든 시선은 헌법재판소로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절차적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선고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이후 매일 평의를 열며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은 이번 주에도 매일 평의를 열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13일이나 14일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전례에 비춰볼 때, 최종변론 2주 뒤 금요일에 선고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13일 선고 가능성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매주 화·목요일에 열렸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심판도 2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결과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선고일이 1∼2주 가량 더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며 절차의 명확성과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만큼 헌재도 검토할 사안이 많아 종전보다 평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근거로 절차적 쟁점을 추가로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검찰이 작성한 비상계엄 관계자들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등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었다.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탄핵심판 변론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종료된 만큼 헌재가 한 총리 등의 선고를 먼저 진행한다면 윤 대통령 선고가 지연될 수도 있다. 마 후보자 합류 가능성도 변수로 꼽힌다. 헌재는 마 후보자가 중도에 합류할 시 변론을 재개할지, 마 후보자를 배제하고 8인 체제로 심판을 선고할지 결정해야 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미 평의가 여러 차례 진행된 만큼 8인 체제로 결론을 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09

경북도-주한美상의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

경북도는 9일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와 세계적인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협력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를 지난 7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북도가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고, 2025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상호 간 협력을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경북이 세계적 투자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암참은 800여 개의 회원사를 가진 주한 최대 상공회의소이다. 경북도는 이번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암참 회원사들과의 네트워크를 넓히고 미국기업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암참이 주관하는 다양한 경제협력 행사와 세미나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양 기관은 APEC 관련 투자유치 홍보, 네트워킹 행사 공동 개최, 세계적 기업과의 협력 기회 발굴 등 다양한 활동을 APEC 정상회의 전후에 함께 추진한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둔 현시점에서 이번 협력은 경북도의 투자 잠재력과 한국 경제의 강인한 회복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2025 APEC CEO 서밋 추진위원회 집행위원으로서 이철우 도지사 및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세계적 기업 경영진과 정책 결정자 간 의미 있는 논의를 촉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APEC을 계기로 경북도는 앞으로도 세계적 기업들과 협력을 확대하고, 기업을 위한 투자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암참과의 협력은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와 경북이 세계 경제 중심지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며 “이번 업무 협약으로 미국 기업을 비롯한 국제적 기업이 경북을 투자 최적지로 인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09

APEC 1차 고위관리회의 성료AI ·인구문제 협력 강화 논의

지난달 24일부터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가 9일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이번 SOM1은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APEC 회원 간 협력 사안을 논의하는 고위급 협의체로, 매년 4회의 공식회의와 1회의 비공식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정상회의 합동각료회의에 보고한다. 이번 SOM1에는 21개 APEC 회원 대표단 및 사무국 등으로 구성된 약 2000여 명의 인원이 참석했으며, 우리나라는 이지윤 외교부 국제경제국 심의관이 고위관리 자격으로 참석해 APEC 의장국으로 ‘AI 협력’ 및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핵심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고위관리회의와 함께 무역투자위원회(CTI), 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SCE), 예산운영위원회(BMC), 경제위원회(EC) 4대 위원회를 비롯한 각 분야별 산하회의 총 24개 회의와 APEC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도 진행됐다. 이날 회의 후 열린 기자 회견에서 윤성미 APEC SOM 의장은 “각 회원국은 경제규모가 크고 국제행사 능력이 높으며, 최근 문화적 관심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APEC이 열리는 것을 환영하고, 결과물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APEC에 각국 정상들의 참여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예외적으로 회원국 정상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들이었다. 우리도 각 정상들이 참석한다는 가정하에 정상회의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SOM1에서 APEC 의장국으로 우리나라가 ‘AI 협력’ 및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핵심성과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모두 긍적적이었다”며 “지금까지 무역 문제 등이 대부분 APEC에서 다뤄졌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AI와 인구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5월 제주 제2차 고위관리회의(SOM), 7∼8월 인천 제3차 고위관리회의 등에서 개도국 등에 대한 AI협력 사업, 역량계발 사업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우리 모두 AI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대해서도 “전 세계적, 전 분야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주제”라며 “각 나라마다 인구 문제를 겪고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심각한 상황이다. 장기적으로 세계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나 선진국들이 겪었거나 겪고 있는 인구문제를 겪을 수 있다”며 “우리가 이런 주제를 APEC의 화두로 던졌다는 것 만으로도 우리의 역할을 다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물류와 관련된 부분과 어느 정상이 어디에 머물지 어떤 분이 오시는지 등 세부적인 상황들을 기획하고 있지만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더 논의와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며 “현지에서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이 함께할 때 성공적인 회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창훈·피현진·단정민기자

2025-03-09

野 5당, 심우정 총장 고발“사퇴 불응 시 탄핵 추진”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둘러싸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야당에서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공동고발하기로 하는 등 책임을 물었고,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또 탄핵 폭주에 나섰다며 강하게 맞섰다. 9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윤 대통령의 석방 책임자로 심 총장을 지목하고 사퇴를 거부할 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야 5당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탁회의를 가진 후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은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공동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후 “심 총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 만약 사퇴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심 총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심 총장의 사퇴 촉구 이유에 대해 “내란죄 주요 임무 종사자라는 정황이 있고 내란 사태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면서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가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탄핵부터 시켜야 한다는 심산”이라며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표 국정 파괴라는 질병이 또다시 도질 모양”이라며 “이미 민주당은 29번의 탄핵을 했다. 민주당은 한 달에 한 번꼴로 친목 모임 하듯이, 탄핵을 하는 집단”이라고 공격했다. /고세리기자

2025-03-09

돌아온 尹 ‘관저 정치’ 여부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복귀하면서 향후 정국은 윤 대통령의 행보에 따라 요동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헌법재판소 선고 전까지 최대한 절제된 모습을 보일지, 아니면 관저 정치에 나설지에 주목하고 있다. 9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당분간 몸을 추스른 후 외부 활동을 자제하며 이르면 이번 주에 있을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두고 있어서 예방하는 분들은 종종 만날 수 있겠지만 외부 활동은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며 “메시지를 내더라도 매우 절제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겸허하고 담담하게 헌재의 선고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구속이 취소되면서 윤 대통령은 외부 활동에 제약받지 않지만 당분간 관저에 머물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관계자, 변호인단 정도로 접촉면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으로서 권한이 정지돼 대통령실 참모진으로부터 공식적인 보고는 받기 어렵지만 국정 현안과 관련된 참고 자료 등은 받아볼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 바로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며 “국정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서라도 밀린 현안을 파악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에서는 관저 정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구속된 상황에서도 메시지를 낸데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통화한 사실이 공개되면서다. 실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밝히며 “서로 안부만 주고받았다”, “특별한 정치적·정무적 사안에 대해서 대화한 바가 없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 역시 윤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나아가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통령실과의 조율을 거쳐 윤 대통령 관저 방문 계획을 밝혔고, 대구·경북(TK) 등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윤 대통령을 예방하기 위해 관저를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09

31 32 33 34 35

많이 본 뉴스

이준석, 공수처 폐지법 발의… “무능·과욕 드러나”

野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말길” 崔에 ‘마은혁 임명’ 거듭 압박

與 “우린 헌재 압박 안 해” 일부 의원 1인시위 나서

달성·의성·봉화에 매력적인 ‘청년친화산단’ 조성

경북도 신학기 맞아 홍역·수두 주의 당부

경북도의회, 영일만 대교 조속 추진 촉구

경북도, 4㎝급 어린 전복 51만 마리 연안 5개 시·군 방류

홍준표, “국민적 통합 이룰 헌정사에 길이 남는 판결 기대한다”

경북도 ‘지식산업센터’ 안동·예천 2곳에 건립 한다

경북도-교육부-안동시 ‘제8회 세계인문학포럼’ 양해각서 체결

경북 기업활동 돕는 ‘기업규제 현장지원단’ 개소

의성·봉화군,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통합 패키지 공모 선정

“당 잘 운영해준 지도부 고맙다”

여야 국정협의체 결국 파행 연금개혁 논의도 원점으로

국민의힘 ‘헌재 압박’ 지지층 결집 노려

심우정 “원칙 따라 즉시항고 포기”

“탄핵 인용” 야권 선고 앞 총공세

김상훈 의원, 염색공단 폐수 유출 사고 강력 대응 촉구

경북도 2025년 봄철 산불방지 총력

‘경북 숲’ 경제·공익적 산림 가치 높인다

김천 첨단콘텐츠 혁신센터 조성 탄력

전국 최초 국공립 통합 모델 ‘국립경국대’ 출범

이철우 경북지사 주한 러시아대사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면담

경북도청신도시 2단계 ‘K-과학자마을’ 첫삽

경북도 광역 자치단체 최초 육아시간 업무대행수당 5만원 지급

‘尹대통령 석방’ 변수… 탄핵심판 선고 이번주 가능할까

경북도-주한美상의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

APEC 1차 고위관리회의 성료AI ·인구문제 협력 강화 논의

野 5당, 심우정 총장 고발“사퇴 불응 시 탄핵 추진”

돌아온 尹 ‘관저 정치’ 여부 주목

봉화군, 남북9축고속도로 조기건설 전방위 홍보전

울릉도 사회복지향상에 한전 MCS(주) 참여…울릉도발전소 복지지원연계 MOU체결

‘울릉도 뱃길 이대로는 안된다.정부가 해결하라’…정성환 전 울릉군의장 1인 시위 나서

파크골프장 4곳 확충 ‘어르신친화 스포츠’ 활성화

당선 가능성 이재명 66%·김문수 21%·이준석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