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 5일째’ 김병욱 “셀프 면죄부식 공천 재심 구조 폐기하라”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포항시장 공천 후보 선정을 위한 공천에서 배제된 김병욱 예비후보가 단식 5일째 맞은 27일 국민의힘에 독립적인 재심 기구 설치를 촉구했다. /김병욱 예비후보 제공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포항시장 공천 후보 선정을 위한 공천에서 배제된 김병욱 예비후보가 단식 5일째를 맞은 27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에 독립적인 재심 기구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19일 컷오프된 김 예비후보는 재심을 청구한 데 이어 공천 배제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예비후보는 “우리 당은 ‘율사 정당’이라 불릴 만큼 법조인 출신이 즐비함에도, 정작 당 운영은 근본적인 법 원칙을 거스르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면서 “현행 공천 시스템의 가장 큰 폐단은 ‘원심과 재심 기구의 미분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후보 선정에 이의를 제기해도, 최초 판결을 내린 공관위가 다시 심사를 맡는 비상식적 절차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채점자가 자기 시험지를 직접 다시 채점하는 격으로, 결국 ‘셀프 면죄부’를 발행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관위가 스스로 내린 결정을 다시 심사하게 하는 구조는 심사자가 자신의 과거 결정의 정당성을 방어하게 할 뿐”이라며 “심판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행위”라고 법리적 부당성도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민주당의 사례를 들어 국민의힘의 분발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은 공관위와 재심위원회를 엄격히 분리해 제3자의 시각에서 객관적 검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화돼 있다”며 “공정을 기치로 내건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못한 시스템에 머물러 있어서야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예비후보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당원에게 제대로 된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는 이 불공정한 구조를 타파하는 것이 포항의 새로운 길을 여는 시작”이라며 “독립적 재심 기구 설치와 부당한 컷오프에 대한 전면적인 재심사만이 국민의힘이 직면한 총체적 난국을 해결할 유일한 해법”이라고 호소했다.

/배준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