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대정부질문 사흘째···재정 확장·부동산대책 등 경제 분야 공방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에서 사흘째 대정부질문을 이어간다. 여야는 이재명 정부의 재정 확장 기조,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상법 개정안 등 경제 현안을 두고 격돌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코스피 등을 부각하며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강조하는 동시에 민생 회복·경제 성장을 위한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역설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과 상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기업의 부담 증가 등을 들어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할 전망이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고세리기자

2025-09-17

123대 국정과제 바구니 안 ‘TK 몫’은…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가 16일 확정됐다. 대구·경북(TK) 공항을 관문 공항으로 육성하고, TK지역 등 첨단분야 국가산단 20곳을 신속히 조성해 2030년까지 절반 이상 착공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 과제를 확정했다. 특히 이들 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 내용이 공개됐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지역별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이른바 ‘5극 3특’ 전략의 신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TK는 미래차부품, 이차전지, AI로봇, 섬유패션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실제 TK는 전국 최대 자동차부품 집적지이며, 이차전지 분야에서도 양극재 생산·수출의 핵심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정과제에는 수도권 GTX에 버금가는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TK신공항 광역철도, 포항~새만금 고속도로, 구미~군위 고속도로 등이 포함되며, 이는 5차 철도교망 구축계획(2026년~2035년)에 반영된다. 또 TK신공항 등을 권역별 관문 공항으로 육성하고, 전용 운수권 확대, 연계 교통망 등을 통해 지방공항 활성화에 힘을 보태겠다는 방침이다.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첨단산업 기반의 거점도시를 육성하겠다는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안동 바이오 생명·울진 원자력 수소·경주 혁신원자력(SMR)·대구 달성 미래 스마트 기술 등 20곳을 신속히 특화단지로 조성하고, 2030년까지 절반 이상 착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오는 2027년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차 이전 대상기관 전수조사에 착수해 2026년 이전계획을 확정하겠다는 내용을 과제에 포함시켰다. 지방 재정 확충과 자치재정권 확대도 국정과제로 넣었다. 정부는 “지방세입 확충 강화 등을 연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 수준으로 상향 추진하겠다”고 했다. 실질적인 재정분권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지역 교육 혁신을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9-16

법사위 '나경원 간사 선임' 부결⋯여야 고성 충돌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나경원 의원을 선임하는 안건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표결에 부쳐져 결국 부결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한 뒤 이를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총 투표수 10표 중 부 10표로 나경원 간사 선임 안건은 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간사 선임을 표결에 부친 전례가 없다” “관행에 어긋난다”고 거세게 반발하며 표결에 앞서 회의장을 퇴장했다. 앞서 나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간사 선임의 건은 국회법에 호선하게 돼 있고 이는 교섭단체가 내세운 사람을 그대로 선임해 주는 것”이라며 “투표하지 말고 형식적인 안건이니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은 나 의원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등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고,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점을 문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나 의원의 간사 선임 반대 이유가 10가지가 넘는다”며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용납할 수 없는 행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표결 추진을 ‘내란몰이 공세’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사건 당시 빠루를 들고 국회 문을 뜯어내려 한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다”면서 “나 의원을 비판하는 것은 이중잣대”라고 반박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9-16

‘구금 사태’ ‘관세 협상’ 與野 대립 첨예

국회는 16일 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주제로 이틀째 대정부질문을 진행하며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다. 미국 조지아주의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와 한미 관세 협상이 주요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은 대정부 질문 시작부터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의 정부 책임론을 부각했다. 미국 이민 당국이 한미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국 공장만 콕 집어 대규모 체포를 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실력 부족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이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우리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았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킬 의지도 실력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는 배 의원이 "대미 3500억 달러 투자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헌법에 있으므로 그렇게 되면 국회 동의를 요청하고 구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국민의힘 김건 의원이 같은 취지로 질문하자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국회에 와서 설명해드리고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고 이 점을 미 측에도 분명히 얘기했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또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공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근로자가 비자 문제로 무더기로 구금됐다 석방된 것과 관련, “새 정부를 시작할 때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지난 100일 사이에 미처 해결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반드시 해결해내겠다”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비자 문제는 오래된 사안으로, 향후 대미 협의를 통해 유사 사안이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날 민주당은 이번 사태가 미국의 과도한 단속 때문에 비롯된 일이라고 맞섰다. 특히, 한국인 연행 과정에서 쇠사슬과 발목 수갑이 등장한 것은 반인권적 행태라며,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미 관세 협상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 금액이 GDP의 19.6%에 달한다. 너무 많은 투자 금액을 합의해 줬는데, 대통령실은 자화자찬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민석 국총리는 “재정 부담이 큰 문제인 만큼 쉽게 결론을 낼 수 없다”며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대구경북 의원중에는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을)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 나섰다. 김 의원은 김 총리를 상대로 “이재명 정부 들어 안보가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안보리스크 중에 가장 큰 게 인사리스크”라면서 정부 인사들의 잦은 방북 횟수를 지적했다. 그러자 김 총리는 “방북 횟수로 국무위원들의 사상을 문제 삼는 것이 적절한가”라며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합법적 이유로 북한을 방문한 모든 국민을 문제시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 역량도 강하게 비판하며 “조지아주 사태에서 드러난 초보적인 대응과 안이한 태도가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끼쳤다. 특히 사태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등 기민한 상황 관리에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9-16

“국가균형발전은 운명… ‘5극 3특’ 속도내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지속성장과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며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고, 이를 위한 가장 큰 토대가 균형발전”이라며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대한민국은 부족한 자원을 한 군데에 투자하는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 수도권 일극 체제가 만들어졌다. 이는 상당한 효율성을 가진 체제인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지금 같은 방식이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때문에 정부는 ‘5극 3특’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수도권 1극이 아닌 지방을 포함한 5개의 발전 중심부, 아울러 강원·전북·제주 등 3개의 특별자치도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추진하는 일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5극3특’ 전략이란 수도권, 충청권, 동남권, 대경권, 호남권의 5극과 강원, 전북, 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3특)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국가균형발전 구상을 의미한다. 이 대통령은 특히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이라며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2시간 가까이 이어진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과제를 꼼꼼히 검토하도록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농촌은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한다. 그 엄청난 땅이 다 태양광 발전 부지”라며 농촌의 공공시설과 도로 등 유휴 부지를 태양광 에너지 발전원으로 활용하고 주민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햇빛 연금’ 정책을 힘있게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는 “정책금융 이자를 (수요자가) 지방으로 가면 더 저렴하게 해주는 방법은 불가능하냐”며 검토를 지시했고, 이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방 은행이 사라진 것도 문제”라며 “지방 금융을 지원해 활성화하거나 성장시키는 방법, 지역 기업에 금융상 지원 혜택을 줄 수 있는 안을 만들어보라”고 주문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9-16

국힘, 보수의 심장서 ‘장외투쟁’ 나선다

국민의힘이 ‘보수의 심장’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5000명 규모의 ‘이재명 정부 야당 말살 규탄 집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장외투쟁에 나선다. 여권의 사법부 독립성 훼손 시도에 대한 국민적 위기감이 확산한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밖 대규모 규탄 대회 개최 여부 등을 논의했다. 집회명은 ‘이재명 정부 야당 말살 규탄 집회’로 정해졌으며, 19일부터 28일까지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5000명 규모로 집회한다는 신고를 마쳤다. 당 지도부는 21일 오후 2시로 결정했다. 대구시당 관계자는 “장외로 나가서 강력하게 투쟁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국민의힘은 대구 집회를 시작으로 향후 서울 등 주요 지역에서도 장외투쟁을 확대하며, 제1야당의 역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장외투쟁을 통해 여권의 사법부 공격 저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저지 등 여론전도 강화할 계획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특별재판부 대신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려는 시도는 헌법에 근거가 없어 사법 질서를 무시하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도 “특정 사건 처리를 위한 재판부 설치는 사법부 독립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9-16

포항 영일만항, 물류·에너지·철강 벌크화물 거점항만 된다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북극항로 시대의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포항 영일만항을 물류·에너지, 철강 등 벌크화물 거점항만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북극항로 진출을 위한 전·후방 산업을 연계한 사전준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새 정부 해양수산분야 국정과제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한 국정과제는 지난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에 제안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정책과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다. 정부는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 국적선사 협의를 통해 2026년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2027년부터 주요 거점 물류인프라 확보 등 상업항로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거점항만은 화물별로 특화된 인프라로 재편된다. 포항 영일만항은 철강, 물류·에너지 등 벌크화물 처리 중심지로 육성된다. 이 외에 부산항은 컨테이너 중심 동북아 물류거점, 여수·광양항은 LNG 허브, 울산항은 에너지 허브로 조성한다는 내용이 국정과제에 담겼다. 배후산단은 지역별 배후부지를 특성화 산업단지로 집적화한다는 방침이다. 포항은 조선과 연계한 철강산업, 부산은 북극 원양산업 수산업 거점 기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북극항로 진출을 위한 강력한 리더십 아래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 같은 차원에서 대통령 직속 ‘북극항로위원회’ 설립과 행안부·기재부·외교부 등 7개 부처가 참여하는 ‘북극항로 추진본부’를 연내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북극항로 진출 의지 표명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위원장을 역임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미·중·러 등 주요 국가들은 북극항로 선점을 위해 발빠르게 대응 중이다. ‘북극항로 관문’이라는 지정학적 강점과 동북아시아 물류허브로서 종합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며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우리 경제에 신성장 엔진 발굴이 시급한 만큼, 새롭게 열리는 북극항로 시대의 기회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9-16

4년 연임 개헌·전작권 전환… 5년간 ‘123대 국정과제’ 추진

대통령 4년 연임 개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역점 추진할 국정 운영 핵심 로드맵이 정부의 공식 국정과제로 확정됐다. 정부는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 과제를 확정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과 ▲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 기본이 튼튼한 사회 ▲ 국익 중심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 아래 국정과제들을 선정했었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하면 여기에 정부가 의견을 제출하고 개헌 논의 진행 경과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에서 찬반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한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의 개혁과제도 포함됐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3축 방어체계’의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제와 함께 남북 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남북 기본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는 과제가 설정됐다. 균형 성장과 관련해선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공적 주택 공급, 한국형 증거 개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공익직불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농산어촌 지원책 등이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이밖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산업재해 감축, 청년 미래 적금 도입,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 연금 사각지대 해소, 노동관계법 확대 및 임금체불 근절, K-컬처 수출 50조원 및 K-관광 3000만명 달성 추진 등도 선정됐다.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대국민 소통도 강화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개설하고 국민의 의견에 쌍방향 소통을 할 예정이다. 국정과제 실행 관련 국민 만족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과제에 대해선 민관 합동 현장점검도 벌일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국민 요구와 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 계획을 보완하며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형남 기자

2025-09-16

영남권 물류혁신 핵심, 경산~울산간 고속도로 신설 논의 본격화

영남권 물류 혁신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인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신설’ 정책 토론회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조지연 국회의원(경산)과 김기현·박성민·서범수 의원(울산)이 공동 주최하고, 경북도·울산시·경산시가 주관한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정·관계와 학계, 산업계 인사 15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산업의 연결성과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축에 대해 논의했다. 첫 발표자로 나선 박기범 경일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경산과 울산 간 물류 유통을 확대하고 경북 남부와 경남 북부의 경제 교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고속도로 신설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승준 대구대학교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내륙의 부품 산업과 연해의 완성차·수출 거점을 연결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연계성을 높이고 균형 있는 발전을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을 진행한 고용석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영남권의 산업·물류 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평가하며, 김근욱 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 조미정 울산연구원 연구위원 등과 함께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최병환 경북도 도로철도과장은 “경산과 울산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고속도로는 경제·사회·문화적 파급효과뿐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큰 획을 그을 것”이라며,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해당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김준홍 울산광역시 건설도로과장은 “울산 도심 지하화 사업과 연계한 초광역 고속도로망 구축이 필요하다”며 “도시 구조 재편과 미래 교통 전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조지연 의원은 “경산 울산 간 고속도로는 단순한 교통망 확충을 넘어 영남권 물류 혁신의 핵심 인프라이자 미래 산업 지도를 바꿀 수 있는 전략적 대안”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참석자들과 함께 사업이 더욱 힘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는 대구·경북과 울산, 그리고 영남권 전체를 아우르는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축”이라며 “국토교통부의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북도는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해당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북도와 울산시는 협력 중이며, 지역 정치권과 산업계도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환경영향평가, 예산 확보, 노선 최적화 등 실무적 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는 이 고속도로가 현실화될 시 경산시와 울산시 간 이동거리를 기존 73km에서 50km로 단축하고, 이동시간은 약 16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연간 약 1817억 원의 물류비용 절감과 함께 약 2만4000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경산의 자동차 부품 산업과 울산의 완성차 공장이 직접 연결되며, 산업 간 연계성과 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9-16

경주시, APEC 앞두고 ‘빛의 도시’로 탈바꿈

경주가 미디어아트 및 빛의 도시로 재탄생한다.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둔 야간경관 개선 기획 사업으로, 현재 공사가 한창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북도, 경주시가 공동으로 착수한 이 사업은 예산만 150억 원이 투입될 정도로 매머드급이다. ‘연결·혁신·번영’이라는 비전 아래 진행되고 있으며 APEC 상징 조형물 설치, 미디어아트와 빛 광장 조성, 정상급 숙소(PRC) 주변 가로조명 개선, 보문호 수면을 활용한 3D 입체영상 연출 등 총 4개 공정으로 구성돼 있다. 경주의 천년 역사와 21C 첨단기술을 융합해 세계 정상들을 사로잡는다는 것이 목표다. 공정률도 이미 70%를 넘어섰다. APEC 정상회의장 인근에는 21개 회원국을 상징하는 금속 조형물과 LED 패널이 설치되고 있고, HICO 입구 육부촌에는 경주의 역사와 첨단기술이 결합된 미디어아트와 빛 광장이 조성 중이다. 여기에는 미디어월과 미디어타워, 탑 조형물, 고보조명 등 다양한 시각 콘텐츠가 설치돼 경주의 환대와 혁신 이미지를 전 세계에 각인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신라의 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옥조 외형도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조형물은 APEC의 비전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동시에 경주의 미래 천년을 밝힐 새로운 상징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APEC 정상들이 이동할 주요 동선인 보문관광단지 일대 도로변은 ‘Golden City 경주’의 정체성을 담은 조명 디자인이 적용되고 있다. 안전성과 심미성을 동시에 확보한 조명은 경주의 밤을 더욱 품격 있게 연출해 세계 정상들의 방문에 걸맞은 도시 이미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보문호 수면과 주변 자연 지형을 배경으로 한 3D 입체영상도 입힌다. 경주의 역사문화 콘텐츠를 압도적인 시각적 경험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프로젝션 대응 기술이 적극 활용된다. 경주의 정체성과 아름다움을 미적으로 담아 낸 이 영상은 경주의 밤하늘을 수놓을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9월 말까지 모든 공정을 완료하고, 10월 APEC 개최에 앞서 ‘빛의 향연’ 시연 행사를 통해 야간경관 시설물의 위용을 선보일 계획이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이번에 한 차원 높은 미디어아트가 도입됨으로써 경주가 단순한 회의 개최지를 넘어 첨단기술과 예술이 융합된 세계적 명품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병곤 경북도문화체육관광국장은 “세계에 경주APEC의 밤을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세밀하게 기획했다”면서 이 미디어아트는 APEC 이후에도 경주관광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피현진·황성호기자 phj@kbmaeil.com

2025-09-16

경북 농특산물, 추석 선물시장 공략 나선다

당도와 품질을 자랑하는 경북 농특산물이 추석 선물시장 공략에 나선다. 경북도는 다음 달 12일까지 전국 8개 농촌융복합산업 안테나숍에서 ‘2025 추석맞이 특판 행사’를 열고 800여 종의 우수 농식품을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구미·경산·월배·포항 이마트를 비롯해 대백프라자,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롯데백화점 영등포·구리점에서 진행된다. 전통 장류, 꿀, 인삼, 버섯, 차류 등 경북을 대표하는 농식품이 전시·판매된다. 금액별 사은품 증정과 SNS 인증 이벤트, 시식 행사 등 다양한 소비자 참여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인증을 받은 290개 경영체 가운데 80여 곳이 참여하는 안테나숍은 800여 개 제품을 엄선해 판매하는 전략 매장이다. 단순한 판매 공간을 넘어 소비자의 반응과 성향을 분석해 제품 개선과 신제품 개발에 활용되고 있으며 2023년 29억 원, 2024년 28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김주령 경북도농축산유통국장은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가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길 바란다”며 “특히 대도시 소비자들이 경북 농특산품의 우수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09-16

경북도 내년도 농어촌진흥기금 655억 원 지원

경북도가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을 위해 ‘2026년 농어촌진흥기금’ 신청을 17일부터 10월 22일까지 접수 받는다. 이번 사업은 총 655억 원 규모이다. 물가 상승과 기후 위기 등 복합적인 어려움 속에서 농어가의 경영 안정과 미래 대비를 위한 핵심 자금 지원이다. 앞서 경북도는 2026년도 진흥기금으로 시·군 사업에 450억 원, 도 자체 사업에 130억 원, 자연재해·가축질병 등 긴급 현안 대응에 75억 원을 배정했다. 지원 대상은 경북도 내 주소지를 둔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관련 기업체 및 농·축·수협 등으로, 개인은 최대 2억 원(스마트팜은 5억 원), 법인은 최대 5억 원(스마트팜은 10억 원)까지 연 1%의 저금리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만 39세 이하 청년농이나 스마트팜 조성 희망 농어가는 최대 20년까지 균분상환이 가능해 초기 투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 중인 다자녀 농어가에 대해 기존 1% 금리 보다 더 낮은 최대 0.5%의 우대 금리를 적용한다. 이 같은 조치는 농어촌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가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신청은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 농정 관련 부서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금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시설자금은 농어업용 시설·설비, 농기계, 어구 구입 등에 사용되며, 운영자금은 농자재 구입, 생산비 등으로 활용된다. 경북에서 축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농 김태훈씨(38)는 “초기 자금 마련이 가장 큰 고민이었는데, 농어촌진흥기금 덕분에 스마트팜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20년 상환 조건은 청년농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농어촌진흥기금은 도내 농어촌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든든한 자금 지원책”이라며 “특히 최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들이 이번 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을 되찾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농어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1993년 조성된 농어촌진흥기금은 2025년 8월 기준 총 2853억 원이 마련됐다. 지금까지 1만4000여 명에게 7835억 원이 지원되면서 경북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어가의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해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9-16

“학교폭력 실태조사 초등생 피해 응답률 6%로 가장 높아”

경북교육청이 16일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실시한 것으로 2024년 2학기부터 2025년 5월까지의 학교폭력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경북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총 19만812명의 조사 대상 중 16만4599명이 참여해 86.3%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참여율인 82.2%를 웃도는 수치다. 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인식한 학생의 비율은 전체 평균 2.6%로, 전국 평균 2.5%보다 소폭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6.0%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은 1.7%, 고등학생은 0.7%였다. 이는 지난해 대비 각각 0.8%p, 0.3%p, 0.3%p 상승한 수치다. 경북교육청은 초등학생의 피해 응답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 “학생들이 사소한 갈등이나 다툼도 학교폭력으로 인식해 응답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해 학교폭력 신고 건 중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로 이어진 비율은 중학교 45.9%, 초등학교 31.1%, 고등학교 22%로 나타나 이 같은 경향을 뒷받침한다. 피해 유형별 응답 비율(중복응답 포함)은 언어폭력이 38.8%로 가장 많았고, 집단따돌림 15.9%, 신체폭력 14.8%, 사이버폭력 7.4%, 성폭력 6.3%, 강요 6.1%, 스토킹 5.5%, 금품갈취 5.2% 순으로 조사됐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 방안을 세우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대응력을 한층 높이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9-16

경북교육청, 전국 첫 디지털 감사 성과낸다

경북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한 ‘디지털 감사’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며 교육행정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16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실시된 이번 감사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최신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기존의 사후 적발 중심 감사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중심의 감사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경북교육청은 △시나리오 기반 디지털 감사 △감사 이력 관리 자동화 △AI 일상감사 2.0 등 세 가지 중점 과제를 설정,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특히 ‘시나리오 기반 디지털 감사’ 분야에서는 회계, 예산, 재산, 학사 등 주요 행정 영역에서 총 10개의 감사 시나리오와 5개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이 중에서도 공무원의 회계 부정을 가정한 시나리오는 회계시스템의 허용 범위를 악용해 교직원이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실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현장성과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사례도 있었다. 디지털 감사반은 도내 전체 학교 회계를 대상으로 주요 교육정보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추출·분석한 결과 한 학교의 행정실 직원이 공공급식플랫폼 이용 수수료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즉각 감사에 착수한 결과 해당 직원은 납부기한이 임박한 고지서의 연체료 부과를 막기 위해 자신의 계좌에서 수수료를 먼저 납부한 뒤 동일 금액을 다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교육청은 이는 횡령 목적이 아닌 단순 회계 문란 행위로 판단하고 감사처분 기준에 따라 조치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금액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단 한 건의 경미한 회계 부정도 반드시 적발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며 “도내 전체 학교에서 단 1건의 회계 문란 행위만 있었다는 것은 경북교육청의 회계 운영이 매우 건전하고 투명하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민·관 협업을 통한 데이터 활용 감사도 진행됐다. 경북교육청은 국내 굴지의 전자상거래 기업과 협력해 관내 학교의 온라인 포인트 사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무려 3억 원 상당의 미사용 온라인 적립금을 찾아내 교육재정으로 환수했다. 이는 전국 243개 지자체와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실시된 민·관 협업 데이터 활용 감사 사례로 디지털 감사의 확장 가능성과 실효성을 입증한 계기가 됐다. 감사 이력 관리 자동화 분야 개선도 이뤄졌다. 경북교육청은 지능형 종합감사시스템에 등록된 감사 이력을 기관 홈페이지와 자동 연계되도록 기능을 개선해 감사 결과 공개와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임종식 교육감은 “청렴한 경북교육, 나아가 청렴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청은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데이터 활용 방안을 확대해 학교 업무 경감과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9-16

국회, 이틀째 대정부질문···한미 관세협상 등 공방 예고

국회는 16일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이틀째 대정부질문을 이어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12·3 비상계엄에 따른 혼란을 극복하고 외교·안보 대응 체계를 정상화했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한 자동차 관세 인하 지연 논란, 미 이민 당국의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등을 재료로 삼아 공세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대정부질문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다. /고세리기자

2025-09-16

국민의힘, PK서 처음으로 현장 최고위 개최

국민의힘 지도부가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등 1박 2일 일정을 소화하며 지역 민심 다지기에 나섰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양수산부 이전과 가덕신공항 건설 등 지역 숙원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며 부산·경남·울산(PK) 민심 잡기에 나선 것이다. 장동혁 당 대표는 15일 정부의 해수부 이전을 ‘형식적’이라고 비판하는 동시에, 기능이 강화된 온전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며 정부와의 차별화에 나섰다. 그는 이날 오전 부산 수영구 부산광역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에서 “부산이 더 큰 도약을 이루려면 해수부의 물리적 이전뿐만 아니라 제도·기능적으로 온전한 이전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지부진한 산업은행 이전은 물론이고, 부산신항과 가덕신공항 등 인프라가 함께 뒷받침돼야 물류·금융이 결합된 글로벌 해양수도로서 부산의 꿈이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해수부 부산 이전’에 반대했지만 이날 공식적으로 협조 의사를 밝혔다. 다만 이전과 함께 해수부의 위상·기능 제고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부산과 균형발전을 진심으로 생각했다면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해수부의 위상과 기능 강화가 포함됐어야 한다.그런데 그런 내용은 단 한 줄도 없었다”면서 “현 정권의 해수부 이전은 부산 발전이나 균형발전의 기회가 아니라 지방행정 권력 장악 도구로만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7월 부산 타운홀미팅에서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은 사례를 거론하며 “권력을 동원해 당 소속 광역단체장과 지방행정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국민의힘은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역 불균형을 극복할 새로운 중심축으로서 부산 발전에 모든 당력을 쏟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부산에서 이틀간 지지세 결집 행보를 이어갔다. 이날 동구 해수부 임시청사 공사 현장을 방문해 이전 준비 상황을 점검했으며, 전날에는 가덕도 전망대를 찾아 가덕신공항 개항 지원 의지를 확인했다. 장 대표가 구속된 손현보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부산 세계로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한 것도 내년 선거를 앞두고 강경 보수층 결집을 노린 행보로 해석됐다. 손 목사의 구속을 ‘종교 탄압’으로 규정하면서 보수 개신교 세력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층과의 연대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손 목사는 지난 4월 부산교육감 재선거와 대선 당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그는 개신교계 단체 ‘세이브코리아’를 이끌며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해왔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9-15

檢,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징역 2년·김정재 징역 10개월 구형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시 당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원내대표였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고, 같은 당 이만희·김정재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윤한홍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이철규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자유한국당 의원 및 관계자들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해 법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극한 대치를 벌이다 결국 충돌한 바 있다. 검찰은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황 대표와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을 포함해 한국당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을 2020년 1월 불구속 기소했으며, 피고인 중 고(故) 장제원 전 의원은 사망을 이유로 공소가 기각됐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하자 “여전히 권력 앞에 시녀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당대표실 앞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패스트트랙에서 싸웠던 의원들은 개인적인 이익이나 당의 이익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 싸웠던 분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돌이켜 보면 패스트트랙 사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공수처를 설치하는 법안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실패한 법 개정으로 확인이 됐고, 지금의 공수처를 보면 공수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해졌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검찰을 향해 “더불어민주당이 혼자만 살기 위해서 야당을 없애고 정권을 연장하고 대한민국을 일당독재로 만들겠다는 그 야욕에 검찰도 부화뇌동하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은 진작 권력의 시녀였고, 사법부마저도 권력의 시녀가 되기를 자처하고 있다. 이 패스트트랙 선고가 어떤 결과로 끝날지 두렵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9-15

대구 군공항 이전 해법 모색 나선 주호영 국회부의장 “이전 문제 외면은 국가 갑질”

주호영(국민의힘·대구 수성갑) 국회부의장은 15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핵심인 대구 군공항 이전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국가의 갑질’”이라며 국가 주도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 부의장은 오는 18일 여는 ‘대구 도심전투비행단 이전 사업 정책세미나’를 앞두고 이날 대구·경북(TK)지역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주 부의장은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국가 사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군공항 부지 7.36㎢(222만 평) 중 98%는 국방부 소유다. 그러나 이전 부지는 16.9㎢로 2.3배 확대 요구되며, 최신 시설 기준 적용 시 기존 대비 29% 증량이 필요하다. 주 부의장은 “국가사무인데 ‘아쉬우면 네가 옮겨라, 돈도 다 내라’는 건 갑질 중의 갑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구시 재정으론 불가능하다”며 “특수목적법인(SPC)를 만들어도 몇십 조를 넣고 수익이 날지 모르는 사업에 민간이 왜 들어오겠나”고 했다. 공항시설법에 따른 국가재정 지원과 달리 군공항 이전은 기부대양여 구조로 인해 재정 부담이 지자체에 쏠리고 있다. 일본 후텐마, 사우디 리야드, 싱가포르 파야 레바르 군공항 이전은 국가 주도로 진행됐다. 현재 특별법 제9조는 기부대양여 단일 방식만 허용한다. 이에 국방부를 시행자로 명시하고 국가재정 전액 부담을 골자로 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주 부의장은 “특별법을 고쳐 국가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야만 광주·수원 등 타지역 군공항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통합신공항 건설’이 아닌 ‘도심 전투비행단 이전’이 본질이라고도 했다. 주 부의장은 “통합신공항 건설로 오해하면 신규 공항사업처럼 보인다”며 “본질은 도심 전투비행단 이전”이라고 강조했다. 글·사진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9-15

막오른 첫 대정부 질문… 야 “李대통령 탄핵” 강공 드라이브

국회가 15일 대정부 질문 일정을 시작했다. 정치 분야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하며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를 ‘무능 정권’이라고 비판하며,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일당 독재’라고 공세를 펼쳤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는 TK 출신 의원 중 당내 ‘공격수’로 꼽히는 국민의힘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의원과 유영하(대구 달서갑) 의원이 나섰다. 임 의원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과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민주주의 압살”이라고 규정하면서, 대미(對美) 관세 협상과 조지아주 한인 구금 사태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 탄핵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존재감, 양심, 진심이 없는 3무 정권이다. 민주당이 언론 장악, 검찰 해체, 사법부 흔들기 등 각종 개악을 동시다발적으로 벌이고 있다. 한마디로 방탄 개악”이라며 “지금 민주당이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이재명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하 의원은 이날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위헌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입법부가 특별재판부를 헌법 개정 없이 만든다는 것은 대다수 헌법학자가 위헌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여당 대표와 중진 의원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는 것도 문제다. 이렇게 외부에서 사법부를 흔드는 행위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논리라면 국회 역시 당연히 해산돼야 한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1차 수사기관에 수사 지시권을 주는 것은 맞지만, 수사 종결권은 기소권자에게 주는 것이 옳다. 전건 송치 제도 부활을 장관이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는 이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6일 외교·통일·안보, 17일 경제,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차례로 이어갈 예정이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9-15

대통령실, 여당발 조희대 사퇴론 “공감” 논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명시적으로 요구한 가운데 대통령실에서도 ‘공감한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해당 발언에 조 대법원장 사퇴를 두고 대통령실과 여당의 압박수위가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오독’이라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매끄럽지 못한 과정에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여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15일 오전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13일 SNS를 통해 조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했고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조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사법 독립을 위해서 (조 대법원장) 자신이 먼저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추 위원장 발언에 대통령실도 같은 입장인지 묻는 질문이 나왔고 강 대변인은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후 추 위원장의 주장에 대통령실도 같은 뜻을 표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파장이 커지자 강 대변인은 1시간 20여분 만에 다시 브리핑을 열고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조 대법원장은)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좀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해명에 나섰다. 특히 언론이 “발언의 앞뒤 맥락을 자른 채 브리핑 취지를 오독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이라고 입장을 (1차적으로) 정리했다”는 말과 함께 “(그 뒤에 한) 이야기는 선출된 권력과 임명된 권력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 번 제가 원칙적으로 설명한 부분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원칙적 공감”이라는 발언에 논란될 게 없다고 해명했으나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브리핑 속기록에서 논란이 된 발언을 지우면서 다시 한번 논란이 됐다. 당초 강 대변인 발언은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였지만 속기록에는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로 명시되며 “원칙적 공감”이란 발언이 삭제됐다. 대변인실 속기록은 대통령기록물로 남는데 대변인실이 실제 발언을 삭제·수정하면서 기자들의 반발이 일었고, 결국 대변인실은 50여분 뒤 다시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포함해 속기록을 공지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9-15

李 대통령 “처벌중심적…불합리한 규제 있다” 규제 손질 시사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은 지나치게 처벌 중심적이며 불합리하고 쓸데없는 규제도 꽤 있다”며 불합리한 규제 손질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이번에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규제를 보면 이해관계자들 간 입장이 충돌하는 규제도 많고,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서지 못하고 해결되지 않은 규제도 많은 것 같다”며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규제를 확 걷어내자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은 그 첫걸음으로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미래산업 분야 규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가 직접 주재하는 규제개혁 회의를 몇 차례 진행하며 강력히 추진해볼 생각이다. 필요하면 법제화 조치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활동에 대한 처벌 조항이 많고, 효과도 적다고 지적하면서 배임죄 문제와 관련해선, “기업인이 한국에서는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들 한다. (외국 기업인들에게는) 상상도 못한 일”이라며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기업의 속성인데, 이러면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형사처벌이 아닌 경제적 부담을 기업에 지우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마음에 안 드는 분도 있겠지만, 입법부와 행정부가 제대로 판단하고 집행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을 갖춘 것도 사실”이라며 “(이럴 때에)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9-15

‘경북 고향장터 사이소’ 추석 선물 기획전 운영

경북도가 운영하는 온라인 농특산물 쇼핑몰 ‘경북 고향장터 사이소’가 오는 9월 30일까지 ‘추석 선물 기획전’을 진행한다. 15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기획전은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5만 원까지 할인 쿠폰을 제공하며, 선물세트에 쿠폰 적용 시 최대 50%까지 할인도 가능하다. 여기에 수요 특가 상품과 신규회원 가입 이벤트까지 더해져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북도는 올해 초 산불 피해를 입은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지역 농가를 위한 ‘산불 피해지역 특별관’도 함께 운영 중이다. 해당 지역의 농특산물을 구매함으로써 소비자들은 명절 선물과 동시에 피해 지역 농가를 돕는 따뜻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18년간 이어온 사이소의 정성과 고객과의 신뢰가 ‘명절 선물은 사이소’라는 인식을 만들었다”며 “고마운 분께 전하는 따뜻한 마음을 사이소에서 더욱 따뜻하게 보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사이소는 자치단체 운영 쇼핑몰로는 이례적으로 매출 500억 원을 돌파했으며, 그 중 24%인 약 120억 원이 추석 선물 기간에 발생했다. 이는 명절 시즌 동안 사이소가 ‘선물 맛집’으로 자리매김한 이유를 보여준다. 경북도가 분석한 지난해 추석 품목별 매출 자료에 따르면,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한 품목은 사과·배 등 과일류로 44억 원에 달했으며, 이어 곶감이 16억 원, 한우가 9억 원, 쌀이 8억 원, 참기름·들기름이 7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2007년 오픈한 사이소는 현재 입점 농가 2600여 호, 회원 수 27만6000여 명을 보유한 지자체 운영 농특산물 쇼핑몰의 대표주자로 자리잡았다. 특히, 농가와 소비자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직거래 플랫폼으로, 중간 유통 과정을 줄여 합리적인 가격과 신선한 품질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김주령 국장은 “사이소는 지역 농가의 희망이자 소비자의 만족을 연결하는 다리”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품질 관리와 고객 서비스 개선을 통해 전국 최고의 농특산물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9-15

경북도 이웃사촌마을 조성 성과 공유 및 발전 방안 자문

경북도가 15일 영덕군 세대통합지원센터에서 ‘이웃사촌마을 조성 특별위원회’를 열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정책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학계,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 등 25명이 참여해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 지역 공동체 약화 등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실행 전략을 심도 있게 공유했다. 회의에서는 영천시 금호읍과 영덕군 영해면의 사업 추진 현황 보고를 시작으로, 의성군 안계면 시범마을의 운영 성과와 지속화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청년 정착을 위한 주거 및 일자리 연계 정책, 주민과 청년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모델,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산업 육성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또한, 참석자들은 회의 종료 후 영해면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레트로 창업거리, 창업허브센터, 청년이웃주택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김민석 경북도 정책실장은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은 청년이 지역에서 꿈을 실현하고 주민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라며 “영천과 영덕의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을 통해 청년 정착과 공동체 회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영천시 금호읍과 영덕군 영해면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주거 확충 △생활여건 개선 △공동체 활성화 △청년유입 등 5대 분야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의성군 안계면에서는 창업청년과 청년농부들이 정착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LH 임대주택 공급, 필수 의료체계 강화, 출산통합지원센터 및 펫월드 조성 등 다양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경북도는 이번 특별위원회를 계기로 정책 방향을 더욱 정교화하고, 지역 맞춤형 전략과 지속 가능한 실행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9-15

글로벌 해상 네트워크 선점… 경북도 ‘북극항로추진팀’ 신설

정부가 부산항 중심의 북극항로 개척사업을 국정과제로 삼은 상황에서 경북도가 북극항로의 관문이자 전진 기지인 포항 영일만항을 거점항만으로 만들기 위한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다. 경북도는 동부청사 환동해지역본부장 직속으로 편성하는 ‘북극항로추진팀’을 신설해 경북도 차원의 북극항로 개발 정책 발굴과 영일만항의 북방물류 거점항만 육성 지원, 극지·항만과 관련된 필수인력 확보를 위한 전문 인재 양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정부의 북극항로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전문가 인적 네트워크도 구축해 세미나 개최 등 활성화 조성과 앞으로 제정될 북극항로 특별법에 대비한 전략 과제 발굴에 앞장설 계획이다. 환동해 경제권의 중심이자 북극항로의 관문이라는 지정학적 이점을 지닌 포항의 영일만항은 북극 항로 전진기지로 적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수범 사단법인 한국북극항로협회 사무총장은 경북매일신문과 최근 두 차례에 걸친 인터뷰에서 “포스코 중심의 철강산업과 연계된 벌크화물 처리 등 전통적 기능에다 이차전지 산업의 핵심 광물자원 수요 기지 역할이 수행되고 있는 만큼 포스텍과 한동대를 비롯한 뛰어난 과학기술 인프라를 접목시키면 물류·전통산업·첨단기술이 융합된 국가 핵심 전략 거점으로 발전할 잠재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16년 세계 최초로 아시아에서 출발해 북극항로와 러시아 내륙수로를 연계하는 ‘북극항로 상업 운항 프로젝트’를 총괄했으며, 독보적인 경험을 녹여내면서 북극항로 개척과 활용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 중이다. 최 사무총장은 영일만항을 대체 불가능한 북극항로의 심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글로벌 교육 허브, 특화 항만, 북극해운정보센터 구축이라는 3가지 기둥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영일만항의 북극항로 거점항만을 위한 경북도의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새 정부의 경북 7대 광역공약에 영일만항 확충 지원을 포함하고, 2026년 국가투자예산으로 영일만항 남방파제 2단계 축조사업에 1112억원, 영일만 횡단 구간 고속도로 건설에 285억원, 영일만항 소형선 부두 축조에 132억원 등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 등 정치권에서도 북극항로 특별법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영일만항의 권역별 북극항로 거점항만 지정에 힘을 보태고 있고, 이철우 경북지사도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경상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북극항로 거점항구로 영일만항 개발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하기도 했다. 최영숙 경북도환동해지역본부장은 “북극항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세계물류산업의 중요한 전략 항로로 주목받고 있다”라면서 “북극항로추진팀 신설을 계기로 경북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영일만항을 거점으로 한 항만개발 및 철강, 에너지 산업 발전에 획기적으로 도약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피현진·배준수기자 phj@kbmaeil.com

2025-09-15

경북도국민 아이디어로 도정 혁신 나선다

경북도가 도민과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2025년 정책 제안 공모전’을 연다.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경북도정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가자들은 일자리·경제, 과학·산업, 에너지·환경, 보건·복지, 농축산·수산업, 전통문화·예술, 도정 혁신 등 전 분야에 걸쳐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올해는 기후 위기 대응, 청년 정책, 인구 감소 대응, 디지털 전환 등 시대적 과제를 반영한 아이디어가 기대된다. 제안 접수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경상북도 기관홈’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전자 우편, 일반 우편, 방문 접수도 병행된다. 경북도는 실무 부서의 검토와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중 경상북도 누리집에 우수 제안을 공개할 예정이며, 도지사 표창과 최대 8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박성수 경북도안전행정실장은 “이번 공모전은 단순한 아이디어 수집을 넘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경북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기회인 만큼 많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지난 공모전에서도 ‘농촌 청년 창업 지원 확대’, ‘지역 문화재 디지털 아카이빙’ 등 실현 가능한 정책들이 실제 도정에 반영된 바 있다. 이번 공모전 역시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제안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도는 이번 공모전과 연계해 정책 아이디어 워크숍, 온라인 토론회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도 기획 중이다.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플랫폼으로 ‘경북도정 톡톡’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9-15

경북도 가족친화형 우수캠핑장 3곳 선정···지역 관광 인프라 강화

경북도는 15일 ‘가족친화형 우수캠핑장’으로 경주 반딧불이 캠핑장, 경주 전원일기 오토캠핑장, 칠곡 팔공산 글램핑 캠핑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저출생 대응 및 가족 중심 관광환경 조성의 일환이다. 캠핑장을 단순한 숙박 공간이 아닌 가족이 함께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 공모에는 총 19개소가 신청해 지난해(8개소) 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캠핑장 운영자들의 높은 관심과 사업 효과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것이다. 경북도는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3개소를 선정해 우수 캠핑장 인증을 수여했다. 선정된 캠핑장에는 가족친화형 우수 캠핑장 지정 표지판이 2년간 제공되며, 경북도 공식 SNS 채널을 통한 홍보 및 마케팅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자부담 30% 조건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해 야외극장, 전망 공간, 트램펄린 등 가족 편의시설 설치와 가족 프로그램 운영비에 활용토록 했다. 김병곤 경북도문화관광체육국장은 “가족친화형 우수 캠핑장 지원사업은 가족 중심의 안전하고 재미있는 캠핑장 조성을 지향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경북은 관광객이 만족하는 캠핑장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관광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저출생 시대에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캠핑장을 재정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북도는 지난해 영천, 영양, 영덕의 캠핑장을 선정하고, 올해 경주와 칠곡을 선정하면서 경북 전역에 가족친화형 캠핑장이 고르게 분포하도록 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9-15

경북교육청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과목 선택권 넓힌다

경북교육청은 15일 경북온라인학교 주최로 도내 농산어촌 소규모 고등학교 30개교를 대상으로 ‘2026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과목 선택권 확대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ZOOM을 통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2026학년도 경북온라인학교 개설 예정 과목 안내 △소규모학교 과목 개설 수요 조사 △교육과정 운영 지원 협의 등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확대를 통해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에서도 다채로운 진로 맞춤형 학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경북온라인학교는 올해 3월 1일 정식 개교했다. 경산 남산초 삼성분교장의 폐교 시설을 리모델링해 구축된 전국 최초의 개방형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다. 이 학교는 물리적 위치에 따른 교육 기회의 제약을 해소하고 도서·벽지 지역 학생들에게도 폭넓은 과목 선택권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형평성을 실현하고 있다. 울릉고등학교 등 도서지역 학생들은 온라인을 통해 심화 수학, 심리학, 미디어 콘텐츠 제작 등 기존 학교에서는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수강하며 진로 탐색의 폭을 넓히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경북형 고교학점제 모델’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향후 전국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규모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단순한 행정적 지원이 아닌, 교육의 본질적 가치 실현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우리 교육이 반드시 책임져야 할 형평성과 미래 준비의 과제”라며 “경북은 온라인학교와 고교학점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학생 한 명 한 명의 꿈과 진로를 지켜주는 전국 대표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경북교육청은 오는 10월 중순 경북온라인학교의 2026학년도 과목 개설 계획을 확정하고, 참여 학교와의 협약을 통해 본격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돌입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설계와 지역 간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경북형 고교학점제가 전국 고교 교육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9-15

李대통령 국정지지율 54.5%···민주 44.3%·국힘 36.4%[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4.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8∼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4.5%로 나타났다. 이는 전주 대비 1.5%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지난주까지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다 소폭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41.1%로 전주 대비 1.9%p 올랐다. 지난 11∼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3%, 국민의힘이 36.4%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0.3%p 하락했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0.2%p 상승했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지난주 8.4%p에서 이번 주 7.9%p로 소폭 좁혀졌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5.1%,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박형남기자

2025-09-15

구윤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자본시장 활성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인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재부는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박형남기자

2025-09-15

“특검법 개정 강행… 협치 깨졌다” 국힘 장외투쟁론 솔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본회의에서 합의를 파기하고 이른바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사실상 원안대로 처리한 이후, 국민의힘이 강경 대응을 모색하며 장외투쟁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아스팔트 우파’와의 연대 여부까지 거론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국회 본청 앞 에서 ‘야당탄압 독재정치 규탄대회’를 열고 여당의 특검법 개정 강행을 규탄했다. 당 추산 1만5000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야당탄압 독재정치 정치보복 규탄한다”, “야당 말살 특검 악법 대통령은 거부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장동혁 대표는 “용산의 대통령 이재명,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 그러나 대한민국의 보이지 않는 대통령은 개딸”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강성 당원이 반대한다고 약속을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엎는 당 대표를 인정할 수 있느냐”고 민주당을 공격했다. 이 자리에서는 ‘우파 연대론’도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은 “민주당은 전교조, 민노총과 똘똘 뭉쳐 우리를 겨냥하는데 이제 우리도 뺄셈 정치를 그만하자”며 “전광훈 목사가 극우라고, 전한길 강사가 더 나갔다고, 이준석이 결이 다르다고 뺄셈 정치하면 진다. 작은 차이는 극복해 뭉쳐서 싸우자”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장외투쟁 필요성이 계속 거론된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광장으로 나가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장외투쟁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25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경우, 대규모 장외집회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하지만 의도와 무관하게 아스팔트 우파와 결합한 것으로 비칠 수 있어 부담도 있다. 실제 지난 집회에서 ‘도둑질을 멈춰라(Stop the steal)’, ‘부정선거 발본색원’, ‘윤 어게인’ 등 강경 보수 구호가 적힌 현수막과 손팻말이 등장했다. 자칫 이들이 부각될 경우 민주당이 주장하는 ‘극우 세력 결집’ 프레임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이 지도부의 고민이다. 장 대표는 당 대표에 당선되면서 “모든 우파시민과 연대해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아스팔트 우파와 거리를 두는 행보를 보여왔다. 윤 전 대통령 면회는 아직 실행하지 않았고, 전한길 씨도 배제하고 있다. 친한계와 찬탄계 등에서는 극우 세력과의 결합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당분간 여야 합의로 출범한 민생경제협의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며 민주당에 협치를 압박할 계획이다. 협치가 무산될 경우 여당의 독주를 부각하며 장외투쟁 명분을 쌓는다는 전략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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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부자로 살 것인가’⋯최태성 강연, 경주에서 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