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정권교체 52%·정권유지 37%…탄핵 찬성 60%·반대 35%

최근 한국갤럽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여론이 ‘정권 연장’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적 여론도 반대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2%를,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37%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정권 교체 응답은 지난달 25∼27일 실시한 직전 조사보다 1%p 올랐고, 정권 유지 응답은 1%p 떨어졌다. 또 이번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60%, 탄핵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35%로 탄핵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25%p 높았다. 직전 조사에서는 탄핵 찬성 59%, 탄핵 반대 35%였다.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느냐’의 질문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5%로 가장 높았고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로 조사됐다. 최근 활동을 재개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6%, 홍준표 대구시장 5%, 오세훈 서울시장 4%,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1%,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1%, 없음 27%, 모름·응답거절이 7%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36%로,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2%p 올랐고 국민의힘은 변화가 없었다. 이어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무당층이 18%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조사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4.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07

영양·봉화 양수발전소 본격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로

영양과 봉화 양수발전소 건설사업이 본격 착수됐다. 경북도는 지난 6일 영양, 봉화,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중부발전(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양·봉화 양수발전소 건설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영양(한수원)과 봉화(중부발전)에 건설되는 양수발전소는 상·하부 댐으로 구성되며 특정 시간대에 남는 잉여전력으로 하부 댐의 물을 양수해 상부 댐에 저장한 후 전력공급이 부족하거나 정전 등 비상 상황에 전력을 공급하는 친환경 ‘에너지 저장고’로써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는 필수 공존 설비로 급부상하고 있는 발전원이다. 영양군과 봉화군은 지난 2023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신규 양수발전 사업자 공모에 선정되면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5년 2월)에 최종 반영했다. 경북도는 영양군 일월면 용화리 일원 1000㎿ 발전소와 봉화군 소천면 두음리·남회룡리 일원 500㎿ 발전소 건설에 총사업비 약 3조5000억 원이 투입돼 2036년까지 건설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는 양수발전소 건설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송전망 공동 건설 및 지역 상생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건설비 절감 및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한 양수발전소 송전망 공동 건설 방안, 5km 반경에 있는 두 양수발전소를 활용한 추가 기반 시설 구축 및 건설 행정절차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발전 사업자들은 향후 발전사업 허가, 공사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으며, 경북도, 영양군 및 봉화군은 양수발전소 건설로 인구 소멸의 위기에서 지속 발전 가능한 성장모델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홍석표 에너지산업국장은 “영양·봉화 양수발전소 건설은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국가 에너지 정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수발전소 건설에 동의한 주민에게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장유수기자 jang7775@kbmaeil.com

2025-03-07

경북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단계 차등 발령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위기 경보 ‘심각(이동 제한)’ 단계에 있던 양주시가 지난 6일 이동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경북도가 ASF 위기 단계를 각 시·군별로 차등 발령키로 했다. 지난 1월 20일과 28일 양주시 양돈농장의 ASF발생으로 정부가 ASF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했으나 6일 0시부로 경기도 방역지역이 이동제한 조치 해제됐다. 이에 경북도는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한 4개 안동, 영천, 영덕, 예천과 야생멧돼지 검출 및 ASF발생 인접 의성, 문경, 상주, 구미, 청송, 봉화, 영양, 영주는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그 외 포항, 경주, 김천, 경산,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울진, 울릉은 위기 단계를 ‘주의’로 하향했다. 경북도는 이번 위기 단계 차등 적용으로 ASF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방역 조치를 통해 효율적인 방역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지역 및 타 지역 양돈농장에서 ASF가 다시 발생할 경우, 전국 단위 ‘심각’ 단계로 위기 단계가 다시 상향한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양주지역 방역지역 해제에 따라 위기 단계 변경을 통해 위험도 높은 지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방역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라는 생각으로 양돈농장에서는 8대 방역시설* 관리 및 소독 강화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07

“원더풀” K-문화 푹 빠진 APEC 대표단

“경주의 아름다운 풍경과 문화유산이 훌륭해요. 짧은 시간 진행하는 관광 프로그램이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다음에는 가족들과 함께 경주를 방문하고 싶습니다.” 경주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 참가자들에게 ‘경주 문화유산 투어’가 인기를 끌고 있다. 경주의 핫플레이스인 황리단길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황리단길 청년 감성 스토어’ 팝업 부스는 각국 대표단의 눈과 입맛을 사로잡는다. 6일 경북도에 따르면 고위관리회의 기간(2월 24일∼3월 9일) 운영 중인 관광 프로그램에 하루 평균 160여명의 각국 대표단이 이용하고 있다. 야간 관광코스는 하루 전에 예약이 끝날 정도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경북도는 회의 기간 경주 뿐 아니라 경북지역을 여행할 수 있는 전일 코스와 회의 일정이 없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반나절 코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 참가자들의 수요에 맞게 오전·오후·야간 시대별, 테마별로 관광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경주시는 석굴암·불국사·양동마을 등 세계문화유산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유산을 관광하는 헤리티지, 양남주상절리·골굴사 지질공원 등 독특한 경관을 볼 수 있는 자연생태, 포스코·한국수자력원자력·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산업현장을 둘러보는 산업 투어를 운영 중이다. 회의장 야외에 설치된 홍보관의 전통문화 전시·체험 프로그램에도 각국 대표단의 발길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팝업스토어에서는 전통 다과와 지역 특산품을 제공하고 기념품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회의 기간에는 자원봉사자 200명이 신라 복을 모티브로 한 유니폼을 입고 각국의 대표단을 맞이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각국 대표단이 가장 한국적인 전통미가 있는 도시 경주에서 다양한 한국 문화를 체험하면서 K-컬처의 힘을 느끼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06

내년도 의대 정원 ‘원위치’ 되나… 출구 보이는 의정 갈등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면서 의정 갈등 사태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전국 의대 학장들이 제시한 중재안에 그동안 난색을 표명했던 보건복지부도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고, 집권당인 국민의힘도 힘을 실어줬기 때문이다. 앞으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6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당정 협의를 한 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의대의 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의대학장협의회의 건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전국 의대 학장들은 ‘2026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2024년도와 같은 3058명으로 조정하고, 2027년부터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결정을 반영해 의대 모집인원을 정하자’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와 의료계는 이 건의문 내용을 적극 검토해 의대 교육 체계를 바로잡아 나가길 바란다”며 “우선 학생들 위주로 판단하고, 2027년부터는 의료인력추계위원회에서 모집인원을 결정하는 게 타당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학생을 둔 부모의 심정으로 의대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져서 학생들도 학업에 매진하고, 학부모들도 학생으로 인해 속 끓는 일이 없도록 의대 정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감수하더라도, 의대 교육이 더이상 공백을 빚어서는 안된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은 정부가 감정이나 자존심 싸움을 할 때가 아니고, 어떻게든 학생들을 빨리 학교에 복귀시켜서 의료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 학생들이나 학부모, 의대에 좋고 국민에게 필요한 일”이라며 “그래서 저희도 입장을 양보하고 그 공을 의대생들에게 넘긴 것”이라고 했다. 이제 남은 것은 의대생이나 전공의가 이를 수용하느냐다. 이진우 의교협 회장은 “복지부도 진일보한 반응을 냈으니 이제 논의가 좀 될 것”이라며 “이번 주중에 결정이 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대생들 사이에선 복학 가능성에 대해 “아직 모르겠다”는 반응이 주류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과 함께 정부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 전반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가 화답할지도 불확실하다. 의협은 의교협 소속 단체들이 정부에 3058명 동결을 요구할 때 동참하지 않았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우리는 교육부에 24·25학번을 어떻게 잘 교육할지 계획부터 내놓으라고 한 것인데 정원을 얘기하는 것은 순서가 틀렸다”며 “우리는 현재로서는 정원에 대해선 딱히 코멘트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의대생의 복귀를 전제로 정원을 되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야기가 또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06

PK 찾은 이재명, 대선 겨냥 민심 다지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지난해 피습 사건 발생 이후 1년 2개월 만에 부산을 찾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상황에서 보수 텃밭인 PK(부산·울산·경남) 민심을 잡으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날 이 대표가 지역 주요 현안해결에 대해서는 소극적 반응을 보여 부산을 찾은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박형준 부산시장과 만나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북극항로’ 개척을 강조하며 이를 통한 부산의 글로벌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문제는 박 시장이 이날 이 대표와의 면담에서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과 ‘산업은행 이전’ 등 지역 현안 해결을 당부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 대표는 면담이 끝날 때까지 박 시장이 제시한 현안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또 이날 유일한 민주당 소속의 부산 3선 전재수 의원이 지역 현안에 관해 설명하는 도중 이 대표가 “시간이 없다”며 일어서자 참석자들이 당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 시장은 비공개 면담 후 곧바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표를 향해 “큰 기대를 갖고 왔는데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비판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박 시장의 주장에 대해 “정해진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대화를 하지 못한 측면이 있을 것 같다”면서 “이 대표는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해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06

與野 한목소리로 ‘선관위 채용 비리’ 질타

여야가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진행한 김대웅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선관위 내부 채용 비리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불법 채용의 단초로 지적된 선관위 직원 대량 휴직 실태를 지적하며, 선관위의 안정적 기관 운영을 위한 인사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선관위 인력관리실태를 보면 시·도 선관위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한 167회 경력직 채용에서 무려 662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고,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 124회 경력직 채용에서도 216건의 절차 위반이 적발됐다”며 “절차적 공정성이 생명인 선관위의 국민적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경력 채용 과정에서 확인된 위법·부당 사례를 보면 가족 회사 아닌가”라며 “선관위가 매우 곪아 있다는 것은 여당 의원뿐 아니고 야당 의원과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야는 선관위 채용 비리에 대한 현안질의 개최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선관위를 엄호하며 선관위 현안질의 개최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선관위뿐 아니라 경찰청과 소방청 보은 인사에 대해서도 현안질의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경찰청 등의 현안질의를 함께 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선관위에서 무수하게 벌어진 각종 특혜 채용에 대해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면서 “현안질의를 선관위는 선관위대로 하고, 경찰청과 소방청도 따로 하면 된다”고 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민주당은 채용 비리 현안질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지금의 현안이 선관위 채용 비리만 있는지 되묻고 싶다”면서 “정신 못 차리고 승진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경찰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많은 의심을 가지고 있다. 보은 인사, 알 박기 인사라고 비난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되물었다. 같은 당 한병도 의원은 “민주당이 선관위를 ‘감싸고 돈다’고 마치 배후가 있는 것처럼 하는 전략적 접근을 중단하라”라며 “민주당도 채용 비리와 관련해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06

‘감세 경쟁’ 與野, 조기 대선 표심 공략

여야는 6일 상속세 완화를 비롯한 세제 개편안을 동시에 내세워 ‘감세 경쟁’을 벌였다. 여야 모두 조기 대선을 대비해 실질적이고 눈에 띄는 혜택을 제공하는 상속세 감세로 중도층 유권자 공략과 경제적 이슈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결정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며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상속세 체계와 관련해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만큼만 세금으로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괄 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인 현행 기준을 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증액(18억원까지 면세)하는 방안을 내놨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상속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4개 법안을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상속세법 외에도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올리는 방식의 근로소득세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여야는 상대방을 향한 비판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배우자 간 상속에 대한 전면적 세금 폐지를 목표로 하는 반면, 민주당은 상속세 면세 한도 상향을 주장해 상속세 감세 정책에 차이가 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야당을 향해 “오로지 이재명이 세금 깎아줬다는 선전 구호를 만들려는 욕구뿐”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기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 민주당의 상속세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추진을 두고 “일괄공제 한도와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를 높이는 세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며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상속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데도 패스트트랙을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상속세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해 ‘2025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묶여 자동 부의된 것”이라며 “현시점에서 이를 처리하려면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 등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여권의 방안은 “고액 자산가들에게 불균형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3-06

“모수개혁, 국회 연금특위서 논의하자”

여야가 6일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국회 연금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정협의회 후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에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제안했고 민주당이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우리는 전에도 자동조정장치 없는 소득대체율 43%를 주장했던 것이라 43%냐 44%냐 1% 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간명하다”고 부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연금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연금특위가 만들어지면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추경에 대해서는 논의를 더 거칠 전망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양당이 공감하고 지난 국정협의회에서 방향을 설정한 바 있다”며 “오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불참했기 때문에, 정부 측과 미리 선 협의하고 시기와 규모를 논의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 문제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어 오는 10일 국정협의회를 다시 열고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노동시간 예외 문제를 법문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고, 민주당은 기존 근로 시간 예외 제도를 고용노동부 장관의 재량하에서 운영할 수 있는 만큼 법문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2025-03-06

경북도 프랑스 파리 JEC WORLD 참가…지역 우수기술 홍보

경북도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프랑스 파리 노르빌팽트 전시관에서 ‘JEC WORLD 2025 경북공동관’을 운영했다. JEC WORLD 2025에서는 자동차, 항공, 재생에너지, 레저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개발 복합소재 부품과 제조 장비 기술을 만나볼 수 있는 행사이다. 경북도는 ㈜신영(영천), ㈜대신테크젠(경산), ㈜아이피에스오토(경산), ㈜코카브(구미) 총 4개 기업이 참여해 자사의 제품을 전 세계에 선보였다. ㈜신영은 수소연료전기자동차에 활용되는 비금속 라이너에 탄소섬유 복합재를 활용해 용기 전체를 보강한 고압 수소저장용기를 소개했다. ㈜대신테크젠은 탄소소재 기반의 전기 및 자동차전장부품 등의 구동에 따라 발생하는 열로부터 기기를 보호하는 방열 소재와 전자기기 작동 중 발생하는 전자파로 인한 기기 오작동 혹은 인체 유해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자파 차폐소재를 전시했다. ㈜아이피에스오토에서는 탄소섬유, 성형제품 등에 불량성을 검사하는 비젼검사시스템을 선보였다. ㈜코카브에서는 자체 개발한 탄소섬유 중간재와 니들펀칭 기술을 활용해 생산한 내열성과 단열성이 뛰어난 고온진공로 단열부품을 홍보했다. 경북도는 전시회 공동관을 통한 제품 전시를 지원함과 동시에 전시 제품에 대한 정보를 해외구매자들에게 제공해 실질적인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번 전시회에서 미국 PBS International Inc로부터 제품공급을 요청받아 ㈜대신테크젠이 전자파 차폐 복합재 23만 달러, ㈜아이피에스오토가 비전 검사시스템 12만 달러의 계약 성과를 달성했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올해 세계 최대 복합소재 전시회에 최초로 경북 공동관을 구성해 참여했다”며 “복합소재 관련 도내 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세계 시장에 알려 성과를 이뤄낸 만큼 앞으로도 기업의 연구개발과 마케팅을 적극 지원해 지역 기업이 글로벌 유망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06

대구·경북 글로컬30 지정대학 고등교육분야 규제특례 신청

경북도와 대구시가 지역 글로컬30 지정대학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6일 경북도에 따르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고등교육 분야의 규제특례 제도로, 교육부의 특화지역 운영계획에 따라 지방대학의 학과 개편 및 교육과정 등에 대한 규제 적용을 한시적으로 배제 또는 완화해 고등교육의 혁신을 지원한다. 대구·경북 지역혁신플랫폼에서 특화지역의 규제특례를 신청한 분야는 △대학의 주요보직·비전임교원 채용 기준 완화 △캠퍼스 간 전과 허용 △전문학사·전공심화·전문기술석사 통합과정 운영 등 총 17개 분야다. 지정기간은 4년이며 추가로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특화지역 지정은 대구·경북 글로컬30 지정 고등교육기관이 대상이다. 특화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지역에서 글로컬30 대학으로 지정된 국립경국대(국립안동대-경북도립대), 포항공대, 대구한의대, 한동대, 경북대, 대구보건대의 글로컬 대학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화지역 지정 결과는 교육부 사전검토 및 특화지역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친 뒤 교육부에서 상반기 중으로 발표하며, 올해 2학기부터 해당 대학에 적용될 예정이다. 정재석 대구시 대학정책국장은 “대구지역 글로컬 지정대학의 핵심성과 달성을 위해서는 각종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특화지역 지정 신청을 통해 글로컬대학이 지향하는 지역 밀착형 혁신전략 추진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현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경북은 글로컬 대학 혁신을 통해 진정한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대학이 지역과 함께 동반성장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06

지역활성화투자펀드 1호 사업 ‘구미 청년드림타워’ 곧 착공

출범 1년을 맞는 경북도의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사업이 가시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내고 있다. 6일 경북도에 따르면 구미 1국가산단에 지역활성화투자펀드로 추진되는 근로자 임대주택(청년드림타워) 건립이 금융 조달을 마무리하고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구미 근로자 임대주택 건립사업은 지난해 3월 26일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전국 1호 사업으로 공식 출범했다. 그동안 경북도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 지역활성화팀, 구미시, 산업단지공단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지난해 12월 통합심의 방식으로 건축인허가를 마무리한 이후 올해 2월 시공사 선정과 금융권 대출 심사가 완료돼 실질적인 공사를 위한 준비는 모두 마쳤다. 경북도는 앞으로도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통해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역의 성장엔진을 담당할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지방예산만으로는 지역이 원하는 거대 인프라를 구축하기 어렵고, 민간은 수익성을 이유로 지방에 대형 프로젝트 추진을 꺼리는 상황에서 지방재정이 마중물을 제공함으로써 지방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 도는 또 전국 4호 사업으로 선정된 경주 수소연료전지발전소 프로젝트를 연내 완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중이다. 더욱이 농식품 유통물류센터와 스마트팜, 호텔·리조트 등 민간과의 합작이 가능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투자를 일으키는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중앙의 지역활성화투자펀드와 유사하게 경북도 자체펀드도 조성해 지역의 중소규모 PF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자체펀드 조성을 위한 관련 법령(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이 진행 중이며,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자체펀드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정부에서 잘한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다”며 “경북도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을 다시 유토피아로 만들어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생각으로 지방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지방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앞으로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06

경북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공모 선정… 25억 확보

경북도는 6일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운영’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비 25억 원을 포함해 총 70억 원이 투입된다. 소공인 인프라를 구축해 공동장비 사용, 제품 고도화, 제품 개발과 판매까지 혁신 기반을 조성한다. 주요 내용은 소공인 제조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소공인 전용 복합지원센터 설치 △첨단 제조 장비 구축 △판로개척 등 마케팅 강화 △제조창업자교육(가공 이론 및 설계 기술교육) 등이다. 특히 소공인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구현해 매출로 연결하고, 기술 지원으로 제품을 고도화하여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경북도는 센터 조성 예정지는 경산시 진량읍 일반산업단지로 금속 가공제품·기계 및 장비 제조업 210여 개사가 집적화돼 산·학·연 협력이 가능한 소공인 제조 창업의 최적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규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경북도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소공인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전담관리기관을 지정해 실질적인 육성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최영숙 경제통상국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경북 도내 금속·기계 제조업 소공인들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소공인 복합지원센터가 지역 제조업 생태계의 거점으로 자리 잡아 자생력을 갖춘 산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06

[속보] 野 “상속세법·반도체법·가맹사업법·은행법 패스트트랙 지정”

2025-03-06

마을밀착형 지역특화 돌봄서비스 본격 추진

경상북도는 경북교육청과 공동으로 ‘2025 마을밀착형 지역특화 공모사업 (굿센스)’의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지역과 학교가 함께 하는 돌봄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5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2월 도내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굿센스 사업 공모를 진행하고 27개 팀을 선정했다. 선정된 팀은 3월부터 11월까지 참여 아동을 대상으로 각자 지역에 맞는 돌봄 프로그램을 학교와 협력해 운영한다. 이를 위해 도와 교육청은 프로그램 운영비 예산을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경상북도지원단은 사전 워크숍과 모니터링 및 컨설팅으로 프로그램 수준을 관리한다. 굿센스(Good 지역아동센터 School) 사업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학교와 센터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권역 단위로 초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가 돌봄팀을 먼저 구성하고, 마을 관계 기관과 단체의 협조를 받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마을 밀착형 돌봄 사업이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지역사회확산형 11개팀, 프로그램형 16개팀으로 총 27개팀(8개 시군, 27개 초등학교, 33개 센터)이 선정됐다. 마을자원 연계가 돋보이는 돌봄 프로그램으로는 경주 내남초등학교와 성동지역아동센터가 연계한 ‘꿈, 사랑, 인성교육이 꽃피는 성동, 내남 마을을 위한 굿센스’이다. 농촌 마을인 내남면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직접 마을 이야기를 들려준다. 사자소학을 통한 예절을 가르쳐주는 ‘우리 마을 옛날 옛적에’,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도자기·한방을 체험하는 ‘마을과 함께 성장하는 체험’ 등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지역문화자산 활용이 돋보이는 돌봄 프로그램은 포항의 동해초등학교, 한울지역아동센터, 동해지역아동센터가 연계한 ‘동해 어린이 연오·세오 예술단의 지역문화 활동 프로젝트’이다. 지역예술가·문화단체, 지역문화 유산을 활용해 문화와 예술 활동을 통한 돌봄 프로그램이다. 상주의 상영초등학교와 상주지역아동센터가 연계한 ‘어르신들과 온정의 차 한잔, 국악 한소리’는 전통문화인 다도와 사물놀이를 지역 문화단체가 교육하고, 아이들이 지역의 어르신 복지시설 방문과 지역축제 참가해 소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창훈기자

2025-03-05

與野, 국회 과방위 현안 질의서 부정선거·계엄 사태 두고 공방

여야 의원들이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부정선거론과 12·3 계엄 사태를 두고 부딪혔다. 민주당은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정선거론을 ‘근거 없는 가짜뉴스’라고 규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부실 및 채용 논란을 집중 추궁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가족 특혜 채용, 소쿠리 투표 등 부실 선거 관리가 만연하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이 자라는 것”이라며 “음모론 토양을 선관위가 제공하는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부정선거론 유튜브와 관련해 “음모론을 퍼뜨리는 가짜뉴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선동하니까 믿고 있는 분들이 많다.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가 윤석열과 그 일당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맞섰다. 여야 의원들은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 등으로 칭하는 표현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언론이 윤 대통령의 내란죄가 확정인 것처럼 보도해서는 안 된다며 언론 보도상 표현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이 위원장을 향해 “이미 검찰 기소 내용에 포함돼 있고 헌재에서 다뤄지고 있는 내용 모두에서 ‘내란 우두머리’라는 표현이 계속 나온다”며 “이 위원장은 여전히 윤석열에 대해 옹호하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의 방송통제·탄압과 내란, 극우 폭동을 옹호하고 같은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민주당이 내란수괴라고 단정적으로 부르는 것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그런 논리라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법인카드 유용범, 제3자 뇌물법 위반범, 선거법 위반범, 위증교사범, 북한을 이롭게 한 이적행위자”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이 이 위원장에게 답변을 요구하자 이 위원장은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만약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대표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 유포범 또는 대북 불법 송금범이라 부를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질의응답에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한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박형남기자

2025-03-05

“2025 APEC 정상회의, 적극 지원할 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유 장관은 5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해 “APEC 정상회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을) 의원의 요청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문체위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등 소관 기관 업무보고를 받는 전체회의에서 “오는 10월 APEC 정상회의는 2005년 부산이후 20년 만에 국내에서 열리는 APEC 회의이자, 2010년 G20 정상회의 이후 세계 정상들이 한국에 모이는 중요한 행사”라며 “미국 등 새롭게 행정부가 들어선 나라들도 있고, 최근 민감한 국제정세로 전 세계의 이목이 경주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최지가 경주로 결정된 시기가 지난해 6월이라 정부안에 반영된 관련 예산들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국회 예산안 심사 단계에서 문체위에서 어렵게 정부안에 담지 못한 APEC 주요 예산들을 증액시켰지만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삭감안을 처리하는 바람에 애써 증액시켰던 것들이 다 담기지 않아 회의 준비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경북도와 경주시에 확인해본 결과, 몇 가지 꼭 긴요한 사업들에 대해 국비 요청을 하고 있다”면서 “APEC 행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유 장관은 “올해 11월 정도까지 약 2만명 정도가 방문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난주에도 관련 점검회의를 했는데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으며 예산문제도 추경이 이뤄지면 보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 답했다. 김 의원은 유 장관에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사업은 물론 타 부처 사업도 추경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비를 투입하는 등 다른 대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고세리기자

2025-03-05

“힘 보태달라” 與 지도부, 보수텃밭서 ‘조기대선’ 행보

국민의힘 지도부가 5일 ‘보수의 텃밭’ 대구·경북(TK)을 찾아 핵심 지지층 결속 다지기에 나섰다. 얼마 전 대구를 방문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 데 이어 또 다시 TK를 방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만 남겨둔 가운데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위기의식을 부각하고 보수 결집을 유도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이날 TK를 방문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포항 등의 철강산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준비 중인 경주를 찾아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먼저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포항제철소에서 이희근 포스코 사장 등과 만나 ‘철강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갖고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타격이 불가피한 철강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약속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중국산 저가 철강 공세와 글로벌 공급 과잉, 미국 트럼프 정부의 25% 관세 부과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전략 기술, 원천 기술 세액 공제율을 확대하고, 국내 철강 공급망 강화를 위한 원산지 규정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철강산업지원법안’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등은 경주를 방문해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21개 회원국 고위관리와 실무진이 정상회의 의제 등을 논의하는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 현장인 화백컨벤션센터를 찾았다. 권 비대위원장은 경주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과 주낙영 경주시장, 김상철 APEC 준비지원단장의 보고를 받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권 비대위원장은 APEC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예산 편성과 적극적인 지원 등을 약속했다. 그는 “경주 APEC 정상회의는 2005년 부산 회의 이후 20년 만에 열리는 국제행사로 우리 당과 국회, 정부가 합심해 최고의 정상회의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 지원하겠다”라며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면 최우선적으로 APEC 관련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당 지도부는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기초의원 연수를 진행하면서 ‘단합’을 통한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 연수에는 영남권 기초의원 500여 명과 경북도당위원장인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지금 우리 사회에 갈등과 분열이 아주 심각하다. 특히 민생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 위기까지 겹치며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 한가운데 있다”면서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이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우리 모두 하나 된 마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헌신해야 할 것”이라며 “단합된 힘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 나가자. 지도부도 여러분을 믿고 우리당의 단합과 우리당의 승리를 위해서 저희 모든 것을 던지도록 하겠다”고 주문했다. 또한 당 지도부가 그동안 조기대선 가능성과 거리를 두었으나 이례적으로 이를 시사하는 발언도 나왔다. 김 정책위의장은 “만약에 이번에 대선이 치러지고 그 대선에서 우리가 패배하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될지 여러분 눈에 선해 보이지 않느냐”며 “이번에 혹시 닥칠지 모를 비상시국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선봉에 서서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05

반도체 논란에 갑자기 소환된 박정희의 포항제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으로 촉발된 ‘한국판 엔비디아’ 논란에 야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포항제철’을 소환, 여당에게 역공을 펼쳤다. 야당은 5일 이 대표의 이른바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소유구조’ 발언을 겨냥한 여권의 비판에 대해 “‘한국판 엔디비아’이며 첫 모델이 박정희의 포항제철”이라고 반격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공개된 AI 관련 대담 영상에서 “AI 관련 기업에 국부펀드나 국민펀드가 공동 투자해 지분을 확보하고 그 기업이 엔비디아처럼 크게 성공하면 국민의 조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표의 ‘한국판 엔비디아(K엔비디아) 지분 소유 구조’ 발언을 놓고 비판을 이어갔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표의 구상에 대해 “막연한 국가개입으로 세계적 기업을 만들 수 있다는 발상은 환상”이라며 “반도체 주52시간제 예외 반대, 노란봉투법 재발의, 상법 개정을 통한 경영권 압박 등 혁신 기업을 저주하고 규제만 양산하는 환경에서는 한국형 엔비디아는커녕 기존 기업조차 해외로 떠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대여 공격이 쏟아졌다. 특히 이언주 최고위원은 ‘박정희의 포항제철’이 성공신화를 꺼냈다. 이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존경해 마지않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야말로 국가가 지분을 확보해 기업을 성장시키는 기법을 써 왔다”며 “대표적 사례가 포항제철”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여당을 향해 “AI(인공지능) 산업의 미래, 군의 현대화에 대해 토론회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3-05

성폭력 의혹, 친윤계 핵심 장제원 탈당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친윤계 핵심 국민의힘 장제원 전 의원이 5일 탈당을 선언했다. 이날 장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엄중한 시국에 불미스러운 문제로 당에 부담을 줄 수가 없어 당을 잠시 떠나겠다”며 “고소인의 고소 내용은 거짓이다. 반드시 누명을 벗고 돌아오겠다”고 했다. 전날 장 전 의원이 부산 모 대학 부총장으로 있던 지난 2015년 11월 자신의 비서를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 준강간치상 혐의로 최근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장 전 의원은 이같은 의혹이 불거진 직후 “무려 10년 가까이 지난 시점을 거론하면서 이와 같은 고소를 갑작스럽게 제기한 데는 어떠한 특별한 음모와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며 “혼신의 힘을 다해 진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10년 전의 자료들과 기록을 찾아내 법적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왜곡된 보도를 하는 경우에 제 명예를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민·형사상으로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말을 아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 전 의원 본인이 부인하고 있고, 일부 이상한 부분이 있다”며 “장 전 의원 본인이 억울함에 관해 잘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포항에서 포스코 현장간담회 후 “ 장 전 의원이 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의미에서 탈당하고 본인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생각이었던 것이 아닌가 추측한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05

경주 APEC 자원봉사자 친절·미소로 방문객맞이 ‘눈길’

경주에서 개최 중인 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에 자원봉사자 200여명의 활약이 빛나고 있다. 이들은 공항과 경주역, 터미널에서 밝은 미소로 방문객을 맞이해 경주에 대한 따뜻한 첫 인상을 전하고 있다. 셔틀버스에 동승해 힐튼·더케이호텔 등 지정 숙소까지 안내하고 있다. 회의가 열리는 하이코(HICO)에서는 안내데스크 지원과 경북 경주 관광홍보관,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등에서 각국 대표단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현재 하루 평균 14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 중이며(지난 4일 기준 누적 1372명), 근무지에 따라 3~5일에 한 번씩 비번을 제공해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하이코 외부의 에어돔 내 5韓 문화체험관, K-컬쳐존, K-뷰티존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한국 문화를 소개하며 민간 외교관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한글 섹션을 맡은 임금혁씨(67)는 “서울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관광통역안내사로서 한글의 우수성을 외국 관람객들에게 알리는 데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코리아그랜드세일에서 근무한 이선민씨(68)는 “한전KPS 신성장사업본부장을 역임한 후 해외 근무 경험과 영어 실력을 살려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며 “한국 관광 정보를 제공하면서 ‘한국에 다시 꼭 오고 싶다’는 방문객들의 반응에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남은 기간도 친절과 미소를 잃지 않고 끝까지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05

경북도 기후변화 적응 지역특화작물 신품종 보급 확대

경북농업기술원이 5일 산딸기, 떫은감, 참깨 직무육성품종의 품종보호권 처분에 관한 심의를 위해 관련분야 외부전문가를 초빙 ‘2025년 상반기 종자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산딸기 ‘대성, 다복, 황금볼’, 참깨 ‘조백’, 떫은감 ‘금동이, 폴리킹’ 등 경북에서 개발한 품종보호권의 유상양도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통상실시권 허락에 따른 처분 예정가격 결정, 신청자 조건에 대한 심사 등 총 5개 분야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품종별 주요 특징으로는 산딸기 ‘대성’은 인공교배를 통해 육성된 품종으로 기존 품종대비 당도가 높고, 줄기에 가시가 없어 재배관리가 편하며 수확이 쉬워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복’은 기존 품종대비 수량이 높고, 과실이 큰 대과성 품종이며, ‘황금볼’은 과피색이 황색으로 기존 빨간 산딸기와는 차별화돼 품종 다양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참깨 ‘조백’은 흰색깨로서 수량이 많고(111kg/10a), 지방함량(52%)과 리그난 함량(7.3mg/g)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떫은감 ‘폴리킹’은 기존 품종보다 개화일수가 2일 길고, 내한성이 우수한 품종이며, ‘금동이’는 기존 상주둥시보다 수확이 빠른 조생종 품종으로서 과실 동해 피해경감이 기대된다. 경북종자위원회는 상정된 신품종의 처분가격, 계약 관련 기준 등 검토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신품종이 농가로 신속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안건들을 의결했다. 박준홍 작물연구과장은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품종 수요는 농업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기술원에서는 기후예측, 트렌드를 반영한 미래를 내다보는 품종개발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05

경북교육청, 2025년도 신규공무원 121명 선발

경북교육청은 5일 누리집을 통해 올해 신규공무원 121명을 선발하는 ‘2025년도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제1회 임용시험의 선발인원은 118명으로 △교육행정(일반) 32명 △교육행정(장애인) 8명 △교육행정(저소득층) 2명 △전산 3명 △사서 13명 △사서(장애인) 2명 △보건 4명 △공업(기계) 2명 △공업(전기) 2명 △시설관리 32명 △시설관리(보훈청) 8명 △운전 4명 △운전(보훈청) 2명 △운전(영양, 봉화) 4명이다. 제2회 임용시험(상업계고 구분모집)에서는 △교육행정 1명을 선발하고, 제3회 임용시험(기술계고 구분모집)에서는 △시설(건축) 2명을 선발한다. 제1회 임용시험은 6월 21일(원서접수: 4월 14일~18일)에 치러지고, 제2회 임용시험은 8월 30일(원서접수: 7월 28일~8월 1일), 제3회 임용시험은 11월 1일(원서접수: 8월 25일~29일)에 각 시행된다. 응시원서는 인터넷 접수(https://edurecruit.go.kr)만 가능하며, 제2회와 제3회 임용시험은 규정 자격을 갖추고 해당 학교의 추천을 받은 자만 응시할 수 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신규임용시험을 통해 장애인 법정 의무 채용 비율(3.6%)을 넘어 10명(8.3%)의 장애인 공무원을 선발하고,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생들을 위한 구분 모집으로 지역 인재들의 공직 진출 기회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채용을 통해 지역 인재들이 공직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도 공정한 채용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3-05

포스코 찾은 與 “철강산업지원법 조속 발의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포항지역 철강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한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5일 포항을 방문해 철강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및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는 이날 오전 포항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찾아 ‘철강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갖고 △국가 전략 기술, 원천 기술 세액 공제율 확대 △국내 철강 공급망 강화를 위한 원산지 규정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철강산업지원법안’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25% 관세, 글로벌 공급 과잉, 저탄소 전환 요구 압박 등 여러 위기가 동시에 오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철강 산업은 제조업생산의 6.7%, 수출의 5.6%를 차지하고 있는 핵심 전략 산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철강산업에 대해 “건설, 자동차, 조선, 기계, 군수산업 등 여러 분야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국가기간산업인 만큼 국가 차원의 보호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월 산업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25% 관세 압박에 대해,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TF를 발족했다”면서 “만약 미국이 수입산철강재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미국 내 철강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와 같이 관세를 협상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도 높다”며 여전히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봤다. 또 지난달 산업부가 중국산 철강 제품 후판에 대해 최대 38%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중국산 철강의 저가 공세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권 원내대표는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제도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기술력 신장이 중요하다. 저탄소와 고부가가치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수요를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역시 일본, EU처럼 탄소 중립 기술에 대한 RD 및 실증·상용 설비 투자에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다행히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기술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된다. 총사업비 8850억원 규모로 내년 상반기부터 예산편성이 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도 더 많이 노력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철강 산업 지원에 대한 컨센서스는 마련돼 있지만, 지원 법안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다. 국가 전략 기술, 원천 기술 세액 공제율 확대, 국내 철강 공급망 강화를 위한 원산지 규정 확대 등 각종 지원을 집대성할 철강 산업 지원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사실상 미국의 25% 관세가 본격적으로 부과되기도 전인데, 이미 수출 실적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면서 “아마 2021, 2022년도 정도 반짝 상승할 때가 있었지만, 2017년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포스코 쪽에서 여러 가지 건의를 해주실 텐데, 중국산 조강제의 국내 반입 가공 수출, 외국인 근로자 문제 등등 정부 측하고 협의해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이희근 포스코 사장은 “우리나라 철강 산업은 글로벌 철강 경기 침체와 중국 철강 공급 과잉에 따른 잉여 물량 제품 유입, 탈탄소 전환, 트럼프 2기 출범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세계 각 나라는 자국의 철강산업을 지키기 위해 관세 장벽과 연구 투자비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기업과 국회, 정부 간 긴밀한 협력 체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05

홍준표, “평생을 떠돌며 산 나는 유목민”

홍준표 대구시장이 “3년만에 다시 서울로 올라온다면 나는 노마드(nomad:유목민) 이상도 이하도 아닌 대한민국 방랑자”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요즘 아침에 눈뜨면 또 이사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참 심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8세때 단신 서울로 상경해 전국을 떠돌아 다녔다. 지난 번 대구로 하방한 게 24번째 이사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평생을 떠돌며 산 나는 유목민이다. 참 재미있는 인생이다”고 덧붙였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3-05

이만희 의원, 조합 공동사업법인 자금 조달 확대를 위한 ‘농협법’ 대표 발의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이 농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고 외부 회계감사 도입으로 부실 운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조합 공동사업법인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기관이나 농협은행 등 일부 제한된 기관에서만 조달할 수 있다. 그러나 농협은행에서 자금을 빌릴 때는 출자조합의 보증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사실상 조합이 채무를 부담하는 구조지만, 정작 출자조합으로부터 직접 차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 자금 조달 과정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지속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농협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운영 중인 121개 조합 공동사업법인의 차입금 중 98.6%가 중앙회 지원금이며 그 외 차입금은 290억 원(1.4%)에 불과해 자금 조달의 다양성이 부족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평균 사업량은 406억 원으로 2004년 208억 원 대비 약 두 배 증가했고 1000억 원 이상 규모의 법인도 같은 기간 0개소에서 10개소로 증가했지만, 이러한 성장에도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아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만희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자금 차입처 확대로 조합도 자금을 빌려줄 수 있어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조합 공동사업법인이 더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 공동사업법인에 대해 외부 전문가가 회계를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조합 공동사업법인의 사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내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재무 부실을 예방하기 위한 외부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만희 의원은 “조합 공동사업법인의 자금 조달 방식의 경직성과 회계 투명성 부족 때문에 운영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합 공동사업법인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외부 감사를 통해 부실을 방지해 건전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안이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농협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한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은 구자근, 김기웅, 김소희, 배준영, 서천호, 이달희, 이종배, 정동만, 조승환, 조은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5-03-05

경북도 경북 RISE 공모 선정결과 등 심의·승인

경북도가 5일 ‘제2회 도라이즈(RISE)위원회’를 열고 지역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한 경북RISE 공모사업 확정(안)을 심의·의결하고 경북ISE센터장 채용(안)과 정책연계형 사업을 보고받았다. 경북 RISE 공모사업은 3개 프로젝트 11개 단위과제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말 공고해 총 29개 대학, 146건의 과제가 접수됐다. 도는 글로컬 대학 중복성검토위원회를 시작으로 지난 1월과 2월 예비평가(서면)와 본평가(서면+대면) 2단계 심의를 거쳐 101건의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또한, 이날 위원회에는 경북 RISE센터가 경북인재평생교육재단으로 이관·통합된데 따른 새로운 경북 RISE센터장 채용(안)이 보고됐다. K-U시티와 REGO 모듈형 부처 협력 사업, 로컬이슈해결(정책연계형) 등 경상북도RISE 정책연계형 사업에 관한 내용도 함께 검토됐다. 이철우 지사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는 지역 대학을 키우고 인재를 양성하는 중추적인 고등교육 플랫폼이다”며 “이번 공모로 선정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이와 더불어 정책연계형 사업을 더욱 확장해 지역 전략산업과 맞춤형 RD에 특화된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05

최 대행, 마은혁 임명 고심 ‘신중 행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 국무위원들은 “당장 임명하지 말고 숙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 후보자 임명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국정 전반에 불러올 후폭풍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최 대행은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고려해 마 후보자 임명 시기를 더 미룰 것으로 보인다. 4일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린 국무회의 간담회에서 대다수 국무위원들이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해 숙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 당국자는 “국무위원급 자리여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면서도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고 숙고해야 할 점이 많다는데 모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최 대행은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도 본인 입장에 대한 언급은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이 참석자들 의견을 듣고 이에 ‘잘 알았다’는 취지로만 답했을 뿐 본인의 입장에 대해선 가타부타 얘기를 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왔지만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및 직무복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임명권을 행사하기는 부담스럽지 않겠냐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실제 이완규 법제처장 등 간담회 참석자들은 한 총리의 직무 복귀 가능성을 언급하며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국무위원들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 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기조 아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면서 마 후보자 임명 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여야는 최 대행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이양수 사무총장은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는 더불어민주당의 협박으로 진행될 사안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숙고 끝에 신중히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최 대행은 윤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심판이라는 중대한 국가적 변수를 앞둔 상황에서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가 마 후보자 미임명에 위헌 결정을 내린 지 6일째가 되도록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다”고 최 대행을 압박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04

“당대표 소신 지나쳐” 박근혜 발언에 친한계 반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집권당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 (정부와)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발언을 두고 친한계를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했다는 분석이 쏟아진 탓이다. 친한계인 국민의힘 박상수 전 대변인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은 ‘탄핵사유에서 (형사상) 범죄혐의를 빼는 선례’를 만들어 가면서까지 자신을 탄핵시키는데 전략을 다한 권성동 원내대표도 따뜻이 품어줬다”면서 “그 많은 말들 중 보수 분열의 단초를 마련할 말을 백브리핑에서 굳이 옮길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말했다. 이는 3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구 달성군 사저 예방 후 박 전 대통령 발언 일부를 취재진에게 공개한 신동훈 수석대변인이 발표한 내용을 문제 삼은 것이다. 국민의힘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도 “탄핵의 교훈이 고작 ‘대통령과 사사건건 대립각 세우지 말라’는 건가. 대통령과 갈등했던 당시 김무성 대표·유승민 원내대표 때문에 탄핵당했단 건가”라며 “국정농단 사건 이전 ‘십상시’ 논란이 있을 때라도 비선실세 최순실을 끊었다면 탄핵까지 가지 않았다. 간신들로 대통령 주위를 채웠기 때문”이라고 박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권 핵심에 경고등이 켜졌을 때, 민심을 반영한 쓴소리와 문제제기에 귀기울였다면 탄핵은 당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 탄핵국면도 마찬가지다. (친윤석열계) 당 지도부가 용산(대통령실)출장소가 되지 않았더라면”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잘못가고 있는 대통령에게 당 대표가 문제제기하고 올바른 해법을 건의하는 게 탄핵을 막는 길”이라며 “‘김건희 리스크’ 해법, 의정갈등 해법을 건의하는 걸 수용하고 민심을 따랐으면 계엄과 탄핵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 전 대통령의 착각이다. 윤 대통령도 똑같은 착각을 하고 있다. 우리 당마저 민심과 동떨어진 착각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형남기자

2025-03-04

내일 정부 뺀 ‘여야 협의회’ 열린다

최근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무산된 가운데 오는 6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를 배제한 ‘여야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마 후보자 임명 문제로 결렬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민의힘 권성동·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4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협의회에서는 반도체 특별법,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안 등 기존 국정협의회에서 다루려던 현안들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우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협의회에서 정부를 제외한 것에 대해 “헌법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같이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게 안 맞는다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에선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함께할 수 없다고 한다”면서 “우 의장이 민생을 다 팽개쳐놓을 수 없지 않느냐고 해서 저희도 일단 여야가 만나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회동에서 여야는 국회 연금개혁 특위 구성에도 합의했다. 국민의힘·민주당 각각 6명, 비교섭단체 1명이다. 기후위기 특위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특위의 경우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5일부터 돌입하는 3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는 13·20·27일 등 총 3차례에 걸쳐 개최할 전망이다. /고세리기자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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