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산불 피해 추가 지원 위해 ‘재건 대책반’ 가동

피해주민주거 및 생계 지원 점검, 사각지대 해소 위한 사례 발굴·건의

경북도가 지난해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와 추가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20일 국무총리 산하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출범에 맞춰 피해 분야별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경북 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 대책반’을 가동하고 있다.

앞서 경북도는 산불 피해와 관련 지난해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 역대 최대 규모의 복구 예산을 확보했으나, 기존 제도만으로는 지원이 어려운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에 특별법 제정을 주도적으로 건의·참여해 이번 위원회 출범을 이끌어냈으며, 위원회는 추가 지원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핵심 기구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특히 경북도는 피해자단체와 15차례 이상 간담회를 열어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례를 발굴했고, 그 결과 위원회 민간위원 8명 중 5명이 경북도와 피해자단체 추천 전문가로 위촉됐다.

지난해 산불로 주택 3819동이 소실되면서 3323세대, 5499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경북도는 2624동의 임시조립주택을 신속히 보급해 고령 이재민들이 체육관 바닥이 아닌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전기안전 점검, 계절별 보수·보강, 전기료 감면 등 생활 안정 대책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원 기준 현실화를 건의해 지원 규모를 대폭 상향, 농·축업 종사자는 작목별로 최대 11개월까지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송이 채취 임가와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주거 지원비 역시 전파는 최대 9600만 원, 반파는 최대 4800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세입자도 기존 600만 원에 더해 50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북도는 여전히 남아 있는 지원 사각지대(화상 치료비, 후유증 사망 인정, 세입자 지원 현실화 등)를 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적극 제기할 계획이다. 피해 주민과의 소통 과정에서 제기된 생계비 추가 지원, 비공식적 가치 하락 등 2차 피해 문제도 주요 과제로 꼽히고 있다. 아울러 분야별 피해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3월 말 예정된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추가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황명석 행정부지사(대책반장)는  “산불 발생 후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 주민들이 있어 마음이 무겁다”며 “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대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