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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탄핵심판 선고 앞두고… 헌재 ‘신중에 신중’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김정원 사무처장은 3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언제 끝날 것 같냐”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 질의에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 심리 중”이라고 답변했다. 김 처장은 “수차례 평의가 열리고 있고 심도 있게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며 “(재판관) 평의는 수시로 열리고 있고 필요할 때 항상 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몇 차례나 열렸는지, 헌재 평의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김 처장은 평의 내용에 대해 “알 수 없다”며 “재판소로서는 맡겨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모든 재판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선고 시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했다. 헌재가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기와 결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5대 3 교착설’, ‘특정 재판관들이 재판 고의 지연’, ‘재판관 전원일치 내리기 위해 연일 격론’ 등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만 난무하고 있다. 다만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18일까지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매듭지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임 재판관 임명 없이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현재가 8인에서 6인체제가 돼 주요 사건 심리와 결정 선고가 어려워진다. 특히 두 재판관은 대통령 지명 몫이라 권한대행 체제에서 후임을 지명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불거질 소지가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판관 2명의 후임자를 지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이들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헌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2012년 국회사무처가 비슷한 취지의 개정안에 대해 ‘재판관 임기 연장법’에 헌법 위배 요소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연일 헌재를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헌법재판소를 향해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나섰고,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8인을 직접적으로 겨냥해 파면이 아닌 다른 결정을 하면 ‘을사 8적’이나 ‘죄인’, ‘반역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면서 이번 주 내 파면 결정을 하라고 촉구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31

화마에 수산 피해도 눈덩이… 李지사 “복구에 행정력 총동원”

이철우 지사가 지난 22일 의성에서 발화한 산불이 25일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영덕의 어촌마을을 덮치면서 발생한 어업인과 해양수산 분야 피해에 대한 신속 복구를 지시했다. 31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입은 해양수산 분야 피해는 현재까지 어선 16척(레저선 등 선박 3척 별도), 양식장 6개소(양식어류 68만 마리, 피해액 36억 원), 수산물가공 4개 업체(18개동, 피해액 34억 원)를 태워 현재까지 72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2개 수협(강구, 영덕북부) 소속 7개 마을은 조합원 가옥 78채와 어구 창고, 9개 어가에서 건조하던 정치망 어망(1틀에 3억 원 상당), 24개 어가 대게 자망과 통발 그물 등의 피해를 더하면 그 금액은 더욱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도는 영덕군과 함께 어업인들이 하루빨리 피해를 복구하고 현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수산 분야의 국·도비 지원사업을 피해지역 어업인에게 우선 지원하고 자부담 비율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산불로 어구소실 어가에 어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과 재난 시 어업인들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어항시설에 피난시설을 신설하는 사업도 계획 중에 있다. 경북도는 이번 산불을 계기로 관내에 있는 해양수산 기관과 어업인 단체가 상호협력해 어업인 및 해양수산 분야의 피해를 줄이고 효과적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7개 해양수산 기관과  2개 어업인 단체가 모여 가칭 ‘민관합동 복구 대책 협의회’를 구성하고 회의도 개최했다.  회의 결과, 관내 9개 수협협동회와 (사)한국수산업경영인 경북연합회에서는 피해 어업인을 돕는 성금을 기탁하기로 했으며 경북도와 영덕군,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 경북본부, 포항·울진해양경찰서에서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돕기 위해 적극 지원키로 했다. 또 영덕 해안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회복을 위해 기관별 역할을 분담하고 예산투입 및 봉사활동을 추진키로 했다.  이철우 지사는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 자원 감소와 경기침체로 인한 어가 경영 악화,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 등 삼중고를 겪는 어려운 어촌에 산불 피해까지 겹쳐 어업인들의 고통이 더욱 클 것”이라며 “어촌지역의 빠른 회복을 위해 예산과 인력투입 외에도 제도개선 등 해양수산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31

경북도, 산불피해 긴급지원 특별 추경예산 1천억원 편성

경북도는 경북 북부 5개 시군에 전례 없는 피해를 남긴 초대형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 지원 특별 추경 예산’ 1천억원을 편성하고 31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확정됐다. 경북도와 도의회는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산불로 상처받은 도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원포인트 추경 임시회를 이날 개최해 신속하게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안을 처리했다. 초대형 산불 피해 긴급 지원 특별예산 1000억원은 피해 주민 긴급재난지원 820억원, 산불피해 긴급 복구비 180억원으로 구성됐다. 2025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정부로부터 교부된 국고 및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44건 1229억원도 함께 편성됐다. 주민 긴급재난지원금은 피해 주민들의 빠른 생활 안정과 심리적 회복을 위해 5개 피해시군 주민 27만 3천여명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피해지 잔해철거, 안전조치 및 공공 공영시설 긴급 복구 등을 위한 예산 180억원도 시군에 신속하게 지원될 계획이다. 이철우 지사는 추경예산처리를 위한 도의회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이번 초대형 산불을 계기로 재난 대응체계와 국가산림관리 대전환을 이뤄낼 것”이라면서, “산불 장비 대형화와 야간 진화 장비 도입을 통해 강력한 산불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산림대전환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는 항구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이재민 구호를 위한 정부 예비비 등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지원을 최대한 끌어내는 한편 장비 선진화와 이재민 구호를 위한 관련법 개정, ‘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복구 및 지원 특별법’ 제정 등 체계적 복구․지원 및 선진 재난 방재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초대형 산불을 계기로 재난을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등 반드시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번 경북 북부권 초대형 산불은 산불 영향 구역 4만8238ha, 피해 주택 3369동, 대피 주민 3만4816명, 사망 26명으로 역대급 피해를 냈으며 본격적인 피해조사가 이루어지면 피해 규모는 증가할 전망이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3-31

5개 시·군 1인당 재난지원금 30만원 지급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등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전 등을 위한 대대적인 피해 복구 대책이 추진된다. 경북도는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고, 산불로 희생된 도민의 유족 위로금 2000만원, 장례비 15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것이다. 또 각 시·군은 의무 가입한 안전보험에 따라 사망자와 부상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검토 중이다. 이번 산불은 고의가 아닌 부주의로 발생한 ‘실화’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1항에 따라 사회적 재난으로 분류된다. 일부 시·군이 가입한 보험이 사회 재난이 아닌 자연 재난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어 보험 적용 가능성과 적용률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철우 지사는 지난 28일 산불 피해 대책과 관련해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재민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재기 지원 △대형산불 대응시스템 대전환 △초대형 산불 피해대책본부 설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산불 대응 5대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경북도는 산불 피해가 발생한 의성군과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주민 27만여 명에게 1인당 30만 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우선 지원하고, 중앙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청키로 했다. 이 지사는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큼 농번기가 오기 전 자신의 일터가 있는 집 인근으로 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임시 주택을 마련할 것”이라며 “다만 임시주택을 마련하는데 한 달 이상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정부·기업 연수시설 및 호텔·리조트, 에어돔 형태의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활용해 이재민들이 불편함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북도는 지난 29일 임시주택 26동을 이동 거리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안동시는 일직면과 길안면에 각 5동, 영덕은 지품면 농협부지에 6동, 영덕읍 농공단지 내 5동, 청송군은 진보면 5동을 먼저 설치했다. 경북도는 산불 대응 시스템 대전환도 추진한다. 이 지사는 “이번 산불의 경우 강한 바람을 타고 불길이 순식간에 영덕까지 번졌다. 이 상황에서 기존 재난 대응 매뉴얼로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산불과 같은 재난이 재발할 경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불 진화용 드론과 무인 진화 로봇, 야간 진화 헬기 등 대응 시스템을 도입하고, 풍속에 따른 대피 행동 요령을 반영한 산불대피 표준 매뉴얼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형복구 방식을 넘어 이상기후에 의한 재난에 대비한 미래형 개선복구 대책을 만들 것”이라며 “피해 지역과 관련해서는 당장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집중적으로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30

사전 투표율 대구 3.43% 경북 17.63%

4·2 재·보궐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구·경북(TK) 지역은 탄핵 정국과 산불 사태 수습으로 인해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9일 마감된 TK지역 재보선 사전투표율은 대구 3.43%·경북 17.63%으로 역대급으로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대구시의원을 뽑는 대구 달서구 6선거구(본리동·송현1동·송현2동·본동)는 6만1632명의 선거인 중 2113명이 참여해 사전투표율이 3.43%에 그쳤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김천시장 재선거 사전투표율은 전체 선거인 11만7704명 중 2만1592명이 참여해 18.34%의 투표율을 보였다. 고령군의원 나선거구(다산·성산)는 선거인 9969명 중 1687명이 투표에 참여, 16.92%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역대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에 비하면 이번 재보선 사전투표율은 최저치를 기록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가 임박한데다 국가적 재난 사태인 경북도내 산불로 인해 선거에 대한 유권자 관심이 떨어지고 후보자들의 유세열기도 가라앉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남은 재보선 일정도 지도부의 지역 유세 없이 선거를 치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대표가 지난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개별 후보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지만, 당 지도부 차원의 재보선 유세 일정이나 선거 지원 메시지는 내지 않았다. TK지역 정가 관계자는 “이번 선거로 전국 민심을 가늠해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대규모 산불이 모든 재보선 이슈를 흡수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보선 본 투표는 다음달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3-30

“산불 피해 복구·민생 회복” 10조 추경 공식화

정부가 10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추진을 공식화했다.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영남권 산불로 발생한 재난적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통상 및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을 위해 신속히 국가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산불 피해 복구, 통상 리스크 등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추경 제안에 나선 것이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여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최근 산불로 약 4.8만ha에 이르는 산림 피해와 75명의 사상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 지역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외적으로는 미국 신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주력 산업의 생존이 위협받고 AI(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이 같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산불 등 재난 대응에 필요한 수요를 최우선으로 반영해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의 온전한 일상 복귀를 위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산불 예방과 진화 체계 고도화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4월 중으로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 대신 10조 추경의 세부 내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여야의 입장차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산불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10∼15조원 규모 추경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산불복구뿐만 아니라 민생회복 소비쿠폰 또는 지역화폐 할인지원 등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하고 있다. 산불로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TK) 지역경제를 어떻게 지원할지도 관건이다. 여야는 ‘재난 예비비’ 추가 편성을 놓고도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산불·수해 등 재난 대응을 위한 예비비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올해 예산안을 단독으로 삭감 처리하면서 줄어든 예비비를 2조원가량 증액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올해 이미 편성돼 있는 예비비가 아직 사용되지도 않았고, 부처별 가용 예산이 남아있다는 점을 들며 여당의 예비비 추경 요구에 소극적이다. /박형남기자

2025-03-30

4월로 넘어간 尹 탄핵심판 선고 극한 분열에 기름 ‘內戰 터질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탄핵 심판 결론은 4월로 넘어가게 됐다. 여야는 아전인수격으로 탄핵 기각이나 인용을 외치고 있다. 그러는 사이 국민적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는 양상이다. 이런 상황이 더 이어질 경우 자칫 심리적·물리적 내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조차 나온다. 이 때문에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헌재가 하루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소추일 기준으로 100일을 넘기며 연일 최장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이후 평의를 이어오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들에 대한 검토를 일정 부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헌법소원 선고를 지난 27일 마쳤고, 재판관들의 평의 시간이 짧아지고 연구관들에게 주문하는 검토 보고서의 양이 줄어들었다는 말도 나온다. 일반적으로 더는 검토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면 재판관들은 평결에 들어간다. 평결은 통상 표결을 통해 주문을 먼저 도출한 뒤, 세부 쟁점별로 각각 표결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다.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을 밝히면 그 분포에 따라 주문이 결정된다. 인용 의견이 6인 이상이면 파면, 4인 이하인 경우 기각·각하 결정을 선고하게 된다. 장기간 평의를 이어 온 헌재가 이번 주에는 선고일을 발표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선고 당일 헌재 인근 학교 휴교령 등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고 일자는 주 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에서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이 마지노선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헌재의 결론이 늦어지면서 여야의 장외 여론전이 격화되는 등 사회적 낭비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판단이 긴요하다”며 “국민 모두의 헌법재판소, 국민 모두의 재판관께서 국민 모두를 위한 현명한 결정을 신속하게 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헌법재판소는 이번 주 안에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며 “변론 종결 순서대로라면 금주 선고가 법과 원칙에 맞다. 심리변론은 초시계를 가져다 놓고 하더니, 평의·선고할 때는 왜 시계가 멈췄는가”라고 지적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30

민주 ‘줄탄핵’ 시사 - 국힘 “내란자백이냐”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라고 요구하며 거부시 중대결심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에 대한 연쇄 탄핵 추진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행정부를 상대로 협박하는 것 자체가 내란 음모죄이자 내란 선동죄”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한 대행이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결심을 할 것”이라며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시 권한대행직을 승계하는 다른 국무위원들마저 연쇄 탄핵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지난 28일 당내 초선 의원 모임이 연쇄 탄핵을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박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거부를 ‘대통령 복귀’, ‘제2의 계엄 획책’으로 간주하면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 전까지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 개정 가능성도 열어놨다. 민주당의 이같은 경고에 국민의힘은 ‘내란 자백’, ‘국헌 문란’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명백한 내란 자백이다. 행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줄탄핵을 예고한 것만으로도 내란음모, 선동에 해당하며 실제 실행에 이를 시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쿠데타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초선의원 44명 역시 “경제 파탄과 국정 혼란에 대한 책임 통감도 없이 모든 국무위원을 탄핵해 국정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의회 독재, 의회 쿠데타를 선포한 것”이라며 “‘내란 정당’ 민주당의 정당 해산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2025-03-30

경북도 제1회 공채 원서접수 결과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평균 경쟁률 7.5:1

경북도가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총 8891명이 지원해 평균 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경쟁률 8.1대 1이었던 것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직렬별로는 △행정직 9.5대 1 △세무직 8.6대 1 △전산직 13.9대 1 △사회복지직 15.2대 1 △공업직 5.7대 1 △농업직 7.1대 1 △시설직 4.3대 1 △운전직 25.1대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3년 만에 14명을 채용하는 경북도 직접 채용 행정 9급의 경우, 148명이 지원해 10.6: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경주시 간호 8급과 안동시의회 운전 9급은 1명 모집에 37명이 지원해 37:1의 최고경쟁률을 나타냈다. 연령대별로는 △10대 65명(0.8%) △20대 4254명(47.8%) △30대 3359명(37.7%) △40대 1037명(11.7%) △50대 이상 176명(2.0%)으로 지원했으며, 최고령은 사회복지 직렬의 58세 응시생이다. 전체 접수 인원 중 여성이 4586명(51.5%)으로 남성 4305명(48.5%)보다 많았다.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한 장애인 구분모집과 저소득층 구분모집의 경쟁률은 각각 1.1대 1, 3.4대 1에 그쳐 전체 평균 경쟁률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필기시험은 6월 21일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되며, 시험 장소는 6월 5일 경북도 누리집과 지방자치단체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공고될 예정이다. 경북도는 산불 발생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일부 지역 우체국 우편물 배송이 제한됨에 따라 장애인과 임신부 등을 위한 편의지원 신청 증빙서류를 4월 2일까지 기존보다 3일간 연장 접수한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오는 6월 대규모 응시생들이 치러는 시험인 만큼 사전 준비 등 집행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경북에서 공직을 희망하는 응시생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임용시험이 공정하고 투명하고 완벽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30

경북도 일본뇌염 대비 모기 감시사업 본격 착수…31일부터 매개모기 집중 감시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 일본뇌염 등 모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31일부터 ‘일본뇌염 매개 모기 감시 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모기의 발생 시기와 개체수를 주기적으로 조사해 감염병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모기의 활동이 시작되는 3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시행된다. 경북도는 영천지역 내 축사에 유문등을 설치해 주 2회 모기를 채집하고, 채집된 모기의 개체수 조사와 병원체 검사를 수행한다. 지난해에는 일본뇌염, 뎅기열, 지카 바이러스, 황열, 웨스트나일열 등 5종의 병원체를 감시했다. 올해는 치쿤구니야열을 추가해 병원체 감시 항목을 총 6종으로 확대하고, 개체수 조사와 병원체 분석 결과를 연구원 누리집에 공개해 매개 모기 감염병 발생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4년 감시 사업 결과 경북지역 내 작은빨간집모기의 채집 시기가 2023년 대비 3주가량 앞당겨졌으며, 전국적으로 작은빨간집모기의 개체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뇌염은 작은빨간집모기가 매개하는 감염병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가 사람을 흡혈하는 과정에서 전파된다. 대부분 감염자는 무증상이거나, 발열 및 두통과 같은 가벼운 임상 증세로 끝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되어 고열, 발작, 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20~30%의 사망률을 보여 주의가 필요하다. 이창일 감염병연구부장은 “이번 감시 사업을 통해 모기 밀도를 조사하고, 일본뇌염 등 모기 매개 감염병 발생 위험을 조기에 차단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30

경북도-포항시, 포스코와 함께 예비 유니콘 기업 육성

경북도와 포항시, 포스코홀딩스가 힘을 합쳐 예비 유니콘기업을 육성한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5년도 공모사업‘체인지업 그라운드 지역확산 모델 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99억원을 확보했다. 30일 경북도에 따르면, 해당 공모사업은 지역 스타트업 발굴부터 육성, 기술 사업화까지 성공 경험이 많은 민간 액셀러레이터의 성공 비결에 지자체의 공공성과 AI 신기술 등을 결합해 지역 디지털 혁신을 촉진한다. 올해부터 4년간 총사업비 277억 규모로 포항시 경제자유구역(펜타시티)에 기업 혁신 공간을 구축한다. 경북도는 ‘메타버스 수도 경북’, ‘경상북도 디지털 대전환 기본계획’등을 발표하며 디지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해왔다. 지역 내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나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디지털 생태계 조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6년부터 AI·SW 분야 스타트업 50개 사가 입주 가능한 창업 공간과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기반을 구축한다. 첨단 장비와 시험시설을 고루 갖춰 지역 스타트업들이 대학·연구소·기업과 협력하며 기술 개발을 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포스코홀딩스와 함께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한다. 지역의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24개 창업팀을 선발해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고, 50개 유망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사업화를 지원한다.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들은 예비 유니콘기업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포스코홀딩스는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맞춤형 지원을 통해 다수의 유망 스타트업을 육성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사업에서도 그 전문성을 적극 발휘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민간의 축적된 스타트업 육성 비결을 접목해 창업 공간 조성부터 기업 지원 프로그램까지 사업 효과를 한층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민·관 협력 기반의 디지털 혁신 모델을 정립하고 장기적 창업 지원 전략도 마련한다. 지자체와 기업, 대학·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지역 창업 생태계를 만든다. 경북도는 이번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차별화된 스타트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SW 및 AI분야 후속 사업을 연계해 지역 디지털 혁신의 성과를 확산시킬 방안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수도권 중심의 디지털 생태계를 넘어, 경북을 글로벌 유니콘 기업이 뛰어노는 혁신의 무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3-30

산불피해 中企·소상공인 돕는다 경북도, 최대 5억 긴급 금융지원

경북도는 대규모 산불로 예기치 못한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복구 및 경영안정을 위해 긴급 금융지원 대책을 내놨다. 30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인해 공장, 시설 등이 화재로 소실된 중소기업에 대해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300억원을 활용해 최대 5억원까지 1년 거치 약정상환 조건으로, 1년 거치기간 동안 3%의 이자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경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재해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보증 한도 3억원 또는 피해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한다. 보증수수료율을 0.1%(특별재난지역)로 인하하고,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거치기간에 1차 연도 3%, 2차 연도 2%의 이자지원과 5년간 보증수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군청 및 읍면동에서 재해 피해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관련 정책자금 문의는 중소기업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산불피해 정책자금지원 T/F팀, 소상공인은 경상북도신용보증재단 산불피해 정책자금지원 T/F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피해 기업이 밀집한 안동시 남후농공단지 임시 관리사무소(안동시 남후면 광음리 1104)에서는 31일 오후 2시부터 남후농공단지 산불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원스톱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또 중소벤처기업부는 산불 피해 지역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긴급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기업당 최대 10억까지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을 1.9%(고정)의 저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0%(고정)의 저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를 통해 산불 피해 중소기업에 긴급자금 대출 3000만원, 기존 융자금 만기상환 1년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경북도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금액 확대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속해서 건의할 계획이며, 피해 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 사항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홍보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3-30

한덕수 대행 “산불 이재민 일상 회복 위해 모든 지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정부는 이재민들이 온전한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7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임시대피소에 계신 이재민 7000여 명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시다”며 “다시 한번 산불로 유명을 달리하신 30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인명피해 이외에 시설 피해도 막심하다”면서 “훼손된 산림 면적은 서울시 전체 면적과 유사한 약 5만ha로 추정되고 전소된 주택만도 3000채에 이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이재민을 위해 단기적으로 임시주거시설을 최대한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불은 사라졌으나 아직 잔불이 살아날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며 “지금부터는 불길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뒷불 감시에 집중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한 대행은 “현재도 긴급구호, 의료·법률 등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원스톱으로 하기 위해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재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말에는 기온이 크게 내려갈 것으로 예상돼 대피소에 계신 주민분들의 건강이 우려된다”며 “각 지자체에서는 시설난방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이불 등 보온물품도 충분히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쓰레기 소각하지 않기·담배꽁초 버리지 않기·입산 시 화기 소지하지 않기’와 같은 산불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29

늦어지는 선고에…여야 ‘마은혁 임명’ 놓고 강대강 대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기약 없이 늦어지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룰 경우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줄탄핵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직권남용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 총리가 오는 30일까지 마 후보자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재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내란 극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연되고 있다”면서 “한 대행과 최상목 전 권한대행은 국회가 적법하게 선출한 마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고 있다.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요일(30일)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다. 바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면서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될 경우 마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즉시 탄핵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다음 주 월요일(31일), 화요일(4월 1일) 본회의를 소집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국헌 문란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나경원 의원은 “마은혁 임명은 탄핵인용표 1표를 반드시 심겠다는 민주당의 정권찬탈용 악성코드, 탄핵 트로이목마”라고 일침했다. 나 의원은 1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쯤되면 마은혁 없이는 대통령 복귀가 기정사실인 듯하다. 헌재 내부로부터 평의 내부상황을 들은 것인가“라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재판시 권한대행은 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이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회독재를 넘어 정권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입법독재를 넘어 사법질서와 헌정질서까지 흔들려는 국헌문란 내란행위”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강요죄, 직권남용죄 등 형사 처벌이 가능하고, 이 정도 되면 민주당은 위헌정당으로 해산 청구를 해야 할 판”이라며 “민주당의 국정 마비를 저지할 법적 검토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비판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재민 지원을 아낌없이 하겠다’고 앞에서 말했지만,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뒤로 탄핵을 준비하며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국무위원을 연쇄 탄핵하겠다’고 협박했다”면서 “우원식 의장도 중립을 포기하고 민주당 편에서 ‘마 후보자에게 임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마 후보자의 임명을 외친다고 해서 피해가 복구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산불 피해를 본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며, 정쟁은 그다음의 문제다. 지금이라도 국가 재난 극복에 모든 것을 집중하라”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29

여야, 산불 복구 대책 ‘재난 예비비’두고 설전

여야가 산불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를 앞두고 재난대응 예비비 문제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여야 모두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 재정 투입에는 이견이 없지만 재난 예비비를 놓고 서로 책임을 따지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오전 대전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마치 예산을 삭감해 예산이 없어 산불 대책을 제대로 못 하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다”면서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할 국가 예비비는 총 4조 8700억 원이 이미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문제삼은 예비비 삭감 문제와 관련해서는 “재난에만 쓰라고 목적이 특정된 예산만 해도 1조6000억 원”이라며 “가족을 잃고 전 재산을 불태우고 망연자실하게 앉아 계신 이재민들의 눈앞에서 이런 거짓말을 하며 장난을 하고 싶나”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한 ‘재난 예비비’ 복원이 시급하다고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지난해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편성한 예비비를 대폭 삭감했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산불은 변수가 많아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함에도 민주당은 ‘재난 예비비 추경’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난 예비비 추경 편성에 적극 협조해도 모자랄 판에,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마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재난 극복이 어려운 것처럼 호도하며 정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김천) 의원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의 발언을 겨냥해 “재해 대응 재원이 충분하다며 또다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며 “자신들의 잘못을 가리려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민주당의 독단적인 예산 삭감으로 남아있는 일반 예비비 8000억 원은 정보 예산뿐이고, 목적예비비 1조 6000천억 원 가운데 1조 3000억 원이 고교 무상·5세 무상 교육에 사용하도록 명시해 다른 용처에 사용이 불가하다”며 “그 결과 재난에 사용 가능한 목적 예비비는 400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폄하하고 기만하는 거짓말을 멈추고 신속한 산불 진화와 복구 지원을 위해 이재명 대표는 ‘정치 행위’를 하지 말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28

이철우 지사 ‘초고속 일상 회복 5대 추진방향’ 발표

이철우 지사가 28일 의성군청 임시청사에서 기자회견 열고 산불대응시스템 대전환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초고속 일상 회복 5대 추진방향’과 산불 피해지역 5개 시·군에 재난지금원 1인당 30만 원 지원을 언급했다. 이 지사는 이날 가지회견에서 ‘초고속 일상 회복 5대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5개 시·군에 걸친 대형산불로 피해를 본 유족과 도민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하며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 지사가 밝힌 ‘초고속 일상 회복 5대 추진방향’은 △이재민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재기 지원 △대형산불 대응시스템 대전환 △초대형 산불 피해대책본부 설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이다. 이 지사는 “이번 산불은 27m/s급 강풍으로 전례 없는 속도로 확산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3시간에 안동에서 영덕까지 40km를 이동하는 등 시간당 8.2km로 역대 가장 빠르게 확산했다”며, “이 같은 상황으로 유추해 볼 때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도 이런 대형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산불 대응 시스템의 대전환이 피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산불로 현재 주택 등 건축물이 2만5000동 이상 피해를 입었을 집계되고 있다. 앞으로 피해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한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북도는 산불진화용 드론, 무인진화 로봇 등 야간 산불대응 시스템을 도입하고 풍속에 따른 대피 행동요령을 반영한 산불대피 표준매뉴얼 개정으로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이번 의성 산불과 같은 대규모 재난에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산불대응시스템 대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에 대형산불 대응을 위한 군 수송기 활용 검토와 야간 산불 진화가 가능한 헬기 개발 및 산악지형에 특화된 산불진화 전용 소방차 개발 등 진화 장비 개발과 대형화를 건의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이번 산불로 주택이 전소되는 등 피해를 입은 이주민들을 위해 단계별로 긴급 임시주거시설 지원도 약속했다. 현재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재민들이 신속히 일상을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바로 입주가 가능한 에어돔 형태의 주거시설을 지급하고, 향우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을 조속히 건립해 제공키로 했다.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경제적 지원도 언급했다. 이 지사는 “고용노동부 고용위기지역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추진해 실업급여 기간 연장, 중소기업 판로 지원 등 근로자와 기업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산불로 인한 영업손실 보전 및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업자 부담분 지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으로 융자규모 확대와 저리 금융지원도 중점 추진 등 경영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도 약속했다. 이 지사는 “이재민들의 생계안정을 앞당기기 이해 산불 피해지역 5개 시·군(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27만여 명에게 1인당 3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중앙정부 차원에도 대책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28

국힘 ‘편향적 판결’ 비판 패러디로 여론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 선고를 두고 국민의힘이 재판부의 ‘편향적 판결’을 비판한 패러디로 여론전에 나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기자들에게 “저를 클로즈업 한 사진을 쓰지 말라. 서울고법에 가면 사진조작범이 될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전날 이 대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증거로 제출된 확대 사진을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내용을 비꼰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렇게 중요한 재판에 설명자료가 없다”면서 “왜 설명자료가 없겠나.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납득시키기 어려운 논리의 판결문을 썼으니까 자신이 없는 것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권순일 대법관의 과거 이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 강규택 판사의 무기한 재판 지연, 유창원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김동연 판사의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 등 법원은 결정적인 고비마다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워 이재명을 살려줬다”며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할 사법부가 오직 한 사람 앞에서만 너그러웠다”고 직격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통지서도 사진을 확대해서 보낸다”며 “많은 국민이 ‘법원이 확대 사진은 조작이라고 했으니 과태료도 내지 않겠다’고 법원을 비웃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반려견 사진을 확대한 후 “김 모 의원 조작 현장! 실시간”이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김미애 의원도 탄핵 반대 시위에 참석한 사진을 확대해 올린 후 “이러면 조작이냐. 판결문 41쪽, 해석 좀 해 보자”고 했다. 장동혁 의원은 “각종 비기(秘技)를 사용한 이번 판결의 백미는 ‘클로즈업 사진은 조작된 사진’이라는 결론 부분”이라고 했다. 당내에선 항소심 재판부가 차기 유력 대권 주자인 이 대표의 정치적 위상을 고려해 판결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 3년 동안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던 사건이 2심에서 무죄가 된 경우가 1.7%에 불과하다”며 “과연 법리만 가지고 따진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2025-03-27

산불재난특위 꾸린 與, 당원 모금 나선다

경북 의성 등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피해 복구와 지원 등을 위한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피해지역에 긴급 구호물품을 지원한 데 이어 복구에 쓰일 성금 마련을 위한 ‘당원 모금 캠페인’도 시작한다. 국민의힘은 27일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위해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 원 이상의 특별당비를 갹출해 성금으로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당원들을 대상으로 28일부터 내달 6일까지 모금 캠페인도 진행한다. 이날 이양수 사무총장은 의원들에게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경북, 경남, 울산 지역의 대규모 산불 피해 이재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성금을 모금한다”며 “모금된 특별당비는 당원 모금 성금과 함께 전액 기부될 예정”이라고 했다. 당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피해 수습을 위한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위 위원장인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추경을 통해 재난 예비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 계획대로 예산안이 통과됐으면 4조8000억 원 규모의 예비비가 확보됐지만, 깎여서 1조6000억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재난 대응에 많은 예비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이 이뤄지게 된다면 야당과 협조해 예비비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예비비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국가 재정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정책위원장·원내대표와 상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 확대와 재난지역 특별교부세 선지급도 건의했다. 전날에는 피해 주민들이 생활필수품 부족을 호소함에 따라 간편식품을 포함한 식음료, 세면도구와 일회용품 등 생필품 중심으로 1억6000만 원 상당의 긴급 구호 물품을 전달하기로 했다. 28일에는 정부와 함께 안동 피해지역을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점검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도부는)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 참석한 뒤 이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27

산불피해 현장 달려간 여야 대표 “신속 지원” 한목소리

지난 22일 의성군 안평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인근 안동·청송·영양·영덕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가운데 여·야 대표들이 27일 잇따라 산불 피해 지역을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 했다. 지난 24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성실내체육관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이재민을 위로한데 이어, 27일에도 안동 산불재난 피해현장과 이재민들이 대피해 있는 안동다목적체육관 및 청송 진보문화체육센터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비롯해 이재민들이 삶의 터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정부 예산만으로는 이재민들을 돕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우리 당을 비롯해 전 국민들과 함께 모금 운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선고 후 첫 일정으로 안동체육관에 마련된 산불 피해 이재민 대피 시설을 찾아 “피해 주민들을 위한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7일에도 산불로 전소된 의성 고운사와 점곡면 사촌1리 산불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점곡체육관에 마련된 대피소에서 이재민들을 위문했다. 이 대표는 전날인 26일에는 산불 진화 도중 추락해 사망한 헬기 기장 박현우 씨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후, 진보문화체육센터와 영양군문화체육센터를 잇따라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이 대표는 “워낙 규모가 큰 재난이라 지금 전국적으로 이재민 주거지원을 위한 충분히 물량이 있을지도 걱정이 된다. 지금부터라도 잘 챙겨 보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27

조지연 국회의원, 참전유공자 가족 의료지원 확대를 위한 법률 대표 발의

조지연 국회의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참전유공자 가족의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참전유공자는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비용의 일부를 감면받고 있지만 이러한 의료지원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국한되어 배우자 등 유족이나 가족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러나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보훈 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등은 관련 법령에 근거해 배우자나 유족까지 의료지원을 받고 있어, 보훈 대상자 간 의료지원의 격차가 있었다. 이에 조 의원은 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참전유공자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이나 가족에게도 같은 의료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법안이 통과되면 참전유공자 가정의 의료비 부담이 많이 줄어들어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의원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참전유공자들을 예우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보훈대상자 간 의료지원의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5-03-27

尹 선고 기일 공지 ‘감감’… ‘4월 선고’ 관측

헌법재판소가 26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날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은 결의안 처리에 반대하며 퇴장했고, 야당 단독으로 안건이 의결됐다. 결의안에는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최후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헌법재판소는 아직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며 “심판 과정에서 증인 진술과 증거자료로 탄핵 사유 및 중대함이 명백해졌는데도 헌재는 뚜렷한 이유 설명 없이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헌재는 26일에도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으면서, 선고는 4월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이 인용된다면 대통령 선거도 6월 이후에나 가능하게 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을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이후 한 달 넘게 숙의를 거듭하고 있다. 헌재가 최소 선고 2일 전 선고날짜를 공지했고 선고일을 연달아 잡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26일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 선고는 다음 주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헌재는 이렇다 할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재판관들이 사건의 세부 쟁점에 관해 이견을 보인다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유력한 선고지연 이유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날 SNS에 “탄핵 결정이 지체될수록 국민이 치러야 할 대가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며 “조속한 탄핵 결정만이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길이자 헌재의 존재가치를 수호하는 길”이라는 글을 올렸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3-26

‘뒤집힌 2심’으로 입지 굳힌 이재명, 대권 행보 ‘풀액셀’ 밟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권 행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됐지만 2심에선 완전히 뒤바뀐 무죄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이로써 대선 출마 자격 논란 부분을 상당 부분 털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민주당은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대표를 대선 후보로 확정하는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사실 1심 판결과 비슷한 결과가 나오면 비명계가 ‘선수교체론’을 내세워 이 대표를 공격할 것으로 보였다. 특히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비용 434억 원까지 반환해야 한다는 점도 이 대표의 리더십에 악재로 작용할 요인이었다. 그러나 2심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이 대표의 리더십은 물론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를 확실히 구축하게 됐다. 이번 2심 무죄 판결이 이른바 ‘이재명 일극 체제 완결판’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긴 하나 최종심에서 2심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다. 이에 따라 조기 대선이 열리면 대선 출마에 영향을 미칠 법적 제약이 사라지게 된 셈이다. 실제 공직선거법 사건 3심은 2심 선고 후 3개월 이내 결론을 내도록 권고하고 있어 오는 6월 26일이 시한인데 혹여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도 재판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고 있지만 늦어도 4월 11일을 넘기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면 선고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 경우 이 대표 3심 전에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이 대표의 당내 리더십도 더욱 공고해지게 됐다. 지난 총선에서 비명계가 공천에서 대거 탈락한 데다 사법리스크까지 일정부분 해소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 대표가 이날 무죄를 받아 피선거권 박탈형을 벗어나면서 대구·경북(TK) 출신 비명계 인사인 김부겸 전 의원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비명계 잠룡들의 입지가 좁아지게 됐다. 이 때문에 비명계에서조차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당이 이 대표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이 대표는 향후 ‘차기 지도자 면모’를 부각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여권과 정치적 공방을 벌이는 것과 별개로 이 대표는 민생·경제 중심의 행보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100%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면 사법리스크가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또 이 대표가 현재 총 8개 사건에 기소돼 5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위증교사 사건은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4건의 사건을,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상황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이 탄핵되고, 조기 대선을 통해 이 대표가 차기 정권을 잡는다면 해당 재판들이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26

“거짓말 면허증 줬나”… 與 ‘이재명 무죄’ 쇼크

여권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법원 판결을 규탄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 결과는 당으로서는 유감”이라며 “앞으로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 원칙’(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은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따라 재판해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법원의 항소심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면서 “대법원에서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바로 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도 대전에서 열린 이공계 현장간담회 중 기자들에게 “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 대표는 같은 사안인데도 무죄를 받을 수 있는지 법조인 입장에서 봐도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에 가면 파기 환송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여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들도 이 대표의 무죄 판결 직후 일제히 비판 메시지를 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다. 그렇지만 그 정도로 후보 자격 박탈하기는 부담스런 측면도 있었겠다”는 글을 올렸다. 홍 시장은 “지난번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대법원에서 이상한 대법관이 소극적인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기상천외한 이유로 파기 환송을 한 일도 있었지만 이현령 비현령(耳懸鈴 鼻懸鈴·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이다”라며 “정치인의 진퇴는 판사가 아닌 국민이 선거로 결정해야 한다는 말을 새삼 떠오르게 하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대선 주자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며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고 직격했다. 유승민 전 의원 역시 “얼마나 더 심한 거짓말을 해야 허위사실이 되나. 대법원은 조속히 최종심을 진행해서 오로지 법리에 따른 엄정한 판결을 하루속히 내려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번 판결이 이재명 대표의 면죄부는 아니다”라며 “조기 대선이 열려도 이 대표가 출마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