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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준표 전 시장, 몇몇 인사들 거론하며 “정치쓰레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7일 다시 거친 입을 가동했다. 당내 인사들을 향한 드센 발언을 쏟아낸 것이다. 홍 전 시장은 이날 본인 SNS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 농성을 거론하며 “당 대표는 목숨을 건 단식을 하는데, 시장이라도 해보려고 날뛰면서 등 뒤에 칼 꽂는 영남 중진 놈들"이라고 썼다. 대구에서는 국힘 3선 이상 중에서 시장 출마를 선언했거나 저울질하는 사람은 6선 주호영 의원, 4선 윤재옥 의원, 3선 추경호 의원이 있다. 서울에서는 5선 나경원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할 것으로 관측된다. 홍 전 시장이 이들 중 특정 인물을 거론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그는 “TK통합 방해해 놓고 또 그 자리 계속 하겠다고 설치는 놈”이라며 누군가를 저격했는데,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추진했다가 경북 북부권의 거센 반발 이유 등을 대며 속도를 내지 못한 인물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또 “나이 60을 넘기고도 소장파 행세하는 놈”이란 표현도 했는데, 이는 최근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의결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단체 입장문에 서명한 23명 가운데 한 명인 대구의 재선 국회의원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홍 전 시장은 “두번 탄핵의 주범을 추종하는 從物(종물)들”도 거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은 한동훈 전 대표. 결국 그를 따르는 친한계 인사들을 지칭한 것이란 평가다. 홍 전 시장은 이어 “권력 따라 아부하며 정치생명 연명하는 수도권 일부 중진놈들”, “아무런 쓸모없는 일부 상임고문단들” 등의 표현도 적었다. 홍 전 시장은 이들을 “모두 모두 홍수 때 한강에 떠내려 오는 정치 쓰레기들 아니냐”면서 "내 그놈들 보기 싫어 그 판에서 나왔다”고 정치판을 떠난 이유를 설명했다. 홍 전 시장은 “그것들 청산 못하면 그 당은 희망 없다”고 직격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7

트럼프 대통령 “그린란드 사안 협조 않으면 관세 부과”...국제사회에 강력한 협박 무기 등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차지하기 위해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17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미국의 그린란드 야심에 대해 대체로 유럽 국가들이 반발하는 터라 유럽에 대한 관세 보복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국가 안보상 그린란드는 반드시 미국에 필요하므로 여기에 협조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이 나온 건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위대하고 역사적인 농촌 보건 투자‘ 원탁회의에서 자신의 관세 정책이 국가 안보와 경제에 엄청나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던 때였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를 꾸준하고 강하게 밝혀왔는데, 이런 기조에 반발하는 나라들에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관세 부과 근거는 그린란드가 미국의 국가 안보와도 연관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와 유럽을 잇는 최단 항로상에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풍부한 광물 자원이 묻혀 있는 그린란드를 미국이 차지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다. 특히 미국이 그린란드를 확보하지 않으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차지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언 속에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 일부 인사는 군사 행동도 선택지에서 배제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린란드 상황과 관련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7

이철우 도지사 “대구경북 통합, ‘20조 규모 포괄보조금’ 주면 진지하게 논의 시작”

대전충남,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이 가시화되고, 정부가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발표하자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상당한 공을 들여왔던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진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도지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이라는 분명한 의지를 밝힌 것을 환영한다“며 “행정통합이 진정한 지방시대 개막의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도지사는 “대구경북은 2020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가장 적극적으로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해 온 지역”이라고 전제하고 “현재 충청, 호남이 정부와 논의하고 있는 각종 특례 조항들 역시, 이미 대구경북 통합을 위해 마련했던 특별법 특례안을 토대로 삼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그러나 저는, 정부의 권한 및 재정 이양과 실질적인 균형발전 대책을 먼저 확인한 뒤 이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 왔다”며 그 이유에 대해 “큰 방향에는 공감이 이뤄지더라도 각종 특례를 구체화하는 각론 단계로 들어가면 중앙부처 공직자들의 저항에 부딪혀 무산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 도지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통합에 대해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와 재정이 담보되지 않으면 행정통합은 또 하나의 선언에 그칠 우려가 있어서다. 그는 “정부가 밝힌 ‘연간 5조 원, 4년 20조 원’이 단순히 지방으로 이양되는 권한·업무에 따른 운영비나 사업비 보전이라면, 통합의 효과는 크지 않다. 운영비와 사업비는 그대로 지원하고, 그와 별도로 지방이 지역 전체의 미래를 걸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20조원 규모의 포괄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면, 행정통합은 지역발전의 결정적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도지사는 “정부가 그런 결단을 한다면, 대구·경북은 그 20조 원으로 통합신공항 건설, 대구공항 후적지 개발, 경북 북부지역 대규모 투자, 동해안권을 전면 개발과 대구경북 신산업 창출 미래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도지사는 “이렇게 되면 대구경북은 행정통합의 길로 나아갈 충분한 이유와 동력을 갖게 된다. 이를 위해 먼저 정부에 이번 발표의 진위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겠다. 지방이 진짜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인지 그 답을 분명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6

경북도 전국 최초 ‘자동차부품제조원(E7-3) 비자’ 도입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자동차부품제조원(E7-3) 비자 제도를 본격 시행하며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던 지역 자동차부품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경북도는 16일 ‘외국인 인력-기업 취업 매칭 행사’를 열고 자동차부품제조원(E7-3) 비자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인력과 도내 자동차 부품 기업을 직접 연결하는 취업 매칭 행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5월 신설된 E7-3 비자는 비수도권 300인 미만 자동차부품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시·도지사가 발급하는 ‘자동차부품기업 확인서’를 통해 기업의 필요성을 검증받은 뒤 외국인 인력이 입국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경북은 충북, 충남, 광주와 함께 지난해 8월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됐으며,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입국하는 외국인 인력은 경북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부품 제조 분야에 특화된 교육을 이수한 인재들로 경북도는 기업별 수요 조사를 사전에 완료하고 맞춤형 매칭 시스템을 가동해, 이들이 입국과 동시에 도내 자동차부품 벨트 소재 기업에 즉시 배치될 수 있도록 준비해 기업에는 검증된 숙련 인력을 제공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지역 사회 정착 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경북도는 이날 외국인 인력-기업 취업 매칭행사에 앞서 △자동차부품제조원(E7-3) 비자 설명 및 추진경과 보고 △외국인 인력 기량 검증 및 기술자 직무교육 진행 후 기업 관계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의 시간도 가졌다. 특히, 기업 관계자들은 외국인 인력의 기술 수준과 정착 지원 방안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현장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재훈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이번 행사는 전국 최초로 도입한 E7-3 비자가 단순한 정책 구상을 넘어 실제 현장의 숨통을 틔우는 강력한 도구임을 증명하는 날”이라며 “자동차부품산업은 경북 경제의 뿌리이자 핵심 동력인 만큼, 성공적인 매칭이 다른 산업 분야로 확산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은 자동차부품 산업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 벨트를 보유하고 있어 이번 제도를 통해 인력난 해소와 함께 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인력의 안정적 정착은 지역 사회 다문화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16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등 1심 징역 5년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번 선고는 다음달 19일 열리는 비상계엄 관련 ‘본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를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해 볼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허위공문서 작성 등 범행의 경우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곤 보기 어렵고 형사처벌 전력을 받은 점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는 법원이 방송사의 중계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TV 등으로 생중계됐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6

경북도 ‘2026년 한옥집단마을 자원개발사업’ 공모 개최

경북도가 오는 19일부터 2월 23일까지 도내 전통 한옥자원의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6년 한옥집단마을 자원개발사업’ 공모 접수를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전통 한옥이 밀집해 지역 고유의 경관과 생활문화를 간직한 마을을 체류형 한옥 숙박·체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9년부터 추진돼 온 것으로 특히, 올해는 지원 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해 보다 다양한 마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지원 대상은 경북 내 한옥 10호 이상 집단마을로, 사업 추진 여건과 계획의 차별성, 실현 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 평가해 최대 3개소를 선정한다. 선정된 마을에는 사업계획에 따라 최대 4억5000만 원이 지원된다. 경북도는 총사업비를 기존 4억 원(도비 1억2000만 원)에서 9억 원(도비 2억7000만 원)으로 증액했으며, 사업 내용도 단순 시설 개선 중심에서 마을 활성화·콘텐츠 연계형 사업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진입로 정비, 편의시설 설치, 담장 정비 등 기반 시설 개선뿐 아니라, 마을 고유 자원과 연계한 행사·체험 프로그램, 전통문화·생활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등 관광 자원화 사업을 우대한다. 또한 산불 피해로 관광 이미지 회복과 지역경제 정상화가 필요한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지역을 대상으로 한 특별 지원 유형도 새롭게 마련됐다. 사업 신청은 마을 이장 등 신청자가 경상북도 홈페이지 또는 관할 시군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관할 시군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박찬우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한옥 집단마을은 지역의 역사와 삶이 그대로 담긴 소중한 관광자산”이라며 “이번 사업은 단순 정비를 넘어 마을 고유의 콘텐츠를 살리는 방향으로 개편한 만큼, 한옥 집단마을이 지역을 대표하는 매력적인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모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경상북도 관광정책과로 하면 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16

경북도 초등 자녀 둔 근로자 돌봄 부담 덜어준다

경상북도는 초등학교 자녀를 둔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초등 부모 10시 출근제’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16일 경북도에 따르면 방학 기간을 포함해 약정 기간 동안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에 최대 1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약정 기간에 따라 △1개월 40만 원 △2개월 70만 원 △3개월 100만 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초등 부모 10시 출근제’는 초등학교(1~학년) 자녀를 둔 중소기업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1시간 자율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이 제도를 도입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는 초등 저학년(1~3학년)만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부터는 전 학년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도내 46개 기업과 62명의 근로자는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참여 기업 관계자는 “초기에는 업무 공백을 우려했지만 직원들의 삶을 배려한다는 인식이 쌓이면서 오히려 업무 몰입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한 근로자는 “아침마다 아이를 서두르게 해 늘 미안했는데, 한 시간 늦게 출근하면서 여유가 생기고 아이와 웃으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철우 지사는 “정부 정책에도 반영된 만큼 아이 키우기 좋은 일터를 만드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지름길”이라며 “기업에는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직원에게는 여유로운 아침 시간을 보장하는 등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경북여성정책개발원 홈페이지 또는 경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054-650-7971)로 문의하면 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16

국민의힘, 이 대통령에 “여야 단독 영수회담 열자”...“단식하는 제1 야당 대표 말 들어야”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초청 여야 지도부 오찬 간담회에 불참한 국민의힘이 이날 이 대통령에게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통일교 게이트 및 더불어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 ‘쌍특검‘ 수용 등 국정 기조 대전환을 논의하는 테이블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부터 ‘통일교·민주당 공천헌금비리 특검’을 요구하는 단식 투쟁을 하고 있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야당탄압 정치보복’ 3대 특검 연장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18시간째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송 원내대표는 “지금 한가한 ‘오찬 쇼‘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한 뒤 “제1야당 대표의 단식 농성 현장을 찾아 손잡고 야당의 절박한 요구가 뭔지 경청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필리버스터 종료 후 처리 예정인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해 “국회에서 의결되더라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여야 간 재협상을 요청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2차 종합특검법이 집권 여당 뜻대로 일방 처리된다면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특검의 개입으로 최악의 불공정한 선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민주당 인사들의 범죄 비리에 대한 경찰의 엄정 수사를 지시해 달라. 민주당 공천 뇌물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이미 국민적 신뢰를 상실했다“며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을 전면 수용해달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와 인사 검증 시스템 쇄신 대책 마련, 수도권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등도 요구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6

경북교육청 다문화교육 선도학교·한국어학급 공모 추진

경북교육청이 이주 배경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 적응과 사회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2026학년도 ‘다문화교육 선도학교’와 ‘한국어학급’ 운영교를 공모한다. 16일 교육부 통계(2025년 4월 1일 기준)에 따르면, 경북 지역 이주배경학생 수는 1만3196명으로 도내 전체 학생 수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교육청은 총 14억3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주 배경 학생의 성공적인 공교육 적응을 지원하는 한편, 모든 학생이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이번 공모를 통해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을 넘어, 학교 현장 전반에서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고 다문화교육이 자연스럽게 확산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 학생들이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북교육청은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100여 개의 유·초·중·고교 및 각종학교를 대상으로 △초기 적응 지원 프로그램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맞춤형 교육 지원 △다문화 이해 교육 등을 추진한다. 각 학교는 지역 특성과 학교 여건에 맞춰 운영 분야를 선택(중복 선택 가능)할 수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다문화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국어학급은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이주 배경 학생이 다수 재학 중인 학교를 대상으로 60학급 내외로 선정된다. 해당 학급에서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집중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언어 장벽으로 인한 학습 부진이나 교우관계의 어려움 없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2026학년도 다문화교육 선도학교와 한국어학급 운영을 통해 이주배경학생들의 원활한 사회 통합과 학업 성취 향상을 도모하겠다”며 “학생들이 지닌 다양한 배경과 역량을 강점으로 키워 우리 사회에 이바지하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16

통합특별시에 돈벼락 쏟아지고 공공기관 이전 특혜도 주어져

정부가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에 행정통합 인센티브로 각각 매년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한다. 또 통합특별시에는 서울특별시와 거의 같은 지위와 자치권이 주어지고, 공공기관 이전 혜택도 부여된다. 정부의 이같은 파격적인 지원 조치로 인해 대전충남, 광주전남에 이어 다른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다른 광역 지방자치단체들의 통합 추진이 새로운 동력을 얻을지도 관심거리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이런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파격적인 재정 지원.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한다. 내국세 수입의 19.24%를 떼어주는 지방교부세와는 별도다. 김 총리는 “‘행정통합교부세’와 ‘행정통합지원금’을 만들어 지원하겠다”고 새로운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대전충남, 광주전남의 총예산(국비+지방비)이 각각 19조5000억, 20조38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예산이 매년 25%씩 늘어나는 셈이다. 특히 이 돈은 통합특별시가 지자체 특성에 맞게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에 용처가 정해진 국비지원 예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실제 가용재원이 4~5배 늘어나는 셈이다. 무엇보다 서울시와 비슷하거나 나은 수준의 지위가 부여된다. 차관급 부시장이 4명으로 늘어난다. 현재는 2명이며 1급이다. 자연스럽게 나머지 직급 공무원 정원도 상향 조정된다. 여기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국 설치가 가능해지고, 소속 공무원 선발·임용·승진 등 인사 운영의 자율성도 강화된다. 김 총리는 “조직의 규모만 커지는 통합을 넘어 통합특별시장이 확대된 권한을 토대로 복잡한 행정 수요에 더 잘 대응하는 능력 있고 일 잘하는 지방 정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공공기관 이전에도 통합특별시를 적극 우대한다. 김 총리는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하되 이전 기관은 지역 선호·산업 여건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향후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통합특별시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파격적인 지원 방침에 따라 사실상 무산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지도 주목된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6

미군, 중동에 핵추진 항모 이동···이란 군사행동 대비

미군이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 가능성에 대비해 핵추진 항공모함을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The Hill)은 15일 해상 교통을 감시하는 위성 데이터 업체 정보를 인용해 미 해군이 핵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을 중심으로 한 항모 타격단을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항모전단은 당초 남중국해에 배치돼 있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선택지로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이란에 대한 압박 강화 차원의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로이터통신은 같은 날 미군이 이란의 보복 가능성에 대비해 경계 태세를 유지해 온 카타르 내 공군기지의 경계 수준을 일부 완화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적 긴장과 외교적 압박을 병행하며 이란을 압박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세를 주시하면서 모든 선택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있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군이 카리브해 지역에 배치한 군함은 12척인 반면, 중동 지역에는 6척에 그치고 있다. 전력 규모만 놓고 보면 중동에 전개된 미 해군 전력은 제한적인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군의 이란 공격 계획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이란 공격 계획의 연기를 요청했다. 미국과 이란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동 정세의 향방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1-16

윤 전 대통령 내란관련 첫 선고 오늘 오후 2시...TV 생중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6일 오후 2시 내려진다. 이 장면은 방송사의 요청을 법원이 허락해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다. 전직 대통령 재판 생중계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이번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이 재판받고 있는 8개 중 법원이 내리는 첫 선고여서 남은 7개 재판 등을 고려할 때 형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그해 7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도 받는다. 이 외에도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가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 후에도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서 기소된 7개 재판을 받는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6

강선우-김경-보좌관 진술 엇갈리자 경찰 3자 대질신문도 검토

강선우 국회의원(무소속)의 지방선거 1억원 공천헌금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돈을 제공한 당사자인 김경 서울시의원을 15일 두 번째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오전 9시부터 16일 오전 1시 38분까지 약 16시간 30분 동안 강 의원에게 돈을 어떻게 전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의 전 보좌관이자 사무국장이었던 남모씨가 먼저 ‘공천헌금‘ 제안을 해 이에 응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원 출마 지역을 고민하던 김 시의원에게 남씨가 먼저 강 의원의 상황을 설명하며 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공천이 가능할 수 있겠다는 판단에 따라 김 시의원은 강 의원과 남씨를 카페에서 만났고, 남씨가 자리를 잠시 비웠을 때 강 의원에게 직접 1억원을 건넸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시의원은 민주당 후보 당선이 유력한 강 의원의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시의원 단수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다음날 새벽 조사를 마친 김 시의원은 기다리던 기자들에게 “성실히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그동안 밝힌 내용과는 완전히 다르다. 강 의원은 그간 SNS 등을 통해 “저는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다“, “보좌관이 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 등으로 결백을 호소해왔다. 공천헌금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김병기 의원과의 녹취에서도 ‘보좌관인 남씨가 1억원을 받은 뒤 자신에게 사후 보고해 반환을 지시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본인은 돈을 받는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 말은 김경 시의원이나 보좌관이었던 남씨의 진술과도 완전 상반된다. 남씨는 지난 6일 경찰 조사에서 강 의원과 함께 김 시의원을 만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잠시 자리를 비워 공천헌금이 오가는 상황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자신은 강 의원이 ‘물건을 차에 옮기라‘고 지시했고, 자신은 돈인지 모르고 트렁크에 넣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강 의원과 셋이서 만났다는 진술은 김 시의원과 일치한다. 다만 돈이 건네진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경찰은 20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해보고, 서로 아니라고 우기면 3자 대질조사도 고려하고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6

장동혁 대표 단식에 민주당 “당내 갈등 물타기용 비겁한 정치쇼”

더불어민주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통일교·공천헌금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면서 15일 전격 단식농성에 들어가자 “당내 갈등 물타기용 비겁한 정치쇼“라고 비판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특검 요구에 정교유착이라는 중대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특검을 수용했는데 이제 와서 민주당이 특검을 거부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이자 악의적 왜곡“이라며 “장 대표의 단식은 진실 규명을 위한 결단이 아닌 비겁한 책임 회피용 정치 쇼이다. 단식 퍼포먼스로는 국민을 속일 수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통일교와 신천지를 함께 특검하자는 요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국민의힘은 합의해 놓고 돌연 신천지는 제외해야 한다며 판을 깨뜨렸고, 신천지를 빼야 하는 이유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단 한 번도 내놓지 못했다“고 했다. 앞서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페이스북에 “장 대표가 국민의힘의 신천지 연루 의혹을 피하고 당내 갈등 물타기용 단식을 시작했다“며 “이러니 국민의힘이 신천지와 연루된 것 아니냐, 한동훈 제명 ‘입틀막‘용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그는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자당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장 대표의 특검 요구에는 “국민의힘도 공천 헌금 관련 의혹이 있다“며 “그런 것을 포함해서 하자고 제안하면 또 모르겠지만, 지금 경찰이 빠르게 수사하는 와중에 특검하자는 것은 정치적·정략적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했다. 한민수 당 대표 비서실장도 페이스북에 “단식하든 삭발하든 내란 정당이라는 낙인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며 “장동혁은 목숨을 걸어도 어떻게 통일교에 거는가“라고 꼬집었다. 이 공세에 조국혁신당도 가세했다. 백선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장 대표가 끊어야 할 것은 곡기가 아니라 몽니“라며 “특검을 정쟁화시키고 지연시켜서 거부하려는 방탄 단식이자 정쟁을 위한 위장 단식“이라고 공세를 올렸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5

‘내란전담재판부’ 서울고법에 우선 2개 설치...대등재판부 형태로 운영

서울고등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를 2개 설치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는 오는 30일 예정된 법관 인사이동 이후 그 결과를 반영해 2월 23일부터 가동된다. 서울고법은 15일 오후 2시30분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 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을 논의한 결과, 전담재판부를 우선 2개 설치한다고 밝혔다. 특례법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특례법 대상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우선 2개를 설치하되 경과를 봐가면서 더 설치할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되는 ‘대등재판부‘ 형태로 운영된다. 통상의 합의부는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되는데, 고법의 경우 대등재판부를 통해 중견 판사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합의한다. 서울고법은 법관 정기인사 전에 관련 사건이 접수될 수도 있어 홍동기 수석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20부를 관리재판부로 두기로 했다. 관리재판부란 대상 사건의 항소심 접수 후 전담재판부 배당 시까지 사건의 기록 관리, 부수적 결정 등 본안심리 전 업무를 처리할 재판부를 말한다. 서울고법은 이와 관련해 대법원에 특례법의 구체적 시행을 위한 예규 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전담재판부의 구체적 형태와 세부 구성 방법 등은 향후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29일 오후 1시 30분에 열린다. 오는 29일 오후 1시 30분 2차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전담재판부 형태와 구성 방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5

국회 본회의···與 2차 종합특검 강행, 野 필리버스터 대응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가며 여야 대립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선거용 탄압’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이번 법안은 이미 종료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수사에서 미진했던 부분과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된 의혹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조만간 종합특검이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특검법안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는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선거·권력 개입 의혹 등 총 17가지 사안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특히 3대 특검에서 규명하지 못한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등으로 무력 충돌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군사 반란’ 혐의 등이 포함됐다. 또 김건희 여사의 관저 이전 개입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영향력 행사 등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 규모는 수사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으로 설계됐다.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자 보수 야권은 즉각 필리버스터 공조 전선을 구축했다. 첫 주자로 나선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특검이라는 특별한 칼은 살아있는 권력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데 먼저 써야 한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죽은 권력을 부관참시하는 재탕 특검이 아니라 통일교 특검과 돈 공천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위해 종합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이번엔 반드시 종합특검법을 처리해 국가 기강을 바로잡는 준엄한 시간으로 결의를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나는 16일 오후,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특검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1-15

장동혁 대표, 단식 농성 돌입···쌍특검법 수용 촉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5일 여당을 향해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 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 등 쌍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당이 이날 2차 종합특검법을 강행처리하면서 보수 야당이 요구한 특검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국민에게 호소하려는 의도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1번 주자로 본회의장에서 (2차 특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는 순간 저는 국민의 목소리가 모이는 이곳, 국회 본회의장 로텐더홀에서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적당히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강아지도 어느 정도 배가 부르면 그만 먹는데 이 사람들은 배가 터지려고 해도 꾸역꾸역 멈출 줄을 모른다”고 지적한 뒤 “1년 내내 내란몰이하고 3대 특검에서 탈탈 털었지만 새롭게 나온 것이 뭐가 있나. 이 정도면 그만해도 되지 않겠나”라며 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법 상정을 맹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통일교와 공천 헌금 특검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블랙폰을 열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부터 청와대에 계신 분까지 이런저런 비리가 줄줄이 나올 것이고,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특검을 하면 통일교에서 돈 받은 정치인이 줄줄이 나올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권이 끝장날 것을 알고 쫄아서(겁나서) 못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진실은 덮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며 “민주당의 패악질을 제대로 알리고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싸워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했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며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공천뇌물 특검을 통과시키기 위해 개혁신당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장 대표의 단식에 대해 “정치공세”라며 평가절하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통일교 특검의 핵심은 정교유착이고, 신천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의혹 제기가 국민의힘 전 대표인 홍준표로부터 나왔다”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 시절에 신천지 관련 조사를 지시한 상황도 있어서 당연히 통일교와 신천지는 같이 특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신천지를 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협상이 결렬된 것”이라며 “통일교 특검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정치적 쇼”라고 덧붙였다. 공천헌금 의혹 특검 요구에 대해선 “국민의힘도 공천 헌금 관련 의혹이 있다”며 “그런 것을 포함해서 하자고 제안하면 또 모르겠지만, 지금 경찰이 빠르게 수사하는 와중에 특검하자는 것은 정치적·정략적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1-15

국민의힘 의총 ‘한동훈 제명’ 성토장···“정치적 수습·통합이 리더십”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의결을 두고 당내 반발이 확산하는 가운데 15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치적 해결과 당의 통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가 소명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재심 청구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며 “재심 기간까지 최고위원회에서 윤리위 결정에 대해 의결하지 않겠다”며 최종 결정을 보류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윤리위로부터 징계받은 당사자는 징계 의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한 전 대표의 재심 청구 기한은 오는 24일까지이지만 재심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어진 비공개 의원총회는 사실상 윤리위 결정을 비판하는 성토장이 됐다. 1시간 30분가량 이어진 의총에서 초·재선 의원뿐 아니라 중진 의원들까지 발언에 나섰고, 제명에 찬성하는 발언은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는 오후에 열린 규탄대회 직전까지 자리를 지키며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6선 조경태 의원은 “통합과 단합의 시간인데 한 전 대표 제명이 과연 이 시점에 우리 당에 도움이 되겠느냐”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길 바란다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5선 윤상현 의원도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게시판 사태는 법률문제로 치환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다. 한 전 대표의 정치적 소명이 부족했고 윤리위 처분도 과했다”며 “책임을 묻되 상처를 봉합하고, 갈등·분열하는 당을 모으는 게 리더십”이라고 말했다. 대구·경북(TK) 지역 여러 의원도 정치적 수습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대표를 지낸 4선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은 “대표가 당을 운영할 때는 여러 의원의 의견을 잘 듣고 그 의견을 종합해서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은 “열흘의 시간이 주어진 만큼 소통이 필요하다”고 했다. 당내 소장·혁신파 모임인 ‘대안과미래’ 소속 권영진(대구 달서병) 의원은 “장 대표는 윤리위나 당무감사위는 본인과 관계없이 독립적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각을 담아 제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의총에서 발언했다”면서도 한 전 대표를 향해 “억울하더라도 이 문제가 이렇게 된 데 대해 당원과 국민께 송구하다고 표현하고 화합하면서 가야 한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친한계 정성국 의원은 “‘지각한 학생을 퇴학시키려는 상황’이라는 표현도 있었고, 송구한 마음을 표현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며 의총 분위기를 전했다. 반면 지도부 일각에서는 윤리위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전날 김민수 최고위원은 “당게 사태의 본질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당의 원칙과 기강을 바로 세우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윤리위의 고견 어린 판단을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이 지경까지 오게 된 데는 한 전 대표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광한 신임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최고위에서 “이기적인 개인의 정치적 탐욕 때문에 전체를 퇴행시키는 착취적 정치행태를 이제는 정리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1-15

李 대통령 “내부 분열 땐 외교 성과 물거품…국내 정치 역할 막중”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우리 내부가 분열하고 반목한다면 외풍에 맞서 국익을 지킬 수 없고, 애써 거둔 외교 성과조차도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예정된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은 국내 정치의 역할이 더 없이 막중하다”면서 “정부와 국회, 여야 모두는 주권자를 대리해서 국정을 책임지는 공동 주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작은 차이를 넘어 국익 우선의 책임 정치 정신을 발휘해 국민의 삶과 나라의 내일을 위한 길에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국익이 달린 외교·안보 현안에 정치권이 협력해달라는 당부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 특별검사) 재연장’을 철회하지 않는 한 16일 오찬에 참석할 이유가 없다고 불참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중 및 한일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연초부터 중남미와 중동 등을 중심으로 세계정세가 소용돌이치고 있다”며 “주변국인 중국, 일본과 연이은 정상 외교를 통해 경제·문화 협력의 지평을 한층 넓히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제 질서의 불확실성이 증폭될수록 역내의 평화와 안정이 필요하다”며 “갈등 속에서도 균형점을 찾고 호혜적인 접점을 늘려가는 지혜로운 실용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발생한 경북 의성 산불을 거론하며 철저한 산불 대책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막심한 산불 피해를 봤던 의성에서 지난주에 또 산불이 발생했다”며 “관계부처가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산불 예방 및 진화체계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그는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해야 내년 봄 산불에도 대응할 수 있다”며 “민생 안전망 점검 분야 역시 가만히 기다리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지원하는 적극 행정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1-15

장동혁 대표 ‘통일교·공천뇌물 특검법’ 요구 단식농성 시작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통일교 게이트 및 공천뇌물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장 대표는 1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법 강행 처리 규탄대회’에서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공천뇌물 특검을 통과시키기 위해 개혁신당과 함께 싸우기로 했다”며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1번 주자로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기 위해 서는 순간 저는 국민의 목소리가 모이는 이곳, 국회 본회의장 로텐더홀에서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김병기 의원의 블랙폰을 열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부터 청와대에 계신 분까지 이런저런 비리가 줄줄이 나올 것이고,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특검을 하면 통일교에서 돈 받은 정치인이 줄줄이 나올 것“이라며 “덮어놓는다고 비리가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진실을 덮은 비용을 이자까지 붙여서 갚게 될 것”이라고 민주당에 경고했다. 그러면서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했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며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공천뇌물 특검을 통과시키기 위해 개혁신당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로텐더홀에서 ‘무제한 특검, 통제 없는 폭력‘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이재명식 정치보복, 종합특검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5

경북도·경주시 ‘경주 코리아 폴로파크 관광단지’ MOU 체결

경북도와 경주시가 15일 ㈜루브루와 ‘경주 코리아 폴로파크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경주 코리아 폴로파크 관광단지’는 경주시 서면 도계·서오·천촌리 일원 약 213만㎡ 부지에 들어선다. 국내 최초로 대중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폴로경기장을 중심으로 골프장(18홀), 모노레일·짚라인 등 자연친화형 휴양 콘텐츠, 스포츠호텔·콘도 등 숙박시설을 갖춘 체류형 복합 관광단지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북도와 경주시는 인·허가 등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루브루는 총 32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통해 지역 신규 일자리 300여 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루브루는 경주시를 기반으로 한 향토기업 성호그룹의 개발법인이다. 다년간 축적된 리조트 및 관광시설 개발·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본 사업의 총괄 개발을 맡아 스포츠와 휴양, 체류 기능이 융합된 차별화된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폴로는 세계 80여 개국에서 3만여 명의 선수가 활동하는 글로벌 스포츠지만 국내에서는 제주 한국폴로클럽이 유일하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일반인도 직접 체험하고 관람할 수 있는 국내 최초 대중형 폴로파크가 마련돼 국제폴로대회 유치와 글로벌 VIP 사교 공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이번 사업은 경북 관광의 지형을 확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코리아 폴로파크 관광단지는 경주의 관광 콘텐츠를 한 단계 확장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 코리아 폴로파크 관광단지’ 조성은 현재 각종 영향평가와 관계기관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조성계획 승인을 마친 뒤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착공·운영될 예정이다. /피현진·황성호기자 phj@kbmaeil.com

2026-01-15

여론조사 왜곡, 홍보한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유죄 취지 파기환송

지난 22대 총선 때 여론조사를 왜곡한 홍보물을 SNS에 기재하고, 문자로 유권자들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장 부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장 부원장은 2024년 22대 총선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홍보물을 SNS와 문자로 부산 수영구 유권자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 33.8%, 더불어민주당 유동철 후보 33.5%, 무소속 장예찬 후보 27.2%‘로 나왔지만, 장 부원장은 자신을 지지한 응답자 중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묻는 86.7%의 수치를 인용하며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고 홍보했다. 1심은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부적절한 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면 당선 가능성을 표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홍보물은 카드뉴스 형식으로 된 이미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미지 제일 윗부분에 ‘장○○!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내용이 가장 큰 글자로 기재돼 있다“며 “일반 선거인들은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 장 부원장이 당선 가능성 항목에서 1위로 조사됐다고 인식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장 부원장은 당시 총선에서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후보로 공천됐다가 논란 끝에 취소됐다. 이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하고 최근 복당해서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을 맡았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15

일상 속 화재 초기 진압…경북 소방관들 인명·재산 피해 막아

경북소방본부 소속 소방관들이 일상에서도 침착한 판단과 신속한 대응으로 화재를 조기에 진압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아내며 귀감이 되고 있다. 경북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소속 신형식 정보기획팀장은 휴무일이던 지난 1일 예천군 용문면 구계리 인근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를 발견했다. 신 팀장은 즉시 차량을 돌려 현장으로 이동했고, 화목난로에서 시작된 불길이 주택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을 확인했다. 그는 차량에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진압에 나섰고, 불길이 완전히 잡히지 않자 119에 신고한 뒤 인근 수돗가의 물을 활용해 추가 확산을 저지했다. 당시 주택 소유주는 깊은 잠에 들어 화재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자칫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급한 상황이었다. 근무 중 화재를 조기에 발견해 피해를 막은 사례도 확인됐다. 경북소방본부 재난대응과 소속 김일현 소방위와 박상훈 소방교는 지난 7일 업무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안동시 일직면 중앙고속도로 갓길에 정차된 트럭에서 불이 난 것을 발견했다. 두 사람은 즉시 차량을 안전하게 정차한 뒤 소화기를 들고 현장으로 달려가 초기 진압에 나서는 동시에 119에 신고했다. 또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교통 안전조치를 병행했으며, 이후 도착한 119안전센터 대원들에게 화재 상황과 조치 내용을 인계한 뒤 현장을 떠났다. 신형식 팀장은 “재난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으로 일상에서도 주변을 살피는 것이 소방관의 기본 자세”라며 “주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어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1-15

경북교육청 학교지원센터 5개년 발전 계획 확정

경북교육청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추진될 학교지원센터 5개년 발전 계획을 15일 최종 확정하고, 도내 모든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안내했다. 이번 계획은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으로 경북교육청은 2020년 학교지원센터 설치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2021년 도내 전 교육지원청에 전면 시행을 완료했으며, 2023년에는 전국 최초로 AI 기반 ‘학교지원종합자료실’ 플랫폼을 개편하는 등 학교 행정 지원 체계를 꾸준히 확장해왔다. 이번 발전 계획은 △학교지원센터 기능 강화 △공통 업무 및 요청 업무 재구조화 △갈등 업무 및 대행 사업 활성화 △AI·디지털 기반 업무 지원 확대 등 4대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또한, 인력과 예산을 확대해 2026년 도시형·도농복합형 교육지원청에 11명을 배치하고, 2027년에는 농촌형·도서벽지형 교육지원청에 11명을 추가 배치한다. 이후에는 사업 분석 결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가 요청 가능한 업무를 분야별·유형별로 정리해 혼선을 줄이고 체계적 지원을 강화하고, 갈등·분쟁, 민원 대응 등 교원이 처리하기 어려운 업무를 지원해 교육활동 보호와 행정 안정성을 확보한다. 여기에 ‘경북형 인력채용시스템’을 구축해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디지털 행정 지원 체계를 고도화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교지원센터 5개년 발전 계획은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하는 현장 중심 정책”이라며 “지원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 학교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업무 경감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15

경북도, 기능강화 보건진료소 시범사업 추진

경북도가 급속한 고령화와 공중보건의 축소로 심화하는 농어촌 의료 취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능강화 보건진료소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진료 기능이 약화된 기존 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역할을 재정립해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는 새로운 공공의료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경북도는 15일 시군 보건소장 회의를 열어 정부의 지역 보건의료기관 개편 방향을 공유하고,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기능을 통합·확대하는 경북형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진료와 건강관리 기능을 함께 강화한 보건진료소 시범 모델을 중심으로, 향후 조직 개편과 운영 방향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번 시범사업은 경북도가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제안해 온 모델로 진료 기능이 점차 축소된 농어촌 보건의료 현장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임상 전문교육을 이수한 진료 전담 인력을 배치해 진료 공백을 줄이고, 원격 협진을 확대하는 한편 만성질환자와 거동이 불편한 주민 등 의료 취약계층 중심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도는 우선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담 공무원 직무교육비와 시범사업 운영비를 지원해 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올해 본격 시행을 목표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범 운영 과정에서 제도적 보완 사항과 현장 과제를 정리해 향후 정책 개선과 확산 여부도 함께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시군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향후 전국 확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제도 정비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경북이 선도적으로 제안한 진료·건강관리 기능 강화형 보건진료소 모델이 정부 정책에 반영된 것은 농어촌 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의미 있는 사례”라며 “시군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