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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MB “韓총리 탄핵선고 하루빨리 이뤄져야”

이명박 전 대통령은 17일 국가 안보와 경제를 위해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에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을 만나 “한 총리 문제는 긴급하니 먼저 판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최재해) 감사원장은 (기각)했는데 한 총리는 안 해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대응하려면 한 총리라도 자리에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트럼프 정권 이후 환경이 바뀌고 안보·외교·경제가 흔들린다”며 “여야가 협조해서 한 총리라도 빨리 (탄핵심판) 결론을 내서 되돌려보내 줘야 한다. 지금 (최상목) 대통령·총리 권한대행을 세계 어떤 나라도 상대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 총리가 주미대사를 오래 했다. (한미관계 대응) 경험이 있는 한 총리까지 (탄핵소추로) 묶여 있다”며 “이것은 여당과 야당의 공동 책임”이라고도 했다.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된 것과 트럼프 2기 정책 등에 대응할 적임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한 총리의 탄핵심판을 먼저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안 의원은 이날 탄핵 정국에서 조언을 얻기 위해 이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 전 대통령은 안 의원에게 본인의 사례를 언급하며 “정권이 바뀌자마자 광우병 사태가 나면서 광화문에 수십만 명이 모여서 촛불 시위를 하고 그랬다”면서 “취임하고 두 달도 안 됐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내가 그걸 가지고 감정적인 대립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경찰청장에게 딱 지시를 한 게, ‘그분들이 밀고 들어와서 청와대까지 와도 좋으니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해라’라고 했다”며 “그때 또 국가 경제가 어려워졌다. 힘을 모아서 해야 하는데 지금은 너무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도 이런 위기 때는 우선은 화합해야 한다. 내부 분열이 있으면 안 된다”며 “필요할 때는 내부 경쟁도 하지만, 위기 때는 하던 싸움도 중지해야 한다. 안 의원이 앞장서서 화합해 달라. 당을 살리는 게 결국 시민을 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17

‘생신축하’ 메시지에 ‘땡큐’

홍준표 대구시장은 17일 명태균 씨와 주고 받은 카톡 대화가 공개되자 “의례적인 답장도 죄가 되냐”고 반박했다. 홍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진상조사단이 이날 홍 시장과 명씨가 주고받은 카톡 대화를 공개하며 수사를 촉구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명태균과 범죄 작당을 한 일이 있다면 정계 은퇴한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누구라도 카톡이 오면 의례적인 답장을 하는 게 통례”라며 “민주당에서 공개한 그게 무슨 죄가 되나”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내가 명태균을 모른다고 한 일이 없다. 알지만 그런 사기꾼은 곁에 둔 일이 없다고 했다”면서 “내가 먼저 보낸 것도 아니고 그렇게 뜸들이다가 겨우 찾아낸게 그거냐. 계속 공개해 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홍 시장은 “지난번에는 공식석상에서 인사말 한 걸 시비 걸더니 그렇게 하면 이재명은 백 번도 더 처벌 받았을 것이다. 시비걸 게 없으니 어이가 없다”고 비판하면서, “양아치 밑에서 정치하느라 고생 많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수준하고는”이라고 썼다. 한편 민주당 진상조사단은 이날 명씨가 지난 2021년 12월 5일 홍 시장에게 ‘생신 축하드립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홍 시장이 명씨에게 ‘땡큐’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3-17

尹 탄핵심판 선고 임박… 여야 대권 잠룡들 일제히 대구행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여야 대권 잠룡들이 18일 일제히 대구를 찾아 세 결집에 나선다. 윤 대통령 석방으로 잠시 주춤했던 여권 잠룡들도 행보를 다시 재개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대구·경북(TK) 지역을 방문해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선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경북대학교에서 청년 토크쇼를 개최하고 학생·시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갖는다. 당 대표를 사퇴한 이후 처음으로 TK를 찾는데다 강연 주제가 ‘개헌, 시대를 바꾸자’인 만큼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정치 활동을 재개한 한 전 대표는 연일 ‘개헌’이슈를 띄우고 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오후 2시 영남대에서 ‘정치를 바꿔라, 미래를 바꿔라’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다. 유 전 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우면서도,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내에서 제기되는 헌재 결정 불복 움직임과 선을 긋고 있는 것이다. 그의 이러한 행보는 중도층을 겨냥한 전략적 행보라는 분석이다. 이들이 TK를 방문해 보수 적자 경쟁에 뛰어들며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보수결집에 나서려는 모양새지만 지역 민심은 여전히 싸늘하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을 대상(무선 자동응답 방식, 응답률 7.2%, 95% 신뢰수준에 ±2.5%P)으로 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 TK에서 한 전 대표는 8%, 유 전 의원은 2.3%를 얻는데 그쳤다. 특히 한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으로 인해 배신자 꼬리표가 붙었고, 유 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배신자 프레임이 씌워지면서 이들에 대한 비토 기류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현재 지지율은 의미 없다고 하지만 한 전 대표와 유 전 의원에게 씌워진 배신자 프레임을 깨야만 TK시도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도 대구 YMCA카페에서 열리는 ‘헌법개정 대구·경북 결의대회 및 헌법개정 토크’에 참석할 예정이다. 그동안 지방분권 개헌을 주장해온 이 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축사를 통해 개헌론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총리도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기사에 언급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확인하면 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17

국힘 ‘배우자 상속세 폐지법’ 당론 발의

국민의힘이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했다. 국민의힘은 부부가 동일 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때 상속세를 부과하고, 생존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세를 매기면 동일 세대에 대해 2회 과세가 이뤄진다고 봤다. 앞서 지난 6일 권 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부모-자식 세대 간 이동’이 아닌 ‘동일 세대 내 이동’인 배우자 상속은 상속세 취지에 맞지 않다며 전면 폐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의안과에 개정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을 만나 “배우자 간, 동일 세대 간 상속세는 물리지 말자고 해서 제안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동의해서 양당이 합의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상속세 과세 방식을 기존의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대대적인 세제개편을 추진했다. 박 의원은 “유산취득세는 이 개정안이 나오기 전에 정부안을 발표할 때 나온 것”이라며 “2028년 1월 시행안이기 때문에 3년 이상의 시한이 남아 있고, 우리 안대로 가고 정부안이 나오면 다시 한번 협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20% 할증을 감안하면 세계 최고의 상속세율”이라며 “최소한 최고세율 인하나 할증을 폐지하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17

與 내부결속 다지고野 거리서 시국선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여야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 당직자를 불러 내부 결속을 다졌고, 야당은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참가해 긴급 시국선언을 했다. 국민의힘은 17일 국회에서 전국 시·도당과 당원협의회 주요 당직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해 지역 조직의 전열 정비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좀 어려운 상황인 만큼 똘똘 뭉쳐 반드시 뭐든 승리할 수 있도록 권성동 원내대표와 당직자들이 전략을 세우고 노력하고 있다”며 “만족스럽지 않고 좀 의아하더라도 당 지도부를 믿고 따라와 달라”고 당직자들에게 당부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이제 우리에게 또 대한민국 명운을 건 큰 선거를 치러야 할 때가 올지도 모르겠다”며 “그럴 때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특강에서는 권 원내대표가 강연에 나서 “만에 하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히틀러의 나라가 될 것”이라며 “한 사람이 입법, 행정, 사법권을 모두 장악할 위험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선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공수처와 검찰을 장악해 정치적 탄압을 정당화하고 있다”면서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 야당 탄압, 언론 통제, 사법부 장악이 현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과 원외 정당인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등과 함께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긴급 시국선언을 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 등 시민단체와 공동주최한 이날 행사에서 “헌법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헌재는 신속한 판결로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는 오늘 당장이라도 선고기일을 지정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극우세력은 내란을 옹호하며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헌재 선고가 늦어질수록 그 폐해는 커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따라 민주공화국을 파탄 내고 영구집권, 독재국가를 획책했던 윤석열을 단호하게 심판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2025-03-17

경북도 기후변화 대응 물 관리체계 강화 및 사고 예방 대책 추진

경북도가 17일 물관리 업무 방향 공유와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풍요롭고 안전한 맑은 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2025년도 물관리 업무 시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북도와 22개 시·군 상하수도 및 수질관리 업무 담당 과장 등이 참석해 올해 물관리 업무 추진 방향과 가뭄·극한 호우 등 일상화된 기후 위기에 따른 상하수도 재난 대처방안, 환경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 방안 등에 대한 시책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올해 주요 시책은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풍요롭고 안전한 맑은 물 정책을 실현하는 것으로, 물 산업 정책 분야에서는 도내 수출 가능성이 높은 우수 물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맞춤형 수출지원, 해외 마케팅 지원, 물 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 지원 등을 추진한다. 수질관리 분야에서는 녹조 발생 억제를 위한 대책과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상황관리 및 대응 관련 논의와 함께 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 설치, 비점오염저감사업, 하천 쓰레기 정화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환경피해 최소화를 도모키로 했다. 상수도 분야에서는 일상화된 기후 위기로 인한 상수도시설의 피해와 단수 등 급수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취수장의 취수시설 보강, 정수장 전처리시설 설치 등 자연 재난 피해에 대비해 대규모 먹는 물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물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하수도 분야에서는 생활하수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시설 및 관로 정비사업으로 선진 하수처리 기반을 조성하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제를 추진해 음식물류 폐기물·가축분뇨 등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 위기 대응에도 노력한다. 강병정 맑은물정책과장은 “올해 물관련 예산은 지난해보다 1780억 원이 증가한 1조1119억 원으로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많은 예산을 확보한 만큼 신속한 집행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며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으로 도민의 물복지 향상과 안전에도 최선을 다하는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17

경북도 육성 벼 신품종 우량종자 ‘다솜쌀’, ‘구름찰’ 보급

경북농업기술원이 자체 육성한 ‘다솜쌀’, ‘구름찰’ 종자 12.1t(242ha 재배 가능 수량)을 도내 11개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농가에 보급했다. 17일 경북도에 따르면 고품질 밥쌀용 신품종 ‘다솜쌀’은 포항시, 경주시, 청도군 등 6개 시·군에 11.3t, 대립향찰벼 신품종 ‘구름찰’은 경주시 등 9개 시·군에 0.8t을 각각 보급했다. ‘다솜쌀’은 2018년에 품종등록된 고품질 밥쌀용 신품종으로 단백질 함량이 낮으면서 완전미 비율이 높은 품종으로 농가, 소비자, 도정업자 모두에게 호평받고 있다. 포항지역 수출쌀 재배단지와 청도지역 친환경쌀 재배단지에서 브랜드쌀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특히, 이 두 지역에서 생산된 ‘다솜쌀’은 지난해 아랍에미리트와 캐나다에 115t이 수출됐으며, 올해도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국가에 11.5t이 수출됐다. ‘구름찰’은 2022년에 육성돼 품종등록을 위해 재배심사 중인 신품종이다. 알 크기가 일반 찹쌀 품종보다 30% 정도 더 크고, 향기가 나는 중생종 찰벼로 지난해에 이어 경북지역 농가에 시범 보급됐다. 또한, 농업기술원에서 2024년에 증식한 ‘미소진품’을 비롯한 벼 우량종자 18.8t도 함께 보급해 경북지역 고품질 쌀 생산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준홍 작물연구과장은 “경북도가 자체 개발한 벼 신품종들이 앞으로 경북의 대표 명품쌀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경북지역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17

경북관광기업지원센터 경북 관광스타트업 모집

경북관광기업지원센터가 지역 관광 분야 창업 활성화와 유망 관광기업 육성을 위해 17일부터 4월 2일까지 ‘2025 경북 관광 스타트업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예비 관광스타트업 부문과 지역혁신 관광스타트업으로 나눠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거쳐 각 부문 5개 사를 선발한다. 참가 자격은 관광과 관련한 창업아이템으로 경북에 신규사업자를 등록·계획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와 관광 관련 사업을 꾸려나가는 창업 후 1년 이내인 사업체이다. 지역혁신 관광 스타트업 참가 자격은 창업일로부터 만 7년 이내 관광 관련 사업을 운영한 업체이다. 경북도는 선정된 기업에 대해 사업화 자금 지원, 센터 내 입주 공간 제공, 창업 역량 강화 교육 및 컨설팅, 상품기획·마케팅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사업화 자금은 사업 아이템 개발·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으로 재료 구매, 시제품 제작비, 교육훈련비 등 사용기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예비 관광스타트업은 10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 지역혁신 관광스타트업은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개인과 기업은 한국관광산업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신청자는 투어라즈 회원가입 후 한국평가데이터에 기업정보를 반드시 등록한 후 신청해야 한다. 김병곤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공모에 경북의 관광산업을 이끌어 갈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창업자와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관광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지역 소재 유망 관광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17

경북도 ‘어르신 결핵 예방 서포터즈 위촉식’ 개최

경북도는 효과적인 결핵 환자 예방관리를 위해 의성군 지역에서 어르신 결핵 예방 서포터즈 운영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하고 17일 ‘어르신 결핵 예방 서포터즈 위촉식’을 개최했다. 어르신의 경우 면역력이 약해져 결핵 발병 위험이 크고, 기침, 식은땀, 객혈 등 결핵의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기적인 결핵 검진과 예방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이날 위촉된 서포터즈는 의성읍에 있는 지정 경로당 10개소를 주기적으로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결핵 예방수칙을 교육하고 건강 상태 감독, 홍보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경로당 등 어르신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찾아 결핵 관리를 진행한다. 위촉식에 참가한 한 서포터즈는 “ 앞으로 열심히 활동해 경북의 결핵 퇴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경북도와 경북감염병관리지원단, 의성군, 대한결핵협회 대구경북지부 등 관련기관은 이날 위촉식 행사과 함께 오는 24일 결핵예방의 날을 기념해 2부 행사로 의성 전통시장에서 결핵 검진의 중요성과 예방관리 수칙을 알리기 위해 거리 캠페인과 체험 부스 운영, 이동형 결핵 차량으로 무료 결핵 검진도 진행했다. 유정근 복지건강국장은 “결핵은 사라진 질병이 아닌 잊힌 질병이다. 환자 특성을 고려한 더 촘촘하고 체계적인 예방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고령 인구가 많은 경북에서 결핵 퇴치를 위한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17

“저출생 극복 정책 적극 추진을” 권광택 도의원 임시회서 촉구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최근 열린 제353회 임시회에서 경북도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홍보 강화를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최근 발표된 경북도의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대비 0.86명에서 0.9명으로 증가하고, 출생아 수 155명(총 1만341명), 혼인 건수 939건(총 9067건)이 늘어나 9년 만에 반등한 사실을 언급하고, 일시적인 반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증가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탄탄한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다. 아이 돌봄이 부모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 전체의 몫임을 강조하며, ‘키즈 퍼스트 경북’ 체제의 탄탄한 구축을 강조했다. 키즈존 확대, 공공 놀이시설 확충, 육아 친화적인 정책 도입을 통해 아이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일부 시설의 노키즈존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월영교, 하회마을 등 도내 관광명소와 연계한 청춘 만남 행사를 개최해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행사의 차별성과 지역 경쟁력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또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예식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실속 있는 결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작은 결혼식 문화 도입을 제안하며, 관공서 및 공공시설을 공공 예식장으로 개방해 저비용 결혼을 지원하고, 작은 결혼식 홍보 및 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특히 많은 가정에서 조부모가 손자녀의 양육과 돌봄에 참여하는 현실을 적시하고, 이를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조부모 손자녀 돌봄사업의 시범운영을 적극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이창훈기자

2025-03-17

복귀냐 파면이냐… 尹 탄핵심판 ‘운명의 한 주’ 긴장감 최고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주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찬성’을 외치는 만큼, 헌재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헌재의 선고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최근 윤 대통령이 석방되고,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가 연이어 기각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도 각하·기각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기자와 만난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 등은 헌법재판관들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아 당초 예상보다 헌재의 선고가 늦어지는 상황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 탄핵은 기각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나아가 재판관 평의 결과와 관련, “재판관 4대 4, 5대 3으로 기각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김기현·나경원·윤상현·윤재옥(대구 달서을)·추경호(대구 달성) 의원 등은 이러한 분위기를 지렛대로 삼아 선고 막판까지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 등을 벌이며 여론전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개별 의원들의 행보와는 거리두기에 나서고 있다. 선고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윤 대통령 파면이라는 최악의 경우까지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선고가 예상되는 이번 주에는 정례 회의 같은 최소한의 일정만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혼란이 예상된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차분한 기조를 유지하며 질서 있는 수습에 나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16일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낸 것도 그런 차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석방되고 헌재의 선고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데 대한 지지층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파면을 끌어내기 위한 여론전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헌재의 선고 직전까지 장외 집회를 이어가고, 이재명 대표도 일정을 최소화한 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를 대비하는 모습이다. 실제 광화문에 천막 농성장을 설치한 민주당은 매일 오후 국회부터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 소속 박수현·민형배·김준혁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단식 농성을 하고 있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석열의 파면 당위성을 알리고 빠른 선고를 촉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며 “헌재는 나라의 혼란상이 더 커지기 전에 조속히 파면 선고를 해달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16

“각하 이유 차고 넘쳐”-“가장 빠른 날 파면 선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막판 세 대결에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각하를 촉구하며 여론전에 나섰고, 야당은 윤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중 절반이 넘는 62명의 의원은 지난 11일부터 헌재 앞에서 탄핵심판 기각·각하를 요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16일 오전까지 송언석(김천)·조지연(경산) 의원이 시위에 참여했으며, 김정재(포항북)·권영진(대구 달서병)·구자근(구미갑)·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 등이 합류했다. 첫날 시위 주자로 참여했던 윤상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탄핵 심판은 각하만이 답”이라며 “그것이 헌재가 땅으로 떨어진 국민적 불신임과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고,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견제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정재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뺀 사기 탄핵, 공수처의 불법 수사와 구속, 협박과 조작으로 밝혀지는 오염된 증언들, 그리고 줄기각 중인 민주당의 줄탄핵 폭동까지”라며 “대통령 탄핵이 각하될 이유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은 이재명 2심 선고(3월 26일) 이후에 내야 그나마 헌재가 편파·졸속 재판 운영에 대한 비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신속한 선고를 거듭 촉구했다.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 총리 탄핵 심판과 관련해 “즉시 각하만이 법치를 회복하는 길”이라면서 “선고가 지연될수록 헌재가 ‘재판’이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 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을 벌이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여론전을 이어 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질수록 국민의 불안감은 커지고,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며 헌재에 신속한 선고를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도보 행진 출발 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들에게 “헌재는 이번 주 내로 가장 빠른 날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내리길 촉구한다”며 “오늘은 헌재의 변론 기일이 종결된 지 20일째 되는 날로,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사회적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경제적 피해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극우 세력의 헌재 겁박이 도를 넘었고, 폭력 선동도 끊이지 않는다”면서 “헌재는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해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을 파면해 헌정 중단을 끝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16

“여야 탄핵심판 결과 승복을”… 국민통합 목소리 높아진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압박이 강해지고 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국민통합은 물건너 가고 분열과 갈등의 격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국민 통합을 위해 여야가 함께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 지도부는 초당적 승복 메시지를 발표해야 한다.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적 위기를 막기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헌재 판결 전 여야가 함께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해 판결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천명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교회를 방문한 후 “승복은 선택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가 갖춰진 나라에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도 “정치권이 나서서 헌재의 탄핵 심판 이후 사태를 수습하고 국민 통합의 길을 제시해야 한다”며 “그것은 여야 지도부가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는 입장을 공동으로 발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국민의힘은 이를 수용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은 단심이다. 거기에서 선고되면 그 결과는 모두를 귀속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여야 지도부가 탄핵심판 결정에 대해 함께 승복 메시지를 내야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선 “저희는 이미 승복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여야 당 대표 간 기자회견이든, 공동 메시지든, 저희는 어떤 것이든 간에 승복 메시지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헌재 판단에 승복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 대표는)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기각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본인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불복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최근 유튜브에서 헌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 않으면 어찌하겠느냐고 스치듯 이야기했으나, 진정한 의사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요구에 민주당도 응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며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헌법 수호 의지를 가진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공개적으로 ‘승복 메시지’를 낼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이 승복 메시지를 낼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승복 메시지를 낼지는 변호인단이 윤 대통령과 논의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 결과에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16

김천시장 재선거 4파전 도의원 정영길 무투표

오는 4월 2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에 대구 3명, 경북 9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대구에서는 광역의원 1곳, 경북은 기초단체장 1곳 및 광역·기초의원 각각 1곳 등 모두 3곳에서 선거가 실시된다. 16일 대구·경북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3일과 14일 진행된 김천시장 재선거 후보자 등록에 더불어민주당 황태성(51) (주)석찬 대표, 국민의힘 배낙호(66) 전 김천시의장 등 4명이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이창재(61) 전 김천부시장과 이선명(62) 전 김천시의원도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경북도의원(성주군) 재선거에는 무소속 정영길(59) 후보가 단독 입후보해 무투표 당선인이 될 예정이다. 고령군 나선거구 고령군의원 보궐선거에는 4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더불어민주당 김대훈(54) 신명컴퓨터학원장, 국민의힘 나영완(57) 전 다산면이장협의회장, 무소속 임병준(67) 임병준산림기술사사무소 대표, 손형순(58) 전 경북자율방범연합 회장이다. 대구에서는 달서구 제6선거구(본리동, 송현1·2동, 본동) 대구시의원 재선거에 후보자 3명이 등록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형(50) 전 달서구의원, 국민의힘 김주범(48) 전 달서구의원, 자유통일당 최다스림(28) 자유통일당 청년위원회 위원장이다. 이번 재·보궐 선거의 후보자 직업·학력 등 기본 정보와 재산·병력·납세·전과 등 주요 정보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 시스템(http://info.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피현진·장은희 기자

2025-03-16

사회혼란이 오히려 기회인 ‘그들만의 리그’

더불어민주당의 ‘줄탄핵’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경제가 망가지는 국가위기 상태인데도 ‘그들만의 리그’를 즐기는 특권층이 있다. 정치권력에 가담하고 있는 법조인과 서울 강남3구 부자들이다. 지난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모두 기각되면서, 탄핵남발이 진보성향의 변호사 수임료와 관련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국민은 처음 알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이 탄핵 소추에 쓴 예산은 4억6000만 원에 이른다. 전액 국민 세금이다. 판사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자신들과 가까운 변호사들에게 이 사건을 몰아주었다”고 했다. 현 정부에서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무려 29건이다. 조기대선을 의식한 당리당략이 일차적 원인이겠지만, 법조인이 주류인 의회권력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많다. 이번 국회의석에서 법조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야 지도부를 중심으로 20%가 넘는다. 지난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상법개정안도 잘 나가는 수도권 로펌의 ‘블루오션’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개정안은 회사 경영진(이사)이 직무수행을 할 때 ‘충실의무’를 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범위를 넓힌 게 핵심이다. 이 법률안이 제정되면 주주들의 소송남발로 기업경쟁력이 떨어질 게 뻔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의 정상적인 의사결정까지 소송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반발했다. 서울 강남 부동산을 둘러싼 ‘부유층만의 리그전’도 논란거리다. 지금 비수도권 주택경기가 바닥을 치는데도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모 방송인이 지난해 11월 70억5000만원에 매입한 압구정동 아파트가 석 달 만에 7억5000만원 올랐다는 뉴스도 나왔다. 아마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서울시가 해당지역의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을 해제해 줬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집값하락으로 인해 고민이 많은 대구·경북 지역민들로선 서울 강남이 딴 나라 세상처럼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주택통계에 따르면, 1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7만2624가구인데, 이 중 대구가 8742가구, 경북 6913가구, 경남 5203가구로 나란히 1·2·3위를 차지했다. 대구는 악성 미분양(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수도 3075가구로 전국1위다. 2위는 부산(2268가구)이 차지했다. 대구·부산은 매달 악성미분양 아파트가 400여 가구씩 늘고 있다. 아파트 미분양은 건설사의 유동성 리스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 비수도권에선 중견 건설사들이 줄줄이 무너지면서, ‘4월 위기설’이 번지고 있다. 미분양 증가와 함께 대출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건설업계의 줄도산이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현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역대 모든 정부가 임기 시작 때마다 빈부격차 등 사회양극화 타개를 국정목표로 내세웠다. 복잡하게 얽힌 양극화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방법은 없겠지만, 국민이 피부로 느낄만한 성과는 거의 없었다. 최근 정치권력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들만의 리그전’을 보면 마치 한편의 드라마 같다. /정치에디터겸 논설위원

2025-03-16

“구제역을 막아라”

지난 14일부터 전남 한우 사육 농가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영암 4건, 무안 1건 /혈청형 O형)함에 따라 경북도가 구제역 유입 방지를 위한 차단방역에 나섰다. 앞서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농식품부는 지난 14일 오전 8시부터 16일 오전 8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우제류 농가 및 관련 시설 등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경북도는 구제역 위기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바이러스 유입 방지를 위한 선제적인 방역체계 가동을 위해 지난달말 종료됐던 ‘구제역 방역상황실 운영’을 재개했다. 또한 소·염소에 대해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인 실시 예정인 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앞당겨 오는 22일까지 완료키로 했다. 소규모 농가(소 50두 미만, 돼지 1000두 미만) 등 공수의가 접종을 지원하는 농장은 31일까지 완료토록 했다. 아울러 우제류 사육 농가 및 도축장 등은 소독을 강화하고, 소규모 농가에는 축협의 공동방제단 등 소독 차량을 총동원해 집중소독을 벌인다. 축산농가에는 행사와 모임을 금지하고, 농가 출입 시 가축, 사람, 차량 등에 대해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김주령 농식품유통국장은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농장에서는 백신접종과 소독 및 농장 출입 통제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사육 중인 가축에서 구제역 의심 증상 확인 시 즉시 관할 시·군 또는 1588-406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북에서는 현재까지 구제역 예찰 결과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북에서는 소 사육이 1만7779농가 76만5000마리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돼지사육도 639가구, 127만2000마리로 전국 4위규모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16

운문천·감천·용두천댐 3곳 기후대응댐 건설 최종 확정

청도 운문천댐과 김천 감천댐, 예천 용두천댐이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기후대응댐 건설 최종 후보지에 선정됐다.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환경부에서 열린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심의에서 기후대응댐 최종 후보지를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환경부는 3월부터 환경부, 지자체, 지역주민, 수자원공사로 이뤄진 기후대응댐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주민 의견과 기본구상 등을 논의한다. 4월부터는 기본구상과 타당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통해 댐의 필요성, 위치,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경북도는 그동안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와 반복되는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 댐 건설 필요성을 여러 차례 방문해 협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철우 지사는 “김천 감천댐과 예천 용두천댐이 건설되면 상류 지역의 담수 능력이 확대되어 하류 지역 홍수방어 효과가 크게 향상하고, 청도 운문천댐이 건설되면 하루 2만4000t, 8만 명분의 추가 용수 공급이 가능해 가뭄 시 물 부족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댐 건설로 인한 생태환경변화, 수몰 지역 발생 등의 우려를 제기하는 만큼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16

경북도 재난 관리의 중요성과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논의

경북도가 지난 14, 15일 이틀간 ‘2024년 위기 대응 3축 결과보고회 및 2025년 과제 발굴 세미나’를 개최했다. 경북형 주요 재난 연구활동모임(K-이슈 재난스터디 그룹)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경북도와 경북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및 6대 분야 재난전문가들이 참여해, 재난 관리의 중요성과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실무회의, 워크숍 등을 통해 재해가 발생하기 전 사전징후 분석과 그 결과를 토대로 재난 대응 기준 등을 제시한 재해별 점검표를 개발했다. 경북도는 이번 행사에서 지역 내 다양한 재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경북형 6대 재난 점검표(안)를 제시했다. 이지수 경일대학교 교수는 경북형 호우시스템 및 재난 달력 개발로 호우 예측 체계 강화와 시민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연말 도내 지역 재난관련학과 대학생이 참여한 창의적 재난 장비를 개발하는 창의적 종합 설계 경진대회 우수작 발표와 김경준 포항공대 교수, 이지수 경일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들이 각자의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박성수 안전행정실장은 “이번 행사가 경북도 재난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협력이 필요하므로 재난 예방과 대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북형 주요 재난 연구 활동 모임은 매년 수시로 변화하는 기후환경에 따른 예상치 못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진보와 전문가들의 연구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만들어졌다. 지난해 관 중심의 재난 대응에서 탈피하기 위해 도 위기관리 대응센터, 경일대, 경북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관·학·연 합동 3축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다. 6대 재난(산불, 산사태, 풍수해, 대설 한파, 지진, 불볕더위) 분과 총 32명으로 경북형 주요 재난 연구활동모임(K-이슈 재난스터디 그룹)을 구성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16

경북도 MWC 2025에서 글로벌 협력 강화 및 계약성과 창출

경북도가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25(Mobile World Congress 2025)’를 통해 도내 ICT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했다. 16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전시회에서 구미전자정보기술원(GERI)과 협력해 경북 기업전시관을 운영했다. 인공지능(AI)과 모바일, 도심항공교통(UAM), 디지털 건강관리 등 미래 핵심 기술을 소개해 큰 관심을 받았다. 특히, 개인용 미래항공교통(AAM), 피부 측정 및 탈모 전문 검사 시스템, AI 기반 영상 분석 솔루션, 무선 가스 감지 시스템 등 도내 기업들이 개발한 혁신 기술이 해외 구매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장에서 도내 기업들은 총 230건의 상담을 진행, 상담액 9145만 달러(한화 약 1327억 원), 계약액 185만 달러(한화 약 27억 원)의 성과를 거뒀다. 이는 지난해 상담액 53만 달러(한화 약 7억3000만원), 계약액 155만 달러(한화 약 21억3000만 원) 대비 크게 증가한 수치로, 특히 전시 기간 성사된 계약 외에도 2~3개월 내 실질적인 계약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경북도는 MWC 2025에서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와 협력해 MWC 2026 전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2026년에도 경북 ICT 기업들이 지속해서 세계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경북도는 이번 MWC 2025를 통해 APEC 2025 홍보도 병행하며, 세계적 기업들이 APEC과 경북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고 경북 산업에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APEC 2025 홍보용 단체 티셔츠, QR코드 기반 디지털 콘텐츠, 브로슈어 배포 등을 활용해 국제 협력을 촉진했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MWC 2025에서의 성공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경북 AI·ICT 산업의 세계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AI 및 데이터, 스마트 모빌리티 등 미래 산업에서 경쟁력을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라며 “비록 올해는 9개의 기업만이 참가했지만, 내년에는 더욱 많은 기업이 참여하도록 기업 발굴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16

인공지능 활용 범죄예방 위한 조례 마련

최태림 의원 인공지능을 활용한 범죄예방 조례가 제정된다. 경북도의회 최태림 의원(의성·국민의힘)은 ‘경상북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최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인공지능 윤리 기반을 마련해 경북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안했다. 조례안은 경북도 인공지능 윤리 기반 마련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전문위원회 운영 및 기능, 경상북도 인공지능 윤리 헌장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산업과 일상 전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범죄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딥페이크 기술과 관련된 성범죄가 증가추세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부터 10월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은 총 964건이 접수돼, 506명이 검거되고 23명이 구속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태림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의 육성과 지원도 중요하지만 경북도민의 권익보호가 더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상북도 인공지능 기술의 신뢰성과 책임을 강화하고, 앞으로도 안전한 인공지능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3-16

경북도 2025년 제1회 에너지위원회 개최

경북도가 지난 14일 ‘제1회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융복합·주택·건물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비 지원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5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2025년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대해 심의했다. 먼저 지방비 지원계획은 3㎾ 태양광 저탄소모듈 기준 134만 원으로 국비와 자부담 등을 통해 총 449만1000원에 설치가 가능하다. 다만 경북도는 비태양광 부분의 보급 확대를 위해 지난해 대비 자부담 비율을 8% 상향 조정했다. 태양열, 지열 등 비태양광에 대한 지방비 지원 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반영했으나 정부의 설치비 지원단가가 약 3~7% 가량 낮게 책정돼 도민들이 부담할 금액도 상대적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경북도는 이번 지원계획을 통해 2026년도 융복합지원 공모사업 규모를 올해와 비슷한 약 570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국비 확보에 따른 지방비 예산이 적정 범위 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2026년 융복합지원사업 에너지원별 보조금 지원 기준을 살펴보면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에너지원별 용량, 설치위치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또한, 경북도는 2025년 신재생에너지 주택·건물지원사업에도 지원한다. 홍석표 에너지산업국장은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을 통해 도민들이 실생활에 전기료와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 에너지위원회는 에너지 조례에 따라 경제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도의원, 대학교수, 전문기관, 시민단체 등 16명으로 다양하게 구성된 자문기구로 경북의 에너지 계획 및 주요 에너지 시책 등을 자문·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16

경북도 딸기 수직재배 농가 소득 증대 기대

경북농업기술원이 자체 기술개발한 딸기 수직재배가 생산량 증대와 노동력 절감 등으로 농가 소득 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경북농업기술원이 지난 14일 딸기 수직재배 시범농가와 딸기 특화작목 특구(고령) 사업 참여농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딸기 수직재배 기술보급’시범사업 평가회를 개최했다. 딸기 수직재배 기술보급사업은 기술원에서 개발한 수직재배 시스템을 적용한 시범사업으로 지난해 포항, 경주, 김천 등 9개 농가에서 신규 추진했다. 올해는 청도 등 3개 시·군으로 확대 추진될 예정이다. 수직재배기술은 고설베드 위에 받침대를 설치한 후 특허화분을 아파트 형태의 다단으로 설치해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혁신 기술이다. 이번 평가회는 수직재배 시스템 소개와 특허기술을 공동 개발한 업체의 설치전 유의 사항 설명, 사업추진 농가 사례공유, 현장 견학 등으로 진행됐다. 손기봉 경북딸기수경재배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참석해 수직재배 기술에 관해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경지면적은 적으나 생산량을 늘리고 싶은 농가와 체험활동을 위주로 하는 농가의 경우 다양한 볼거리 제공이 가능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일조량과 관수 관리에 대한 시범사업 농가의 사례를 공유하며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고대환 기술보급과장은 “딸기 3단 수직재배 기술을 활용해 하우스 추가 설치 없이도 생산량을 3배로 늘릴 수 있는 수직재배 시스템을 확대 보급함으로써 딸기재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16

尹 탄핵 선고 앞두고...與,TK 곳곳서 '반대 집회' 참석

국민의힘이 주말인 15일 대구·경북(TK) 곳곳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탄핵 기각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오후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구미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구미역 앞에서 열린 이번 집회에는 구미가 지역구인 구자근(구미갑)·강명구(구미을) 의원, 이만희(영천·청도) 의원, 나경원, 윤상현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장호 구미시장 이외에 역사 강사 전한길 씨도 참석해 탄핵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강명구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 3일 당 지도부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것을 언급하며 “박 전 대통령께서 윤 대통령을 그렇게 많이 걱정하고 계셨다”면서 “반드시 사기 탄핵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 '2.0 시대'를 열어 자유대한민국, 자유 통일로 가자" 며 애국가를 다시 제창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김천이 지역구인 송언석 의원이 김천 황금시장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주최했다. 집회에는 수천 명의 김천시민들이 참여했고 이만희,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장동혁, 나경원 의원 등이 힘을 보탰다. 나 의원은 집회에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소추 각하 및 기각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반대로 이날 오후 5시에는 윤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대구시국회의가 대구 동성로 일대에서 집회를 진행한다. 이들은 CGV 한일극장 앞에서 동성로 일대를 행진하며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할 방침이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15

홍준표 "탄핵 결론 어떻게 나더라도 조기 대선 불가피"

홍준표 대구시장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조기 대선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기각이 되더라고 이미 임기 단축을 천명해 버려 정상 대선을 불가능하게 했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전망을 묻는 말에 “내란죄는 되지 않는다. 문제는 계엄법 위반”이라며 “한덕수 총리가 헌재에서 국무회의가 아니라며 간담회라고 증언해 한 총리 말을 인용한다면 중대한 헌법 절차 위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엄법 위반 부분에 대해 헌재 재판관이 파면할 정도냐에 논의의 초점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이어 “탄핵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3월 중순이 넘어가면 우리 팀은 당 도움 없이 차기 대선을 치를 수 있는 준비를 끝낸다”며 “언론에서 여론조사하는 정권 교체론, 정권 연장론으로 선거하면 백전백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는) 차기 대선은 정권 교체론, 정권 연장론 그 프레임으로 선거는 안 한다”라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인간 말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언급할 가치가 없다”며 “배신자 프레임에 들어가 버리면 끝이다.유승민보다 더하다”고 날을 세웠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해 대선 출마자로 거론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서는 “나오면 좋다. 나보다 나이 세 살 많으니까 나는 꼰대 면하고 강성 보수(이미지)도 면한다”고 말했다. 야당 대선 출마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은 소추되지 않는다는 특권이지, 재판 중지 특권은 없다”며 “대통령이 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 나면 그 날짜로 쫓겨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측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나눈 게있느냐는 질문에 “내가 답변을 해줬다 치더라도 그게 무슨 죄가 되느냐. 카톡에 전화가 오는 사람이 많은 데 덕담 안 하느냐”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3-14

여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합의…연금개혁 급물살 타나

여야가 그동안 연금개혁과 관련해 ‘소득대체율(받는 돈)’ 조정을 두고 이견을 보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여당이 제시한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이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 국회의 연금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양측은 보험료율(내는 돈)의 경우 9%에서 13%로 조정하는 데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은 ‘43%(국민의힘) 대 44%(민주당)’로 이견을 보인 바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를 내걸었다. 이에 대해 “국민이 불안을 덜고 연금 수령에 대해 확신을 갖도록 지급보장을 명문화해야 한다. 또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군 복무나 출산과 관련한 크레딧 범위를 확대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양측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두고도 의견이 갈린 바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회 승인부’라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또 다음주 예정된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추경안과 더불어 연금개혁 합의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긍정적으로 수용한다”라며 “민주당이 부수적으로 제시한 조건은 정부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수용 조건으로 내건 3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이미 정부 연금법안에 포함된 내용인 만큼 정부와 협의해 결정하자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한 것은 아마 추경(추가 경정 예산)과 관련된 논의에 진전을 희망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다음 주부터 국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바대로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선 “추후 연금특위가 구성되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자는 말씀도 드린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연금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를 빼자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연금개혁안에 자동조정장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을 포함해 여러 재정 안정화까지 같이 검토돼야 하는 만큼 여야 합의 처리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14

최상목 대행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많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법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보름 만이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하고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논의,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최 대행은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면서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그간 재의요구 한 특검법들에서 지적했듯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며 “권력분립 원칙의 중대한 예외인 특별검사 제도는 행정부의 수사‧소추권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해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최 대행은 “그러나 해당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해선 주요 피의자에 대한 수사·구속 기소가 진행됐고 계속해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면서 “지난달 17일 발표된 중간 수사 결과에 따르면, 검찰은 총 61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명을 조사했다. 변호인 참여 등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해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다수의 파일에 대한 선별 작업도 마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 이에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이제 총 8개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내란 특검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내란 특검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14

동해안 해수 중 비브리오 감염 예방 모니터링 강화

최근 기온상승으로 해수 중 병원성 비브리오의 증식이 우려됨에 따라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 비브리오패혈증 등 비브리오 감염 예방을 위한 자체 감시 모니터링사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연구원은 포항·경주·영덕·울진 4개 시·군 8개 지점의 해수 및 기수(해수와 담수가 만나는 지점)를 대상으로 11월까지 장염비브리오, 비브리오 패혈증균, 콜레라의 분포를 분석할 예정이다. 비브리오는 식중독, 어패류 섭취 및 피부감염을 통해 발생할 수 있다. 비브리오 패혈증균에 감염되면 급성 발열,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간질환자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발진, 부종, 물집, 괴사성 병변이 생기기도 하여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비브리오 감염증의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는 85℃ 이상 가열 처리하거나, 흐르는 수돗물로 충분히 씻은 후 섭취해야 하며 어패류를 다룬 도마와 칼 등은 반드시 소독해 사용해야 한다. 또한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 오염된 바닷물과의 접촉을 피할 것을 권장한다. 이창일 감염병연구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지역 사회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조기에 인식하고, 확산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주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14

경북도, 산림분야 발전 위해 11개 민간단체와 손잡아

경북도가 지난 13일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경북지회, (사)한국산림보호협회 경북협의회, 경북숲해설가협회 등 11개 민간단체 대표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림 분야 도정 성과 및 주요 시책 공유, 단체 활성화 방안에 관한 토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청취와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산불·산사태·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 재해 대응 전략과 치유의 숲을 포함한 산림복지시설 조성 추진 현황, 임업인의 역할과 소통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나눴다. 특히, 경북 산림의 혁신 도약을 위해 산림·임업인의 역량 결집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한 상황임을 공감하고 산림 분야 민간단체총연합회 구성을 위한 토론도 진행됐다. 경북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 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산림단체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 노력을 할 방침이다. 조현애 산림자원국장은 “산림 분야 민간단체와 우리 도가 같은 목표를 향해 역량을 모은다면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산림임업인이 주도하는 숲으로 잘사는 경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