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한동훈 지지자들 대구서 ‘제명 철회’ 기자회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지지자들이 21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한 전 대표 제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당원 게시판 사건과 관련한 한 전 대표 제명 철회를 요구하면서 “잘못된 계엄과 당내 권력 다툼 속에서 한동훈은 이를 막아선 인물”이라며 “징계는 당을 무너뜨리는 자충수”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당원게시판 여론 조작’을 이유로 한 전 대표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결정을 내렸고, 당 최고위원회는 의결을 유보한 상태다. 집회 참가자들은 “불법적 계엄 시도와 정권 붕괴 이후에도 당 지도부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며 “동료 시민들이 거리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데, 당 지도부는 패권 경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동훈 징계 이후 대구·경북 지역 지지율이 급락했다”며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경북에서조차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낮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집회에서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한 참가자는 “윤리위원회가 새벽 시간대에 제명·징계를 결정하는 행태 자체가 비정상”이라며 “자격 없는 인사들이 당의 사법부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동훈을 지지하는 이유는 개인적 호불호 때문이 아니라 지방선거와 총선을 이기기 위한 현실적 판단”이라며 “직책이 없어도 검색어 1위를 기록할 만큼 대중적 관심이 높은 정치인인 한동훈이 있어야 국민의힘이 수도권과 전국 선거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 주최 측은 “징계가 강행될 경우 추가 집회와 1인 시위 등 다양한 방식의 시위를 이어가겠다”며 “각 지역 의원 사무실 앞에서도 항의 시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1-21

경북도 산불방지 특별종합대책 본격 가동

경북도가 올해 산불 예방과 대응을 위해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해 철저한 예방·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21일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기후변화로 건조 기간이 길어지고 강풍을 동반한 산불 위험이 증가하는 가운데, 산림과 인접한 주거지 및 고령 농촌지역 확대로 인위적 발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경북은 산악지형과 침엽수림 비중이 높아 산불 발생 시 대형화 위험이 커 초기 대응 역량 강화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북도는 산림청의 산불 대응 단계가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개선됨에 따라, 10ha 이상 확산 우려 시 도 현장지휘협력관을 즉시 파견해 시·군의 초기 대응을 지원한다. 또한 산불 신고가 접수되면 임차 헬기 5대를 우선 투입해 출동 시간을 30분 이내로 단축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사태현장예방단, 병해충예찰방제단을 통합한 ‘산림재난대응단’을 연중 운영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야간 대응 공백을 줄이기 위해 ‘신속대기조’를 편성해 밤 10시까지 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울진·영덕에서 시범운행 중인 드론스테이션 기반 감시체계를 올해 상주·문경으로 확대해 인력 고령화, 야간·악천후 관측 공백 등 기존 취약점을 보완한다. 여기에 산림재난 예방·대응 성과에 따라 시군 간 관리 역량을 차등화하는 재정조정 제도를 운영해 책임성을 높이고, 2027년 2월 시행되는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림 및 인접 지역 불 피우기 과태료 상한을 200만 원으로 상향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철우 지사는 “산불은 예측이 어렵지만 대응은 체계가 준비된 만큼 결과가 달라지는 재난”이라며 “골든타임 확보와 과학기술 기반 감시체계, 책임성과 인센티브 중심의 관리 체계를 통해 대형산불을 줄이고 도민의 생명과 산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21

이상휘 국회의원 의회외교로 콰테말라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대통령과 환담

이상휘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 남·울릉)이 의회외교 차원에서 주호영 국회부의장, 이준석 의원 등과 함께 멕시코를 거쳐, 미국에 가기 전 콰테말라 베르나르도 아레발로(Bernardo Arévalo) 대통령을 방문해 환담을 나누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1-21

(뉴스분석) ‘TK행정통합’ 운명⋯ 경북도의회에 달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다시 한번 비수도권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의 당위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을 예로 들면서, “시·도 행정통합은 지방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연말 열린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대구·경북 통합논의가 대구시장의 궐위상태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자, “이럴 때가 찬스”라며 TK 행정통합을 독려했었다. 그는 “지역이 대한민국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규모를 갖춰야 한다”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전날 청와대는 6·3 지방선거 전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성사시키기 위해 김용범 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TF 가동에 들어갔다. TF는 이달 중 1차 회의를 개최하고 ‘통합특별시’ 재정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충남, 광주·전남과는 달리, 대구와 경북은 이미 통합 준비가 거의 다 된 상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2024년 12월 행정통합을 전제로 한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을 마련해 대구시의회 동의 절차까지 마쳤다. 행정통합의 최대 쟁점인 특별법 초안도 거의 완성된 상태다. 이 초안을 바탕으로 지역 국회의원이 협의해 법안을 발의하고,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과 함께 국회에서 병행 논의될 수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20일 경북도청에서 만나 과거 TK행정통합의 걸림돌이 됐던 통합특별시의 청사 배치, 조직·산하기관 통합 등의 세부 절차는 통합단체장 출범 이후 정부TF 지원 아래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면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현재 광주·전남과 대전·충남도 이런 로드맵으로 행정통합 특별법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오는 26일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통합추진단을 꾸려 세부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다. 이제 남은 것은 경북도의회 동의 절차다. 도의회는 오는 28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경북매일신문 취재에 의하면 최근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약속하면서 찬성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는 의원이 많기는 하지만, 상당수는 “대구 인근 시·군과 북부권 시·군의 입장이 다르다. 이를 충분히 조율하지 않은 채 통합을 강행하면 갈등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주민투표와 같은 직접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도의원들이 상당수에 이른다는 것이다. 과거 안동, 영주, 봉화 등 경북 북부권 도의원들은 집단적으로 행정통합 반대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경북도의회가 다음 주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대구·경북은 새로운 통합의 길을 갈 수도, 아니면 지역 간 갈등의 늪으로 빠질 수도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21

민주당 경북도당 “지방 주도 성장 전환 환영⋯‘5극 3특’, 선언에 그쳐선 안 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수도권 중심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 구상과 이를 구체화한 ‘5극 3특 체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방 주도 성장은 늦었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수도권에만 가능했던 규모와 연결을 지방에서도 구현하겠다는 정책적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경북도당은 ‘5극 3특 체제’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나 구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당은 "‘5극 3특’은 지역이 각자 따로 움직이는 구조를 넘어 산업·대학·연구·교통·생활권을 넓게 묶는 초광역 성장 전략”이라며 “사람과 기업이 모이고 일자리가 생기는 구조를 지방에서도 만들겠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북 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경북도당은 “경북은 제조업 기반과 산업 축적을 갖춘 동시에 농산어촌과 중소도시가 함께 존재하는 지역”이라며 “어떤 산업을 키우고, 어떤 인재를 기르며, 교통망과 정주 여건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까지 세부 계획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또 “지역의 미래는 산업 성장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모든 정책의 출발점은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지키고 넓히는 데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당은 대통령이 제시한 지방 의제의 방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실질적 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조건도 분명히 했다. 권한 이양과 예산 배분, 규제 개선이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5극 3특’이 선언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 경북도당은 “지역의 현실과 세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방 주도 성장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책임 있게 참여하겠다”며 “오늘 제시된 전환이 경북의 일자리와 정주 여건 개선, 지역 공동체의 미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1-21

김용판 전 국회의원, 대구 달서구청장 출마 선언

김용판 전 국회의원이 21일 오는 6월 지방 선거에 대구 달서구청장 후보로 출마한다고 선언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인구감소, 성서공단 노후화 등 도시활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달서구를 ‘5대 분야 대혁신’을 통해 전면 대개조, 달서구민의 행복을 제대로 창조하기 위해 출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문화, 성서공단, 지역축제, 힐링문화, 주민복지 등 5개 분야에서의 대혁신은 달서구의 체질을 바꾸면서 ‘함께하는 행복 달서’를 구현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김 전 의원은 “많은 진척이 이뤄졌다”며 “깊은 수렁은 여러 걸음이 아니라 한 걸음에 건너야 한다. 지금 시기가 딱 맞다”고 말했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경북에 청사를 유지하면서 달서구에 대구시 신청사를 짓는 것이 맞다”며 “달서구는 상징성과 접근성, 대구 시민과 경북 도민의 에너지가 함축된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현 달서구청의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비판적 평가를 내놨다. 김 전 의원은 “연간 1조 2000억 원 규모의 예산 가운데 복지 예산 비중은 큰데, 효율적 배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코전망대 사업과 관련해 “달서구 여력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시비·구비가 각각 100억 원 이상 들어가 총 32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과연 이 사업이 달서구민의 체감 행복으로 이어질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또 김 전 의원은 “현재 달서구 축제는 관변단체 행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며 “이제는 경제 효과와 연결되는 힐링 문화 축제로 바꿔야 한다”고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월광수변공원 짚라인 개발을 제시하며 “테마형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지역 경제와 직접 연결시키겠다”고 말했다. 특히 조성된 지 40년이 넘은 성서산업단지에 대해서도 “370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전면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라며 “산업·주거·문화가 함께 가는 구조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는 “달서구는 충분히 더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행정 경험과 정치 경험을 모두 쏟아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해 제27대 서울경찰청장, 제21대 국회의원(달서병) 등을 지냈다. 글·사진/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1-21

경북도, 유용 미생물 무상·저가 공급 확대…농가 경영비 210억원 절감

고물가로 농가 경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북도가 유용 미생물 공급을 확대하며 친환경 농업과 경영비 절감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경북농업기술원은 21일 도내 22개 시군농업기술센터 미생물배양실 운영 현황 조사 결과, 연간 약 220만 리터의 유용 미생물이 공급돼 약 210억 원의 경영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급 물량 가운데 농업용 미생물은 149만6220리터, 축산용은 70만5745리터로 집계됐으며, 모두 1만9723농가가 미생물 공급 혜택을 받았다. 시군농업기술센터 미생물배양실은 고성능 멸균 배양기와 자동 분주기, 저온 저장 시설 등을 갖춘 거점형 생산 시설로, 안정적인 미생물 생산과 보급을 맡고 있다. 경북도는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17개 시군에서 유용 미생물을 전면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유상 공급 지역도 리터당 500~1000원 수준으로 시중 가격의 약 10%에 그쳐 농가 부담을 낮췄다. 보급되는 미생물은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광합성균 등 4종으로, 토양 환경 개선과 화학비료·농약 사용 저감, 축산 악취 감소, 농산물 품질 향상 등 농업·축산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균주들이다. 다만 미생물은 살아있는 생물체인 만큼 수령 후 가급적 빠르게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며, 살균제나 항생제와의 혼용은 피해야 한다. 공급 기준과 활용 방법은 거주지 관할 시군농업기술센터 배양실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용택 경북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은 “유용 미생물 공급은 농가 경영비 절감과 탄소중립 실천을 함께 추진하는 핵심 사업”이라며 “지역별 특화 균주 발굴과 배양시설 고도화를 통해 경북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1-21

동해안 철도관광 활성화 전략 윤곽…테마역·광역 연계 구상

경북도가 동해중부선을 축으로 철도역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테마역 조성과 광역 관광 연계 전략을 통해 동해안권 철도관광 활성화에 나섰다. 경북도는 21일 ‘경북 동해안권 철도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연구 추진 현황과 주요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국내외 철도역과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한 우수 사례를 분석하고, 철도 이용객 패턴과 2026 관광 트렌드를 토대로 맞춤형 철도관광 전략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테마역 조성 사업 방향과 내륙의 산림·생태 자원, 해안의 철도·해양 자원을 연계한 광역권 관광지구 조성 방안도 함께 다뤄졌다. 경북도는 포항역에 전체 이용객의 81.5%가 집중되는 현 구조를 진단하고, 영덕·울진 등 중간 정차역의 자원과 테마를 활용해 관광 흐름을 넓히는 순환형 철도관광 구상을 제시했다. 개별 역에 머무는 방문 형태에서 벗어나 철길을 따라 이동과 체류가 이어지는 관광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향이다. 단계적으로는 ‘내리고 싶은 역’을 조성하고, 나아가 ‘머물고 싶은 마을’로 확장해 글로벌 철도관광 허브로 도약한다는 계획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동해중부선 인지도 제고와 체류형 콘텐츠 개발을 위해 고래불역을 시범 거점으로 철도관광 활성화 붐업 행사와 스토리텔링형 콘텐츠 개발 사업을 추진한 내용도 공유됐다. 올해는 ‘동해중부선 관광 특화 철도역 개발’ 사업을 통해 역사별 테마를 차별화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개별 역을 철길을 따라 연결해 동해중부선 철도역을 관광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동해안권 철도관광 광역 협의체 구성과 경북형 MaaS 플랫폼 구축, 민간 주도 철도관광 협의체 구성, 내륙·해안 연계 협력 사업 발굴과 함께 광역권 연계 국책 사업화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박찬우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경북 동해안이 수도권과 3시간대 생활권으로 묶이는 전환점에 있다”며 “철도역을 단순한 교통시설을 넘어 지역 경제의 중추적 문화 플랫폼으로 만들어 실질적인 관광 활성화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1-21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법정구속…“증거인멸 우려”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관심사를 고려해 이날 선고 공판을 생중계했다. 앞서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이보다 8년이나 더 높은 형량을 부과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12·3 불법 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1심 법원은 ‘명확하게 내란’으로 규정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무위원 가운데 첫 판결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21일 오후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 12·3 불법 계엄은 국민들에게 경제 정치적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기존 전두환 군부 내란보다 더 엄중하다”고 판결했다. 또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내란을 일으켜 민주주의를 뿌리채 뒤흔든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의사가 확고하다는 점을 깨닫고 그 필요성과 정당성에 동의하여 비상 계엄 선포에 필요한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적 요건을 형식적으로나마 갖추도록 한 점은 내란행위에 있어서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또 “한 전 총리의 행위는 국무총리로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점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작위 의무를 이행했더라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등의 내란행위는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한 전 총리를 질타했다. 그간 한 전 총리는 공판 과정에서 일부 위증 혐의는 인정했다. 그러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내란에 가담할 의사가 없었다며 부인했다. 국무총리에게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통제할 법적 권한과 의무가 없다는 주장도 폈다. 앞서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불구속기소했다. 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지법 영장전담재판부가 기각하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애초 기소 때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했으나, 재판부가 공판 과정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토록 했고, 특검이 공소장을 변경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1

법원, 한덕수 ‘계엄 문건’ 위증 혐의도 인정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1

법원 “한덕수, 이상민 단전·단수 이행 독려한 것으로 보여”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1

이 대통령 여야 단독 영수회담 거절...“지금은 여야 대화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의 여야 영수회담을 사실상 거절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영수회담에 대한 질문을 받고 “야당과 소통과 대화는 중요하며 야당 대표도 필요하면 만난다“면서도 ”필요하고 유용할 때 만나야 한다. 지금은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인 것 같다“고 완곡하게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어 “계속 만나긴 해야겠지만, 뭐든지 제가 개별 정당과 소위 직접 대화나 ‘직거래‘를 하면 여야 관계나 국회는 어떻게 되겠느냐. 서로 충분히 대화하고, 그 후에도 추가로 돌파구가 필요하거나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면 그때 만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에 보니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 정쟁을 유발하는 수단으로 쓰는 분도 있더라“는 말도 덧붙였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해 9월 이 대통령과 만난 뒤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내용과 본질이 다른 얘기를 한다. 이 대통령은 저에게 만남 뒤 달라졌다고 하던데, 누가 속았다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장 대표의 이 발언은) 이 대통령과의 신의를 저버린 행위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1

법원 “12·3 비상계엄 선포·포고령 발령은 내란에 해당”

2026-01-21

법원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인정”

2026-01-21

경북교육청 2026년 특수교육 지원 인력 대폭 확충

경북교육청이 특수교육 현장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2026학년도부터 특수교육실무사와 특수교육지원 자원봉사자 운영 규모를 확대한다. 21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증가와 사회복무요원 감소 등 변화하는 여건 속에서 학교 현장의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학생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의 일환이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특수교육실무사 인력 20명을 증원하는 등 해 특수교육실무사 인력을 단계적으로 늘려왔다. 올해는 40명을 추가로 증원해 총 583명 규모로 확대해 수업과 교육활동 지원의 안정성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중단 없이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수교육지원 자원봉사자 운영도 강화된다. 2025년 415명 규모로 운영되던 자원봉사자는 2026년에 35명을 늘려 총 450명으로 확대된다. 또한, 활동비 예산도 확보해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한다. 자원봉사자는 학생 생활 지원과 교실 내 보조 등 현장 밀착형 역할을 맡아, 늘어나는 지원 수요에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교육청은 인력 확충과 함께 운영의 내실화도 병행한다. 학교 현장의 실제 수요를 반영해 적기에 인력을 배치하고, 운영 과정 전반을 점검·보완해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특수교육 현장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회복무요원 감소 등 여건 변화 속에서도 실무사 증원과 자원봉사자 확대를 통해 특수교육 지원 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21

임종식 교육감 이철우 지사와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

임종식 경북교욱감이 21일 이철우 지사와 면담을 갖고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한 교육 분야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 분야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임 교육감은 경북 지역의 교육 여건이 위축되지 않도록 대구·경북 통합 과정에 따른 특별법 제정 단계부터 교육 분야에 대한 충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언급하면서 교육감 직선제 유지, 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 책임 있는 관리 체계 마련 등을 강조하며 “교육자치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종식 교육감은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자치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행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논의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성공뿐 아니라 지역 교육의 미래를 지키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감 직선제 유지, 재정 운영의 자율성, 책임 있는 관리 체계가 반드시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교육은 지역 사회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분야인 만큼, 단순한 행정 효율성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육은 단순한 행정 서비스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공공적 책무”라며 “행정통합 과정에서 교육의 자율성과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지역 교육의 질적 수준이 저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철우 지사는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전국적 차원의 논의 과정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다른 시·도에 뒤쳐질 수 없다. 같이 하자는 생각에 출발했고 본격 논의가 되고 있다. 통합은 되리라 생각한다”며 “교육 자치 문제는 대구·경북만의 결정 사안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의 고민이며, 결국 교육부 차원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전해 지역 교육계의 우려를 이해하되 제도적 결정은 교육부와 국가적 차원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했다. 지역 교육계는 이번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학부모 단체 관계자는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을 위한 큰 틀이라면, 그 속에서 교육이 소외되지 않도록 반드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교육감의 입장과 도지사의 발언이 균형 있게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21

박용선 경북도의원 “‘제2의 영일만 기적의 시작’, 철강 산업 재건”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포항시장 출마예정자인 박용선 경북도의원은 21일 “‘제2의 영일만 기적의 시작인 철강 산업을 재건하겠다”며 1호 공약을 발표했다. 박 도의원은 △경상북도+포항시 선제적 지원 △고부가 특수강 핵심 기술 개발 R&D 지원(특수강 비율 : 한국 12%, 일본 17%, 독일 38%) △경쟁력 유지품목의 적극적 선제 투자 요청(전기강판 등) △철강 수출 공급망 금융지원 확대(금리우대 및 보증 한도 확대)를 통해 철강 제품 수출 활성화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산업용 전기료가 미국보다 비싼 상황을 꼬집은 박 도의원은 “전기집약형 산업인 철강 산업의 특성상 산업용 전기료의 인하는 시장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인정 규모 발전소 건설 △해상 풍력 발전단지 조기 완공 △K-스틸법 근거 우대요금제, 고정요금제 추진 △산업용 전기요금 결정 지방정부 이양 추진 △포항, 광양, 당진 등 철강 도시 연대 플랫폼 구축을 통해 철강 산업의 정부 정책에 공동 대응 등의 계획도 밝혔다. 특히 산업용 전기료 인하와 관련해 “철강 산업뿐만 아니라 지역의 기업 유치에도 큰 경쟁력이 될 수 있다”며 “수도권 일극체제를 해소하겠다는 정부 정책 방향에도 부합하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실행을 요청한다”고말했다. 철강 생산도시에서 철강 수요모델 창출도시로 포항의 역할을 강조한 박 도의원은 △포항시(주) 철강 수요 창출 테스트베드 환경 조성 △공공 사업 강재 사용 기준 명시 △기술개발 제품의 국내 납품실적(트렉레코드) 제공 △공공주택 강구조 모듈러 시범단지 조성 △모듈러 건축 기업 유치 및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공원, 버스 쉼터 등 공공장소 저탄소, 고내식 강재 적용 모델 개발 및 보급 △철강 소재 2차 경공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확대 △시장 직속 철강 산업 지원 전담 부서 설치도 약속했다. 박 도의원은 “철강 산업 노동자 출신으로 누구보다 관련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추진과정에 있어 12년간의 도의원 경력을 바탕으로 한 경북도와의 소통 능력과 산업용 전기료 인하에 대한 현실적 해결 방법을 갖고 있다“라면서 “내가 바로 철강 산업 재건의 적임자”라 말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6-01-21

이재명 대통령 “이혜훈 후보자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해”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 지명자에 대해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문 과정을 본 국민의 판단을 들어보고 결정하고 싶었는데, 그 기회마저 봉쇄돼 아쉽다“고 했다. 임명권자로서도 확신이 들지 않은 상황에서 청문회를 통해 좀 더 숙고할 시간을 가지려 했는데, 청문회가 일단 무산돼 고민이 크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들이 문제가 있어 보이고, 국민도 문제 의식을 가지는 부분도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본인의 해명은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 그게 공정하다. 문회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떨지 모르겠다. 좀 시간을 두고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증 부족 비판에 대해서는 억울함도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진짜인지 아닌지 가려봐야겠지만, 그분이 보좌관에게 갑질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쪽 진영에서 공천을 5번 받고 3번이나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던 분“이라고 엄호했다. 이어 “자기들끼리만 아는 정보를 가지고, 마치 영화 ‘대부‘에서 배신자 처단하듯이, 우리가 모르는 것을 공개해가며 공격하면 우리로선 알기 어렵다. 이게 정치인가 현실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보수진영 출신인 이 후보자를 요직에 지명한 데 대한 여권 내부의 반발에 대해서도 “이렇게 격렬한 저항에 부딪힐지 몰랐다. ‘일부 용인‘은 해주시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1

李대통령 “검찰개혁 확실하게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 등 세부적인 방법론을 두고 이견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단박에 완성되는 개혁이란 없다.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가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면서도 “이 과정이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방향이 되진 않을 것이며,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도 없을 것이다. 개혁의 취지는 끝까지 지키며 가장 책임 있는 해법을 만들겠다”고 단언했다. 검찰 일부에서 제기되는 ‘과거로의 회귀’ 같은 일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뜻을 보인 대목이다. 이 때문에 당정간의 잠재된 이견은 여당쪽으로 무게 중심이 흐를 것이란 관측이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주권정부 제1의 국정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의 삶’이다. 탈이념, 탈진영, 탈정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우리의 방향”이라며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무리 사소해 보이는 문제라도 단호히 바로잡겠다”고 언급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1

이 대통령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주택 공급 방안 ‘곧’ 발표”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만간 규모있고 실질적인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곧 국토교통부가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다. 추상적 수치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 한다. 계획 수준이 아니라 인허가, 착공 기준으로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선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규제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제라든지 여러 방법이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 필요하면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해 세금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과 관련해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고 말해 조세 정책을 통한 부동산 대책은 일단 후순위로 고려하고 있음을 내비췄다. 그 이유로 세금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다른 정책 목표를 위해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하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꼭 필요하고 유효한 상황인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도 없다“며 “가급적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길 바라지만,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이면 당연히 세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도 언급,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 않음을 시사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1

이 대통령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행정통합 흔들리는 일 없을 것”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를 ‘대전환·대도약‘의 해로 만들기 위해 ‘지방주도 성장’을 포함한 5대 국정운영 기조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지방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등 5가지 대전환의 길이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끌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방주도 성장을 광역시도 행정통합과 연계해 성의있게 설명했다. 그는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 상징적 출발점이자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며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린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지 지방을 위해 떡 하나 더 주겠다거나, 중소벤처 기업을 조금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재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해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는 야심 찬 도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광역행정 통합 의지가 다시 강조됨에 따라 대구경북 통합이 가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또 ‘모두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스타트업·벤처 열풍 시대‘를 만들어 나갈 구체적인 정책들을 차근차근 공개하겠다.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를 통해 한쪽만 급격히 성장하고 다른 한쪽은 침체하는 ‘K자형 성장‘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3500명 증원, 일터지킴이 신설처럼 안전한 작업환경과 생명 존중이 뿌리내릴 조치들을 확고히 시행하겠다“며 “생명 경시에 따른 비용과 대가를 지금보다 훨씬 비싸게 치르는 구조를 만들어 낸다면 산재사고가 감소하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화의 중요성을 거론하며 “올해 9조6000억원까지 문화 예산이 대폭 늘어났지만 아직 ‘문화 선진국‘이라 말하기엔 많이 부족하다“며 “문화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미래 먹거리를 키우고 국가 브랜드까지 높이는 핵심 성장 전략으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한반도 평화공존 체제 정착을 위한 ‘평화 전략‘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날 선 냉랭함이 한 번에 녹진 않겠지만, 북측의 호응을 끌어내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이룰 실현 가능한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며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미래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대화가 가급적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며, 남북대화도 재개될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남북 간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평화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창의적 해법을 지속 모색하겠다“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자주국방,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딛겠다“고 다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1

경실련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외부 전문가가 전수조사하자”

강선우 의원의 1억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과 김병기 의원의 공천헌금 반환 의혹이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전수조사와 공천 시스템 개혁을 촉구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주장이 나왔다. 중도진보적 목소리를 내온 대표적인 시민단체의 요구여서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경실련은 “민주당이 이번 의혹을 ‘개별 인사의 일탈‘이라 규정하지만, 공천헌금은 과거부터 반복되온 문제”라면서 “지난 7일 민주당에 당 차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으나 회신이 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이유로 공천 관련 자료가 파기됐다고 밝힌 데 대해 “조직적인 증거 인멸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파기되지 않은 공천 관련 회의록의 즉각적인 공개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또 공천헌금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이 ‘국회의원의 지역위원장 겸직’에 있다고 분석했다. 이렇게 되면 특정 정당 우세지역에서 공천권 사유화가 가능해지므로 이 제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것이다. 경실련은 또 시·도당 공관위 외부 인사 비율 50% 이상 의무화,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 등 상향식 공천 의무화와 함께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 전수조사 기구의 즉각적인 출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1

강선우 의원 21시간 조사 마치고 21일 오전 5시55분 귀가

2022년 지방선거 공천 때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의혹을 받는 전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무소속)이 밤샘조사를 마치고 21일 오전 5시55분쯤 귀가했다. 전날 오전 9시쯤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했던 강 의원은 거의 21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강 의원에 대한 오전 2시쯤 끝났으나 강 의원이 진술조서를 4시간 정도 챙겨 시간이 예상보다 훨씬 오래 걸렸다. 강 의원은 ‘김경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느냐‘, ’공천이 됐는데 돈은 왜 돌려준 것이냐‘, ’대질 조사에 응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에 탑승, 귀가했다. 전날 아침 경찰에 출두할 때도 강 의원은 “성실하게, 사실대로, 최선을 다해 조사에 임했다“며 “이런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남은 수사에도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사실대로 임하겠다“라고 말했을 뿐 나머지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경찰은 강 의원이 실제로 1억원을 받은 게 맞는지, 금전이 오간 자리에 강 의원이 동석했거나 전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고 한다. 경찰은 강 의원이 내놓은 진술을 분석한 뒤 강 의원과 김 시의원, 전 보과관 남모씨 등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재소환하거나 3자 대질 조사를 추진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1

이재명 대통령 오늘 오전 신년 기자회견...청와대 영빈관서 90분 생중계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집권 2년차 신년 정국 운용 방침을 밝힌다. 청와대 복귀 이후 처음이자 취임 이후 세 번째 회견이다. 90분 전후로 진행되며 160여명의 출입기자들이 사전 논의 없이 회견에 참여한다. 이날 회견 슬로건은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 신년사에서 “올해를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힌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회견 모두발언에서는 집권 첫해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를 극복하기까지 국민의 인내와 협조에 감사를 전하면서 집권 2년차를 맞아 국정운영의 대전환을 통해 성장의 결실을 일궈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각종 첨예한 현안에 대한 생각을 가감 없이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정치분야 등 국내 부문에선 우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둘러싼 논란이 이슈가 될 수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 중인 상황에서 이에 대한 타개책을 꺼내놓을지도 관심사다. 보완수사권 문제 등 검찰개혁 후속 입법, 부동산 및 환율 급등 문제에 대한 정책 방향성이 구체화 될지도 주목된다. 급물살을 타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구상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연초부터 이어진 한중·한일 정상외교 성과 등 외교안보 부문과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으로 부각된 남북 관계 등도 예상되는 질문 항목. 미국이 반도체 관세를 지렛대로 한국 기업에 추가 투자를 압박하는 상황이나,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과 EU 간 갈등 등 국제 정세에 대한 질문도 나올 전망.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와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1

한덕수 전 총리 오늘 오후 2시 1심 선고...12·3 비상계엄 ‘내란’ 여부 첫 판결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 21일 오후 2시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법조계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 결과가 다음 달 19일로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작년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생중계된다. ‘전직 대통령이 아닌 피고인’에 대한 선고 장면이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선고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이후 두 번째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했던 특검팀은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라는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판단해 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허용한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1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피습사건’ 국가공인 테러 지정

정부가 2024년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피습사건을 ‘테러‘로 지정했다. 정부 차원에서 특정 사건이 테러로 지정된 것은 2016년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국가공인 1호 테러’가 되는 셈이다. 이 사건이 국가대테러 대응 체계로 편입되면서 여권 일각에서 주장한 ‘배후설‘을 둘러싼 재수사의 길이 열렸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 사건을 1호로 지정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공정성 시비가 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 국무총리실은 2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대통령 사건을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지정하는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김 총리의 요청으로 이뤄진 대테러 합동 조사 결과 이 대통령 습격범의 행위가 테러방지법상 테러의 구성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했으며, 법제처의 법률 검토도 추가로 거쳤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가덕도 피습은 K민주주의의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며 “그간의 조사와 수사가 부실했고,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났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테러 가능성을 완전히 없앤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총리실은 “후속 조치로서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추가로 시행하고 선거기간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 보호 강화 등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 방문 도중 김모(67) 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려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 정부 국가정보원과 대테러센터 등이 해당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고 현장 증거를 인멸하는 등 축소·왜곡했다는 의혹이 현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0

이혜훈 청문회 기한 내 개최 사실상 무산···청와대 재송부 주목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법정 기한 내 개최될 가능성이 사실상 무산됐다. 자료 제출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공은 청와대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여부로 넘어갔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을 하루 앞둔 2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후보자 측의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가 미흡해 청문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수영(국민의힘) 간사는 야당 재경위원들이 전날 약 90건의 핵심 자료를 다시 요구했음에도 이 후보자가 단 한 건도 응하지 않았다며 보이콧에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청문회 안건은 상정할 수 없다”고 선언하며 추가 협의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인 21일까지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협상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타결 가능성이 적은 상황이다. 다만,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단독으로 개최하는 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여야 합의가 최종 불발됨에 따라 청와대의 재송부 절차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기한(21일) 내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특히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어렵게 모시고 왔는데 인사청문회까지는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청와대 측은 “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국민 반응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원칙적 말씀”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으나,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임명 강행을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1-20

정청래 “대구가 AI 로봇 수도로 대도약해야···알맹이 채우는 마중물 예산 지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0일 대구가 인공지능 전환(AX)을 축으로 대한민국 미래 혁신 도시의 거점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구 수성알파시티와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등 지역 인프라에 실질적인 ‘알맹이’를 채우기 위한 당정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AX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대구의 AI·로봇 산업 육성 및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 대표가 지난해 11월 대구 수성알파시티 방문 당시 “지역 기업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주무 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정책 토론회를 서울에서 열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 정청래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AI·AX는 인터넷 혁명 이상의 대전환이며 준비 여부에 따라 국가의 대도약과 대몰락이 갈릴 것”이라며 “대구가 보유한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와 ‘AI 로봇 글로벌 혁신 특구’ 등 탄탄한 인프라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향후 5년간 투입될 AX 혁신 예산이 대구 발전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도 화답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조업 AI 전환 전략인 ‘MAX’를 언급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대구 AX 추진에 있어 대구 기업에 실익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확실하게 개런티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장관은 특히 “내달 5일 대구를 직접 방문해 로봇 테스트베드 구축 등 오늘 논의된 내용을 더욱 심화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경ICT산업협회 등 지역 업계는 실질적인 재정 확보와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특히 △AI·ICT 국책과제 수행 시 지방기업 참여 비율 쿼터제(20% 이상) 채택 △예타 면제로 확정된 5510억 원 규모의 사업비 온전 투입 △지역 사업단에 기획·관리 권한 부여 등을 강력히 호소했다. 민주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5510억 원 규모의 AX 혁신 사업이 지역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 대표와 김 장관을 비롯해 허소 대구시당위원장, 정의관 대구시 미래혁신실장, 지역 ICT 기업인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1-20

단식 6일째 장동혁 ‘무응답은 곧 자백’ 배수진···유승민 등 보수 통합 메시지 분출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중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단식 6일째를 맞았다. 장 대표는 영하 11도의 추위 속에서도 투쟁 의지를 이어갔고, 농성장에는 유승민 전 의원을 비롯한 당내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당내 갈등을 추스르고 힘을 모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모습이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 농성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국회 본관 밖으로 나와 기자들과 만났다. 판사 출신인 그는 “재판에서 계속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이유는 답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답하지 않는 행위 자체를 자백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이 답하지 않는 그 자체가 스스로 부패를 자백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페이스북에 자필로 “민주당은 미동도 없다. 정권이 흔들릴 정도의 부패가 있는 것”이라며 “내가 버틸수록 그 확신은 강해질 것”이라고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부쩍 수척해진 모습의 장 대표는 주변의 부축 없이는 자세를 바꾸기 힘들 정도로 기력이 쇠한 상태다. 의사 출신인 서명옥 의원은 장 대표를 만난 뒤 “바이탈(활력 징후) 점검 결과 모든 수치가 정상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며 “산소포화도는 급격히 나빠져 신속히 병원 이송이 필요하지만 장 대표가 아직 견딜 수 있다며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는 갈등을 멈추고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유승민 전 의원이 농성장을 찾아 장 대표의 손을 잡고 격려해 눈길을 끌었다. 유 전 의원은 “지금 우리 당이 가장 절실하게 해야 할 일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아서 보수를 재건하는 것”이라며 “일부 문제에 있어서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보수로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거기에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농성장에는 이강덕 포항시장,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등 원외 인사들과 지지자들의 격려 방문도 온종일 이어졌다.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 소속 이성권·엄태영·권영진(대구 달서병)·고동진·유용원·서범수·안상훈 의원 등도 장 대표를 방문해 “ 무도한 국정 운영에 맞서 싸우는 장 대표의 단식을 적극 지지하고, 투쟁에 함께 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1-20

김부겸 결단 촉구⋯홍의락 “대구시장 후보자 활동 잠정 중단”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6월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를 예고한 홍의락<사진> 전 의원이 김부겸 전 국무총리에게 대구시장 출마를 공개 요청하며 자신의 선거운동 중단을 선언했다. 그러나 김 전 총리는 재차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홍 전 의원은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구의 시간은 충분히 소진됐다. 김부겸은 이제 결단해야 한다”며 김 전 총리의 대구시장 출마를 촉구했다. 홍 전 의원은 “김부겸 전 총리는 대구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출마했고, 가장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시민의 선택을 받았지만, 그 정치적 자산과 책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지금 대구에 필요한 것은 가능성을 탐색하는 정치가 아니라, 불확실하더라도 자신을 던지는 정치다. 대구의 변화를 갈망하는 시민들과 민주당 당원들은 김부겸이 다시 나서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부겸 전 총리를 대구 정치의 중심으로 공개적으로 소환하면서, 저 스스로 후보자로서의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자 한다. 이 결정은 물러섬이 아니라 대구를 살리기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라면서 “혹시 제가 김부겸의 결단에 걸림돌이 돼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은 아닐지 염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 염려 역시 대구시장 도전을 고민했던 저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홍 전 의원은 “김부겸이 다시 나선다면 그것은 개인의 복귀가 아니라 대구 재건을 위한 정치적 소환”이라며 “결단이 없으면 어떤 변화도 시작되지 않는다. 김부겸은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부겸 전 총리는 이날 “이미 출마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수십 차례 밝혔다”며 “민주당이 결집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제가 출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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