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산불 확산 여파’ 도내 176개교 문닫아

의성 산불이 확산하면서 청송·영양·영덕 등지의 각급 학교들도 줄줄이 휴업했다. 일부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대체했다. 경북 도내 휴업학교는 총 176개교이다. 경북도교육청은 26일 안동 49개교, 의성 20개교, 청송 30개교, 영양 9개교, 영덕 25개교 등 모두 176개교가 휴업하는 등 학사일정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의성 1개교, 안동 1개교 등 2개교는 원격수업을 진행한다. 교육시설 피해도 잇따랐다. 안동 임하초는 유리가 파손됐으며 청송교육지원청 급식소, 청송여고, 진성중은 그을림 등 피해가 났다. 청송 진성중은 철제펜스가 파손됐다. 학생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경북교육청은 밝혔다. 이날 오전 8시 기준으로 대피시설과 친인척 집 등으로 대피한 학생은 637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교육청은 의성학생체육관, 학교 강당 등 69개소를 이재민 임시대피시설로 신속히 개방하고, 폐교인 옛 안평중 부지를 소방 차량 집결지로 제공하는 등 지역주민 안전 확보에도 적극 협조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2일부터 산불이 추가 확산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산불 대응 비상대책반’을 운영중이다. 산불 대응 비상대책반은 부교육감을 반장으로, 본청 국·과장 20명을 반원으로 구성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산불이 인근 지역으로 확산함에 따라 교육청 차원의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학사 일정 조정 및 피해 상황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교직원과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3-26

국힘 “산불 진화·피해 복구에 총력 다하라”

경북 의성 등에서 발생한 초대형 화재로 전국 각지에서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산불 대응을 위해 총력을 다짐했다. 국민의힘은 26일 산불 피해 복구를 지원할 당 차원의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당 재난안전특별위원장인 3선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이 맡는다. 간사는 서천호 의원, 위원은 재선 정희용(고령·성주·칠곡), 박성민·김선교·조은희·이성권 의원과 초선 최은석(대구 동·군위갑)·이달희(비례)·서명옥 의원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피해 지역에 대한 긴급 지원은 물론, 소방·구조 당국의 활동을 지원하고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를 점검한다. 산불 예방과 대응 관련 입법 및 제도 개선 대책 마련에도 힘을 쏟는다. 이에 앞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긴급 대국민 메시지를 내고 “정쟁을 멈춰야 한다. 산불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여야정 협의를 제안했다. 그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든 정당이 힘을 모아야 한다. 이에 민주당에 정쟁 중단을 호소하며 피해 복구,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재난극복 여야정 협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필요한 입법과 예산 지원, 정책 마련에 앞장서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의원들이 이어오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도 전격 중단했다. 전날 권성동 원내대표는 산불이 발생한 해당 지역 의원들에게 지역구로 내려가 수습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지역 핵심 당직자와 당원들과 함께 산불 예방 활동, 자원봉사, 주민 불안 해소, 민심 수습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26

검찰, 이재명 2심 무죄에 “상고해 대법원서 위법 시정할 것”

검찰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2심 판단에 대해 상고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상고하여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1심 법원은 2년이 넘는 장기간 심리를 거쳐 다수의 증언, 영상통화, 사진, 공문 등 증거들에 의해 ‘일반 선거인들이 피고인의 발언을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이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혁신도시법 의무 조항에 따라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고 했다. 검찰은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피고인의 발언 사이에 큰 괴리가 있다고 본다. 이는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으며,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상고를 통해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2025-03-26

[속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무죄'...1심 뒤집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열린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일부 유죄 선고와 함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처장과의 교유(交遊)행위 일체를 부정했다고 볼 수 없다”라며 해당 발언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대해 “해당 발언은 ‘김문기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이며 확장 해석해도 ‘골프를 같이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고 했다. 또 “해당 발언을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발언의 외연을 확장한 것”이라고 봤다. 또 이 대표가 “국민의힘이 고 김 처장과 함께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라고 말한 사실도 사진이 원본이 아니고 편집본이므로 거짓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원본은 4명을 포함해 해외출장을 같이 간 10명이 앉거나 서서 찍은 사진”이라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에 의해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이라는 증거 또는 자료로 제시됐는데, 해외 어디선가 10명 한꺼번에 사진을 찍은 것이라 골프를 함께 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에 백현동 용도 부지 변경을 해줬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도 “해당 발언 의미는 국토교통부 공문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것으로, 허위발언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 발언이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가 아니라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26

한덕수 권한대행 “기존 진화 방식 한계…최악 상황 가정해 대응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영남 산불 사태와 관련해 “기존 진화 방식의 한계에 마주하고 있다”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산불 진화를 위해 많은 분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최속 25m의 강풍이 어제 오후부터 밤까지 지속되어 헬기와 드론 동원이 중단됐다”며 “수시로 바뀌는 바람의 방향, 건조특보 발효 지속 등으로 기존의 진화 방식의 한계와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은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예상보다 빠르게 퍼져나갔고, 어제 오후부터 긴급히 주민 대피가 이루어졌으나 안타까운 인명 피해를 막지 못했다”며 “곳곳에서 전기와 통신이 끊기고, 도로가 차단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밤새 지속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극복하고 가용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산불 위기 단계를 전국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국가 소방 동원령’ 경찰의 ‘갑호 비상’을 발령하는 등 전 국가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며 “밤사이 주거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인명 피해 우려 시설에 대한 산불 확산 지연제도 적극 살포했다”고 했다. 그는 또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제적 대피, 철저한 통제, 그리고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 대행은 “다행히도 오늘 밤늦게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많은 양은 아닐지라도 이를 계기로 산불이 신속히 진화될 수 있도록 산림, 소방, 군,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기관이 협력해 총력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다음은 한 대행의 모두발언 전문.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울산과 경상도 지역에서 나흘째 지속되는 산불로 유례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안타까움과 걱정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산불 진화를 위해 많은 분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초속 25m의 강풍이 어제 오후부터 밤까지 지속되어 헬기와 드론 동원이 중단되었고, 수시로 바뀌는 바람의 방향, 건조특보 발효 지속 등으로 기존의 진화 방식의 한계와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은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예상보다 빠르게 퍼져나갔고, 어제 오후부터 긴급히 주민 대피가 이루어졌으나 안타까운 인명 피해를 막지 못했습니다. 곳곳에서 전기와 통신이 끊기고, 도로가 차단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밤새 지속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극복하고, 가용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산불 위기 단계를 전국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국가 소방 동원령’ 경찰의 ‘갑호 비상’을 발령하는 등 전 국가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주거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인명 피해 우려 시설에 대한 산불 확산 지연제도 적극 살포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예측 방법과 예상을 뛰어넘는 양상으로 산불이 전개되고 있는 만큼, 전 기관에서 보다 심각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응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제적 대피, 철저한 통제, 그리고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요양병원, 장애인 복지시설 등 시설 입소자 2148명을 비롯한 재난취약계층 중심의 사전 대피를 적극 실시하였고, 지자체에서는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현장 예찰을 강화하고, 읍‧면‧동 구석구석을 세밀하게 살펴 조금이라도 산불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적극적으로 선제적 대피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산불이 확산됨에 따라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계신 이재민의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재민들께서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긴급 구호를 비롯하여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자와 민간 기업의 따뜻한 손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품과 성금 등으로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행히도 오늘 밤늦게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양은 아닐지라도 이를 계기로 산불이 신속히 진화될 수 있도록 산림, 소방, 군, 경찰, 지자체 등 모든 기관이 협력하여 총력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무엇보다 산불 진화 및 대피 현장에서 추가적인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확보에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성·안동 산불의 대피 과정에서 돌아가신 모든 분들의 희생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부상자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26

‘사법 슈퍼위크’ 두번째 주자 이재명 대표, 오늘 ‘운명의 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26일 오후 2시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이 대표로선 이 재판 결과가 향후 그의 정치 생명을 좌우한다. 1심 선고처럼 당선무효형이 유지되면 치명적이지만, 무죄 선고를 받으면 일부 ‘사법리스크’를 털어낼 수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 출석해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 때문에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등 세 가지 갈래로 나눠 이 중 골프 관련 발언만 유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검찰에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이 대표의 발언 중 문제가 되는 허위 발언이 무엇인지 특정해 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에 허위 발언의 근거로 이 대표의 방송 인터뷰 발언 4개를 공소장에 포함시켰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는 1심 재판부에서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라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2심에선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지를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만약 2심에서도 같은 형이 유지되고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나게 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2심서 감형을 받더라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경우도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반대로 판결이 뒤집혀 항소심서 100만 원 미만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의원직이 유지되고 대선 출마에도 제한이 없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먼저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결국 이 대표 선고가 먼저 나오게 됐다. 이 대표는 항소심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25

초대형 산불에 ‘벚꽃 추경’ 논의 급물살

여야가 경기 부양과 산불 대응 등을 위해 ‘벚꽃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할인 지원 등을 포함한 35조 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제안했다. 앞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15조~20조 원 규모의 추경을 거론했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속히 고위 당정을 열고 통상 대응과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며 “지난해 민주당이 삭감한 재난 대응 예비비 2조원을 이번 추경에 포함해 국민 안전망을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경남 산청 산불을 언급하며 “예기치 못한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선 재난 예비비가 필수적이다. 여·야·정 국정협의회도 즉시 정상 가동돼야 한다”며 민주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야당 역시 산불 피해와 관련해 추경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입법조사처 설립 18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후 “재난 상황과 관련된 예산을 추경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여야 협의도 당연히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산불 대응을 위한 첨단 소방 장비 도입, 스마트 산림 재난 관리체계 구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재난 대응 방안을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박정 의원은 “정부는 벚꽃이 필 때까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달라”며 “예결위는 벚꽃이 질 때까지 조속히 심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3-25

세대갈등 후폭풍 몰고 온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18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청년세대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다. 개혁안 통과 직후 여야 30·40세대 의원들은 집단 보이콧을 선언하며 반발했으며, 지난 24일 주요 대학 총학생회는 ‘국민연금 공동행동’을 발족하는 등 개혁안이 세대 간 갈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양한 연금의 구조개혁을 논의할 연금개혁특위는 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21대 국회 연금특위처럼 청년의 목소리가 사실상 배제된 인적 구성은 지양돼야 한다”며 “양당 모두 기존 틀에서 벗어나 특위 위원을 포함한 모든 위원회 구성에서 20·30세대가 최소한 과반을 차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25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청년과 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당내 연금특위에 30·40대 의원들을 전면 배치하기로 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주말 기자회견에서 여야의 30·40세대 국회의원들은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30·40세대 의원이 절반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국민의힘은 이를 적극 수용해 연금특위 구성 시 30·40세대 의원들을 전면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도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민주당 내 30·40세대 의원들이 연금특위에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를 바란다”며 “향후 연금특위에서 30·40세대 의원들이 청년 세대들의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킬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2025-03-25

업무 복귀 하자마자… 민주, 韓대행 재탄핵 나서나

더불어민주당이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며 재차 압박하고 나섰다. 한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지 하루 만에 탄핵을 다시 시사한 것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을 향해 이같이 경고하면서 “헌재는 한 총리의 탄핵은 기각했지만,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파면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 사유가 사라진 것이 아니다”라며 “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의 취지대로 당장 마 재판관을 임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은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지연되자 마 후보자의 임명이 시급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해 온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내대표는 “최 부총리는 한 권한대행보다 더 중대한 탄핵 사유가 있다. 이번 헌재 결정을 비춰 보더라도 결코 파면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재탄핵 시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은 백배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한 대행이 복귀하자마자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재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해 놓고 그 권한대행을 (탄핵이 기각되자) 재탄핵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집단 광기”라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쯤이면 치료 불가 수준의 탄핵 중독증”이라며 “10전 10패 대기록 달성이 목표라도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25

이철우 지사 日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 발표 강력 규탄

이철우 경북지사가 25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교과서 검정조사심의회 총회를 열어 2026년도부터 사용할 교과용 도서 중, 독도에 대해 ‘일본의 고유영토, 한국의 불법점거’라는 왜곡된 인식을 담은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 지사는 이날 규탄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땅 독도’에 대해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고 부당한 주장을 담은 일본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경북도 울릉군 독도를 관할 하는 경북도지사로서 도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 지사는 이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 독도에 대한 일본의 왜곡 교육은 한·일 양국의 미래세대의 상호 이해와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왜곡 교육을 즉각 시정하고,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학습지도요령을 바로잡아 ‘한일 간 상생·협력의 백년대계’를 여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25

영천에 지능형 물류 서비스 혁신을 위한 IoT부품센터 개소

영천에 지능형 지능형 물류 서비스 혁신을 위한 IoT부품센터가 들어섰다. 경북도가 25일 영천시 녹전동 하이테크파크지구에서 지능형 IoT부품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지난 2022년 산업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총 17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지능형 IoT센터는 국내 최초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물류 부품 자동화 공정 기술개발과 실증을 위한 시설로 총면적 1440의 규모에 사무·연구동과 함께 14종의 첨단장비를 갖추고 있다. 특히 센터의 핵심 시설인 지능형 IoT물류부품 시험대는 물류 요소 부품, 제어 센서, 코드 리더 등 물류 자동화와 관련된 다양한 부품 및 구성품의 기초 성능, 안정성 및 내구성 등을 실증할 수 있는 공간이다. 물류비용 절감을 원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센터에서 구축한 첨단장비는 도내 기업이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RD)과 함께 시생산, 장비운용 기술지원, 인력양성 교육 등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센터 운영은 지역산업 육성 거점기관인 (재)경북테크노파크가 맡아 IoT 물류 기술 시스템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에 통합 솔루션을 적극 지원한다. 이날 준공식에서는 경북테크노파크와 한국오므론제어기기주식회사가 지역 제조기업의 물류 자동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인프라 활용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능형 물류 관제 서비스 기반 조성 및 센터 활용성 제고에 협력하기로 했다. 최혁준 메타AI과학국장은 “지능형 IoT부품센터가 초기 투자비 부담으로 첨단 물류 시스템 도입을 망설였던 지역 중소·중견기업들의 물류 지능화·자동화를 촉진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경북도는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첨단 산업 혁신 인프라 구축과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25

울릉도 응급의료 위기상황 대폭 개선

울릉도의 응급의료 위기상황이 대폭 개선된다. 경북도는 25일 도청에서 울릉군 응급의료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남한권 울릉군수, 포항·대구·강릉 의료기관장 등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북도는 지난해부터 전문가 자문과 울릉군과의 의견수렴을 통해 울릉군 응급의료 강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14억 5000만원을 시작으로 향후 3년간 약 48억원의 도비를 투입한다. 도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순차적 확보, 배후 진료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병원의 주기적 파견 진료, 응급 환자 진단과 치료를 위한 시설·장비 보강, 의료인력 거주·근로 여건 개선, 중증 응급 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치료를 위한 협력병원 운영 등을 추진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그동안 울릉군 중증 응급 환자 치료를 함께 해온 포항의료원, 동국대학교경주병원, 포항성모병원, 포항세명기독병원, 에스포항병원, 대구파티마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강릉아산병원 등이 동참했다. 협약 내용은 △뇌출혈, 심근경색 등 중증 응급 환자 대응, △당일 외래진료시스템 마련, △의사 파견, 원격 협진 등 의료 접근성 향상, △의료취약지 공공·민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 모형 개발 등이다. 앞으로 울릉군민들이 좀 더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의료여건 개선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울릉도의 의료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면, 다른 의료취약지인 청송·영양·봉화 등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의료취약지 개선을 위한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이날 협약 이후 협력병원 의료진 12명(의사 9명, 간호사 3명)과 함께 야간크루즈로 울릉군에 들어가 26일 응급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의학과 등 9개 진료과목으로 군민들에 대해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27일 복귀한다. 울릉군 보건 의료원은 그동안 군민과 관광객의 건강을 지켜온 울릉군의 유일한 의료기관이다. 3월 현재 16명의 의사가 근무하고 있으나, 이 중 11명이 공중보건의로 구성돼 중증 응급 환자 치료에 어려움이 많았다. 더욱이 의정 사태 장기화에 따라 4월 공중보건의 배치에 난항이 예상돼 울릉군 의료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이창훈기자

2025-03-25

경북소방 다목적 소방헬기 ‘나래온’ 취항식 잠정 연기, 산불 현장 긴급 투입

경북소방본부는 새롭게 도입한 다목적 소방헬기 ‘나래온’의 취항식을 잠정 연기하고 의성군 산불 현장으로 출동시켰다. 24일 취항식이 예정됐던 ‘나래온’은 취항식을 연기하고 23일 오전 9시 57분 의성군 금성면 청로리 산불화재 현장으로 긴급 투입됐다. 나래온은 야간 및 기상 악화 시에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헬기이다. 최대 272kg의 인명을 인양할 수 있는 호이스트를 비롯한 첨단 응급 의료 장비를 탑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산악 지역이나 해상 등 공중에서 신속한 구조와 응급 처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의성 산불 현장에서도 ‘나래온’은 뛰어난 기동력과 첨단 장비를 바탕으로 초기 진화 작업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박성열 경북소방본부장은 “이번 다목적 소방헬기 ‘나래온’의 도입으로 경북지역의 재난 대응 체계가 더욱 탄탄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화하는 데 모든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나래온’은 경북소방의 중요한 전력으로 자리를 잡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3-25

국민의힘 경산시당 소속 시·도의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 성명 발표

국민의힘 소속 경산시의원 11명과 도의원 3명이 25일 경산시의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참석 시의원은 김인수·김상호·김정숙·김화선·권중석·박순득·손말남·안문길·윤기현·이동욱·전봉근 등이다. 박채아·배한철·이철식 도의원도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법과 원칙에 입각해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각하 결정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란 선동 혐의는 명백히 허위 주장으로 대통령의 정당한 국가 수호 조치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헌법과 법리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5-03-25

국민의힘 소속 포항시의원들, 대통령 탄핵 각하 촉구

국민의힘 소속 포항시의원들이 24일 오전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각하를 촉구하는 집단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강력히 반대하며, 헌법재판소가 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조속히 각하 판결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은 민생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수많은 민생 예산 삭감, 입법 독재, 불법적인 탄핵 남발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국정을 마비시켰다”고 주장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검토 논란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폭거와 만행을 모든 국민에게 알리고자 한 결단”이라며 옹호하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탄핵이 정치적 계산이나 이익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정치적 목적을 위한 남발”이라고 규정했다. 시의원들은 성명서 말미에서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적 압력이나 선동에 휘둘리지 말고 법과 정의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조속히 각하 판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3-25

계엄 ‘위헌성’ 판단 뺀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 안갯속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헌재는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사유와 직접 연관된 부분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바로미터지만 헌재가 비상계엄 위헌·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내놓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안개속에 빠져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 헌재는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통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묵인·방조·공모했다는 사유에 대해 위헌·위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만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비상계엄 당일 사건의 실체가 아닌 선포와 관련한 절차적 판단만 했을 뿐 국무회의 형식적 요건을 구비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은 셈이다. 헌재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등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의견을 하나로 정리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헌재가 사실 인정 문제를 따지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증거나 자료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에 실체적·절차적 하자 등이 있다고 주장한 만큼 이를 입증할 증거나 자료 유무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에서 보듯 재판관들마다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만장일치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또 내란죄 철회가 가능한지,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도 내리지 않았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내면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문제만 지적했다는 점에서 두 재판관이 내란죄 철회 문제를 지적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월 초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2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와 함께 고3 첫 3월 모의고사가 있다. 27일에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열리는 일반사건 정기 선고가 예정돼 있다. 특히 헌재가 일주일에 3차례 선고를 잡은 적이 최근 20년간 없었다는 점도 4월 초 선고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헌재 관계자는 “지금 상황이 이례적이라 전례가 별로 의미는 없다”고 말해 28일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은 여전하다. /박형남기자

2025-03-24

“국민들이 납득하겠나” 민주, 강한 유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기각 결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의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명백하고 고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는 헌법상 의무를 어겼는데, 이에 대해 탄핵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국민이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 대표는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안은 윤 대통령보다 훨씬 더 복잡했음에도 90일 남짓 만에 다 선고했다”며 “윤 대통령 탄핵은 어제로 100일이 지났음에도 헌재가 선고기일을 잡지 않고 미루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선고가 계속 지연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불안과 갈등이 촉발되고 있다. 사실상 심리적 내전을 넘어서 물리적 내전 상황이 계속 예고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헌재가 한 총리 탄핵을 기각했다. 유감이다”라며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다해야 하는 자리다. 한 총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헌법 수호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면서 한 총리를 향해 “헌법수호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즉시 임명을 촉구했다. /고세리기자

2025-03-24

“당연한 결과… 국정혼란 부추긴 민주당은 ‘석고대죄’ 하라”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것을 두고 대구·경북(TK) 지역 국회의원들이 한목소리로 환영의 메시지를 냈다. 이들은 ‘당연한 결과’라며 헌재의 결정을 반기는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 국정혼란을 부추겼다며 국민에게 사죄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의원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9전 9패’, ‘막가파식 사기탄핵’에 대해 국민께 석고대죄하길 바란다”고 했다. 강명구(구미을) 의원도 “정치는 상식에서 멀어지고 헌법기관의 권위는 바닥까지 떨어졌다. 민주주의는 불신의 늪에 빠졌다”며 “모든 책임은 탄핵 정치를 설계하고 주도한 ‘탄핵 전문 정당’ 민주당에 있다. 국민이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앞으로도 계속 기각일 것”이라며 “민주당은 무지성 탄핵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당장 최상목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은 “상식적이며 지극히 타당한 결과”라고 했고, 조지연(경산) 의원은 “권력 찬탈에 혈안이 돼 탄핵 겁박을 일삼은 이재명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길 바란다”고 했다.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우리 헌정사 최초로 자행된 민주당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대상 파면 주장을 헌재가 ‘탄핵’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줄탄핵, 줄기각에 따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분명히 밝히라”고 주장했다. 김승수(대구 북을) 의원도 “피고인 이재명은 더이상 국민을 기만하고 국정을 혼란시키지 말라”면서 “탄핵으로 인한 국정마비와 사회적 비용 등에 대해서 민주당은 사과는 커녕 권한대행의 대행 마저 탄핵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국민들께 엎드려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은 “결국 윤 대통령의 탄핵도 각하될 것이기에, 지긋지긋한 탄핵 광풍은 이재명 대표와 야당의 10:0 완패로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대식(대구 동·군위을) 의원은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려는 민주당의 독선과 오만이 다시 한번 심판받았다”면서 “국정안정과 민생회복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대 야당이 마구 휘두른 광란의 입법 폭거, 탄핵 칼춤으로 국정이 발목 잡힌 기간이 무려 1348일”이라며 “입법부를 장악해, 행정부 위에 군림하고, 감사원과 검찰을 겁박하는 오랜 시간 동안 국민과 국가는 안중에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유영하(대구 달서갑) 의원은 ‘탄핵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을 향해 “원래 이 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아니면 언감생신 헌재재판관은 꿈도 꿀 수 없는 하류이기에 그의 판단이 놀랍지도 않지만 같은 법조인이라는 것이 그냥 창피할 뿐”이라며 “국민의 보통 상식조차 없는 이런 자가 헌재 재판관으로 앞으로 5년 이상 더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화가 나지만 참겠다”며 날을 세웠다.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각하’가 아닌 ‘기각’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윤 의원은 특히 헌재가 의결 정족수에 대해 재판관 6명이 “문제 없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국무총리의 중요성과 무게를 감안할 때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의결 정족수가 적용됐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24

홍준표, ‘국회의원 폭행 가중처벌법’ 발의에 “민주당 의회폭거 도 넘어”

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은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국회의원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키로 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도를 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 아버지라는 이재명 의원을 때리면 아예 사형에 처한다는 법안도 발의하시지요”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러다간 의회를 해산하라는 국민적 저항이 더욱 거세질수도 있다”면서 “압도적 다수의석을 국민을 위해 행사하지 않고 자꾸 이런식으로 의회 폭거에 사용한다면 민주당의 다음 선거는 영영 기약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회폭거에 행정권까지 주면 히틀러가 통치하는 나라가 된다”면서 “부패한 양아치가 히틀러가 되도록 우리 국민들이 용인하겠나”라고 덧붙였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3-24

경산시의회, 남천면 산불 피해 현장 방문

경산시의회가 24일, 남천면 흥산리 619 일원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진화대원들을 격려하고 주민들을 위로했다.

2025-03-24

경북도 ‘첨단 기능성 소재 기반 시기능 보조기기 산업 육성’ 공모 선정

경북도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첨단 기능성 소재 기반 시기능 보조기기 산업 육성' 2단계 공모에 선정됐다. 경북도는 이번 선정으로 경산시, 대구시와 함께 오는 2029년까지 총 140억 원(국비 80억 원, 지방비 60억 원)을 투입해 고기능성 콘택트렌즈, 스마트 아이웨어 의료기기, 안질환 보조기기 관련 기업에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시제품 제작 △시험·분석 △해외 진출 인증 등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핵심 소재 제품의 국산화 및 해외 신시장 개척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경북도는 앞서 추진한 '첨단 기능성 소재 시기능 보조기기 산업육성 1단계 사업(2020~2024)'을 통해 시기능 보조기기 제품 및 소재 기술 지원 허브를 구축했으며, 총 64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과 시험·분석 등을 지원하며 누적 매출액 217억 원, 신규 고용 214명 창출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번 2단계 사업을 통해 첨단 시기능 보조기기 관련 기업의 기술력 제고, 전문 인력 양성, 상용화 촉진, 해외 마케팅 및 진출 지원 등으로 지역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최혁준 메타AI과학국장은 "이번 공모 선정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된 '첨단 기능성 소재 기반 시기능 보조기기 사업'의 성과를 확산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후속 사업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며 "2단계 사업을 통해 시기능 보조기기 산업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며, 세계 시장 진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경북도는 금형 코어, 금형, 콘택트렌즈, 렌즈 용액, 케이스 제조 등 20여 개의 콘택트렌즈 관련 기업이 집적된 지역으로, 안경·렌즈 산업의 오랜 역사와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24

경북도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도심 생활 물류 통합 실증 수행

경북도가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김천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에서 경북테크노파크, ㈜피엘지, ㈜에코브 등 특구 사업자와 함께 통합연계 실증을 진행했다.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는 전자상거래 확산과 생활 물류 급증에 따른 지속 가능한 도심 물류의 혁신을 위해 지난 2021년 8월, 경북 김천시 일원에 지정됐다. 그동안 물류 특구는 주차장법 및 자전거법 등의 실증 특례를 받아 공영 주차장에 생활물류거점 기능을 복합하는 혁신 기반(율곡 생활물류복합센터)을 구축했으며, 3륜형 화물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법상 지위 도입을 위한 시제품 개발과 임시 안전기준안도 마련했다. 이번 통합실증에서는 실제 운영 중인 김천 시내 공영 주차장(자산동)을 주요 거점으로 택배 트럭에서 택배 물품을 화물용 전기자전거에 옮겨 싣고 인근 단독주택, 빌라, 전통시장 등 다양한 배송지로 최종 배송을 수행했다. 실제 택배 물품을 전문배송원이 아닌 지역 주민들이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활용해 이면 도로와 골목길을 통행해 원도심 구역에 배송한 것은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모델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도심 물류 말단 배송 체계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게 된다. 특히, 이번 실증을 통해 축적된 영상 및 GPS 데이터 등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교통물류 분야 전문 연구기관에서 교통 안전성 및 물류 효율성 등 분석을 통해 앞으로 물류 특구 사업의 임시 허가 전환 및 규제 법령 정비를 위한 주요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경북도는 이번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물류 효율성과 배송 안전성을 입증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물류 모델을 정립함과 동시에 국토부 주차장법과 행안부 자전거법 개정을 통해 물류 특구 모델이 상용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김보영 디지털메타버스과장은 “이번 통합실증을 통해 물류특구가 향후 임시 허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며 “주차장 내 물류센터 기능 접목을 통해 친환경 물류 모델을 정립하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24

道 한·일 미래세대 만남 추진 히로시마현 고교생 초청사업 진행

경북도가 한·일 미래세대의 만남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국제적 감각을 키우기 위한 ‘일본 히로시마현 고교생 초청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경북도 내 고교생과 히로시마현 고교생이 2차례 상호방문을 통해 현지 교육·문화 체험과 교류 활동을 통해 상호이해와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시작됐다. 올해 사업에 참가한 히로시마현 고교생 등 방문단 12명은 24일부터 29일까지 경북도청에서 환영식을 시작으로 안동 풍산고와 포항 한국해양마이스터고 협동수업과 교류 활동, 홈스테이 체험 등 5박 6일 일정을 소화한다. 안동 수학체험센터와 경주 발명체험교육관에서 한·일 청소년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상호유대를 돈독히 할 예정이다. 방문단은 도내 문화유산 탐방, 한복과 다례, 한방 등의 전통문화 체험, 황리단길 투어와 K-뷰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화하면서 한국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경북도는 이번 방문 프로그램에 일본 학생들이 선호하는 장소와 체험활동을 적극 반영해 경주를 다시 찾고 싶은 곳으로 했다. 오태헌 외교통상과장은 “이번 교류 활동을 통해 우정을 나누고 미래를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경북 여행에서 경험한 다양한 체험과 추억을 친구와 이웃에게 소개해 경북을 일본에 많이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히로시마현은 경북과 인구 및 행정구역이 비슷하고 이미 오래전부터 조선통신사를 통해 교류해 온 점을 계기로 2024년 1월 ‘우호 교류의향서’를 맺은 후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해왔다. 경북도는 지난해부터 ‘히로시마 플라워페스티벌’ 에 경상북도 홍보부스를 설치해 한복 체험 등 경북의 전통문화를 소개하고,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 올해 5월 개최될 축제 행사에는 도내 10여 개사의 우수제품을 히로시마에 소개하고, 수출 통상의 전초기지 탐색을 위한 ‘경북상품홍보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24

이철우 지사 의성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이철우 지사가 지난 2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울산, 경북, 경남지역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성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와 산불 진화 수송기 등 전면적인 선진형 장비 체계 도입을 요청했다. 영상 회의로 진행한 이날 회의에서 이 지사는 이번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본 의성지역을 빨리 복구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했다. 또한, 산불 진화 장비와 관련해 “지역에서 요청해 장비를 많이 보내줬는데 규모가 너무 적다. 군에서 헬기 13대를 보내줬는데 물을 800ℓ 실어 와서는 불을 끄기엔 부족하다. 2만ℓ 혹은 3만ℓ를 담는 수송기를 지원해 불을 초반에 바로 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어 “불이 났을 때 초반에 2만~3만ℓ 이상 소화 가능한 수송기를 동원해야 진화할 수 있다. 불이 커지고 난 다음 적은 용량으로 끄려고 하면 더 번지고 끄기 힘들다. 기재부가 반드시 예산을 지원해 대형 수송기 도입 등 선진화 장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난 발생 시 경북도의 주민 대피를 통한 인명 피해 발생 최소화 대책이 주목을 받았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경북의 진화 작업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경북도의 재난 발생시 주민 대피는 경북이 모범”이라고 격려했다. 이에 이철우 지사는 “경북도는 재난발생 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중앙부처에서는 조속히 경북 의성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우리나라 발전에 맞게 재난 대응 장비를 선진국형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24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여권 일제히 “환영”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여권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중독에 경종을 울리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운 역사적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주도의 탄핵안이 처음부터 헌정 파괴 목적의 정략적 탄핵임이 다시 확인됐다”면서 “(민주당의 탄핵 소추는) 9전 9패 헌정사에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며 “이제라도 야당은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무모한 도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오직 정쟁을 위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는 지금이라도 접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번 한 대행 탄핵 기각은 더불어민주당, 아니 더불어탄핵당의 9전 9패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이재명 세력의 입법권력을 동원한 내란음모에 헌법의 철퇴가 가해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는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거대야당의 무제한 탄핵면허를 부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권의 잠룡들도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뒤늦은 판결이지만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헌재의 기각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영논리에 의거한 재판이 될줄 알았는데 헌법논리에 충실한 재판이어서 안심했다”면서 “윤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조속히 기각해 국정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헌재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최선을 다해 국정을 안정시켜주시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 탄핵소추는 애초부터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일이었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더 이상의 줄탄핵을 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해야 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면서도 “경제 민생 안보 등 나라가 총체적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헌재가 ‘대행의 대행’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던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행하는 지위인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의결이 적법하다고 한 대목은 대통령에 대한 의결정족수가 2/3라는 헌법이나 국민의 법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통령실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으로 국회의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음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며 “한덕수 권한대행 겸 총리의 직무 복귀가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 5, 각하2, 인용 1 의견으로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이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3-24

직무 복귀한 한덕수 권한대행 “급한일부터 추스리겠다”

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소추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급한 일부터 추스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헌재가 기각을 선고하자 서울 정부청사로 출근한 자리에서 “헌재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한다”며 “우선 국가부터 추스려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총리가 직무 정지 중인 (상황에서) 국정을 최선을 다해 이끌어 주신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제가 앞장서서 통상·산업 담당 국무위원, 민간과 같이 민관 합동으로 세계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대응을 준비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정학적 대변혁의 시대에 대한민국이 발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 정치권, 국회와 또 국회의장님과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또 이날 오후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했다. 그는 “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직접 손으로 위로의 편지를 드렸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그분들의 명복을 빌어 마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는 아울러 “국민들이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며 “이제는 좌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의 과제”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젊은 미래세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민들, 정치권, 언론, 시민단체, 기업, 정무 국무위원들 모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도 한 대행의 탄핵심판 기각에 환영의 메시지를 냈다.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으로 국회의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며 “한 대행의 직무 복귀가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24

제26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26일 개회

경산시의회는 제261회 임시회를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의 회기로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과 경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가칭)경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안 의견 청취의 건 등 2건의 의견 청취 △경북권역재활병원 운영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2025년도 공유 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등을 의안으로 다룬다. 조례안에는 경산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경산시의회 포상 조례안과 윤기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눈길을 끈다. 경산시의회 포상 조례안은 현재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명의 포상 규칙을 조례로 제정해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모범이 되는 자를 선발해 월 5만 원의 수당액을 1년간 지급하는 것이다. 또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 장려 환경 조성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다자녀 가정을 요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공업용수 대신 일반용수를 사용하는 제조기업의 수도요금제를 신설해 기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특히 경산시가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가칭)경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안은 2026년 전액 시비 출자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수요 증가에 따른 시민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새로운 도시발전 페러다임을 구축해 공공시설물 관리 전문인력 충원으로 시민안전과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5-03-24

국민의힘, 한 총리 탄핵심판 기각에 “헌정질서 바로 세워”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중독에 경종을 울리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운 역사적 결정”이라고 반겼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기각 직후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기각했다”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사법 정의가 원칙 위에 서 있음을 증명한 역사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등 야당의 탄핵 추진을 두고 “입법부의 권한을 도구 삼아 국정을 흔들려는 무리한 시도”라며 “87일 만에 헌재의 단호한 기각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었다”고 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정치가 넘지 말아야 할 선, 헌법이 지켜야 할 경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천명한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정을 공백 상태로 몰아넣은 민주당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 “이제 중요한 것은 국정 정상화와 혼란의 수습”이라며 “한 총리가 즉각 업무에 복귀해 그동안 정체됐던 국정의 동력을 회복해야 한다. 경제, 통상, 안보 현안에 다시 속도를 내고, 특히 한미 간 주요 외교 일정과 전략 현안도 안정적으로 풀어나가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 정치가 다시는 헌법을 정치 도구로 삼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24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87일만에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 5, 각하 2, 인용 1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즉시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한 총리는 즉시 업무에 복귀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복귀한다. 이날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5명 중 4명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들은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이 헌법 제66조, 제11조 및 국가공무원법 56조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이 행위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면서 “피청구인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는 국회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200석)으로 적용해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 적용되는 의결정족수는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청구인의 본래 신분상 지위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24

[속보] 헌법재판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후속보도 이어집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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