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측, 허위사실 유포자 고발

SNS 등 소셜미디어에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

이철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캠프가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유포한 신원미상의 인물 2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철우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제공

이철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캠프가 온라인상에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조직적으로 퍼뜨려온 인물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 예비후보 캠프 법률지원단은 네이버 밴드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등에서 활동하며 이 후보를 비방하는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유포한 신원미상의 인물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폐쇄적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성을 악용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게시하고 이를 광범위하게 확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허위사실을 생산·유포한 점이 고발의 주요 배경이 됐다.

캠프 관계자는 “건전한 비판은 수용하지만, 익명성 뒤에 숨어 인격을 살인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이번 고발은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첫 단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다른 플랫폼에서도 유사 행위가 발견되면 채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고발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캠프 측은 “가짜뉴스를 단순히 전달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유포자들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한편, 이 예비후보 측은 앞으로도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해 허위사실 유포 발원지를 끝까지 추적하고, 선관위와 협력해 공정한 선거 문화를 저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