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경북도 “APEC 인구정책 협력위 창설 제안”

경북도가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의 성과를 도내 전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평화 APEC 3대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26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글로벌 인구정책 협력 △신라통일 평화 정원 조성 △한반도 평화통일 미래센터 유치 등 세 가지 축으로 진행해 경북을 국제 협력과 평화 담론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APEC에서 최초로 채택된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체계(framework)’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APEC 인구정책 협력위원회 창설과 국립 인구정책 연구원 설립을 제안했다. 국립연구원은 저출생과 고령화 등 국가 인구 위기 대응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국비 약 400억 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경북도는 앞서 연구용역을 마쳤으며, 정부 건의와 국비 확보에 나서고 있다. 또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불리는 경주에는 ‘신라통일 평화 정원’을 조성한다. 이 정원은 통일과 평화, 신라통일 평화 정원왕경이라는 역사적 가치를 담아 세계인이 찾는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미래 통일 정원’은 화랑 평화 정원·신라 왕경 숲 정원·턴년 평화 숲길 등으로 구성되며, 총 사업비는 320억 원(국비 160억 포함)이 투입된다. 경북도는 경주를 국가대표 정원 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고, APEC의 평화 가치를 관광 콘텐츠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한반도 평화통일 미래센터도 유치해 세계 평화와 번영의 담론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미래센터는 교육·학술 연구·국제교류 기능을 종합적으로 담아내며 통일 교육 지구, 한반도 공감 지구, 세계 평화 지구로 구성된다. 이에 필요한 총 사업비는 국비 490억 원 규모이며, 청년층의 통일 의식 회복과 국제적 평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철우 지사는 “평화 APEC 3대 사업 등 POST APEC 사업을 통해 경북 전역에 APEC 성공의 혜택을 공유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며 “정부와 협력해 국립 인구정책 연구원 설립과 APEC 인구정책 협력위원회 창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저출생·고령화·분단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국제적 협력과 문화적 가치로 풀어내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경북도가 추진하는 평화 APEC 3대 사업은 향후 대한민국의 인구정책, 문화관광, 평화통일 담론을 선도하는 핵심 프로젝트가 될 전망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26

지방의회 임기 만료 1년 전부터 단순 외유성 연수 원칙적 금지

행정안전부는 내년 6월 임기가 만료되는 지방의회의원의 단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증가를 막기 위해 임기 만료 1년 전부터 단순 외유성 연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전체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임기가 1년 이하로 남은 경우 국외출장은 외국정부 초청,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또, 일반 국외출장은 긴급성·출장결과 활용 가능성 등 요건 충족 시에만 의장이 허가하도록 하며,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누리집에 공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는 외부전문가와 주민뿐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을 반드시 포함해 구성하도록 했다. 출장 후 사후관리 방안도 더 엄격하게 마련했는데, 징계처분 등을 받은 지방의회의원은 일정 기간 국외출장을 제한한다. 또, 출장 후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에서 출장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방의회에서 외부 및 자체 감사기구에 감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이에 따른 감사기구의 감사·조사 결과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수사의뢰, 자체 내부징계 등 합당한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의회 직원이 지방의회의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의회 직원에 대한 보호도 강화했다.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회계관계 법령 위반 요구 등 지방의회의원의 위법·부당한 지시는 직원이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지시 거부에 따른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도록 했다. 출장동행 직원에 대한 공동비용 갹출,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국외출장 중 지방의회의원의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도 금지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의회의원 국외 출장 실태점검 결과에서 단순 외유성 출장이 다수 지적되자 1일 1기관 방문, 출장계획서 사전 공개, 출장 후 심사위원회 심의 등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규칙 표준안을 올해 1월 규칙 표준안을 개정 권고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감소했던 임기 말 공무국외출장이 늘고 있고, 출장 내용 또한 정책보다는 단순 외유성 일정 비중이 높다는 비판적 의견이 나온다. 특히, 내년 지방의회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관행적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행안부는 한층 강화된 내용의 규칙 표준안을 마련해 권고하고, 위법·부당한 공무국외출장이 감사에서 지적된 지방의회는 지방교부세 및 국외 여비 감액 등 재정 페널티 부여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1-26

민주, APEC 후속지원위원회 발족식 및 1차 회의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발판 삼아 정부·여당이 APEC과 한미 관세협상 등 주요 외교 성과의 조기 확산을 위해 전방위적 지원에 나섰다. 민주당은 25일 국회에서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열고 협상 성과와 정부 요청 사항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APEC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 경과를 보고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APEC 성공을 넘어 이제 성과를 키울 시간”이라며 “글로벌 기업 투자 실현을 위해 규제 개선 등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세 협상 성과는 특히 의미가 크다,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 중 2000억 달러 투자는 양국의 경제 및 국가 안보 이익을 증진시키는 분야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를 진행한다”면서 “후속 지원과 성과 확산에 집중해야 한다. 글로벌 기업 투자 실현을 위해 규제 개선 등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직접 발의하겠다고 밝히며 “관세 소급 적용을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신속히 발의하되, 국익을 극대화하도록 꼼꼼히 심사하고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새 정부 후 APEC을 준비한다고 할 때 약간 비정상적인 정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고 우려도 컸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성원을 보내주시고 국회에서 협조를 잘 해주셔서 저희가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윤 실장은 “한미 관세 협상은 저희가 극적으로 성과를 타결해냄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그리고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은 상당히 해소됐다”며 “그 외교적 성과가 국민의 삶과 기업의 성장 그리고 우리 미래의 기회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APEC 후속지원위원회’는 김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간사를 맡는다. 정부 측에서는 이날 회의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이두희 국방차관, 이형일 기재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25

국힘 선거기획단 “경선 룰 당심 70% 입장 명확”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내년 6·3 지방선거 경선 시 당심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기로 한 방안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50%였던 당심 반영 비율을 늘리면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과다 대표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기획단의 경선 룰 변경 방안 추진에 힘을 실었다. 기획단 대변인을 맡고 있는 조지연(경산) 의원은 25일 현역 시장·군수·구청장과 연석회의를 가진 후 브리핑에서 “7대 3(당원 투표 70%, 여론조사 30%) 비율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다”며 “이번 지방선거가 국민 정서와 민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것과 동시에 최약한 당세를 확장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당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일도 이번 선거의 최대 과제”라며 “(지방선거 후보자로서) 당 기여도에 대해 평가하고, 당원 모집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노력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라도 당원 투표 비율을 일정 부분 상향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최고위원회에) 건의했다”고 했다. 조 의원은 ‘7 대 3 경선 룰이 기획단 특정 인사에 유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일반 국민(여론)을 많이 반영하는 것도 맹점이 있다. 인지도 높은 후보가 일반 여론이 높았을 경우 높게 나오는 게 그간 선거 결과들”이라며 “당 기여도에 대한 강화, 당원 비율 강화가 궁극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당심이 아닌 민심 비율을 100%로 늘려야 한다는 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민심을 최대한 파고 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한다”며 “원론적이고 당연한 얘기”라고 밝혀, 기획단 방침을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역시 이날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기획단의 경선 룰 변경 방안 추진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저는 당대표로서 당성을 강조해왔고 당원 권리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해왔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일부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 권한 강화를 반면교사 사례로 언급하며 민심 반영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선거는 당 대표를 뽑는 선거가 아니다. 국민의 직접 표를 행사하는 민의의 경쟁장”이라며 “민심과 거꾸로 가는 길이고 폐쇄적 정당으로 비칠 수 있는 위험한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기획단은 이날 회의에서 청년 인재 영입을 위해 당협별로 청년 1명 이상 공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25

김만호 포항시의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특보 임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만호 포항시의원(용흥동·우창동)이 최근 김병기 원내대표의 특보로 임명됐다. 이번 인사는 당의 원내 전략과 지역 현장의 민심을 긴밀히 연결해 개혁 동력과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김만호 특보 임명을 통해 지역 기반 민심 흐름을 보다 정확히 원내 전략에 반영하고, 지방의회와 중앙당 간 정책 공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재선 포항시의원인 김만호 특보는 정책위부의장,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 공동대표, 더민주경북혁신회의 상임위원 등을 거치며 지방의회와 중앙정치 간 교류·소통에 강점을 보여 왔다. 김 특보는 “더불어민주당 원내 전략과 지역 현장의 목소리가 하나로 움직이도록 책임 있게 역할을 다하겠다”라면서 “재선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를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지역 현안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말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1-25

경북도 490개 공공시설 분석 및 활성화 방안 보고회 개최

경북도가 25일 ‘저활용 공공시설 활성화 방안 보고회’를 열고 도내 공공시설의 운영 실태를 점검 및 개선책을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는 공공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도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앞서 경북도는 지난 2월부터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건립 당시 사업비가 30억 원 이상이거나 연간 운영비가 3억 원 이상인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시설 490개소를 조사했다. 조사 항목에는 건립 시기, 운영비, 운영 현황, 문제점 등이 포함됐으며, 조사 결과 시설 환경 및 장비 결함이 전체의 34.9%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콘텐츠가 17.8%를 차지해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혁신 필요성이 드러났다. 아울러 20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은 13.8%로 나타났으며, 이용률이 극히 저조해 관리 체계 개선과 시설 목표 재정립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시설별 문제점과 개선 필요 사항을 면밀히 검토했다. 특히 각 부서가 꼼꼼히 분석한 20여 개 시설에 대한 활성화 계획이 발표됐다. 공공시설은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와 문화 향유를 위한 기반이자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직결된다. 경북도는 앞으로 도민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콘텐츠 개발, 리모델링, 기능 전환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 경북도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도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지사는 “공공시설을 만들 당시에는 기대가 컸지만, 일부 시설은 세월이 흐르며 재정 악화의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며 “도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시설인 만큼 누구나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문제 시설은 보수를 거쳐 도민에게 다시 돌려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25

경북도의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돌입

경북도의회가 기획경제위원회와 농수산위원회가 제3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미래 전략 산업 육성과 농업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지적과 제안이 이어지며, 재정 건전성과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이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먼저 지난 24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대변인실, 미래전략기획단, 경제혁신추진단, 환동해지역본부 에너지산업국 등 소관 예산안과 출연 동의안이 심의됐다. 이들 실·국의 본예산 세출 규모는 △대변인실 68억 원(6.4% 감액) △경제혁신추진단 25억7000만 원(37.4% 감액) △미래전략기획단 59억5000만 원(343% 증액) △에너지산업국 817억2000만 원(45.6% 증액)으로 편성됐다. 의원들은 청소년 해양생태교육, 원자력 선도기업 육성,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사업의 실효성과 관리 체계 강화를 집중적으로 주문했다. 특히 에너지산업국과 미래전략기획단의 대규모 증액에 따른 성과 관리, 환동해지역본부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연구사업의 중복 조정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25일 열린 농수산위원회는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 984억 원을 심사했다. 의원들은 농업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방향을 다각도로 점검했다. 농업대전환 사업과 농업기술원 사업의 중복 조정 필요성, 일품벼 품종 부적합 문제, 농기계 사고 예방 예산 부족, 축산 전담 조직 부재 등이 지적됐다. 또한, 깨시무늬병 피해와 드론 방제 부실 문제, 영농부산물 처리 사업의 재정 부담, 딸기 수직재배·육묘 수요 증가에도 예산 감소한 점 등이 논의됐다. 의원들은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 사과 품종 다양화, 냉해·고온 피해 대응 시범사업 등 농업기술원의 본연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상임위원회 의원들은 예산 증액·감액의 수치보다 실질적 성과와 관리 체계 강화를 강조했다. 특히, 기획경제위원회는 미래 전략 산업과 에너지 분야, 농수산위원회는 농업 현장의 안전·기후 대응·품종 개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경북도의회는 이번 심의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미래 산업과 농업 현안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추진”을 주문하며, 2026년도 예산안이 도민 삶과 지역 발전에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이어갈 방침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25

경북도의회 자연유산 보존·농업과학기술정보 활성화 조례안 잇따라 발의

경북도의회가 지역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두 건의 조례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먼저 박규탁 의원(비례)이 발의한 ‘경북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열린 제3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자연유산 보존·활용 과정에서 조사나 행정명령 등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소유자에 대한 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관리단체의 관리행위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자연유산 보호 시행계획 수립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북도는 현재 도내 16개 시·군에 34개의 도자연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국가유산청 지정 자연유산은 손실 발생 시 법률에 따라 보상이 가능하지만, 도자연유산은 제도적 기반이 없어 보상 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도 자연유산은 미래세대에 물려줄 공공자산으로 철저한 보존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손실보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체계적 보존과 지속가능한 활용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회기에서 노성환 의원(고령)은 ‘경북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기후변화와 스마트농업 수요 증가로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조례안은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관리·제공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인의 정보 활용을 활성화해 경북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례안에는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도지사의 행정·재정적 지원 책무,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관리·서비스 제공 및 분석·활용, ‘경북 기술보급·확산 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이 포함됐다. 노 의원은 “현대 농업은 데이터와 자동화를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 활용 없이는 경쟁력이 어렵다”며 “이번 조례안으로 정보서비스가 활성화되어 경북 농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두 건의 조례안은 오는 12월 10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25

경북 3개 기업,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투자지원사업 선정

경북도가 국가 첨단산업 분야의 핵심 기업 육성에 청신호를 켰다. 25일 경북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처음 신설한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 공모사업에서 도내 3개 기업이 최종 선정되며, 첨단소재·부품·장비 생산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사업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4대 첨단산업 분야의 공급망 안정화와 경제안보 핵심 품목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국비 700억 원 규모로 마련된 지원금은 수도권·비수도권 여부와 기업 규모에 따라 신규 입지 또는 설비 투자비의 30~50%를 지원한다. 경북에서는 ㈜SK스페셜티(영주, 중견), ㈜에코프로이엠(포항, 중견), ㈜재영텍(구미, 중소) 등 3개 기업이 선정됐다. 이들 기업의 총 투자 규모는 583억 원에 달하며, 국비와 지방비 지원액은 265억 원이다. 먼저 ㈜SK스페셜티는 반도체 공정용 특수가스를 제조·공급하는 기업으로, 이번 지원을 통해 몰리브덴 프리커서 생산능력을 확보한다. 몰리브덴 프리커서는 반도체 기판 위에 금속막을 형성하는 핵심 소재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코프로이엠은 삼원계(NCA) 양극재 생산 기업으로, 고효율 신규 NCA 양극재 시생산 설비를 추가 구축한다. 이는 차세대 이차전지 성능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재영텍은 배터리 재활용 전문 기업으로, 블랙매스를 활용한 탄산리튬 생산능력을 대폭 확대한다. 최근 이차전지 산업 침체 속에서도 재활용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한다. 경북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기업들이 첨단산업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생산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반도체와 이차전지 분야는 국가 전략산업의 핵심으로, 이번 투자가 지역을 첨단 산업 거점으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영텍 박재호 대표는 “최근 이차전지 산업 전반의 침체로 신규 설비 투자가 쉽지 않았는데, 이번 지원은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을 한다”며 “생산 설비 확대를 고용 창출로 연결해 지역 산업·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혁준 경북도 메타AI과학국장은 “도내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제품 생산 기반을 확보하게 된 만큼, 앞으로도 정부 투자지원을 최대한 끌어내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사업을 2026년부터 방산·로봇 분야까지 확대해 총 6개 업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북 지역 기업들의 수혜 범위가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25

맞벌이 돌봄 공백, 조부모가 메운다…경북형 가족 돌봄 정책 확산

경북에서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과정이 개인적 희생이 아닌 공식 돌봄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고령화와 맞벌이 확대로 가정 내 돌봄 공백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북형 세대돌봄 모델이 지역 사회 변화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북도는 25일 12개 시군과 사업 수행기관, 참여 가정 등이 함께한 ‘조부모 손자녀 돌봄사업 성과공유회’를 열고 올해 사업 성과와 내년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공유회에서는 참여 조부모의 돌봄 활동 사례가 발표됐고, 가족 관계 개선·맞벌이 가정 근무 지속 효과 등 사업 효과 분석 결과가 소개됐다. 돌봄사업은 기존 아이돌봄 서비스와 달리 가족 내부의 돌봄 역량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보상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노인이 단순히 ‘가족을 돕는 보호자 역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식 돌봄 인력으로 인정받고 활동비를 지급받는 전국 최초의 모델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행사와 연계해 도청 경북시대 로비에서 조부모 손자녀 돌봄 우수 활동사진전도 열리고 있다. 가족이 함께한 일상의 순간을 기록한 사진 12점이 전시돼, 세대 돌봄의 정서적 가치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며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올해 12개 시군에서 운영돼 왔던 세대돌봄 사업은 내년 청송·울릉이 새롭게 참여해 14개 시군으로 늘어난다. 김호섭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조부모 손자녀 돌봄사업은 세대 간 돌봄의 가치를 회복하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변화를 만드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참여 시군 확대와 사업 품질 향상에 더욱 힘써 경북형 세대돌봄 모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1-25

경북도의회 조용진 의원 통폐합학교지원기금 확대 개정안 발의

경북도의회 조용진 도의원(사진·김천)이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 중심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하는 ‘경북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25일 조용진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 확대에 맞춰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걸맞은 학교 재편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교육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의 상한을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아직 통합되지 않은 학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통합예정학교’ 개념을 신설했다. 또한 분교장 개편, 신설·대체이전학교 등 다양한 상황에 맞는 지원 항목을 구체화했으며, 기금 반납 규정을 새로 마련해 집행률을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특수교육 및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강화하고, 통합예정학교 단계부터 선제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통폐합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용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재정 규정 정비가 아니라, 통폐합 과정에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농·산·어촌 지역에서 ‘폐교가 지역 쇠퇴’라는 부정적 인식을 줄이고, 교육경쟁력 강화, 지역 정주 가능성 확대, 지역 활력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26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25

경북농업기술원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 지역균형발전 우수사례 기관상 수상

경북도농업기술원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 지역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육성(R&D) 지원 부문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25일 기술원에 따르면 지방시대위원회는 매년 지역 균형발전 사업의 타당성, 목표 달성도,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를 종합 평가해 성공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선정하고 있다.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는 급변하는 농업환경 속에서 참외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참외 생산액 1조 원 달성’, ‘소득은 2배, 일손은 절반’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성장 생태계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연구소가 개발한 △포복형 수경재배 기술 △하향식 수직재배 시스템은 생산성과 작업 효율성을 크게 높인 혁신적 재배기술로 주목받았다. 또한 △접목 로봇 △수확용 협동 로봇 △담배가루이 스마트 포획기 등 로봇·AI 기반 스마트농업 기술을 현장에 도입해 노동력 절감과 정밀농업 실현에 기여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IT 전문기업 ㈜유비엔과 협력해 구축한 △AI 기반 스마트 영농 관리 시스템 ‘참외톡톡’은 자동화·지능화된 영농 모델로 호평을 받았다. 이밖에도 이날 시상식에서는 서영진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 소장과 안은기 ㈜유비엔 대표가 지역농업 혁신에 이바지한 공로로 우수 유공자 표창도 함께 수상했다. 조영숙 기술원장은 “이번 수상은 농업인·기업·연구기관이 함께 이뤄낸 값진 성과이자 참외 산업 혁신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앞으로도 스마트 기술 기반의 미래형 참외 산업 구축에 앞장서 지역농업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25

김경수 “혁신도시 미완성 상태로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불가능”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25일 “이번 정부가 혁신도시 완성과 권역별 클러스터 구축을 책임지고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구 남구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1차 혁신도시가 실패한 구조를 고치지 않고는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공공기관 몇 개 내려보낸다고 지역이 살아나는 시대가 아니다”라며 “기업·대학·공공기관이 함께 움직이는 권역별 성장축을 다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차 혁신도시가 기대만큼 작동하지 못한 이유로 ‘기업 부재’를 가장 먼저 꼽았다. 김 위원장은 “혁신도시는 원래 공공기관 단독 이전이 아니라, 연관 기업까지 함께 이전하는 클러스터 구상이었다”며 “노무현 정부가 혁신도시 주변에 이제 투자를 할 때 부동산 개발권까지 주겠다고 할 정도의 파격적인 대책들이 다 들어가 있었다. 하지만 정책들이 2008년에 정권이 바뀌면서 다 폐기되면서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몇 개 내려가 있는 지금의 작은 신도시에 머물러버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때 우리가 균형 발전 정책을 할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라며 “만약에 그대로 추진이 됐으면 기업이 오고 기업이 오면 당연히 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에 있는 대학들과 함께 그 투자한 기업들에 필요한 인재 양성 정책이 따라붙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역 대학 투자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지역의 권역별 전략 산업이 정해지면 그 전략 산업 분야와 연계된 대학의 전공 분야는 훨씬 많은 투자를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그 권역에 있는 대학이 그 분야만큼은 전국에 탑이 되게 만들겠다"며 "서울대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연 6000만 원인데 경북대는 2000원 수준이다. 이 격차를 유지한 채 지역 대학이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했다. R&D 투자 방식도 대대적으로 바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교육비 투자만 하는 게 아니고 R&D 연구개발비도 그전에는 전부 공모 사업으로 경쟁시켰는데 그게 아니라 전략 산업 분야가 정해지면 그 권역에는 그 전략 산업 분야의 R&D는 모아서 집중적으로 몰아주고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구의 전략산업과 관련해 “대구는 의약·의료·바이오 분야에서 기존 기반이 탄탄하다”며 “메디시티 전략은 대통령 핵심 정책 3대 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대구·오송·송도(인천)·원주가 각자 강점 분야로 나뉘어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내년 지방선거에 관련해서 그는 “내년 지방선거가 이번 정부로서 보자면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데서 되게 중요한 선거”라며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국정을 지금부터 잘 성공시켜 나가는 것이 내년 지방선거 승리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대구시장 출마설에 대해서는 “김 전 총리를 최근에 만나 뵙지 못해서 어떻게 하실지는 제가 답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다만 TK 지역에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한 사회가 정치적으로도 균형을 갖출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역 간에도 균형을 갖추어야 사회가 전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1-25

경북교육청 베트남 호찌민시교육훈련청과 교육 교류 협력 MOU 체결

경북교육청이 지난 24일 베트남 호찌민시교육훈련청과 ‘교육 교류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국 학생과 교원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 혁신 모델을 공유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의 일환으로 임종식 경북교육감을 비롯해 경북교육청 관계자 5명과 후인 레 느 짱 호찌민시교육훈련청 부청장 등 5명의 대표단이 자리해 △학생 교육·문화 교류 △교직원 연수 및 교육 교류 △학교 간 자매결연 △합의된 교류 활동 및 연관 사업 등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북 학생들에게 베트남 교육 현장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호찌민시 학생들은 한국의 교육혁신 모델을 경험하며 양국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국가 시책 사업인 ‘한국어교육 기반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시범교육청으로 선정돼 미국·독일·베트남 한국교육원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특히 베트남과 미국에는 교육청 소속 인력을 파견해 현지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으며, ‘경북글로벌교류단’을 운영해 한국어 교사 연수, 교육기관 방문, 초청 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국제교육 협력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협약은 양국의 학생과 교원이 세계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호찌민시교육훈련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미래 교육을 함께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후인 레 느 짱 호찌민시교육훈련청 부청장은 “경북교육청과의 협력은 양국 교육 발전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과 교원이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학생과 교원의 글로벌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미래 세대가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을 통한 국가 간 우호 증진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25

경북도 APEC 2025 성과 바탕으로 글로벌 혁신경제 허브 도약 선언

경북도가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APEC 2025 KOREA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지역을 글로벌 혁신경제 허브로 도약시킬 청사진을 내놓았다. 25일 경북도에 따르면 APEC 정상회의에는 세계적 경제인 1700여 명을 포함해 3만 명이 경주를 방문했으며, 13조8000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와 7조4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라는 실질적 성과를 거두며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각국 정상들은 AI를 혁신과 생산성 향상의 핵심 동력으로 규정하고, ‘APEC AI 이니셔티브’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한국이 주도하는 아·태 AI센터 설립이 공식화됐다. 또 경북도는 APEC 개최지 경주를 중심으로 ‘Post-APEC 경북 글로벌 CEO Summit’을 창설한다. 이 서밋은 글로벌 기업 CEO, 산업 전문가, 정책 리더들이 참여하는 상설 네트워크로, 투자유치와 산업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플랫폼이 될 전망이다. AI와 에너지 분야를 시작으로 첨단기술을 조망하는 테크포럼도 병행 개최되며, 이는 아·태 개발도상국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해 글로벌 포용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주엑스포대공원 일원에는 ‘APEC 퓨처스퀘어’를 조성한다. 총사업비 400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이 프로젝트는 디지털휴먼, 3D콘텐츠, AR·VR·MR 장비 등 실감형 콘텐츠 제작 인프라가 구축된다. 특히 경주타워에 설치될 투명 LED 기반 미디어파사드는 글로벌 공동창작 콘텐츠의 공개 시연과 초실감 미디어 실증 공간으로 활용된다. 이는 관광과 디지털 문화산업이 결합된 경주의 미래형 혁신 생태계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APEC 2025 KOREA의 성공적 개최는 경북도가 세계 경제의 중심 무대로 도약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됐다”며 “포스트 APEC 시대를 맞아 3대 성장축 전략을 통해 새로운 글로벌 혁신경제 모델을 만들고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혁신의 연결고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자동차부품, 이차전지, 철강, 반도체 등 산업 AI 실행모델 구축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포스텍·한국로봇융합연구원·포항산업과학연구원 등 세계적 연구기관과 협력해 지속 가능한 AI 혁신 생태계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25

예결위 소소위 가동… 여야 쟁점 예산 공방

여야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소소위) 가동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강하게 맞섰다.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8일 앞두고 가동된 소소위에서 쟁점 예산에 대한 막판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시한 내 처리를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대대적 삭감을 요구하며 장외 공세를 이어갔다. ‘소소위’는 예산소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 예산을 다루는 비공식 심사기구다. 민주당 소속 한병도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이소영·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해 논의한다. 예결위는 지난 17~21일 기관·사업별 감액 심사를 진행해 전체 예산 728조 원 중 1211억 원을 감액하고 196억 원을 증액해 총 1015억 원을 순감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이견으로 ‘보류’된 예산안만 100건이 넘었고 주요 쟁점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국민성장펀드, 인공지능(AI) 관련 사업 예산 등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예산안 원안을 반드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며, 27일까지 소소위를 운영하고 28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의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김병기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728조 원의 예산 중 대부분은 이미 조정됐고 남은 것은 핵심 사업에 대한 최종 결단”이라며 “2026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 어떤 이유로도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발목잡기식 삭감 논쟁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혜택을 늦추고 회복의 속도를 떨어뜨릴 뿐”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략적 공방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상품권·펀드 만능주의 예산안이자 가짜 AI 예산안”이라고 비판하며 대폭 삭감을 주장했다. 이날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상품권 예산 1조2000억 원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원 △예비비 예산 4조2000억 원 △대미 투자 대응 예산 1조9000억 원 등에 대한 감액을 주장하며 “규모만 증가시킨 ‘무늬만 AI’ 관련 예산을 ‘진짜 AI’ 예산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내 집 마련 특별대출 최대 대출 한도 △도시가스 공급 배관 건설 보조 지원 △어린이집 무상 교육비 20% 인상 △대학생 국가장학금 예산 △참전유공자 수당·생계지원금 인상 등 9대 분야 80여 개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을 제안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24

친명 일각 “졸속 추진 우려”… 與 ‘1인1표제’ 논란 지속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가치 비율을 1대 1로 맞추는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안이 당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중앙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 의결이 된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개정안을 ‘졸속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마지막 관문인 중앙위원회 일정은 11월 28일에서 다음 달 5일로 일주일 미루기로 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당무위에서는 1인1표제 도입과 추진 절차를 두고 여러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 1표제 원칙에 대한 찬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과 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지역에 대한 전략적 문제, 과소대표 되는 취약지역에 대한 우려 등이 실제 논란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운영해 온 중요한 제도를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단 며칠 만에 밀어붙이기식으로 폐지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 제기”라며 “더구나 ‘왜 대통령 순방 중에 이의가 많은 안건을 밀어붙이느냐. 그래서 당원들을 분열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과거 이재명 대표 시절에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전국정당화를 위해 노력했고, 취약지역의 대의원과 권리당원들에 대한 충분한 설득이 필요하고, 이들에 대한 전면적인 폐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1기 지도부 수석사무부총장을 지낸 강득구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1인 1표제를 도입한다는 이유로 (대의원제가 가진) 보완 장치의 취지까지 없애버린다면, 당의 역사와 정체성, 가치를 훼손하는 우를 범하는 ‘졸속 개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원 1인 1표제는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다. 그가 실제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가치 비율을 1대 1로 맞추는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자, 당내에서는 여러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23일 이른바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을 둘러싼 친명(친이재명)계 일각의 비판에 “이재명 대표 시절 최고위원으로서 호흡을 맞추며 당원 주권 정당의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이는 더 미룰 수 없는 당내 민주주의 과제”라며 반박했다. 정 대표는 2022년∼2023년 당 원외지역위원장 협의회가 대의원제 개선과 권리당원 1인 1표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인용하며,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게 당원 주권 시대로 화답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24

“내란 정당 몰기 위한 시발점 추경호 체포동의안 거부할 것”

국민의힘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할 예정인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위헌 정당 심판부터 시작해 내란 정당으로 몰기 위한 시발점”이라며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 저희는 거부할 것”이라며 “아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지 등 세부 방침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체포동의안 표결 시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나선다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민주당에서 대법원 증원부터 사법개혁을 주장하는 것에 저희가 필리버스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은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때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식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또, 유죄지만 의원직 상실형은 피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항소 여부에 대해선 좀 더 논의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항소해서 끝까지 무죄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주장과 이쯤에서 끝내자는 의견이 모두 있었다”며 “의원님들의 의견을 더 모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24

국힘 지선 경선서 당심 70% “최종 확정 아냐”

국민의힘이 내년 6월 지방선거 광역·기초단체장 경선에서 당심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방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의 제안이 공개된 후 당내 일각에서 ‘민심 역행 우려’가 제기되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4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당심 비율을 올리는 안을 보고받지 못했으며 (장동혁) 대표도 사전에 협의하거나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잘 싸우는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차원으로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이해하며,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당원 투표 50%·여론조사 50%로 운영되는 기존 경선룰을 ‘당심 70%, 여론조사 30%’로 변경하는 안을 최고위원회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당내에서는 ‘역선택 문제’를 막기 위해 당원 비율 상향이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함께, 민심을 얻어야 하는 이길 수 있는 지방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고세리기자

2025-11-24

“군 공항 이전, 국가 책임으로 전환해야”

대구와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국가예산을 들여 주도적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대구 수성갑) 국회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부 주도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긴급토론회’ 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대구·경북(TK)과 광주·전남이 함께 겪고 있는 군 공항 이전 문제를 국가 책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야를 막론하고 쏟아졌다. 주호영 부의장은 “안보 핵심 시설인 군 공항 이전을 지자체 역량에만 맡겨두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음 피해와 도심 안전 문제 등 국가적 차원의 비용을 고려할 때, 국회가 주도적으로 나서 실질적인 이전을 가능케 할 법적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형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 방문 당시 주호영 부의장의 문제 제기에 깊이 공감하며 긍정적 검토 의사를 밝힌 바 있다”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법적 뒷받침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기조 발제에 나선 손승광 동신대 명예교수는 해외 사례를 제시했다. 손 교수는 “미국, 독일, 일본 모두 군 공항 이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며 국방부 장관의 사업 시행 명문화와 국비 지원 근거를 포함한 ‘국가 주도형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토론에 참여한 대구지역 전문가들도 현행 방식의 한계를 지적했다. 김주석 대구정책연구원 실장은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기부 대 양여로는 불가능하고 국가 재정사업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한근수 대구교통공사 실장도 “지금까지 기부 대 양여 사업에서 성공한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은 1조 5000억 원 정도”라며 “이것의 10배, 15배 되는 사업을 어떻게 지방정부가 끌고 가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가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최소한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부의장은 “여야가 한목소리로 군 공항 이전의 국가 책임을 강조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서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24

김정재 의원, 민간임대주택 허위광고·불법모집 방지법 대표 발의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은 24일 최근 급증하는 무등록 민간임대주택 허위광고·불법 모집 피해를 막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식 인허가를 받지 않은 임의단체의 임차인·투자자 모집행위를 금지하고, 허위·과장광고나 계약금·출자금 요구 등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해 거액의 계약금·출자금을 가로채는 행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무등록 사업자의 불법 모집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선의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일부 임의단체가 정식 인허가 절차 없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을 표방하며 회원·임차인·투자자를 모으는 방식의 허위·과장 광고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최근 2년 6개월간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관련 상담 건수는 190건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전년 대비 4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피해가 계속 늘고 있다. 특히, 정식 조합원 모집 단계가 아님에도 분양 또는 임차인 모집처럼 광고해 청약금·계약금을 먼저 받고 사업 승인이나 토지 사용권원도 없는 상태에서 ‘동호수 지정’, ‘확정 보증금’, ‘잔여 세대 마감 임박’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상담 사례에서도 계약서 없이 청약금을 유도한 뒤 환불을 거부하거나 분양 안내 후 실제로는 투자자 모집임이 확인되는 등 반복적인 피해가 확인되지만, 현행 법률에 정식 협동조합이 아닌 임의단체의 임차인 모집행위·허위광고를 규제할 조항이 없어 피해를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1-24

최광열 포항시의원 “보도연맹사건 희생자 위령탑 건립은 책무”

제326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최광열(연일읍·대송면·상대동) 시의원은 “포항시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추진에 있어 형평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보도연맹사건 희생자 위령탑 건립에 대해서는 포항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의자가 뚜렷하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포항시는 2015년 1억9000만 원의 예산으로 도음산 산림문화수련장에 미국폭격 희생자 위령탑을 건립해 143의 위패를 봉안하고 매년 합동위령제를 열지만, 구룡포·호미곶 일대에서 발생한 보도연맹사건 희생자 197명에 대해서는 위령탑 하나 조성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최 시의원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도 보도연맹사건 희생자들에게 단 하나의 위령 시설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조례의 취지를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자 포항시가 역사 앞에서 감당해야 할 책임을 외면하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 “한국전쟁 당시 포항지역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예우하는 일은 포항시가 결코 회피할 수 없는 역사적 책무”라면서 “보도연맹사건 희생자 위령탑 건립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희생자와 유족에게 마땅한 예우를 회복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했다. 최 시의원은 “포항시는 사유지 타령으로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국유지·시유지 등 활용가능한 모든 행정 자원을 동원하여 보도연맹 희생자 위령탑을 건립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면서 “내년도 예산에 보도연맹사건 희생자 위령탑 건립 사업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유족의 요구가 아니라 조례가 규정한 시장의 책무이자 포항시의 도의적 의무이기 때문”이라고 촉구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1-24

경북도 AI 기반 스마트 돌봄 전문가 릴레이 특강 개최

경북도가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4일 ‘AI 기반 스마트 돌봄 전문가 릴레이 특강’을 개최했다.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된 이날 특강 1부에서는 △협동 로봇을 통한 스마트 제조의 미래 △지역 주도 돌봄 로봇 산업 육성의 필요성 △인구 변동에 대한 지자체의 대응을 주제로 발표가 있었다. 2부에서는 △아동을 위한 돌봄 권리 보장 및 지역단위 교육 돌봄 체계 협력 방안 △인공지능 기반 돌봄 로봇과 시스템 적용 사례 △스마트 건강·돌봄 기술의 사용성과 유용성을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와 AI의 전 사회·경제 확산은 예정된 미래이며 지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조언했다. 먼저 두산로보틱스 전현창 수석은 “인간과 같은 공간에서 협업 가능한 협동로봇(Co-bot)이 생산성 인구 감소로 인한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앞으로 AI와 로봇의 관계는 협동과 협업을 중심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박각노 수석연구원은 “2032년 노인 돌봄 AI 시장이 2085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며 “경북은 기존 자동차 부품 산업의 강점을 활용해 돌봄 로봇 산업을 지역 성장 엔진으로 삼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지역 투자자본 조성, 대학 연계 인재 양성, 산학연+병원 협력 거점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이상림 책임연구원은 “획일적 인구유치 정책이 아닌 지역 맞춤형 인구 전략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기업·대학 연계 인재 양성, AI 활용 제조업 지원, 지역 공동체 조성 등 지역별 차별화된 접근을 제안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지원 연구위원은 지역 중심의 교육복지·돌봄 협업 체계와 아동돌봄통합패키지 같은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 구축과 AI를 활용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 돌봄 인력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과 재정 효율화를 통한 촘촘한 안전망 마련을 제안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이현기 책임연구원은 현재 돌봄 로봇이 모니터링 중심·공급자 중심·의료 연계 부족이라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예측 기반 AI 대응, 통합 돌봄 시스템과 의료 연계,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립재활원 배영현 연구관은 “2050년에는 인구 절반이 노인·장애인으로 추정된다”며 “돌봄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스마트 재활·자립·돌봄 기술 개발이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 표준화, 윤리적 기술 제공, 인식 전환 캠페인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북도는 이와 같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돌봄 공백 해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AI 스마트 돌봄 로봇 상용화를 목표로 △AI 스마트 돌봄 로봇 시범 보급 사업 △AI 돌봄 혁신 국가 공모사업 유치 △AI 스마트 돌봄 신속 실증 지역 거점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엄태현 경북도 저출생과 전쟁본부장은 “전문가들과 지속 협력해 AI와 돌봄을 결합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돌봄 인력 부족 해결과 지역 돌봄 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24

경북도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평가서 2개 특구 ‘우수’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5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평가’에서 김천의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와 경산의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가 최고 등급인 ‘우수특구’에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월 전국 28개 규제자유특구를 대상으로 2024년 실적을 평가해 지난 21일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4개 특구를 ‘우수특구’로 최종 의결했다. 먼저 김천의 스마트 그린물류 특구는 2021년 제5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이후 도심 주차장 기반 생활물류 기능과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활용한 친환경 배송 서비스를 실증해왔다. 지난해에는 전국 최초로 주차장 기반 생활물류복합센터를 준공해 급증하는 도심 택배 물량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국내 최초 화물용 전기자전거 시작품 제작과 임시 안전 기준 마련, 유럽 수출협약(5000대·700억 원 규모) 체결 등 성과를 거두며 상용화 기반을 확보했다. 최근에는 특구기업 ㈜에코브가 미국 Honestas와 1만5000대(1500억 원 규모) 수출협약을 체결해 북미 시장 진출에도 성공했다. 경산의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는 2022년 제7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이후 주유소 내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실증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60여 건의 성능·안전 검증 시험을 통해 공인 인증체계를 구축했으며, 국내 최초로 주유소 내 무선충전 설비 설치 특례를 도입했다. 또한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과 전기차 무선충전용 주파수 분배표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앞당기며 상용화 가능성을 높였다. 이번 우수특구 선정으로 국비 인센티브 지원을 받아 내년도 추가 실증사업을 추진, 무선충전 기술 개발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경북은 2019년 규제자유특구 제도 도입 이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용 헴프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5개 특구를 지정받았다. 운영 성과 역시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며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최혁준 경북도 메타AI과학국장은 “이번 2개의 우수특구 선정은 지역 전략산업과 미래 신산업 발굴을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경북이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24

출산서 첫돌까지… 아파트 1층서 시작되는 ‘경북형 돌봄’ 혁신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0세 특화반’이 지역 사회 돌봄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24일 경북도에 따르면 ‘K보듬 6000 사업’의 핵심 분야로 전국 최초 ‘아파트 1층 기반 0세 전담 돌봄 공간’인 ‘K보듬 6000 아파트 1층 0세 특화반’(이하 0세 특화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0세 영아의 안전한 첫 돌봄과 양육 초기 부모의 쉼·회복을 함께 지원하는 것이다. 도청신도시에 마련된 특화반을 찾은 부모들은 “집에서 몇 걸음만 나가면 아기와 함께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된다”고 입을 모았다. 수유와 수면 부족으로 지친 부모들이 잠시 숨을 고르는 동안 돌봄교사가 아기를 안전하게 돌봐주는 ‘틈새돌봄’은 특히 호응이 높다. 현장에는 전담 간호사가 상주해 아기의 발달, 예방접종, 수유 습관 등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부모들은 놀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돌봄교사와 상호작용 방법을 배우고 또래 부모들과 경험을 나누며 자연스럽게 공동체적 유대감을 형성한다. 경북도는 운영지침에 따라 영아 안전·위생·건강관리 기준을 철저히 적용하고, 0세 발달 단계에 맞는 프로그램과 인력 운영을 지속 개선해 영아 돌봄과 부모 회복을 함께 지원하는 돌봄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날 도청신도시 특화반을 직접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출산 직후부터 첫돌까지는 부모의 피로가 가장 극심한 시기”라며 “아파트 1층 돌봄 모델은 접근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혁신적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0세 특화반은 도청신도시(예천)와 구미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안동은 오는 12월 개소를 앞두고 있다. 경북도는 향후 운영 지침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K보듬 6000’을 전국적 모범사례로 확산할 계획이다. ‘K보듬 6000’ 이용을 원하는 도민은 ‘K보듬 6000’ 예약 누리집에서 시설 정보를 확인하고 실시간 예약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24

경북도 ‘제2회 K-대학 아이디어 포럼’ 개최

경북도가 24일 경주에서 ‘제2회 K-대학 아이디어 포럼’을 열고,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추진 방향과 대학 주도의 지역혁신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전국 17개 RISE센터 가운데 유일하게 경북 RISE센터가 직접 기획·운영한 정책 포럼으로, 대학·기업·연구기관·지자체·지방의회 등에서 약 400명이 참석해 지역대학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먼저 기조연설에서 차인혁 경북도 특별자문위원은 ‘지역대학과 AI’를 주제로 “AI는 사람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지역과 대학을 재정렬하는 인프라”라고 강조하며, 인공지능 확산이 고등교육과 지역산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는지 설명했다. 이어 김상동 경북인재평생교육재단 대표이사는 ‘경북의 지역인재 양성’을 주제로 인구감소와 청년유출 상황 속에서 지역정주형 인재를 육성·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오후 세션에서는 △지역정주형 인재양성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 △직업·평생교육 혁신 △지역현안 해결 등 4개 분야로 나눠 논의가 진행됐다. 세션별로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모델, AI 기반 지산학연 협력구조, 고령사회 대응 직업·평생교육 체계, 소상공인·창업·글로컬대학 등 실질적 방안이 제안됐다. 경북도는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을 향후 공모사업 설계와 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경북형 RISE 모델을 고도화해 지역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전략산업과 대학을 긴밀히 연계해 대학이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경북의 대학과 지역이 함께 만드는 혁신 모델은 단순한 교육정책을 넘어 지역의 미래전략을 설계하는 일”이라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대학이 지역 성장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RISE 체계를 통해 경북이 K-대학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24

경북교육청 ‘학점제형 자기주도학습공간’ 구축 6개교 선정

경북교육청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속도와 수준에 맞춰 스스로 학습을 설계하고 실천할 수 있는 ‘학점제형 자기주도학습공간(스터디카페형 학습공간)’을 구축할 학교 6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는 경산고, 경주여고, 경북일고, 영천여고, 동지여고, 김천고다. 이들 학교는 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학생 맞춤형 학습환경을 갖추기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경북교육청은 기존의 조용한 자율학습실을 넘어 소통·협업·탐구·휴식이 유기적으로 이뤄지는 개방형 학습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 충분한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인별 학습공간과 소그룹 토의 공간을 함께 활용할 수 있으며, 진로·진학 상담, 학습 코칭,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참여 등 다양한 학점제 기반 활동도 강화한다. 교육청은 이를 통해 학생의 학습 주도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선정된 6개교에 대해 공간 설계 컨설팅, 운영 프로그램 개발, 학습 지원 체계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학교별 특색을 반영한 학습환경 구축을 도울 방침이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학생이 스스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학교 안에 갖추는 것이 고교학점제의 출발점”이라며 “학점제형 학습공간을 통해 모든 학생이 자신의 속도와 방식에 맞는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24

경북교육청 비폭력대화 기반 특별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경북교육청은 24일 학교폭력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비폭력대화(NVC) 기반 특별교육 프로그램 ‘다시, 함께’를 개발해 도내 학교 현장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가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참여형 교육으로 존중과 공감을 배우는 과정을 통해 학교폭력 문제 해결의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해 성찰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다시, 함께’는 학교폭력 예방 수업 지원단(학예단)이 1년간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제작한 특별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원 연구동아리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외부 전문가 컨설팅과 현장 교원 평가를 거쳐 완성됐다. 특히 기존의 일방적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대화와 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학생은 자기 성찰과 타인 존중의 태도를 배우고, 학부모는 가정 내 소통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중등용 프로그램은 ‘기린과 자칼이 함께 떠나는 여정’이라는 스토리텔링 구조를 도입해 학생들의 몰입도를 높였다. 각 회기는 여행지로 설정돼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비폭력대화의 핵심 개념을 익히도록 구성됐다. 프로그램은 총 8회기로 운영되며 △0회기 ‘잃어버린 초원을 찾아서’(프로그램 안내)를 시작으로 △1회기 ‘진실의 망원경’(관찰) △2회기 ‘느낌표 호텔’(느낌) △3회기 ‘밤하늘의 니드별’(욕구) △4회기 ‘욕구 실현 행동’(부탁)가 운영된다. 이어 △5회기 ‘기린의 귀로 듣기’(공감) △6회기 ‘분노의 불꽃을 등불로’(분노) △7회기 ‘감사의 초원에 서다’(감사)까지 이어진다. ‘느낌 목록’, ‘욕구 목록’, ‘이야기 엽서’ 등 부록 자료를 제공해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학교폭력 문제 해결의 핵심은 존중과 공감을 배우는 교육”이라며 “이번 ‘다시, 함께’ 프로그램이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 특별교육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24

조민성 포항시의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재 대응체계 재정비 시급”

조민성(해도동·송도동·청림동·제철동) 포항시의원이 재앙 수준의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으로 인한 산림 붕괴 위기를 벗어나려면 방재 대책의 근본적인 전환과 획기적 강화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24일 제326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413만 그루가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렸고, 경북이 전체의 45%를 차지했다. 특히, 포항은 지난해 1월 호미곶·동해·구룡포·장기면 등 1만5316㏊가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포항 전체가 재선충병이 극심하다. 산림청이 헬기·드론·AI 활용 자동 탐지체계 구축과 활엽수 중심의 수종 전환사업을 벌이고, 포항시는 올해 323억 원을 들여 선택과 집중 방제전략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조 시의원은 “과학적이고 지속가능한 산림체계로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AI 기반 예찰 시스템과 촘촘한 민간·지자체 협력 감시망 등 재선충병 조기 탐지와 신속한 대응체계 강화를 주문했고, 이미 감염된 나무를 베어내는 사후 예산에서 벗어나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시의원은 또, 병충해에 강한 수종 전환을 10년 이상 장기 녹색 비전으로 실행하고, 시민과 산주, 지자체가 함께하는 방제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도 강조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1-24

김상백 포항시의원 “벼 재배면적 80% 깨씨무늬병 피해···보상 절차 복잡해 농민 한숨”

이상 기온과 가을장마 때문에 포항지역 전체 벼 재배면적의 80% 이상(4500㏊)이 깨씨무늬병 피해를 입었지만, 보상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 농민들의 한숨이 가시지 않고 있다. 벼 깨씨무늬병은 초기 잎에 깨씨 모양의 암갈색 병반이 생기고 심할 경우 벼알에 암갈색 반점이 형성되어 미질 저하 등의 피해를 유발한다. 경북에서는 7.3㏊, 포항에서는 4500㏊가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4일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올해 발생한 벼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당 82만 원의 농약대와 ㏊당 372만 원의 대파대, 2인 120만5000원과 4인 187만2700원 등의 생계지원과 같은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한다고 밝혔다. 24일 제326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상백(신광면·청하면·송라면·기계면·죽장면·기북면) 시의원은 “현장에서는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실제로 지원받기가 너무 어렵다는 하소연이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시의원은 수확량 확인서와 RPC(미곡종합처리장) 수매 실적 또는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 자료를 제출해야 피해 신고가 가능한데, 포항 등 경북동해안 지역은 연이은 강수로 수확이 늦어지면서 농식품부 피해조사 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실적인 개선책을 통해 농민들을 위한 실질적 구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시의원은 또, 여름철 침수나 태풍 피해로 복구비를 받은 농가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지 말고 각각의 독립적인 재해로 간주해 지원함으로써 두 번의 피해를 겪고도 한 차례 지원만 받는 농민의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직접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객관적 데이터 기반의 조사 체계로 개선하고, 피해 농민들이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상 신청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고, 지자체도 면밀한 작물 모니터링과 자체 예비비 활용 긴급 사업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시의원은 “기후변화에 대비한 병해 예측 시스템과 방제 협의체를 구축해 병이 확산하기 전에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산 쌀 최종 생산량은 353만9000t으로 10월 2일 발표한 예상 생산량보다 3만5000톤(1.0%) 감소했다. 깨씨무늬병, 잦은 비로 인한 일조량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농식품부는 분석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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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이전, 국가 책임으로 전환해야”

김정재 의원, 민간임대주택 허위광고·불법모집 방지법 대표 발의

최광열 포항시의원 “보도연맹사건 희생자 위령탑 건립은 책무”

경북도 AI 기반 스마트 돌봄 전문가 릴레이 특강 개최

경북도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평가서 2개 특구 ‘우수’ 선정

출산서 첫돌까지… 아파트 1층서 시작되는 ‘경북형 돌봄’ 혁신

경북도 ‘제2회 K-대학 아이디어 포럼’ 개최

경북교육청 ‘학점제형 자기주도학습공간’ 구축 6개교 선정

경북교육청 비폭력대화 기반 특별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조민성 포항시의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재 대응체계 재정비 시급”

김상백 포항시의원 “벼 재배면적 80% 깨씨무늬병 피해···보상 절차 복잡해 농민 한숨”

日 다카이치 총리, 1월 국회 초반 중의원 해산 검토

서산영덕고속도로 경북 구간 블랙아이스 다중 추돌···주말 5명 사망

KTX포항역 심야 교통 사각지대, 개선책 마련해야···막차 이용객 ‘발 묶여’ 동동

세계 테니스 최강자 ‘알카라스-신네르’ 10일 인천서 명승부...테니스팬들 잊지 못할 추억 선물

北 김여정 “민간이든 국가든 한국이 벌인 일, 구체적 설명 반드시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