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이 대통령 과열된 수도권 부동산 시장 겨냥 “오천피·계곡 정비보다 쉽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한번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결연한 태도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31일 본인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은가“라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집 주인들 백기 들었나, 서울 아파트값 급브레이크‘라는 제목의 기사도 공유했다. 그 기사에는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조금 내렸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경기지사 시절 계곡·하천 불법시설 정비사업을 펼친 일을 거론하며 “불법 계곡의 정상화로 계곡 정비를 완료했다“고 언급했다. 당시 경기도내 계곡과 하천마다 불법, 무허가 건축물이 들어서 시민들의 휴게 공간을 침해하고 바가지 요금으로 원성이 자자할 때 당시 지사였던 이 대통령이 이를 정리했다.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이 워낙 커서 정비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 그동안 방치돼 왔는데, 도지사로 취임한 이 대통령이 이를 해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SNS에 “불법과 부정이 판치던 주식시장을 정상화해 5천피(시대)를 개막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상화는 5천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길 바란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집값 상승을 기대하며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는 일부 투기성 다주택자 등을 겨냥한 경고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도 하루에 두세 번씩 SNS에 글을 올리며 부동산 투기를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시하고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31

故 이해찬 전 총리 오늘 영결식...이 대통령 부부 등 정계 인사 대거 참석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영결식이 이재명 대통령 부부,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31일 오전 9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엄수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조승래 사무총장, 박수현 수석대변인과 최고위원 등 지도부와 박지원·김주영·안도걸·문정복·한준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국회부의장,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등 야권 인사들도 함께했다. 영결식에서 장례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인 조정식 대통령실 정무특보가 고인의 약력을 보고한 뒤, 김 총리가 조사를 했다. 그는 고인을 “은인“, ”역대 최고의 공직자“, ”롤 모델“이라고 지칭하며 “여쭤볼 게 아직 많은데, 판단할 게 너무 많은데, 흔들림도 여전한데 이제 누구에게 여쭤보고 누구에게 판단을 구하고 누구에게 의지해야 하나“라며 울먹였다. 이어 우 의장·정 대표·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각각 추도사를 했다. 우 의장은 “이해찬이라는 이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그 자체였다. 1982년 춘천교도소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하던 때 몸은 가두어도 민주주의는 가둘 수 없다는 당신의 말을 앞장서 보여주셨다“고 회고했다. 정 대표는 “올바른 정치의 표상이셨던 이 전 총리님과 동시대에 함께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참 엄하시지만 따뜻했던 분, 민주당의 거목, 이 전 총리님을 오래오래 기억하겠다“고 애도했다. 영결식은 고인의 일생이 담긴 추모 영상 상영에 이어 헌화를 끝으로 종료됐다. 고인은 서초동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된 뒤 세종시 은하수공원에 안장된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31

故 이해찬 전 총리 영결식, 눈물 속 엄수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영결식이 31일 오전 9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엄수됐다. 이날 영결식은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정관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눈물 속에 진행됐다. 영결식장 맨 앞줄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 권양숙 여사가 유족과 함께 자리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조승래 사무총장, 박수현 수석대변인 등 지도부와 박지원·김주영·안도걸·문정복·한준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야권에서도 국민의힘 주호영 국회부의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등이 함께해 고인의 넋을 기렸다. 장례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을 맡은 조정식 대통령실 정무특보는 고인의 약력을 보고하며 “한평생 철저한 공인의 자세로 일관하며 진실한 마음, 성실한 자세, 절실한 심정으로 책임을 다한 민주주의 거목이자 한 시대를 대표하는 정치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의 조사와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대표,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추도사가 이어졌다. 김 총리는 조사에서 “민주주의도 대한민국도 고인에게 빚졌다”며 “고문과 투옥에도 민주주의를 지켰고 민주 세력의 유능함을 보여 후배들 정치 진출에 길을 냈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장은 추도사를 통해 “이해찬이라는 이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그 자체였다”고 회고했다. 우 의장은 “1982년 춘천교도소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하던 때 ‘몸은 가두어도 민주주의는 가둘 수 없다’는 당신의 말을 앞장서 보여주셨다”며 “선배님은 늘 불의 앞에 준엄했고 시대의 변화에 치열했고 국민 앞에선 따뜻했다”고 추모했다. 정청래 대표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고인을 ‘탁월한 지도자’, ‘민주당의 정신적 지주’, ‘당내 최고의 전략가’로 기억했다. 정 대표는 “이 전 총리님의 일생은 모든 발걸음이 전부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었다”며 “올바른 정치의 표상이셨던 이 전 총리님과 동시대에 함께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참 엄하시지만 따뜻했던 분, 민주당의 거목, 이 전 총리님을 오래오래 기억하겠다”고 애도했다. 영결식은 고인의 일생이 담긴 추모 영상 상영과 헌화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식이 엄수됐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과 민주당 당사에서 노제가 진행됐다. 민주당사 노제에는 정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포함한 의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고인은 서울 서초동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된 뒤, 생전 지역구이자 행정수도의 상징인 세종시 은하수공원에 안장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1-31

韓김정관·美러트닉 ‘관세 회동’, 이틀 연속 협상 결론 못 내

드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25% 재인상’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캐나다 방문 중 워싱턴에 급파된 김정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이틀째 협상을 벌였지만 뚜렷한 결론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김 장관은 미국에서 추가 회동 없이 일단 31일 귀국해 화상으로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30일(현지시간) 오전 7시부터 워싱턴 DC의 상무부 청사에서 2시간 가량 러트닉 장관과 협의한 김 장관은 회담을 마치고 난 뒤 취재진과 만나 “서로의 입장에 대해 이해했고, 어떻게 절충점을 찾을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그는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니고 대화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미측이 실제로 대한국 관세 인상에 나설지 등 일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김 장관은 전날에도 러트닉 장관과 1시간 넘게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한국이 대미투자특별법을 비롯해 대미 투자 의향이 분명함을 설명하며 미국이 관세를 다시 올리지 않도록 설득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주도하는 인물로, 28일 삼성전자 주최로 워싱턴DC에서 열린 ‘이건희 컬렉션’ 갈라 행사에서 “대미 투자는 선택 사항이 아니다”라며 한국 측의 조속한 합의 이행을 압박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31

트럼프, 새 연준의장 후보에 ‘케빈 워시’ 지명...현 ‘쿠팡 이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 임기가 끝나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후임에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30일(현지시간) 지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 게시물에서 “케빈 워시를 연준 의장으로 지명함을 기쁜 마음으로 발표한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과 월스리트저널(WSJ)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자신이 강조해 온 금리 인하에 긍정적이며, 동시에 민간 투자은행과 연준에서 모두 활동한 경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워시 후보자를 지명한 것으로 분석했다. 워시 후보자는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매파 성향으로 평가돼 왔으나, 최근 몇 달 사이에는 금리 인하를 공개적으로 주장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입장을 같이해왔다. 뉴욕타임스는 그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 온 금리 인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왔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워시 후보자가 향후 있을 연방 상원의 인준 표결을 통과하며 연준의장에 취임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요구에 호응하며 인하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워시 후보자는 2019년 10월부터는 쿠팡의 지분 100%를 소유한 모회사이며 미국에 있는 쿠팡Inc의 이사회 사외이사로 활동해왔다. 지난해 6월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 따르면 워시 후보자는 쿠팡 주식 47만582주, 주당 20달러로 환산 시 약 941만달러(약 136억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 민간 기업 이사나 임원, 자문직 겸직을 금지하는 연방 이해 충돌법 등에 따라 쿠팡 사외이사를 사임해야 한다. 보유한 상장 주식도 처분할 것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다. 워시 후보자의 지명 배경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는 미국 화장품 대기업 에스티로더 가문의 사위인데, 그의 장인인 로널드 로더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이자 덴마크령 그린란드 매입 등을 조언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유대계인 로더는 공화당의 주요 후원자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31

케빈 워시 새 연준의장 후보지명에 金·銀값 폭락...금융시장 안정감 기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에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지명하자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던 금은 가격이 폭락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 기준으로 금은 11%, 은은 31% 하락했으며, 이는 1980년 이후 하루 최대의 낙폭이다. 4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도 온스당 4745.10달러로 전장보다 11.4% 급락했다. 국제 금 가격은 지난 26일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5000달러선을 넘어선 이후에도 매수세가 몰리면서 지난주 이후 기록적인 상승세를 이어왔다. 이 매체는 금 현물도 이날 전장 대비 9.5% 급락한 온스당 4883.62달러에 거래됐다. 전날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5500달러선을 돌파하며 5594.82달러로 고점을 높인 지 하루 만이다. 워시 전 연준 이사 지명이 친트럼프 성향 다른 유력 후보들보다 시장에 안정감을 준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월가 안팎에선 그동안 차기 연준 의장 후보군 중 워시 전 이사를 가장 ‘안전한 선택‘으로 꼽아왔다. 연준 이사직을 포함해 시장과 정부기관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데다 인플레이션 통제와 관련해 그가 과거에 매파 성향(통화긴축)의 입장을 보여왔던 영향이다. 전문가들은 워시 후보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 취임할 경우 단기적으로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연준의 독립성을 지키며 신뢰성 있는 통화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스티븐 브라운 북미 담당 부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투자자 노트에서 “워시 지명은 거론되던 다른 후보들과 비교했을 때 투자자들에게 더 나은 결과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연준 차기 의장 후보로 워시 전 연준 이사를 공식 지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 게시물에서 “나는 케빈을 오랫동안 알고 지냈으며 그가 위대한 연준 의장 중 한 명, 아마 최고의 연준 의장이 될 것으로 의심치 않는다“라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31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개입 직권남용” 징역 6월·집유 1년...1심 무죄 뒤집혀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돼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재판개입은 대법원장의 권한이 아니어서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 없다“는 1심의 논리를 정면으로 뒤집고, 사법행정권자가 하급심 재판에 개입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오영상·임종효)는 30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돼 역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박병대(68) 전 대법관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고영한(70) 전 대법관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 두 전 대법관은 모두 문제가 된 시기에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산하 사법부 수뇌부가 일부 재판에 개입해 직무권한을 남용했고,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이 이에 공모했다고 인정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개 범죄 혐의 중 2개가 유죄로 판단됐다. 대표적으로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결정을 내렸다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단순위헌으로 결정을 바꾼 염기창 판사 사건에 개입한 행위가 직권남용으로 인정됐다. 한정위헌은 헌법재판소가 법률 해석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 최종 해석권을 가진 대법원은 권한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 재판부는 “이규진이 기존 결정문 및 직권취소 결정문에 대한 전산상 검색 제외 조치를 위한 공문 발송 협조를 요청한 행위는 형식적, 외형적으로 그러한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며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쳐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전부터 사법부는 한정위헌을 둘러싸고 헌재와 인식 차이를 보여왔다. 한정위헌은 해당 법률의 효력은 그대로 둔 채 ‘특정하게 해석하는 한 위헌‘임을 선언하는 변형결정이다. 1심은 이 전 위원의 행위가 재판개입에 해당하나 직권남용 혐의의 구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고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공모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항소심은 이를 뒤집은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또 2015년 11월 서울고법에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낸 지위확인소송의 1심 결과를 뒤집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당시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30

경북도 고용노동부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 선정

경북도가 고용노동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국비 100% 지원 사업인 ‘2026년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30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소규모 사업장과 외국인 근로자,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등 산업재해 취약 현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경북도는 국비 14억 원을 확보해 도내 약 1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 정밀진단, 시설·장비 지원, 사후 관리까지 패키지 형태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제조업·협착공정·외국인 중소제조업 중대재해 저감과 산단·화학물질 누출 외국인 작업조 중대재해 저감이라는 두 가지 핵심 전략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위험성 평가 △산단 협착공정 Zero Barrier 패키지 △유해화학물질 정밀진단 △화학 안전 전담 공동 안전관리자 운영 △실전형 가상훈련 및 컨설팅 등 다양한 세부사업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2024년 신설된 ‘중대재해 예방팀’을 컨트롤타워로 삼아 기존 안전환경 개선사업, 안전보건지킴이 사업 등과 연계해 지방정부 주도의 현장 밀착형 예방 중심 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은 항상 과할 정도로 대비해야 한다”며 “산업현장의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단 한 명의 노동자도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안전경북’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30

경북도 국내 최초 소형모듈원전(SMR) 경주 유치 본격화

경북도가 국내 최초 소형모듈원전(SMR) 건설부지 유치를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경북도는 30일 ‘경주 SMR 유치지원 TF팀’ 킥오프 회의를 열고, 경주 지역에 SMR 초도호기 유치를 위한 실무 협의에 착수했다. 이번 TF팀은 지난 26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한 데 따라 구성됐다. TF팀은 양금희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행정·입지·지역 등 3개 분과, 총 15명으로 운영되며 향후 진행될 SMR 부지 공모 절차에 대응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경북연구원, 포항테크노파크,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E&C 등 지역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관별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분과별 대응 과제를 논의했다. 경주 유치 예정 부지는 월성원전과 인접해 있으며, 50년간 안전사고 없이 운영된 경험과 지진·지질 등 부지 적합성 검증을 이미 마친 상태다. 또한 월성1호기 영구 정지에 따른 기존 변전설비를 활용해 즉시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경북도는 경주 SMR 국가산단, 제작지원센터,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설립 등 국가 주도의 연구·산업 기반을 이미 갖추고 있으며, 주민 수용성 또한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포스코 등 포항지역 철강기업들은 중국산 저가 철강재 공급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경쟁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소환원제철 전환에 필요한 대규모 무탄소 전력 확보 방안으로 원전 활용을 기대하고 있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경북도는 지난 10년간 경주 지역에 SMR 연구·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전력을 다해왔으며, 이미 12개 앵커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산업생태계 조성도 착실히 준비 중”이라며 “소형모듈원전 생태계 조성의 마지막 퍼즐인 초도호기 부지 유치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빈틈없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와 경주시는 앞으로 산·학·연 정책 자문회의, 주민설명회, 시의회 간담회 등을 통해 SMR 유치 당위성을 적극 설명하고, 국내 최초 소형모듈원전 초도호기가 경주에 들어설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30

4선 국회의원 윤재옥, 대구시장 출마 선언…"책임지는 야전사령관 되겠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이 30일 “독하게, 제대로, 끝까지 책임지는 야전사령관 되겠다”며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다. 윤 의원은 이날 대구 중구 동성로 옛 대구백화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의 품격, 보수의 자부심은 화려한 구호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실제로 나아지게 만드는 ‘유능한 실속’에서 나온다”며 “대구가 더 이상 ‘정치적 상징’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시민의 삶을 챙기는 ‘진짜 정치’의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실용정치의 시대’를 열겠다. 중앙정부의 곳간을 열고, 대구의 몫을 독하게 챙겨오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으로 옮겨 기자간담회를 연 윤 의원은 출마 장소로 동성로를 택한 이유에 대해 “동성로는 대구 시민 누구나 추억을 공유하는 공간이자, 한때 대구가 가장 활력 있었던 시절을 상징하는 곳”이라며 “반대로 지금은 대구 침체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그는 “빈 점포가 다른 지역보다 많은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며 “청년 창업, 팝업스토어 등을 중심으로 저렴한 임대 방식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관련 공약은 조만간 구체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 윤 의원은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며 "지금 이 흐름에 올라타지 못하면 대구·경북은 영원히 낙마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통합을 통해 역내 문제를 해결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통합으로 선거 구도가 바뀌는 데 대한 질문에는 “애초에 선거의 유불리를 생각하지 않는다”며 “통합이 우선이지 선거 유불리가 우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당내 경선과 관련해서는 원칙론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당에서 정한 대로 따르겠다”며 “정해진 규칙에 따라 열심히 뛰는 것이 중요하지, 선수가 규칙에 매달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직 사퇴 여부와 관련해서는 “지역민의 대표로 선출된 만큼 지역민 의견을 들어야 할 사안”이라며 “과거 홍준표 시장의 사퇴를 두고도 여러 의견이 있었듯, 맞고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민 의견을 듣고 본인이 선택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대구가 수십 년째 제자리걸음을 한 것은 리더십 문제’라는 자신의 발언이 홍준표·권영진 전 시장을 겨냥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두 분 모두 개인적으로 깊은 인연이 있는 분들”이라며 “특정 인물을 타깃으로 한 말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덕을 보기 위해 남을 폄하하는 정치를 한 적도, 할 생각도 없다”며 “지금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추진력과 돌파력을 강조한 취지”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대구가 3대 도시에서 4번째 도시로 내려앉는 과정에서 4선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이 없느냐는 지적에는 “대구가 침체된 데 대해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의 주요 현안 가운데 제가 관여하지 않은 사안이 없다"며 "취수원 이전과 낙동강 물 문제, 물산업클러스터를 살리기 위한 물기술산업법 대표 발의, 물관리 일원화, 달빛철도 특별법과 신공항 특별법 통과까지 대구 현안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대표 제명 사태를 둘러싼 혼란과 장동혁 지도부 퇴진 요구가 이어지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윤 의원은 “의결(한동훈 제명)되기 전까지는 합리적으로 봉합되고 조정되기를 바랐으나 이미 의결된 사안”이라며 “당의 중진으로서 당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어떤 길이 맞는지 고민하고, 그에 걸맞은 입장을 갖고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1-30

로저스 쿠팡 한국 대표 경찰 출석...“3000건만 유출” 셀프조사 경위 집중조사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 30일 오후 2시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쿠팡 수사 종합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로저스 대표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그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셀프조사’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에 대한 소환은 TF가 꾸려진 지 거의 한 달 만이며 경찰이 세 차례나 요구한 끝에 이뤄졌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미국 하버드대 동문인 로저스 대표는 쿠팡의 ‘2인자‘로 꼽히는 인물이다. 로저스 대표는 지난달 국회 청문회 직후 출장을 이유로 출국한 뒤 경찰의 출석요구에 2차례 불응했다. 경찰은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로저스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조금 되기 전 경찰에 도착한 뒤 ‘정보 유출이 3000 건에 불과하다는 근거가 무엇이냐‘, ’증거 인멸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쿠팡은 계속 그래왔듯 한국 정부와 경찰의 조사에 완벽하게 협조하겠다“고 말하고는 조사실로 향했다. 경찰은 그를 상대로 쿠팡이 경찰 몰래 피의자를 중국에서 접촉하거나 노트북을 회수해 포렌식 한 경위부터 조사할 예정이다. 쿠팡은 자체 조사 결과 유출된 개인 정보가 3000건에 불과하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빠져나간 정보가 3000만건에 달한다며 쿠팡이 일부 증거를 인멸했거나 규모를 축소하려 한 의혹이 있다고 보고 있다. 로저스 대표는 국회 청문회에서 이 같은 셀프조사를 국가정보원이 지시했다고 주장했으나 국정원은 이를 부인했고, 오히려 국회에 그를 위증혐의로 고발해 줄 것을 요청, 이 혐의가 추가됐다. 또 2020년 숨진 쿠팡 노동자 고 장덕준씨의 산재 책임을 축소·회피하는 보고를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30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 30일 고 이해찬 전 총리 조문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영결식을 하루 앞둔 30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했다. 이들은 빈소에서 짧은 묵념을 한 뒤 상주 역할을 하던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보 등 여권 인사들과 차례로 악수했다. 김 총리가 먼저 장 대표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하며 “몸은 좀 좋아지셨느냐“며 안부를 물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조문을 마친 뒤 정 대표와 조 특보의 안내에 따라 접객실로 이동했다. 두 대표는 고인의 뜻을 이어 ‘좋은 정치‘를 하자는 데에 한목소리를 냈다. 정 대표가 먼저 8일간의 단식을 마치고 최근 당무에 복귀한 장 대표의 건강을 염려하면서 “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고 (이 전) 총리님의 뜻을 받들어 좋은 정치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고, 장 대표는 “(고인의) 뜻을 잘 받들어 저희가 좀 더 나은, 좋은 정치를 했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정 대표는 “후배들이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빈소를 떠나는 장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를 문 앞까지 배웅하는 모습도 보였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승리하며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악수 불가‘를 선언하기도 했는데, 이날은 서로 반갑게 인사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30

정교유착 합수본, 신천지 본부·평화의궁전 압수수색...국힘 당원 가입 강제수사 돌입

통일교·신천지의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당원 가입 의혹‘을 받는 신천지에 대해 30일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당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적시됐다고 한다. 합수본이 지난 6일 출범 이후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수본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경기도 과천 신천지 총회 본부와 경기 가평군 고성리 소재 평화연수원(평화의 궁전) 및 신천지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합수본은 압수수색 전에 전 신천지 간부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경위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이 과정에서 신천지가 ‘필라테스‘라는 이름의 프로젝트 아래 신도들의 당원 가입을 독려했으며, 이에 따라 수만명의 신도가 국민의힘에 책임당원으로 가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코로나19 시기 경기도의 강제 역학조사와 경찰 수사 이후 진보 진영과 신천지가 적대 관계가 됐으며, 이에 보수 진영을 통해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내부 증언도 나왔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2022년 대구시장에 당선된 직후 이만희 총회장을 만났을 때 윤석열 대선 후보 지원을 위해 10만명을 가입시킨 사실이 있다는 얘기를 직접 들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 합수본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등이 지난 2021년 국민의힘 20대 대선 경선과 2024년 국민의힘 22대 총선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을 국민의힘 책임 당원으로 가입하도록 강제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신천지는 지난 22일 입장문을 내고 “어떤 정당에 대해서도 당원 가입이나 정치 활동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 조직적 선거개입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30

경북도청 노조-통합추진단 대구·경북행정통합 직원 설명회 개최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과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이 지난 29일 경북도청 다목적홀에서 도청 직원을 대상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행정통합을 앞둔 현장 공직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추진 현황을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김규홍 노조위원장의 인사말로 시작해 추진단 이상수 통합정책관이 추진 경과와 정부 지원 방안, 향후 일정 등을 설명한 뒤 질의응답으로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김규홍 위원장은 “도청 이전 10주년을 맞아 ‘통합’이라는 대격변을 마주하게 되어 직원들의 걱정이 큰 것이 사실”이라며 “공무원이 이 통합의 실질적인 주인공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처우가 훼손되지 않도록 치열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수 통합정책관은 “이번 통합은 지방이 더 많은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라며 특별법(안)에 포함된 319개 특례와 재정 지원, 위상 강화 등 정부 지원책을 설명했다. 이어 “아직 첫발을 내디딘 단계인 만큼 구체적 사안은 노조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질의응답에서는 인사·조직 운영 방식, 기준인건비 상향 등 실무적인 질문이 이어졌다. 노조는 △인위적 정원 감축 반대 △인사·조직 부서가 포함된 경북도 자체 TF 운영 △특별법안 내 직원 권리 관련 조항 정밀 검토 등을 강력히 요구하며 공무원들의 권리 보장과 지방 권한 확대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30

경북도,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 환영

이철우 지사가 30일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의 발의된 관과 관련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대구와 경북을 다시 하나로 묶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첨단 미래산업 중심의 성장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이 대표발의하고 대구·경북 지역 의원을 포함한 2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특별법은 총 7편, 17장, 18절, 335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대구경북특별시의 설치와 운영, 자치권 강화, 교육자치 확대,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핵심 골자로 한다. 특히, 대구경북특별시 설치·운영을 통해 1981년 분리된 대구와 경북을 다시 하나로 묶고, 지역 스스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자치권을 강화하며, 교육자치를 확대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권한 이양 및 특례를 마련해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새로운 중심축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북도는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행정적 통합을 넘어 규모의 경제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AI·로봇·바이오·미래 모빌리티·항공·방산 등 첨단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성장 구조를 전환해 대구경북특별시를 대한민국 경제산업 발전의 선도 모델로 육성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앞으로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을 통해 국회 입법 절차를 지원하고 시·군·구 및 시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행정통합 입법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타 시·도와도 협력해 특별법의 원활한 국회 통과와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철우 지사는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고 누구도 손해 보지 않는 더 잘사는 대구·경북을 위한 통합이 돼야 한다”며 “대구·경북의 모든 지역이 균형발전 되고 자치권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시도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 통합을 반드시 실현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30

임종득, ‘군 예우·병역 개선’ 2법 본회의 통과… “국가 책임 강화”

국민의힘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 관련 법안 2건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6·25 참전용사 등 과거 퇴직 군인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시대 변화에 맞춰 병역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임 의원은 지난 29일 ‘1959년 12월 31일 이전 퇴직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1959년 이전 군퇴직금법 개정안’은 1960년 이후 전역자와 달리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던 1959년 이전 전역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통과로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 기한이 2028년 6월 30일까지로 대폭 연장됐으며, 지급심의위원회의 존속 기한도 2032년 6월까지로 명문화됐다. 이에 따라 2년 이상 복무하고 이등상사(중사) 이상 계급으로 전역한 군인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임 의원 측은 “대상자 대부분이 6·25 전쟁 참전유공자로, 사망자의 경우 유족을 찾아 국가의 책임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함께 통과된 ‘병역법 개정안’은 병역 의무자의 권익 보호와 제도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으로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편입 2년 이내 박사학위 수여가 확정된 경우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 △퇴역 대상자가 본인 희망 시 일정 기간 예비역으로 복무 허용 △동원 소집 및 예비군 훈련 중 불이익 처우에 대한 신고·시정 절차 명확화 △병무청의 병역 이행 준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임 의원은 “앞으로도 국방, 병역, 보훈 정책 전반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 보완에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1-30

김위상 대표발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성화법’ 국회 통과… “산재 예방 기능 강화”

앞으로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이 의무화되고, 실제 사업장 감독 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된다. 이에 따라 산업 현장의 안전 감시 기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대표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통과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 적임자를 추천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적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을 실시할 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일부 사업장에서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감독 과정에서 배제되던 문제를 개선하고 현장성을 강화했다. 개정된 법안은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김 의원은 “개정법이 시행되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현장에 확실히 정착될 것”이라며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는 안전 감시 체계가 활성화되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1-30

김정관 산업통상 장관, 美상무 장관 면담 ‘트럼프 기습 관세’ 협의...내일도 만나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습적인 관세 인상 발표 후 미국을 찾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만나 이번 관세 인상 발표 배경과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바로 찾지는 못했다. 캐나다를 방문중이던 김 장관은 일정을 조정해 전날 미국으로 왔다. 이날 오후 5시쯤 워싱턴DC 상무부로 가서 러트닉 장관과 대화한 뒤 1시간30분쯤 뒤 나왔는데, 이로 미뤄볼 때 1시간 정도 면담한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고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면서 “아직 결론이 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관세 인상을 막았냐는 질문에 “막았다, 안 막았다 그런 이야기까지는 아니다. 아직 결론이 난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25%로 올리겠다는 내용의 관보 게재 일정 등 구체적인 이야기도 오가지 않았다고 했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의 회담을 마친 뒤 30일 오전 출국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30일 아침 다시 회담이 잡히면서 귀국도 다소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의 협의에서 한국이 대미투자특별법을 비롯해 한미 간에 합의한 대미 투자를 이행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함을 설명하며 미국이 관세를 다시 올리지 않도록 설득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을 받으며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무역 협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다. 러트닉 장관은 전날 삼성전자가 워싱턴DC의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 주최한 ‘이건희 컬렉션‘ 갈라 행사에 참석했는데 축사를 하면서도 한국의 무역 합의 이행을 주문했다. 러트닉 장관은 대미 투자는 “선택(option) 사항이 아니다“라며 “한국 국회가 무역합의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행사 참석자들이 전했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의 회담에 앞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양국 간 에너지 및 자원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30

‘대구·경북특별시’ 닻 올랐다… TK행정통합 특별법 발의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될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30일 국회에 공식 제출됐다. 법안 발의에는 TK 지역구 의원 대다수가 이름을 올렸으나, 통합에 대한 우려가 큰 경북 북부권 의원 3명은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경북도당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15분 국회 의안과를 찾아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인선(대구 수성을) 대구시당위원장이 동행해 법안을 함께 제출하며 TK의 통합 의지에 힘을 보탰다. 이번 특별법안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폐지하고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총 335개 조문에 319개의 특례를 담은 ‘매머드급’ 법안으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296조)보다 포괄적인 체계를 갖췄다. 법안 발의에는 대표 발의자인 구 위원장을 포함해 총 2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대구 지역구 의원 12명 전원과 김위상·이달희 의원 등 TK 연고 비례대표 2명이 모두 서명했다. 경북에서는 13명의 의원 중 10명(김정재·이상휘·김석기·송언석·구자근·강명구·이만희·임이자·조지연·정희용)이 동참했다. 반면, 경북 북부권에 지역구를 둔 김형동(안동·예천),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 등 3명은 최종 명단에서 빠졌다. 이는 통합 이후 도청신도시의 위상 약화와 북부권 소외를 우려하는 지역 여론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를 의식한 듯 특별법에는 북부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대폭 반영됐다. 법안은 권역별 균형발전 체계를 명문화하고, 북부권을 포함한 권역별로 전략산업과 사회기반시설(SOC), 공공기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특히 행정·의료·교육 인프라를 북부권에 우선 확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아, 통합이 ‘대구 중심 흡수통합’이 아닌 ‘경북 전역 동반성장형’임을 강조했다. 구자근 위원장은 “이번 특별법은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권한 구조 자체를 바꾸는 국가 행정체계 개편 프로젝트”라며 “대구·경북을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는 대한민국 제2의 성장축으로 키우기 위한 국가 전략”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함께한 이인선 위원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가장 오래 논의됐고 준비도 잘 갖춰진 만큼 우리가 중심이 돼야 한다”며 “지역 맞춤형 특례와 자치권 확대, 충분한 재정 지원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충실히 담길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이번 법안 제출을 시작으로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다만 경북 북부권 의원들의 불참이 확인된 만큼,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지역 내 이견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1-30

미국, ‘또’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

미국이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다시 지정했다. 미국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연방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대만,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10개국을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올렸다. 통화 관행과 거시정책에서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달았다. 미국은 교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정책을 반기별로 평가한다. 여기서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 또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무역 상대국들이 외환 개입과 비시장적 정책을 통해 통화를 조작하면서 불공정한 무역을 하는지 자세히 모니터링해 결과를 평가한다. 평가 기준은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 등 3가지다. 이들 3가지 모두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으로 지정되며, 2가지일 경우 관찰대상국이 된다. 이번엔 심층분석국은 지정되지 않았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2024년 11월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이어 지난해 6월 발표된 보고서에서 해당 지위가 유지됐으며, 이번에도 관찰 대상국에서 빠지지 못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 무역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 상대국의 통화 정책 및 관행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강화된 분석은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의 환율정책 및 관행에 대한 재무부의 평가에 반영된다“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30

노재헌 주중대사 재산 530억 최다...고위공직자 362명 재산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지난해 7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취임, 승진, 퇴임 등의 신분 변동이 있는 고위공직자 362명의 재산을 공개했다. 공직자 재산공개는 보통 매달 말께 이뤄져 왔지만 지난해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시스템 마비로 신고 기간이 연장되면서 이번에는 약 4개월 만에 재산공개가 이뤄졌다. 공개 대상 현직자 가운데 가장 재산이 많은 인물은 노재헌 주중국 대사로 530억4400만원. 노 대사는 본인 명의 서울 이태원동과 연희동의 복합건물, 구기동 단독주택을 비롯해 건물자산만 132억원에 이르렀다. 여기에 예금 126억1800만원, 증권 213억2200만원이며 가족들 몫까지 합치면 총 530억원이 넘었다. 2위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예금만 310억원에다 29억원에 이르는 아파트 및 상가 등 건물을 합쳐 384억8800만원. 3위는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전 총장(현 교수)으로 배우자 명의의 반포동 상가(80억여원)와 132억9000여만원의 예금, 184억800만원의 증권을 비롯해 모두 342억7700만원을 신고했다. 청와대 근무 공직자는 비서관급을 중심으로 25명이 재산 신고를 했는데, 평균 27억원 선. 현직 장관들 가운데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8억7200만원을 신고해 최고액이었고,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1억1500만원으로 다음이었다. 차관급에서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57억6200만원,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 46억6800만원, 최은옥 교육부 차관 31억 4800만원,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 22억700만원 순. 퇴직자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은 인사는 변필건 법무부 전 기획조정실장으로 종전보다 17억여원 늘어난 495억3700만원을 신고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30

한동훈 제명 여파...국민의힘 갈등 정점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확정하면서 당이 걷잡을 수 없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불과 4개월여 앞두고 단행된 초강력 조치에 친한(친한동훈)계는 ‘장동혁 지도부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고, 지지층마저 쪼개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29일 장동혁 대표가 당무 복귀 직후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 제명안이 의결되자, 친한계 의원 16명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도부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 당을 반헌법적이고 비민주적으로 몰아간 장동혁 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며 “(지도부 사퇴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우리 당에 가장, 그리고 당장 필요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선거는 져도 좋으니 당권만큼은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번 결정은 어떤 논리로도 설명하기 어렵다”며 “장동혁 지도부가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당의 미래를 희생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탈당 권유 징계에 대해서도 이들은 “당 대표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당적을 박탈하는 것은 우리 당의 비민주성을 드러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날 성명에는 고동진·김예지·박정하·배현진·서범수·김건·박정훈·안상훈·유용원·정성국·정연욱·진종오·한지아·김성원 의원 등 총 16명이 이름을 올렸다. 대구·경북(TK) 출신 김형동(안동·예천), 우재준(대구 북갑) 의원도 포함돼 있다. 반면 TK의 일부 의원들은 “지도부에서 원칙적으로 처리한 일인데 이렇게 까지 확대될 사안인지 모르겠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한 전 대표 제명과 관련, 페이스북에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을 이끌 자격이 없다. 당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오 시장은 “장 대표가 기어이 당을 자멸의 길로 몰아넣었다”며 “국민의힘이 하나 되어 당당히 다시 일어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국민들의 마지막 바람마저 짓밟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한 전 대표가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면서, 향후 정국은 ‘장외 여론전’과 ‘법정 공방’이 뒤섞인 장기 소모전 양상으로 흐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날 한 전 대표는 자신의 소통 플랫폼 ‘한컷’을 통해 지지층 결집을 독려하며 사실상 세력화에 시동을 걸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친한계의 ‘집단 탈당’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아 보인다. 28일 친한계 정성국 의원은 BBS라디오 아침저널에서 “한 전 대표는 개인으로도 충분히 정치적 행동을 할 수 있다”며 “(친한계) 의원들은 당에 남아 한동훈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형성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 전 대표 제명 여파로 당원과 지지자 간 충돌도 격화되고 있다. 이날 국회 소통관에는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이 몰려들어 “진짜 보수”, “한동훈”을 연호했고, 장 대표 지지자 측에서는 “정신 차려라”라고 맞서며 물리적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1-29

TK통합 특별법 30일 발의… 구자근 “정부의 권한 이양 약속 이행이 관건”

대구·경북(TK) 행정 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30일 국회에 발의된다. 법안이 계획대로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할 경우,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TK 통합단체장 1명을 선출하게 된다.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갑) 경북도당위원장과 이인선(대구 수성을) 대구시당위원장은 30일 오전 9시 15분 국회 의안과를 찾아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은 구자근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며, 이인선 위원장을 비롯한 TK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다. 구 위원장은 2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북부 지역 의원님들의 고심이 깊으실 수는 있겠지만, TK의원들은 될 수 있으면 다 (서명에) 참여해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은 총 335개 조문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로, 행정·재정의 자율성 확보와 파격적인 경제·산업 특례조항이 핵심이다. 법안에는 부시장 4명 임명과 총액 인건비 예외 적용 등 강력한 자치 조직권을 부여하고, ‘광역통합교부금’ 신설·부동산 양도소득세 이양 등을 통해 재정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특히 통합신공항 일대를 ‘글로벌미래특구’로 지정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물론 법인세·상속세 감면 등 획기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투자진흥지구’를 신설해 100년간 국·공유재산 임대를 허용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도시 개발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중앙 권한도 대폭 지방으로 이양된다. 100만㎡ 이상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권과 주택 정책 권한을 특별시장이 갖게 되며, 교육 분야에서도 특목고 설립과 대학 정원 관리 권한을 넘겨받아 지역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이 가능해진다. 구 위원장은 향후 통합 절차 및 법안 심사의 핵심 쟁점으로 ‘중앙정부의 약속 이행’을 꼽았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측에서 약속했던 부분들을 지켜주는 것”이라며 “호남이나 충청권 등 각 지자체별로 특례나 지역 특성에 맞는 사항들을 올렸는데, 법안 논의나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쥐고 있던 권한이나 특례들을 최대한 많이 이양시켜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당장은 기획재정부에서 고민스러울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부가 약속한 예산 인센티브를 지켜줘야 통합이 성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특별법이 내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이 제정되면 3월부터 통합 절차에 착수해,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대구·경북특별시’를 공식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1-29

3% 이상 득표 정당에만 비례대표 의석 배분 “위헌”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에게만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하는 공직선거법의 이른바 ‘봉쇄조항’(저지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해당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게 됐다. 헌재는 노동당, 미래당, 민중당, 녹색당 등 군소정당과 국회의원 선거권자들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조항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29일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정당 득표율이 3% 미만이면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는 판단. 다시 말해 헌재는 선거법상 이 조항이 사표의 증대와 선거의 비례성 약화를 초래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출을 막는 부정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위헌으로 결정한 것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거대 양당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우리나라 정치구조에서 군소정당과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을 차단하고 거대정당의 세력만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재는 “국민적 합의의 도출을 방해하거나 의회의 안정적 기능을 저해시키는 정도가 아니라면 군소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의석 배분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위헌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헌재는 “지역구 선거는 소선거구·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이미 거대정당에 유리하고 사실상 군소정당 후보자의 진출이 어렵게 설계돼 있고, 거대양당은 위성정당을 창당해 비례대표 의석을 추가로 얻고 있는바 그만큼 군소정당이 원내에 진출할 기회는 작아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더해 선거법은 저지조항까지 둠으로써 소수정당의 의회 진입에 이중적 장벽을 설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189조 1항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조건을 ‘비례대표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1호) 또는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을 얻은 정당‘(2호)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이른바 ‘3% 저지조항‘으로 불리는 1호가 헌법상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군소정당들은 21·22대 총선에서 3% 이상 정당 득표율을 얻지 못해 비례대표 의석을 못 받았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9

김현태 전 707 특임단장 등 대령 4명, 불법 계엄 관여 혐의로 파면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유리창을 깨면서 침투한 김현태 전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을 비롯한 대령 4명을 파면했다. 국방부는 29일 “12·3 내란사건과 관련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 전 단장과 나머지 3인 등 대령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4명은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과 정보사 소속 고동희 전 계획처장·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이다. 김현태 전 단장은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침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계엄 다음날 기자회견을 자청해 “잘못된 계엄에 동원된 부하들을 용서해달라”는 대국민 호소를 하기도 했으나 그 뒤에 입장을 바꿔 “국회 진입 과정의 정당성”을 강변한 인물이다. 정보사 소속 대령 3명은 선관위 점거와 선관위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계엄 당시 이들의 상관이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이미 파면 징계를 받았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해임됐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9

장동혁, 당무복귀 하룻만에 ‘한동훈 제명’ 의결

국민의힘이 29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전 대표 가족들의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 의혹을 이유로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내린 제명 처분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한 전 대표 제명은 장동혁 대표가 ‘쌍특검 저지’ 단식을 마치고 당무에 복귀한 지 하루 만에, 당 윤리위가 징계 처분을 내린 지 16일 만에 확정된 것이다. 이날 20분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최고위원회에는 의결권이 있는 지도부 9명이 참석해 표결을 진행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표결 내용이나 찬반 여부는 비공개”라고 밝혔으나,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안건은 ‘찬성 7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진 7인은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 송언석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신동욱·김민수·김재원·조광한 최고위원 등 주류 지도부다. 반면 양향자 최고위원은 기권 의사를 밝혔고, 친한(친한동훈)계인 우재준(대구 북구갑) 청년최고위원은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회의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온 우 최고위원은 “오늘 결정에 대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당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결정이자 당내 갈등의 정점을 찍는 장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히 장 대표를 향해 “단식을 통해 얻은 건 한 전 대표 제명밖에 없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반면 장 대표는 회의 직후 ‘이번 결정에 어떤 마음으로 임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지킨 채 자리를 떴다. 최 수석대변인은 한 전 대표 측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가능성에 대해 “신청 절차가 진행되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소명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제명 효력은 “의결 즉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제명이 확정된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저는 제명당했다”며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은 꺾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이라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라고 강조했다. 회견장에는 친한계 의원들이 배석했으며, 지지자들도 몰려와 한 전 대표의 이름을 연호하며 응원했다. 이번 조치로 한 전 대표는 향후 5년간 최고위 의결 없이는 복당할 수 없다. 이에 따라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는 물론 차기 총선과 대선에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길이 막혔다. 정치권에서는 한 전 대표가 6·3 지방선거 등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독자 세력화를 꾀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1-29

올해부터 제헌절 다시 ‘빨간날’ ···18년만에 공휴일로 부활

대한민국 헌법 제정 기념일인 제헌절(매년 7월17일)이 다시 공휴일이 된다. 제헌절은 애초 공휴일이었지만, 기업의 부담 등 이유로 지난 2008년부터 ‘빨간 날’에서 제외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재석 203인 중 찬성 198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시행되게 돼 있어, 올해 제헌절부터 공휴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5개 국경일인 3·1절(3월1일),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 중 공휴일이 아닌 건 제헌절이 유일했다. 정치권에선 그동안 제헌절이 민주주의 근간을 확인하는 국경일임에도 공휴일에서 제외돼 상징성과 기념 의식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이재명 대통령도 제77주년 제헌절이었던 지난해 7월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말했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른바 ‘반도체 특별법’도 재석 206명 중 찬성 199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 특별법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 전력·용수·도로망 등 기반 시설 조성 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또한 2036년까지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은 소관 상임위에서 추가 논의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고 이번 법안에서는 제외됐다. 농산물 도매시장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안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운영 실적이 부진한 도매법인의 지정 취소를 의무화하고, 신규 법인 지정 시 공모 절차를 의무화해 경쟁을 촉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도매법인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고려해 위탁수수료율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농식품부는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공포 6개월 뒤 법안을 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유통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만족하는 시장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국회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진행 시 국회의장의 사회권을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에게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초 논의됐던 교섭단체 대표의 요청에 의한 정회 규정과 토론 종결 시 전자투표 도입 조항은 최종안에서 빠졌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1-29

경북도지사 선거 앞두고 구미로 모이는 주자들···선거 거점 부상

구미가 6·3 지방선거 경북도지사 선거 예비 주자들의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29일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최 전 부총리는 이날 “한강의 기적을 일군 ‘할 수 있다’ 정신으로 무너져가는 경북을 재건하겠다”면서 “경북도에는 중앙정부와의 정책·예산 조율 능력을 갖춘 ‘경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념 과잉의 부동산 정책과 무능한 포퓰리즘이 지방 소멸을 방치하는 사이 매년 8000명의 청년이 고향을 떠나고 있다”며 “이제는 단순한 관리형 행정 전문가가 아니라 중앙의 판을 읽고 실질적인 재원을 끌어올 수 있는 인물이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구미시내 한 건물을 선거캠프로 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덕 포항시장도 다음달 2일 구미 구미코에서 경북도지사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박정희 동상 참배와 함께 고 김윤환 전 대표 묘소를 참배할 예정이다. 이 시장 측은 “구미시청 인근의 대형 건물을 선거 사무실로 쓸 것”이라며 “다음달 중순부터 이 시장이 선거 캠프에 참여해 정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2월 2일 출마 선언 후, 7일 포항 출판기념회, 9일 퇴임식, 10일 안동서 예비후보 등록 등을 통해 경북도지사 출마행보를 시작한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다음달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한 뒤,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후 선거 캠프는 구미에 꾸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맞붙었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 의원도 당시 구미에서 출정식을 열고 선거 사무소를 차린 바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주요 도지사 후보들이 잇따라 구미를 선거캠페인의 전진기지로 삼으면서 구미가 전략적 요충지로 떠오르고 있다. 이유는 다양하게 거론된다. 우선, 구미는 경북 서부권의 대표적인 산업·교통 거점 도시로,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하지만 선거 때마다 민심의 변화가 일어나는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제조업 종사자와 중산층 유권자가 밀집해 있어 도정 비전과 경제 공약을 제시하는데 적합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리고 각 예비주자의 기존 지지 기반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 북부권, 이강덕 시장은 환동해권, 최경환 전 부총리는 경북 남부권에서 상대적으로 강점을 갖고 있는 반면, 구미는 아직 뚜렷한 ‘강자’가 없는 지역이라는 것이다. TK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구미는 대구를 비롯해 김천·칠곡·상주 등 경북 중서부 지역과의 연결성이 뛰어나 선거 조직 운영과 유세 동선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다”면서 “선거 캠프를 구미에 둘 경우 경북 전역을 아우르는 전략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1-29

경북도의회 생활·안전·산업 전반 아우르는 조례안 잇따라 통과

경북도의회 박순범·남영숙·김대진·김창혁·이선희·박영서·권광택 의원이 지난 28일 개의한 제360회 임시회에서 도민 생활과 안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박순범 의원(칠곡)은 소방공무원의 급식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경북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긴급출동으로 끼니를 놓치는 사례가 반복되는 현실을 반영해 비상급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출동지령·상황일지 확인을 통한 투명한 운영과 타 식비와의 중복 지급 제한도 포함돼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와 현장 대응력 유지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영숙 의원(상주)은 여성건설인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는 건설산업의 디지털화·기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기·비전문직에 편중된 여성 인력 구조를 개선하고, 교육·훈련·고용 지원 및 예산 근거를 마련했다. 전국 최초로 여성건설인 지원을 단일 제도로 규정, 인력난 해소와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전망이다. 김대진 의원(안동)은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조례안을 내놓았다. 도내 17만 명에 달하는 장애인 인구에 비해 체육시설이 부족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장애인 배려 체육시설 지정·지원과 편의 제공,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했다. 특히 ‘1시·군 1장애인 배려 파크골프장’ 사업을 시작으로 다양한 생활체육 종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된다. 김창혁 의원(구미)은 스마트폰 과다 사용, 사이버 도박, 딥페이크 범죄 등 심각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경북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종합적·기술적 조치와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확대 보급을 규정했다. 이선희 의원(청도)은 ‘경북 지역활성화 투자사업 촉진 조례안’을 통해 정부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정책과 연계,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도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조례는 구미 청년드림타워, 경주 수소연료전지 발전 사업 등 이미 국가 선도 사례가 선정된 만큼,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인력 안정적 확보를 위한 조례 개정도 이뤄졌다. 박영서 의원(문경)은 간호정책 시행계획과 연계를 강화하고, 여성 의료인력의 모성 보호, 숙련 간호사 확보 지원 등을 조례로 규정해 의료현장의 지속 가능성과 도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했다. 권광택 의원(안동)은 ‘경북 마을순찰대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민 자율조직인 마을순찰대의 활동수당·장비·교육훈련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태풍·호우·폭염 등 재난 상황에서 초기 대응을 강화해 도민 안전을 지키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들은 오는 2월 6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29

경북교육청 질문중심 수업·평가 전문가 양성 기관 선정

경북교육청이 교육부가 추진하는 ‘질문중심 수업과 과정중심 평가를 연계한 초등 수업·평가 전문가 1000명 육성’ 사업의 주관청으로 선정됐다. 29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학생의 질문을 기반으로 한 수업 혁신과 성장 과정을 지원하는 과정중심 평가 체제를 학교 현장에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단위 연수 운영과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초등 교육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북교육청은 연수 운영 체계와 내용 구성을 총괄하고, 시도교육청 및 현장 교원과 협력해 전국 확산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교재와 자료를 개발·정비해 참여 교원이 학교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수업·평가 설계 예시와 운영 가이드, 자료 활용 지침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경북교육청은 그동안 ‘질문이 넘치는 교실’이라는 브랜드를 통해 질문중심 수업을 선도적으로 확산해 왔으며,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기반한 서·논술형 과정중심 평가 자료집을 전 학년에 걸쳐 개발·보급하는 등 현장 적용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향후 연수에서는 △질문중심 수업 설계와 사례 공유 △서·논술형 평가를 포함한 과정중심 평가 설계·실행 △학생 성장 진단과 피드백 체계 △학교 현장 적용을 돕는 지원 자료 활용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교육청이 본 사업의 주관청으로 선정된 것은 질문중심 수업과 학생 평가 혁신을 꾸준히 추진해 온 현장 기반의 실행 경험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학교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수 운영과 지원 체계를 통해 전국 확산을 선도하고, 초등 수업 및 평가 전문가 육성에 의미 있게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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