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이철우 경북지사, 마티아스 프랑케 주한 칠레대사 접견

이철우 지사가 7일 마티아스 프랑케 주한 칠레대사를 접견하고,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경주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과 경북-칠레 간 경제·문화 교류 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다. 프랑케 대사는 최근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에 대해 “큰 피해를 본 도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조속한 복구와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기원했다. 이 지사는 “칠레 정부의 따뜻한 위로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도민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프랑케 대사는 이어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경주 개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뜻깊은 계기”라며 “칠레 정부도 APEC 회원국으로서 경북도의 준비에 적극 협력하고, 성공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칠레는 한국과 최초로 FTA를 체결한 중남미 국가이자 APEC 창립 회원국으로, 경북도와도 협력 가능성이 큰 중요한 파트너”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 지역 간 우호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한 “2025 APEC 정상회의가 한-칠레 간 전략적 협력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 전기가 되기를 바라며,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의 경주 회의 참석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환담에서는 △양 지역 간 통상·투자 확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농업 협력 △문화예술 및 청년 인적 교류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과제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프랑케 대사는 이날 도청 방문을 마친 뒤 경주로 이동해 동국대학교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APEC’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하며, 경북 청년들과 APEC의 가치와 칠레의 역할을 공유했다. 한편, 마티아스 프랑케 대사는 칠레 외교부 통상차관, 주제네바 WTO 대표부 차석대사, 2021년 APEC 의장국 수석대표 등을 역임한 국제통상 전문가이다. APEC 구조와 협력 의제 전반에 정통한 인사로 현재 주한 칠레대사로 재임 중이며, 양국 간 외교, 통상, 문화 분야에서 활발한 외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4-07

경북도 ‘국민대통합 자원봉사 온기나눔’ 추진

경북도가 행정안전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등과 함께 7일부터 산불 피해 5개 시·군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와 마을재생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 대통합 자원봉사 온기 나눔’을 추진한다. 경북도는 5개 시·군 138개 피해 마을에 전국의 숙련된 자원봉사센터 관리자들을 지원받아 이재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현장 맞춤형 자원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자원봉사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전국 각 지역 자원봉사센터에서 파견된 관리자가 138개 마을에 배치된다. 이들은 피해 마을 이장과 함께 피해 지역의 현황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파악해 효율적인 자원봉사 활동 지원을 위해 자원봉사자 배치 계획을 수립한다. 추진단은 7일부터 본격적인 추진에 돌입하며, 도내 피해가 없는 자원봉사센터 관리자를 1차 적으로 배치하고, 차례대로 다른 시도 자원봉사센터 관리자를 배치할 예정이다. 특히, 활동처 파악이 완료된 후 사전 모집한 일반 자원봉사자들의 안전 교육을 하고 현장에 배치하는 등 봉사 활동기간 동안 봉사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둔 산불 피해 복구 자원봉사가 실시된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국민대통합 자원봉사 온기나눔’은 산불 피해 복구를 넘어, 대한민국 자원봉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전국에서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힘을 모아 피해 지역에 따뜻한 온기를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4-07

경북도서관 K-상생 특화도서관 연구용역 착수

경북도서관이 지난 3일 ‘K-상생 특화도서관 증축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북도서관의 어린이 도서관 공간 협소 문제를 해소하고, 증가하는 어린이와 어르신 인구를 위한 세대 통합형 맞춤형 도서관 구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서관을 단순히 독서하는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의 소통과 연대를 촉진하고, 세대 간 돌봄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복합문화 공간으로 확대 운영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특화도서관은 어린이를 위한 장난감 도서관과 어르신을 위한 큰 글자 도서관을 포함해 세대별 맞춤 공간으로 구성된다. 특히, 조손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독서·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세대 간 교류 활성화와 서로에 대한 돌봄 기능까지 강화할 계획이다. 또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스마트 도서관 서비스를 도입, 전자책과 오디오북 서비스, AI 도서 추천 시스템 등 ICT 기반의 서비스를 통해 모든 연령층이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내 공공도서관 납본자료를 수집·보존·관리하는 공동 보존서고 설치를 추진해 광역 대표 도서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이를 통해 도민들이 다양한 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자료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 밖에도 유휴 부지를 공원화해 어린이 놀이터와 주민 쉼터로 조성함으로써 도서관 접근성과 주민 편의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와 고령층을 위한 무장애 설계를 도입하고, 맞춤형 편의시설을 확충해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김호기 관장은 “K-상생 특화도서관이 지역사회 내 세대 통합과 소통, 화합을 촉진하는 중심적인 공간이자, 서로 돌보며 성장할 수 있는 따뜻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4-07

경북호국보훈재단 ‘2025 지역 간 전시 교류 지원사업’ 선정

(재)경북호국보훈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사)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2025 지역 간 전시 교류 지원사업’ 전국 공모에서 경북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국비 5000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 사업은 전국 박물관·미술관의 우수 전시를 타지역에서 선보여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공평하게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 및 문화접근 기회를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올해 처음 기획됐다. 이번에 선정된 전시교류 지원사업은 경북호국보훈재단에서 기획하고, 1차 서류심사 및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이에 재단은 학생 독립운동을 주제로 제77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개최했던 특별기획전 ‘식민지 조선 학생이여, 궐기하라!’ 展을 올해로 광복 80주년을 맞아 전시내용을 새롭게 보강해 재개최한다. 전시는 군위문화관광재단과 협력해 삼국유사배움터 화본마을에서 오는 8월 5일부터 34일간 진행된다. 학생운동 당시 학교 학적부 및 졸업증서, 학생 회고록 및 구술영상, 문예지, 신문기사 등의 전시물과 전시상자 도입 등으로 전시의 몰입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영화를 통해 본 독립운동가 강연, 독립운동가 입체 퍼즐 만들기 체험, 전시관 가족 나들이 프로그램 등 전시와 연계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전시를 보다 풍성하게 만든다. 한희원 재단 대표는 “이번 전시 교류는 독립을 위해 앞장섰던 학생들의 항일투쟁을 돌아보고,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호국보훈 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4-07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위 8일 경북 산불현장 방문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 긴급대응 특별위원회는 8일 경북지역 산불 피해현장을 방문해 산불 초동대응 및 산불피해 현황조사와 관련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26일부터 3일간에 걸쳐 안동을 비롯한 경북지역 5개 시·군을 방문한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지난달 28일 대전광역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구성된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의 첫 현장일정이다. 김병주 위원장을 비롯해 한병도 부위원장, 임호선 상황실장과 신정훈 국회행안위원장, 이영수 경북도당위원장, 임미애 국회의원 등 14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특위 위원들은 이날 경북도청을 방문해 산불피해 대처 현황을 점검한다. 이어 안동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중앙합동지원센터를 방문해 이재민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같은날 오후에는 이번 화재에서 큰 피해를 입은 남후농공단지 화재현장을 방문해 피해 실태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영수 경북도당위원장은 “화재진압 이후 도당 상황실로 당국의 초동대응의 문제, 인명피해 발생 대비 문제 등을 비롯해 일부 지자체 단체장의 경우 불끄기 영상촬영 등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 산불확산을 야기했다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며 “이번 재난특위 경북 방문을 통해 피해 주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즉시 반영함으로 주민들이 조속히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 정상적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4-07

[속보] 6월 3일 조기 대선 실시…8일 국무회의서 확정될 듯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질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화요일)로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7일 오전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내일(8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라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설명.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파면됐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까지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해야 한다. 정부는 법이 규정한 범위에서 가장 늦은 날을 대선일로 지정키로 했다. 6월 3일로 대선 선거일이 확정되면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1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다.선거에 입후보하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홍성식 기자

2025-04-07

홍준표, “개헌시 최우선 고려 요소는 정쟁의 상징이 된 헌법재판소 폐지”

홍준표 대구시장이 “개헌 시 최우선으로 고려할 요소는 정쟁의 상징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헌법재판 제도를 바꿀 때가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쟁과 갈등의 상징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관을 4명 증원해 대법원에 헌법 재판부를 신설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87 개헌 당시 독일식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했지만, 구성상 정치적 영향 때문에 헌재가 제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고 늘 정쟁의 중심에 서 있었고 극단적 이념을 가진 헌법재판관 후보도 등장하게 되어 헌재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대법원은 법 논리에 따라 결론을 내지만 헌재는 결론을 내어놓고 결론에 법 논리를 끼워서 맞추는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그 판결의 신뢰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25-04-07

경북도 서비스산업 투자유치협의체 출범

경북도가 7일 도내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투자유치를 위한 ‘서비스산업 투자유치협의체’를 출범했다. 이번에 출범한 협의체는 호텔·리조트, 데이터센터 등 서비스산업 분야별 기업 대표와 전문가 등 총 21명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경북의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목표로 경북의 지역적 특성과 산업적 강점을 기반으로 호텔·리조트, 데이터센터,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잠재력 있는 기업을 발굴하고, 지역 여건과 기업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투자유치를 이끌 계획이다. 아울러 연 2~3회 전체 회의에서 서비스산업 분야별 투자 방안 모색, 시·군이 제안하는 투자 대상지 검토, 자문 내용의 종합 점검 등 핵심 사항을 논의하고, 소규모 회의에서는 전문성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 위원들의 현장감 있는 자문과 토론을 통해 투자유치에 대한 자문역할을 한다. 특히, 경북도는 협의체 운영이 신공항 건설과 연계돼 신공항 주변에 첨단산업단지와 배후 주거단지, 생활 인프라 구축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해 공항 경제권을 형성하고, 호텔, 리조트, 물류 등 다양한 서비스산업의 발전 등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승훈 투자유치단장은 “서비스산업 투자유치협의체는 경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지역 서비스산업의 도약을 위한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도민 삶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4-07

훌훌 털고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4일 8 대 0 전원 일치로 탄핵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탄핵 소추된 지 111일 되는 날이다.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의 시계를 50년 이상 과거로 돌렸다. 온 나라가 두 쪽났다. 탄핵 찬성과 반대로 갈라져 핏대를 세웠다. 모두 나라가 잘못될까, 걱정하는 우국충정(憂國衷情)이 가득하다. 그렇지만 상대의 말에는 귀를 막고, 걱정만 앞세워 서로 손가락질했다. 심리적 내전(內戰)으로 치달았다. 이제 결론이 났다. 훌훌 털고, 하나가 될 때다. 무엇을 해야 할지 차분하게 돌아볼 때가 됐다. 100일이 넘는 시간 대한민국은 거꾸로 달렸다. 세계는 전쟁터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휘청인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에는 더 혹독한 겨울이 닥쳤다. 트럼프가 손볼 나라에서 한국을 빼놓지 않는다. 하나로 뭉쳐도 힘겹다. 우리끼리 멱살을 잡을 여유가 없다. 헌법재판소 판결문이 지적하듯 대화와 타협, 정치로 풀 것을 법에 매달렸다. 설득하고, 양보할 것을 힘으로 누르려 했다. 민주주의의 힘은 대화와 양보, 포용에서 나온다. 그래도 현명한 국민은 헌법의 틀 안에서 위기를 넘겼다. 연일 수십만 인파가 거리에 나섰다. 서울서부지법 사태에서 잠시 위기를 맞았다. 그렇지만 현명한 국민은 질서를 지켰다. 극도의 흥분 속에서도 폭력으로 흐르지 않은 건 우리 모두의 승리다. 원망하지 말자. 증오심을 내려놓자. 탄핵을 반대한 사람은 승복하고, 찬성한 사람은 미움을 내려놓자.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 나섰다. 생각이 조금 달랐을 뿐이다. 헌재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다. 또 다른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활동을 금지한다면 끔찍한 일이다.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제도로 굳건히 다져야 하는 이유다. 이제 다음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두 달 안에 선거다. 헌정 중단의 비극은 결국 투표한 우리 책임이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헌법을 뛰어넘으려 하면 자기 발등을 찍는다. 국민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투표다. 표를 얻으려고 돈을 뿌리는 아첨꾼, 거짓말하는 사기꾼, 절제와 포용을 모르고 흥분하고, 돌발행동하는 정치꾼은 배제하자. 1987년 체제에서 취임한 8명의 대통령 가운데 2명이 탄핵당했다. 또 한 명은 비극으로 끝났고, 두 명은 수감됐다. 8명 가운데 5명이 불행한 퇴임을 맞았다. 나머지 3명도 가족이 수사받고, 감옥에 가는 아픔을 겪었다. 제도에도 문제가 있다. 5년 단임제는 사실상 무책임제다. 일단 당선되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다. 윤 전 대통령은 임기 중 야당 대표를 한번 만났다. 예산안 설명도 하지 않았다. 야당은 줄탄핵과 예산 순삭감으로 대응했다. 대통령과 거대 야당이 함께 폭주했다. 승자독식(勝者獨食)이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다음 선거를 준비한다. 정상적인 정치가 될 수 없다. 선거제도는 더 참담하다. 유권자 뜻과 국회 구성의 차이가 크다. 22대 지역구 선거에서 45.1%를 득표한 국민의힘은 35.43%인 90석을 차지했다. 50.5%를 득표한 민주당은 63.38%%인 161석을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더 심하다. 득표율은 46.29%(국민의힘) 대 52.23%인데, 의석수는 23%(11석) 대 77%(37석)다. 5.94%p 표를 더 얻어, 의석은 3.4배를 가져갔다. 많은 전문가가 승자독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조적으로 국민의힘이 불리하다. 그런데도 영남권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행 제도를 고집했다. 본인들이 당선되기 더 수월하기 때문이다. 대통령들은 임기 말, 위기가 닥쳐서야 개헌과 선거제 개혁을 꺼낸다. 노무현·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 모두 물러날 위기 속에서 이런 주장을 했다. 실현될 리 없다. 87체제가 한계에 부딪혔다. 시간에 쫓겨도 후보들의 공약은 받아야 한다. 탄핵을 둘러싼 미움과 원망을 털어내자. 과거에 매달리지 말자. 미래를 보자.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힘을 모으자. /김진국 고문

2025-04-06

洪시장·李지사 “대선 도전”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대선 정국이 시작됐다. 지난 5일에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사실상의 대선 출마 메시지를 냈다. 홍 시장은 이번 주 중 대선 출마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논란은 이제 과거가 됐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은 갈등과 분열이 없는 국민통합의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번 대선은 60일밖에 남지 않은 단기 대선이다. 치유의 시간은 하루면 족하고 탄핵 반대의 열정을 차기 대선으로 모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권교체, 정권연장의 상투적인 진영논리를 넘어 전혀 새로운 대한민국, 공존 공영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정치 인생 30년의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그동안 SNS나 방송출연 등을 통해 지지층을 넓혀왔다. 그는 제20대 대선 당내 경선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일반국민 여론조사에서는 48.21%대 37.94%로 이겼지만 당원투표에서 34.80%대 57.77%로 져 본선에 나서지 못했다. 이 지사도 오는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이날 SNS에 “자유우파가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 저부터 온몸을 바치겠다”며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히는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우리당 경선도 ‘미스 트롯’ 형식처럼 전국을 순회하며 자유우파 승리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며 경선 방식도 제안했다. 그는 “후보들이 우후죽순 출마하면 유권자들도 힘을 받을 것”이라며 본선진출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지사는 계엄선포 전에는 윤 전 대통령과 자주 통화하며 소통했다. 지난 2월 19일에는 국회 소통관을 찾아 긴급기자회견을 하면서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온몸을 던져야 한다”며 보수층 결집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최근 발생한 경북 북동부권 산불 진화 과정에서 빠르게 피해복구 대책을 세워 국민들로부터 리더십을 인정받았다. 홍 시장이 지난 2월 “내가 집권하면 TK현안은 모두 해결된다”고 했다시피, 대구시장과 경북지사의 대선 출마는 TK지역으로선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 지난해 국민의힘 당 대표를 뽑는 7·23 전당대회에서 TK선거인단(책임당원)은 20.6%로 서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었다. 역대 대선에서 TK가 보수 진영 후보를 뽑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만큼 대구·경북(TK) 시도민들의 선택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를 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TK유권자들은 본선 경쟁력에 초점을 맞춰 대안세력을 찾을 것이라며 여권 대선 후보 경선이 요동을 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는 홍 시장과 이 지사를 비롯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안동 출신인 이 대표가 TK에서 마의 30% 득표율을 넘어설 지 여부도 관전포인트다. 이번 대선 판세는 아직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중도층이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은 비율이 30%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현재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중도층 유권자를 공략하면 충분히 판세를 뒤집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창훈·김락현·박형남기자

2025-04-06

헌재 8대0 인용… 헌정 사상 두번째 현직 대통령 파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당했다. 현직 대통령의 파면은 헌정 사상 두번째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0선’, ‘검사 출신’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세웠으나 결국 임기를 25개월 남겨두고 불명예 퇴진했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국회에 대한 군·경찰 투입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발표 △영장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에 대한 위치확인 시도 등 5가지 탄핵 사유에 대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선고에서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탄핵을 인용했다. 문 대행은 “대통령이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어떻게든 타개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국회는 정부와의 대화·타협을 위해 노력하고, 대통령은 국회를 협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행은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며 8대 0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통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나경원 의원 등을 만나 정치 상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돼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진다. 차기 대선일은 이날부터 꼭 60일 되는 6월 3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차질 없는 국정 운영을 약속했다. 한 대행은 “국가와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정치권과 모든 국민들께서 협조해달라”며 “우리 헌정 질서에 따라 내려진 결과인 만큼, 결과를 수용하고 평화로운 의사표현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2025-04-06

“아무도 대통령 안 지켜줘”… 대구 서문시장 상인들 한숨만

대구민심의 1번지인 서문시장. 지난 4일 오전 11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생중계로 지켜보던 상인들과 시민들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판결문을 읽으면서 ‘탄핵 인용’ 선고를 하자, 대부분 허탈한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옷가게를 하는 이모(58)씨는 “아무도 대통령을 안 지켜줘 너무 안타깝다.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고 했다. 장을 보러 나온 한 할머니는 “속상해 죽겠다”며 기자에게 말을 걸지 말라고 했다. 국수가게를 하는 한 상인은 “국민의힘이 정치를 못해서 대통령을 지켜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구 서문시장은 윤 전 대통령이 유독 좋아했던 곳이다. 그는 지난 2022년 3월 8일 제20대 대선 하루 전 마지막 유세 장소로 서문시장을 선택했으며, 당선 직후에도 이곳으로 달려와 “서문시장에서 보내주신 TK 시도민의 뜨거운 지지와 함성, 지금도 잊을 수 없다”며 대구경북 지역민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시했다. 그는 서문시장 유세 하루 뒤 치러진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서문시장 개장 100년을 기념하는 ‘2023년 서문시장 대축제’에도 직접 참석해 장을 보며, 상인들과 시민들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 입문 후 여섯 차례나 서문시장을 찾았다. 윤 전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20여 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하며 대구에서 세 차례 근무했다. 지난 2021년 3월 3일 현직 검찰총장 마지막 날에도 대구검찰청을 방문해 “대구가 친정처럼 느껴진다. 앞으로 국민을 보호하겠다”며 정치입문의 출사표를 던지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는 이날 “대구는 27년 전에 늦깎이 검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초임지이고, 여기서 검사생활을 했고 몇 년 전 어려웠던 시기에 1년간 나를 따듯하게 품어줬던 고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구 방문 직후 검찰총장직을 사퇴했으며, 석달여 뒤인 6월 29일 대선도전을 선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대구 팔공산 국립공원 기념식에 참석해서도 “공직 생활을 처음 시작해 사회생활과 인간관계를 배운 곳이 대구와 경북”이라며 “대구와 경북이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에선 “대구경북 지역의 절대적인 지지가 저를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여소야대 정국에서 힘들게 국정을 운영했다. 윤석열 정부를 지원하고 방패막이 역할을 해야 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가 대구경북의 발전을 위해 애썼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윤석열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출범시킨 지방시대위원회 사령탑에 우동기 전 영남대 총장을 맡긴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경북 지역의 현안에 대한 고충을 얘기하면 언제나 마다않고 힘을 실어줬다는 얘기도 전해진다. 실례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나 통합신공항과 같은 이 지역 주요 현안들에 대해 국무회의 또는 참모진에게 직접 지원을 당부했다는 뉴스가 보도되기도 했다. /장은희기자

2025-04-06

우원식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국회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라며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승자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주권으로 가기 위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통합으로 가기 위해 협치와 협력을 실효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4-06

아직 관저 머무는 尹, 이르면 이번주 떠난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저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가지 않고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주 관저를 떠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리할 것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은 것으로 안다”며 이르면 이번주에 퇴거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된 윤 전 대통령이 언제까지 대통령실을 나가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이후 6개월가량 머문 서초동 사저로 옮길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도권에 제3의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전직 대통령의 사저에는 별도 경호동이 설치됐지만 도심 대로변에 위치한 고층 공동주택에는 경호 공간 확보가 쉽지 않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키우는 반려동물이 많아 다른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관저를 비우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이주할 장소가 결정되면 관련 법률과 규정 등에 따라 경호활동을 시행할 것”이라면서도 “아직 퇴거 계획을 통보받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5-04-06

6월 ‘조기 대선’ 현실화… 8일 국무회의서 선거일 확정 유력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되면서 6월 조기 대선이 현실화 됐다.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는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6월 3일) 이내에 치러야 하는 만큼 정부와 정치권은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정부는 오는 8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일을 확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확정은 아니다”라면서도 “법령상 오는 14일 이전에 대선일을 지정해야 해서 (8일 국무회의가) 유력하다”고 말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일의 경우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 조기 대선일은 헌법상 규정돼 있는 대통령 선출 기간 60일을 가득 채운 5월 9일이었다. 이번 역시 6월 3일, 화요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지난 4일 통화하고 6월 3일을 대선 선거일로 지정하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6월 3일 대선일이 확정되면 각 당은 5월 초에는 대선 후보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에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 24일 전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각 대선 후보는 후보자 등록 다음 날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당일인 3일 0시 직전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재외투표는 선거일 14일 이전부터 진행되고 선거인 명부는 12일 전 확정된다.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는 대선 날로부터 5일 전인 5월 29∼30일이 될 예정이다. 이번 대선은 보궐선거인 만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이에 따라 각 정당들도 대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여야는 이달 안에 대선 후보를 확정하고, 이번 주중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킬 것으로 보인다. 개혁신당은 일찌감치 이준석 의원을 대선 후보로 선출했다. 이 의원은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첫 공개 일정으로 대구·경북(TK) 지역을 방문했다. 이 의원은 칠곡의 조부모 산소를 성묘한 데 이어 영덕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해 이재민을 위로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4-06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직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며 “통상전쟁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처에 일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했다. 정치권과 국회를 향해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차이를 접어두고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 “정부는 국민의 삶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직자들에게는 “나라 안팎으로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정부 운영에 한치의 소홀함 없도록 맡은 바 역할에 책임 있게 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대행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3실장·1특보·8수석·3차장)들이 제출한 일괄 사표를 반려했다. 앞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3실장과 장호진 외교안보특보,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왕윤종 안보실 3차장 등을 포함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의 여파로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제출한 사표를 반려 조치하면서 “현재 경제와 안보 등 엄중한 상황에서 한 치의 국정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시급한 현안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대통령실 참모진은 한 대행 보좌 업무를 지속하면서 조기 대선 관리와 차기 정권 업무 인계를 위해 대선까지 남은 두 달간 자리를 계속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고세리기자

2025-04-06

대구·경북민 “극심한 정치·사회적 대립-갈등 이젠 멈춰야”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에 대해 대구·경북민들은 탄핵정국으로 야기된 극심한 정치·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종식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회 통합과 안정을 위해 각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익명의 한 회사원은(43·안동) “탄핵 인용은 대통령의 복귀를 바라는 국민들의 의지를 무시한 처사”라며 “절차적 잘못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실은 무시한 채 결과를 정하고, 모든 상황을 그 결과에 끼워 맞춘 느낌이 강하다”고 반발했다. 김 모씨(62·대구·상인)는 “이해할 수 없다. 민주당의 폭거로 인해 윤 대통령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인데 그걸 죄라고 파면시키는게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민주당이 앞으로 나라를 망치는 꼴을 봐야한다니 마음이 갑갑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권나윤씨(26·경산·대학생)는 “썩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결과를 수용한다”면서 “계엄 이후 국민들이 둘로 나눠져 혼란의 시기를 지나왔으니 이제는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서 국가의 경제와 발전만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회사원 김창민씨(51·구미)는 “대통령 탄핵은 국민의 목소리를 헌재가 받아들인 결과”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행위는 용납못할 반 헌법적 행위로써 이제 일반인으로 돌아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상미씨(50·포항·주부)는 “안타까울 뿐이다. 역대 대통령 중 퇴임 후 수감되거나 탄핵을 당하는 분들이 너무 많잖느냐. 국정 책임자의 만로가 참담하니 나라 이미지도 그다지 좋아지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춘수씨(48·경주·건설노동자)는 “앞으로는 대통령을 정말 잘 뽑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국민 모두가 괴로워하게 되는 상황이 다시는 빚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승미씨(48·대구·자영업)는 “국민 모두가 헌재의 결과를 받아야들여야 한다”면서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만 여기는 이기적인 모습을 버리고 경제살리기와 국민 화합을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계 인사 권모씨(65·안동)는 “이번 탄핵 과정을 보면서 국민들은 찬성과 반대를 놓고 동·서 지역별로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지역감정이 다시 살아난 것 같다”면서 “헌재의 선고에 깔끔하게 승복하는 모습을 보이는게 국민 화합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 박은주씨(50·안동)는 “이제 탄핵 정국이 마무리된 만큼 양분된 우리 사회가 통합의 길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현재 자영업자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다음 대통령은 이런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피현진·김재욱·황인무기자, 김보규수습기자

2025-04-06

재판관 전원 일치 결정… 헌재 판결문 전문

2025-04-06

비상계엄·탄핵·헌재선고 일지

2025-04-06

검사에서 대통령 당선·파면까지… 영욕 함께한 정치 여정

2025-04-06

국힘 잠룡들, 이번주부터 본격 대선 행보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서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곧바로 경선 준비에 돌입하고 있다. 경선에서 대결할 가능성이 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승부까지 감안해 중도층 외연 확장에도 힘을 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인지도가 있는 대선 후보들이 많다는 점에서 경선 흥행 가능성도 있다. 이를 바탕으로 대선 승리를 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6일 중진의원 간담회, 의원총회를 잇따라 개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수습 방안과 조기 대선 전략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반성을 강조하는 것과 함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정권을 넘겨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선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는 대구·경북(TK) 단체장인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나경원·안철수 의원 등이 대선 경선에 도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선 로드맵 제시에 발맞춰 주요 주자들의 출마 선거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자신의 출마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에게 “계획한 건 없다”며 국민의힘 입당 계획도 “봐서 하겠다”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주 시장직을 사퇴하면서 사실상 대권 행보를 시작했고, 한동훈 전 대표도 경선 일정 윤곽이 나오는대로 출마선언을 할 예정이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가 전날 발표한 시국 메시지 관련 기사를 올리면서 “분열을 넘어, 치유와 회복으로 가야 한다”고 적었다. 홍 시장과 한 전 대표는 대권 명당으로 불리는 여의도 대하빌딩에 선거사무실을 차릴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홍 시장은 지난 2017년 대선 당시에도 캠프를 대하빌딩에 차렸던 바 있다. 한 전 대표와 홍 시장은 12·3 비상계엄 후 서로를 향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만큼 짧은 대선 경선 기간 동안 불편한 동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하빌딩은 김대중·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거사무소를 차렸던 ‘선거 명당’으로 유명하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안철수 의원도 이번주 출마 선언을 고려하고 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중반 정도에 광화문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당 경선관리위원회가 출범하면 출마를 시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 시장은 홍 시장과 달리 시장직을 유지하면서 경선에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출마를 결심한 주자들 사이에서는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권 주자들은 경선 과정에서 중도 확장성과 이 대표를 상대할 경쟁력을 강조하는 동시에‘찬탄파’(탄핵 찬성파) 대 ‘반탄파’(탄핵 반대파)로 나뉘어 윤 전 대통령 파면의 책임론을 놓고 선명성 경쟁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남기자

2025-04-06

‘李 대세론 흔들기’ 오픈프라이머리 실현될까

조기 대선 막이 오르면서 야권 단일화가 이뤄질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비명계와 조국혁신당 등은 이재명 대세론을 흔들기 위해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에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달 4일 통합 경선을 제안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로 관련 논의가 중단됐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상 오픈프라이머리 논의에 불을 붙인 만큼 통합 경선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압도적 정권 교체를 위한 야권 통합 오픈프라이머리를 다시 제안한다”며 “민주당은 대선 후보를 민주당만의 담장 안에 가두지 말라”고 말했다. 민주당 비명계도 즉각 화답하며 이재명 대표의 수용을 촉구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당 울타리를 넘어 범야권 세력이 크고 튼튼하게 하나 되는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며 “혁신당이 제안한 완전국민경선이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비명계 모임인 ‘희망과 대안’ 포럼 간사 양기대 전 의원도 “형식적 경선이 아닌 통합의 축제로서 완전 국민 경선을 실시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경선 도전 가능성이 있는 김부겸 전 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비명계 인사들은 이 대표 독주체제를 흔들어보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가 통합 경선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통합 경선이 자칫 대선 이후를 염두에 둔 야권 ‘지분 다툼’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사견을 전제로 “조국혁신당이 주장하는 오픈프라이머리는 당을 구분하지 않고 대권에 출마할 수 있는 모든 후보가 함께 경선을 치르는 방식”이라며 “개인적으로는 그런 방법보다 일단 각 당에서 대선 후보를 정한 후 야권 단일화를 통해 정권 교체를 실현하는 과정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4-06

APEC준비지원단 ‘2025년 APEC 정상회의’ 정보보안 강화

APEC준비지원단이 올해 경주에서 열리는 APEC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정보보안을 강화한다. 6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원단은 APEC 정상회의는 다수의 정상이 참석하는 국제회의인 만큼 해킹 등 사이버 침해 위험이 크다고 보고 각종 보안에 더욱 철저히 하기로 했다. 먼저 PC를 통한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전 직원 PC에 보안 취약점 점검 프로그램, 백신 프로그램, 등을 의무 설치하고 개인별 보안 교육을 주기적으로 할 계획이다. 또한, 청사 보안 강화를 위해 주 출입구와 사무실 입구 등 모든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해 상시 감시하고, 출입 금지 안내판을 부착했다. 외부인 방문 시에는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내부 별도의 회의 공간 등에서 만난다. 지난달 26일에는 지원단 대회의실에서 APEC준비지원단 전직원을 대상으로 ‘사이버 침해 대응 및 정보보안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국정원 사이버 보안담당관은 사이버 침해 종류, 사례, 예방책 및 더욱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는 개인 휴대전화 해킹과 예방 등에 대한 강의에 이어, 실제 도움이 되는 현장경험을 공유했다. 김상철 APEC준비지원단장은 “보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앞으로 지원단뿐만 아니라 관계기관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사이버 침해 예방 등에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4-06

경북도 항공산업 육성 프로젝트 본격 가동

경북도가 도내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항공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시범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7일부터 23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2030년 대구·경북공항 개항을 앞두고 항공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전기·전자, 반도체, 방위산업 등 지역 주력산업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인 항공 분야로의 업종전환을 지원 및 부품국산화를 위한 도내 기업을 발굴·육성한다. 모집 분야는 △군(軍) 및 민간 항공 부품국산화 기술개발(품목지정형 최대 6000만 원, 자유공모형 최대 4000만 원) △기술고도화 및 품질향상을 위한 제품화 지원(최대 1500만 원) △시험평가 및 인증 지원(최대 300만 원)이이다. 항공기술분야 관련 컨설팅은 모집 기간과 상관없이 수시 접수한다. 참여 대상은 공고일 기준 경북도 내 본사 또는 공장이 위치한 중소·중견기업으로 항공산업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과 기존 항공 관련 기업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경북 외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이라도 사업 기간 내 경북으로 이전하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복잡한 인증 절차와 초기 투자에 따른 부담 등 항공 분야의 높은 진입장벽을 고려해, 진입 기반이 마련돼 있고 수요가 뚜렷한 군수 부품 분야에 우선 진출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이를 위해 경북도와 공군 군수사령부는 군에서 필요한 품목을 지정하고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품목지정형’ 방식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그동안 기술력은 갖췄지만 시장성 예측이나 진출 방향 설정에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중견기업들에게, 수요가 명확한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연구개발(RD)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 아울러 지역 기업들이 군수 시장에서 실질적인 기술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민수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원해 지역 기업들이 항공산업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고, 대구경북공항 개항과 연계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이남억 공항투자본부장은 “이번 항공산업 육성 프로젝트가 지역 기업에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들과 함께 항공산업을 키워 나가고, 대구경북공항 개항과 연계해 경북도가 항공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4-06

국내 4개 농기계사 경북 산불 피해 지원에 동참

국내 4대 농기계사가 경북 산불 피해지역 농기계 지원을 위해 힘을 합쳤다. 6일 경북도에 따르면 국내 농기계사인 대동, TYM, LS엠트론, ㈜아세아텍은 4일 의성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트랙터 10대를 공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7일까지 안동시 등 이번 피해 시군에 총 79대 농기계를 지원키로 했다. 이번 지원은 경북도의 요청에 농식품부와 농기계사가 협력해 결정됐다. 대동과 TYM, LS엠트론에서 트랙터 29대를 공급하고 ㈜아세아텍에서 관리기 50대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으로 농업 현장에서 특히 수요가 많은 트랙터, 관리기가 확충돼 영농철 농기계 부족 우려를 덜게 됐다. 이철우 지사는 “피해 농가 재개에 꼭 필요한 농기계를 지원해 주신 여러 기관에 감사드리며 조속한 피해복구와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이번 대형 산불로 인한 농기계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산불 피해가 없는 도내 16개 시·군과 뜻을 모아 피해지역으로 품앗이 임대 농기계 104대를 긴급 지원한다. 품앗이 농기계는 지난 4월 2일 영양군 지원에 이어 영덕군과 안동시에 차례대로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3040대를 산불 피해 농가에 우선 임대하고, 사용료도 면제한다. 이와 더불어, 피해 규모가 큰 만큼 충분한 농기계 확보를 위하여 긴급 예산 38억 원을 편성해 시·군 자율적으로 피해 농가에 필요한 농기계를 즉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밖에도 경북도는 농식품부에도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확충에 필요한 사업비 40억 원과 피해 농가의 농기계 구매를 지원할 108억 원 지원을 건의하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조를 받아 추가 농기계 확충도 추진 중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4-06

홍준표 “마지막 꿈 향해 즐거운 마음으로 상경”

홍준표 대구시장이 “Great Korea!, 그 꿈을 찾아 상경한다”며 조기 대선 출마의사를 또다시 밝혔다. 홍 시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25번째 이사를 한다. 53년전 동대구역에서 야간 열차를 타고 상경했던 그 시절처럼 이번에도 동대구역에서 고속 열차를 타고 상경한다. 그때는 무작정 상경이라서 참 막막 했지만, 이번은 마지막 꿈을 향해 즐거운 마음으로 올라간다”며 이같이 썼다. 이어 “다음 주는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다. 화요일 퇴임 인사 다니고, 목요일은 시의회에 퇴임 인사하고, 금요일은 대구시청 직원에게 감사 인사를 할 예정이다”며 주중 시장직 사퇴 의사를 드러냈다. 그는 또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책을 출간한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지난 5일에도 “30여년 정치 인생의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왔다. 다음 주부터 그 절차를 차례로 밟아 국민 여러분 앞에 다시 서겠다”며 조기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힌바 있다. /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25-04-06

조기 대선으로 지자체들 행사 중단·연기

조기대선이 확정되면서 경북도와 대구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의 행사가 중단 또는 연기될 전망이다. 선거법상 선거일 전 60일부터 행사 개최·후원 등 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대통령선거 60일부터 자치단체장의 ‘선거영향 행위’가 금지돼 사실상 지난 4일부터 행사중단사태에 돌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확정되고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서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행사를 중단·취소하거나 대선 이후로 연기하고 나섰다. 대선 때까지는 공직선거법 저촉 우려에 자치단체장들의 운신의 폭이 크게 제한돼기 때문이다, 일선 지자체들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예정된 행사 개최 여부를 재검토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신속하게 움직이는 이유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확정 형량이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피선거권 상실과 함께 직위를 상실한다. 특히 대구시의 경우 홍준표 시장이 이번주 사임하고 대선출마를 공식출마할 것으로 알려져 시장이 참석하는 행사자체가 없다. 시장 권한대행이 참석하겠지만 상당히 제한적이 될 전망이다. 경북도 경우도 대구와 비슷하다. 이철우 지사도 조기대선에 출마할 것이 확실함에 따라 당분간은 행사를 중단하거나 하더라도 상당히 축소가 불가피하다. 물론 행사를 무조건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개최·후원할 행사가 법령에 규정된 것이면 가능하다. 주민 동의가 꼭 필요한 사업 설명회나 정기적인 주민체육대회, 계절 축제나 전통 축제를 개최·후원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된다. 하지만 지자체로서는 단체장이 참여하지 못하는 행사를 기획하기 어렵고, 법적으로 문제없는 행사를 개최·후원한다고 해도 단체장의 언행이 괜한 시빗거리를 초래할 수 있어 고심이 크다.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일찌감치 행사 개최를 포기하고 신중모드에 돌입한 지자체도 있다. 특히 단체장이 전면에 나서는 행사는 연기 대상 1순위가 되고 있다. 인천시는 유정복 시장이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생생시정 바로알기 시정설명회’ 일정을 오는 6월 이후로 모두 연기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오는 10일 영광, 17일 곡성에서 열 예정이던 정책비전투어를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도 시군 순방 일정을 중단하기로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경북의 경우 지난달 발생한 산불로 가까이 예정돼 있던 행사가 취소·연기됐지만 지사가 대선출마할 경우 상당수 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4-06

경북잠사곤충사업장-㈜팜토리 양잠산업 혁신 업무협약 체결

경북잠사곤충사업장이 지난 4일 ㈜팜토리와 양잠산업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잠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이번 협약은 경북잠사곤충사업장의 양잠산물 생산기술 전문성과 ㈜팜토리의 스마트팜 기술 및 농업혁신 역량을 융합해 양잠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그린바이오 소재 개발 등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협약 내용은 양잠산물 생산기술 연구 및 그린바이오 소재개발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을 주요 목표로 한다. 잠사곤충사업장은 ㈜팜토리에게 양잠산물 생산기술 개발 및 그린바이오 소재 개발 연구를 지원한다. ㈜팜토리는 잠사곤충사업장의 연구 결과를 활용해 스마트팜 기반의 양잠산물 생산 기술을 개발 및 확산한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양잠산업은 단순한 생산 산업을 넘어, 환경친화적인 농업 기술 개발과 그린바이오 소재 연구를 통해 미래 성장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두 기관은 협약 체결을 통해 경북 양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열환 잠사곤충사업장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잠산업 혁신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양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 정책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4-06

이철우 지사 산불 피해주민 임시주택 공급 최우선 강조

이철우 지사가 지난 3일 산불피해 5개 시·군과 긴급 영상회의를 열고 이재민 임시거주를 위한 임시주택을 최대한 신속하게 공급할 것을 지시했다. 이 지사는 본격적인 농사철인 4월로 들어서고 대피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마을로 복귀해 농사 등 생업을 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산불로 인한 주택피해는 6일 기준 전소 3448동, 반소 595동으로 총 4043동이다. 경북도는 시·군별 수요조사를 통해 파악한 약 3000여 명의 임시주택 제공 대상자들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공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부지선정, 터닦기 등 부지조성을 완료하고 상하수도·전기 공급 등 부대시설 작업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5개 시·군에 각각 전담 실국장을 지정하고 가용 가능한 건축·토목직 전문공무원 210여명(건축 52명, 토목 158명)을 총동원해 임시주택 설치를 지원한다. 또한, 지역의 전문건설기업과 전문건설조합 등 민간과도 신속한 협력·지원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임시주택 수요확인, 부지확보 등 준비를 마친 시·군부터 재난복구 예산을 우선 투입하고 집중 지원한다. 이철우 지사는 “이재민들의 주거문제 해결이 산불 피해복구와 일상회복의 첫걸음”이라며 “주민들이 마을을 떠나지 않고 거주지 인근에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임시주택을 신속히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는 임시조립주택, 모듈러주택 등 임시주택은 향후 이동 호텔, 관광 숙박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재난 시 임시주택으로 긴급 투입하는 긴급주거시설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해 자원 재활용 및 지역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4-06

홍준표, 조기 대선 출마 선언…“다음주부터 절차를 밟아 국민 여러분 앞에 다시 서겠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다음주부터 절차를 차례로 밟아 국민 여러분 앞에 다시 서겠다”며 사실상 조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홍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은 당부(當否)를 떠나 이제 과거가 됐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은 갈등과 분열이 없는 국민통합의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대선은 60일밖에 남지 않은 단기 대선이다. 치유의 시간은 하루면 족하고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한다”며 “탄핵 반대의 그 열정을 차기 대선으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권교체, 정권연장의 상투적인 진영논리의 틀을 벗어나 전혀 새로운 대한민국, 공존 공영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때”라며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해 대한민국 100년 미래 제7공화국, 선진대국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홍 시장은 “30여년 정치 인생의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왔다”면서 “One Korea! Great Korea!를 만드는데 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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