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2월 3일부터 ‘명절 현수막 공해’ 해방···정치신인은 ‘난감’

올해 설 명절 전후 6·3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의 명절 인사 현수막이 사라진다. 지난해 추석 명절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이 얼굴과 이름을 새긴 불법 현수막을 쏟아내면서 빚어진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해소되는 것이다. 반면에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 현수막이라는 홍보 수단에 크게 의존하는 정치신인들은 난감해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라 선거일 전 120일인 2월 3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 등을 게시할 수 없다.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등 극히 제한적으로만 현수막을 허용한다. 3선 연임 제한으로 무주공산이 된 탓에 10명 이상의 출마자가 몰린 포항시장 선거에 처음 나서는 출마예정자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대통령실 대외협력비서관실(옛 춘추관장) 직무대리를 지낸 박대기 출마예정자는 “정치신인으로서 포항시민들께 더 많이 인사드리고 싶은데, 명절 인사를 나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게 돼 안타깝다”라면서 “대신에 2월 2일까지 희망찬 새해를 염원하는 메시지를 현수막을 통해 전할 예정”이라고 했다. 울산시 행정부시장 출신의 안승대 출마예정자도 “아쉽지만, 법을 따라야 한다”면서 “직접 발로 뛰면서 시민들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높은 인지도와 다수 선거 출마 경험이 있는 출마예정자들도 아쉽기는 마찬가지다. 재선 포항시장 출신의 박승호 출마예정자는 “현수막을 통한 설 명절 인사를 드리지 못해 아쉽지만 법은 지켜야 한다”면서 “설 인사를 담은 현수막을 미리 걸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명절 전후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인사를 드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북도 정무부지사를 지낸 공원식 출마예정자는 “포항시민 한 명에게라도 더 인사하고 알려야 하는 입장에서 명절 현수막이 요긴하기 때문에 아쉽다”라면서도 “시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더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의 연방선거법과 달리 우리의 공직선거법은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매우 제한적이지만, 그렇다고 시민 불편과 선거 비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마냥 허용해줄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 교수는 “개인 인지도 높이기와 홍보가 절실한 정치신인일수록 단기적인 효과를 위한 현수막 게시 보다는 시민들과 더 많은 시간 소통하고 깊이 신뢰를 쌓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6-01-29

경북도, ‘2026 경북 방문의 해’ ⋯ 시군 관광 전략 논의

경북도가 ‘2026 경북 방문의 해’ 추진을 앞두고 도내 시군과 관광 정책 방향을 공유하며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경북도는 29일 도청 화백당에서 도·시군 관광과장 회의를 열고, 경북 관광 활성화 전략과 함께 올해 관광 분야 주요 시책과 현안 사업을 점검했다. 회의는 문화관광체육국장 주재로 도내 22개 시군 관광부서장과 경북문화관광공사, 11개 시군 문화관광재단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2월 11일 상주에서 열릴 ‘2026 경북 방문의 해’ 선포식 일정과 추진 계획도 함께 다뤄졌다. 이어 시군과 공사, 재단이 내년도 관광 정책 방향과 현안 사업을 발표하고, 정부 관광 분야 공모사업 대응과 국비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도는 권역별 특화 관광 벨트 조성, POST APEC 연계 관광, K-푸드 관광 육성 등을 경북 관광의 주요 전략으로 제시했다. 수도권 중심의 관광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도 단위에서 권역별 관광 자원을 연계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시군별 주요 시책에서도 공동의 자연 자원과 관광 콘텐츠를 활용한 연계 협력 사업이 다수 제시되며, 개별 지역 중심의 관광 정책을 넘어서는 협업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수용 기반 시설 개선과 서비스 품질 관리,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대한 선제 대응 필요성도 주요 논의 대상으로 다뤄졌다. 경북도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군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이어가며, 관광 정책 추진 과정에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찬우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시군과 관광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며 “연계와 협력을 통해 2026 경북 방문의 해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1-29

이철우 지사 “경북형 임신·출산 공공 인프라 확대할 것”

이철우 지사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 현장의 체감도를 직접 확인하고자 나섰다. 이철우 지사는 29일 김천과 구미 지역의 임신·출산 관련 시설을 방문해 의료인 등 관계자와 직접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지난 2022년 10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김천 공공산후조리원은 경북도와 김천시가 총 75억 원을 투입해 김천의료원 인근에 모자동실 12실을 갖춘 연면적 1432㎡ 규모로 건립됐다. 특히,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가 2주 기준 280만~350만 원에 달하는 데 비해, 김천 공공산후조리원은 168만 원으로 저렴하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였다. 산모들의 수요가 높아 경북도와 김천시는 14실을 추가 증축해 2027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어 이 지사는 구미 차병원과 협약을 통해 2024년 3월 개소한 경북형 신생아집중치료센터를 찾았다. 경북형 신생아집중치료센터는 경북에서 유일하게 365일 24시간 응급 분만과 신생아 집중 치료가 가능한 시설로, 개소 이후 지금까지 412명의 신생아가 집중 치료를 받았으며 182건의 응급 분만을 포함해 총 821건의 분만이 시행됐다. 그간 도내에는 신생아집중치료센터가 없어 고위험 신생아들이 대구·대전 등 외부로 원정 치료를 가야 했던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경북도는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센터는 지난해 지방자치 30주년 기념행사에서 저출생 위기와 필수 의료 공백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지방 의료 모델로 선정됐다. 이철우 지사는 “공공산후조리원 개원으로 임산부들이 집 근처에서 안심하고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며 “예천·안동·의성 공공산후조리원도 차질 없이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북 유일의 신생아집중치료센터는 고위험 신생아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필수 의료 시설로 출산 가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임신·출산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해 출산 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29

‘전국 최초’ 해병문화 진흥 기본조례안 발의···박희정 포항시의원 “자긍심이 생기면, 포항 떠나지 않습니다”

‘해병의 본고장’으로 불리는 포항에서 ‘해병정신’을 문화적인 개념으로 풀어 군인과 주민이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 노력이 있어 관심이 쏠린다. ‘포항시 해병문화 진흥 기본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희정 포항시의원(더불어민주당·효곡·대이동)은 “현역 군인과 가족, 전역자가 포항 안에서 자긍심을 갖고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해병 정신’과‘ 해병문화를’ 조례로 정의한 사례는 전국에서 처음 있는 시도다. 박 시의원은 ‘제철보국’이라는 서사가 매우 강한 도시인 포항에는 제철보국 말고도 우리 삶과 공동체를 지탱해줄 또 다른 힘이 필요하다”며 ‘해병정신’을 꺼내든 이유를 말했다. 그는 “12·3 계엄과 채 해병 순직 사건, 외압에 저항한 박정훈 준장의 모습을 보며 시민들이 ‘군인들이 정말 군인다울 때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구나’라는 걸 직접 목도했다”며 “그 지점에서 ‘해병정신’이 포항을 다시 힘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시의원은 “해병대 전우회 지원 조례는 다른 지역에도 있지만, ‘해병정신’과 ‘해병문화’를 조례로 정의하고 ‘해병문화 진흥’이라는 큰 틀을 만든 사례는 없었다”며 “조례를 토대로 현역 군인과 가족, 전역 군인 지원 등 후속 조례들을 단계적으로 논의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례 하나로 당장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기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근거가 없어 하지 못한 일들에 대한 그다음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서 “지역사회를 위한 헌신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건 결국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시의원이 조례를 통해 기대하는 가장 큰 변화는 ‘자긍심’이다. 그는 “조례가 통과되면 ‘포항은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준다’는 자긍심이 생길 것”이라며 “단순한 지원보다 그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둔 군인과 가족, 전역한 해병들까지도 ‘포항에 해병대가 있어서 거기 출신이어서 자긍심을 느끼게’ 하고 싶었다”고 했다. 최종 완성본은 ‘정주’다. 박 시의원은 “해병은 포항 인구를 지탱하는 큰 힘 중 하나다. 떠나보내지 못할 거라면 같이 살아야 하지 않느냐”라며 “포항에 한 사람이라도 더 붙잡아 놓고 싶고, 기왕에 거주할 거면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포항이 공동체처럼 안아주는 도시가 되면 사람은 남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

2026-01-29

국힘 친한계 의원 16명, 한동훈 제명 관련 “장동혁 지도부 사퇴” 요구

국민의힘 친한동훈계 의원 16명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주도한 ‘장동혁 대표 등 당 지도부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29일 국회 본청 예결위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 전 대표 제명 결정은 심각한 해당 행위로, 우리 의원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개인적 이익을 위해 당을 반헌법적·비민주적으로 몰아간 장동혁 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시점에서 직전 당 대표를 제명한다면 당내 갈등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수많은 당원은 오늘 제명 결정을 지켜보면서 참담한 심정이었을 것“이라며 “당 지도부는 그들의 절박감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또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사실상 제명에 해당하는 ‘탈당 권고‘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서도 “당 대표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전 최고위원의 당적을 박탈하는 것 역시 우리 당의 비민주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라며 “이런 결정을 하고도 우리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비판할 자격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한 전 대표가 이날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연 ‘제명에 대한 입장문’ 발표 현장에도 함께 했다. 여기에는 김성원(3선), 김형동·서범수·박정하·배현진(이상 재선), 고동진·박정훈·우재준·정성국·정연욱·김건·김예지·안상훈·유용원·진종오·한지아(이상 초선)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9

지금, 경북 상권은 왜 어려운가?

경북 지역 상권이 구조적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북연구원 황성윤 박사는 29일 발표한 ‘CEO Briefing’ 제749호에서 ‘지금, 경북 상권은 왜 어려운가’라는 주제로 지역 상권의 위기 요인을 진단했다. 황 박사는 “경북 상권은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소비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며 “경북 지역 카드 매출액은 2025년 한 해 동안 전월 및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이어갔다. 특히 4분기에는 매출 감소 폭이 9%대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수 소비 영역인 식료품과 의료비 지출까지 줄어들며 지역 소비 기반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고용 둔화와 소득 불안정 속에서 생계형 창업이 늘어나면서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을 중심으로 창업자 수가 폐업자 수를 웃돌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 박사는 이를 ‘성장 기대에 따른 진입이 아니라 불황형 창업의 확산’으로 해석했다. 그 결과 업체당 매출은 급감하고 경쟁은 과열되며, 자영업 생태계 전반의 영세화와 골목상권 침체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 실제로 경북에서는 외식 빈도 감소와 회식 문화 축소로 한식 음식점과 주점업의 매출 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반면 패스트푸드점, 저가형 오락시설, 화장품 등에서는 불황형 소비가 유지되며 소비 양극화가 골목상권 내부에서도 확대되고 있다. 황 박사는 이를 타개할 대응책으로 △소상공인 스마트화 및 운영 효율화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통한 외부 수요 유입 △위기 업종 선별 지원을 통한 소비 촉진 △데이터 기반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또한, 지역 상품권 사용 시 캐시백 혜택 강화, 오프라인 방문 유도를 위한 매장 환경 개선 등 현실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박사는 “경북 상권의 어려움은 경기 침체가 아니라 소비 기반 붕괴, 불황형 창업 과밀화, 업종별 소비 양극화가 맞물린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하고, “지원금 확대보다는 스마트화·구조 전환·외부 수요 유입·데이터 기반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29

제명된 한동훈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반드시 돌아온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전격적으로 제명 결정을 내리자 29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입장문을 발표한 한동훈 전 대표는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다“며 지도부 결정을 비판했다. 이어 한 전 대표는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이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다. 애초 기자회견을 예고했던 그는 입장 발표 뒤 별도의 질문은 받지 않은 채 자리를 떴다. 취재진이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 출마 계획, 향후 행보 등에 대해 물었으나 입을 굳게 다물었다. 한 전 대표가 입장문을 발표한 소통관에는 친한계 의원 16명이 함께했으며 지지자들도 몰려와 한 전 대표를 응원하며 이름을 연호하기도 했다. 한 전 대표 제명은 이날 8일간의 단식 끝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장동혁 대표가 당무에 복귀해 주재한 첫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비공개 회의에서 표결에 참여한 9명 지도부(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최고위원 6명) 가운데 우재준 청년최고위원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4일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9

김상민 포항시의원 “행정통합 특례 조항 빨리 살펴 포항 의견 적극 반영해야”

김상민 포항시의원(더불어민주당·두호·양덕·환여동)이 29일 속도전을 벌이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에 포항시의회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열린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년 주요 업무 보고’ 과정에서 의사진행발언에 나선 김 시의원은 “이강덕 포항시장과 김일만 시의회 의장이 경북도지사와 포항시장 선거에 출마하면 리더십 부재 상황이 되고, 포항시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 과정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이지 않으면 포항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된다”라면서 “특별법안을 빨리 확보해서 살펴보고, 공청회나 입법 과정에서 지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역할을 시의회가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300개가 넘는 특례 조항 중에 대다수가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한 성장들이 편중된 것으로 알려졌고,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3조 원이 넘는 포항시의 세출 예산들이 어쩌면 사업을 재구조화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서다. 김 시의원은 “특례 조항에는 국립 의대가 명시돼 있어서 포항시민의 10년 넘는 염원인 포스텍 의대 설립 노력이 혜택을 거둘 수 없게 된다”며 “행정통합의 속도가 너무 빨리 진행되는 상황에서 시의회가 포항이 제대로 행정통합의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합리적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김 시의원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발언도 비판했다. 김 시의원은 “28일 경북도의회에서 행정통합 안건이 의결되는 과정에서 이철우 도지사가 ‘자유 우파 보수의 종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는 행정통합에 대한 가치를 훼손해 부적절하다”라면서 해당 발언을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6-01-29

‘출마 선언’ 김순견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 “대전환 리더십으로 포항 미래 30년 준비”

김순견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가 29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포항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부지사는 “위기에 빠진 포항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30년 뒤를 준비하는 미래도시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포항의 위기를 산업구조 전환 실패와 갈등을 조정하지 못한 행정,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정책이 누적된 총체적 위기라고 진단한 김 전 부지사는 “이제는 관리의 정치가 아니라 전환의 정치가 필요하다”라면서 “쇠락한 철강도시에서 첨단 산업도시로 탈바꿈한 미국 피츠버그시처럼 포항도 충분히 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지사는 포항의 중장기 발전 전략으로 ‘포항 대전환 10대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포항, 영천, 영덕, 청송을 잇는 뉴시티(메기시티) 건설을 통해 인구 100만 광역경제권을 형성과 환태평양 국제 비즈니스 거점도시 조성을 실현하고, 정치·기업·행정·시민이 참여하는 ‘포항지역상생특별위원회’를 통해 지역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포항도시개발공사’ 설립을 통해 구도심 공동화와 난개발로 인한 문제를 해소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포스코 임원급 직원으로 대외협력특별보좌역을 신설해 포스코와 포항시, 포항시민이 생활 속에서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포스텍 의학전문대학원 유치와 66만1157㎡(약 20만 평) 규모의 전처후 파크골프장 조성도 약속했다. 이 밖에도 서민경제 회복과 포스트 포스코 시대 대비, 환동해 핵심 경제거점도시 육성, 지진 피해 복구와 안전도시 구축, 청년 정주 패키지 정책, 초고령사회와 해양·철강산업을 통합한 미래 전략 등의 공약도 내세웠다. 김 전 부지사는 “말이 아닌 성과로 증명하는 시장이 돼서 4년 안에 시민의 삶 속에서 분명한 변화를 보여드리겠다”고 호소했다. 글·사진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6-01-29

국민의힘, 한동훈 제명 '원안대로' 의결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결국 당에서 제명됐다. 국민의힘은 29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 가족들의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 의혹을 이유로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내린 제명 처분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장동혁 대표가 ‘쌍특검 저지’ 단식을 마치고 당무에 복귀한 지 하루 만에, 그리고 당 윤리위가 징계 처분을 내린 지 16일 만에 확정된 것이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표결에는 장 대표를 비롯해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최고위원 6명 등 당 지도부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찬반 여부는 비공개”라고 말을 아꼈다.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추자는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최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사전 회의에는 배석하지 않아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제명 결정의 구체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13일 윤리위에서 결정 내용이 공개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3일 밤,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루된 한 전 대표에 대해 당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한 바 있다. 이날 최고위 의결로 한 전 대표는 당적을 상실하게 됐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1-29

경북도의회 최병근 의원, ‘의원·직원 갑질 근절 조례 제정’

경북도의회 최병근 의원(김천·사진)이 제360회 임시회에서 도의회 소속 의원과 직원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북도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29일 최의원에 따르면 최근 공직사회 내 직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 9개 의회가 이미 유사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경북도의회는 관련 조례가 없어 갑질 발생 시 명확한 처리 기준과 피해자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최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직무권한 남용 △금품·향응 수수 △인사 개입 △폭언·폭행 △업무 부당 전가 등 6가지 갑질 유형을 구체화하고 피해자와 신고자, 사건 관계인을 명확히 구분해 각각의 보호 범위를 규정했다. 또한 피해자에게는 업무공간 분리, 심리치료, 법률 지원 등 적극적 보호를 제공하고, 조사 협조자에게도 신분보장과 비밀 유지, 보복행위 금지 등을 명문화했다. 아울러 의원의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 징계 기준을 신설하고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본회의 보고 및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절차를 명시해 투명하고 공정한 징계 체계를 마련했다. 최병근 의원은 “도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모범적인 조직문화를 선도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갑질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대응이 가능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월 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29

경북도의회 이춘우·남영숙·백순창·이충원·남진복·손희권 5분 발언 진행

경북도의회 이춘우·남영숙·백순창·이충원·남진복·손희권 의원이 지난 28일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지역 농업 위기, 저출생 대응, 대형 SOC 사업, 선거구 존치, 행정통합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이춘우 의원(영천)은 매년 급증하는 하천점용료로 고통받는 농민들의 현실을 지적하며 점용료율 인하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농가 소득은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반면 공시지가는 가파르게 상승해 농민들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경북도의 2.5% 요율이 타 시도보다 높아 불평등을 초래한다. 세수 확보보다 중요한 것은 농업의 근간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조례 개정과 국가하천 점용료 인하 건의, 점용료 상한제 강화 등을 제안했다. 남영숙 의원(상주)은 가격 폭락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샤인머스켓 농가의 현실을 전했다. 남 의원은 “2020년 2kg당 2만2000원을 넘던 경매가는 최근 8000원대로 떨어지며 농민들이 나무를 잘라내는 참담한 상황에 놓였다”며 “농민이 무너지면 경북의 미래도 없다”고 호소 했다. 이어 ‘경북 인증제’ 도입을 통한 품질 관리, 수출 시장 다변화 및 가공산업 지원, 신품종 전환 지원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저출생 극복과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백 의원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파격적 맞춤형 지원,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운영,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제공 등 단일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충원 의원(의성)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군 공항 이전 재원 확보 실패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며 국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기부대양여 방식의 한계가 명확해진 만큼 국가 재정이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과 대구·경북 공동 주체 협의 구조 마련을 요구했다. 남진복 의원(울릉)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울릉군과 영양군 도의원 선거구가 폐지 위기에 놓인 현실을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인구비례에 따른 표의 등가성 못지않게 지역대표성 또한 중요한 가치”라며 국회가 헌법재해석을 요구하고 최소한 이번 지방선거만이라도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희권 의원(포항)은 경북·대구 행정통합을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선택’으로 규정했다. 손 의원은 “행정통합의 본질은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받아 경북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다”며, 지역 간 유불리 논쟁을 넘어 경북 전체의 구조와 미래를 재설계하는 과정임을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29

도이치 주가조작 1차 수사했던 김태훈 대전고검장, “주가조작 무죄, 부당한 판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처음 수사했던 김태훈 대전고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부당한 판결“이라고 공개적으로 작심 비판했다. 현직 고검장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 실명으로 비판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다. 김 고검장은 2021년 6월부터 1년간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로 있을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수사팀을 지휘했다. 김 고검장은 이날 법원 선고 후 검찰 내부망에 입장문을 올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을 수사해 구속기소 한 1차 수사팀 일원으로서 이날 김건희 바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 판단에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결을 반박했다. 그는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인식을 인정하고도 주가조작 공동정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권오수(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주가조작 공범들의 혐의를 인정한 기존 판결 취지, 공동정범·포괄일죄 관련 법리에 비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고검장은 “권오수 등 공범들의 기존 판결에서 김건희는 다수의 통정매매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됐다“며 “김건희가 블랙펄에 제공한 20억원이 블랙펄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함에 있어 주요 자금으로 이용됐음이 기존 판결에서 인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건희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분업적 역할 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로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 법리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김 여사 혐의 중 위중하다고 인식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봤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8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교육계는 환영”…교육자치 보장 촉구

경북도의회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동의안이 가결 된 28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교육자치 보장을 위한 구체적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강 교육감은 “행정통합이 지역의 미래를 위한 큰 흐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다만 교육은 일반 행정과 달리 학교 현장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역인 만큼, 보다 섬세하고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통합 과정에서 교육정책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은 교육통합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안했다.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특례와 통합특별시 세율 감면·조정에 따른 법정전입금 감소분 보전, 통합특별교부금 교부 등 교육 재정 지원 방안을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교육청의 조직 자율성 강화를 위해 자체 감사권을 부여하고, 차관급 부교육감 1명을 포함한 부교육감 3명 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원 정원과 신규채용 자격 기준, 교육과정 운영, 학교 설치·운영 특례 등 정부 권한의 대폭 이양도 제안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1-28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 “대구·경북 행정통합, 지역 미래 바꾸는 전환점”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제도적 관문을 통과한 가운데, 지역 경제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윤경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통합을 통해 신공항 건설을 비롯한 지역 공동 현안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회장은 “행정통합은 공공기관 이전과 대기업 유치, 산업단지 조성, 전력망 등 핵심 인프라 구축에 유리한 여건을 만들 것”이라며 “데이터센터, 인공지능(AI), 로봇 등 미래 산업을 선제적으로 육성하는 데도 큰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에 대응하는 강한 경제권을 형성함으로써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을 막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대구상공회의소도 지역 기업과 함께 통합 특별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1-28

경북도의회 대구·경북 행정통합 의결 ⋯통합 추진 동력 확보

경북도의회가 28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안건을 가결했다. 이번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경북도와 대구시 통합에 대한 경북도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경북도의회는 통합 추진의 시급성과 효율적인 의사일정 운영을 고려해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한 뒤 기명식 전자표결을 통해 의결했다. 이날 도의회 본회의에서는 재석 의원 59명이 참여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표결 결과 찬성 46명, 반대 11명, 기권 2명으로 나타나 통합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이날 본의회 심의 중 반대 토론에 나선 김대일 의원(안동)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도민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결정임에도 충분한 공론화와 주민 동의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에도 반한다”며 “대구·경북 통합은 대구 중심으로 정책과 재정이 집중될 우려가 크고, 농어촌과 동부권 주민들이 소외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도기욱 의원(예천) 역시 “통합 시 광역의원 수가 줄어들어 도민을 대변할 대표자가 감소한다는 점이 문제”라며 “결국 경북 북부권과 농촌 지역은 인구 소멸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마산·창원·진해 행정통합 사례를 언급하며 “의원 수 감소는 곧 주민 대표성 약화로 이어진다”며 “정부가 제시한 지원금 약속도 정권 변화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정책 지속성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반면 서석영 의원(포항)은 찬성 토론에서 “대구·경북은 이미 6년 전부터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했다.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합이 불가피하다”며 “500만 인구 기반의 광역 시스템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청년 유입을 기대할 수 있으며, 생산성이 회복되면 지역은 다시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채아 의원(경산)도 “변화는 두렵지만 도태될 수는 없다. 경북은 이미 수년간 논의를 이어왔고, 이제는 미래 세대를 위해 결단해야 할 시점”이라며 “미래 세대의 대표로서 변화의 일부가 되어 나아가는 길을 선택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가 이날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안건을 의결하면서 오는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위한 행정통합 추진 절차가 속도를 내게 됐다. 앞서 대구시의회는 이미 찬성 의견을 제시한 바 있어, 두 시·도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고 같은 해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반대 측에서 제기한 주민 동의 절차 부족, 지역 균형 발전 방안 미비, 대표성 축소 우려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북부권 의원들이 강조한 지역 소외 문제와 권력 집중 우려는 향후 통합 과정에서 반드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부분이다. 찬성 측의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미래 세대를 위한 결단도 돌아봐야 할 부분이다. 이번 결정은 “위기 속 기회”와 “주민 동의와 균형 발전” 사이의 긴장 속에서 내려진 것으로, 향후 통합 과정에서 도민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지가 핵심 과제로 남게 됐다. 한편, 경북도의회는 이번 투표 결과를 경북도에 통보하고, 경북도는 이를 행안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28

TK 행정통합, 6월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됐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동의안이 경북도의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광역단체장 선거 판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행정통합이 현실화되면 통합단체장을 뽑아야 돼 기존 대구시장·경북도지사 예비주자들은 공약이나 자금조달, 캠프 구성 등 선거전략을 새롭게 짜야 한다. 행정통합 이전에 출마 의사를 밝혔던 주자들이 통합 이후 완주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28일 현재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예비주자로 거론되는 후보만 20명이 넘는다. ‘대구경북 통합특별시’ 출범을 핵심으로 하는 특별법이 다음 달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구·경북에서는 통합 단체장 1명을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단순 계산으로 경쟁률이 20대 1에 달한다. 만약 통합단체장 선거가 치러지게 되면 예비주자들이 연고권을 가진 지역의 유권자 수가 핵심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로인해 벌써부터 대구출신 일부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고향이 경북임을 강조하며 향우회 접촉과 지역 네트워크 강화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화 한 현역 국회의원 대부분도 이미 통합단체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선거전략을 짜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의원은 28일 “대구시 공약은 상당 부분 준비돼 있고, 행정통합이 확정되면 경북까지 아우르는 공약을 보완하겠다”면서 “법과 제도 틀이 갖춰진 이후 캠프도 단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지사 출마 예상자로 거론되는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과거 대구시장 선거에 도전한 경험이 있는 만큼, 대구와 경북을 함께 발전시키는 구상은 이미 갖고 있다”고 말했다.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은 “행정통합 관련 법안과 제도적 쟁점은 충분히 검토해왔다”면서도 “경북과의 통합까지 전제로 한 공약이나 캠프 구성은 특별법 내용이 확정된 이후에야 가능하다”고 했다. 경북도지사 출마 의사를 밝힌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역시 “아직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지도 않았고 시행 시기도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 시점에서 통합단체장 출마를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예비후보 등록 역시 경북도지사를 전제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통합단체장의 주요덕목과 관련해 TK지역 한 정치인은 “통합단체장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조건은 통합 이후 불가피하게 발생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리더십”이라며 “보수적 가치 위에 서되, 중도와 진보까지 아우를 수 있는 통합형 지도자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1-28

대구·경북 행정통합 경북 북부권 반응 엇갈려

경북도의회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찬성 의견을 의결한 이후, 경북 북부지역에서는 통합 추진을 둘러싸고 신중론과 반대 의견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조건부 검토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경북도청 신도시를 품고 있는 안동과 예천에서는 여전히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이 우세하다. 경북도의회는 28일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도의회 의결 이후 경북 북부지역에서는 통합 추진과 관련해 지역 균형 발전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조건부 검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다수 지역에서는 통합 논의에 앞서 북부지역 균형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안동에서는 주민 여론과 행정, 지방의회 모두 통합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안동시가 앞서 연 주민 설명회에서도 반대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참석 주민들은 “행정통합이 추진될 경우 안동과 경북 북부권의 행정 기능과 도청 신도시 발전이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장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으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도의회 의결 이전부터 행정통합 논의에 신중한 입장을 밝혀왔다. 권 시장은 “경북도청 이전의 취지와 국가적 약속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통합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며 “특별시 청사 소재지와 북부권 발전 전략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는 통합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도의회 찬성 결정 이후에도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안동시의회 역시 충분한 공론화와 주민 동의 없이 추진되는 행정통합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시의회는 통합이 대구 중심으로 행정·재정 기능을 집중시켜 경북 북부권과 경북도청 신도시의 존립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천군도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 군민과 지역 발전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예천군은 경북도청이 통합 청사로 유지되고, 도청 신도시 완성과 경북 북부지역의 균형 발전이 전제되지 않는 행정통합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영양군은 행정통합을 둘러싸고 북부지역 균형 발전 방안이 논의에 반영되는지를 전제로 찬성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통합 논의 과정에서 북부권 균형 발전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담보되는지가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봉화군 역시 행정통합을 전면 반대하기보다는 북부권 균형 개발과 청사 소재지, 재정 배분 등 핵심 사안이 제도적으로 담보될 경우 검토할 수 있다는 조건부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봉화군은 이러한 전제 없이 추진되는 행정통합에는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1-28

TK행정통합 특별법 속도낼까…이르면 오늘 구자근 의원 대표 발의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경북도의회 과반 동의로 급물살을 타면서 국회 입법 절차에 속도가 붙을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경북도당위원장이 지역 의원 의견을 청취하고, 공동 발의 서명을 거쳐 이르면 29일 국회에 TK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출할 계획이다. 법안 대표발의는 구자근 의원이 한다. TK의원들 간 협의를 거친 결과다. 의원들은 반발이 큰 경북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구 의원은 “27일 TK행정통합 특별법을 전달받았으며, 28일 경북도로부터 설명을 듣는 등 숙의를 하고 있다”며 “TK의원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이르면 내일,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TK의원 전체가 공동발의자에 이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행정통합에 반발하고 있는 경북 북부 의원들이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릴지 여부는 미지수다. TK행정통합특별법이 발의되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된다. 행안위에서 통과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다음달 3일 열리는 2월 국회 임시회에서 통과시켜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1명을 뽑는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야만 한다. 상임위에서는 TK행정통합특별법 조문 등을 살핀 뒤 정부 입장,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해 수정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결국 소위 심사 결과가 얼마나 빨리 진행되느냐가 6월 통합단체장 선출 여부를 가늠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광주·전남 특별법 등과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TK특별법이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행안위 소속 지역 의원들이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1-28

대구·경북 행정통합, 7년의 논의…‘구상’에서 ‘실행’ 문턱까지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7년여의 시간 끝에 실행 단계 문턱에 들어섰다. 2019년 공론화 논의로 첫 발을 뗀 이후 찬반 논쟁과 정치 일정, 제도적 한계를 거치며 여러 차례 속도 조절을 반복했지만, 2024년을 기점으로 다시 급물살을 타며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구체화됐다. 행정통합은 단순한 광역자치단체 결합을 넘어, 인구 감소와 산업 정체,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생존 전략으로 논의돼 왔다. 대구와 경북은 경제·생활권을 공유하면서도 행정구역이 분리돼 정책 추진에 한계를 겪어왔다는 인식이 통합 논의의 출발점이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는 2019년 지역 정치권과 학계, 경제계를 중심으로 본격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논의는 ‘광역 단위 경쟁력 확보’와 ‘지방 소멸 대응’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 흐름은 2020년 9월 ‘대구경북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으로 이어졌다. 공론화위원회는 통합 필요성과 기대 효과, 우려 사항 등을 정리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식 기구로, 행정통합 논의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졌다. 2021년에는 대구경북통합대토론회가 열리며 시·도민 대상 공개 논의가 본격화됐다. 통합 시 행정 효율성 제고, 광역 인프라 구축, 국가 지원 확대 가능성 등이 기대 효과로 제시됐다. 반면 경북 일부 지역에서는 통합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제기됐다. 행정 중심의 대구 쏠림, 지역 소외 가능성, 기존 도 단위 행정체계 붕괴 등을 이유로 ‘신중론’과 ‘반대’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분출되며, 지역 간 인식 차가 확인됐다. 2022년 지방선거 국면에 접어들며 행정통합 논의는 사실상 정체 상태에 들어갔다. 공론화 단계는 일정 부분 마무리됐지만, 통합을 실행으로 옮기기 위한 법적·제도적 로드맵이 구체화되지 못하면서 중장기 과제로 밀려났다. 이 시기 통합 논의는 공식 의제에서 한 발 물러났고, 실질적인 진전 없이 잠정 중단 국면을 맞았다. 2023년 들어 지방 소멸 위기와 국가 균형발전 논의가 다시 부각되면서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인구 감소 속도와 산업 구조 변화가 가속화되자, 광역 단위 행정 개편 필요성이 재차 거론됐다. 다만 이 시기에는 구체적 실행보다는 ‘필요성 재확인’ 수준의 논의에 머물렀다. 행정통합 논의의 결정적 전환점은 2024년이었다. 당시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공개적으로 행정통합 추진 의지를 밝히며 논의가 다시 전면에 등장했다. 특히 2024년 6월 4일, 행정안전부 장관과 지방시대위원장, 대구시장, 경북지사가 참여한 ‘4자 회의’는 통합 논의를 공식 궤도에 올려놓은 계기로 평가된다. 이 회의에서 양 시·도는 2026년 7월 통합 출범을 목표로 한다는 일정표를 공유했다. 2024년 초 통합 논의가 급진전될 때 홍 전 시장의 역할이 컸다. 그러나 그의 대선 출마로 시장직이 공석이 되면서 논의 동력이 급격히 약화됐다. 이로 인해 통합 추진 일정이 재조정되는 계기가 됐다. 이후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방 주도 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도 다시 급물살을 탔다. 최근 정부가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광역 지자체에 대해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통합 추진의 실질적 동력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기류 속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행정통합을 지역 생존 전략으로 규정하고 정부 구상에 발맞춰 통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특히 대구·경북이 초광역 단위로 재편될 경우 국가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통합 재추진을 주도해왔다. 그 결과, 지난 20일 통합 추진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하며 실무 논의가 본격화됐다. 통합 방식, 행정 체계, 조직 구성, 재정 구조, 특별법 제정 등이 주요 논의 과제로 다룬다. 2026년 상반기 중 제도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한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1-28

이철우 지사 대구·경북 행정통합 의결 환영

경북도의회가 28일 제36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찬성 의견을 의결한 데 대해, 이철우 지사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성명을 통해 “대구와 경북이 힘을 합쳐 새로운 특별시로 도약하는 길이 열렸다”며 “이번 도의회의 찬성 의결은 대한민국 지방분권의 새 역사를 쓰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합병이 아니라, 자치권과 재정 자율성을 강화해 지역 맞춤형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경북 22개 시군 모두가 늘어난 권한과 재정을 바탕으로 더 나은 복지와 발전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국회 특별법 입법 절차가 본격화되면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이 과감히 이양되고, 북부 지역을 포함한 경북 전역의 균형발전이 실현될 것”이라며 “대구·경북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통합은 국가 발전의 핵심 축으로 지방정부가 자리매김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북도는 이번 도의회 의결을 계기로 국회 입법 과정 지원과 통합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도는 도민 의견 수렴과 시·군 협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지역이 통합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편, 이번 의결로 대구·경북은 서울에 이어 전국 최대 규모의 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있으며, 국제공항과 항만을 동시에 갖춘 글로벌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됐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28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 여부···TK정치권 엇갈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운명을 가를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앞두고 대구·경북(TK) 정치권에서는 광역단체장과 현역 의원 간의 미묘한 온도 차가 감지됐다. TK 단체장 출신들은 ‘책임론’을 앞세워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지방선거를 의식해야 하는 현역 의원들은 ‘통합’을 강조하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는 모습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은 당의 기강 확립을 명분으로 ‘한동훈 불가론’에 쐐기를 박았다. 이 지사는 2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정권을 뺏기도록 한 사람들에겐 뭔가 처벌이 있어야 하고 강한 조치가 있어야 당이 똘똘 뭉쳐서 일을 할 수 있지, 당내 싸움하다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며 장동혁 대표의 강경 대응을 지지했다. 사회자가 ‘한 전 대표가 정권을 뺏기게 만든 사람 가운데 한 명인지’를 묻자 이 지사는 “탄핵에 찬성해 현 정부를 만드는 계기가 됐다”면서 “계엄이 잘 됐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정치적으로 생각을 해야 했다. 탄핵당할 정도였냐, 정권을 내놓을 정도였냐(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한 전 대표를 ‘용병 세력’으로 규정하며 “용병 정치를 청산하고 자조자강하는 것이 혁신의 출발”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부패한 당의 기득권 세력들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끌어들인 용병 정치가 그 당을 망조에 이르게 한 것”이라며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당이 살아나는가 싶더니 윤석열·한동훈을 끌어들이면서 폭망(심하게 망하다)의 길로 갔다”고 진단했다. 반면, 당내 파열음을 우려하는 TK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제명 만능주의’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은 전날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사람이 하는 일은 사람이 풀 수 있다. 풀지 못할 일은 없다”며 제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 의원은 장 대표와 한 전 대표가 한때 동지였음을 상기시키며 “현실이 녹록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서로 만나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면 얼마나 좋을까 싶다”고 했다. TK 출신인 권영진(대구 달서병),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이 포함된 당내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도 전날 지도부에 제명 재고를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이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덧셈 정치가 필요한 시점에 내부 사람을 배제하는 것은 지지층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통합을 위한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징계 당사자인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영화 ‘잊혀진 대통령-김영삼의 개혁시대’를 관람하며 공개 행보를 재개했다. 한 전 대표는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YS의 어록을 인용하며, 제명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독자적인 정치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1-28

장동혁, 당무 복귀 첫 일성 “현금 살포, 당뇨병 환자에 설탕물 먹이는 격”

단식 투쟁 중단 후 건강을 회복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8일 당무 복귀 첫 행보로 설 명절 대비 물가 점검에 나섰다. 그는 현장에서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가 고물가를 부추기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과일, 양파, 고기, 채소 등 주요 성수품의 가격을 직접 살피며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했다. 현장 점검 후 장 대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 종합상황실로 이동해 홍문표 aT 사장 및 대형유통매장 관계자들과 ‘물가 안정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장 대표는 “경제 유기체에 있어 고물가는 만병의 근원이자 모든 합병증의 원인”이라며 “고물가의 원인 중 하나는 현금과 쿠폰 등이 시장에 너무 많이 풀리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현장에서 보니 달걀 한 판이 1만 원이 넘고, 사과는 작년에 비해 20% 이상 올랐다”며 “이렇게 물가가 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계속해서 현금을 살포하는 것은 당뇨 환자에게 설탕물을 먹이는 것과 다름없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명절이 다가오는 만큼 수급 안정을 통해 서민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동행한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정부 정책에 날을 세웠다. 그는 “정부의 대응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함에도 오히려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면서 “고환율 고물가 대응을 위한 여야정 민생연석회의를 이미 제안한 바 있는 만큼, 서민 물가 대응을 위해 여·야·정이 함께 머리를 맞댈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송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점식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임이자 위원장, 박수영 간사, 박대출·이인선·박성훈·박준태 의원 등이 대거 참석해 물가 안정에 대한 당 차원의 의지를 내비쳤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1-28

TK금고 이자율 전국 꼴찌, 인천의 절반 수준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이 지역별로 최대 2배 이상 편차가 나는 것에 대해 “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자신의 X(구 트위터)에 지자체 금고 이자율이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점을 짚으며 “1조 원에 1%만 해도 100억 원”이라며 “해당 도시의 민주주의 정도와 이자율을 비교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언급했다. 행전안전부는 전날인 27일 전국 지방정부의 금고 이자율을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를 통해 일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정기예금 금리가 인천이 4.57%로 가장 높았다. 대구와 경북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2.26%, 2.15%로 각각 집계됐다. 전국 평균 금리는 2.61%다. TK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금고 이자율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 금고 이자율이 높을수록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에게 이득이다. 같은 세금과 예산을 맡겨도 이자 수입이 더 많아진다. 이 경우 이자 수입을 복지·교통·문화·지역 인프라 등에 사용할 수도 있다. 이번 이자율 공개는 지난해 12월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정부 금고 금리 공개가 의무화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전국 지자체 금고 이자율을 조사해 공개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1-28

트럼프 관세 인상 폭풍에 외통위 충돌···“핫바지 핫라인” vs “트럼프 특수성”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야가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격적인 대한국 관세 인상 방침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의 배경으로 한국 국회의 ‘입법 미비’를 지목한 가운데, 여야는 정부의 대미 협상력과 국회 비준 필요성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의 미국 방문 성과를 정조준하며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 송언석(김천) 의원은 현안 질의에서 김 총리가 JD 밴스 부통령과의 ‘핫라인 구축’을 성과로 홍보한 것을 거론하며 “총리가 관세협상 후속 조치의 이행을 약속하고 온 바로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25%로 인상한다고 발표해 뒤통수를 맞았다”고 질타했다. 송 의원은 “1년에 200억 달러 상당씩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는 건 외환시장 구조상 쉬운 일이 아니기에 비준 동의를 받으라고 했는데 정부·여당이 반대했다”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자료에 보니 왜 비준 동의를 안 했느냐는 취지로 읽힌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도 김 총리의 방미를 언급하며 “핫라인이 아니라 ‘핫바지 라인’ 아니냐”면서 “국민 부담이 엄청 커지는데 왜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느냐”고 가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외교 스타일을 부각하며 내부 결속을 강조했다. 이재정 의원은 “트럼프의 특수성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위원들이 (법안에) 반대하지는 않았으나, 지금도 비준을 얘기하고 있다. 한국 외교, 경제 상황에 대한 기민성을 줄이는 방식으로 발목 잡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11월 체결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는 국제 관례상 비준 대상이 아니며, 비준 절차를 진행하는 다른 국가도 없다는 점을 들어 비준 필요성에 선을 그었다. 홍기원 의원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관행에서 벗어난 조치를 할 때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며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고 단합된 대응으로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1-28

대구·경북 행정통합 앞으로 이렇게 진행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경북도의회를 통과하며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경북도의회를 통과하면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달 안으로 특별법안을 보완해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2월 중앙부처와 특례 협의, 국회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 법률안 공포까지 마무리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대구경북특별시’를 출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국회에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제출될 예정이다. 특별법안은 2월 중 국회의원 대표 발의 형식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총 335조로 구성된 법안에는 재정 특례와 권한 이양, 교육 자율성 확대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2월에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진행돼 민·군 통합공항 이전, 취수원 다변화, 교육 자율권 확대 등 주요 쟁점이 논의된다. 국회 심사와 의결은 2월에서 3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임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를 거쳐 본회의 의결에 이르면 행정통합은 최종 확정된다. 이어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대구경북특별시’ 단체장 1명이 선출된다. 기존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체제가 하나로 통합되며, 새로운 행정체제의 출범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7월에는 대구경북특별시가 공식 출범한다. 조직 개편과 인사·재정 조정, 청사 활용 방안이 확정되며 대구와 안동 청사를 병행 운영하는 가운데 권역별 균형 발전 전략이 실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 국면에서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추진 속도 역시 달라질 수 있다. 여야 모두 지역 민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통합 논의가 선거 전략과 맞물릴 가능성도 크다. 이는 일정 지연 또는 가속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정치적 환경이 통합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또한, 추진 과정에서 정부의 연간 5조 원, 4년간 총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 약속이 실제 법률에 반영될지 여부다. 여기에 청사 위치와 권한 배분, 지역 균형 발전을 둘러싼 갈등 조율이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지방선거 일정과 맞물려 추진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이 밖에도 경북도가 통합특별시를 5개 권역으로 나눠 북부권은 행정복합도시, 동부권은 환동해 글로벌 도시, 서부권은 첨단산업·교통물류 중심지, 남부권은 경제·금융 중추도시, 신공항 중심권은 미래 모빌리티와 스마트시티로 육성한다는 계획에 대한 반발도 문제다. 이번 계획에 대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찬성 측은 “대구·경북이 힘을 합쳐 수도권 집중을 견제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들은 통합을 통해 광역경제권을 형성하고 공동 산업·교육·문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운다. 반면 반대 측은 “지역 소외와 행정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한다. 특히 경북 북부권에서는 도청 신도시 발전 보장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향후 통합 과정에서 지역 간 이해관계 조정이 핵심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결국 특별법 발의에서 출범까지 이어지는 일정은 촘촘히 짜여 있지만, 국회 심사 과정과 정치적 상황, 지역 내 합의 여부가 최종 성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역의 미래 전략을 좌우하는 중대한 선택이 이뤄진 만큼 앞으로의 과정은 더욱 치열한 논의와 설득, 그리고 정치적 타협의 연속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28

경북도호국보훈재단, 이상룡 선생 독립운동 공적 재심사 추진

국무령 석주 이상룡 선생의 독립운동 공적을 둘러싼 재검증 작업이 경북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역 연구기관이 주도하는 체계적 검토와 공론화 절차를 통해 상훈 제도의 기준과 역사적 평가를 다시 짚겠다는 취지다. 재단법인 경북도호국보훈재단은 28일 국무령 석주 이상룡 선생의 독립운동 공적을 재검증하기 위한 ‘독립유공자 공적 재심사 추진단(TF)’을 구성하고 활동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의 포상 심사 기준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지역 독립운동 연구기관으로서 학술적 검증과 근거 자료 정비, 사회적 논의를 병행할 필요가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이상룡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최고지도자인 국무령을 지낸 인물로, 독립운동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비해 현재 포상 등급이 독립장(3등급)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와 학계, 후손을 중심으로 공적 재심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추진단은 대표이사를 단장으로 자문단과 운영팀, 자료조사팀 등 13명으로 꾸려졌으며, 2025년 12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약 9개월간 운영된다. 기존 공적 심사 자료 분석을 비롯해 추가 사료 발굴과 학술 연구, 보고서 작성,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공적 재심사 신청서 문서화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재단은 이번 작업을 단순한 서훈 상향 요청이 아닌, 공적의 범위와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다시 살피는 과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삼일절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기념일 등 국가기념일과 연계한 언론 홍보를 진행하고, 경북도청과 국회의원회관 등에서 학술 포럼과 강연회를 열어 재심사의 취지와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한희원 경북도호국보훈재단 대표이사는 “독립유공자 공적 재심사는 한 인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상훈 제도의 신뢰와 역사적 정의를 점검하는 과정”이라며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공적 검증의 책임을 다하고, 투명한 공론화로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1-28

권성동 의원 1심 징역 2년...통일교에서 1억원 수수 혐의 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성동 국회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라면 헌법상 청렴의무에 기초해 양심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시해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15년간 검사로 재직했고 이후 국회 법사위원장으로도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서, 자기 행위의 법적 의미를 알았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윤 전 본부장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론 보이지 않고 30년간 공직에 있으며 국민을 위해 봉사한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 측은 민중기 특검팀이 ‘공소장 일본(一本)주의‘를 지키지 않았고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8

경북도, ASF 전국 확산 조짐에 선제 방역 조치

전국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잇따르면서 경북도가 방역 수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최근 강원·경기·전남 등지에서 연이어 발생 사례가 확인되자, 도내 유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28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강원 강릉을 시작으로 경기 안성·포천, 전남 영광 등 4곳의 양돈농장에서 ASF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해에도 경기 양주 3건을 포함해 파주·연천·충남 당진 등 6건이 발생하는 등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경북도는 2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를 ‘집중소독주간’으로 정하고, 도내 양돈농장과 축산 관계 시설·차량, 농장 종사자 숙소 등을 대상으로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 농장 진출입로와 외부 울타리, 축사 안팎, 돼지 이동통로 주변은 물론 종사자 숙소와 관리사까지 청소·소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양돈농장을 중심으로 위해 요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환경 점검도 병행된다. 종사자가 사용하는 축산물과 신발·의복 등 물품, 퇴비사 등을 대상으로 환경 시료 검사가 진행된다. 역학 관련 농장에는 매일 전화 예찰을 실시하고, 알림톡을 활용한 실시간 정보 제공과 함께 모든 양돈농가에 주 1회 임상 관찰을 하는 등 상시 예찰 체계를 강화한다. 방역 취약 우려 농가와 양돈 밀집단지를 대상으로는 소독 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와 방역 수칙 준수 실태를 점검한다. 아울러 ASF 방역 소독약품을 긴급 배부하고, 설 연휴 기간에는 가축방역 상황실을 운영해 24시간 비상 근무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경북 도내에서는 현재까지 4개 시군에서 모두 5건의 ASF가 발생했다. 지난해 8월 12일 영천 발생 이후 추가 사례는 없지만, 타 시도에서 발생이 이어지면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박찬국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최근 ASF가 전국적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고, 설 명절은 발생 위험이 특히 높은 시기”라며 “갑작스러운 폐사나 40.5℃ 이상의 고열, 식욕부진, 귀·복부의 출혈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1-28

대장동 닮은꼴 ‘위례 개발 비리’ 유동규·남욱·정영학 1심 무죄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이 28일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는 민관합동 사업을 빌미로 공무원과 민간 업자들이 유착한 범죄라는 점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의 ‘판박이‘, ’닮은 꼴‘로도 불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8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개발사업 과정에서 부패방지법에 규정된 비밀을 이용, 구체적인 ‘배당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2013년 7월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내부 비밀을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재창씨에게 공유해 이들이 설립한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는 추징금 14억1062만원도 구형됐다. 정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1062만원, 주씨에겐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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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당무 복귀 첫 일성 “현금 살포, 당뇨병 환자에 설탕물 먹이는 격”

TK금고 이자율 전국 꼴찌, 인천의 절반 수준

트럼프 관세 인상 폭풍에 외통위 충돌···“핫바지 핫라인” vs “트럼프 특수성”

대구·경북 행정통합 앞으로 이렇게 진행된다

경북도호국보훈재단, 이상룡 선생 독립운동 공적 재심사 추진

권성동 의원 1심 징역 2년...통일교에서 1억원 수수 혐의 인정

경북도, ASF 전국 확산 조짐에 선제 방역 조치

대장동 닮은꼴 ‘위례 개발 비리’ 유동규·남욱·정영학 1심 무죄

‘미스트롯 4’ 탑10 문경의 딸 윤윤서, 금의환향

국힘 포항시장 예비후보 11명 공천 신청 가능····‘가·감산점’, 경선 당락 가른다

트럼프 “미 해군, 유조선 호송 시작”…호르무즈 방어 의지 천명

울릉공항 건설 ‘7부 능선(공정률 75.6%)넘어…2년 후 개항 항해 속도전

백승엽 대승그룹 회장 경주신라CC 대표이사 당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