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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인1표에 합당론까지···지선 앞두고 민주당 내홍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대표발 ‘조국혁신당 합당론’과 ‘1인1표제’ 추진이라는 두 갈래 대형 화두에 휩싸이며 거센 당내 후폭풍을 맞고 있다. 당원 주권 강화를 앞세운 제도 개편에는 힘이 실리는 모양새지만, 합당 제안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불거지며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25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당원 의견 수렴 결과, 투표 참여자의 85.3%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같은 압도적 찬성 여론을 바탕으로 다음 달 2일 열리는 중앙위원회에서 당헌 개정안의 최종 의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 대표가 최근 발표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는 당내 거센 비판에 직면해 있다.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제안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공유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날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 등은 “독선적 당 운영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한다”며 진천 현장 최고위원회에 불참하는 등 강력히 항의했다. 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 역시 긴급 회동을 열고 정 대표의 독단적인 합당 추진 중단을 촉구했으며, 26일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논란이 확산하자 정 대표는 지난 23일 “물리적 한계로 사전에 공유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사과하며, 지방선거 일정상 먼저 제안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조승래 사무총장도 “지방선거 스케줄을 함께 치르기 위해 지금 논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늦어도 한두 달 이내에는 합당 논의를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합당 시 ‘지분 나누기’ 식의 논의는 있을 수 없다고 한 조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명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사실상 흡수 통합 형태임을 시사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이번 행보가 정 대표의 당대표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한민수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정 대표야말로 정말 ‘찐명’이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주춧돌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과도한 해석을 경계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1-25

경북북부권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대 목소리 여전히 높아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면서 경북 북부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한 설득이 통합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대구·경북은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지난 2020년과 2024년 통합을 추진했지만 경북북부권 주민 반대 및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번번히 좌절됐다. 하지만 정부의 행정통합 지원 내용이 알려지면 통합론이 대세론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도청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경북북부권에서는 “발전 담보 없는 통합은 지역 소외로 이어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다시금 확산되고 있다. 이전 통합 논의 당시에도 상대적으로 낙후한 경북북부권은 ‘대구로 흡수 될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다. 앞서 권기창 안동시장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청 이전 10년도 안 돼 다시 통합을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특별시청 소재지를 안동으로 명시하고 북부권 발전 전략을 선행해야 한다”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26일 주민 설명회를 열고 주민들의 입장을 수렴해 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예천군 김학동 군수도 지난 25일 성명을 통해 “도청 신도시 인구 목표가 절반에도 못 미친 상황에서 통합은 신도시 공동화를 초래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다만 예천군도 군민들이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운영해 군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영주시의회는 “대구 중심의 흡수 통합은 경북의 정체성을 훼손한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봉화군은 박현국 군수가 “북부권 균형 발전을 법적으로 보장한다면 찬성할 수 있다”는 조건부 입장을 내놓았다. 이 밖에도 영양·청송권 등도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크다. 이들 지역 주민들의 반응도 대체로 부정적이다. “도청 신도시가 아직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는데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졸속”이라며 대구·경북 행정통합 자체를 불신하고 있다, 특히, 도청 신도시 발전 보장, 행정 중심지 위치 명확화, 주민 공론화 과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통합에 찬성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경북도의회에서도 최근 행정통합 관련 의견을 청취했지만 북부권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면서 의결 과정이 최대 고비로 떠올랐다. 도의회 내부에서는 “충분한 공론화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지방시대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신중론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경북도의회는 27일 경북도기획조정실장 및 지방시대국장 등이 참석하는 ‘제3차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공식적인 회의체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28일 임시회 개회 때 이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해 찬반 표결을 거쳐 찬성이나 반대 의사를 표시할 예정이다. 결국 북부권의 반발과 도의회 의결 과정이 대구·경북행정통합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부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은 조건 없는 통합은 지역 소외와 도청 신도시 공동화로 이어진다는 위기감을 공유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일부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반대와 신중론이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최근 대세론에 힘입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 균형 발전과 정체성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도 다시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어 도의회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향후 통합 추진의 성패를 결정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25

정희용, ‘지선까지 후원금 중단’ 선언… “공천 신뢰 회복 솔선수범”

6·3 지방선거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이 지방선거 당일까지 후원금 모금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쌍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8일간 단식 투쟁을 벌였던 장동혁 대표의 정치개혁 의지를 이어받아, 공천 절차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 사무총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6·3 지방선거일까지 저의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의 입금을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연직으로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을 맡게 되는 정 사무총장이 실무 책임자로서 본인부터 모범을 보이겠다는 결단을 내린 것이다. 정 사무총장은 “장 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은 언론에 보도되는 민주당의 뇌물 공천과 정치권의 검은 후원금 악습을 끊어내기 위한 정치개혁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천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지 표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 사무총장은 NH농협은행으로부터 받은 계좌 입금 정지 확인서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해당 문서에는 ‘국회의원정희용후원회’ 계좌가 본인 요청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입금이 정지되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국민의힘은 현재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 등을 ‘민주당 공천 뇌물 사건’으로 규정하고 특검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정 사무총장은 부패한 검은돈이 정치를 잠식하지 못하도록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당 차원의 천만 서명 운동과 1인 시위 돌입을 예고한 상태다. 한편,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통일교 정교유착 및 공천 뇌물 의혹에 대한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다 지난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만류로 8일 만에 단식을 중단한 바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1-25

경북 표준지 공시지가 1.16% 상승…전국 평균 밑돌아

올해 경북의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평균 1.16%로, 지난해보다 상승폭이 둔화되며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경북도는 1월 1일 기준 도내 7만9250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지난 23일 결정·공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되며,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의 기준가격으로 활용된다. 올해 경북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지난해 1.36%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전국 평균 상승률 3.36%와 비교하면 2.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시·도별 상승 순위에서는 서울 4.89%, 경기 2.71%, 부산 1.92%, 대전 1.85% 등에 이어 14번째를 기록했다. 도내 시·군·구별 변동률을 보면 울릉군이 3.3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의성군 2.01%, 울진군 1.82%, 봉화군 1.58%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의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전년과 동일한 시세반영률 65.5%를 적용해 산정됐다. 일반 토지 가운데 최고가 표준지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번지(개풍약국)로, 1㎡당 1328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9만 원, 0.01% 상승한 금액이다. 최저가 표준지는 영덕군 지품면 속곡리 398번지 임야(자연림)로, 1㎡당 213원으로 나타났다. 독도의 경우 전체 101필지 가운데 3필지가 표준지로 선정됐다.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번지는 1㎡당 195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3.39% 상승했고,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번지는 1㎡당 119만9000원으로 5.92% 올랐다. 자연림인 독도리 20번지는 1㎡당 7220원으로 5.86% 상승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다음 달 23일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과 해당 표준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박종태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도내 7만9250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1-25

안승대 전 울산시 행정부시장 출판기념회···4000명 운집 ‘성황’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포항시장 출마예정자인 안승대 전 울산시 행정부시장이 지난 24일 진행한 ‘북 콘서트’ 형식의 출판기념회가 주최 측 추산 4000여 명을 끌어모으며 성황을 이뤘다. 안 전 부시장은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마련한 북 콘서트 형식의 출판기념회에서 ‘안승대의 도시 오딧세이’를 선보였다. 이 책은 안 전 부시장이 포항에서 태어나 경주와 대구, 서울과 세종, 울산을 거쳐 다시 고향 포항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긴 여정과, 행정가로 사는 삶, 지속 가능한 ‘플랫폼 도시’를 향한 미래 비전을 담아낸 기록이다. 어머니의 편지로 시작하는 프롤로그와 1부 도전 그리고 용기, 2부 위대한 도시, 3부 미래로 열린 포항으로 구성했다. 저자 영상에는 안승대 전 부시장이 걸어온 공직의 길과 고향 포항에 대한 깊은 애정,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의 모습이 담겨 있어 관객들에게 조용하지만 묵직한 메시지를 전했다. 출판기념회는 정재근 전 행정안전부 차관의 축사와 손병렬 포항중앙교회 담임목사의 격려사로 시작됐고, 강병규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두겸 울산시장, 이강덕 포항시장, 박천동 울산 북구청장의 축하 영상이 의미를 더했다. 개그맨 심현섭씨와 안 전 부시장의 송도초 동창인 권현주씨가 진행한 북 콘서트에서는 고교 시절 은사인 박상진 선생이 특별 게스트로 무대에 올라 “안승대는 의지력·결단력·실행능력을 두루 갖춘 제자”로 정의하고, 고된 입시 준비에도 자신을 단련해 온 일화를 소개했다. 특히 안 전 부시장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했으며, “사람이 자리보다 먼저고, 밥이 말보다 먼저다”라는 말과 함께 어느 자리에 있든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약자의 편에 서는 큰사람이 되어달라고 당부해 객석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다. 한 참석자는 “정치인을 보기보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만난 시간이었다”라며 “정치적 구호나 선언 없이 안승대 한 사람의 삶과 도시를 향한 애정을 차분한 서사로 풀어내며 깊은 공감을 끌어냈다”고 평가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6-01-25

경북 동해안 심해 블루카본, 대한민국 탄소중립의 숨은 해법

대한민국 탄소중립 전략에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고 있다. 경북연구원 권용석 박사는 지난 23일 발표한 ‘CEO Briefing’ 제747호에서 동해안 심해 블루카본을 국가 탄소중립의 핵심 해법으로 제시했다. 현재 산림을 중심으로 한 기존 탄소흡수원은 고령화와 국토 면적 제약으로 추가 흡수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에너지·수송 부문 감축 정책만으로는 중장기 탄소중립 달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로운 흡수원으로서 해양 생태계 기반의 블루카본이 주목받는 이유다. 경북 동해안은 연안에서 불과 수십 km 이내에 수심 2000m 이상으로 급격히 떨어지는 울릉분지와 연결된다. 이 지형은 해조류가 흡수한 탄소를 빠르게 심해로 이동시키는 ‘탄소 슈트(Carbon Chute)’ 역할을 하며, 수백 년에서 수천 년 동안 안정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세계적 희소 공간으로 평가된다. 현재 국내 블루카본 정책은 서해 갯벌 중심으로 편중돼 있으며, 관련 예산의 80% 이상이 갯벌 연구에 집중돼 있다. 반면 미국은 ‘Blue Carbon Act’, EU는 탄소제거 인증체계, 일본은 ‘J-블루 크레딧’ 제도를 통해 블루카본을 제도화하고 있다. 경북 동해안은 아시아 최고 수준의 심해 블루카본 잠재력을 갖추고 있어 국제 경쟁 속에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권 박사는 세 가지 전략을 제안했다. 첫째, 환경 DNA·동위원소 분석으로 심해 저장 탄소의 기원을 규명하고 IPCC 신규 방법론 등록을 추진하는 탄소 회계 체계 고도화. 둘째, Digital Twin과 AI 기반 MRV 자동화 시스템을 통한 지능형 모니터링 체계 구축. 셋째, 환동해 블루카본 센터를 중심으로 포항–울진–영덕을 연계한 국가 거점 조성이다. 동해안 심해 블루카본 사업은 지자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는 국가 전략 사안이다. 국무조정실 주도의 범부처 협력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며, ‘K-블루카본 방법론’을 국제 표준으로 확산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탄소 규칙의 수용자가 아닌 설계자(Rule Maker)로 도약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결론적으로, 동해안 심해 블루카본은 대한민국 탄소중립의 숨은 카드이자 국제 탄소 시장에서 새로운 규칙을 주도할 수 있는 전략적 자산으로 평가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25

경북 RISE U 늘봄학교, 대학 연계 초등 돌봄 교육 현장 안착

21개 대학이 참여한 경북 RISE U 늘봄학교가 대학과 초등학교를 연결하는 돌봄·교육 프로그램이 도내 초등학교 현장에서 주도하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23일 경북교육청과 도내 대학, 초등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경북 RISE U 늘봄학교 성과공유회’를 열고 대학 연계 늘봄학교 사업의 추진 성과를 점검했다. 늘봄학교 운영 결과 보고와 돌봄 프로그램 연구 성과 발표에 이어, 현장 운영 과정에서의 과제와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도 함께 진행됐다. 경북 RISE U 늘봄학교는 지난해 교육부 주관 RISE 연계 늘봄학교 지원 공모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며 국비 43억 원을 확보했다. 여기에 도비 등을 포함해 모두 63억 원이 투입돼, 대학과 초등학교를 연결하는 돌봄·방과후 교육 모델을 본격적으로 운영했다. 사업에는 대구가톨릭대학교를 주관대학으로 21개 대학이 참여했다. 이들 대학은 도내 163개 초등학교, 1230개 학급을 대상으로 대학 연계 맞춤형 돌봄과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교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현장에 공급했다. 대학의 전공 역량과 인문·문화·예술 분야 자원을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현한 점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다. 학교별 인프라와 수요 차이로 발생하던 프로그램 접근성 문제를 완화하며,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초등학생을 고려한 인성 중심 프로그램도 운영됐다. 화랑이랑 시간여행 등 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역사·문화 요소를 자연스럽게 접목했으며, 산불 피해지역과 북부권 소규모 학교를 포함해 도내 전 지역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운영 체계를 병행했다. 경북도는 앞으로 대학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프로그램 다양화를 추진하는 한편, 운영 대상을 초등학교에서 학교 밖 돌봄 영역까지 넓혀 늘봄학교 교육 서비스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장할 방침이다. 이상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지역 대학과 초등학교가 협력해 아이들 돌봄과 교육을 함께 지원해 온 성과를 확인한 자리였다”며 “대학과 지역이 함께 만드는 돌봄 교육 체계가 지역 인재 양성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1-25

이 대통령 “대한민국, 예측가능한 정상사회로 복귀 중…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예측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이다.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다시 한번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3일에도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다시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은 지난해 이미 정해진 일“이라며 제도를 유예하지 않고 폐지하겠다는 뜻을 다시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지난 정부 때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 위해 도입했다.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일도 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에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며 “큰 병이 들었을 때는 아프고 돈이 들더라도 수술할 것은 수술해야 한다. 잠시 아픔을 견디면 더 건강해지고 돈도 더 잘 벌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또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버티는 이익이 버티는 비용보다 크게 해서는 안되겠지요”라고 반문한 뒤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을 예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저항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 사회가 모두 좋아지지 않았나“라고 되물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5

홍준표 전 시장 “통일교·신천지 특검, 분리말고 통합하거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분리하자는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를 비판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까지 집어넣어 훈계했다. 홍 전 시장은 24일 페이스북에 별다른 소득없이 8일간의 단식을 끝낸 장 대표와 국민의힘을 향해 “쌍특검 관철 위해 단식까지 했지만 최근 (민주당과 국힘) 양당 입장을 보니 차이는 신천지를 통합해서 한번에 특검하느냐 별도 분리해서 특검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김병기·강선우 공천헌금 수사는 지금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신천지·통일교는 검경 합수단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검 정국을 비나하면서 도대체 그 특검을 두 개로 분리해서 하자는 이유를 나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민주당도 통합특검을 하자고 하니 별도 분리하지 말고 통합특검을 하도록 하거라”고 명령조로 제안했다. 홍 전 시장은 “신천지 특검 안 하려고 질질 끌고 말꼬리 잡는 형태로 보이는 건 나만의 느낌인가”라고 비꼬기도 했다. 그러면서 홍 전 시장은 예외 없이 이번에도 한동훈 전 대표를 소환했다. 그는 “(장 대표나 국민의힘이 특검 안 하려고 질질 끌고 말꼬리 잡은 형태로 보이는) 그건 당게사건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는 비루한 한동훈식 정치”라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5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경북도지사 출마’ 출판기념회 열고 세몰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24일 오후 경산시민회관에서 출판 기념회를 열고 경북도지사 선거 세몰이를 시작했다. 그는 이날 정치평론가 고성국 씨와의 대담을 통해 “경북은 30년전 만 해도 전국에서 제일 잘사는 지역이었으나 지금은 꼴찌 신세다. 행정전문가들이 도지사를 한끝에 이렇게 됐으니, 이제는 경제전문가가 나서야 한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최 전 부총리는 “구미의 전자산업, 포항의 철강산업은 노후화됐고 신산업은 들어오지 않는다“며 “경북의 경제적 위상을 끌어올리는 ‘경북 경제 르네상스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최 전 부총리의 출마선언보다는 박근혜 정권 때 TK 정치적 리더였고 지역 현안은 상당수 그를 통해 해결됐을 정도여서 참석 인사들의 면면에 관심이 쏠렸다. 그의 신세를 지지 않은 지역 정치인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 심지어 경북도지사 출마를 준비하던 한 유력 정치인은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앞에서 최 부총리의 가방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목격될 정도로 그의 위상은 대단했다. 대구경북 출신 공무원들도 그의 후광을 입은 사람이 많았다. 이날 행사장은 시작 전부터 2000여 명이 한꺼번에 입장해 인산인해를 이뤘고 인근에는 전세버스, 승용차 등이 몰려 극심한 차량정체를 빚었다. 그의 과거 위상을 반영하듯, 박근혜 정부 때 인사였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홍문종·이완영·현기환·이우현 전 의원 등 정치인과 고위 관료 출신들이 눈에 띄었다. 윤석열 정부 때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도 모습을 보였는데, 그는 최 부총리가 각별히 아꼈던 관료로 알려졌다. 현역 의원으로는 TK의 윤재옥·이만희 의원이 눈에 띄었다. 서울 출신 박수민 의원도 보였다. 도지사 경쟁자인 이강덕 포항시장과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보였다.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도 참석했다. 그러나 최 전 부총리의 덕을 크게 봤던 것으로 알려졌던 상당수 TK 의원들은 보이지 않았다. 그가 힘을 써준 덕분에 공천을 받은 사람도 있고, 장차관이나 고위 관료가 됐다가 국회의원이 된 사람도 있지만 찾아보기 어려웠다. 특히 이날 경산 지역구인 조지연 의원과 조현일 경산시장, 국민의힘 현역 도의원과 경산시의원 모습은 찾기 어려웠다. 같은 시간대 국민의힘 경산당원협의회가 열렸다고 한다. 이날 출판 기념회에서 최 전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 초이노믹스‘, ’최경환입니다‘ 등 저서 2권을 선보였다. 최 전 부총리는 저서 ‘초이노믹스‘ 서문에 “탄핵으로 제대로 역사의 평가를 받지 못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바친다“고 썼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5

민주당 ‘1인1표제’ 권리당원 여론조사 85% 찬성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추진하고 있는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 찬반을 묻는 권리당원 여론조사에서 85.3%가 찬성했다. 1인1표제는 당 지도부 선거에서 현재 ‘20대 1 미만‘인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가치를 ‘1대 1‘로 바꾸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진행한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안 의견수렴‘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투표에는 권리당원 116만9969명 중 37만122명(31.64%)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85.3%(31만5827명)가 찬성했다. 반대는 14.7%(5만4295명). 1인1표제를 놓고 정 대표의 대표 연임용이란 비판이 나오는 등 당내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나 투표에 참여한 권리당원은 정 대표의 1인1표제에 힘을 실은 것으로 분석된다. 정 대표는 이날 투표 결과에 대해 “1인 1표제에 대한 당원들의 압도적 다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당의 모든 의사와 진로는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 당원들이 가라는 대로 가고 당원들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도 이와 똑같은 이치로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조승래 사무총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찬성률은 비슷하나, 참여율은 지난번 16.81%에 비해 15% 포인트 가까이 높아졌다“며 “압도적인 찬성 여론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했다.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은 다음 달 2~3일 중앙위 투표를 통해 확정된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4

조국혁신당, ‘민주당 합당’ 논의 의원총회 24일 열어...“원칙은 독자 DNA 보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합당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정치인 조국과 혁신당의 비전과 가치, 정치적 DNA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 24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의 합당 제안을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혁신당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긴급 의총을 열어 민주당 정 대표가 제안한 합당에 대해 1시간여 의원단 의견을 1차로 수렴했다. 의총에는 호남 현장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조 대표를 비롯해 의원단 12명 전원이 참석했다. 조 대표는 의총 뒤 취재진의 ‘합당 반대가 있었는지’ 질문에 대해 “지금 합당을 제안한 쪽은 민주당이고 민주당에서 논의를 진행한 뒤에 저희가 답을 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에서 많은 긴장과 논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조만간 민주당 내부에서 공식 절차로 의견을 정리할 것“이라고 봤다. 아직 민주당의 내부 반발이 심상찮은 상황에서 속내를 드러내놓는 것이 상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는 모습이다. 그는 논의 장기화 가능성에 “민주당에 달려 있다“며 “민주당 내 격론이 있다는 언론 보도를 봤다“라며 “이 상태에서 그 다음으로는 가지 못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도 의총 후 기자들에게 “합당 여부를 판단하는 논의를 당 대표 중심으로 차분하고 질서 있게 진행하자는 것이 의원들의 일치된 입장이었다“며 “의원과 당 주요 책임자들이 단일대오를 유지하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혁신당은 이날 의원총회에 이어 26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합당 제안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4

이강덕 시장 “껍데기뿐인 통합이 가져올 재앙에 침묵하면 후대에 죄”

이강덕 포항시장이 정부의 광역시도 행정통합 지원 정책에 대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 가고 있다.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 시장으로서는 여기에 대한 분명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내야만 도민들의 올바른 선택과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3선 도전을 선언한 이철우 도지사를 제외하면 이강덕 시장이나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경환 전 국회의원 등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주요 도전자들이 반대를 표방하는 상황이라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속도가 붙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시장은 23일 페이스북에 권기창 안동시장의 ‘대구경북 행정통합, 균형발전 권한 이양돼야’라는 언론 인터뷰를 공유하면서 “지금처럼 속도전에 치중한 행정통합은 경북 북부권의 소외를 가속화하고 지방시대라는 시대적 과제를 허망한 정치구호로 전락시킬 뿐”이라고 했다. 그는 “△헌법적 위상을 갖춘 ‘완전한 지방 주권’ 확립 △기업이 스스로 찾아오는 ‘경제적 자생력’ 구축 △백년대계를 향한 ‘사회적 합의’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통합이 가능하다”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십년의 호흡으로 국가 기틀을 세웠듯 치밀하고 촘촘한 설계 위에 (통합이) 세워져야 한다”고 꼼꼼한 설계 속도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정치적 목적 아래 지방소멸이라는 절박함을 볼모로 부실한 설계를 정당화하지 말라”면서 “껍데기뿐인 통합이 가져올 재앙을 뻔히 알면서도 침묵하는 것은 후대에 씻지 못할 죄를 짓는 일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틀전에도 ‘선거용 사탕발림에 지역의 미래를 내줄 수 없다’는 주제로 ‘졸속적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대글을 페이스북에 썼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4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美무역대표부 대표에게 “쿠팡 수사, 통상 이슈와 구분 필요성” 강조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4일 다보스포럼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한국 국내에서 일어나는 쿠팡 수사는 일반적인 통상 이슈와 구분해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지난 19일부터 22일(현지시간)까지 나흘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출장 일정을 마치고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난 여 본부장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에 대한 국내 수사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아니며 통상 문제로 비화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리어 대표에게 “(쿠팡이) 미국 기업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 기업이 이런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겪었더라도 동일하게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게 조사를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소개했다. 여 본부장은 지난주 방미 기간 그리어 대표를 비롯해 상·하원의 주요 의원들을 만나 쿠팡에 대한 국내 수사에 대해 같은 입장을 설명하며 한국의 디지털 규제 동향에 대한 우려 해소에 주력한 바 있다. 여 본부장은 쿠팡에 대한 국내 수사가 관세 등 통상 보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그 단계까지 예단할 상황은 아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있어 USTR 등 미국 정부,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오해되는 부분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다보스포럼에서 그리어 USTR 대표와 한미 간 통상 현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다보스포럼에서 그리어 대표 외에도 그레천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앤디 베셔 켄터키 주지사,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 등 미국 주요 인사를 만나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기여 및 호혜적 산업 협력 강화 필요성 등을 협의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4

美부통령 만난 김민석 총리 “쿠팡 차별 안 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현지시각) JD 밴스 미국 부통령을 만나 쿠팡 문제에 대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없었다고 명료하게 얘기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가 미 행정부와 한미 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단독으로 방미한 것은 역대 4번째로, 1985년 노신영 전 총리 이후 41년 만에 처음이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 총리는 이날 워싱턴 DC 주미대사관에서 가진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된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김 총리는 “(밴스 부통령이) 미국 기업인 쿠팡이 한국에서 갖는 다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그래서 “국민 상당수의 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해결을 지연시킨 문제가 있었고, 더 나아가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향한 근거 없는 비난까지 있었던 점을 설명했다“고 했다. 김 총리가 언급한 이 대통령과 본인을 향한 쿠팡의 ‘근거 없는 비난‘은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 2곳이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대응에 대한 미 무역대표부(USTR)의 조치를 요청한 것을 뜻한다. 이들 업체는 “김 총리가 쿠팡의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법 집행과 관련해 ‘마피아를 소탕할 때와 같은 각오로 해야 한다‘고 정부 규제 당국에 촉구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이와 관련, “제가 마치 쿠팡을 향해 특별히 차별적이고 강력한 수사를 지시한 것처럼 인용한 것이 사실무근이었음을 제 당시 발언록 전문을 공개함으로써 반증한 (우리 측) 보도자료를 영문으로 번역해 현장에서 (밴스 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특히 쿠팡 투자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반미 친중‘ 성향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트럼프 행정부에서 받아들이거나,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한미 양국의 정상 간 (관계가) 특정 기업이 로비로 흔들 수 있는 정도의 단계를 넘었다. 그것보다 훨씬 단단해졌다. 양국 어느 정부도 특정 기업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차별을 이유로 당사국 정부에 호소해서 진실을 왜곡시킬 수 있을 정도로 허약한 기반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게 오늘 회담의 의미“라고 부연했다. 최근 미국에서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문제와 관련해 한국 규제 당국이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자 김 총리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쿠팡은 한국 법인 (주)쿠팡의 지분 100%를 미국 모회사 쿠팡아이앤씨(Inc)가 갖고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4

김재원 국힘 최고 “경북이 대구에 흡수되는 통합 절대 안 돼”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찬반양론이 분분한 가운데 6·3 지방선거 때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3대 원칙’을 제시했다. 김 최고위원은 23일 본인 페이스북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분명 장점이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계산이나 무책임한 졸속 추진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북의 자존심 지키고 주민의 뜻이 반영되는 ‘선합의 후통합’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구경북 균형발전과 주민 합의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북중심 통합 △경북북부권 우대 △주민투표 선행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45년 전 분리된 둘이 합친다면 당연히 모태인 경북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면서 “대구시가 경북 산하로 들어오고, 통합 광역단체 명칭도 경북특별자치도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번 홍준표 이철우 합의안은 경북이 대구에 흡수되는 잘못된 것이었다. 경북의 정체성 상실이고, 경북지역의 낙후가 고착화되는 결과만 낳을 뿐”이라고 이철우 도지사까지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또 “경북 북부권을 우대하기 위해 청사 소재지를 현재 위치로 명시해야 한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 도지사는 지난번 통합 추진으로 경북도민의 신뢰를 잃었고,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면서 “주민투표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도 공격했다. 4년간 20조 지원은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것. 지방교부세 재원 조정이나 공모사업 우대 방식으로 지원액을 채우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2년간 세부사항을 입법화한 뒤 2년 후 총선에서 통합 경북특별자치도지사를 뽑자”고 제안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3

정청래 대표 “먼저 송구, 선거전 합당 반드시 해야 해 사과할 각오로 제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격적인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에 대한 당내 비판이 거세자 “어제 제 합당 제안으로 인해 놀라고 당황하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다. 사전에 충분히 공유해드리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 대표는 23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러 불가피성과 물리적 한계 등이 있었다“면서도 ”합당은 꼭 가야 할 길이며, 언젠가 누군가는 테이프를 끊어야 하는 일이다. 이제 시작종이 울렸으니 최종 종착지는 모두 당원들의 토론과 뜻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과 배경에 대해 “송구스러움은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선 당 대표가 먼저 제안하지 않고서는 지방선거 전 (합당이) 시간상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며 “사과할 각오로 제안했다“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전 당원 투표에서 가결되면 가는 것이고, 부결되면 멈추는 것이다. 저도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저는 당심과 민심의 바다에 몸을 던졌으니, 이제 당원들께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나은 길인지 문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정 대표는 “경기도 게임도 싸움도 승리하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 정치도 마찬가지“라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 싸울 필요가 없는 싸움은 피하고 같은 편끼리는 싸우지 않고 힘을 합쳐 싸우는 것이 승리의 길“이라고도 했다. 한편 청와대 및 조국혁신당과 사전 교류한 정 대표는 정작 당 지도부에는 함구했다는 데 대해 최고위원들의 반발이 컸는데, 최고위원에게도 발표 20분 전에야 공유했다고 한다. 정 대표를 향해 거취 문제까지 언급하는 등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이언주·강득구·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현장 최고위에 불참하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적으로 정 대표를 비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3

이 대통령 “수도권 몰빵 정책 바꿔야 하는데 기득권 저항 너무 심해”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지방분권과 균형성장은 양보나 배려가 아닌 국가의 생존전략“이라며 균형발전 정책에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한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 몰빵하는 정책은 바꿔야 한다. 그래서 ‘5극 3특‘ 체제로 재편해보려 하는데 관성과 기득권이 있어 저항이 너무 크다“며 “이런 때에는 국민적 공감과 지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5극 3특‘은 블랙홀이 돼버린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이다. ‘울산의 마음을 듣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개혁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입장에서는 (권한을) 빼앗기기 때문에 저항이 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돌파하려는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만 한다는 뜻을 강하게 피력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은 이제 못 살 정도가 됐다. 집값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그렇다고 집을 끊임없이 새로 짓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반도체 공장도 수도권에 지을 경우엔 전력·용수 부족 문제가 있다“며 일극 체제의 문제점을 거듭 지적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수도권 반도체 공장 증설의 애로점을 예로 들면서 수도권 집중과 균형발전 전략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호남을 대체 후보지로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반도체 공장 증설은 구미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3

김민석 총리, 미 하원의원단과 오찬하며 “쿠팡 차별 있을 수 없고 한미 신뢰 견고”

미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현지시간)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쿠팡 제재 논란과 관련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워싱턴DC에서 미연방 하원의원들과 오찬을 하면서 일부 의원이 쿠팡 사태에 관한 한국 정부 대응을 묻자 “차별은 있을 수 없고, 차별적 대우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한미는 신뢰 관계에 있다“고 말했다. 한국 국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강도 높게 따지는 데 대해 미 행정부와 정계 일각에서 ‘미국 테크 기업 차별‘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데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김 총리는 이날 방미 첫 일정으로 영 킴, 아미 베라, 조 윌슨 등 미 하원 주요 인사 7명과 오찬을 가졌다. 한국 국무총리가 미국을 단독 방문해 의회 인사들을 만난 것은 40여 년만이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이번 방미를 통해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의 이행을 가속화하는 등 한미 관계를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한미동맹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참석한 의원들은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재확인하며 핵심광물 공급망과 조선 협력 등 경제 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확대하자는 뜻을 김 총리에 전했다. 특히 영 킴 의원이 발의한 ‘한국 동반자법‘이 현재 하원에 계류 중인 가운데, 해당 법안의 하원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언급도 나왔다. 이 법안은 한국인 전문직 비자를 연간 최대 1만5000건 발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총리는 “한국은 ‘조지아 사건‘이 한국 노동자이기 때문에 차별받은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마찬가지로 쿠팡에 대해서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조처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찬에서는 핵심 광물 공급망과 조선 협력 등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에 관한 내용도 논의됐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3

경찰, 유승민 딸 교수 특혜 임용 의혹 인천대 23일 압수수색

대구출신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씨(31)의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 특혜 임용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유씨에 대해 적용하는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 유씨는 인천대 전임교원 신규 채용에 합격해 지난해 2학기부터 글로벌 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임용됐고, 지난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3일 오전 9시부터 인천대에 수사관을 보내 3∼4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인천대 무역학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유씨 채용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4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유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부정 청탁 정황을 포착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4일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인천대 이인재 총장과 교무처 인사팀, 채용 심사 위원, 채용 기록 관리 담당자 등 23명을 조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앞서 인천대 교직원 등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유씨의 교수 채용 과정 전반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은 유씨 채용 과정이 불공정했다고 주장하면서 공공기관인 인천대가 ‘전임교원 신규 임용 지침‘에 따라 영구 보존해야 하는 채용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대는 내부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하게 채용 심사가 진행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3

경북교육청 학년 전환기 학생 위한 ‘마음성장학년제’ 본격 운영

경북교육청이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정서교육 학년제인 ‘마음성장학년제’를 올해부터 본격 운영한다. 2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학생들이 학년 전환기에 겪는 정서적 불안과 관계 갈등을 예방하고, 회복탄력성을 기를 수 있도록 교실 일상 속에서 사회정서역량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도록 설계됐다. 특히, 새 학년을 맞는 시기는 교실 환경과 또래 관계가 바뀌고 학업 부담이 커지는 시기로 초5·중1은 또래 관계 재편, 학습 난도 상승, 정체성 변화가 겹치며 정서적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 경북교육청은 이런 특성을 고려해 기존의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수업과 학교생활 전반 속에서 감정 인식·조절, 공감, 갈등 해결, 회복탄력성을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구조를 마련했다. ‘마음성장학년제’는 교육과정 기반 사회정서학습, 학부모 마음살핌 교육, 마음쉼·마음휴 프로그램, 마음다독임 활동, 담임교사 위기관리 역량 강화 등 다섯 가지 핵심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또한, 인정도서 3종을 활용해 중점학교는 연간 34차시, 일반학교는 17차시 수업을 진행하며, 학부모 교육을 통해 가정과 학교가 함께 아이의 정서 신호를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수업 전후 짧은 명상·호흡 활동으로 감정 안정을 지원하고, 시·명언 낭독과 필사·암송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스트레스 완화를 돕는다. 담임교사에게는 위기 징후 관찰과 상담 기초, 전문기관 연계 절차 등을 중심으로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정책이 일회성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초등학교와 중학교 총 20교를 중점운영학교로 공개 모집한다. 중점운영학교는 자율적 운영 모델을 설계하고 교육청의 집중 지원과 전문 컨설팅을 받아 운영 경험을 공유하는 거점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해 정책이 교실과 학교 문화 속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선도 사례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마음성장학년제는 학교생활 속에 마음돌봄을 자연스럽게 심는 정책”이라며 “교실 예방교육, 정서 회복, 가정 연계, 전문 지원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통해 학년 전환기 학생들의 마음 성장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23

경북교육청, 장애인 고용 확대 성과…부담금 65% 환급

경북교육청이 장애인 근로자의 의무 고용 확대와 행정 체계 개선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23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납부한 장애인 의무 고용부담금 37억2890만 원 가운데 24억2890만 원을 환급받았다. 이는 전체 납부액의 약 65%에 달하는 규모로, 단순한 신규 채용 확대가 아닌 기존 근로자 중 누락된 장애인 고용 실적을 정밀하게 재점검한 결과다. 교육청 관계자는 “내부 행정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가운데 실적이 누락된 인력을 발굴했다”며 “이들의 근무 실태를 제도상 실적으로 정확히 반영하도록 행정 체계를 정비한 것이 환급 성과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연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법정 의무 고용률(3.8%)을 웃도는 4.4%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올해 납부해야 할 부담금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방학 기간에는 고용률이 일시적으로 하락해 일부 부담금 납부가 불가피한 구조적 한계도 드러났다. 경북교육청은 현장 중심의 고용 확대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140개 공립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175명의 장애인 근로자를 배치했으며, 특수학교 전공과 학생 64명도 학교 내 업무 보조 등 맞춤형 직무를 수행하며 사회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예술단을 창단해 교육 행사와 지역 공연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문화예술 분야로 고용 기회를 넓히고 있으며, 2026년에는 장애인 미술단 창단도 계획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성과는 행정의 세밀한 점검과 정책적 의지가 결합할 경우 법적 의무 이행을 넘어 실질적인 사회적 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고용을 부담이 아닌 교육공동체의 가치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23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 전혀 고려하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 만료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정부가 이를 연장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렸으나, 이 대통령은 이 제도를 유예하지 않고 폐지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23일 엑스(X·옛 트위터)에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면서 “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을까”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세금으로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에 대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제도는 윤석열 정부 때 시행된 것으로,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또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와 관련,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해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이 공제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는 견해를 분명히 했다. 이어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다.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나“라며 “당장 세제를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고 덧붙였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3

‘한국 정부 제재’ 압박 쿠팡, 트럼프 행정부에 조사 요청

쿠팡의 미국 투자회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22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상대로 차별적 대우를 했다’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또 한국 정부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중재의향서’를 발송했다. 다각적인 방법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되면서 불거진 쿠팡 사태가 무역 합의를 타결한 이후에도 반도체 관세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또 다른 쟁점으로 부상할 우려가 크다. 쿠팡 지분을 보유한 두 회사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고, 이 때문에 주가 하락 등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를 한국정부에 보냈다고 발표했다. ISDS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국제 중재 재판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상대 국가에 통보하는 절차다. 그 자체로 중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사실상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중재 절차를 밟겠다는 경고다. 한국 법무부도 앞서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의 알권리 및 절차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며 중재의향서 제출 사실을 확인했다. 두 회사는 또 한국이 제한적인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을 구실로 범정부 차원에서 쿠팡을 공격하고 있다면서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조사하고 적절한 무역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청원했다. 만약 USTR이 요청을 받아들여 조사에 착수할 경우 한국은 미국의 잠재적 보복 조치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이 과정에서 양국이 갈등을 겪으면 외교관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전자상거래업체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Inc.)가 소유하고 있으며, 쿠팡 모회사 의결권의 70% 이상을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보유하고 있다. 그린옥스의 창립자 겸 파트너인 닐 메타는 쿠팡Inc의 이사회 멤버다. 쿠팡은 작년 11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는데 한국 정부와 정치권은 사안이 심각한 데다 쿠팡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강도 높게 대응해왔다. 그러나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술기업을 대변하는 미국 재계 단체와 의회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 삼아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비판해왔다. 쿠팡도 이 사안과 관련해 미국 정부와 의회에 적극 로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