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尹 탄핵선고 남은 이틀간 평의 열고 결정문 조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남겨둔 2일에도 헌법재판관들은 평의를 이어갔다. 재판관들은 전날 오전 평의에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기각·각하할지 여부에 관해 합의를 이루고, 현재 최종 결정문 작성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각자 판단의 구체적 근거를 비롯해 결정문에 들어갈 문구를 조율하고 재판관들의 별개·보충의견 등을 얼마나 기재할지에 관해 조율하는 과정도 남았다. 법정의견과 다른 견해인 ‘반대의견’, 법정의견 또는 반대의견에 관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도 논리를 달리하는‘별개·보충의견’이 있는 경우, 통상적으로 재판관들이 재판부에 알리고 법정의견 초안을 바탕으로 자체 작성하는 게 일반적이다. 재판관들은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법리 적용 등에 한 치의 오류도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하게 점검하는 작업도 해야 한다. 재판관들은 미리 준비된 초안을 바탕으로 3일에도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을 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들이 최종 결정문을 열람하고 마지막으로 확정 짓는 시점은 3일 늦은 오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탄핵심판과 같은 주요 사건의 경우, 헌법연구관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변론 종결 이후 각 쟁점에 대한 판단과 인용·기각·각하 논리가 담긴 초안을 작성하고, 재판관들이 세부 문구를 직접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02

與 “민주, 승복선언 왜 안하나” 野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여야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승복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탄핵 심판에 승복해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관되게 승복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민주당이 아직까지 그런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은 매우 아쉽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민주당은 어떤 결정이든 승복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탄핵 선고일이 예상보다 늦게 잡힌 것은 기각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며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승복 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탄핵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의 집단 광기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재명은 ‘대통령 파면이 안 될 경우에 유혈사태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공공연하게 테러를 사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며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 이 대표는 이날 여당의 ‘승복 압박’에 대해 기자들과 만나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앞서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회의에서는 헌재를 향해 합당한 결론을 내릴 걸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헌법을 단순히 위반한 것도 아니고 위반을 넘어서서 헌법 자체를 통째로 파괴하려 한 행위, 실제 착수한 행위에 대해 (헌재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 없을 수가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같은 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연히 여당은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 지금 (탄핵소추) 피청구인이 국민의힘 1호 당원 아니냐. 윤 대통령을 보유한 국민의힘”이라며 “당연히 승복 선언을 해야 하고 저희는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02

野주도 최상목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날 본회의는 탄핵안이 발의된 뒤 처음으로 열렸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5당 소속 의원 187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88명이 참여해 지난달 21일 발의됐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재의 결정이 나온 이후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탄핵소추 사유다. 또 최 부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지시 문건을 받는 등 내란 공범 혐의를 받는다는 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점 등도 탄핵소추 사유로 꼽았다. 최 부총리 탄핵안이 실제 표결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현재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할 수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지켜보고 최 부총리 탄핵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거나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 청문회 등의 조사 과정을 거친다. 이를 위해선 4일부터 시작되는 4월 임시국회의 본회의 일정을 잡아야 한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전후해 긴급하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4일도 본회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 부총리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도 아니고, 이틀 뒤에는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내려진다”며 “그런데도 (최 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실익 없는 분풀이식 보복이고, 다수당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탄핵안을) 지금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4-02

탄핵 선고일 카운트다운에 추경 논의 ‘시계제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확정하면서 여야의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협상이 사실상 중단됐다. 정국이 극도로 경색된 상황에서 헌재 선고 이후 정쟁이 더 격화될 가능성이 커 당분간 협상 재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산불 추경의 시급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추경 협상은 ‘올스톱’된 상태다. 이날 예정된 국회 연금개혁특위 회의 역시 무기한 연기됐다. 여야 모두 헌재 선고 전까지는 협상에 나서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애초 4일로 예정됐던 당정협의회를 하루 앞당긴 3일에 열기로 했다. 헌재 선고와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회의에서는 산불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추경 반영 사업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고 전까지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며 상황 관리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민주당이 총리·부총리 탄핵까지 언급하며 정치 투쟁에 몰두하고 있어 추경 논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민생보다 당대표 지키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추경 규모와 내용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산불 복구에 집중해 약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내수 진작 예산까지 포함해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헌재 선고 이후에도 추경 협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미 여야는 상법 개정안, 헌재 재판관 임기 연장안, 상속세 개편안 등 핵심 법안에서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반도체특별법 등 국정 협의안들도 수개월째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상임위 논의 역시 사실상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4-02

영덕 찾은 韓대행, 집 불타버린 주민들 위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일 산불로 큰 피해를 본 영덕군을 찾아 위로 격려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후 4시 영덕군 영덕읍 노물리에 도착, 화마가 휩쓸고 간 현장을 둘러보고 산불 피해 수습 및 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영덕 임시대피소인 군민체육센터를 방문해 집이 불타 버린 주민들을 위로했다. 한 대행은 “산불로 큰 피해를 본 주민들께서 얼마나 고통을 받으실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면서 행정안전부장관 대행을 지역에 보내 상주하면서 모든 문제들을 즉각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도 피해지역에 대한 빠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대행의 이날 영덕 방문에는 과기부장관과 국토부장관, 행자부장관직무대행과 행자부 재난안전본부장, 산림청장, 소방청장이 함께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광열 영덕군수는 현황 보고를 통해 한 대행 등에게 이번 산불 피해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및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등을 건의했다. /박윤식·고세리기자

2025-04-02

경북도, 산불피해 축산농가의 피해복구에 총력

경북도가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로 유례 없는 피해가 발생한 지역 축산농가의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가축 20만여 마리가 폐사하고, 축사 217동이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양돈, 양계 등의 피해가 매우 컸고, 산불의 특성상 양봉 피해도 1만3000천여 군에 이르는 등 전체 피해 규모를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경북도는 축사 등 사육 기반의 재건을 위해 우선,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 200억 원과 피해 농가에 대한 이자 경감(2%→1%)을 정부에 요청했다. 양봉 재사육을 위한 사육시설 8억 원과 화재로 소실된 조사료시설 9억 원 등에 대한 국비 지원도 건의했다. 또한, 자연재난피해복구 지원 비율 및 지원단가의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피해지역 한우농가의 사료 구매 자금 이자 지원 비율을 기존 1%에서 1.8%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피해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도 마련하고 있다. 민간 차원의 지원도 추진되고 있다. 볏짚 소실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농가를 위해 한우협회 대구·경북도지회는 지난달 30일 볏짚 400t(8000만 원 상당), 농협경제지주 경북도본부에서 170t(3500만 원 상당)의 조사료를 지원하는 등 한우농가에 대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한우·한돈·양계·양봉 등 각 단체에서도 피해지역 주민을 위해, 지원품을 보내는 등 온정의 손길도 보내고 있다. 경북수의사회와 대구수의사회는 산불 피해지역 반려동물 구조 및 화상·부상 동물 진료를 위해 ‘이동동물병원’을 운영하는 등 생업을 미루고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정부지원금 등으로 부족한 부분을 챙겨 국비 요청 및 제도개선 건의 등을 통해 실질적인 사육 기반 회복이 되도록 하겠다”며 “산불 피해를 본 농가가 앞으로 축산업을 꾸려나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복구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4-02

홍준표, “이재명 살아난 바람에 윤 대통령도 살아날 것”

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탄핵 기각을 예측해 본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본래는 적대적 공생관계를 청산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로 이재명 의원, 윤 대통령의 동시 퇴장을 예상하는 분들이 많았으나 서울고등법원의 이상한 판사들의 억지 무죄 판결로 이재명 의원이 일시 살아나는 바람에 당연히 윤 대통령도 헌재에서 살아날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문제는 탄핵 기각 후 후폭풍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나라 안정의 관건”이라며 “윤 대통령의 획기적인 스테이트 크래프트(statecraft, 국정 운영 기술)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4-02

경북도 비료·농자재 구입용 200억원 무이자 긴급 지원

경북도가 산불 피해를 입은 농·어가의 영농 활동에 필요한 비료, 농기계 등 농기자재 구입 지원을 위해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해 200억 원을 무이자로 긴급 지원한다. 또한 기존에 지원된 융자금도 상환 기간을 1년 특별연장하고 이자도 전액 감면한다. 2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6200여 명의 농어가가 피해를 입었으며, 3400ha의 농작물과 1400여 동의 농업용 시설, 5500대의 농기계가 소실됐다. 경북도는 아직 피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영농 활동에도 큰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창고에 보관 중이던 비료와 농자재 소실로 영농 재개가 어렵고, 새로 사야 하는 부담까지 겹쳐 농어가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긴급한 영농 활동 자금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경북도는 농·어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신속한 영농 재개를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200억 원을 통해 산불 피해를 본 농어가(법인)에 영농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1000만 원까지 2년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한다. 또한, 기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를 지원받은 농어가 중 올해 상환기간이 도래한 농어가는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해 주고, 올해 부담하는 이자 1%도 전액 감면한다.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오는 5월 30일까지 읍·면·동을 방문·신청하면 된다. 상환기간 특별 연장을 희망하는 농·어가는 11월 30일까지 농어촌진흥기금을 대출받은 농·수협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올해 상환 이자는 피해 사실 확인 후 일괄 감면될 예정이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농어촌진흥기금 긴급 지원이 산불 피해로 시름에 잠겨있는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피해 농어업인들이 신속하게 영농·어업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4-02

경북도, 산불 피해지역 ‘하천점용료등 감면’ 시행

경북도가 초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지역 이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조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하천점용료 등’을 감면한다. 2일 경북도에 따르면 ‘하천점용료 등’은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산출물의 채취료, 변상금, 하천수 사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중 토석·모래·자갈 등 산출물의 채취료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5개 시·군에 속하는 하천부지에 대해 하천점용 허가를 받고 점용 중 산불 피해를 본 이재민으로 1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비율은 산불 피해에 따라 이재민이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는 점용료 등 전액을 면제한다. 부분적 상실의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한다. 특히,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 이상일 때 전액, 50% 미만일 때는 그 비율에 따라 감면할 계획이다. 이경곤 기후환경국장은 “하천점용료 등의 감면으로 산불 피해를 본 이재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길 바란다”며 “피해 주민이 재난을 수습하고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4-02

경북형 재건 뉴딜정책 제안

경북도의회 ‘경북형 재건 뉴딜 정책’제안 경상북도의회 박용선 의원(포항5)은 31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근 경북 북부권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하여 단순 복구를 넘어서는 「경북형 재건 뉴딜 정책」을 제안했다. 박용선 도의원은 피해 주민들에 대한 깊은 공감과 애도를 전하며, “우리는 지금 고통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전환의 기회 앞에 서 있다”라고 심경을 밝힌 뒤, “정주 여건 개선형 뉴타운 조성, 농업 대전환, 디지털 방재 시스템 구축, 이재민 생활 재건 등 경북의 미래를 준비하는 재건 전략”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마을 전체가 전소된 지역에 대해 행정 중심지 인근으로의 정주지 이전과 통합형 뉴타운 조성을 제안하며 “기초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생활 편의시설을 함께 구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성과 삶의 질은 물론 행정 효율과 예산 절감까지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이는 단순 복구가 아니라, 소멸 위기에 처한 면 단위 지역을 되살리는 구조적 대안”이라며 “경북이 지방소멸 시대를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계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거주 재건이 어려운 마을 터에 대해서는 “스마트농업, 기업농 유치 등을 통해 혁신형 농업 클러스터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제안하면서“이를 통해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고령화된 지역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지원을 기다리기보다, 경북도가 먼저 모델을 만들고 나서야 한다”라면서 “경북도, 도의회, 중앙정부, 모든 국민이 함께하는 ‘재건 연대’를 공식 제안하고, 이번 재난이 경북의 고통이 아닌, 경상북도가 재도약하고 대한민국 지역재생의 희망 모델이 되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5-04-02

조기 대선땐 ‘6월 3일’ 유력… 임기 단축땐 ‘지방선거’와 동시 거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날짜를 4일로 확정한 가운데 선고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실시 여부도 결정된다.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된다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고 대선은 예정대로 2027년 3월 열리게 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복귀하더라도 임기단축 개헌에 대한 논의가 불붙을 것으로 예상돼 2026년 6월 대선과 지방 선거를 함께 치르는 방안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되면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법 조항에 따라 6월 3일까지는 선거를 치러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대선은 대통령 임기 만료 전 70일 이후 첫 수요일이지만 탄핵 등에 따른 후임자 선거의 경우 주말과 붙어 있어 투표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월·금요일을 제외한 화·수·목요일에 실시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치러진 조기 대선도 2017년 5월 9일 화요일에 실시됐다. 정치권에서는 투표율이 높을수록 민주당에 유리하고, 투표율이 낮을수록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진단한다. 대구·경북(TK)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조기 대선이 이뤄질 경우 각 당의 준비 시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충분한 후보 검증을 위해서라도 대선일은 4월 4일부터 60일을 꽉 채운 6월 3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는 선거일 5일전부터 이틀 동안 치르게 돼 있다. 대선이 6월 3일 열린다면 사전선거일은 5월 30일과 31일이 된다. 다만 6월 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선거일을 결정해 공고하는 권한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있다. 한 대행은 투표일 50일 전까지 대선일자를 확정해 발표해야 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4-01

韓 대행, 연금법개정안 공포상법 개정안은 거부권 행사

정부는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국민연금 법안은 2022년 8월, 정부가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한 후, 대국민 의견 수렴과 여·야·정 간 끊임없는 숙의 과정을 거쳐 2년7개월 만에 도달한 결실”이라고 말했다. 한 대행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진 이번 연금개혁으로,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함께 국민연금 기금은 최대 15년이 늘어난 2071년까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모수 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우리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주 국회에서 구성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겠다”며 “정부는 청년층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면서, 국민연금이 그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신,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기업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한 대행은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2025-04-01

주문 낭독 즉시 효력… ‘전원일치’면 주문은 마지막

헌법재판소가 1일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발표하면서 선고 절차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선고 당일인 4일 오전 헌법재판관들은 1층에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대기하다 심판정 직원이 준비가 완료됐음을 알리면 정각에 맞춰 대심판정에 입장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재판장석에 앉고, 취임한 순서대로 입장해 문 대행을 중심으로 양쪽의 지정된 자리에 앉는다. 헌재 탄핵심판의 효력은 문 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며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읽으면서 즉시 발생하고, 결정문에는 주문을 읽는 시각이 분 단위로 정확하게 기록된다.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순서에 따라 전원일치 여부도 짐작할 수 있다. 전원일치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는 관례에 따라 재판장이 이유의 요지를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유에는 절차적 쟁점(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실체적 쟁점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헌·위법인지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주문과 다른 결론을 지지하는 반대 의견이나 주문을 지지하되 세부 판단에 차이가 있는 별개·보충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주문을 먼저 읽고, 재판관들이 법정의견과 나머지 의견을 각각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례처럼 가장 먼저 주문을 읽고, 법정 의견(다수)과 소수 의견 순으로 이유와 판단을 밝히는 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물론 선고 순서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에 달린 것이어서 얼마든지 바뀔 가능성이 있다. /고세리기자

2025-04-01

與 “공정한 판결 기대… 기각 희망, 결과에 승복할 것”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잡히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적 불안정 사태를 해소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헌법재판관 한 분 한 분이 국익을 고려하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헌재가 빠른 시일 내 선고 기일을 잡아서 다행이고 환영한다”며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헌재의 판결에 승복할 것”이라며 “헌재는 특정 결론을 유도하는 민주당의 공세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당 일각에서는 기각에 대한 기대감도 나왔다. 윤상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빨리 헌재가 선고해 민주당발 입법 쿠데타, 국가적 혼란을 막아야 한다”면서,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각·각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알지 못한다”면서도 “당연히 기각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선고를 앞두고 헌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차분한 분위기를 견지해 왔던 대통령실은 이날 “차분하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짧게 공지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 발표 직후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었다. 회의 직전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 지정 소식이 전해졌고, 이에 참모들은 헌재 선고결과에 따른 각각의 경우를 가정해 향후 대응책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고세리기자

2025-04-01

野 “만장일치 파면 예상” 4일까지 천막당사 등서 여론전

더불어민주당은 1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오는 4일로 공지하자 “윤 대통령 파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추진하던 ‘쌍탄핵’ 전략도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 재판관 만장일치로 파면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헌재가 지금 이 내란상황을 진압하고 종식할 수 있는 최고의 판결은 의심없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같은날 국무총리공관 앞에서 “당연히 4월 4일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라며 “민주당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4일까지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주장하며 광화문 천막당사 등에서 여론전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이 밝힌 ‘쌍탄핵’ 추진 등은 전면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선고 기일이 지정돼 쌍탄핵의 필요성은 사라졌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탄핵 추진과 관련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어서 (탄핵안을) 발의했고 보고는 유효하다”면서 “한 대행에 대해서는 중대결심을 얘기했지 ‘탄핵’을 거론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2025-04-01

산불 재난 조사 본격화… 피해 규모 눈덩이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인근 4개 시군으로 확산됐고, 이에따른 피해조사가 본격화하면서 피해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관련기사 2·3·5·7면 1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주택 3703채가 전소된 것을 비롯 피해 주택 수가 모두 3766채로 전날보다 149채가 늘었다. 영덕이 1356채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안동 1230채, 청송 770채, 의성 300채, 영양 110채로 각각 집계됐다. 주택 피해로 귀가하지 못한 이재민 수는 모두 3318명으로 488명이 늘었다. 농축업 분야 피해는 농작물 3414㏊, 시설하우스 364채, 축사 212채, 농기계 5506대 등으로 파악됐다. 지역별 농작물 피해 규모는 의성 1907㏊로 가장 많았고 안동 1097㏊, 청송 224㏊, 영덕 102㏊, 영양 84㏊ 등이다. 농작물 중 과수농가가 큰 피해를 입었다. 가축 피해 규모는 한우 251마리, 돼지 2만5030마리, 닭 17만9000여마리 등으로 조사됐다. 수산업 피해는 산불이 발생한 5개 지역 중 유일하게 바다를 끼고 있는 영덕에 집중됐다. 어선 16척과 인양 크레인 1대가 전소됐고 어민 가옥 78채, 어가 24곳의 어구 창고 등이 소실됐다. 또 양식장 5곳에서 양식어류 68만마리가 폐사 등 피해를 봤고 4개 수산물 가공업체 공장·창고 18채가 전소했다. 이번 산불로 중소기업은 45곳, 소상공인 사업장은 52곳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는 사찰, 불상, 정자, 고택 등 모두 25곳에서 피해가 났다. 현재 각 시·군 34개 지역에서 통신 장애가 발생해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주택 등 건물 183곳에서는 전력이 아직 복구되지 않았다. 다만 정수장 등 상·하수도 시설 피해는 모두 복구됐다. 산불로 인한 사망자 수는 추락한 헬기 조종사 1명을 포함해 모두 26명이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4-01

국회 APEC 특위 출범…위원장에 김기현 의원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을 위한 국회 APEC 특별위원회가 1일 출범했다. APEC 특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간사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위원장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선임됐다. 여당 간사는 3선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이, 야당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맡는다. 여당에서는 대구·경북(TK) 출신 이인선(대구 수성을)·김형동(안동·예천)·유영하(대구 달서갑)·이달희(비례대표) 의원을 비롯해 조정훈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야당에서는 TK출신 임미애 의원과 윤후덕·홍기원·장경태·허성무·김태선·이병진·이연희·조인철 의원이 참여한다. 비교섭단체 몫으로는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이 포함됐다. 특위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활동한다. /박형남기자

2025-04-01

임미애 의원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개선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1일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개선을 위한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및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외국인 계절노동자는 E-8 비자 발급 등을 통해 한시적으로 농어촌 인력을 공급하는 제도로, 2017년 1085명에에서 지난해 5만7269명으로 크게 늘었다. 지자체의 요구도 매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는 지금까지 법적 근거 없이 정부 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등 각 단계별로 책임지는 기관이 달라 제도 운영과 노동조건, 인권 영역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임 의원은 지난 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개선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제도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은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인권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과 계절근로 정책협의체 설치·운영 등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임 의원은 “인구가 줄고 고령화되는 농어촌 현실에서 외국인 계절노동자 없이는 정상적인 영농·어업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법적 근거 마련과 처우개선을 통한 안정적 인력 공급으로 농어촌의 만성적 일손 부족 해결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4-01

산불 피해지역 돌봄공백 메운다 경북도, 긴급 ‘K보듬6000’ 가동

경북도가 북동부지역에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가정과 피해복구 대책 마련에 나선 관계자 및 공무원의 자녀들이 돌봄공백에 노출되지 않도록 긴급 ‘K보듬6000’을 가동한다. 경북도는 피해 지역의 돌봄 시설에 대해 평일 오전 7시30분~24시까지, 주말·공휴일은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또한 돌봄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틈새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활용한 긴급·일시 돌봄도 함께 추진한다. 이 같은 조치는 지역 공무원과 관계자들의 과중한 업무와 피해 가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이들 가정의 아이가 돌봄 공백 없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4-01

경북안전기동대 적재적소 투입으로 초대형 산불 진화에 활약

재난복구 민간 단체인 경북안전기동대원들이 산불 진화에 투입돼 큰 활약을 펼쳐 화제다. 경북안전기동대는 산불 발생 직후인 지난달 23일부터 산불 주불이 100% 잡힌 28일까지 대원 310여명(경북재난안전네트워크 포함)을 산불 현장에 투입해 진화 작업을 펼쳤다. 경북안전기동대원들은 현장에 도착해 즉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숙달된 재난·재해 복구 작업 전문가들이다. 산불현장지휘본부 지시 아래 의성군 봉양면, 안평면, 단촌면, 안사면, 신평면 일원 등에 투입돼 전문 소방대원들과 협력, 등짐펌프와 갈퀴를 사용해 진화 방어선을 구축했다. 또한 진화 장비 운반, 방화수 급수 등 일반 자원봉사자가 하기 힘든 임무를 맡아 불길 확산을 차단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비탈진 산악구조에서는 소방호스를 연결·연장해 특정 지점까지 방화수가 올라갈 수 있도록 후방지원을 하는 등 최전선에서 산불과 맞섰다. 또한, 25일에는 경북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해병대전우회 경북연합회, 경북산악연맹,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경북본부 등으로 구성된 경북재난안전네트워크 회원 80여 명도 현장에 투입돼 산불 진화에 동참했다. 이들은 생업을 뒤로 하고 산불 확산 방지에 앞장서 기동대와 함께 산속 깊이 들어가 불씨와 사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을 지휘한 경북안전기동대 유재용 대장은 “하루빨리 불을 꺼야겠다는 생각만으로 대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며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스러울 따름이다. 대원들이 사고 없이 산불 진화에 잘 대응해 고맙다”고 말했다. 박성수 경북도 안전행정실장은 “이번 경북 초대형 산불진화에 애써주신 경북안전기동대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경북도는 산불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고 피해 지역복구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안전기동대는 2011년 6월 조직돼 현재 대원 159명이 활동하고 있다. 전 대원들이 응급구조 자격증과 미장·도배·전기·보일러 등 재난안전 관련 자격증을 1종 이상 보유한 재난복구 전문 민간단체로 매년 약 30여회, 1000여 명 이상 재난·재해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4-01

尹 대통령 탄핵심판 4월 4일 오전 11시 선고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결론지을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일로 결정됐다. 헌법재판소는 1일 오전 공지를 통해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며, 인용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반대로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선고기일에는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도 허용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생중계된 바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01

경북도 산불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특별재난지역 내 2년간 전액 또는 50% 감면

경북도가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5개 시·군에 대해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한다. 도는 대형 산불로 피헤를 입은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지역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요청해 감면 결정을 얻어냈다. 감면 대상은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측량 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한 지적측량이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수수료 감면은 지적측량 신청 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주거용 주택 등은 100% 그 외의 경우 50% 수수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길 바라며, 피해 주민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2023년부터 도내 대형산불, 태풍(카눈) 등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의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해 주거용 주택(100%) 90건, 그 외 (50%) 318건의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4-01

[속보] 정청래 “헌법재판소, 4일 오전 11시 尹 탄핵심판 선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일 오전11시로 결정됐다. 탄핵 청구 국회 측 대표인 법제사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헌재로부터 송달된 통지문을 공개했다. /고세리기자

2025-04-01

경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밝은 미래’ 착수보고

경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밝은 미래’가 31일 '청년층 지역 정착 유도방안 마련 연구' 착수 보고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는 밝은 미래 소속인 양재영, 권중석, 김상호, 전봉근의원을 비롯해 용역수행기관인 (사)한국행정학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청년층의 지역 유입과 정착을 위한 정책 방향을 수립해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이들은 “이번 연구를 통해 청년층 유입과 정착을 이끌어 경산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며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밝은 미래’의 연구 활동은 8월까지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5-04-01

경북도, 산불 피해지역 산림 피해 조사… 5개 반 280여 명의 합동 조사복구 추진단 구성

경북도는 도내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8일까지 산림 분야 피해 조사를 벌인다. 1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피해 조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시군(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5개시군 산불피해지역 구역은 4만5천157㏊에 이른다. 도와 시군, 산림과학원, 한국치산기술협회, 산림조합, 산림기술사, 산림엔지니어링 등 산림 분야 전문가 등 5개 반 280여 명의 합동 조사복구 추진단이 구성됐다. 이번 조사는 산림 피해 및 복구 조림 면적, 산림휴양시설, 토사유출과 재해 우려지에 대한 사방시설 대상지와 버섯재배사 등 임업용 시설과 조경수, 산양삼 등 산림작물에 대한 피해액을 조사하고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한다. 도는 산림작물, 버섯재배사, 조경수, 유실수 등 사유 시설 피해를 본 임업인들이 피해 조사에 빠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6일까지 해당 시군(또는 읍 ‧ 면 ‧ 동)으로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올해 산사태 발생 우려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산림생태계 복원을 고려한 산불피해지 위험목 제거 사업 등을 우선 추진한다. 우기 전 토양유실 등 2차 피해 우려지에 대해서는 긴급 복구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산림 피해지에 대한 정밀 산림조사 후 자연환경과 산림기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년부터 조림하고, 산불로 인해 황폐화한 사면과 계곡에 사방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이번 피해조사와 더불어 지난달 31일부터 산불 피해가 발생한 산지사면과 산림유역 등 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긴급진단도 시행 중이다. 조현애 경북도 산림자원국장은 “이번 산불은 강풍으로 인해 여러 방면에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피해조사후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4-01

[속보] 장제원 전 의원 숨진 채 발견

국민의힘 장제원 전 의원이 어젯밤(31일) 11시 40분경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다.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최근 장 전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11월 비서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고소됐다. 그간 그는 줄곧 혐의 사실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A씨 측은 전날 사건 당시 강남구 호텔 안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엔 장 전 의원이 A씨에게 물을 가져다 달라고 하는 상황과 추행을 시도하는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A씨 측은 관련 기자회견을 예고하기도 했다. 3선 의원인 장제원 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일 때 비서실장을 맡는 등 친윤계 핵심으로 불렸던 정치인 가운데 하나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홍성식 기자

2025-04-01

“산불피해 지원 확대해달라” 국힘 박형수 의원, 정부에 요청

최근 영남권 산불로 경북에 가장 큰 피해가 집중된 가운데 의성·청송·영덕 지역구의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경북도당위원장·사진)이 정부에 실질적인 산불 피해 지원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긴급 성명을 내고 “지난 22일 의성에서 발생해 경북 북부 지역으로 크게 번진 산불로 사망자 30명을 포함, 7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주택 수천 채가 전소돼 약 47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많은 주민들이 상가, 공장, 창고, 농기계, 가축, 과수목 등 생업시설의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에 8가지 지원 대책을 제시했다. 그는 “당장 고시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주택 소실에 대한 비현실적인 주거비 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면서 “현재 주거비 지원규모는 주택 전파시 3600만원, 반파시 18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며, 이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규정상 농기계 피해에 대한 정부보조도 35%밖에 되지 않는데 직접 지원비율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의원은 피해 지역 상당수가 과수농가인 점을 지적하면서 “과수목 피해에 대한 정부의 지원기준은 정부 보조로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 중 30%는 융자지원, 20%는 자부담으로 돼 있다”면서 “산불 피해 과수 농가에도 융자나 자부담없이 정부가 100%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와함께 △산불 피해지역 특별교부금 추가 배정 △산불피해 자치단체 생활안정지원금 부담완화 △화재로 소실된 문화재 복구 지원 △대형 헬기 등 산불진화장비 현대화 등도 요구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서 십시일반 모아주시는 성금 등 작은 정성도 산불 피해 주민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고세리기자

2025-03-31

野 주도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 법사소위 의결

야당이 단독으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 등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당은 소위 심사 과정에서 법안 내용에 반발해 퇴장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없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같은 개정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상황을 해소한다. 대통령 추천 몫 헌법재판관인 문 헌재소장 대행과 이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18일까지 윤 대통령 탄핵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이를 대비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보수 성향 재판관 3인이 이탈하더라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끌어낼 수 있고, 18일이 지나도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 문·이 재판관이 임기를 이어갈 수 있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끌어낼 수 있다는 계산이다. 개정안은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 말고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여당은 이 법안이 반헌법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이날 “헌법에 나와 있는 재판관 임기를 (법률로)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것은 법치 훼손을 넘어 국가 기반을 흔드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최상목 부총리와의 동반 탄핵, 이른바 ‘쌍탄핵’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선 모임인 ‘더민초’ 내부에서는 나머지 국무위원들도 탄핵하는 ‘연쇄 탄핵’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3-31

‘내란’-‘무고’ 고발戰 여, 이재명·김어준 등 72명 ‘내란 선전·선동’ 혐의 적용 조국혁신당, 무고죄 맞대응

국민의힘이 31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해당 고발장을 제출했다. 주 위원장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국무위원 전원을 연쇄 탄핵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것은 입법 권력이 행정 권력을 침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헌을 문란케 하고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김어준 씨의 경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괄 탄핵’을 거론하는 발언을 거듭해 시청자에게 사실상 내란 범행을 선전·선동했다”며 내란선전·선동죄도 함께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고발 소식이 전해지자 조국혁신당은 주 위원장을 무고죄로 맞고발했다. 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 결정에 따르지 않는 한 대행에게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 권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 어떻게 내란죄에 해당하냐”면서 “오늘 고발은 그야말로 가당치도 않은 일이며 극에 달한 국민적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적으로도 매우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2025-03-31

급한 불 ‘추경’ 두고 여야 ‘샅바싸움’… 산으로 가는 4월 국회

여야가 31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등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추경 편성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산불 피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당장 10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민생회복소비쿠폰’ 약 13조 원과 ‘지역화폐 발행’ 등 35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추경안에 대해 “여야 간 쟁점이 없고 시급히 처리해야 할 예산만 담았다. 산불 피해라든지 인공지능(AI), 통상 문제 대응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그때 그때 찔끔찔끔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과감한 추경 편성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추경안 처리 방법을 두고도 대립했다. 민주당은 상임위 심사 없이 곧바로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했고, 국민의힘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 편성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진 이후 예결특위를 거쳐 본회의로 온다. (민주당이) 그걸 뛰어넘어서 바로 본회의를 열자는 것은 국회 관례에도 법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둘러싼 신경전도 벌어졌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는 1일부터 상시 본회의를 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국회의장께 드렸고 다음 달 1일 법안을 처리하고 2·3·4일에 국회 현안 질의를 위해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산불 대응을 위해 한 차례 연기된 본회의를 오는 3일에 열고 이후엔 필요시 여야 합의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오전부터 진행된 회동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여야는 오후에도 2차·3차 회동에 들어갔지만 큰 진전은 없었다. 이날 오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운영위원회를 열고 다음 달 1일부터 4일까지 본회의를 개최하는 의사일정을 단독 의결했다. 당초 우 의장이 운영위에 협의를 요청한 1·4일 본회의 일정에 민주당이 2∼4일 긴급현안질문 일정을 추가했다. 다만, 우 의장이 의결안대로 본회의 의사일정을 수용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고세리기자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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