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추경, 민생 아닌 정치적 현금살포⋯지방에 부담 전가” 비판

추경호 대구시장 예비후보.

6·3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추경호 국회의원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추진에 대해 “민생을 내세운 정치적 현금살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추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추경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표를 위한 성격이 짙다”며 “겉으로는 민생을 말하지만 내용과 시기를 보면 생색내기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고유가 대응을 위한 피해지원금 사업 구조를 문제 삼았다. 해당 사업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설계됐으며, 재원은 국비 80%, 지방비 20%의 매칭 구조로 마련된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면서 실제 재정 부담은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약탈적 구조”라며 “이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재정 여건이 악화된 지방정부에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은 필수 예산 축소나 지방채 발행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결정한 정책의 비용을 지방에 전가하는 방식은 결코 민생 정책이라 할 수 없다”며 “일률적인 매칭 비율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더 큰 타격을 준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4조 8000억 원 가운데 지방비 매칭분은 약 1조 3000억 원에 달하며, 이 중 대구시는 약 680억 원의 추가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 의원은 대안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전액 국비 전환 △전면 전환이 어려울 경우, 지역내총생산(GRDP) 하위 70% 지자체에 대한 전액 국비 지원 등을 제시했다.

그는 “전국 단위 정책이라면 재원 역시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라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 지방 재정을 활용하는 행태는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부는 지방재정의 현실을 직시하고 보다 책임 있는 재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락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