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오영준 중구청장 예비후보, 전세사기 근절·피해 지원 긴급 촉구

더불어민주당 오영준<사진> 대구 중구청장 예비후보는 1일 성명을 통해 최근 발생한 200억 원대 대구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눈물 앞에서는 여야와 진영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이번 사건이 대구 단일 전세사기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며, 지방선거를 앞둔 모든 후보에게 전세사기 근절 정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또 대구시의 피해 지원 예산 긴급 증액과 수사기관의 조직적 공모 수사도 요구했다.

사건은 빌라 26채, 330여 가구에 피해를 주었으며, 집주인들이 서로 건물을 교차 관리하며 세입자를 속인 정황이 드러났다. 선순위 보증금 축소 고지, 근저당 순위 허위 설명, 고의적 경매 지연 등 수법은 과거 인천 ‘건축왕’ 사건과 유사하다.

오 후보는 전세사기를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앗아가는 악랄한 폭력이자, 약자의 신뢰를 먹이로 삼는 조직 범죄”라고 규정하며, 이를 막지 못한 것은 제도와 행정의 실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조례에는 피해 실태조사, 법률·심리 상담, 긴급복지 연계, 보증료·이사비 지원, 단체장의 즉각적 보호조치 권한이 포함돼 있다.

오 예비후보는 전세사기 근절 정책, 피해 지원 예산 긴급 증액, 조직적 공모 구조 철저 규명 등 3가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한시라도 더 늦기 전에 한 가구라도 더 지켜내겠다”며 “대구 시민의 주거 안전은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인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