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 따른 초과세수 25조2000억+기금재원 1조 활용 “촌음 아껴가며 편성안 추경안 직접 설명드리고 협조 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 여파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 규모는 총 26조2000억원이다.
이 대통령은 2일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며 “증시 호황과 반도체 경기 회복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000억 원과 기금 재원 1조원을 활용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세금을 적기에 쓰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위기일수록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로 예산을 설계했다”며 “필요한 곳에 과감히 투자하되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상황을 ‘민생 경제 전시 상황’으로 규정하며 “비상 상황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총력을 다해 당면한 위기를 돌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조직을 ‘비상 경제 대응체계‘로 전면 전환하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며 “29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격 도입하고, 나프타·요소 등의 수급 관리 강화와 함께 피해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등 다방면의 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촌음을 아껴가며 편성한 이번 추경안을 직접 설명해드리고 협조를 구하고자 한다“며 “신속한 처리로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키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다시 한번 빠른 처리를 요청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