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표 “25조 추경 대신 유류세 한시적 전액 면제” 제안

"25조 현금으로 뿌리는 것과 유류세 전액 면제 어느 것이 낫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유류세의 한시적 전액 면세를 주장했다.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25조원 규모의 전쟁추경 대신 ‘유류세 한시적 전액 면세’를 주장했다.

이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휘발유 1 리터의 세금 구조를 보면 교통·에너지·환경세등을 합쳐 약 900원이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간접세라는 점”이라면서 “소득이 낮을수록 세금 부담 비중이 커지는 구조인 상황에서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자”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페이스북에서 유류세 한시적 전액 면세를 주장했다. /페이스북 캡처

그는 “유류세 핵심인 교통·에너지·환경세만 13조 원이고, 여기에 교육세까지 합산하면 17조~18조에 달한다.  그런데 이것은 연간 총액이고,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의 한시적 면제이니 실제 감면액 총량은 그보다 적다”면서 “초과세수 20조 원으로 충분히 감당되고 면제 즉시 기름값이 내리니 화물차 기사와 라이더가 바로 체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나머지 재원은 고유가로 직격탄을 맞은 국내 관광업, 운수업, 물류업 피해 업종에 집중 투입하라”면서 전국에 25조원을 뿌리는 것보다 나은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 대표는 “25조 원을 전국에 현금으로 뿌리는 것과 유류세를 전액 면제하고 피해 업종을 지원하는 것, 어느 쪽이 진짜 고유가 대책이겠냐”며 “6·3 지방선거가 석 달 앞이다. 힘든 분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선거용 하사금을 내리는 방식, 어느 쪽이 나라 걱정하는 정당이냐”고 물었다.

/장은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