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국힘, 개헌 논의 본격화… 특위 가동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는 4일 첫 회의를 열고 대통령 권력 축소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마련하는데 착수했다. 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장 먼저 권력구조에 대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력구조 개헌에 대해서는 조금의 의견 차이가 있지만 대통령의 권력을 줄이자는 데에 많은 분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다”며 4년 중임제와 지방 분권, 책임총리제 등을 거론했다. 주 위원장은 일각에서 제기된 내각제 전환에 관해서는 “국민이 대통령이 없는 정치 체제를 불안해하고 또 현재 국회 상황이 전폭적 신뢰를 받지 못한다”라며 선을 그었다. 또 이날 특위에서는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대권 주자들의 개헌 공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주 위원장은 “개헌 이야기가 나온 지 20년이 됐는데 정권 초에는 대통령, 후반기에는 유력 주자 때문에 (이행이) 안 되는 것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대선 후보가 개헌 계획을 밝히고 약속 이행을 담보할 장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개헌에 부정적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전직 대표나 국회의장, 국무총리까지 이번에는 개헌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여론이 하나로 모여지면 이 대표도 자기주장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주 위원장은 “이 대표가 개인적 고려, 이익 때문에 개헌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며 “이 대표가 개헌에 동의하고 국회에 개헌특위를 만들면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언컨대 개헌이 없으면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든 이전 대통령의 불행을 되풀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특위는 오는 14일 2차 회의를 열고 의회 권력 견제 방안에 대해 다룰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번 국회에서 민주당의 탄핵 남발·입법 폭주가 문제가 됐다”며 “국회의 과도한 폭주는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2025-03-04

대담회 참석한 김종인·이낙연·김부겸

4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열린 국가미래전략원 정치개혁 대담회 ‘국가원로들, 개헌을 말하다’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부터), 이낙연, 김부겸 전 총리가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2025-03-04

경북도, APEC 고위관리회의 식음료 안전관리 총력

경북도가 경주에서 개최 중인 APEC 고위관리회의(SOM1)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식음료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4일 경북도에 따르면 현재 고위관리회의(SOM1) 식음료 안전관리는 경북도가 주관하며, 22개 시·군, 대구식약청, 경북보건환경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회의장(HICO)과 주요 숙박시설 및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철저한 지도 점검과 신속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회의 기간, 회의장(HICO)과 주요 숙박시설 5곳에 식음료 검사관을 상시 배치해 식재료 검수부터 배식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있다.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해서는 식중독균 등에 대한 신속 검사를 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처리하고 있다. 특히 회의 공식 오찬과 만찬이 예정된 4일부터 9일까지 경북도 복지건강국장, 대구식약청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현장을 방문해 △식음료 검사관의 현장점검 및 식중독 신속 검사 운영 상황 △원료 수급부터 조리, 배식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04

양금희 경제부지사 MWC 2025서 APEC 2025 홍보

경북도가 6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 2025(Mobile World Congress 2025)’에서 APEC 2025를 홍보활동을 펼쳤다. 양금희 경제부지사와 경북도 AI데이터과, GERI(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계자를 비롯한 도내 9개 ICT 기업 임직원들은 APEC 2025 로고가 담긴 단체 티셔츠를 착용하고 경주에서 열리는 APEC 2025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유도했다. 또한, APEC 2025와 관련된 브로슈어(한글, 영문 디지털 및 인쇄 버전)를 제작해 글로벌 ICT 기업 및 주요 참가자들에게 배포했다. 브로슈어에는 APEC 2025의 비전, 핵심 주제, 참가 기회 및 개최도시 경주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QR 코드를 스캔하면 스마트폰에서 APEC 2025 홍보 영상, 행사 개요, 글로벌 협력 기회, 경북 기업 정보 등이 포함된 디지털 콘텐츠를 실시간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양 부지사는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 부스를 방문해 APEC 2025 홍보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KOTRA, ETRI(전자통신연구원), 이스라엘 국가관, 에릭슨 전시관 등 글로벌 기업과 미팅을 통해 APEC 2025 홍보 메시지를 전달했다. 양금희 부지사는 “MWC 2025는 APEC 2025를 글로벌 ICT 시장에 홍보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라며 “QR코드 및 브로슈어를 활용한 스마트 홍보 전략을 통해 전 세계 기업들이 APEC과 경북 산업에 대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04

경북도 해빙기 산사태 피해복구지 안전 점검

경북도가 해빙기 산사태 피해 예방을 위해 도내 산사태취약지역을 전수 점검하고, 지난해 호우 산림 피해 복구사업장 안전관리 실태, 추진 상황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인다. 4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산사태취약지역 6142개소에 대한 안전조치 상태, 산사태대피소 1921개소에 대한 안정성 여부 및 주민 연락 체계 현행화를 점검한다. 또한 공무원·산사태현장예방단 등을 활용해 해빙기 내 점검목표량인 산사태취약지역 3788개소, 대피소 1283개소를 산사태 대책 기간인 5월 15일 전까지 전수 조사한다. 지난해 발생한 집중호우 산림 피해지에 대한 복구 사업은 실시설계가 모두 끝내고 3월 중 착공해 우기 전 완료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산사태 27개소 등 6개 시군 전체 산림 재해복구비 24억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지난해 경주 토함산 일대에서 발생한 산사태 관련 피해복구는 전체 복구비 48억 원 중 올해 유역관리 1개소, 사방댐 3개소 등 총 6개소에 22억 원을 투입해 6월까지 복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올해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우려지 전수조사를 위해 산림안전대진단 5억 원, 사방댐 위주 사방사업 대폭 확대 509억 원을 추진한다. 또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확대 및 정비 등 산사태 피해 예방과 방지에 집중해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 제로’를 최우선 목표로 한다. 산림안전대진단은 올해 경주시, 김천시, 상주시, 울진군 4개에서 추진해 경북 전체 시·군으로 점차 확대한다.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선제적 발굴 및 관리 대책 수립을 통해 도민의 인명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한다. 이 밖에도 대규모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반기 내 생활권 위주 사방사업을 추진하고, 토석류 피해 예방에 효과적인 사방댐 159개소를 설치한다. 또한, 산사태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대피 절차 등 산사태 국민 행동 요령을 홍보한다. 조현애 산림자원국장은 “자연재해인 산사태를 막는 건 매우 어렵지만, 그로 인한 인명 피해는 사전 예방·대응 활동과 지역 거주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대피 협조로 피할 수 있다. 예방하고 대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집중호우가 계속되는 시기에는 ‘산사태 국민 행동 요령’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04

홍준표, “유정복 인천시장이 추진하는 개헌안 반대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유정복 인천시장의 개헌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홍 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정복 인천시장이 추진하는 개헌안에 반대한다”면서 “전화는 받았지만 그 개헌안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이어 “우후죽순 난무하는 정략적인 개헌론보다는 차분하게 1년 이상 충분히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위한 제7공화국 헌법이 논의되고 난뒤 여야 합의와 국민적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헌에 대한 제 분명한 입장은 그때 가서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25-03-04

홍준표, 이달 중순 책 두 권 발간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달 중순 두 권의 책을 발간한다. 홍 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3월 중순에 책 두권을 출간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지난번 출간한 ‘정치가 왜이래’는 현실 정치에 대한 비판을 담았다면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책은 최근까지 정치 상황을 적은 페이스북 글을 모은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국 미래 100년 기초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쓴 또 한권의 책 ‘제7공화국(Great Korea) 선진대국시대를 연다’도 발간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각계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내 생각을 정리한 책”이라 했다. 홍 시장은 “하방한 지난 3년 동안 한편은 대구 시정을, 또 한편은 내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만 생각했다”면서 “미래 대한민국에 대한 내 생각을 집대성한 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25-03-04

국민의힘 대구시당, 김주범 전 달서구의원 4·2 재보궐선거 공천 확정

4·2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는 4일 김주범사진 국회 선임비서관을 대구 달서구6(광역의원) 후보로 의결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7∼28일 김 후보를 포함한 후보자 2명을 대상으로 당원 선거인단 전화조사 방식으로 광역의원 재선거 후보 경선을 실시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측은 “김 후보는 6일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구시의원 재선거 후보로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3-04

尹 대통령 탄핵 심판 카운트다운… ‘마은혁·한덕수’ 변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이제 ‘선고’만 남겨둔 가운데 정확한 선고 시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 경우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제11차 변론을 끝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 변론을 종결했다. 변론 종결 이후에는 재판관 평의 및 평결 절차에 돌입하는데 통상 2주 정도 소요된다. 헌법재판관 8명은 3·1절 연휴에도 자택에서 각자 이번 사건의 자료와 재판 기록 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선고를 앞두고 가장 큰 변수는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 문제다. 최 권한대행은 4일 국무회의에서 마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만약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판결에 따라 마 후보자를 임명하더라도 헌법재판관들이 그를 제외하고 지금의 8인 체제로 결론을 내겠다고 결정하면 선고 시점에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다만, 마 후보자가 평의에 참여해 ‘9인 체제’로 결론을 내기로 한다면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선고가 지연될 가능성은 있다. 물론 최근 대법원이 갱신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규칙’을 최근 일부 개정함에 따라 마 후보자가 평의에 참여하더라도 선고 시점이 많이 늦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변론이 종결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기는 정무적 부담이 크므로,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한 총리가 복귀한 후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사례를 참고하면 윤 대통령의 선고기일은 선고를 2∼3일 앞두고 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당시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도 최종변론 이후 각각 11일, 9일 만에 선고기일이 공지됐고, 이를 대입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은 이르면 이번 주에도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또한 헌재는 오는 17일까지의 모든 일정을 비워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17일 이전에 끝내고자 미리 일정을 정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두 전직 대통령의 헌재 탄핵심판 선고일이 ‘금요일’이었다는 선례를 따른다면 남은 금요일은 ‘7일’과 ‘14일’ 이틀뿐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03

채용비리·세컨드폰 ‘공정 논란’ 선관위… 여야 충돌

여야가 최근 드러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적 특혜 채용 실태 문제의 재발 방지 해법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를 견제하기 위한 특별감사관 등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사관법을 당론 추진하기로 했고 ‘선거 시스템 특별점검법’도 진행하고 있다”면서 “두 개 법안으로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 문제를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지난달 28일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선관위는 현행 헌법을 봐도 엄연히 독립적이라고 규정돼 있는 헌법기관이며 그에 따른 지위를 보장받아야 한다”면서 “헌법 취지에 맞게 감사원법에서 직무감찰의 예외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또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이 재임 시절 선관위 명의의 ‘세컨드 폰’을 만들어 정치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전 사무총장이 지난해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고 활동한 분”이라며 직격했다. 김 의원은 “선관위의 행동을 민주당하고 연결시켜 자꾸 책임을 전가하려는 경향에 대해 단호하게 얘기할 것”이라며 “그 분(김 전 사무총장)이 국민의힘 쪽에서 활동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정확하게 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선관위 운영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김 전 사무총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인물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전 사무총장이 강화군수에 입후보했던 것은 선관위의 참담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김 전 사무총장의) 연고지가 강화군이고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라 기회주의적으로 기웃거렸을 뿐 최종 후보가 되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으니 차명폰으로 누구와 통화했겠나. 정치 장사하기 위해 적당히 타협하며 줄타기했을 것”이라며 “어느 당 입후보인지가 본질이 아니라 심판이 선수를 하겠다며 나선 것 자체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선관위가 1948년 국회 산하기관으로 출발해서 1960년 독립 헌법기관으로 격상됐다”며 “65년간 외부 감시 없이 특권을 누리며 방만하게 운영된 결과, 선거 관리 부실은 물론 세습 채용 비리까지 저지르는 조직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관위가 헌법기구라는 이유로 무소불위 치외법권은 누리면서 본연의 업무인 선거관리는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헌법기구로서의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03

여야 잠룡들 ‘조기 대선열차’ 탑승 준비 본격 시동

여권 대선후보들은 조기 대선을 드러내 놓고 말하지 못하지만 사실상 조기 대선 준비에 들어간 모양새다. 반면,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기정사실로 보며 대선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2일 공개 행보를 재개한 한동훈 전 대표는 3일 여야가 논쟁을 벌이고 있는 상속세 개편 이슈에 뛰어 들며 정책 경쟁에 나섰다. 한 전 대표는 “상속세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과세표준과 공제 한도를 현실화해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 5일에는 서울 홍대입구 근처에서 자서전 ‘한동훈의 선택, 국민이 먼저입니다’ 북 콘서트를 개최한다. 한 전 대표는 이달 중 대구·경북(TK) 등 지역별 대학을 찾아 순회강연을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여권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보수의 텃밭인 TK를 방문하는 등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8일 대구에서 열린 제65주년 2·28 민주운동 국가기념식에 참석했다. 특히 역대 대선 출마자들이 즐겨 찾았던 동화사를 찾아 방장 의현스님을 예방하는 등 TK민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최근 방송토론과 특별대담에 출연해 대권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탄핵 기각으로 윤 대통령의 복귀를 간절히 바라지만 만에 하나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열릴 때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제 입장”이라며 “평소 최악에 대비해서 차기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SNS를 통해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동행’을 화두로 한 책 출간을 예고하며 조기 대선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오 시장은 ‘다시 성장이다’라는 제목의 저서를 이달 중순 또는 말에 출간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조기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미리 마음의 준비는 좀 하고 생각은 정리하고 있어야 한다”고 출마를 시사했다. 야권 후보들은 윤 대통령이 탄핵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대권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일 한국경제인협회와 만나 경제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6일에는 부산항을 방문해 ‘북극항로 개척’에 대한 비전도 제시한다. 역대 선거에서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은 ‘스윙 보터’ 역할을 해왔던 만큼, PK지지층 결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비명계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번주에도 통합 메시지를 내며 지지 기반 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며, 김부겸 전 총리는 5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이사진과 만나 외국인 투자 유치 방안을 논의하는 등 경제 행보에 나선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도정에 집중하는 한편 돌봄경제 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등 대권 행보를 이어간다. /박형남기자

2025-03-03

경북도 “고준위특별법 개정, 원전 계속운전 필요”

경북도가 고준위특별법을 개정해 원전 계속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 방폐장법’)’ 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중간 저장시설과 영구 처분장을 구축할 수 있다. 이는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가능하게 해 현재의 임시 저장 방식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용량은 원전 설계 수명 중 발생 예측량으로 한정하기로 돼있는 조항을 둬 원전이 처음 가동될 때 허가된 수명만큼 저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원전 학계와 업계는 원전의 수명이 10년 단위로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북은 월성 2·3·4호기의 계속운전을 추진중이다. 월성 2호기는 2026년 11월, 월성 3호기는 2027년 12월, 월성 4호기는 2029년 2월 설계수명이 만료된다. 월성 2·3·4호기는 신월성 1·2(경수로)와 달리 중수로 방식의 원전으로 경수로에 비해 방사성폐기물이 더 많이 발생한다. 이같은 이유로 한수원은 월성 2·3·4호기의 10년 계속운전을 추진 중이고, 고준위특별법이 시행되면 월성원전은 이미 부지 내 건식 저장시설(맥스터)을 운영하기 때문에 추가 저장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계속운전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도는 월성 2·3·4호기의 계속운전을 위해 고준위특별법의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의 용량을 최초 허가된 설계수명에 맞춘 것을 ‘고준위 방폐장 관리위원회’에서 여건 변화가 있으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관계 부처 또는 국회에 지속 개정 건의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고준위특별법 제정은 500만 원전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됐지만, 원전의 계속운전이 필요한 만큼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원전의 계속운전이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3-03

‘경북 지방시대 벤처펀드’ 자금 1000억 확보

경북도가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시대 벤처펀드 공모에 최종 선정돼 ‘경북 지방시대 벤처펀드’ 자금 1000억 원을 확보했다. ‘지방시대 벤처펀드’는 지역의 유망한 중소벤처기업에 충분한 투자를 통해 글로벌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 모펀드(자(子) 조합에 출자하는 중기부 모태펀드 출자 사업이다. 경북도는 올해 2월 중소벤처기업부 1차 정시 모태펀드 출자 사업의 ‘지방시대 벤처펀드’ 분야에 모태펀드 600억 원, 경북도 60억 원, 포항시 15억 원, 구미시 15억 원, 경주시 15억 원, 경산시 15억 원, 지역 금융·기업 등 1000억 원 규모로 신청해 최종 선정됐다. 이 펀드는 올해 7월 중 모펀드로 결성되며 한국벤처투자에서 운용한다. 이후,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모펀드운영위원회가 설치 및 운영되며, ‘자펀드의 수’, ‘규모’, ‘주목적 투자 대상’ 등 경북에 특화된 펀드로 운영한다. 경북도가 제안한 중점 지원 펀드는 스마트 제조 산업을 위한 스마트 첨단 제조 펀드와 스타트업에 유리한 조건부 지분인수계약 투자 방식인 지역기업 첫걸음 펀드가 있다. 자펀드는 올 하반기 모펀드를 기반으로 10월에 3~4개, 2026년 3~4개, 2027년 2~3개 등 10개 내외로, 최소 1700억 원~최대 2500억 원 규모로 결성될 예정이다. 모펀드인 ‘경북 지방시대 벤처펀드’에서 최대 70%까지 출자할 수 있고, 나머지는 운용에 참여할 AC·VC 등 투자운용사가 30% 이상 출자해 만들어진다. 이철우 지사는 “경북 지방시대 벤처펀드의 출범은 벤처기업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경북G-star펀드 조성 목표 1조 원을 조기에 달성해 혁신 기술을 갖춘 스타트업·벤처기업에 성장의 토대가 되도록 창업 혁신 투자생태계 활성화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경북도는 1조 원 벤처펀드 조성의 시행 첫걸음으로 △경북지역창업초기펀드 △지역혁신벤처모펀드 △지역산업활력RD펀드 등 1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다. /피현진기자

2025-03-03

‘경북형 기회발전특구 조성’ 혁신체계 구축

경북도는 지난달 28일 안동시, 국립안동대, 대구한의대, 오케이에프음료(주), (주)유한건강생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경북지역산업진흥원 등과 ‘경북형 기회발전특구 앵커기업 지역혁신체계 구축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경북형 기회발전특구 조성을 위한 첫걸음인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 내 산·학·연·관 협력체계가 공고해지고, 중견기업의 혁신 역량과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 성과가 결합해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참여기관들은 경북형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적인 조성과 지역 중견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중견기업 혁신연구실 지정 및 운영 △공동 연구개발(RD) 수행 △지역 혁신 인재 양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조성 등에 협력키로 했다. 주요 협약 과제는 지자체 중심으로 중견기업, 대학 등 혁신기관이 참여하는 지역 혁신 체계를 구축하고, ‘중견기업 혁신연구실’ 운영 등을 통해 수요 맞춤형 RD 기반 석박사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교수와 학생 및 지역혁신기관 등과 공동 RD 방식으로 수행하고 공동 RD 과제와 연계된 PBL(Project Based Learning) 방식의 인력양성도 추진한다. 정성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경북의 미래 성장 동력은 지역 내 혁신 주체들의 긴밀한 협력에서 비롯된다”며 “앞으로도 앵커기업의 성장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대학과 혁신기관이 함께하는 산학협력 생태계를 강화하여 경북형 혁신성장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03

경북도, 초·중·고 9개 학교 붉은대게살 무상급식 지원

경북도가 올해 상반기 공고를 통해 선정된 지역 9개 초·중·고교에 붉은대게살을 무상납품 지원한다. 도는 제철초, 하양초, 숭산초, 경구고, 세화고, 신라공고, 포항고, 동지여고, 경산여고에 3월부터 붉은대게살 재료로 게살오이스터파스타, 게딱지그라탕, 게살커리덥밥, 게살 김밥, 게살 샌드위치, 대게살 초밥 등 학생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요리를 급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붉은대게 무상지원 급식행사를 진행해 내수 활성화와 소비 촉진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학생들과 학부모의 반응 또한 긍정적이었다. 이에 올해 하반기에도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붉은대게는 영양의 보고라고 할 정도로 필수아미노산이 풍부한 양질의 단백질로 구성돼 있고 칼슘, 인, 철분, 마그네슘 등의 무기질이 풍부해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며, 시력 회복, 면역증진 등에 효능이 있어 자라나는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상원 해양수산국장은 “맛있고 영양이 풍부한 붉은대게살로 조리한 음식으로 학생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남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발굴해 경북의 우수한 수산물 소비 촉진이 확대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03

TK출신 이재명, 조기 대선시 ‘TK 30%’ 넘길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구·경북(TK) 지역에서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TK지역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데 이어 김문수 전 장관을 제외한 보수진영 후보들과의 양자대결에서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2주 동안 TK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대권 후보는 이 대표였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5∼2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 대표가 TK에서 30.8%를 얻어 보수 진영 후보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21.6%), 홍준표 대구시장(10.6%), 오세훈 서울시장(9.8%), 한동훈 전 대표(7.2%) 등을 앞섰다. 앞서 지난달 13∼14일 같은 조사에서 이 대표는 TK에서 25.5%를 얻었다. 2주동안 5.3% 상승한 셈이다. 이와 같은 여론조사를 반영하듯 차기 대선 가상 양자대결에서도 이 대표는 TK에서 나쁘지 않은 성적표를 받았다. 실제 TK지역 결과만 살펴보면 이 대표와 홍 시장의 가상 양자대결에서 이 대표 33%, 홍 시장 28.7%로 이 대표가 4.6%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와 오 시장의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이 대표 32.4%, 오 시장 30.3%였다. 특히 이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의 가상 양자대결에선 이 대표 33.7%, 한 전 대표 25.3%로 이 대표가 오차범위 밖인 8.4%포인트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이 대표는 김 전 장관과의 대결에서는 열세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와 김 장관의 가상 양자대결에선 김 장관 41%, 이 대표 32.2%로 김 장관이 8.8%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이 대표가 TK에서 선전함에 따라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지금과 같은 30%대의 지지율을 대선때까지 이어갈 수 있을 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민주당 후보에게 TK에서의 30% 득표율은 이상적인 수치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돼 치러진 2017년 대선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가 47.06%를 얻었고,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21.75%에 머물렀다. 지난 대선에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표는 대구에서 21.6%, 경북에서 23.8%를 얻었고, 고향인 안동에서도 29.13%를 얻는 데 그친 바 있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 대표가 TK지역 출신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 같다”면서도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면 보수층 결집이 극대화될 것으로 보여 이 대표가 TK에서 30%의 득표율을 기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을 앞두고 있어 ‘사법리스크’해소 여부와 TK에 대한 애정을 얼마나 드러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를 조사 결과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 의견은 55.1%,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의견은 39.0%로 집계됐다. TK에서는 정권 연장론이 53.4%, 정권 교체론이 39.%로 정권 연장론이 우세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6.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03

대구 방문한 국민의힘 지도부,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윤석열 대통령 수감에 마음이 무거웠다”며 “국가 미래 위해 여당이 단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대구 달성군 유가읍 박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날 방문에는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신동욱 수석대변인, 최현석 원내대표 비서실장, 강명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유영하(대구 달서갑) 의원 등 7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권 대표가 “지난 박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소추위원장을 맡아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 죄송스럽다”고 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지난 일인데 이제 너무 개의치 말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달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권영세·권성동) 얼마 전 윤 대통령 구치소를 방문하는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다”며 “대통령의 건강과 마음 상태가 어떻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권 위원장과 권 대표는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고 평정심도 잘 유지하면서 지금의 사태에 잘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여당이 단합해야 한다”며 “지금 그 국가의 상황이 매우 어렵다. 대내외적인 여건이 어렵고 경제 민생이 매우 어려우니 집권 여당이 끝까지 민생을 책임져주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거대 여당을 상대로 힘든 일이 많을 것”이라며 “두 대표가 경험이 많은 만큼 이 상황을 잘 극복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힘에 대한 걱정도 내비쳤다. 그는 “어려울 때는 대의를 위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집권당의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서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힘을 합쳐야 한다. 개인 행동이 지나치면 상황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위기를 극복해 온 전통을 가지고 있고 이번 역시 한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며 “집권 여당의 의원들이 소신을 내세워서 개인 행동을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은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탄핵심판 관련해서는 “탄핵 심판 결과에따라 국론이 분열되고 또 대립되면서 상황이 매우 어려워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된다”며 “집권당이 한마음으로 뭉쳐 이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하길 바란다”고 했다. /최상진·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3-03

김형동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 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범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오염물질 대상에 다이옥신 등을 추가해 기존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다이옥신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고위험물질이다. 기존 법안은 오염물질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과징금 부과 등 법적제재가 어려운 상황이으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환경오염의 최소화 및 다이옥신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 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 승인·수질오염원 설치 신고 등 환경사무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환경정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전국의 폐기물이 일부 농촌이나 지방 중소도시로 집중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환경사무와 관련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더욱 효과적인 환경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동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는 환경범죄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환경정책의 지역 맞춤형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앞으로도 환경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03

경북도 영천, 포항, 경산에 장난감도서관 추가 확대

2025-03-03

경북도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에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 방침

경북도가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지난달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내려진 조업정지 행정처분의 적정 이행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에 들어갔다. 영풍은 지난 2019년 4월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의 ‘물환경보전법’ 위반 적발된데 이어 경북도는 2020년 12월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영풍은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0월 31일 대법원은 정부 측의 승소를 확정 판결했다. 경북도는 행정처분 기간 시설 가동 여부, 전기 및 용수 계량기 확인 등으로 조업정지 이행을 확인했다. 수질 검사 결과 기준 초과 처리수 발생 시 전량 배출을 금지하고 재차 처리하는 등 조업정지 기간에도 환경오염 예방에 나선다. 다만 환경오염 및 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시설은 가동된다. 아울러 경북도는 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했다. 이번 조업정지 행정처분으로 인해 조업정지 기간과 조업 재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면 3개월 이상 생산에 차질이 예상되고, 이에 따른 피해액은 약 10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된다. 먼저 조업정지 기간이 당초 3개월 30일에서 1개월 30일로 감경됐다. 이는 기업의 정상 운영을 돕고 협력업체 및 지역경제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다. 또한, 환경부와 협의해 조업정지 처분 시기를 단계적으로 조정했다. 이는 갑작스러운 생산 중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기업이 환경 개선 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였다. 여기에 조업정지 기간 중 설비개선 활동, 제련소 주변 환경정화 활동 및 자체 환경·안전 교육 등 별도의 인력 운용 계획을 마련해 대부분의 직원은 정상 출근해 실질적 급여 감소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석포제련소도 조업정지 기간을 활용해 시설 개선 등의 활동에 약 220억 원을 투자해 조업 중 안전 등의 사유로 실행하기 어려운 작업인 조액공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보강, 사업장 내 도로의 토양오염 정화 등 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련소 관계자는 “충분한 사전 준비 기간으로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했다”며 “이번 행정처분을 계기로 조업정지 기간 집중적으로 환경 개선, 시설 정비 등을 통해 앞으로 친환경·안전기업으로 거듭나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경곤 경북도기후환경국장은 “도는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위법한 행위에는 엄정한 대처를 하는 한편, 환경보호와 지역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기업과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화·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03

경북도, 고준위특별법 개정해 원전 계속운전 필요

경북도가 고준위특별법을 개정해 원전 계속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 방폐장법’)’ 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중간 저장시설과 영구 처분장을 구축할 수 있다. 이는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가능하게 해 현재의 임시 저장 방식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용량은 원전 설계 수명중 발생 예측량으로 한정하기로 되어있는 조항을 둬 원전이 처음 가동될 때 허가된 수명만큼 저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원전 학계와 업계는 원전의 수명이 10년 단위로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북은 월성 2·3·4호기의 계속운전을 추진중이다. 월성 2호기는 26년 11월, 월성 3호기는 27년 12월, 월성 4호기는 29년 2월 설계수명이 만료된다. 월성 2·3·4호기는 신월성 1·2(경수로)와 달리 중수로 방식의 원전으로 경수로에 비해 방사성폐기물이 더 많이 발생한다. 이와같은 이유로 한수원은 월성 2·3·4호기의 10년 계속운전을 추진 중이고, 고준위특별법이 시행되면 월성원전은 이미 부지 내 건식 저장시설(맥스터)을 운영하기 때문에 추가 저장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계속운전이 사실상 불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도는 월성 2·3·4호기의 계속운전을 위해 고준위특별법의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의 용량을 최초 허가된 설계수명에 맞춘 것을 ‘고준위 방폐장 관리위원회’에서 여건 변화가 있으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관계 부처 또는 국회에 지속 개정 건의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고준위특별법 제정은 500만 원전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됐지만, 원전의 계속운전이 필요한 만큼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원전의 계속운전이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3-03

與 지도부 3일 대구 방문…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

국민의힘 지도부가 3일 대구를 방문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권영세 체제 이후 당 지도부가 박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영세 원내대표, 김상훈(대구 서) 정책위의장은 3일 오후 대구 달성군 유가읍 박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둔 시점에서 각종 현안에 대한 조언을 구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그간 현역 의원들과의 만남을 최소화하며 거리를 둬왔다. 그런 그가 당 지도부를 만난 어떤 발언을 할 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 여권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예방은 대통령 탄핵에 반감을 가진 지지층을 통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동안 국민의힘 지도부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보수 위기론이 고조되자, 전직 대통령을 만났다.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는 각각 지난달 27일, 1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 전 대통령은 권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요즘 볼 때 우리 보수정당이 생긴 이래 가장 어려울 때 같다”며 “(국민의힘은) 집권당이다. 소수라도 힘만 모으면 해나갈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한참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절반 지나 한창 궤도에 올라 일할 때인데 국가적으로 얼마나 손실인가”라며 ‘보수 진영 단결’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 중에는 홍준표 대구시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이 전 대통령을 만났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02

삼일절 거리서 분열한 여야 정치권…윤석열 탄핵 찬반 집회 여론전 펼쳐

여야 국회의원들이 제106주년 삼일절인 1일 서울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반대 집회에 대거 참석해 여론전을 펼쳤다. 여야 이날 장외집회를 통해 상대방을 향한 극단적 언어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찬반 집회장에는 양 진영 지지자들이 대거 결집하며 세 대결 양상을 보였다. 온 국민이 한목소리로 독립을 외치며 일제에 항거했던 삼일절 기념식이 열린 날이였지만 정치권은 양극단으로 갈라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여의도와 광화문에서 각각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대거 참석해 탄핵 기각을 촉구했다. 김기현·나경원·윤상현·추경호 등 당 소속 의원 37명은 이날 보수성향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한 여의도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연설했다. 김기현 의원은 “민초들이 조선 독립을 이뤄냈던 것처럼,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도 바로 여기 계신 국민 여러분”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은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대한민국은 ‘좌파 강점기’에 들어서고 있다”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번 계엄·탄핵 사태로 알게 된 입법·사법·언론에 암약하고 있는 좌파 기득권세력을 척결하고, 우리 안에 기회만 엿보는 기회주의자들을 분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자유를 지켜내려는 의지와 책임 의식을 갖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지지자들에게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은 종로구 안국동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 파면과 국민의힘 심판을 주장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12월 3일 내란의 밤이 계속됐다면 아마 연평도로 가는 깊은 바닷속 어딘가에서 꽃게밥이 됐을 것이다. 여러분이 함께 목숨 걸고 싸워주셔서 감사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대표는 이어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빛의 혁명도 완성되지 않았다. 함께 손잡고 상식과 도의를 복구하자”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대행은 “윤석열 파면은 끝이 아니라 새 역사의 시작”이라며 “내란 세력을 제외한 모든 정당과 시민 사회가 단단히 연합해 압도적 승리로 집권해야 한다”고 정권 교체를 다짐했다. 야권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내란 종식 민주 수호 윤석열을 파면하라’, ‘헌정 파괴 극우세력 이 땅에서 몰아내자’ 등 구호를 제창했다. 민주당은 이날 집회에 지도부를 포함해 당 소속 의원 130여명이 참석했으며, 집회 추산 인원은 10만명이라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02

여야 3월 임시국회에서 격돌…조기대선·반도체·연금·명태균 특검 대치

여야가 5일부터 시작하는 3월 임시국회에서 민생 현안과 야당발(發) 특검법을 놓고 양보 없는 대치를 벌일 전망이다. 이번 달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지지층 결집을 기반으로 한 여야 간 ‘강 대 강’ 전선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임시 국회에서 여야간 핵심 쟁점은 ‘조기대선’, 반도체법 및 연금 개혁, 추경, 명태균·김여사·채상병 특검법 등이다. 3월 임시국회를 앞둔 여야의 시선은 사실상 조기 대선 가능성에 쏠려있다. 여야는 3월 임시국회를 ‘대선 전초전’으로 보고 선거 승패를 가를 중도층 구애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경제·민생 정책을 선보여 중도층 공략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영세 소상공인에 1인당 1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 1인당 25만∼50만원의 선불카드를 지원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의 ‘전국민 1인당 25만원’에 맞불을 놓았다. 민주당 역시 ‘중도·보수’로의 외연 확장과 정책 행보 보폭을 한층 넓힌다. 민생·경제 이슈를 적극 선점하겠다는 포석이다. 이재명 대표는 5일 한국경제인협회를 만나는 데 이어, 6일 부산을 찾아 ‘해양 강국을 위한 북극항로 개척’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이달 첫 주부터 민주당 의원들의 주최로 고용 안정, 에너지, 디지털 자산을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도 열린다.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가동하며 머리를 맞댄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는 결론 없이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지난달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참한 국정협의회가 재가동될 가능성이 적은 데다, 여야의 입장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기 때문이다.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 여야는 고소득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적용 예외 조항’ 도입을 놓고 좀처럼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연금개혁의 경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보험료율 13%’에는 의견을 모았지만, 소득대체율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여전하다. 추경 편성도 여야 모두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이 포함된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낸 이후 제자리걸음이다. 명태균·김여사·채상병 특검법 놓고도 여야 ‘한랭 전선’야당의 각종 특검법 공세도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대치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이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은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 재표결 절차를 밟는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15일이다.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이 “여권을 초토화하기 위한 정치공세용 특검”이라면서, 재표결에 이탈표 없는 단일대오를 자신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의 명태균 특검법 반대는 범죄에 연루됐다는 집단 자백”이라며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여론전을 펴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상설특검 형태로 재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두고도 여야는 공방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표의 2심 선고(이달 26일)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전후해 나오게 되면서 여야는 일촉측발의 대치 국면을 형성할 전망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02

국힘 대선주자들의 개헌 구상 관심…당 개헌특위 4일 첫 회의

국민의힘 개헌특위가 4일 첫 회의를 열어 개헌안 마련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어 당내 대선 주자들의 개헌 구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내에서 거론되는 잠재적 대권주자들 사이에선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4년 중임제는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국민 여론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최장 8년간 집권하게 돼 장기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한 제도로 평가된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는 차기 대통령이 임기 중 4년 중임제로 개헌하고, 2028년에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자는 입장이다. 차기 대통령이 임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희생’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출 주기를 맞춤으로써 잦은 선거에 따른 정치적 갈등과 비용을 줄이자는 취지도 담겼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4년 중임제를 도입하되,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에는 부정적이다. 2028년 총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2030년 지방선거에 맞춰 대선을 치르자는 입장이다. 홍 시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3년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얼마나 다급하면 그런 말을 하나”라며 “2030년 지방선거와 함께 대선을 실시하면 2년 뒤 총선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를 진행하는 식의 ‘주기’를 일치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철수 의원은 4년 중임제를 도입하기 위한 개헌 국민투표를 2026년 지방선거 때 치르자는 입장이다.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한 입장은 아직 밝히지 않았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헌 자체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과거 경기지사 시절이나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보수혁신특별위원장 재임 당시 “(지금의) 헌법이 대통령제 폐해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개헌에 부정적인 생각을 밝혀왔다. 특위 핵심 관계자는 2일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원포인트’개헌을 하자는 데는 공감대가 있는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내부 의견을 모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개헌을 둘러싼 백가쟁명식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탄핵 정국에서 정치개혁 의제로 반전을 노릴 수 있고, 개헌에 소극적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차별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 관계자는 “가장 유력한 야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가 개헌에 침묵하는 상황에서, 여권 내부에서 정치개혁 어젠다를 놓고 치열한 토론이 벌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02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단식농성… "崔대행, 마은혁 임명 불가 밝혀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일 마은혁 헌법재판관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며 국회 본관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힐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8일 여야정 국정협의체 참석을 보류한 것은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한 뒤 “여야 합의 없는 마 후보자를 졸속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후 변론까지 끝난 상황에서 마 후보자가 뒤늦게 탄핵 심리에 개입하는 것이 판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어떤 결론이 나오든 마 후보자의 임명은 국가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또한 마 후보자가 ‘인천지역 민주노동자 연맹’(인민노련) 창립 멤버로 정치적 편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헌재의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마후보자까지 임명된다면 헌재는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 아니라, 특정 이념을 대변하는 정치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02

4월 2일, 전국 23곳에서 재·보궐선거 실시...대구·경북 4곳 포함

오는 4월 2일 전국 23개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일제히 실시된다. 대구·경북에서는 △김천시장 △성주군 도의원 △대구 달서구 시의원(제6선거구) △고령군 군의원(나선거구) 등 4곳에서 선거가 열린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달 2일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곳은 교육감 1곳(부산), 기초단체장 5곳(서울 구로·충남 아산·전남 담양·경북 김천·경남 거제), 광역의원 8곳(대구 달서·인천 강화·대전 유성·경기 성남 분당·경기 군포·충남 당진·경북 성주·경남 창원 마산회원), 기초의원 9곳(서울 중랑·마포·동작·인천 강화·전남 광양·담양·고흥·경북 고령·경남 양산)이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지난 9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피선거권상실, 사망 등으로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이틀 간이고, 선거 운동은 20일부터 가능하다. 사전투표는 28∼2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틀 간 실시한다. 사전투표소는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되고, 선거인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선거일에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재·보궐선거일정, (예비)후보자정보, 선거일 투·개표자료 등 각종 선거정보는 중앙 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3-02

권성동, 野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헌재 독립성 침해" 비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5당이 헌법재판소가 있는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탄핵 찬성’ 집회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인용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것은 헌재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숭의여자대학교에서 열린 3·1절 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서 위세를 가하는 모습은 결코 국민에게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됐으니 차분하게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4일 국무위원 간담회를 거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는“마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당의 공식 입장이고, 최 대행도 이에 따라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01

경북도, 제106주년 3·1절 기념행사 개최

경경북도는1일 도청 동락관에서 3·1절 기념식을 갖고 도내 독립유공자 유가족 354명과 함께 순국선열의 애국정신을 기렸다. 3·1운동 독립유공자로 추서된 고 윤욱하 애국지사의 장남 윤재봉씨와 장춘덕 애국지사의 외증손 김주영씨에게 대통령표창이 전수됐다.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항일 독립운동의 성지”며 “경북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로 경북을 세계 속에 각인시키고 초일류 국가로 도약하는 대전환점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날 포항과 안동을 비롯한 경북도내 23개 시군에서 자치단체 주관 3·1절 기념식이 개최됐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01

崔 대통령 대행 “3·1운동 가르침 '통합'에 온힘 다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삼일절을 맞아 ‘국민통합’ 메시지를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숭의여자대학교 숭의음악당에서 열린 ‘제106주년 3·1절 기념식’ 기념사에서 “3·1운동의 중요한 가르침은 우리 민족이 대의를위해 하나가 됐던 통합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갈등과 분열의 그늘이 짙어지고 있다”며 “국내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통합을 실천하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지금,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동안 피땀 흘려 쌓아온민주화와 산업화의 기적도 사상누각이 될 것”이라며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세대가 자랑스러워할 조국을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통합”이라고 덧붙였다. 최 대행이 권한대행으로서 국경일 기념사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로 대외 관계에 초점을 두는 3·1절 기념사의 전례에 따라 대북·대일 기조를 두루 언급하면서도 탄핵정국에서 증폭한 국민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통합 메시지에 방점을 찍었다. 최 대행은 특히 “자유민주주의를 한층 더 성숙시켜야 한다”며 “관용과 협치의 문화를 조성해야 하고 통합의 기반이 되는 튼튼한 경제를 일궈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생경제 회복과 경제양극화 완화, 사회적 약자 동행 등을 강조했다. 최 대행은 “각 부문의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고 인구위기·기후변화 등에 적극 대처하면서 지역 균형발전 정책으로 함께 잘 사는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로를 신뢰하는 ‘미래지향적 자유민주주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최 대행은 국제정세 대응과 관련, “선열들은 독립선언서를 통해 나라를 빼앗긴 억울함과 약소민족의 서러움을 통곡하듯 절규했다”며 “오늘날 국제정세 흐름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대행은 “세계 어느 국가가 강자의 선의에 자신의 운명을 맡길 수 있겠는가”라며 “지금 세계 곳곳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되고 산업과 통상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며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의 국력은 100여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한 선진국 수준이 됐다”며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경제안보 역량을 더욱 강화해 진정 힘 있는 나라로 도약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조하면서 “첨단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 바이오 등 게임체인저 분야의 투자를 촉진하고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대북 이슈와 관련해선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이 한반도와 동북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한미동맹에 기반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도발을 단호히 억제하겠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위협에 강력히 대응하되 대화의 길은 항상 열어놓고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한반도 통일을 위해 일관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대일 정책기조에 대해 “올해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양국이 함께 과거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면서 한일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지금처럼 엄중한 국제정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일 간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01

31 32 33 34 35

많이 본 뉴스

국힘, 개헌 논의 본격화… 특위 가동

대담회 참석한 김종인·이낙연·김부겸

경북도, APEC 고위관리회의 식음료 안전관리 총력

양금희 경제부지사 MWC 2025서 APEC 2025 홍보

경북도 해빙기 산사태 피해복구지 안전 점검

홍준표, “유정복 인천시장이 추진하는 개헌안 반대한다”

홍준표, 이달 중순 책 두 권 발간

국민의힘 대구시당, 김주범 전 달서구의원 4·2 재보궐선거 공천 확정

尹 대통령 탄핵 심판 카운트다운… ‘마은혁·한덕수’ 변수로

채용비리·세컨드폰 ‘공정 논란’ 선관위… 여야 충돌

여야 잠룡들 ‘조기 대선열차’ 탑승 준비 본격 시동

경북도 “고준위특별법 개정, 원전 계속운전 필요”

‘경북 지방시대 벤처펀드’ 자금 1000억 확보

‘경북형 기회발전특구 조성’ 혁신체계 구축

경북도, 초·중·고 9개 학교 붉은대게살 무상급식 지원

TK출신 이재명, 조기 대선시 ‘TK 30%’ 넘길까

대구 방문한 국민의힘 지도부,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

김형동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경북도 영천, 포항, 경산에 장난감도서관 추가 확대

경북도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에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 방침

경북도, 고준위특별법 개정해 원전 계속운전 필요

與 지도부 3일 대구 방문…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

삼일절 거리서 분열한 여야 정치권…윤석열 탄핵 찬반 집회 여론전 펼쳐

여야 3월 임시국회에서 격돌…조기대선·반도체·연금·명태균 특검 대치

국힘 대선주자들의 개헌 구상 관심…당 개헌특위 4일 첫 회의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단식농성… "崔대행, 마은혁 임명 불가 밝혀야"

4월 2일, 전국 23곳에서 재·보궐선거 실시...대구·경북 4곳 포함

권성동, 野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헌재 독립성 침해" 비판

경북도, 제106주년 3·1절 기념행사 개최

崔 대통령 대행 “3·1운동 가르침 '통합'에 온힘 다해야”

봉화군, 남북9축고속도로 조기건설 전방위 홍보전

울릉도 사회복지향상에 한전 MCS(주) 참여…울릉도발전소 복지지원연계 MOU체결

‘울릉도 뱃길 이대로는 안된다.정부가 해결하라’…정성환 전 울릉군의장 1인 시위 나서

파크골프장 4곳 확충 ‘어르신친화 스포츠’ 활성화

당선 가능성 이재명 66%·김문수 21%·이준석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