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부담 완화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 지원 나프타, 희토류, 요소수 등 핵심 전략품목도 안정적 공급 지방교부세, 지방교부금 등 지방에 대한 투자재원 확충
이란 전쟁으로 인한 비상 경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일명 전쟁추경)이 31일 국회에 제출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당정 협의에서 “신속한 추경 처리를 통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국민의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고유가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통해 뒷받침할 방침이다.
비닐의 원료인 나프타와 함께 희토류, 요소수 등 핵심전략품목 또한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교부세, 지방교부금 등 지방에 대한 투자재원을 확충해 지역 경기 활성화도 꾀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쟁추경이 시급하다면서 예산 지원이 취약계층과 지역에 골고루 지원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위기에 적기 대응하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절대 실기해선 안 되는 상황에서 추경안 심사를 다음 달 중순 이후로 미루자는 주장을 하는데, 국회가 한가하게 심사를 늦출 이유가 하등 없다. 당정 협의를 시작으로 추경안 심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