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조속히 추진”...선택적 모병제 언급도

“철통같은 한미동맹 필수적이지만 과도한 의존은 금물”
“한반도 방위, 우리 군이 주도적 역할 수행하도록 준비”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 국방이 필수적”이라며 “철통같은 한미동맹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필수 요소인 건 맞지만,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진영승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전군 주요 지휘관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전시 작전 통제권 회복은 조속하게 추진될 것”이라며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이 대통령이 전국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우선 “취임 후 9개월 반이 지났는데 다양한 위기와 재난을 겪으며 우리 군의 능력을 더 신뢰하게 됐다. 여러분의 노고에 군 통수권자로서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5년 차에 접어들었고, 중동전쟁도 오늘로 28일째”라면서 “북한은 최근 DMZ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국경선화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우리 군의 최우선 책임은 적의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라고 주문한 이 대통령은 “한반도 방위에 있어 우리 군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둬야 한다“고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전장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다. 미래 전장을 주도하려면 스마트 강군으로의 전환 역시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개혁에도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경선 후보 시절이었던 작년 4월에도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수십만 청년을 병영에 가둬놓는 전통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냐“며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점을 섞어 선택적 모병제를 운영하는 게 맞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