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 팔라 말라 하지 않는다”

“세제·금융·규제 권한만으로도 집값 안정 가능”
“공직자에게 매도 압박한다면 정책 실패 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는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을 팔라 말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군주요지휘관 회의에 참석한 이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는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을 팔라 말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매체에서 청와대가 다주택 공직자의 승진 배제를 검토한다고 보도하자 이를 부인한 것이다.

해당 보도는 청와대가 5급 사무관 이상 공직자 가운데 다주택자나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승진·임용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보도를 인용한 뒤 “사실 아닌 보도는 현 정부의 주택정책 신뢰도를 심히 훼손하는 것이므로 시정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세제·금융·규제 권한만으로도 충분히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굳이 인사권을 동원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5급 이상 공직자라도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며 다주택을 유지하겠다면 그것은 그의 자유이고 그 결과인 손실은 그의 책임일 뿐이다. 공직자에게 매도 압박을 가한다는 것은 주택안정 정책의 효과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고려나 사적이익 개입이 없다면 치밀하고 일관된 정책만으로도 집값은 분명히 안정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 또는 비거주 고가 주택 보유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겠다는 의사는 분명하게 제시한 바 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