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출퇴근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하자"

대중교통 이용 국민·자가용 핸들 내려놓는 국민 모두 혜택
위기 극복을 위한 전 국민적 연대의 틀 마련하는 의미 있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급등 대책의 일환으로 ‘출퇴근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를 제안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급등 대책의 일환으로 ‘출퇴근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를 제안했다.

조 대표는 29일 페이스북에 “정부가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대책이 자가용 이용자에게 집중되는 구조를 탈피해야 한다”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다수 국민에 대한 직접 지원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에 출퇴근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 지원 사업을 넣자”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 제도를 시행해)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자가용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해야 한다”면서 “원래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해 온 국민과 기꺼이 자가용 핸들을 내려놓는 국민 모두에게 차별 없는 혜택을 제공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전 국민적 연대의 틀을 마련하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출퇴근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를 주장한 페이스북. /조국 대표 페이스북 캡처

조 대표는 “독일은 2022년 우크라이나·러시아의 전쟁 위기 속에서 ‘9유로 티켓’을 도입했다”며 “한 달에 9유로(약 1만 3000원)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 한정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인 ‘9유로 티켓’은 3개월 시행만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은 25% 증가했고, 물가상승률을 0.7%포인트 낮췄다”고 말했다. 특히 자동차 통행량은 10%, 탄소 배출이 180만 톤 감소하는 등 복합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했다. 

또 조 대표는 “2013년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이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을 도입한 후, 프랑스 도시 됭케르크가 2014년, 룩셈부르크는 2020년, 프랑스 도시 몽펠리에와 노르웨이 도시 스타방에르가 2023년부터 대중교통 완전 무료화 정책을 실천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들 도시들이) 교통량의 획기적 감소를 통한 기후 위기 대응과 저소득층 국민의 복지 확대 차원에서 도입한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우리나라는 ‘모두의 카드’와 환승 시스템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니 이번 추경을 중동전쟁에 따른 단기 지원에만 가두지 말고, ‘한국판 9유로 티켓’을 장착하는 중장기적 계획까지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은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