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대구 고교생 3명 ‘대한민국 인재상’

대구 고등학생 3명이 올해 대한민국 인재상을 받아 주목을 받고 있다. 22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대구과학고 나규승, 경북고 변성빈, 대구예아람학교 전현수 등 3명의 학생이 ‘2024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했다. 이들 3명은 각자의 분야에서 탁월한 성취를 이룬 실력은 물론 인성을 두루 겸비한 학생들이다. 대구과학고 3학년 나규승 학생은 순수화학 분야에 강한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인재로 국제화학올림피아드 우리나라 대표로 참가해 은메달을 획득했다. 또, 전국과학전람회에서 우수상을 받는 등 각종 대회에서 실력을 인정받았다. 게다가, 동반성장을 이끄는 추진력과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적 배려를 실천하는 인성도 두루 갖췄다. 경북고등학교 3학년 변성빈 학생은 소프트웨어 개발역량면에서 탁월한 능력을 갖춘 인재이다. 한국코드페어 SW공모전 은상 수상, 국제과학기술 경진대회 한국대표단 선발 등 여러 국내외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겸 사회적기업가를 꿈꾸며 장애인과 노약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술개발에 깊은 관심이 있다. 대구예아람학교 3학년 전현수 학생은 자폐성 발달장애가 있지만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가진 인재로 전국장애학생 음악 콩쿠르대회에서 여러 차례 수상하는 등 ‘비올리스트’라는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노력해 왔다. 또한 음악 연주회 활동, 미술 작품 활동 등 활발한 예술적 활동들로 장애인식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심상선기자

2024-12-22

울진군 “보훈수당 100% 인상”

울진군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보훈 예우와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보훈수당을 대폭 인상한다. 이번 계획은 고령화와 생활 부담이 큰 국가유공자의 실질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게 됐으며, 지난 7월부터 보훈수당 군비 인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을 수립해 행정절차를 거친 후 의결됐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는 참전유공자(6·25전쟁 및 월남 참전) 명예 수당은 월 15만원에서 월 30만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월 7만원에서 월 14만원, 보훈예우수당은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 사망위로금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100% 인상된다. 이로써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1113명이 인상된 보훈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보훈수당은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울진군에서는 2014년 4월 ‘울진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울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각각 제·개정해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 5만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복지수당 3만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보훈예우수당 3만원, 이들이 사망할 경우 위로금 30만원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후 10년 동안 3차례의 조례 개정을 거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5만원, 배우자 복지수당 7만원, 보훈예우수당 10만원, 사망위로금 30만원에 이르게 됐다. 이번 인상은 지난 10년 동안의 보훈수당 중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경북도 내 최고 수준으로 전국에서 손꼽을 정도의 높은 금액으로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사회적 감사와 예우의 의미를 담고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제대로 예우하는 것은 군민 모두의 책무이며 그분들의 희생을 기억하기 위한 울진군의 중요한 약속이다”며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인설기자

2024-12-22

안동시, 2025년 적십자 특별회비 모금 동참

안동시가 지난 20일 도내 위기가정 자립 지원 등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을 위해 ‘2025년 적십자 특별회비’ 200만 원을 전달했다. 안동시는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돕는 일에 함께하고자 매년 특별회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날 전달한 회비는 적십자사의 긴급구호 활동, 위기가정 긴급 지원,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각종 인도주의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권기창 시장은 “숭고한 봉사정신으로 평소 주변의 소외된 이웃뿐 아니라 각종 재난 상황에서 이뤄지는 인도적 활동에 온 힘을 다하시는 적십자사와 봉사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안동시 또한 적십자 회비 모금에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소외된 이웃에게 온정과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따뜻한 시정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재왕 회장은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안동시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전해주신 따뜻한 마음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온정과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적십자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집중모금기간으로 정하고 모금 활동을 전개 중이다. 적십자회비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전 국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 성금으로, 도내 지진, 수해, 산불 등의 재난‧재해 발생 시 긴급 구호 활동과 이재민 지원 활동,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가정 지원 등 국민 고통을 덜어주는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에 사용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22

경북RCY ‘2024년 보금자립·손자비’프로그램 진행

경북적십자사가 RCY(RedCross Youth)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도내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2024년 경북RCY 보금자립·손자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보금자립’은 보금자리 마련으로 자립을 준비하고 ‘손자비’는 RCY와 손잡고 자립을 준비하자는 의미로 자립준비청년들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안정적 사회 진출을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삼성그룹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 기부금으로 마련, 경북의 대학RCY 회원 10명 및 자립준비청년 6명은 자립준비에 필요한 부동산 교육, 정리수납 교육, 스피치 교육을 비롯하여 문화체험과 체육활동, 선물 교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김재왕 회장은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며 “저출산 시대 소중한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경북RCY는 앞으로도 다양한 자립준비청년 대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22

한국전력 경북본부,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인정기관 선정

한국전력 경북본부가 지난 19일 ‘2024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을 맞아 개최된 ‘2024 경북 사회공헌활성화 ONE-DAY 워크숍 및 시상식’에서 지역사회공헌 인정패 및 경북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경북도와 경북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날 행사는 사회공헌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를 격려하고 사기 진작 및 동기부여를 통해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개최됐다. 한전 경북본부는 1인가구 안부살핌서비스,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환경개선사업,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지원, 취약계층 물품 후원 등 지속적이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2021년 처음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으로 선정됐으며, 2023년과 2024년에도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에 선정됐다. 한전 경북본부는 앞으로도 지역을 대표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안전과 복지향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질 예정이며, 에너지 취약계층의 기초생활권 보장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20

포항남부경찰서, 뺑소니 사망사고 낸 70대 운전자 검거

포항남부경찰서는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 마을길에서 18일 오후 6시쯤 귀가중인 7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70대 남성을 검거했다. 경찰은 사망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수색 8시간 만에 용의자를 체포했다. 용의자는 귀가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했고, 사건 발생 후 8시간이 지나 정확한 음주측정은 불가했다. 현재 용의자는 자신의 일부 혐의를 부인 중이다. 경찰관계자는 20일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채은 기자

2024-12-20

美 기준금리 세번째 인하 0.25% 낮아진 4.25~4.50%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8일(현지시간) 기준 금리를 다시 인하했다. 지난 9월과 11월에 이어 세 번째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기준금리를 기존보다 0.25%포인트 낮은 4.25~4.50%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준 금리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지난 2022년 3월부터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린 이후 최고치(5.5%·2023년 7월~2024년 9월)였던 것보다 1%포인트 낮아지게 됐다. 연준은 성명에서 “올해 초부터 노동 시장 상황은 전반적으로 완화되었고 실업률은 상승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낮다”면서 “인플레이션은 위원회의 목표치인 2%를 향한 진전을 이뤘으나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연준은 경제전망예측(SEP)을 통해 내년 말 기준 금리(중간값)를 기존 9월 전망치(3.4%)보다 0.5%포인트 높은 3.9%로 제시했다. 연준이 0.25%씩 금리 인하를 할 경우 9월 기준으로는 내년에 4차례 인하가 예상됐으나 이번에는 2차례로 횟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연준은 2026년 말의 기준금리는 3.4%(9월 2.9%)로, 2027년 말은 3.1%(9월 2.9%)로 예상하며 9월보다 각각 상향했다. FOMC 위원들의 금리 인상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인 점도표를 보면 19명의 위원 중 10명이 내년 금리를 3.75~4.0%로 전망했다. 연준은 SEP에서 내년 미국 경제성장률을 9월 2%에서 2.1%로 소폭 상향했다. 내년 실업률은 9월 회의 때보다 0.1%포인트 낮은 4.3%로 전망됐다. 이는 경제성장률이 다소 높아지고 실업률은 낮아지는 대신 인플레이션 전망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미다. 연준의 다음 회의는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한 뒤인 내년 1월 28~29일이다. 금리 선물시장에서는 이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81%로 보고 있다. 연준은 내년 3월 회의 때는 물가와 고용 지표 등을 보고 나서 금리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으로 시장은 전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편 관세 등 초강경 관세 및 대규모 불법 이민 추방을 공약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노동 관련 정책 영향 등이 고려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준은 이날 성명에서 “금리의 목표범위에 대한 추가적인 조정의 폭과 시기(the extent and timing)를 고려할 때, 위원회는 지표와 전망, 위험 균형을 신중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12-19

수년간 수백억 혈세 쏟았는데… “대구염색산단 악취 여전”

대구염색산단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수년 동안 수백억 원의 혈세를 투입했으나,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해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개선 사업 전과 후가 별반 다르지 않다며 여전히 악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19일 서구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수백억 원을 들여 지역 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 대기방지시설 교체를 진행했다. 해당 사업에서 염색 산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73％에 달했다. 또, 다이텍연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패션산업활성화기반마련사업을 통해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서구의 섬유 기업 등 중소 섬유 제조 기업들의 유해화학물질 배출 저감 시설 및 자원(물·에너지·원료) 절감 시설 구축을 지원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주민들은 여전히 악취에 시달리고 있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는 입장이다. 평리뉴타운 한 주민은 “염색산단 내 업체들은 개인 및 법인사업장인데 국민들의 혈세를 투입해 개선사업을 진행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주민들은 매년 되풀이되는 악취때문에 창문을 열수가 없는 상황이고, 야간에 아파트 복도와 지하주차장 유입된 악취가 빠져나가질 않아 출근길에 헛구역질이 나온다”고 하소연 했다. 또, 40년 동안 서구에서 거주한 서모씨(45·여)는 “오랫동안 악취 등을 맡다보니 냄새에 무뎌진 것 같다”며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던지 염색산단과 환경기초시설 등이 옮겨가던지 해야 결론 날 것”이라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악취시민연대는 조용기 대표(36)는 “염색산단은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법인 환경정책기본법을 지키기 않고 있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염색산단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줄일 권리와 의무를 가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민건강이 우려되는 만큼 행정 당국에 주민건강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했다”고 언급했다. 조 대표는 이날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서구청 관계자는 “악취 등을 단번에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악취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염색산업단지는 올해 6월 1일 대구지역 첫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됐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4-12-19

HS화성, 공공건설 안전관리 ‘매우 우수’

HS화성(대표이사 회장 이종원)이 최근 국토교통부가 진행한 ‘2024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매우 우수’를 획득하며, 안전관리 체계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2024년도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257개 현장에 참여한 318개의 시공사 및 발주청,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평가등급 산정기준은 매우 우수(95점 이상), 우수(85점∼94점), 보통(60점∼84점), 미흡(40점∼59점), 매우 미흡(40점 미만)이다.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공공발주 건설공사 참여주체인 발주청,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감리사)의 안전사고 예방활동 등을 국토교통부에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평가대상은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공공발주 건설공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해,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점점검 활동, 안전교육, 재해예방 활동, 안전시스템 여부 등이 주요 평가항목이다. HS화성은 본사(30％, 본사 안전교육 및 예방활동 등)와 현장(70％, 현장 안전관리시스템, 안전점검 및 재해예방활동 등) 인천영종 LH8공구가 합산 95.75점으로 ‘매우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지난 2019년, 2020년, 2023년 각각 우수 등급에 선정된 것에 이어 다시 한번 최고 수준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HS화성 안전팀 지민주 팀장은 “이번 안전관리 수준평가에서 ‘매우 우수’ 등급 획득은 임직원 모두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관리 강화 활동으로, 고객과 임직원 및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2-19

포항북부署, 출근길 숙취운전 단속… 면허 정지 2건·취소 1건 적발

포항북부경찰서는 19일 오전 5시부터 9시까지 포항 시내 일대에서 출근길 숙취운전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으로 총 3건의 음주운전(면허정지 2건, 면허취소 1건)이 적발됐다. 경찰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도로 위 살인 행위’”라며 “술을 마신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과 대리운전을 적극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포항북부서는 도로전광판(VMS) 및 버스정보안내시스템(BIT), 현수막, 라디오 교통방송 등을 통해 ‘딱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라는 슬로건으로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단정민기자

2024-12-19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 의원직 상실

지자체와 불법 수의계약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이 19일 의원직을 잃었다. 이날 대구 중구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중구청과 불법 수의계약 혐의가 추가로 드러난 배태숙 중구의장에 대한 의원직 제명 건을 의결했다. 이날 표결에는 재적의원 7명 중 배 의장을 제외한 6명이 참석해 찬성표 5명, 기권표 1명이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배 의장에 대한 의장직 불신임 결의안도 가결됐다. 배 의장은 지난해 7월 유령회사를 설립해 중구와 8차례에 걸쳐 169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30일 의회 출석정지라는 징계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10월 배 의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하면서 추가로 확인한 불법 수의계약 1건을 포함했다. 이후 김오성 중구의회 의원이 “배 의장의 유령회사가 구청을 비롯한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51차례나 불법 수의계약을 맺은 정황이 발견됐다”고 폭로하면서 수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4-12-19

“허위매물 아웃” 부동산원, 모니터링 강화

한국부동산원이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온라인 부동산 광고 플랫폼 직방과 협력해 부동산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이하 허위매물 모니터링) 강화에 나선다. ‘허위매물 모니터링’은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매물 단속을 위해 광고 플랫폼의 매물 광고와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거래정보를 연계해 거래 완료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이다. 한국부동산원은 2022년부터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네이버페이 부동산의 허위매물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번 모니터링 대상 확대를 통해 한국부동산원은 네이버페이 부동산의 21개 콘텐츠 제휴사 및 직방 등 22개의 부동산 광고 플랫폼을 모니터링해 허위매물의 사각지대를 줄인다. 직방 안성우 대표는 “한국부동산원의 허위매물 모니터링을 통해 더욱 믿을 수 있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최신 프롭테크 기술을 활용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니터링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투명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 광고 플랫폼 직방은 거짓·과장광고 등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킴중개’, ‘고객안심콜’, ‘헛걸음보상제’와 같은 다양한 소비자 보호 정책을 펼쳐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2-18

문경경찰서, 범죄취약지 ‘연말연시 특별방범 활동’

문경경찰서는 다음 달 2일까지(18일간) ‘연말연시 특별방범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사전에 치안 수요를 분석, 범죄예방진단팀(CPO)과 지역경찰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적재적소에 경력을 배치하는 등 맞춤형 치안 대책을 수립해 편의점 등 취약지에 대해 특별방범진단을 실시한다. 이번 방범진단은 범죄위험도 예측 분석 시스템(Pre-CAS)을 통한 취약장소를 선정하고, 특히 1인 근무 편의점 방문 종사자 대상으로 강·절도 예방을 위한 대처 요령, 최근 범죄 발생사례 등에 대한 홍보를 병행했다. 아울러 범죄취약지로 선정된 장소에 대해 관할 파출소 탄력순찰 지정, 비상벨·CCTV 점검 등 방범 시설에 대해 정밀진단을 실시했다. 김말수 서장은 “최근 사회·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민생침해 범죄우려와 치안수요 증가가 예상돼 특별방범활동을 전개했다”며 “문경경찰은 범죄예방이라는 경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임해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평온한 일상이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강남진기자 75kangnj@kbmaeil.com

2024-12-18

경북도, 재해구호 우수기관 선정

경북도가 올해 우수한 성과를 바탕으로 재해구호 분야 우수기관에 선정돼 행안부 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수상은 경북형 주민대피시스템인 ‘K-마어서대피’를 위한 1마을 1대피소 지정 및 안전 점검과 사전대피자용 일시구호세트 지원사업, 마을대피소 안전 물품 제작 및 비치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마을 1대피소 사업은 재난 종류와 관계없이 재난 발생 시 마을별 주 거점대피소를 지정한다. 3월부터 5월까지 재난관리기금 2억 원을 투입해 시군과 안전 전문가 그룹을 통해 마을대피소를 합동 안전 점검한다. 7월까지 마을대피소에 소방안전교부세 5억 원을 투입해 대피소별로 메가폰, 밧줄, 경광봉, 손전등 등 안전 물품을 제작·비치해 재해구호 활동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했다. 또한, 사전대피자용 일시구호세트 지원사업은 기존의 15만 원 상당의 응급구호세트를 재난 발생 때 일시 대피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을 개선해 필수품목 포함 단가 2만 원 범위에서 구성 및 제작해 지난 4월에 3만 개를 제작해 시군에 배부·비치해 재해에 대비했다. 이는 올해 7~8월 집중호우 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일조했다. 당시 경북은 주택 피해 212세대, 341명, 사전대피자 3245세대 4391명에게 경북만의 재해구호시스템인 경북형 일시구호세트 지원사업과 1마을 1대피소 지정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박성수 안전행정실장은 “올해는 2월 울진군 대설, 7월 집중호우, 태풍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와 시·군의 협력과 노력으로 재해구호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K-마~어서대피 프로젝트를 조기에 정착시켜서 도와 시군이 협조하여 재해구호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2024-12-18

휴대전화에 ‘쏙’ 필요할 땐 ‘쓱’모바일 신분증 400만명 쓴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7월 운전면허증으로 시작한 모바일 신분증 발급자 수가 400만 명을 돌파했다고 18일 밝혔다. 400만 명은 전체 운전면허증 발급자 수(약 1300만 명) 대비 30%에 해당하는 수치로, 운전면허 보유자 10명 중 3명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셈이다. 현재 모바일 발급 신분증의 대부분은 운전면허증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내년 2월 전면 발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민들은 신분증이 필요한 업무를 실물 신분증 없이 편리하게 볼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은 법령에 근거한 법정 신분증으로 인정되며,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이미지로 구현된다. 모바일에서도 신분증 진위를 일정 수준 식별할 수 있다. 식별 항목으로는 태극 문양의 동적이미지와 홀로그램 표시, 휴대전화를 흔들면 표시되는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실시간 날짜와 시간 표시 등의 위변조 방지 기능이 있다.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해 상대방의 모바일 신분증 QR코드를 찍으면 보다 신속하고 빠른 신원확인이 가능하다. 현재는 운전면허증을 포함한 2개 항목인 국가보훈등록증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만 모바일 발급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내년부터 모바일 신분증에 전자서명 기능을 추가해 전입신고, 여권 재발급 신청 등 다양한 전자정부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해 모바일 신분증과 가짜 신분증을 구별하는 방법을 소상공인에게 안내하는 등 청소년들의 주류 및 담배 구입을 사전 방지한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모바일 신분증은 신분확인을 넘어 민간앱 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생활을 편리하게 바꾸고 있다”며 “앞으로도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채은기자

2024-12-18

상주서 연인 부모에 흉기 휘두른 40대 긴급체포… 1명 사망

상주경찰서는 18일 연인의 부모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씨(42)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 40분께 상주시 중덕동 한 주택가에서 출근 준비를 위해 차량에 탑승 중이던 6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들 부부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남편은 1시간 30여분만에 숨졌고, 아내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이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오전 5시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피해자들은 A씨와 연인관계인 여성의 부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곽인규기자

2024-12-18

연인 아버지 흉기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긴급체포

사귀던 여자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긴급체포됐다. 상주경찰서는 18일 연인의 부모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 40분쯤 상주시 한 주택가에서 출근 준비를 위해 차량에 탑승 중이던 6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60대 부부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남편은 숨지고 아내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이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오전 5시쯤 지역 한 주택가에서 그를 검거했다. 피해자들은 A씨와 연인관계인 여성의 부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4-12-18

“AI 인체감염 예방” 경북도 대책반 운영

경북도는 지난 11일 영천시 소재 산란종계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됨에 따라 인체감염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인체감염 감시를 강화한다. 17일 경북도에 따르면 영천시 소재 농가에서 신고한 의사환축은 H5N1형 고병원성 AI로 확인, 지난 12일 예방적 살처분이 시행된 농장에 현장출동팀을 파견해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등 인체감염 예방 조치와 살처분 현장 내 안전구역을 설치했다. 또한, 살처분 참여자와 대응요원 등을 대상으로 보호구 착용법 등 인체감염 예방 교육과 살처분 작업 중 지켜야 할 개인위생 수칙 교육 등 예방 활동을 지원했다. 특히, 외국인이 많은 살처분 참여 인력에 대해 언어통역, 보호복 착용법, 백신 접종을 면밀히 지원해 인체감염 예방에 빈틈없이 현장에 투입토록 했다. 아울러 농장종사자와 살처분 참여자 등에 대해 작업 참여 후 10일 동안 모니터링을 시행해 발열, 근육통,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나 결막염 등의 안과 증상 등이 발생하면 즉시 보건소로 신고하도록 안내했다. 이 밖에도 도내 최초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의사환자 발생 시 신속한 진단과 항바이러스제 처방, 격리 등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고위험군(농장종사자, 대응요원, 살처분 참여자 등)에 대한 능동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황영호 복지건강국장은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인체감염 사례가 없지만 국외에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도민들이 축산 농가 및 철새 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야생조류와 가금류 등의 사체와 직접적인 접촉을 피해 달라”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17

내년 3월 15일까지 도로 제설대책 추진

경주시가 겨울철 상습 강설·결빙 예상 구간에 원활한 교통소통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 대응에 나섰다. 17일 경주시에 따르면 3억원 예산을 들여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도로 제설 대책기간으로 정했다. 시는 관리 구간인 1726㎞에 대해 상습 강설·결빙 예상 구간을 시내지역 5개 노선, 시외지역 10개 노선으로 구분해 추진 할 방침이다. 특히 보불로~석굴로, 산업로, 경감로 등의 시내 노선과 군도 11호선(서면~산내), 군도 15호선(양남 수렴~산대), 지방도 921호선(산내 대현) 등의 시외노선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한다. 또 강설 시 기상예보, 적설량 등에 따른 단계별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해 공무원, 도로 보수원, 유관기관, 자율방재단 등의 제설인력을 활용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겨울철 제설작업을 대비해 덤프트럭 37대(읍면동 포함), 굴삭기 2대, 살포기 및 제설삽날 각 34대(읍면동 포함), 모래선별기 및 교반기 각 1대 등 109대를 확보했다. 그리고 염화칼슘 150t, 소금 255t, 제설도구 1672개 등 자재·도구를 충분히 확보했다. 외동(소금 70t)과 서면(소금 50t) 지역에는 거점별 제설 자재창고 2곳도 운영한다. 최근 사고 다발 구간인 경감로 일원에는 도로 노면의 온도를 파악하고 실시간으로 전광판에 결빙주의 알림을 표시해 운전자의 서행운전을 유도하는 도로 노면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다. 또한 산내 우라, 양남 신대 등 결빙 취약지구 90곳에는 상시 CCTV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앞서 시는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제설자재 확보와 모래 채취 및 배치 현황, 장비 등 제설 자재를 사전 점검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4-12-17

3리터 규격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도입

속보= 포항에 사는 1~2인 가구에서 5ℓ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용기 용량이 너무 커 사용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문제본지 지난 5월 27일 자 1면 단독보도와 관련 , 포항시가 1~2인 가구를 위한 3ℓ 규격의 소형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 용기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3ℓ 규격의 소형 전용 수거 용기 도입은 최근 1~2인 가구의 지속적 증가, 식생활 습관 및 생활패턴 변화 등을 반영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가 소량 발생하는 가정에서 폐기물을 장기간 보관하게 되는 불편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출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다. 3ℓ 규격의 전용 수거 용기에 맞는 스티커밴드를 부착해 배출하면 된다. 전용 수거 용기 및 스티커 밴드는 오는 30일부터 가까운 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다. 판매처 현황은 포항시 자원순환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명 환경국장은 “이번 3ℓ 규격의 소형 전용 수거 용기 도입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빠른 처리와 세대 내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과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12-17

포항시이통장연합회 부정선거 논란

포항시이통장연합회 회장선거가 부정선거 논란에 휩싸였다. 부정선거 의혹을 받고 있는 A포항시 이통장연합회장이 내년 회장으로 또다시 선출됐기 때문이다. 포항시이통장연합회는 지난 16일 포항시청 회의실에서 정기회의를 갖고 차기 회장단을 선출했다. 차기 회장 선출에 앞서 일부 회원들이 ‘허위 증명서’ 관련 후보에 대해 “자격없는 사람이 회장이 돼서 납득이 안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A후보에 대해 “해당 면사무소에서 발급한 이장협의회장의 임기가 사실과 다르고 이 허위 증명서를 사용해 연합회장이 된 것이어서 사실상 공무원 신분인 이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허위 증명서를 사용해 자신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이장의 해촉사유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회장단 선거 위원회는 “문제 없다”며 표결을 강행했고 표결결과 현 회장인 A후보가 새 회장으로 또다시 당선됐다. 이와 관련 포항시 감사담당관은 “A후보의 증명서 발급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의 귀책사유를 발견하고 지난 16일 해당 공무원을 문책했다”면서 “변호사 자문 결과 (공무원의 과실이) 문서위조죄나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감사당당관은 “현 회장의 입후보 자격문제 제기 및 지위박탈에 대한 사안은 해당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총회나 임시총회를 통해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포항시 이통장연합회가 이통장들의 사적모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포항시 이통장연합회는 평회원인 900여명의 포항시 지역 이통장들과 정회원인 29명의 이통장협의회장들로 구성돼 있다. /이시라기자

2024-12-17

포항세명기독병원, 수혈 적정성 평가 2회 연속 ‘1등급’

포항세명기독병원(병원장 한동선)이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제2차 수혈 적정성 평가’에서 2022년부터 2회 연속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전국 1184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수혈이나 평가대상 수술을 받은 만 18세 이상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평가 지표는 수혈량 지표, 수혈 체크리스트 보유 유무, 비예기항체선별검사 실시율, 수혈 전 혈액검사에 따른 수혈률, 수혈관리 수행률 등 8개다. 세명기독병원은 수혈관리 수행률과 비예기항체선별검사 실시율 등 다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종합 점수 95점으로 종합 평균 76.3점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로 1등급을 받았다. 한동선 병원장은 “우리 병원이 2회 연속 ‘수혈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것은 수혈과 혈액 사용 관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성과 전문성을 입증받은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환자의 안전에 힘써서 질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7

대왕고래 시추선, 포항 인근 작업해역 도착

동해 심해 가스전 유망구조에 실제 가스와 석유가 묻혀 있는지 확인할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가 부산항을 출발해 작업 해역으로 이동했다. 17일 자원개발 업계에 따르면 웨스트 카펠라호는 전날 밤 정박 중이던 부산 외항을 떠나 이날 오전 9시쯤 포항 동쪽에 있는 ‘대왕고래’ 유망구조의 시추 예정 해역에 도착했다. 대왕고래 유망구조는 동해 8광구와 6-1광구 북부에 걸쳐 동서 방향으로 길게 형성돼 있다. 직선거리로 가장 가까운 도시인 포항에서 동쪽으로 50㎞ 이내에 자리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웨스트 카펠라호는 현장 해역에서 작업 준비를 마치고 이르면 오는 19일 첫 탐사시추를 위한 굴착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드릴 작업을 통해 시료를 확보하는 데에만 2개월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이후 시료 분석 등 과정까지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는 첫 탐사시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당초 정부와 석유공사는 한 번 탐사시추를 했을 때 성공 확률이 20%로 보고 향후 수년에 걸쳐 최소 5번의 탐사시추가 필요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 정국을 맞은 가운데 사업이 시작되면서 이번 1차 시추에서 뚜렷한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 추가 사업 동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12-17

포항 명소 ‘스페이스워크’ 방문객 300만명 돌파 눈앞

포항 대표 관광 명소인 환호공원 ‘스페이스워크’사진가 방문객 30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2021년 11월 개장한 환호공원 ‘스페이스워크’는 하늘을 걷는 듯한 체험과 인생샷 명소로 SNS 등에서 입소문을 타며 지난해 10월 방문객 200만 명을 넘어섰다. 김응수 푸른 도시사업단장은 “스페이스워크는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라 방문객들에게 포항의 자연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스페이스워크는 포스코가 117억 원을 들여 기획·제작·설치해 포항시에 기부한 조형물이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12-17

전 직장에 인분 놓고온 법무법인 직원 징역형

자신을 해고한 법무법인에 앙심을 품고 사무실에 들어가 인분을 두고 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법무법인 전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주경태 판사)는 17일 절도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30대 A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9월쯤부터 이듬해 6월쯤까지 포항의 B법무법인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당하자 앙심을 품게 됐다. ‘자신의 물건을 가져 오겠다’며 사무실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지난해 7월 2일 밤 11시 41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 8분까지 B법무법인 사무실에 들어가 노트북 등 집기를 훔친 혐의이다. 또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에 저장된 전자문서를 삭제하고, 비닐봉지에 인분을 준비해 탕비실 구석에 놓고 오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사무실 재물을 훔치고 인분을 찾기 어려운 곳에 숨겨두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했다”면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는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였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4-12-17

대구환경청-포항철강공단,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장 간담회 개최

대구지방환경청은 17일 포항철강관리공단 대회의실에서‘동남권(포항지역)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사업장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협약을 맺은 대기환경 개선 사업장 27곳과 상호협력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이다.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은 방지시설 효율과 연료 개선을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 동국제강(주)포항공장과 ㈜삼원강재는 ‘대기오염물질 감축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대기환경 규제에 관한 애로사항과 사업장의 효율적인 대기오염물질 관리 및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구환경청은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현장점검을 시행해 협약 이행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자발적 협약 체결 1년만인 12월 현재, 27곳에 협약 사업장의 총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약 2만t으로 전체 감축목표에 근접한 수치이다. 남은 협약기간 동안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감축 성과는 높아것으로 전망한다. 서흥원 청장은“포항지역 대기개선을 위해 사업장 스스로 노력에 감사하다”며“자발적 협약 감축계획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남은 협약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4-12-17

“생성형 AI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화”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온라인신문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 5개 단체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과방위 대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인공지능(AI) 사업자의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화를 촉구했다. 언론단체는 의견서에서 이번 제정안이 AI 사업자가 지켜야 할 투명성, 안전성, 의무사항과 딥페이크 범죄 예방을 위한 AI 생성물 워터마크 의무화 등을 규정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언론단체는 “생성형 AI 사업자가 AI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사용한 학습용 자료에 관한 기록을 수집·보관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습데이터 공개를 의무화하지 않는 것은 생성형 AI 사업자의 데이터 무단 이용을 허용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 권리를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정당한 대가 요구도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언론단체는 이에 따라 “생성형 AI 사업자가 최대한 학습 데이터를 투명하게 밝히고 저작권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생성형 AI 사업자 입장에서도 본인들의 기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면 학습 데이터와 학습 방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AI기본법안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에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사용한 학습용 자료에 관한 기록을 수집·보관 및 공개해야 하며 △인공지능사업자는 저작권자가 학습용 자료에 대해 열람을 요청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언론단체는 생성형 AI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화의 근거로 미국과 EU의 사례를 들었다. 미국은 2024년 4월 하원에서 발의된 ‘학습데이터 공개에 관한 법안’을 통해 학습데이터 요약본을 저작권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EU 또한 지난 3월 제정한 ‘AI법’에서 AI 기업들이 학습 및 훈련 과정에서 사용한 데이터에 대한 상세 내용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4-12-16

탄핵심판 주심에 尹대통령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오는 27일 열기로 했다. 이번 사건의 주심 배당도 마쳤지만 비공개 원칙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법조계에 따르면 정형식 재판관이 탄핵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정해졌다. 관련기사 3·4면 이진 헌재 공보관은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1차 변론 준비 기일을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며 “변론 준비 기일에서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기록을 조기에 확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10시에 재판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변론 준비 기일은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준비 기일도 일반에 공개되지만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 재판관으로는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됐다. 이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고, 정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해, 각각 진보·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헌재는 이날 전자 추첨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정 재판관에게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심 재판관은 탄핵 여부를 논의하고 표결하는 평의 절차를 주도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헌재는 또 이날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10명 남짓 규모의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TF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검토해 재판관들에게 판단 기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 공보관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에 대한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6인 체제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공보관은 “6명 체제로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원칙적으로 현재는 재판관 9명으로 구성돼야 한다. 현재 9명의 재판관 중 국회 몫인 3명이 공석이다. 지난해 10월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 후 국회 몫 후임이 임명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여야는 이들에 대한 선출안을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23∼24일 개최한다는 점에서 (여당과) 잠정적으로 합의가 됐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합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인사청문회에 관해서 여야 간 협의가 진행되기 전”이라며 “의총에서 여러 법리적 문제를 제기하면서 더 검토해봐야 된다는 말이 있어서 더 검토한 후에 민주당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심리를 진행할 헌법재판소가 올해 안에 9인 체제로 복귀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16

대구 지하도상가 5년간 운영할 상인 선정방안 마련

대구 반월당 등 지하도상가를 내년부터 5년간 운영할 상인 선정 방안이 마련됐다. 하지만 수분양자와 기존 상인이 계약 조건 등에서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수분양자가 수의계약 우선권을 갖도록 되어 있어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대구시의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대구시 지하도상가 관리 수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상가를 직접 운영하는 수분양자(임대인)는 대구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수분양자와 기존 상인(임차인)이 합의해 향후 운영하기로 한 자도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다만 수분양자와 기존 상인이 계약 조건 등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면 수분양자가 수의계약 우선권을 갖게 됐다. 수의계약 기간은 5년 한 번이며, 상가 사용·수익권이 부여된다. 지난 9월 대구시가 제출한 조례안에는 수분양자와 기존 상인이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에 대한 내용이 없었으며, 시가 조례안이 올해 제정되지 않으면 일반경쟁입찰을 해야 한다고 밝혀 수분양자와 기존 상인 모두의 반발을 샀다. 허시영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수분양자와 기존 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정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반월당 영세상인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수정 조례안이 수분양자 권리만 강화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는 지난 2005년 반월당·두류·봉산 지하도상가를 기부채납 받고 내년 1∼2월까지 무상사용·수익허가권을 부여했다. /이곤영기자

2024-12-16

경북형 주민대피시스템 ‘마 어서대피’ 활약상 인정 받았다

행안부 주관 ‘2024년 위기관리 매뉴얼(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경북형 주민 대피시스템(K-마 어서대피 프로젝트)이 전국‘최우수’ 위기관리 모델로 선정됐다. 16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경진대회에서 △올해 7~9월 집중호우 시 주민 대피를 도와 골든타임(10~20분) 내 인명피해를 막은 실제 주민 대피 사례를 매뉴얼에 반영 △경북형 주민대피시스템 가동을 위한 마을순찰대 교육 △마을대피소 내 임시구호세트 및 안전물품 비치 △긴급구호기금, 대피 시 건강·복지 프로그램 운영 등에 총 72억 원 반영 △K-마 어서대피 프로젝트 홍보를 위한 유튜브 제작 시 기관장 참여 및 포스터, 현수막을 통해 널리 홍보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북형 주민대피시스템은 △12시간 사전예보제 △1마을 1대피소 신규 지정·운영 △마을순찰대 구성·운영 △주민대피협의체 구축 등 민·관이 협력하는 전국 유일 주민중심형 재난 대응 모델로 지난해 극한호우 속에서 주민을 구해낸 이장님들의 경험과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사전 대피만이 주민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판단에 따라 만들어졌다. 경북도는 시스템을 구축을 위해 지난해 산사태 피해지역(예천, 봉화, 영주, 문경) 재난부서와 마을 이장, 전문가와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하고 마을대피소를 점검 및 6월까지 도내 22개 시·군 5천189개 마을에 마을순찰대를 구성하고 발대식과 실제 주민 대피 훈련을 2개월에 걸쳐 진행했다. 이 같은 결과로 지난 7월 8일과 9일 사이 경북지역에 내린 극한 호우에서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경북도는 7월부터 9월까지 집중호우에 대비해 도내 22개 전 시·군에 19차례 걸쳐 마을순찰대 3만592명을 가동하고, 산사태 등 위험지역에 14차례에 걸쳐 5천530명의 주민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 행정안전부로부터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수상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대피하는 시스템 전환과 단순 대피에서 건강·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해 ‘위험하면 대피하고, 대피하면 안전할 수 있다’는 선진 도민 의식의 대전환을 이뤄낸 점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관 협업을 통한 경북형 주민대피 시스템과 선진 도민 의식을 총결집해 어떠한 재난 속에서도 도민을 안전할 수 있도록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향후 재난 발생 시 경북형 주민대피시스템을 활용해 지속해서 초기 대응을 위해, ‘경북 풍수해 현장조치행동매뉴얼 개정(안)’을 제도화해, 행정안전부 승인 과정을 거쳐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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