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인권존중 문화 확산’ 다양한 행사 펼쳐

경북도가 세계인권선언기념일(12월 10일)을 기념해 ‘2024년 인권 문화행사’를 진행한다. 16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도민에게 인권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재조명하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문화행사는 인권영화 상영(16일~17일, 구미, 포항), 유교 인문학 특강(16일, 구미) 및 인권 작품 전시회(17일~27일, 도청)로 구성됐다. 특히 인권영화 관람 후 유교적 가부장적 문화 속 현대 인권과의 관계를 다시 되짚는 강의 및 관객과의 토론 시간도 마련했다. 또한, 17일부터 11일간 경북도청 홍익관 1층 로비에서는 인권 작품 전시회가 열린다. ‘다름과 다양성이 존중받는 인권 경북’이라는 주제로 실시 한 공모전 수상작 △일반부 포스터 대상 ‘모두 같은 사람입니다’ △학생부 포스터 대상 ‘같은 조건, 같은 기회’ 등 영상부 작품을 포함한 총 24편을 전시할 계획이다. 오상철 행정지원과장은 “이번 인권 문화행사는 도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인권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평등한 일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경북이 될 수 있도록 인권존중 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2024-12-16

안전펜스 없이 길막공사… ‘아슬아슬’ 보행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서 16일 상생근린공원 전선지중화 공사가 별도의 안전 펜스와 간이 보행로 없이 진행돼 시민들이 통행의 어려움을 겪었다. 사진 이에 시민들은 위험한 차도로 보행할 수밖에 없었지만 공사 책임자는 “당일 공사 후 복구 예정이라 따로 간이 보행로나 펜스는 설치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영업 중인 음식점 바로 앞에서도 공사가 진행됐다. 음식점 출입문 앞 공사중인 도보가 움푹 패여져있어 가게를 오가는 손님들은 아슬아슬한 모습을 자아냈다. 해당 음식점 주인은 “시공사와 포항시는 어떠한 공사 계획도 공지하지 않았다”며 “공사가 하루만에 끝나도 안전장치는 마련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채은기자

2024-12-16

“겨울철 가축전염병 확산 철저히 막아야”

김학홍 행정부지사가 재난성 가축질병 방지를 위해 지난 14일 상주시에 이어 16일 문경시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해 겨울철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상황을 지도·점검했다. 김 부지사는 이날 축산 관련 차량이 농장에 진입하기 전 소독이 철저히 하는지를 살펴보고, 계속되는 한파에 방역 현장을 지키는 근무자와 방역 관련자를 격려하며 빈틈없는 방역을 당부했다. 이번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10월 9일 전북 군산 만경강 야생조류에서 처음으로 검출된 이후, 농장 발생은 10월 29일 강원 동해 산란계 농장에서 처음 발생했다. 현재 경북도는 야생조류 검출은 없었지만 11일 영천시 산란종계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됨에 따라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 이동 중지, 예찰·소독 강화 등 강력한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 김학홍 부지사는 “도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거점소독시설의 철저한 차량 소독과 가금농가의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로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16

백혈병 투병 의용소방대장에헌혈증서 1000매·성금 전달

경북의용소방대연합회가 지난 11일 급성백혈병으로 투병 중인 지역 한 의용소방대장에게 헌혈증서와 성금을 전달했다. 경북의용소방대연합회는 이날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100만 원 성금과 경북소방본부 소속 직원과 의용소방대연합회와 전국의용소방연합회에서 모은 1000여 매의 헌혈증서를 전달했다. 투병 중인 의용소방대장은 2011년 의용소방대에 들어와 15여 년간 남다른 사명감과 봉사 정신으로 구조·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소방업무 보조활동 및 각종 화재예방 캠페인은 물론,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앞장서 왔으나 급성 백혈병 진단으로 주위 동료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피현진기자

2024-12-16

어? 위반 땐 CCTV 없었는데 웬 과태료?

최근 김모(59)씨는 단속카메라가 없는 것을 확인한 뒤 교통위반을 시도했다가 과태료를 물었다. 김모씨는 “경찰 민원실에 어떻게 신고 사진이 찍혔냐고 물어보니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신고했다”는 답변을 들었다. 포항남부경찰서 민원실은 “최근 어떻게 신고 사진이 찍혔냐고 물어보는 민원들이 많다”며 “이제 경찰뿐만이 아닌 시민들도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각종 안전문제들을 신고 할 수 있어 안전의 사각지대가 줄고 있다”고 전했다. 시민들이 불법주정차와 교통 위반, 각종 안전 문제들을 직접 ‘안전 신문고’어플로 신고하는 건수가 늘고있다. ‘안전신문고’는 국민이면 누구나 생활 재난·안전 위험 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안전신문고는 △자동차·교통위반 △불법 주정차 신고 △전기차 충전 방해 △겨울철 집중신고(한파·도로결빙·도로제설 미흡 등)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 △건설, 공사장 위험 △축제·행사 인파밀집 우려 △화재 (비상구 물건적치) 등 다양한 안전문제에 대한 신고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11월 가을철 재난안전 집중신고 기간 중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가 4만94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9939건)보다 36.8% 증가했다고 11일 밝힌 바 있다. 안전 신문고는 신고 처리 기관을 지정해 신속히 이송한 뒤 조치 결과를 문자 메세지 등으로 신고자에게 안내하는 간편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이용이 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내년 2월28일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한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겨울철 집중 신고 대상에는 대설, 한파, 화재, 축제·행사 인파 밀집 등이 해당된다. 우수 신고자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과 안전신고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계획이다.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은 구글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김채은기자 gkacodms1@kbmaeil.com

2024-12-15

‘업무상 횡령’ 영덕문화관광재단 감사 착수

경찰이 (재)영덕문화관광재단 간부 업무상 횡령 의혹본지 11일자 5면 보도과 관련해 영덕군이 자체감사에 나섰다. 영덕군은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재)영덕문화관광재단 간부 업무상 횡령 의혹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영덕군 관계자는 아직 실체가 없는 의혹 수준이라며 논란의 핵심인 A간부의 업무상 횡령 의혹, 지난 2022년부터 3회째 열린 영덕 웰니스 페스타 부실 정산 의혹이 제기된 만큼, 감사를 통해 위탁 사업비 등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준수 사항과 회계 처리 적정성 문제 등을 두루 살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적인 시정 조치와 함께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수의 군민들은 “수년간 불거져온 (재)영덕문화관광재단의 방만한 운영실태가 도마위에 올랐다”며 “유사중복사업 분리발주 부적정, 수의계약 부적정 및 예산의 목적외 사용 및 관용차 개인 용도 사용, 공공시설 무단 사용 및 허위서류작성 지시 및 청구, 가족에게 일감 몰아 주기 등의 비리의혹에 대한 자체감사와 경찰 조사를 통해 정확한 진상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윤식기자newsyd@kbmaeil.com

2024-12-15

“감염관리·장비 점검·응급환자 이송체계 강화”

경북소방본부가 겨울철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2025년 3월 15일까지 응급환자 이송 체계 강화를 강화한다. 15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구급대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구급차와 장비 점검 및 보강 △의료기관 핫라인 연락 체계 점검 △응급환자 긴급 이송 체계 확립 △119구급 스마트 시스템 활용 이송 병원 선정 운영 확대 등이다. 먼저, 사전 준비 단계에서는 겨울철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의 동시 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구급대원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감염 사고 예방을 위해 감염 확산 관리도 철저히 진행한다. 또한, 급격히 저하되는 기온에 대비해 구급 차량의 난방기 점검, 액체 의약품 동결 방지, 환자용 담요 확보 등을 통해 출동 차량과 장비의 사전 점검을 완료하며, 현장 활동 장비의 100% 가동 상태를 유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응급환자 이송 체계 강화를 위해 구급상황관리센터는 특수진료가 필요시 인근 시·도와 중앙 구급상황관리센터, 광역상황실과 협조해 전문 병원 등 신속한 병원 선정을 준비하고, 한랭질환 의심 환자 신고 시 응급의료 상담을 제공한다. 여기에 겨울철에 증가하는 심뇌혈관 질환 환자 발생에 대비해 구급차 현장 도착 전 응급처치 지도와 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 선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15

‘탄핵 폭풍’ 속 이번 주 ‘대왕고래’ 본격 출항

‘탄핵 폭풍’ 속에서 동해 해저 유망구조에 실제로 가스·석유가 묻혀 있는지 확인하는 탐사시추 작업이 이번 주 본격화한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부산외항에 정박해 작업에 필요한 물자를 보급 중인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는 오는 17∼18일쯤 출항해 동해 대왕고래 유망구조 내 지정 해역으로 이동한다. 웨스트 카펠라호는 현장 해역에서 작업 준비를 마치고 오는 20일 무렵부터 첫 탐사시추를 위한 구멍 뚫기 작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대왕고래 유망구조는 동해 8광구와 6-1광구 북부에 걸쳐 동서 방향으로 길게 형성돼 있다. 직선거리로 가장 가까운 도시인 포항에서 동쪽으로 50㎞ 이내에 자리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웨스트 카펠라호는 1㎞ 이상 드릴을 내려 해저 지형을 뚫고 들어가 암석을 채취할 계획이다. 이후 석유공사의 위탁을 받은 미국 유전 개발 회사인 슐럼버거(Schlumb erger)가 암석과 가스 등 성분을 분석하는 ‘이수 검층’(mud logging) 업무를 수행해 가스·석유 부존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드릴 작업을 통해 시료를 확보하는 데에만 2개월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이후 시료 분석 등 과정까지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는 첫 탐사시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대표적인 ‘윤석열표 사업’으로 알려진 대왕고래 가스전 탐사시추는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이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령 선포로 직무가 정지된 정치적 상황에서 시작되게 됐다. 당장 최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첫 시추 사업 예산 497억 원이 전액 삭감돼 석유공사는 정부 지원 없이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한 번에만 1000억 원가량 드는 사업비를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당초 정부와 석유공사는 20%의 성공 확률을 고려해 향후 수년에 걸쳐 최소 5번의 탐사시추가 필요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야당이 그간 대왕고래 사업이 불투명하게 진행됐다고 비판해 온 상황에서 1차 시추에서 뚜렷한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 추가 사업 동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작년 석유공사는 물리탐사 자료 분석을 통해 ‘대왕고래’를 비롯한 동해 7개 유망구조에서 최대 140억 배럴의 가스·석유가 매장돼 개발 필요성이 크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후 산업부를 통해 이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이 지난 6월 이례적으로 긴급 대국민 브리핑을 자청해 국민적 기대감을 키우면서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윤 대통령의 직속 사업처럼 여겨지기 시작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동해 심해 가스전은 정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성공 가능성이 20%라면 해외 오일 메이저 등 어느 전문가도 당연히 시추를 해 봐야 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12-15

계엄 사태 속 축제처럼 열린 평화적 시위… 세계적 관심

외신이 이번 계엄사태에 대응하는 한국의 축제 같은 시위 문화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3일 밤 10시경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에 한국 사회는 충격에 휩싸였다. 이에 대한 반발으로 한국의 국민들은 하나 둘 씩 거리로 모였고 빠르게 촛불 집회는 전국으로 확산됐다. 7일에는 50만여 명의 시민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 대통령의 퇴진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남녀노소 상관 없이 지지하는 정당을 제쳐두고 모두가 모여 민주주의를 위해 평화 집회를 벌였다. 이에 해외 언론은 마치 축제같은 한국만의 독특한 시위 문화를 앞다퉈 상세히 보도했다. 영국 BBC는 “한국 시위의 대형 스크린과 크레인 카메라가 마치 야외 음악 축제를 연상시켰다”며 “집회 참가자들은 다양한 K-팝을 부르며 즐겁게 시위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집회에 나이 많은 노인들도 두툼한 점퍼를 입고 참석했으며, 엄마와 아빠 손에 이끌려 나온 어린이들도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 국민들은 영하로 떨어진 기온을 이겨내고 밤늦게까지 현 정권의 퇴진을 요구했다”며 수십만명이 모인 시위대 영상을 올려놓았다. 호주 SKY뉴스는 이번 계엄사태에 한국인의 빠른 행동력과 소셜미디어가 큰 역할을 했다는 의견을 남겼다. SKY뉴스는 “소셜미디어의 시대에서 언론을 통제하는 계엄령은 필요없다”고 강조했다. 계엄직후 국회로 나선 시민들의 SNS 게시물과 각종 라이브 영상으로 송출되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또 호주 정치인들이 진실을 말하는 소셜미디어에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비판하면서, 소셜미디어 게시를 통제받았던 코로나시기를 비판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번 사태는 한국이 이전 겪었던 1979년 군사 쿠데타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촛불시위를 떠올리게 했다”며 “계엄 선포에 대한 국민의 신속한 대응은 시대적 정치 분열, 냉혹한 수사, 그리고 개인적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전세계에서 ‘한국의 축제같은 집회 문화에는 정치적 메세지를 뛰어넘어 예술적 메세지를 띄고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이번 시위는 다양한 세대의 문화를 방증한다”며 “집회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응원봉을 들고, 서로의 노래를 나누는 것은 이제 운동권 등 특정한 사람만 시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채은기자 gkacodms1@kbmaeil.com

2024-12-15

“벚꽃대선이냐 장미대선이냐” 헌재에 달렸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조기 대선’이 치러질지, 또 열린다면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가장 큰 변수는 헌법재판소의 선고 시기다. 현행법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선고를 마쳐야 한다. 여기서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헌재는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경우 ‘집중 심리’를 통해 선고를 180일보다 앞당겨왔고, 실제 국회 의결부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노 전 대통령 심리와 비슷하게 ‘속전속결’로 심리가 진행돼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인용된다면 지금으로부터 120일이 지나 벚꽃이 피는 4월 중순쯤 대선이 열릴 수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원하는 시나리오로 거론되기도 한다. 대선 준비기간이 짧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유력 대권주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국면이 펼쳐진다는 예상이 많다. 여기에 이 대표로서는 ‘사법리스크’에 따른 재판 일정을 고려해 빠른 대선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5∼6월 ‘장미대선’ 시나리오도 함께 거론된다. 헌재가 박 전 대통령 심리 기간과 비슷하게,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두고 결론을 고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헌법재판관 후보 3인(조한창·정계선·마은혁)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고,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 18일 종료된다는 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재판관 변동이 잦은 만큼 심리가 지연될 수 있다. 아울러 법이 정한 심리 기간 180일을 모두 채우고 나서 내년 6월 11일 헌재에서 결론이 나고, 대선은 장마와 폭염이 겹치는 7∼8월에 열리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윤 대통령이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될 경우 탄핵심판이 재판부의 재량으로 정지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작동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윤 대통령 측이 이를 근거로 지연 전략을 펼 수 있다.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조기 대선은 ‘없는 일’이 되고, 차기 대선은 2027년에 정상적으로 치러진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12-15

경주서 승용차가 도로 관리 차량 추돌해 1명 사망

14일 오후 10시 56분쯤 경주-포항간 산업도로에서 승용차와 도로 관리 차량간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불이 나 40대 승용차 운전자가 숨졌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4-12-15

경북 이·통장연합회 2025년 적십자 특별회비 모금 동참

경북 이·통장연합회가 지난 13일 도내 위기가정 자립 지원 등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을 위한 2025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경북적십자사에 전달했다. 경북 이·통장연합회는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에 동참하고 있으며, 각 지역 모금위원으로서 지로 배부에 도움을 주는 등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 재원 마련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이날 엄태봉 이·통장연합회 회장은 “재난구호 활동 및 취약계층 지원 등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은 우리가 기부한 적십자회비로 이뤄진다”며 “요즘 적십자회비 모금도 어려운 실정인데, 도민들께서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을 위해 회비 모금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특별회비를 기부하게 됐다”고 전했다. 김재왕 경북적십자사 회장은 “지역사회 행정의 가교역할을 수행하시는 경북 이·통장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2025년에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온정과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적십자와 함께 동행해 주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2025년 1월 31일까지 적십자 특별회비 집중 모금기간으로 정하고 모금 활동을 전개 중이다. 적십자회비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전 국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 성금으로, 도내 지진, 수해, 산불 등의 재난‧재해 발생 시 긴급 구호 활동과 이재민 지원 활동,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가정 지원 등 국민 고통을 덜어주는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에 사용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15

윤 대통령 탄핵 질문 쏟아진 대경선 개통식

대구와 경북을 연결하는 대구권 광역철도(대경선) 개통식이 13일 서대구역에서 열렸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이슈로 얼룩졌다. 탄핵 표결을 하루 앞두고 있다보니 참석한 정치인들에게 입장을 묻는 기자들이 많았다. 이날 개통식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상훈 국회의원, 조현일 경산시장, 김재욱 칠곡군수, 류한국 서구청장,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한문희 코레일 사장 등과 시민들이 참석했다. 당초 이날 개통식에는 국민의힘 권영진·구자근·정희용·강명구·우재준·조지연 국회의원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불참했다. 대경선 개통식이 끝난 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정책위원장)은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12·3 비상계엄 등과 관련해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당론은 반대 입장으로 현재까지 바뀌지는 않았다”며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국회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에 상정 의결해야 하지만, 현재 탄핵소추안 자체가 본회의에 보고가 안 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혹은 내일 중으로 의원 총회를 열어 신임 권성동 원내대표와 함께 의겸 수렴 절차를 거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의 참여 여부가 판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도 입장을 전했다. 그는 “당내에서 배신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또 ‘탄핵 가결 후 정국 상황이 굉장히 혼란에 빠지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진중한 한덕수 총리가 경륜도 있어 국정은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며 ‘권한 대행 중심의 국정운영이 혼란이 없을 것”이라 답했다. 이어 ‘한덕수 총리가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질문에 홍 시장은 “한 총리까지 직무대행을 못 하게 하면 아마 민주당 대선 전략에 큰 차질이 올 것”이라면서 “헌법 절차에 따라 직무대행을 하게 되는데 그 직무대행조차도 못 하게 막으면 나라 전체가 공동화(속이 텅비게 되는) 현상을 맞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개통식을 가진 대경선은 비수도권 최초 광역철도다. 오는 14일 오전 5시 25분 동대구역에서 구미로 가는 첫 열차가 운행된다. 대경선은 총연장 61.8㎞로 구미∼사곡∼왜관∼서대구∼대구∼동대구∼경산 등 7곳의 역을 오간다. 정차하는 7곳 역 중 동대구역과 대구역은 대구도시철도 1호선과 환승이 가능하다. 전기 전동열차(2량 1편성)로 구미~칠곡~대구~경산 전 구간을 1시간 이내로 하루에 최대 왕복 100회 정도(평일 기준) 운행하게 된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4-12-13

Y 병원 비의료인 동원해 대리수술? 논란 심화

Y 병원이 비의료인을 동원해 대리수술을 진행해왔다는 논란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영업사업들이 수술 과정에서 핵심적 의료 행위를 수행했다는 주장에 대해 Y병원은 보조행위였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의료계 내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등에 따르면 Y병원은 심각한 대리수술 의혹을 받고 있다. 한 관계자는 “수술실에 들어간 영업사원이 환자 이송, 수술 부위 소독, 소변줄 삽입은 물론 피부와 근육을 벌리고 뼈에 드릴을 뚫거나 인공관절 삽입을 위한 망치질까지 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보통 인공관절수술 시 집도의와 수술을 보조할 의료인(간호사) 2명이 수술에 참여하고 집도의가 의료인의 보조를 받아 한 손으로 수술 기구, 다른 손으로 뼈에 핀을 받는 등의 의료 행위를 직접해야 하지만 Y병원은 대리수술을 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 단체들은 Y병원의 K병원장도 외래진료, 방송 출연 등 수술과 무관한 활동을 이어왔다면서 대리수술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돈 때문에 Y병원 대리수술이 횡행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정상적 수술 진행을 위해선 의료진이 필요하지만 이는 병원 인건비 증가로 이어지는 탓에 병원이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비의료인인 영업사원을 투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영업사원들은 수술 한 건당 5000원의 인센티브를 받으며, 의료 행위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진다”며 불법행위가 이뤄진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이같은 의혹과 관련, K병원장 측은 영원사업이 한 의료 행위를 단순한 보조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드릴 사용, 망치질 등을 의료 보조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인가?”라는 판사의 질문에 변호인은 “못을 박는다는 것이 굉장히 큰일처럼 생각하지만 위치를 고정해서 불잡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변론했다. 또 “수술실에서 뼈에 핀을 박을 때 핀을 박는 각도가 달라지면 의사가 양쪽에 있지 않는 이상 의사 한 명이 위치를 바꿔가며 진행해야 한다. 짧은 시간에 수술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의사 두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답하는 등 보조행위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Y병원을 둘러싼 불법 의료행위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진 충원이 어렵다면 수술 건수를 줄이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적하며 “의료 윤리와 법을 무시한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13

“계엄은 통치행위” 尹대통령의 강변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이는 여권에서 거론된 특정 시점의 자진 사퇴를 통한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론’을 거부한 것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필요성과 고유의 통치행위라는 점을 들어 탄핵 심판과 수사에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라며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이론상 ‘통치행위’는 고도로 정치적인 의미를 가진 국가 행위 또는 국가적 이해에 직접 관계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행위로, 윤 대통령은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하기 위해 통치행위 개념을 끌어온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다”며 “자리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 단 하나”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며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다”며 계엄 선포의 주요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시스템 관리를 들었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다”며 “국정원 직원이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며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서는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 같은 주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 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증언,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지시했다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언과는 배치되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12

이재명 “윤 대통령 속히 퇴진… 국힘 탄핵 찬성하길”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강하게 비판하며 한시라도 빨리 대통령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이 탄핵에 찬성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께서도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말고 이제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같은 날 열린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당신의 그 알량한 자존심과 고집 때문에 5200만 대한민국 국민이 왜 고통을 겪어야 하느냐”고 물었다. 이 대표는 “나라 경제도 망가지고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고 미래가 훼손되고 있다. 대체 누구에게 득이 되나”라며 “본인이 즐기는 그 자리, 본인이 누리는 그 권력, 다 세월이 지나고 살아보면 별거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영상 중 일부가 공개되고 있다. 이를 보며 그때(계엄 선포) 상황이 떠올랐다”며 “(계엄) 포고령을 천천히 읽어보면 민주주의 체제를 완전히 부정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단정민기자

2024-12-12

與 원내대표에 권성동…“탄핵 반대 당론 바꿀지 의총 열 것”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권성동 의원(5선·강원 강릉)이 12일 선출됐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당 소속 의원 108명 중 106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원내대표 선거에서 과반인 72표를 득표하며 34표를 얻은 김태호 의원(4선·경남 양산을)을 누르고 당선됐다. 검사 출신의 권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입문 및 대선 승리를 돕고 정권 출범 후 첫 원내대표를 맡는 등 ‘친윤 핵심’으로 꼽힌다. 권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이후 여권이 자중지란을 노한 상황에서 원내사령탑을 맡게 됐다. 권 원내대표는 정견 발표에서 “지금 여당의 원내대표 자리가 독이 든 성배임을 잘 알고 있다”며 “중진 의원으로서 당의 위기를 외면하지 말라는 요청 앞에서 몸을 사리며 비겁해지고 싶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 당의 위기가 일단락되면 저는 당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도록 미련 없이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첫 원내대표를 맡았다가 5개월 만에 사퇴했고, 2년 3개월 만에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에서 원내대표로 다시 선출됐다. 그는 “맞다. 저는 친윤이다”라면서도 “대통령 선거기간부터 정권 교체 이후에도 저는 물 밑에서 대통령께 쓴소리를 가장 많이 했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앞에는 상상하지도 못할 어려운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며 “지난 원내대표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아서 이 험한 길을 반드시 뚫어내겠다”고 말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를 회고하며 “탄핵보다 무서운 것이 분열”이라며 “그 분열을 막기 위해 저는 이 자리에 나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법제사법위원장 자격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인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았으며, ‘탄핵 찬성파’들과 함께 탈당해 바른정당을 창당했다가 2017년 대선 이후 복당한 이력이 있다. 권 원내대표는 “한 대표는 63%의 당원 지지를 받아서 당선된 민주적 정통성을 확보한 대표다. 주요 현안마다 한 대표와 충분히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은 당론이 탄핵 부결이다. 이를 변경하려면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의총을 열어 그 부분에 대해 당론 변경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총의를 모아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원들 각자 의견이 존중받아야 하지만 중요 사안, 현안에 대해서는 단일대오로 갈 필요가 있다”며 “모든 것은 의총을 열어서 중지, 총의를 모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 제명·출당을 논의하기 위해 당 윤리위원회를 소집한 것에 대해선 “윤리위 소집을 해서 제명하는 것보다는, 그런 의사를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하면 대통령께서 알아서 거취 문제를 판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12-12

국내 미기록 담수식물 2종 첫 확인… 국명 부여

북미 원산의 귀화식물로 추정되는 미기록 식물이 발견돼 관심을 사고 있다. 상주시 도남동 소재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국내에 보고된 사례가 없는 담수식물 2종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2023년부터 ‘담수식물 조사·발굴 연구’의 일환으로 국내 담수환경에서 신종 및 미기록종 담수식물 발굴을 위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물이다. 2종의 미기록 담수식물은 서울 마포, 충남 서산, 경남 고성 등지에서 서식하고 있으며, 줄무늬미국타래사초와 나도미국타래사초로 국명을 부여했다. 이번에 발견한 2종의 식물은 북미지역에 자생하는 다년생 초본 식물로, 국내 생태계에 유입돼 정착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확한 국내 유입 경로와 생태적 영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곽인규기자

2024-12-12

총선 앞두고 식사대접 받은 포항시민 11명에 과태료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 지지자 측에서 마련한 식사자리에서 음식물을 제공받은 주민 11명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올해 4월 치러진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1월, 국회의원 입후보 예정자 지지자가 주최한 모임에서 1인당 2만6천625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주민 11명에게 식비의 30배인 8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개인별로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해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식사 자리를 주최한 지지자 측 1명과 주민 1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김채은기자 gkacodms1@kbmaeil.com

2024-12-12

대구고용노동청, 지역 중대재해 예방 위한 워크숍

대구고용노동청이 대구·경북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대구시 등 관계기관과 머리를 맞댔다. 사진 대구고용노동청은 12일 대구시·한국산업안전공단·민간재해예방기관 등과 합동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실무자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대구·경북지역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대구고용노동청 중대재해 사망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58건에서 59명이 숨졌고, 올해는 44건에 45명이 숨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중대재해 근로자 사망 사고가 2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윤수경 청장은 “현장 지도요원 등 실무자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안전한 일터 조성의 토대”라며“대구시 등 관계기관과 함께 노사 모두 안전을 경영에 최우선하는 문화가 현장에 정착할수 있도록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4-12-12

경찰, 오늘 경찰청장·서울청장 구속영장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2일 중으로 신청한다.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조·김 청장은 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하는 등 형법상 내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비상계엄 발표 3시간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지시 사항을 하달받은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김 청장은 지난 11일 새벽 특별수사단 조사 중 긴급체포돼 현재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신병을 유치 중이다. 수사기관이 체포할 경우 시점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12

물품 분실에 추가 요금까지 포장이사 횡포에 불만 폭주

대구에 거주하는 김모 씨(39)는 지난해 포장 이사 계약 후 씁쓸한 경험을 했다. 그는 210만 원을 들여 이사를 마친 뒤 짐을 정리하다 4단 수납장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이후 이사업체에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업체는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다. 김 씨는 “이사화물 분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려 했지만,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피해자 허모 씨(43·대구)는 이사 당일 예상치 못한 추가 요금을 요구받았다. 허 씨는 “작업자가 사다리차 비용 15만 원과 작업자 술값 명목으로 5만 원을 요구했다”며 “가족 중 한 명이 이를 지불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환급을 요청했지만, 업체 측은 환불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포장 이사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물품 분실, 불투명한 요금 청구 등의 문제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소보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포장 이사 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1만 949건에 달했다. 이 중 1493건은 피해구제 절차로 접수됐다. 피해구제 접수 사유로는 화물 훼손 및 파손이 69.9%(1044건)로 가장 많았다. 계약 위반 10.2%(152건), 분실 6.8%(101건), 부당 요금 3.5%(53건), 해약 관련 문제 2.3%(34건)가 그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 사건 중 배상, 수리보수, 환급, 계약이행 등 양 당사자 간 합의로 처리된 경우는 37.7%(563건)에 불과했다. 주요 합의 불발 사유로는 △사업자 주소지 불명확 또는 연락 회피 △입증자료 부족 △적정 배상금액에 대한 의견 차이 등이 꼽혔다. 포장 이사 플랫폼의 확산으로 견적 비교와 이용 후기 확인 등 소비자 편의성이 개선됐지만,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소보원이 주요 포장 이사 플랫폼 13개 사업자를 조사한 결과 △사업자의 법적 지위 미고지 △이사업체 정보 제공 미흡 △분쟁 해결 기준 미비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 조항 등 다수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전문가들은 “포장 이사 서비스 이용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약 단계에서 세부 항목을 철저히 확인하고, 이사 당일 발생한 모든 상황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으로 남길 것을 권장한다”며 “피해 발생 시 신속히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계약서와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철저히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단정민기자

2024-12-11

칠곡군, 금연지원서비스사업 최우수기관에

칠곡군은 11일 개최한 ‘2024년 경상북도 심뇌·금연사업 합동 성과대회’에서 금연지원서비스사업 최우수기관 도지사상을 수상했다. 성과대회는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공유, 확산하여 지역사회 흡연율을 낮추고 금연문화를 정착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칠곡군은 금연환경조성, 금연상담, 교육홍보물활용, 특화사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2년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칠곡군은 올해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사업장 이동금연클리닉 △금연환경정비 △생애주기별 흡연 폐해 교육 △금연매점 운영 △금연캠페인 △금연구역 지도·점검 등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연말·연시를 맞아 군민들이 새로운 금연결심과 함께 금연성공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연사업을 통해 지원을 더 확대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칠곡군의 흡연율 감소와 쾌적한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칠곡/박호평기자 php1111@kbmaeil.com

2024-12-11

경북소방 “최상의 구조·구급 서비스 최선”

경북소방본부가 지난 9일 ‘구조·구급 정책협의회’를 열고 구조와 구급에 관련된 정책을 개발 및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경북 구조·구급 정책협의회에는 박성열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14명의 협의위원이 참석해 구조·구급 정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들은 △고층 건물 추락사고 대응력 강화 △구조대원 전문역량강화 최강구조대 운영 △구급상황관리 콘트롤타워 구축을 위한 체계 정비 △다수사상자 구급 대응훈련을 통한 대응능력 향상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경북소방본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심의·토론된 의견을 종합해서 2025년 구조구급 집행계획에 반영·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박성열 소방본부장은 “복잡 다양한 잠재 재난위험에 대응하기위한 체계적 구조·구급 대책이 필요하다”며 “도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게 우리 경북소방이 최상의 구조·구급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2024-12-11

법무부 “김용현 전 장관, 구치소서 극단적 선택 시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전날 오후 11시 52분경 영장 발부 전 대기하는 장소 화장실에서 내의와 내복 바지를 연결한 끈으로 자살 시도를 하는 것을 통제실 근무자가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바로 출동해서 문을 여니까 포기하고 나온 사례가 있었다”며 “현재 보호실에 수용해서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시점은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직전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사령관을 추천하는 등 윤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11

‘뇌물 수수 혐의’ 임종식 도교육감 징역 7년 구형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10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임종식 교육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임종식 교육감에 대해 징역 7년,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제7회 교육감 선거에서 경북교육청 소속 교직원들로 결성한 조직을 활용하는 선거운동을 기획했다. 이 과정에서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전 등 이익을 제공하고, 그 비용을 소속 교직원들이 대납하게 하는 등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교육감은 지난해 6월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선고 재판은 다음달 열린다. 검찰 구형 후 임 교육감 변호인단은 “교육감은 직접 돈을 받지않았다”면서 무죄 주장과 함께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재선의 임 교육감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 남은 임기가 1년 6개월 정도여서 재판부에서 유죄가 인정돼 법정구속되지 않을 경우 항소와 상고를 거치면 남은 임기는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대 졸업 후 교육계에 투신, 주로 경북 도내에서 교사 생활을 한 임 교육감은 경북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등을 역임한 후 2018년 경북도교육감 선거에 출마, 당선됐었으며 2022년 재선에 성공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4-12-10

포항MBC·삼일문화대상 ‘포항의료 돌봄지원단’ 등 4곳 본상 수상

삼일가족과 포항MBC가 공동 주최하는 ‘제29회 포항MBC·삼일문화대상’ 시상식이 10일 오후 6시 30분 포스코 효자아트홀에서 수상자와 가족, 삼일가족 및 포항MBC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포항MBC 서영석·황이서 MC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시상식에서 본상은 △사회봉사 부문 포항의료 돌봄지원단 △환경보호 부문 황호준(경주국립공원서라벌자원봉사단장) △과학기술 부문 박찬홍(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독도전문연구센터장) △참교육 부문 정지열(울릉도 저동초 교장)씨가 각각 수상자로 뽑혔다. 특별상에는 포스필하모닉오케스트라, 포스텍 사회문화데이터사이언스연구소가 선정됐다. 이날 시상식은 오는 21일 오후 3시15분부터 포항MBC TV를 통해 녹화 방영된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4-12-10

정치자금 서류 허위 기재 혐의 정당 선거사무소장 불구속기소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정당선거사무소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 상반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회계 업무를 하지 않은 B씨에게 회계 책임자 급여 명목으로 220만원을 지급한 뒤 증빙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정당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선거 경비를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시라기자

2024-12-10

신혼부부 ‘100만쌍’ 첫 붕괴‘무자녀’ 비중도 절반 육박

혼인 기간 5년이 안 된 신혼부부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만 쌍을 밑돌며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신혼부부 통계’를 보면, 작년 신혼부부는 97만4000쌍으로 전년보다 5만8000쌍(5.6%) 줄었다. 경북(-7.7%), 대구(-4.7%) 등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전년보다 감소했다. 신혼부부가 100만 쌍을 밑돈 것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5년 이후 처음이다. 2015년 147만2000 쌍에 달했던 신혼부부는 매년 5만~8만 쌍씩 줄고 있다. 다만 혼인 1년 차 신혼부부(19만 1175쌍)는 전년보다 2.9% 증가했다. 혼인 1년 차 신혼부부가 늘어난 것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다. 코로나19 탓에 지연됐던 결혼이 2022년 8월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집중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결혼 2년 차 이상 신혼부부는 모두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혼부부 중 초혼부부는 전체의 78.9%를 차지했다. 초혼 신혼부부 중 자녀가 없는 부부는 47.5%로 전년보다 1.1%포인트(p) 상승했다. 초혼 신혼부부의 평균 자녀 수는 0.63명으로 전년(0.65명)보다 0.02명 감소했다.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는 부부의 유자녀 비중은 48.9%로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부부의 유자녀 비중(58.9%)보다 낮았다. 초혼 신혼부부 중 맞벌이 부부 비중은 58.2%로 전년보다 1.0%p 상승했다. 혼인 1년 차의 맞벌이 비중이 61.8%로 가장 높았다. 혼인 연차가 높아질수록 맞벌이 비중은 작아져 결혼 5년 차에는 54.9%까지 떨어졌다. 초혼 신혼부부의 연간 평균소득은 7265만 원으로 전년(6790만 원)보다 7.0% 증가했다. 소득이 높은 맞벌이 부부 비중이 늘어난 영향이다. 맞벌이 초혼 신혼부부의 평균소득은 8972만 원, 외벌이 부부는 5369만 원이었다. 초혼 신혼부부 중 대출잔액이 있는 부부는 전체의 87.8%로 전년보다 1.2%p 하락했다. 대출이 있는 초혼 신혼부부 비중은 2021년(89.1%) 이후 2년째 하락세다. 다만 대출잔액의 중앙값은 1억 7051만 원으로 전년(1억 6417만 원)보다 634만 원 늘었다. 고금리 영향으로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 비중은 하락했지만, 보금자리론 등 주택 관련 대출 지원 영향으로 고액 대출이 늘어났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맞벌이 부부의 대출잔액 중앙값은 1억 9000만 원, 주택을 소유한 부부의 대출잔액 중앙값은 2억 707만 원이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12-10

2차전지가 대세? 7년 새 인재 수요 2.5배 증가

지난 7년간 이차전지 분야 인력 수요가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이차전지 분야 국가전략기술 인재 산업 수요 분석에 따르면 이차전지 분야 인재 수요가 2017년 2123건에서 작년 5227건으로 증가했다. 과기정통부는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소속 173개 기업과 157개 관련 기업 중 2017년 1월~작년 11월 사이 채용공고가 있는 307개 기업의 이차전지 관련 1만1301건의 공고, 2만1111건의 모집 단위를 분석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비정형 데이터를 정형화하고 14개 직무를 도출했으며, 단계마다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 도움을 받아 신뢰도를 높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이차전지 분야 기업에서 학사 이하(78.8%), 공학계열(60.3%), 경력직(55.9%)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았으며 수도권에 47%의 채용공고가 몰렸다. 지역별로는 대부분의 직무에서 수도권의 수요가 타지역 대비 많은 가운데 스마트 팩토리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과학자(58.3%) △SW 개발자(52.2%)의 수도권 수요가 특히 많았다. 소재·셀·모듈·팩 생산 및 공정 기술 엔지니어에 대해서는 충북·경북에서의 수요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기업의 시설 투자 확대에 따라 지난 7년간 △소재·셀·모듈·팩 생산 및 공정 기술 엔지니어(연평균 33%↑)와 △소재 개발자(연평균 25%↑)에 대한 수요가 가장 크게 증가했으며, 두 직무 모두 현업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경력직 선호 현상이 두드러졌다. 연구개발(RD) 직무의 경우 석·박사 인력에 대한 요구 비중이 높았고, 이차전지 핵심 개발 직무에서의 자연 계열에 대한 선호, 수도권 이외 충북에서의 인력 수요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분석을 토대로 6가지 정책 제언을 도출했으며 관계 부처와 함께 내년 관련 정책과 사업 추진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정책 제언은 △소관 부처의 이차전지 인력양성 특화사업 확대 필요 △‘차세대 전지’와 ‘리튬이온전지’ 간 균형 있는 RD 투자 검토 필요 △이차전지 산업의 직무 수요를 반영한 세심한 RD 기획 강화 △다양한 직무 역량을 갖춘 유연한 전문 인재 양성 필요 △유관 산업 경력자의 재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양성 사업 필요 △이차전지 사업 기획·추진 시 지역별로 예정된 기업 수요 고려 필요 등이다. 분석 결과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산하 미래인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됐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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