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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홍준표 대구시장,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합동분향소 찾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대구 등 전국 20곳에 추모공간이 차려진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31일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의 넋을 위로했다. 이날 대구시는 두류공원 안병근올림픽유도기념관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마련했다. 홍 시장은 분향소를 방문해 헌화하는 등 애도의 모습을 보였다. 분향을 마친 홍 시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페이스북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말을 다 적었다”고 말한 후 분향소를 떠났다. 앞서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이 준 권력을 자제하지 못하면 국가적 혼란이 온다”며 “작금의 사태가 바로 그러한 경우”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설픈 계엄, 폭주하는 입법, 29번의 탄핵, 난장판 국회”라고 언급하며 “국민이 위임해준 권력을 자제하지 못하고 폭주하면서 정면충돌하는 바람에 오늘의 비상사태가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주항공 참사라는 국가적 재난도 겹치면서 갑진년 한해도 저물어 간다”며 “을사년에는 우리 국민 모두 이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분향소에는 오후 3시 기준 500여 명의 시민들이 찾는 등 애도의 발길이 이어졌다. 조문 온 시민 중에는 눈물을 글썽이는 이들도 많았다. 시민들은 방명록에 ‘행복했던 기억만 가지고 가셨기를’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천국에서 행복하세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등의 메시지를 전하며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분향소를 찾은 이모(34·여·경북 구미)씨는 “아이와 동갑인 2021년생 희생자 얘기를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가족과 함께 분향소를 찾았다”면서 “희생자들이 좋은 곳으로 가서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25년 1월 4일 자정까지 7일간을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했다. 또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들은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들은 애도 리본을 달았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4-12-31

영천 야생조류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방역 나서

지난 26일 영천시 신령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폐사체(큰고니) 시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검출됨에 따라 경북도가 차단방역에 나섰다. 경북도는 먼저 AI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H5 항원 검출 시부터 설정된 시료 채취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 지역인 예찰 지역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이동통제와 예찰 등 차단방역 강화 태세를 계속 유지한다. 또한, 예찰 지역 외 검출 지점이 속한 특별관리지역(고병원성 AI 검출지점이 속한 철새도래지의 전체 구간-수변으로 3km 내 지역) 내 가금 농가에 대해서도 신속 예찰`검사를 실시하고, 시`군 전담 공무원을 활용해 축사 소독, 외부인 출입 차량과 대인 소독 같은 방역 수칙을 지도·홍보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아울러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와 농가 진출입로 등에 대해 매일 소독하고, 항원 검출 지역 반경 500m 내 사람과 차량의 출입 금지를 위한 통제초소를 설치했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 11일 영천시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발생 직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해 24시간 비상방역 체계를 가동하는 등 차단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됨에 따라 가금농장으로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철새도래지 6개 통제구간[경산 2(금호강), 경주 2(형산강), 구미 2(해평,지산샛강)]에 대해 축산 관련 차량과 종사자 진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가용소독자원(137대)을 총동원해 가금 농가, 축산시설 및 철새도래지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가금농장도 핵심 차단방역 5대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AI 의심 증상을 발견하면 즉시 시`군 및 도 방역 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31

㈜영풍 석포제련소 1개월 30일 조업정지 행정처분

환경부와 경북도가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오는 2025년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1개월 30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지난 2019년 4월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의 ‘물환경보전법’ 위반 적발에 따라 2020년 12월 경북도가 내린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제련소 측이 취소소송을 제기, 올해 10월 31일 대법원이 정부 측의 승소를 확정 판결한데 따른 조치다. 환경부와 경북도는 조업정지 중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조업정지의 시기와 방법을 결정했다. 먼저, 겨울철(혹한기)에 조업이 중단될 경우 동파사고 등으로 인해 2차적인 환경오염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현재 전량 공정용수로 이용하고 있는 오염 지하수와 빗물(초기 우수)을 조업정지 기간 중 투입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그 발생이 최소화되는 봄철(갈수기)이 수질오염 방지에 최적이라고 판단했다. 조업정지 기간 중에는 아연정광을 생산공정에 투입해 아연괴를 생산하는 등의 조업 활동이 엄격히 금지된다. 다만, 제품생산과 관계없는 환경관리나 안전관리 활동은 허용된다. 특히, 경북도는 조업정지 기간 중 하루에 약 500t 내외의 오염 지하수를 처리해야 하고, 비가 내릴 때 빗물(초기 우수)도 처리해야 함에 따라, 오염 지하수와 빗물의 적절한 처리방안을 제련소 측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조업정지 기간 중에도 폐수무방류시스템(ZLD-Zero Liquid Discharge)이 계속 가동돼 오염 지하수와 빗물을 처리하게 된다. 아울러 조업정지 기간 중 방류된 처리수의 수질은 지속적인 감시를 받으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낙동강에 방류가 금지된다. 한편,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폐수무방류시스템을 통한 지하수 및 빗물(우수)의 처리방안을 포함해 환경·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세한 조업정지 실시계획을 2025년 1월 15일까지 환경부와 경북도에 제출할 것을 제련소에 요구했다. 류재욱 경북도 환경관리과장은 “환경부, 경북도, 제련소가 협의체를 운영해 어떠한 환경오염이나 안전사고 없이 조업정지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31

공수처, 출석 불응 尹 ‘내란 혐의’ 체포영장… 헌정사상 처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반복적으로 고의로 거부한 만큼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고 있는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30일 자정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내란 수괴(우두머리) 및 집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피의자 조사 출석을 여러 차례 거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8일, 25일, 29일 세 차례 윤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세 차례 모두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했고, 변호인 선임계 제출과 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영장 청구가 불법인 만큼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내며 “공수처법상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직권남용죄와 비교하면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 범죄다. 그런 가벼운 범죄를 갖고 내란죄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꼬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몸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해괴한 논리”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나 폭동이 전혀 없었으므로 범죄 혐의의 상당성(타당성)이 없고,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라며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지시를 내렸을 뿐, 일선에 있는 군과 경찰 관계자들에게는 현장 상황 파악 내지는 격려 차원에서 전화했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공조본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칩거하고 있는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관저를 경호하는 대통령 경호처와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30

20대 신혼부부에 혼수비용 100만원 지급

경북도는 다가오는 새해에 20대 신혼부부에게 혼수 비용을 지원한다. 상반기에는 농어민 수당을 일괄 지급하고 참전 유공 명예 수당 시·군 보조금을 인상할 전망이다. △ 20대 신혼부부에 혼수 비용 지원 경북도는 결혼 장려를 위해 20대 신혼부부에게 결혼 축하 혼수 비용을 지원한다. 내년 결혼하는 경북에 주소지를 둔 20대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0만원의 혼수비용을 지급한다. 내년 3~4월 시와 군 수요를 파악해 사업을 진행하며 가전 및 가구 구입 비용도 지원한다. △구미시, 내년 4월부터 지역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100만원 지원 구미시는 내년 4월부터 신혼부부에게 카드형 구미 사랑 상품권 100만원권을 지급한다. 부부 모두 45세 이하이면서 둘 중 한명은 30세 이상인 지역 주민이 지급 대상이다. 부부 중 한명이 개인사업을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48일 이상 일했거나 90일 개인사업을 유지한 상태여야 해당된다. 혼인 신고 3개월 뒤부터 12개월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며, 최초 신청 때 50만원을 받고 6개월 뒤 2차 신청을 해야 잔금 50만원이 지급된다.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 1회 지원하던 가임력 검사비 지원을 내년부터는 결혼여부와 자녀 수와 관계없이 최대 3회로 확대한다. 여성에게는 난소 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남성에게는 정액검사와 정자 정밀 형태 검사를 지원한다. 난임 부부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체외수정, 인공수정에 해당하는 시술비 지원 사업도 강화한다. △공공배달앱 ‘먹깨비’ 운영 지원 종료 높은 배달앱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는 경북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운영한 공공 배달앱 먹깨비가 사업 종료한다. 도는 지난 2021년부터 광고료 없이 가맹점이 1.5% 수수료만 부담하는 공공 배달앱 지원사업을 해왔다. 하지만 시군별 이용 편차가 심해 투입 대비 성과가 부실했다. 이에 내년부터 더 이상 지원하지 않고 계속 운영을 원하는 시군은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문경·울진 등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경북 울진, 의성군은 내년 1월 시내버스 요금을 무료화하며 예천군도 시행 시기를 검토중이다. 이미 청송군, 봉화군은 시내버스 요금을 받지 않고 있다. 경산시와 영천시는 만 75세 이상 지역 주민에게는 대중교통 요금을 받지 않는다. 경북도는 이를 확산시켜 시내버스 전면 무료 시군을 제외한 시군에 2025년 7월부터 만 70세 이상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 승차를 지원한다. △참전 유공 명예 수당 인상, 보훈 예우 수당 신설 내년부터 참전 유공 명예 수당을 월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보훈 예우 수당이 신설되어 월 5만원을 시군에서 보조해준다. /김채은기자 gkacodms1@kbmaeil.com

2024-12-30

포항경주공항도 ‘조류 충돌’ 있었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는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가 포항경주공항에서도 일어났던 것으로 밝혀졌다. 버드 스트라이크는 항공기 이·착륙이나 순항 중 새가 동체나 엔진 등에 부딪히는 현상이다. 움직이는 항공기에 새가 충돌할 때는 큰 충격이 가해진다. 시속 370㎞로 상승하는 항공기에 900g의 청둥오리 한 마리가 충돌할 때 항공기가 받는 순간 충격은 4.8t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항의 입지 특성상 들판 지역이 많고, 특히 국내 공항은 강가나 해변에 자리 잡은 곳도 많아 새들이 몰려들어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에는 기후 변화 영향에 따른 철새의 텃새화, 출몰 시기와 출몰 조류종의 변화 등으로 전국 공항에서 항공기와 조류 간 충돌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항공사가 제공하는 항공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항별 조류 충돌 건수는 김해공항(147건), 김포공항(140건), 제주공항(119건) 순으로 많았다. 대구공항은 38건, 포항경주공항은 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108건에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운송량이 감소한 2020년에는 76건으로 줄었다가 2021년 109건, 2022년 131건, 지난해 152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 1월에도 청주공항과 인천공항에서 항공기 이·착륙 중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한 바 있다. 같은 기간 조류 충돌로 회항한 항공기도 7편 있었다. 인천공항에서는 지난 2월 6일 막 이륙해 17피트(약 5.2m) 떠오른 항공기 엔진과 착륙기어에 새가 날아들면서 회항한 일이 있었다. 6월 24일에도 이륙을 위해 활주로를 달리던 항공기 전면에 새가 부딪혀 회항했다. 이 때문에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비롯해 전국 공항은 조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으나 사고를 100% 막기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대부분 공항은 전문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어 대응하고 있으며 전담 인원을 투입하고 조류 서식 환경을 관리한다. 총포·폭음경보기, 음파퇴치기 등을 활용하고, 공군은 전국 기지별로 운항관제반에 조류 퇴치팀인 일명 ‘배트’(BAT:Bird Alert Team)를 운용 중이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12-29

불황 충격 대출로 버텨온 자영업자들 “이젠 한계”

소비 부진 충격을 금융기관 대출로 버텨온 자영업자들이 속속 한계를 맞고 있다. 29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기말 기준) 현재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64조4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2012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 기록이다.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전 분기 대비)은 지난해 4분기 0.1%로 떨어져 급증세가 진정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올해 1분기 0.3%로 반등한 뒤 2분기와 3분기 모두 0.4%를 유지하며 전반적으로 다시 높아지는 추세다. 자영업자 대출을 종류별로 나눠보면 사업자 대출이 711조8000억원, 가계대출이 352조6000억원을 차지했다. 사업자 대출 잔액 역시 2012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자영업 대출자 가운데 다중채무자의 대출 잔액은 3분기 말 현재 754조4000억원으로, 작년 3분기(755조6000억원) 이후 가장 많았다. 이들 177만4000명은 1인당 평균 4억3000만원의 대출을 안고 있었다. 다중채무자는 가계대출 기관 수와 개인사업자대출 상품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대출자로, 이 상태의 자영업자는 사실상 더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상태로 추정된다. 이들 자영업자의 연체액(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3분기 말 총 18조1000억원으로 추산됐다. 2분기 말(15조9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 더 늘어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연체액 증가 폭은 올해 1분기 2조5000억원에서 2분기 5000억원까지 줄었다가 다시 커졌다. 이에 따라 연체율 오름세도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3분기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연체율은 1.70%로, 2분기(1.50%)보다 0.20%포인트(p) 높아졌다. 1.70%는 2015년 1분기(2.05%) 이후 9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금융기관이 실제로 제출한 업무보고서 상 개인사업자대출의 연체율도 계속 오르는 추세다. 한은 집계에 따르면 3분기 말 기준 금융업권별 자영업자 연체율은 △은행 0.61% △비은행 전체 4.74% △상호금융 4.37% △보험 1.28% △저축은행 11.0% △여신전문금융사(캐피탈·카드사) 2.94% 수준이다. 1년 전인 2023년 3분기 말과 비교해 은행과 비은행 연체율이 각 0.15%p, 1.50%p 올랐고 특히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서 3.51%p, 1.55%p나 뛰었다. 한은 시계열 확인 결과, 은행과 비은행 연체율(0.61%·4.74%)은 각 2014년 3분기(0.65%)와 2015년 1분기(5.16%) 이후 10년, 9년 6개월 만에 최고 기록이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연체율(11.0%·4.37%)도 각 2015년 2분기(11.87%), 2014년 1분기(4.57%) 이후 가장 높았다. 한은이 지난 10·11월 연속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통화정책의 키를 완화 쪽으로 틀었지만,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이 실제로 얼마나 줄어들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국내외 금리 인하 사이클이 예상보다 일찍 끝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앞서 17∼18일(현지시간)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연 4.50∼4.75%에서 연 4.25∼4.50%로 0.25%p 낮췄지만, 내년 말 기준금리 전망치를 기존 3.4%에서 3.9%로 높였다. 내년에 당초 예상한 네 번이 아니라 두 번 정도만 더 내리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한은의 내년 기준금리 인하 폭도 0.50%p(3.00→2.50%)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기에 탄핵 정국에 따른 소비 위축까지 겹치면 자영업자들의 대출 상환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소상공인 163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8%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한은 조사 결과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88.4)도 11월보다 12.3p나 급락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첫해인 2020년 3월(-18.3p)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이다. 한은은 최근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최근 저소득·저신용 자영업 대출자가 늘어난 데 유의해 채무 상환 능력을 면밀히 분석하고 선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높은 금리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을 이어가되, 회생 가능성이 낮은 일부 취약 자영업자의 경우 적극적 채무 조정과 재취업 교육으로 재기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12-29

국제 크루즈선 타고 ‘포항의 맛과 멋’ 알리다

포항시는 국제 크루즈선 ‘코스타 세레나’선박 일정에 맞춰 지난 24일 영일만항에서 출항해 일본 홋카이도 오타루시 및 하코다테시를 거쳐 29일 입항하는 기간 중 포항 관광 홍보관을 운영했다. 크루즈선에는 1100여 명이 탑승했으며 포항시는 선박 내 승객 왕래가 가장 많은 안내데스크 및 로비에서 기념품과 리플릿을 배부하고 주요 관광지와 먹거리를 소개했다. 특히 일본 기항지인 하코다테에서는 현장 로드 마케팅을 하코다테시청의 협력으로 추진해 이목을 끌었다. 하코다테시에서 유동 인구가 많은 ‘하코다테 카메다 프라자’에서는 특설 부스를 마련해 현지인들에게 관광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환동해 중심 해양문화관광도시 포항의 볼거리와 먹거리를 알리고 홍보했다. 포항의 대표 특산물인 과메기에 관심을 가진 한 하코다테시민은 “일본에 없는 포항만의 음식이라 궁금하고, 스페이스워크에 올라가 아름다운 경관을 보고싶다”고 말했다. 또한 현지 언론사에서도 포항시의 로드 마케팅을 취재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윤천수 관광산업과장은 “크루즈를 통한 일본 현지 내 포항홍보는 올해가 두 번째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국내외에서 포항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채은기자

2024-12-29

DGIST, 합격 통보 번복… 수험생 날벼락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이 수시모집에 응시한 수험생에게 합격 통보를 했다가 번복한 어처구니 없는 사실이 밝혀졌다. 학생은 이미 아주대 이공계열에 합격했지만 DGIST의 합격 통보를 받고 등록을 포기했다. DGIST의 합격 여부 번복에 결국 학생은 두 대학 모두 입학하지 못하게 됐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공립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A군은 전날 오후 3시 40분쯤 DGIST로 ‘합격 전화’를 받았다. 수시 합격자 등록은 전날 오후 6시까지라서 중복 합격 시 학교 1곳만 선택해야 했던 A군은 아주대 등록을 포기했다. 그러나 A군은 그날 오후 4시쯤 DGIST 홈페이지에 올라온 합격자 명단에서 본인의 이름을 찾을 수 없었다. A군이 DGIST에 직접 문의한 결과 DGIST 측에서는 A군에게 입학 담당자의 실수가 있었다며 불합격으로 정정 통보했다. DGIST는 입학 담당자가 합격생 수험번호를 입력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전수 조사 결과 A군을 제외한 학생들의 합격 통보에는 이상이 없었다. DGIST는 A군 측에 “입학은 불가하지만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A군은 “합격 통보를 번복한 학교가 책임을 제대로 져야하는데 그러지 않는다”며 “학교의 실수로 내가 감당해야 할 피해가 너무 크다”고 억울한 심정을 쏟아냈다. DGIST 입학처는 현재 입장문을 통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으며 이번 계기를 통해 본교의 부족함을 철저히 반성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한편, A군의 고등학교 측은 아주대 입학처에 등록 포기를 번복할 수 있냐고 문의했으나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채은기자 gkacodms1@kbmaeil.com

2024-12-29

도내 전 소방력 24시간 긴급대응체계 구축

경북소방본부가 연말연시를 맞아 도내 화재 피해를 줄이고, 현장 중심의 긴급대응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31일부터 2025년 1월 2일까지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경북소방본부는 이번 특별 경계근무 기간, 소방공무원 등 소방 인력 1만6100여 명과 소방차 1031대를 동원해 즉시 출동 가능한 대응 태세를 갖추고 24시간 대형 재난사고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주요 추진 사항은 △해맞이 명소 등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대상 화재 예방 안전교육 실시 △화재 취약 지역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소방차 기동순찰 실시 △의용소방대원을 활용한 합동 순찰 등 재난 예방을 위한 24시간 감시체계도 구축한다. 특히, 특별경계근무 기간 동안 초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1개 소방서장이 지휘 선상에서 근무하며, 관서별 전 직원 불시 비상 연락망 점검 등으로 현장 대응 및 상황 관리에 최선을 다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타종식과 새해맞이 행사 등 다중운집장소에는 소방공무원과 소방차량을 전진 배치해 환자 발생 등 유사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박성열 소방본부장은 “2025년 새해에도 도민에게 더 나은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29

Y병원 대리수술 고발취하 압박까지? 도 넘는 불법의료행위 행태

최근 도를 넘어선 불법의료행위 행태가 문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무마하려는 움직임까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병원들의 불법 의료 행위 행태를 알리고 불법의료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단체가 결성되고 이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또다른 시민단체가 이를 막으려는 정황이 드러났다. 27일 시민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대리·유령수술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Y병원을 고발한 데 대해 고발 취하 종용이 잇따랐다. 고발 취하 압박이 거셌던 한 시민단체연합 대표 A씨는 경찰에 고발당하기까지 한 상황이다. 고발인에 따르면 해당 시민단체연합은 지난 2024년 5월 초부터 하순경까지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생) 김순환 사무총장에게 공문을 발송하거나 직접 만나 서민생이 대리·유령수술 혐의로 고발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Y병원 원장에 대한 고발건을 취하하도록 종용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A대표와 Y병원 간 고발을 취하하는 데 따른 대가성 금전 거래 언급도 오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로인해 A대표가 대표직을 수행중인 시민단체가 Y병원의 사주나 청탁을 받았다는 의심까지 증폭된 상태다. 또 고발인은 Y병원장과 면담을 통해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사실확인과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요청했으나 문제의 시민단체연합이 이같은 요청과 달리 우선적으로 고발취하를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 안팎에서도 한 시민단체가 제보를 받고 공익적 목적으로 고발한 사안에 대해 다른 시민단체가 해결사 노릇을 자처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크고, 목적도 의심되는 행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일이 사실이라면 사회정의와 공익적 가치 실현을 추구해야 할 시민단체가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오히려 공익제보를 받아 대리·유령수술 혐의를 고발한 다른 시민단체를 압박해 사건 무마를 시도하려 한 것”이라면서 “시민단체로서의 윤리적 비난과 더불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 비판했다.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A대표는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단체 간 분쟁 사이에 있는 문제의 Y병원 원장과 의료진, 의료기 영업사원 등 10명은 지난 2024년 5월 말, 검찰에 의해 무자격자를 통한 대리수술, 진료기록부 미작성 등 유령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27

고용노동부 안동지청 올해 근로감독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안동지청이 26일 2024년 실시한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안동지청은 2024년 근로감독에서 임금체불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으로 피해를 받는 노동약자 보호에 집중했다. 그 결과 120개 사업장에서 총 401건의 법 위반사항 및 총 6억1000여만 원의 체불사실을 적발하고 시정지시를 내려 5억1000여만 원(청산율 84.87%)의 체불금품이 청산됐다. 또한, 미청산 사업주 4명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했다. 고용노동부 안동지청은 올해 임금체불이 급증하는 건설업에 주목, 다수 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된 건설 현장에 대해 원·하청을 상대로 산업안전 감독과 근로감독을 병행해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고액·다수 체불이 발생한 의성군 안계면 소재 건설현장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근로자 10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억3000만 원 체불사실을 확인해, 시정지시한 결과 4억 원은 청산됐으며, 미청산 금품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했다. 또한, 체불사건이 다수 접수되고 있는 안동시 및 의성군 소재 병원 2곳에 대해 올해 9월 근로감독을 실시해 근로자 60명에 대한 체불임금 9400여만 원, 퇴직금 1800여만 원을 포함해 총 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 시정지시한 결과 7000여만 원의 체불임금 청산과 미청산 금품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했다, 금품체불 외에 사업장 감독 시 적발한 주요 법위반 사례로는 지난 2022년부터 관공서 공휴일 규정이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공휴일을 미부여하거나, 연차로 대체하는 사례가 있었고, 취업규칙 미작성, 노사협의회를 미실시한 사례가 있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의 기초노동질서 미준수 사례 또한 다수 확인됐다. 김두영 지청장은 “근로감독은 노동시장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이므로, 근로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26

수성못서 31일까지 ‘빛과 예술의 향연’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 24일 오후 7시 30분쯤 대구 수성못 상화동산은 따뜻한 빛의 향연으로 가득 찼다. 가족, 연인, 친구들이 함께한 ‘수성빛예술제’에서는 다양한 빛 예술 작품들과 프로그램들이 어둠 속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았다. 400여 대의 드론이 참여한 ‘불꽃 드론 쇼’가 수성못 상공에서 펼쳐져 꽃, 도형, 뫼비우스의 띠 등 아름다운 모양들을 선보였다. 이에 시민들은 일제히 발걸음을 멈추고 드론쇼를 감상했다. 드론이 형형색색의 불빛을 내며 웅장한 음악과 어우러지며 다양한 모양을 표현할 때마다 시민들은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작품을 감상했다. 특히 빨간 불빛이 불꽃처럼 터지며 별똥별같이 떨어지는 순간에는 모두가 박수와 함성을 지르며 감탄했다. 연인과 함께 방문한 정의석(39·대구시 동구 용계동) 씨는 “부산의 광안리 드론 쇼에 가보고 싶었는데 가까운 수성못에서 이렇게 멋진 드론 쇼를 볼 수 있어 정말 즐겁다”며 “이 순간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SNS에 올려 친구들에게 자랑할 것”이라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전시장 한 편에는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체험부스가 마련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뚜비 한지등 만들기 체험’에는 어린이들이 자신만의 독특한 모양으로 뚜비를 그리고 다양한 색깔로 칠하느라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이번 축제는 주민 참여형 축제로 더욱 의미가 있었다. 학교 11곳의 1168명의 학생들이 만든 작품들은 주민들의 큰 관심을 받으며 전시됐고, 특히 대구농업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이 만든 ‘HOPE(희망수성)’ 작품은 많은 시민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줄을 서는 인기 명소가 됐다. 지역 주민들과 기업들도 함께 참여해 다양한 빛 예술 작품들이 곳곳에 전시됐다. 수성못 동편 산책로에는 지역의 12명의 전문 작가들이 만든 작품들이 전시돼 축제 분위기를 더욱 빛냈다. 찬 바람 속에서도 축제를 즐기며 웃음꽃을 피운 방문객들은 밝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연말의 따뜻함을 만끽했다. 축제는 오는 31일까지 계속되며,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매일 점등된다. 박임수(42·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씨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이곳에 오니 신나서 뛰어다니며 참 좋아한다”며 “요즘 나라가 어수선한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신나는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열려 밖으로 나오길 잘한 것 같다”며 가족의 손을 꼭 잡았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25

대구지방보훈청, 이 달의 우리지역 현충시설 선정위원회 개최

대구지방보훈청은 정부대구합동청사 도대철실에서 2025년 이달의 우리지역 현충시설 선정위원회를 개최했다. /대구지방보훈청 제공 대구지방보훈청은 최근 정부대구합동청사에서 지역 현충시설 선정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현충시설 13곳을 선정했다. 이날 위원회는 내년 현충시설로 국채보상운동기념관(1월), 대구교남YMCA회관(2월), 대구경북 항일독립운동 기념탑(3월), 김창숙선생 생가(4월), 태극단 학생 독립운동 기념탑(5월), 칠곡호국평화기념관(6월), 고 나야대령 기념비(7월), 조양회관(8월), 백인권준장군흉상(9월), 독립운동가 이상화 고택(10월), 대구사범 항일학생 의거 순절동지 추모비, 대구사범학생 독립운동 기념탑(11월), 왕산허위선생기념관(12월) 등을 선정했다. 특히, 독립운동 현충시설은 내년 광복80주년을 맞아 국가보훈부에서 발표한 '이 달의 독립운동의 사건'의 관련 시설로 우선 선정하고, 그 외 지역 대표 독립운동가, 해당 월의 관련 사건들을 중심으로 결정했다. 또, 국가수호 현충시설은 호국보훈의 달 및 유엔참전용사의 날 등 뜻깊은 의미가 있는 달에 호국 관련 현충시설을 선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대구지방보훈청 관계자는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현충시설을 많이 찾길 바란다”며 “그곳에서 많은 지역민들이 광복의 의미와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4-12-25

‘자격 상실’ 영덕군 산림조합장 제명

속보= 23일 오전 10시 개최된 영덕군 산림조합 임시 대의원임시총회에서 조합장(조합원자격) 제명건이 가결됐다. 현 조합장이 대의원임시총회에서 제명, 탄핵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대의원 32명 전원이 참석했으며 찬반투표에서 22명이 제명에 찬성했다. 영덕군산림조합 정관에 따르면 조합장 제명은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 인원 3분의 2의 찬성시 가결된다. 3분의 2는 대의원 21명이다. 앞서 일부 대의원들은 조합장의 조합원 자격에 대해 논의가 필요 하다는 의견을 모아 지난 11일 대의원 총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조합이 거절하자 산림조합 정관 제41조(감사의 총회소집)에 의거 이날 임시총회가 소집됐다. 임시총회에서 감사 등은 제명안의 쟁점이 된 조합의 정관에서 규정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 와 사업을 방해한 자의 근거 등을 제시하며 , 현 조합장은 더 이상 직무수행이 불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현 조합장은 직전 대표로 있었던 A사업체가 영덕군산림조합과 계약한 2건의 감리용역 불이행을 비롯 1건의 풀베기 실시설계용역을 미납품해 조합이 지난 8월 영덕군에 부정당 제재행정처분 요청서를 보낸 부분이 조합장 선거 당시 일부 문제가 됐으나 논란에도 불구, 출마해 당선됐었다. 그러나 부정당업체가 제재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업체와 조합은 제재기간 동안 입찰참가 자격이 배제될 뿐만 아니라, 제재기간 전 또는 제재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있어 항후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포함)가 당사자인 계약은 불이익을 받는데다 관련 혜택도 제한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그 손실이 고스란히 영덕산림조합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이런 와중에 조합장이 당선 후 취임하자 일부 대의원들을 중심으로 ‘조합장은 원천적으로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돼야 함에도 이를 숨기고 출마했다’는 등의 문제를 삼아 제명을 추진해 왔다. /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2024-12-23

시민 반발 속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제막

대구시가 23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시민단체의 반발 속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제막식을 개최했다. 박정희우상화반대범시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동상 철거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제막식에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등과 민간단체 회원 등 2000여명이 참석했다. 이 동상은 5억원의 예산을 들여 높이 3m의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5년 추수하며 활짝 웃는 모습으로 제작됐다. 동상 둘레석에는 ‘보릿고개 넘어온 길, 자나 깨나 농민 생각’, ‘재임 18년 동안 모내기, 벼베기를 한 해도 거르지 않은 대통령’ 등의 글귀가 적혀 있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채보상운동의 구국운동 정신, 자유당 독재정권에 항거한 2·28 자유정신과 더불어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은 자랑스러운 대구의 3대 정신”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애민과 혁신적인 리더십이 빚어낸 산업화 정신을 마땅히 기념하고 계승해야만 선진대국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상 설치가 불법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지난 2017년부터 시가 관리권을 이양받아 그동안 115억원의 시비를 들여 광장을 조성했다”며 “내년 초 정산절차를 거쳐 소유권도 이전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날 박정희우상화반대범시민운동본부는 동대구역 광장에서 동상 설치에 강력히 반발하며, 제막식 전후로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어 동상 철거를 촉구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아직 진행 중”이라며 “시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불법으로 설치한 박정희 동상을 철거하고 독재자 박 전 대통령을 숭배하는 홍 시장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 홍 시장이 행사장으로 입장하자 박정희동상 설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몰려 “박정희 동상 철거하라”며 항의했다. 보수 유튜버와 보수 성향의 일부 시민들이 반대 시민단체를 향해 “박정희 정신을 이어가자”고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4-12-23

속보=영덕군산림조합 대의원임시총회, 23일 조합장 제명 가결 탄핵

속보= 23일 오전 10시 개최된 영덕군 산림조합 임시 대의원임시총회에서 조합장 (조합원자격) 제명건이 가결됐다.  현 조합장이 대의원임시총회에서 제명, 탄핵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대의원 32명 전원이 참석했으며 찬반투표에서  22명이 제명에 찬성했다. 영덕군산림조합 정관에 따르면  조합장 제명은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 인원 3분의 2의 찬성시 가결된다.  3분의 2는 대의원 21명이다.   앞서 일부 대의원들은 조합장의 조합원 자격에 대해 논의가 필요 하다는 의견을 모아 지난 11일 대의원 총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조합이 거절하자 산림조합 정관 제41조(감사의 총회소집)에 의거 이날 임시총회가  소집됐다.  임시총회에서 감사 등은 제명안의 쟁점이 된,  조합의 정관에서 규정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 와 사업을 방해한 자의  근거 등을 제시하며 ,  현 조합장은 더 이상 직무수행이 불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현 조합장은  직전 대표로 있었던  A사업체가 영덕군산림조합과 계약한 2건의 감리용역 불이행을 비롯 1건의 풀베기 실시설계용역을 미납품해 조합이 지난 8월 영덕군에 부정당 제재행정처분 요청서를 보낸 부분이 조합장 선거 당시 일부 문제가 됐으나 논란에도 불구, 출마해 당선됐었다. 그러나 부정당업체가 제재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업체와 조합은 제재기간 동안 입찰참가 자격이 배제될 뿐만 아니라, 제재기간 전 또는 제재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있어 항후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포함)가 당사자인 계약은 불이익을 받는데다 관련 혜택도 제한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그 손실이 고스란히 영덕산림조합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이런 와중에 조합장이 당선 후 취임하자 일부 대의원들을 중심으로  '조합장은 원천적으로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돼야 함에도 이를 숨기고 출마했다'는 등의 문제를 삼아 제명을 추진해 왔다.  박윤식 기자

202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