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하무인’ 쿠팡 투자사에 분노한 시민단체 “주권침해! 정부·국회 흔들리지 말고 대응하라”

노동·시민사회 단체 135곳 23일 오후 미대사관앞 규탄대회...대구시민단체는 이틀 전 행동 돌입...대구참여연대 쿠팡 집단소송단 1만3000명 참여

 서울 광화문 광장 미국대사관 앞에서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불법기업 쿠팡 비호, 내정간섭 일삼는 미국 정ㆍ재계 규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고도 책임은커녕 미국 정부와 의회 등을 동원해 한국에 대한 압박에 나선 쿠팡.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는 쿠팡의 투자사 2곳이 한국 정부가 쿠팡에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에 조사를 요청하고 나서자, 도저히 참지 못한 대구경북을 비롯한 국내 시민단체들이 마침내 “주권 침해“라며 행동에 나섰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 단체 135곳이 모인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과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연대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맞은편 광화문광장에서 미국 정·재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쿠팡 사태의 본질은 외교도 통상도 아니다. 한국에서 벌어진 불법과 불공정에 대해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정부와 국회는 흔들리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쿠팡의 미국 투자사 2곳이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해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에 조사와 조치를 요청하는 청원을 22일 제기했다. 서울의 한 쿠팡 물류센터. /연합뉴스

김 처장은 또 “쿠팡은 당사의 입장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소가 웃을 일이다. 핵심 이해관계자인 주요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의 법 집행이나 제도적 대응을 문제 삼아 미국 정부의 개입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관련이 없다고 하면 누가 믿겠느냐“고 비판했다.

김성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동회장도 발언에 나서 “자영업자들의 피땀 어린 고혈을 짜내며 성장한 쿠팡의 파렴치한 행태와 그런 범죄 기업을 대놓고 두둔하며 우리나라의 주권을 흔드는 미국의 오만한 태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이런 내정 간섭을 계속한다면 미국산 불매 운동에 전 자영업자가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불법 기업 쿠팡 두둔 미국 정·재계, 주권 침해 당장 중단하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주권 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과 규제 권한을 왜곡하고 위축시키려는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이 시민단체는 또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대부분의 매출을 거두면서 미국 노동자들을 과로사시키고 자영업자들을 수탈하며, 337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어도 가만히 있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한국 정부의 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23일 서울 광화문 광장 미국대사관 앞에서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불법기업 쿠팡 비호, 내정간섭 일삼는 미국 정ㆍ재계 규탄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보다 앞서 대구소비자단체협의회와 대구참여연대도 21일 오후 대구YWCA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이 정보 유출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정확히 밝히지 않고, 보상 대책에도 제한을 뒀다“면서 “쿠팡은 개인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사실 관계를 투명하고 책임있게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또 “회원 탈퇴 과정을 간소화하고, 제대로 된 보상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정부에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처벌하고,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전수조사하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집단 소송제와 징벌적 손해 배상, 입증 책임 전환 제도를 빠르게 도입하라”고도 주장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쿠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 원고도 모집, 1만3000명이 참가했는데, 이달 안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쿠팡의 미국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전날(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미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를 조사하고, 관세 및 기타 제재를 포함한 적절한 무역 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중재 청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도 한국 정부에 보냈다.

/최정암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