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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올해 소비시장 5대 키워드는 ‘S.N.A.K.E’

올해 소비시장 키워드로 생존(Survival), 차세대(Next), 인공지능(AI), K컬처, 불황형 소비(Economical consumption) 등이 꼽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발간한 ‘2025 유통산업 백서’에서 푸른 뱀의 해인 올해 소비시장 5대 키워드로 ‘S.N.A.K.E’를 선정했다. 국제 경제와 소비시장 정체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정된 소비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시장 내 생존(Survival)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로 최근 소매시장 성장률은 2021년 7.5%를 정점으로 2023년 3.1%. 2024년 0.8%로 하락세를 보인다. 대한상의는 올해 미국 통상 정책 변화와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 고조 등으로 시장 성장률이 0.4%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새로운 사업 모델(Next Biz 모델) 개발과 추가 수익 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유통기업들은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리테일 미디어 사업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간 거래(C2C) 등 초개인화된 대화형 쇼핑 등에 주목할 전망이다. 또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인건비를 줄이고 비용구조를 최적화하는 등 비용 및 운영을 효율화하려는 노력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조사업체 프레시던스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유통산업 내 AI 시장 규모는 2023년 99억7000만달러에서 2033년 549억2000만달러까지 약 5.5배 성장할 것으로 분석됐다.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해 K컬처와 융합된 커머스도 한층 더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헬스뷰티(HB) 전문점인 올리브영은 K콘텐츠를 한 곳에서 경험할 수 있어 외국인이 한국 방문 시 꼭 들러야 하는 쇼핑 메카로 자리 잡았고, 해외 매출도 늘었다. 아울러 경기 둔화와 불확실성 고조로 가격을 중시하는 불황형 소비(Economical consumption)가 전방위적으로 확산할 것으로 관측됐다. 특히 불필요한 물건 구매를 자제하고 꼭 필요한 것만 사는 이른바 요노(YONO·You Only Need One)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의는 “경기 침체와 불확실성 고조로 생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만큼 유통기업은 차세대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 모델을 찾아야 한다”며 “AI와 K컬처에서 성장 돌파구를 찾고, 가격 중시 소비 흐름에도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단정민기자

2025-01-07

‘빈손’ 공수처, 혼란만 키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혼란만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한 내 집행하는 데 실패한 데다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떠넘기려 했으나 경찰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 등에 대한 혼선만 빚으면서 무리하게 검찰과 경찰로부터 내란 사건을 이첩받았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6일 “5일 오후 9시쯤 국수본에 체포영장 집행 지휘를 했다”며 “형사소송법 81조와 200조6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가 발부받은 영장 집행을 사법경찰관에게 사실상 일임, 촉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1차 집행에서 (경호처 직원) 200명이 스크럼을 짜고 있었는데, 공수처 인력은 다 해봤자 50명”이라면서 “공수처는 집행에 전문성이 없다. 집행 인력, 장비, 경험 면에서 당연히 경찰이 우리나라 최고”라고 했다. 공수처의 인력적 한계, 경찰의 전문성을 거론하며 경찰 국수본에 집행 권한을 일임하려 했던 것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수처가 경찰과 사전 협의 없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법하게 일임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었다. 이에 경찰 국수본은 “공수처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다”며 공수처의 집행 권한 일임을 거부했다. 백동흠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내부적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영장 집행 주체는 여전히 공수처”라고 했다. 국수본 특수단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은) 강제수사의 영역이라 위법 여지가 있는 부분을 적극 해석한다면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과거 검찰이 발부받은 영장을 경찰이 대신 집행한 사례도 없다”고 부연했다. 이후 공수처는 경찰의 입장을 수용해 공수처,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공조본 체제 하에서 공수처와 경찰이 같이 나가기로 했다”고 했고, 공수처도 “향후 공조수사본부 체제하에 잘 협의해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우여곡절 끝에 양측간의 이견은 일단락됐지만 공수처는 이날 시한이 만료된 헌정 사상 첫 발부된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윤 대통령 측은 논란을 빚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 일임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영장 집행은)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며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을 하부 기관으로 다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을 향해선 “공수처 시녀로 위법한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도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데도 무리한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며 “경찰에 하청을 줄 권한도 없다”고 지적했고, 민주당은 ‘공수처장 탄핵’을 거론하기도 했다. /박형남기자

2025-01-06

경북대 지리학과 오정식 교수 네이처 저널 한국인 최초 소개

경북대학교 지리학과 오정식 교수사진가 세계적 권위의 과학저널 ‘네이처(Naure)’의 ‘WIW(Where I Work)’ 섹션에 한국인 최초로 소개됐다. 네이처의 WIW 섹션은 독특하고 흥미롭고 도전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전 세계의 연구자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연구 활동을 사진과 함께 소개하는 인터뷰 기사다. 2019년 10월부터 매호 게재되고 있다. 오 교수의 연구 내용은 지난해 12월에 발간된 네이처 636권 8042호에 실렸으며, 네이처 홈페이지와 네이처 공식 인스타그램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소개된 오 교수의 연구는 활성단층(active fault)에 관한 것으로,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대규모 지진은 활성단층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2016년 경주 지진과 2017년 포항 지진을 통해 활성단층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오정식 교수는 지형 분석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활성단층을 조사·추적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과거 지진으로 발생한 지표의 다양한 지형 흔적을 찾고, 이를 통해 활성단층의 가능성이 큰 지점을 식별한다. 오 교수팀은 드론을 활용해 2차원 지표를 3차원 공간으로 변환하여 분석하거나, 라이다(LiDAR) 기술 등으로 숲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지표의 모습을 수십㎝ 수준의 고해상도로 구현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활성단층 연구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활용하고 있으며, 과거 지형도나 항공사진을 이용한 분석 기법보다 더 정밀하게 활성단층을 추적할 수 있다. 분석 결과는 지질학, 지구연대학, 지구물리탐사 등의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협력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우리나라의 활성단층을 찾아내고, 활성단층 지도를 만드는 데 활용된다. 이 연구는 행정안전부의 극한재난대응기반기술개발사업 지원을 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부산대 손문 교수(사업책임자)와 부경대 김영석 교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최진혁 박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최정헌 박사, 고려대 성영배 교수 등이 이끄는 연구팀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1-06

겨울철 독감 8년만에 대유행 ‘초비상’

연일 추운 날씨가 지속되면서 겨울철 독감이 대유행하고 있다. 겨울철 독감 환자도 2016년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6일 오전 포항의 한 소아청소년과. 병원을 찾은 환자와 보호자가 진료를 받기 위한 환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주말 동안 진료를 받지 못한 독감 환자들이 ‘오픈런’을 하면서 이날 오전 진료는 1시간도 안 돼 마감이 되었다. 이들 중 80% 이상은 인플루엔자(독감)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 네 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병원을 찾은 선모(33)씨는 “오후 4시쯤 접수를 했는데, 7시에 진료를 봤다”면서 “발 디딜 틈 없이 병원에 환자가 많았고, 환자가 너무 많아 간호사들도 지쳐 보였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이후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15일부터 21일까지 병원을 찾은 외래 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 환자는 31.3명으로 집계됐다. 3일 발표 예정인 52주 차(지난달 22~28일) 환자 수는 더 늘 것으로 추정된다. 질병청 관계자는 “전주보다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건당국은 최근 유행하는 바이러스는 이번 절기 백신 생산에 사용된 바이러스와 매우 유사해 백신을 통한 예방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독감에 걸렸다면 실내 공기가 건조하지 않게 유지하고, 물을 충분히 섭취해 기관지를 촉촉하게 해야 한다. 만약 고열이 심해지면서 호흡곤란, 누런 가래가 나오는 기침을 하면 폐렴일 수 있으므로 병원을 찾아야 한다. 독감과 같은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려면 손을 자주 깨끗하게 씻고 인파가 몰리는 곳은 가지 않는 것이 좋다. 과음과 과로를 피하고 규칙적인 식사와 꾸준한 운동을 통해 면역력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이시라기자

2025-01-06

대구소방 ‘2024 긴급구조 종합훈련’ 전국 3위… 우수 대응능력 입증

대구소방안전본부(이하 대구소방)가 소방청이 주관한 ‘2024년도 시도 긴급구조 종합훈련 평가’에서 전국 3위를 달성하며 우수한 재난 대응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전국 18개 시도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3개 분야 11개 지표에 걸쳐 철저한 평가가 이뤄졌다. 대구소방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능력,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등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소방은 이번 훈련에서 무각본 실전형 훈련을 통해 예상치 못한 재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대응 역량을 입증했다. 긴급구조통제단의 단계적 운영과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휘 체계를 확립한 점이 돋보였다. 아울러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정보 공유와 지휘 명령 전달로 효율성을 높이며, 시민 안전을 중심으로 한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이번 훈련의 성과는 매우 의의가 크다. 대구소방은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2025년 소방의 날에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할 예정이다. 엄준욱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이번 성과는 모든 소방공무원과 유관기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재난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2025-01-06

“배태숙의장 불법 수의계약 확인” 대구 중구의원 5명, 검찰에 고발

대구 중구의회가 불법 수의계약 혐의 등으로 제명됐던 배태숙 의장과 관련해 내홍을 겪고있다. 중구의원 5명은 지난 3일 배태숙 중구의회 의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감사원 감사 결과 배 의장의 차명회사로 밝혀진 A 업체가 중구 등과 42차례에 걸쳐 1500여만원의 거래를 한 점을 추가 확인했다”라며“배 의장의 차명회사로 의심되는 B 업체가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과 시화집 제작 계약을 맺어 용역비 275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 업체도 차명회사로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배 의장이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징계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배의장은 임시적으로 복귀한 상태이다. 임시 복귀한 배의장은 의회 사무과장 등 2명을 전문위원실로 인사 조치했다. 이들은 배 의장의 징계와 관련한 재판에서 중구의회 소송수행자 3명 중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23년 7월 배 의장이 차명회사인 A 업체를 통해 중구와 8번에 걸쳐 1천600여만원의 불법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황인무기자

2025-01-05

신규 입점 통로 막아놓고 ‘값싼 임대료’ 혜택 독점

환동해권 대표 재래시장인 포항 죽도시장. 오랜 역사와 규모를 자랑하는 죽도시장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다. 하지만 대형마트의 빠른 확산으로 재래시장은 하락세에 접어들었고 죽도시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오랜시간 곪아왔던 재래시장 내부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재래시장의 유구한 전통을 건강하게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오래전부터 온존해온 상인들 간의 담합 행위와 불공정함이 사라져야 할 것이다. 이에 죽도시장 상인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해 재래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는 기획 시리즈를 준비했다. 글 싣는 순서 ① 불합리한 점포 입찰‘죽도시장 분장어시장’ 여전히 논란② 상인들이 모아서 건낸 ‘생선뼈’… 회장님 주머니만 불려③ 골치 아픈 죽도시장 쓰레기… 포항시에서는 모르쇠 일관 죽도시장 분장어시장의 불공정한 점포입찰제도가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강하다. 죽도시장번영회에 따르면 재작년 12월 분장어시장의 임대계약이 만료되었지만 포항시는 새로운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다. 포항시는 시유지인 죽도시장의 분장어시장을 월 2만~3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만 받고 상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시유지가 아닌 주변 점포의 임대료가 월 30만~50만 원선 인 점을 감안하면 당연히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탐을 낼 수밖에 없는 자리다. 더욱이 분장어시장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해 좌판임대 입찰은 많은 상인의 관심사다. 이전 본지도 점포입찰제도 특혜에 관련한 사안을 문제 제기2022년 12월 12일자 7면 보도한 적이 있다. 그러나 최근 죽도시장번영회 관계자는 “분장어시장의 좌판 임대 과정은 여전히 폐쇄적이며 불공정하다”고 했다. 논란은 시의 아리송한 기준에서 시작된다. 분장어시장은 재작년 12월부로 임대계약이 끝났다. 그러자, 포항시는 지난해 1월 분장어시장 좌판 입찰을 공정한 추첨(제비뽑기)을 통해 진행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문제는 추첨참여 자격자를 기존 운영 상인으로 한정한다는 것이었다. 사실상의 선별적인 추첨이어서 신규신청자들이 들고 일어났다. 반발이 예상외로 커지면서 추첨은 무산됐다. 이후 포항시는 지난 1여 년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분장어시장은 기존 계약 만기된 자들의 몫이 됐다. 이들은 그 자리에서 계속 영업을 이어나갔다. 분장어시장 임대계약 만료로부터 11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작년 11월 포항시는 일부 상인에게만 분장어시장의 좌판 임대를 허가한다는 ‘좌판사용허가서’(이하 공유재산사용허가서)를 등기로 발송했다. 시는 2024년 11월 29일 발송한 사용허가서에 대해 “신규 상인들이 1월부터 당첨된 좌판을 운영하지 않아 사용을 촉구하는 공문이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신규 입점 상인들은 “애초에 당첨된 사실을 들은 적이 없다”며 왜 이런 공문이 왔는지 의아하다고 했다. 좌판임대추첨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당첨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는 것이다. 모 상인은 “좌판 추첨은 언제 했는지, 또 임대 허가 기준은 무엇이냐”고 문의했지만 포항시는 ‘좌판 임대 허가는 행정 권한이며 당첨 기준 역시 행정상의 이유로 알려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말했다. 분장어시장의 점포입찰제도의 허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분장어시장에는 63개의 좌판이 있지만 임대 상인은 20여 명에 불과하다. 한 명의 상인이 여러 개의 좌판을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포항시는 인당 최대 2개의 좌판을 소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달랐다. 익명의 한 죽도시장 상인은“현재도 좌판을 5개씩, 3개씩 가지고 있는 분장시장 내 상인들이 있다”고 운영 상황을 전했다. 모 상인은 “분장어시장의 월임대료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좌판 여러 개를 임대해도 부담이 없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포항시의 황당한 점포입찰제도는 기존 상인들에게만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인들은 ‘현재 계약자가 임대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는 조항을 예시로, 결국 기존 계약자의 포기의사가 없으면 신규 상인은 분장어시장으로의 진입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 목소리로 제도 개정을 촉구한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장사를 오래전부터 분장어시장에서 해왔던 상인을 나가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한편으로는 그들도 관례를 거론하며 재산권을 운운하고 있어 조정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현재 분장어시장에 자리한 상인들이 오래전부터 동일한 장소에서 장사를 해온 것이 맞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신규 입점자 등은 그 실태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잇따라 공개 요청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만 포항시는“공개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함구하고 있다. 분장어시장 근방 익명의 상인은 “그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수년간 봐왔던 사이라서 나서기가 쉽지 않다”며 “분장어시장내 상인들도 부정적인 여론을 알기에 날카로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죽도시장상인회는 “(분장어시장이) 매출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죽도시장 중심자리인 만큼 공정한 추첨과 당첨 기준이 필요하다”며 “상인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포항시 관련 부서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항시는 “이 문제는 지난 2008년부터 분쟁이 일어났던 사안”이라면서 최고가 경매를 통한 입찰, 관광객 쉼터로 전환 등 다른 방식으로 분장어시장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이를 위해 현재 법률 자문을 받아 볼 계획으로 있다고 했다. 한편, 죽도시장상인연합회는 분장어시장 문제를 포함한 각종 문제들을 시정하기 위해 포항시의회에서 구정 이후 집회를 벌일 예정이라고 했다. /김채은기자 gkacodms1@kbmaeil.com

2025-01-05

어린이집 ‘반별 정원’ 탄력 편성 허용한다

금년도부터 어린이집에서 아동 퇴소로 인한 반 통폐합이 이루어질 경우 총정원 범위에서 탄력 편성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개정된 ‘2025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이번 달 부터 시행한다.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어린이집 운영과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과 어린이집 제도에 대한 소개를 담은 안내서다. 지침은 제도 운영 과정에서 미비한 점을 매년 보완해 개정한다. 올해 지침은 반별 정원 탄력 편성 요건 및 하위연령 반 편성 기준 완화다. 아동 퇴소로 기존 반을 통폐합할 시 원내 총정원에서 반별 정원의 편성을 탄력적으로 허용해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보장했다. 또한 하위연령 반도 연령 혼합이나 탄력 편성 등 탄력 보육을 가능하게 해 어린이집 선택과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했다. 어린이집 고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원이 21~39명인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중 현원이 11~20명인 경우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는 특례 기간을 연장했다. 누리과정 운영비 기준도 개선했다. 학급당 정원 충족률이 편성 학급 수가 동일해도 다르다는 것에 따라 재원 아동 수가 기관마다 다른 점을 고려해, 누리 운영비 지원 시 의무 채용 누리보조교사 기준을 편성 학급 수가 아닌 재원 아동 수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교육부는 적정한 누리보조교사 인원을 채용하고 누리과정 운영지원비가 기관 운영 상황에 맞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시적으로 지난해 유아반 교육교사 인건비 완화 기준은 올해도 연장 적용된다. 재원생 기준 3세 반 6명, 4세 반 8명 이상인 경우 보건교육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다. 논란이 많았던 폐쇄회로 CCTV열람 관련 규정은 명확하게 해 혼란을 줄였다. 기존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동행하는 경우에서 열람할 수 있었으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관계공무원이 동행하는’ 한 가지 경우로 확정했다. 2025학년도 보육사업 안내 지침은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에 배포되며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채은기자 gkacodms1@kbmaeil.com

2025-01-05

공수처, 尹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오전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경호처에 가로 막혀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확보가 불발된 것이다. 영장 집행을 시작한 지 5시간 30여 분 만이다.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의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경 집행을 중지했다”며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조본은 그러면서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6시경 검사와 수사관 등 체포팀 30명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오전 7시 18분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한 체포팀은 경찰 측 지원 인력과 함께 관저 진입을 시도했다. 오전 8시 2분께 체포팀 80명가량이 관저에 진입해 1, 2차 저지선을 통과하고 문 앞까지 도달했지만 오전 내내 경호처와 대치를 이어갔다. 이에 공수처는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제시하며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처장은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03

尹 대통령 측 “법적조치”, “공수처 안하무인으로 설쳐” 반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윤 대통령 측은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고, 윤 대통령의 측근 석동현 변호사도 “공수처가 정말 미친 듯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안하무인·안하무법으로 설친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불법·무효인 영장 집행은 적법하지 않다”며 “현재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영장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 중으로 불법적인 영장 집행 과정의 위법 상황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또 공수처가 한남동 관저에서 영장 집행을 시도하며 군부대와 대치하는 상황에서 별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주석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를 통제하는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압수·수색이 가능한 경우 영장 발부 전에 불승낙의 의사가 명백할 때는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며 “법원실무제요는 영장 집행 단계에서 책임자가 중대한 국익을 해하는 경우를 이유로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승낙을 강제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주석 형사소송법은 현행 형소법의 적용에 관한 해석과 설명을 담은 주석서다. 대리인단은 이어 “위법적 영장을 공수처가 집행하고 경찰이 이에 협조했다면, 공수처와 경찰은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죄의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면서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독직폭행과 공무집행 방해죄를 자행한 것이다. 이 경우 누구라도 그 자리에서 영장 없이 체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측근 석동현 변호사도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 직원이 대통령 관저 정문 안으로 들어갔지만, 오늘 체포영장 집행은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공수처가 정말 미친 듯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안하무인·안하무법으로 설친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장부터 수사 경험이 극히 빈약하고, 한 줌 인원도 안 되는 공수처가 이렇게 경박하고 무도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 4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공지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1, 2차 저지선을 통과하고 한남동 관저 건물 앞에서 경호처와 대치하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03

KBS드라마팀, 세계유산에 ‘못질’ 만행

KBS드라마 제작팀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병산서원’에 못질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인 가운데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으로 해당 사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후 3∼4시쯤 KBS 드라마 제작팀이 병산서원을 배경으로 촬영하던 중 소품 설치를 위해 만대루 기둥 6곳과 동재 1곳에 못 자국을 남겼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병산서원을 관람하던 관광객에 의해 발견됐다. 훼손 당일 현장을 목격한 관람객은 “병산서원에 망치로 못을 박아 소품을 설치하고 있다”고 안동시에 문화재 훼손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해당 민원을 접수한 안동시는 즉시 촬영팀에 촬영 소품을 철거하도록 명령했으며, 서원 관리자와 하회마을관리사무소 직원이 현장에 출동해 함께 철거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안동시 담당자와 서원 관리자가 병산서원 만대루 현장을 방문해 훼손 정도를 확인하고 ‘문화유산법’에 따라 원상회복 조치를 명령했다. 이상일 문화유산과장은 “소중한 문화유산에 훼손이 발생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문화유산 관리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며 “문화유산 훼손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조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에서도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받아 복구 범위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법적 위한 사항도 검토해 KBS 드라마 촬영팀을 상대로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재발 방지를 위해 촬영 허가 시 허가 조건 준수를 강화하고 확인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 논란이 일자 KBS도 사과문을 내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병산서원 관계자들과 현장 확인을 하고 복구를 위한 절차를 협의 중이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2일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인 A씨는 국민신문고에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인 한국방송이 공공 자산인 문화유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상업적 목적을 위해 문화재를 훼손한 것은 심각한 범죄”라며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밝혔다. 경북경찰청은 “KBS촬영팀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사건을 안동경찰서에 배당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03

尹 체포영장 제시한 공수처, 경호처와 대치 중…경호처장 “수색불허”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한남동 관저 건물 앞에서 대통령 경호처와 대치중이다.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경호처장은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앞서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 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오전 8시 2분께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안으로 진입했다.  공수처를 가로막은 2차 저지선은 수도방위사령부로 추정되는 군부대다. 대통령경호처가 아닌 수방사 일반 사병들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저 경비를 맡고 있는 육군 수방사 55경비단은 관저 내 외곽 경호 임무를 맡는 부대다.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복무한다.  반면 경찰 지휘를 받으며 관저에서 근접 경호를 하는 서울경찰청 201경비단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 집행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특수단 120명 등 150명이다. 이중 관내에 진입한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50명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03

한국 경제성장률 1.8% 전망… ‘1분기 추경’으로 소비 진작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여파에 따른 수출 부진 우려로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1.8%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올해 전망치(2.2%)보다 0.4%포인트 낮춘 수치다. 탄핵 정국을 둘러싼 불안한 정치적 변수를 배제하고도 저성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어려워질 올해 수출 환경을 고려해 수출기업에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무역금융 규모를 360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보다 5조 원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치다. 특히 이번 경제정책방향은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 내수진작을 위해 소비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먼저 자동차 소비 촉진을 위해 올해 상반기 한해 개별소비세를 100만원 한도에서 30% 인하한다. 취약계층의 가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효율 가전 구매 시 환급 지원율을 20%에서 30%까지 확대한다. 다자녀, 출산가정, 대가족 등도 10%에서 15%로 확대한다. 지방경기 활력을 높이고 생계비 부담을 줄여주는 세제 지원책도 여럿 있다. 또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에서 적금과는 별도로 하반기 금융투자 상품 거래를 허용할 방침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1인 1계좌가 폐지되고 다계좌가 허용된다. 영세 소상공인 가게에서 사용하는 카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2배 인상, 30%를 2025년 한시 적용하는 정책도 선보인다. 지방경기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 부동산에 대해 세금 중과를 완화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목표하에 마련했다”며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재원을 총동원해 18조원 경기보강 패키지를 시행하고,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의 ‘민생 신속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며 “노인일자리, 청년고용장려금 등 민생지원의 혜택을 새해 벽두부터 국민 한 분 한 분이 실제로 누리게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점을 감안해 미국 신정부 정책 전개양상, 민생경제 상황 등 경제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경기보강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사실상 ‘1분기 추경’을 예고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01-02

대구 중구의회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배태숙 의장 복귀

배태숙사진 대구 중구의회 의장이 업무에 복귀해 지역 사회에 논란이 일고 있다. 공직자들은 당황하는 기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민들은 혀를 내두르고 있다. 앞서 배 의장은 불법 수의계약 의혹과 관련해 중구의회의 제명 의결 처분에 반발하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법원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징계 조치를 중단하라는 집행정지 명령을 중구의회에 내렸다. 이로써 배 의장은 가처분 결과가 나올때까지 일시적으로 직을 회복하게 돼 복귀가 가능해졌다. 중구의회는 지난달 31일 법원에서 집행정지 명령 서류가 송달됨에 따라 의회에서 제명된 배 의장이 의원직을 회복했다고 2일 밝혔다. 업무에 복귀한 배 의장은 지난달 31일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업무에 복귀 한 배 의장을 본 한 중구 관계자는 “최근 의장 불신임까지 진행했는데 며칠 만에 복권하듯 돌아오니 당황스럽다”며 “구의회에 대한 신뢰 및 이미지 하락과 직원들의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고 심경을 전했다. 주민 김 모(65)씨는 “난장판도 이런 난장판이 없다”며 “중구의회 상황을 보니 현 시점의 국정이 왜 마비됐는지 알 것 같다”고 꼬집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1-02

“올해는 좋은 일만 생기길…” 애도 속 차분했던 호미곶 해맞이

호미곶의 해맞이객들이 새해 소망을 빌며 푸른 뱀띠의 해인 2025년을 힘차게 맞이했다. 새해 첫 호미곶의 일출은 맑은 날씨 덕분에 밝게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국가적 재난과 혼란 속 유독 어두운 연말이 지나갔지만, 매서운 추위를 뚫고 이른 아침부터 산과 바다를 찾은 일출객들의 마음은 희망에 차 있었다. 지난 30일 포항시는 무안 제주공항 참사로 인한 국가 애도기간이 지정됨에 따라 제27회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제 공식 행사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공식 행사는 취소됐지만 첫 일출을 보기 위해 2만 2000여 명의 방문객들이 호미곶 광장을 방문했다. 호미곶 지정 주차장은 만차가 되어 도로변에 주차 행렬이 이어져 지난해보다 방문객은 줄었지만 체감상 인파는 더욱 북적였다. 해맞이객은 두툼한 점퍼와 담요, 장갑 등을 끼고 호미곶광장을 누볐으며 반려견도 추위를 뚫고 새해맞이에 동참했다. 시는 한파 쉼터를 마련하고 떡국 나눔 행사를 진행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며 정숙한 분위기 속 해맞이 행사를 진행했다. 호미곶 광장 외에도 포항 대표 일출명소인 북구 두호동 영일대 해수욕장 등에서도 전국각지의 인파들이 모여 어두운 정국을 해쳐나갈 밝은 새해를 염원했다. 경기도 시흥에서 왔다는 김경택(52·경기 시흥)씨는 “새해에 좋은 일이 많았으면해서 가족 모두가 포항에 방문했다”며 “춥지만 떠오르는 일출을 보고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말했다. 김경택씨의 자녀인 김유연(19·경기 시흥)양은 “올해 고3이 되는데 수능을 앞두고 좋은 기운을 받고자 따라왔다”고 “포항에서 본 일출이 기억에 남는 가족여행일 것 같다”며 두 손을 모아 새해 소원을 빌었다. 이 외에도 해맞이객들은 일출 전 ‘좋은 인연을 만났으면 좋겠다’ ‘반배정 잘되게 해주세요’ 등 서로의 소원을 공유했다. 또한 호미곶 광장에는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사고 추모공간도 꾸려져 방문객들이 애도의 메모를 남기고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추모의 벽에 메모를 남긴 이해성(35·북구 득량동)씨는 “연말분위기가 걱정과 슬픔으로 가득찼었다”며 “올해에는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호미곶 광장에 방문한 이강덕 포항시장도 제주 항공 추모의 벽을 찾아 여객기 사고 희생자를 애도했다. 또한 원활한 행사 진행과 안전사고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 상황실을 찾아 행사 관계자와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온 국민이 깊은 슬픔에 잠겨있지만 우리는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탁월한 국민”이라며 “2025년 새해에는 모두가 마음 속 희망을 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김채은기자 gkacodms1@kbmaeil.com

2025-01-01

국채보상운동기념관 대구지방보훈청 선정 1월의 현충시설로

국채보상운동기념관이 대구지방보훈청의 1월 현충시설로 선정됐다. 국채보상운동은 대한제국이 일제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졌던 1300만원의 빚을 갚기 위해 1907년 1월 대구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온 국민이 참여했던 국권회복운동이다. 지난 1907년 1월 29일 대구 광문사 회의에서 서상돈이 국채보상운동을 발의했고, 김광제, 서상돈 등 대구지방의 애국지사들이 국채보상 취지문을 작성해 전국에 반포했다. 또, 1907년 2월 21일 대구 북후정에서 국채보상운동 대구군민대회를 개최했으며,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참여해 의연금을 냈다. 이후 서울, 평양 등 전국으로 확산됐지만, 일제 통감부의 탄압으로 1908년 이후 쇠락해 국채보상운동은 실패로 끝났다. 그동안 모집한 의연금은 민립대학 설립운동의 재정적 기초가 됐다. 국채보상운동기념관은 전 국민이 자발적인 애국정신을 결집한 국권회복운동인 국채보상운동을 재조명하고 그 정신을 후세에 계승해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11년 9월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 건립했다. 국채보상운동 관련 시설은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과 대구콘서트하우스, 경북 고령 연조공원, 경북 상주 시민공원에도 국채보상운동기념비가 있다. 국채보상운동에서 여성의 역할도 눈부셨다. 여학생은 물론 가정의 부인에서 기생에 이르기까지 전국 방방곡곡에서 남성 못지않게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했다. 그 중에서 남일동 패물폐지부인회는 비녀와 반지를 뽑고 깊이 숨겨뒀던 보석을 국채보상금으로 헌납함으로써 수많은 여성들이 참여를 이끈 기폭제가 됐다. 이 운동에 참여한 여성들의 애국심과 구국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기념공원 내 국채보상운동 여성기념비도 설치됐다. 대구지방보훈청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대구·경북에 있는 독립운동 관련 현충시설을 집중 홍보해 시민들이 현장 체험 및 역사 교육의 장소로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