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시·도 교육감과 교육자치 체계 개편 문제를 논의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1일 임종식 경북교욱감과 면담을 갖고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 분야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했다.
임 교육감은 교육감 직선제 유지, 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 책임 있는 관리 체계 마련 등을 강조하며 “교육자치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교육은 지역 사회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분야인 만큼, 단순한 행정 효율성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 과정에서 교육의 자율성과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지역 교육의 질적 수준이 저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철우 지사는 “우리가 다른 시·도에 뒤쳐질 수 없다. 같이 하자는 생각에 출발했고 본격 논의가 되고 있다. 통합은 되리라 생각한다”며 “교육 자치 문제는 대구·경북만의 결정 사안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의 고민이며, 결국 교육부 차원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같은날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도 강은희 대구시교육감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권한대행은 “행정통합은 과거부터 계속된 이야기지만 그동안은 정부의 지원방안이 없어 추진 동력이 없었다”면서 “지금은 정부의 강한 의지가 있어 이때 같이 통합을 추진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것 같아 공감대 형성 차원에서 전폭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교육감은 “행정통합은 대구와 경북이 가장 앞서왔기 때문에 그동안의 노력을 꽃피울 때가 되었다”고 화답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면담 자리에서 교육감 직선제 원칙과 교육재정 집행권 등 교육자치 독립성 확보를 강조하는 강 교육감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김 권한대행은 “행정통합이 되면 교육행정 분야에서도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 “행정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계에서도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피현진·김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