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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2025년도 법무보호복지대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지부장 고영훈)는 지난 11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2025년도 대구지부 법무보호복지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구지부협의회(회장 박재숙)가 주최하고 대구지부가 주관했으며, 지역 법무·사법기관 주요 인사와 법무보호위원 등 1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해지 대구가정법원장, 박혁수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신동원 서부지청장, 이현주 대구구치소장 등을 비롯해 대구지부협의회 박재숙 회장과 법무보호위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법무보호복지대회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격려하는 자리로, 매년 대구지부협의회 주최로 열리고 있다. 올해 행사에서는 나눔과 봉사 활동에 큰 기여를 한 아름다운동행기업 및 우수유치위원 감사패 전달을 시작으로 대구가정법원장 표창, 대구지검 검사장 표창, 서부지청장 표창, 대구시장·경북도지사·경북도의회 의장 표창, 대구지방교정청장 표창, 공단 이사장 표창 등 총 59명의 유공자가 포상을 받았다. 박재숙 협의회장은 “이번 대회는 2025년 동안 법무보호사업을 위해 헌신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2026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법무보호사업에 관심을 갖고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2-12

수사 중지로 ‘암장’ 위기였던 외국인 강간치상 사건, 검찰 보완수사로 전말 드러나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정은)이 경찰에서 성명불상 피의자로 수사중지된 강간치상 사건을 재검토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직접 보완수사에 나선 끝에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 검찰은 베트남 국적 A씨(40)를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피해자에게 고소취소를 종용하며 협박한 전처 B씨(39) 역시 보복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베트남 국적 여대생 C씨(20)를 상대로 A씨가 2024년 11월 6일 목을 조르고 반항을 억압해 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뒤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내용이다. 그러나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 특정 단서가 있었음에도 인적사항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성명불상자로 수사중지 처분이 내려져 장기간 사건이 암장될 우려가 컸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전면 재검토해 통화내역, 관련 약식명령 등을 토대로 피의자 특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후 경찰이 A씨를 특정·체포했으나 석방한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즉시 출국정지 조치를 하고 직접 보완수사에 착수해 구속영장을 청구,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했다. 보완수사 과정에서는 추가 범행도 드러났다. 검찰은 피해자 조사, 주거지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A씨의 전처 B씨가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물건을 훔쳤다고 신고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확인해 B씨를 보복협박 혐의로 기소했다. 또 A씨가 피해자에게 진술을 회유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포착했다. 아울러 검찰은 A씨의 DNA를 확보한 뒤 이를 기존 경찰 장기 미제 사건 DB와 대조한 결과, 2014년경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범인 DNA와 일치함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 재개를 요청해 장기 미제 해소의 단초도 마련했다. 검찰 관계자는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국외 도피 위험과 2차 피해를 차단하고, 보호 사각지대의 외국인 피해자에 심리상담·치료비 지원을 연계하는 등 실질적 보호에 힘썼다”며 “향후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대한 수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소유지와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2-12

학령인구는 줄었지만 교실은 더 붐빈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원정원제도 전면 개편 시급”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과밀학급, 특수교육 확대, 고교학점제 도입 등으로 교육 현장의 교원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교원정원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특히 학생 중심 교육 실현을 위해 현행 ‘교사 1인당 학생 수’ 중심의 정원 산정 방식에서 벗어나 학급 단위 기준과 기초정원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12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학생 중심 교육 실현을 위한 교원정원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산정 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집중 점검했다. 토론회에는 김문수 국회의원을 비롯해 17개 시도교육청 장학관·장학사, 교원정책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센터장은 현행 정원 산정 방식이 ‘교사 1인당 학생 수 99%+정원효율화 실적 1%’ 구조로 운영돼 지역적 특수성과 교육과정 다양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소장은 독일·일본 사례를 들어 두 나라 모두 ‘학급규모 기준 + 기초정원 + 추가정원’을 법령에 명시하고 있다며 △교육지원청 단위 정원 산정 전환 △학급당 학생 수 기반 기초정원제 도입 △정원효율화 실적 비중 확대(1%→5%) △기초학력·AI교육·고교학점제 대응 추가정원 신설 등을 핵심 개편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어 정은하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소규모학교 통폐합, 특수교육, 디지털교육, 행정업무 경감 등 7대 교육정책 수요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최소필요교원정원제 △특수정책수요 대응 추가정원제 도입을 제안했다. 현장 의견도 절박했다. 경기도는 중학교 과밀학급(28명 이상) 비율이 62.2%, 34명 이상 초과밀 학급이 1478학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자동 정원 감축으로 소규모학교 96.9%가 운영 어려움을 호소했으며, 인천은 특수교육 학생 증가율(31%) 대비 교원 증가율(13%)이 크게 뒤처져 정원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교원 정원이 9% 줄어 학생 선택권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교원정원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라며 “지역·학교의 실질적 교육 수요를 반영하는 새로운 정원제도로 전환해 과밀학급 해소, 특수교육 지원, 고교학점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2-12

탄소전기매트 10개 제품 비교···최대온도·발열속도 ‘천차만별’

겨울 난방용으로 많이 쓰이는 탄소전기매트(탄소매트)의 최대 표면온도와 발열속도, 위치별 온도편차 등 핵심 성능이 제품별로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 인기 탄소매트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경제성·안전성 시험을 한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소비자원이 1인용·세탁 가능한 제품 가운데 선호도 상위 10개 브랜드를 골라 시험한 결과, 온도조절기를 최고 단계로 올렸을 때 매트 표면의 최대온도는 최소 39도에서 최대 64도까지 차이가 났다. 듀플렉스 ‘전기요SS’는 64도로 가장 높아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온도 범위가 넓었고, 일부 제품은 40도대에 그쳐 ‘은은한 보온’ 수준에 그쳤다. 매트 표면 위치별 온도편차도 0.4~10.5도까지 차이가 컸다. 귀뚜라미 ‘KDM-921’은 편차가 0.4도로 가장 균일했지만 일월 ‘IW-KM59S-SP10’은 10.5도로 좌우·상하 온도 차가 두드러졌다. 매트 표면온도가 20도에서 35도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발열속도는 12~49분이었다. 한일의료기 ‘HL-S205’가 12분으로 가장 빨랐고, 귀뚜라미 제품은 49분으로 가장 늦었다. 두께가 얇은 10만원 미만 저가형 제품(4개)의 평균 발열시간은 19분으로, 중·고가형(평균 34분)보다 1.8배 빨랐다. 다만 저가형은 소재와 충전재 함량이 적어 매트가 얇고, 열이 몸으로 직접 전달돼 장시간 사용 시 저온화상 위험이 커 별도 패드나 요를 깔고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중·고가형(10만원 이상) 제품은 극세사, 에코퍼, 벨루어 등 두께감 있는 소재와 PE폼·솜·양모 등의 충전재를 써 체감 온도는 상대적으로 부드럽지만 데우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 머리 방향을 구분해 해당 구역(길이 20cm 이상)에 열선을 넣지 않은 구조도 주의해야 한다. 경동나비엔 ‘EME510-SP’, 귀뚜라미 ‘KDM-921’, 보국전자 ‘BKB-DC-221S’, 셀리온 ‘SPC-DCEM-C23-S’ 등 4개 제품은 라텍스·메모리폼 베개 사용 시 열이 축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머리 부분 열선을 뺀 구조였다. 소비자원은 “베개 위치를 잘못 두면 발 부분이 더 뜨거워지는 등 혼란이 생길 수 있어 사용 전에 머리·발 방향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기요 사용 시 부담이 되는 전기요금은 큰 차이가 없었다. 최대 온도로 하루 8시간, 한 달(30일) 썼을 때 월간 에너지비용은 최소 2200원에서 최대 4300원 수준으로 계산됐다. 취침 모드나 권장 온도로 낮추면 전력소비량과 비용이 절반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제품 모두 소비전력 허용차, 온도상승, 감전보호, 전자파발생량 등 안전성 시험에선 기준을 충족했다. 부가기능은 중·고가형 제품이 상대적으로 풍부했다. 이상 동작 감지 시 에러코드를 띄워주는 기능과 취침·급속·찜질·수면패턴 등 다양한 모드, 어린이 오조작을 막는 잠금 기능, 예약 기능, 스마트폰 앱 연동(IoT) 기능 등을 일부 제품이 갖췄다. 전 제품이 ‘세탁 가능’으로 표시됐지만 세탁 횟수를 5회 미만으로 제한하거나 손세탁·세탁기 특정 코스만 허용하는 등 조건이 달라 사용설명서 확인이 필수다. 소비자원은 안전한 사용을 위해 △취침 시 매트 표면온도를 37도 이하로 설정할 것 △영유아·노인·당뇨·피부질환자는 사용을 피할 것 △라텍스·메모리폼 등 열에 약한 침구류와 함께 쓰지 말 것 △매트를 접거나 구겨진 상태, 모션베드·조절기능이 있는 침대 위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또 “탄소매트 구매 전 제품 크기·소재·두께, 열선 배치 구조를 꼼꼼히 비교해 자신의 사용환경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며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 사이트에서 KC인증 여부와 비교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2

김천시 증산면~성주군 가천면 미개설 지방도 903호 개통

경북도가 12일 성주군 가천면 신계리 증산가천터널 입구에서 지방도 903호선 증산~가천 간 도로 개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병환 성주군수를 비롯해 김천·성주 지역 의원,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공사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도로 개통에 기여한 유공자 시상, 지역 인사들의 축하 메시지, 그리고 개통을 알리는 세리머니 순으로 진행됐다. 현장에는 오랜 기간 불편을 감내해온 주민들의 기대와 환영의 분위기가 가득했다. 이번에 개통된 증산~가천 간 도로는 총 연장 4.5㎞ 규모로, 사업비 560억 원이 투입됐다. 2018년 12월 착공 이후 7년 만인 2025년 12월 13일 정식으로 개통되며, 특히 1.1㎞ 길이의 증산가천터널 관통이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 그동안 주민들은 북측 성주군 금수강산면을 통해 약 35㎞를 우회해야 했고, 이동 시간도 40분 이상 소요됐다. 하지만 이번 도로 개통으로 이동 시간이 단 6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돼 지역민들의 생활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경북도는 이번 도로 개통 외에도 김천·성주 지역에 가목재터널 건설 등 총 7건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업비 2222억 원을 투입해 지역 인력과 자재, 장비를 우선 활용하고 있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증산~가천 간 도로 개통은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지역 단절을 해소하는 모범 사례”라며 “행락철 교통 혼잡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고 성주호, 포천계곡 등 천혜의 관광지 접근성을 높여 경북 서부 내륙지역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도로 개통은 교통망 확충을 넘어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객 유입,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앞으로도 주민 이동 불편을 줄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12

‘빛과 그림자로 빚은 풍경의 거장’ 터너···국내 첫 개인전

영국을 대표하는 19세기 낭만주의 풍경화가 조지프 말로드 윌리엄 터너(1775~1851·윌리엄 터너)의 대규모 회고전 ‘Turner: In Light and Shade’가 경주 우양미술관 2전시실에서 개최된다. 오는 17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우양미술관이 영국 맨체스터 휘트워스 미술관과 공동 주최하며, 주한영국대사관의 후원으로 열리는 한국 최초의 윌리엄 터너 개인전이다. 낭만주의 풍경화의 거장인 윌리엄 터너는 ‘대기의 화가’라는 별칭을 얻을 만큼 빛과 대기의 변화를 독창적으로 포착한 화가다. 그는 빛의 순간적 효과와 대기의 유동성을 강렬한 색채와 유연한 필치로 표현했다. 특히 그의 작품은 당시 과학자들에게도 귀중한 자료로 여겨졌는데, 한 현대 과학자는 터너가 포착한 구름의 형태와 빛의 굴절을 분석해 19세기 기상 조건을 추정하기도 했다. 전시에는 터너의 대표작인 ‘리베르스투디오룸(Liber Studiorum)’ 시리즈를 중심으로 총 86점의 작품이 선보인다. ‘리베르스투디오룸’은 ‘연구의 서’라는 뜻으로, 터너의 명성이 절정에 달했던 1807~1819년까지 14회에 걸쳐 출간된 풍경 판화 연작이다. 특히 휘트워스 미술관이 소장한 이 시리즈의 원본 71점이 10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모두 공개되는 이번 전시회는 특별한 기회다. 전시는 세 개의 섹션으로 구성된다. △섹션 1 :판화가이자 출판인으로서의 터너 리베르스투디오룸’은 ‘풍경화가 열등하게 여겨지던 시대에 터너가 메조틴트기법의 잠재력을 발견해 기획한 풍경 판화 연작이다. 그는 빌럼 판 더 펠더 2세의 작품을 통해 판화의 잠재력을 깨닫고, 왕립예술학교 교수로서 선·획·점의 변주를 통해 색채와 명암을 번역하는 방식을 연구했다. 71점 중 11점을 직접 새겼으며, 교육과 훈련 목적의 기획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는 판화를 여섯 범주로 체계화해 유럽 풍경을 조망하고, 여러 작가를 참고하면서 자신의 작업을 중심에 둬 풍경 예술의 가치를 강조했다. △섹션 2: 터너와 함께 한 판화가들 터너는 ‘리베르스투디오룸’ 제작에 약 열두 명의 메조틴트 판화가와 협업하며 직접 작업하거나 감독했다. 이 때문에 그의 감독 없이 제작된 사후 인쇄본은 본연의 품질과 분위기가 충실히 담겨 있지 못하다는 평가도 있다. 시험쇄에 남은 터너의 자필 지시는 그가 판화가들을 얼마나 면밀히 지도했는지를 보여준다. 터너는 판화가에게서 배움을 얻는 동시에 지식을 되돌려 그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유도했고, 긴장과 마찰 속에서도 장기간 협업을 이어가며 판화 작업을 지속했다. △섹션3:‘리베르스투디오룸’의 재구상 휘트워스 미술관의 터너 수채화 컬렉션은 런던을 제외하면 영국에서 가장 방대하다. 초창기부터 터너 작품을 집중적으로 수집한 것은 멘체스터 시민의 문화적 포부와 영국 미술의 정수를 향한 열망 때문이다. 빠른 건조와 편리한 휴대성 때문에 수채화는 빛을 포착하기 위한 최적의 매체로서 그의 예술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이번 전시는 특히 ‘리베르스투디오룸’ 판화를 휘트워스 미술관 대표 회화와 나란히 배치해 터너 예술 세계의 폭, 다양성, 매체 간의 상호작용을 새롭게 조명한다. 우양미술관은 전시 기간 동안 전시 티켓을 소지한 관람객을 대상으로 터너의 예술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5가지 무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행사는 2층 연계교육프로그램 공간에서 진행된다. 우양미술관 관계자는 “휘트워스 미술관이 ‘리베르스투디오룸’ 원본을 한자리에서 공개하는 것은 100년 만의 일로서, 터너 탄생 250주년을 기념해 기획됐다”고 전했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5-12-12

상주문화원, 상주의 역사문화 학술발표회 개최

상주문화원(원장 김홍배)이 시민들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상주문화원은 최근 상주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지역 유림단체와 학생,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0회 상주 역사문화 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상주의 호국 역사를 되살리고, 임란 북천 전투에서 순절한 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북천 전투의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 마련했다. 학술발표회에서는 먼저 김홍배 상주문화원장이 ‘임진왜란 초기 전투와 상주 북천 전투’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이어 김경록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교수가 ‘임진전쟁기 상주 전투와 상주의 군사사적 전통’, 권행완 건국대학교 교수가 ‘임란기 상주 사족의 대응과 역할’이라는 주제 발표를 했다. 또한, 김성우 대구한의대학교 교수는 ‘임진왜란 초기 상주 지역의 전투와 그 의의’, 우인수 경북대학교 교수는 ‘임란기 상주 북천 전투의 현창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김홍배 상주문화원장은 “이번 학술발표회가 시민과 청소년들에게 선열들의 애국심과 호국정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찬란한 지역의 역사를 널리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5-12-12

상주시, 경북도 농촌개발분야 평가 ‘대상’ 수상

농업 중심도시 상주시가 정주여건 개선 등 농촌개발분야에서도 선두 주자임을 입증했다. 상주시는 경상북도가 시행한‘2025년 농촌개발분야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2021년 이후 5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상북도가 매년 실시하는 농촌개발분야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촌지역개발사업, 농식품부 공모 대응 능력, 지방 이양사업 추진 실적, 농촌 빈집 정비 등 다양한 항목을 심사한다. 상주시는 농촌공간정비,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시군역량강화 등 다양한 농촌개발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또한, 농촌협약에 전국 최초로 2회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며 농림축산식품부의 국가정책사업을 선도하는 지자체로 우수한 실적과 행정역량을 인정받았다. 아울러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농촌지역 인구소멸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국비 확보에 앞장서 노력한 점 역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결과는 상주시의 농촌정책이 안정적인 행정 기반 위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지표가 되고 있다. 상주시 관계자는 “농촌지역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주여건 개선, 생활SOC 확충, 농촌 회복력 강화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농촌환경 조성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5-12-12

상주 흥암서원,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 지정

사액서원으로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도 훼철되지 않고 존속한 47개 서원 중 하나인 ‘상주 흥암서원(尙州 興巖書院)’이 지난 11일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史蹟)’으로 지정됐다. 상주시 연원동에 위치한 흥암서원은 조선 후기 남인의 중심지인 영남지역에 건립된 대표적인 서인 노론계 서원으로, 동춘당 송준길(同春堂 宋浚吉, 1606~1672)을 제향하는 서원이다. 1702년 창건돼 1705년에 사액을 받았으며, 1762년에 현 위치로 이건됐다. 서원의 건물 배치와 평면은 기호학파와 영남학파 서원을 절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면에 강학공간, 그 뒤편으로 제향공간을 배치했으며, 강학공간에는 강당이 전면에 배치되고 그 뒤로 동재, 서재가 있다. 이는 서인 노론계의 기호학파 계열 서원에서 흔히 나타나는 배치 형식이다. 동·서재가 강당 앞에 위치하는 영남 지역의 형식과 차이를 보이지만 상주를 포함한 경북 서북부지역 향교에서는 다수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하다. 사당인 흥암사에는 1705년(숙종 31)에 숙종에게 하사받은 ‘乙酉至月 日 宣額’(을유지월일 선액)이라고 적힌 현판과 1716년 숙종이 친히 쓴 해서체 글씨의 흥암서원 현판이 같이 걸려 있다. 또한 흥암서원의 대문인 하반청(下班廳)은 동·서재에 거주하는 원생보다 낮은 계층의 원생이 거처하는 건물로, 다른 서원에서는 찾아보기 드문 사례다. 후기 영남지역 서인 노론 세력의 분포와 서원의 인적구성, 운영, 사회·경제적인 기반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풍부하고, 지금까지 ‘춘추향사’가 이어져 오고 있어 서원의 역사적, 인물적, 건축적, 학술적 가치를 유지하고 있다. 훙암서원에 배향된 송준길은 이이에서 김장생으로 이어진 기호학파의 맥을 이은 산림학자로, 송시열과 함께 서인 노론계의 정신적 지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상주 출신인 우복 정경세의 사위가 된 후 약 10년간 상주에 거주하며 이 지역 인사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송준길이 사후에 상주 흥암서원에 제향될 수 있었던 것은 집권세력인 서인 노론의 후원뿐 아니라 상주와의 연고도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조선후기 정치사에서 매우 독특한 사례다. 상주시 관계자는 “흥암서원에 대한 이번 국가 사적 승격은 지역 대표 문화유산으로서 상주시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체계적인 보존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해 국가와 함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5-12-12

외국인노동자 100만 시대···정부, ‘통합지원 TF’ 출범해 정책 대전환 착수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며 급증하는 가운데, 비자 체계와 부처별 분산 대응으로 발생한 정책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 정책을 전면 재설계한다. 정부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현재는 체류자격(비자)별 소관 부처가 달라 전체 외국인 인력의 수급 설계부터 체류지원·권익보호까지 체계적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TF 논의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하고 외국인고용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TF는 노동계·경영계·학계·현장전문가·지자체·관계부처 등 23명으로 구성됐으며,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손필훈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내년 2월까지 매주 또는 격주로 회의를 이어가며 정책 방향을 정교화할 예정이다. 첫 회의에서는 외국인 인력정책의 핵심 방향이 제시됐다. 우선 ‘일하는 모든 외국인’을 포괄하는 통합 정책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외국인력 도입 규모와 흐름에 대한 종합적 분석 인프라가 미흡해 수급 전략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우수 외국인 인력 확보와 숙련형성 지원이 강화된다. 외국인 노동자 도입 과정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장기근속이 가능한 숙련양성 체계를 설계한다. 외국인 유학생의 E-9 전환 등 국내 체류 인력의 활용도도 확대한다. 권익보호 대책도 대폭 강화된다.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근로조건, 산업안전, 취업알선 등 주요 영역에 대한 통합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모든 체류자격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논란이 이어졌던 사업장 변경제도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예산 확대로 지원 인프라 구축도 병행한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현행 9곳에서 19곳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하고, 열악한 숙소 환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새로 신설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외국인력정책의 대전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시대적 과제”라며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노동시장, 안전하고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2

불법하도급 제재 강화···신고 포상금 최대 1000만원으로 확대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16일부터 입법예고한다(2026년 1월 26일까지). 정부가 불법하도급 규제를 법정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은 업계 전반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신고 시 포상금 지급요건이 완화된다. 앞으로는 신고자가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지며, 포상금 상한도 기존 최대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크게 높아진다. 내부 제보를 활성화해 현장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불법하도급을 한 건설업체에 대한 처분도 강화된다. 영업정지 기간은 현행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상향되고, 과징금 역시 전체 하도급대금의 24~30%로 조정돼 법정 최고 수준을 적용한다. 특히 일괄하도급(1인·2인 이상), 전문공사 하도급, 재하도급 등 대부분 위반 유형에서 제재가 강화됐다. 공공공사의 하도급참여 제한도 대폭 늘어난다. 1회 위반 시 8개월~1년, 2회 이상 반복 시 최대 2년까지 참여가 제한된다. 현행 대비 최대 4배 수준으로 늘어난 조치다. 아울러 상습체불 건설사업자에 대한 명단 공표 절차를 행정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도 마련했다. 명단 공표 시에는 3년간 시공능력평가에서 공사실적이 최대 30% 삭감되는 등 사업자에게 큰 타격이 따른다. 국토부 조숙현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현장 내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건설업계의 자정노력이 병행될 때 불법하도급 근절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2

본지 경북부 울릉담당 김두한 국장 12일 별세

1992년 1월 1일 본지에 입사해 33년 동안 동료들과 고락을 함께 한 경북부 김두한 국장이 12일 별세했다. 향년 71세. 김두한 국장은 울릉도 주민과 공직자는 물론, 울릉도·독도 연구 관련단체 관계자, 울릉도 역사를 탐구해온 학자, 대학교수 등과 활발히 교류하며 거기서 취재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본지에 기사로 게재해왔다. 특유의 에너지로 타계 얼마 전까지도 취재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았던 김 국장은 울릉도에서 태어나 평생을 울릉도 사람으로 살았다. 김 국장을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의 ‘울릉도 사랑’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울릉도와 함께 독도 역시 여러 차례 취재했고, 독도가 한국 영토라 기록된 일본의 고문헌을 발굴해 이를 기사화하기도 했다. 또한, ‘독도에서는 울릉도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일본 공무원의 책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했다. 우리에게 ‘독도 가수’로 잘 알려진 정광태 씨는 자신이 쓴 책에서 김두한 국장을 “울릉도·독도 전문기자”라 불렀다. 이처럼 큰 관심과 애정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독자들에게 알린 공로를 인정받은 김 국장은 2016년 (사)영토지킴이독도사랑회가 주최하고, 문화관광체육부·독도홍보관이 후원한 ‘제3회 대한민국 독도홍보대상식’에서 언론홍보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빈소: 울릉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발인: 15일 오전 9시 장지: 울릉하늘섬공원 유족: 부인, 1남1녀, 며느리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12-12

“재해 위험 덜고 안전 더했다”... 김천 감포교 새롭게 개통

김천시는 지난 11일 감문면 태촌리와 아포읍 의리를 잇는 ‘감포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현장에서 신설 감포교 개통식을 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낙호 김천시장과 도·시의원, 지역 주민 등 170여 명이 참석해 재해 위험 지역에서 안전한 통행로로 거듭난 감포교의 새 출발을 축하했다. 새로 개통된 감포교는 총사업비 295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재해예방 사업의 결실이다. 전체 도로 개설 구간은 848m이고 이 중 핵심 시설인 교량은 연장 568m, 폭 12m 규모로 건설됐다. 특히 기존 교량에는 없던 보행자 전용 인도를 신설하고 본선 종점부에는 회전교차로를 도입해 차량 통행의 안전성과 보행자의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 감포교는 30년 이상 된 노후 교량으로, 홍수 시 제방 유실 위험이 크고 인도 부재로 인한 사고 위험이 상존해 주민들의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이에 시는 국회의원 등과 협력해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고, 2019년 9월 행정안전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공모사업 선정에 이어 2022년 6월 본격적인 정비 공사에 착수했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교량 교체를 넘어 지역 방재 시스템을 강화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발생하던 월류 및 구조물 노후화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인근 농경지의 상습 침수 피해를 막고 기상 악화 시에도 교통 두절 없는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낙호 시장은 “신설된 감포교가 성공적으로 개통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과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감천 내 유일한 재해위험시설이었던 감포교가 정비됨으로써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2025-12-12

문경대학교, 기말고사 응원 간식 이벤트 가져

문경대학교(총장 신영국)는 10일,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재학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기말고사 응원 간식 이벤트’를 가졌다. 주간 학과는 2강의동에서(간호학과·웰푸드조리과·사회복지서비스과·스포츠재활과), 야간 학과는 1강의동에서(사회복지과·로컬크리에이터과)에서 각각 간식을 나눈 것이다. 이번 행사는 대의원회(의장 최소윤) 주관으로 총장, 대학 본부 관계자, 학생 대표들이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대의원회는 시험 당일 새벽 직접 준비한 떡과 음료를 재학생들에게 전달해 따뜻한 격려 인사를 건넸고, 학생들은 감사 인사를 전하거나 친구들과 인증사진을 남기는 등 현장은 밝은 분위기로 가득했다. 신영국 총장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재학생들에게 작은 응원이 힘이 되길 바란다”며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유고은 대의원회 기획부장은 “시험으로 긴장한 재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자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과 더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문경대학교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 중심 대학’이라는 교육 가치를 다시 한 번 실천했으며, 앞으로도 학생 복지와 응원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문경대학교는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2026학년도 정시모집을 실시하며 모집학과는 간호학과(4년제), 사회복지서비스과, 사회복지과(야), 스포츠재활과, 농산업마케팅과(야), 외식조리파크골프과, 자유전공과, 글로벌실버케어과 등 총 8개 학과다. 내년부터는 합격자 전원에게 매학기(2년, 4년제) 등록금 실 납부금의 50%를 감면하고, 매년 문경시지역대학생활장학금 100만원을 지급해 등록금 걱정 없도록 다양한 장학혜택을 마련했다. /고성환기자 hihero2025@kbmaeil.com

2025-12-12

문경시의회, 희망2026나눔캠페인 성금 100만 원 기탁

문경시의회(의장 이정걸)는 11일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희망2026나눔캠페인’에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문경시의회 시의원 전원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문경시의회는 매년 희망나눔캠페인에 참여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정걸 의장은 “경기 침체로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도움이 절실한 이웃을 향한 따뜻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며 “이번 성금이 추운 겨울을 보내는 분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라며, 문경시의회는 앞으로도 나눔 실천과 공동체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문경시의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해주신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우리 지역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희망2026나눔캠페인은 경상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으로 내년 1월 말까지 이어지며, 지역사회 전반에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고성환기자 hihero2025@kbmaeil.com

2025-12-12

멕시코, 한국산 전략품목에 최대 50% 관세···포스코 멕시코 ‘북미 허브’에도 부담 확산

멕시코 정부가 한국·중국 등 FTA 미체결국을 대상으로 자동차 부품·철강·섬유 등 1463개 전략 품목에 5~50%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전망이다. 북미 공급망 핵심 거점으로 멕시코 알타미라에 연 90만t 규모 도금강판 공장을 운영하는 포스코 멕시코(POSCO MEXICO) 역시 관세 환경 변화의 영향권에 놓이게 됐다. 멕시코 상원은 11일(현지시간) 일반수출입세법(LIGIE) 개정안을 행정부로 송부하며 사실상 입법 절차를 마무리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특정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FTA 미체결국에 대한 국내 산업 육성 전략”이라고 설명했지만, 한국산 자동차 부품·철강류 상당수가 전략품목에 포함되며 한국 기업이 직접 대상국이 된 셈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과도 궤를 같이한다. 미국은 이미 멕시코산 철강 일부 품목에 최대 50% 관세를 예고한 바 있어, 멕시코와 한국 기업 모두 ‘미·멕시코 이중 관세 압박’을 받는 구조가 됐다. 포스코는 한국에서 냉연 코일 등 반제품을 생산해 멕시코 공장에서 열처리·도금 등 2차 가공을 거쳐 현대차·기아·GM·폭스바겐 등 북미·멕시코 완성차 업체에 공급해왔다. 포스코 멕시코는 2024년 매출 1조원에 육박하며(9998억원) 그룹 내 인도네시아에 이은 두 번째로 큰 해외 법인으로 성장했다.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가 예고된 지난 6월 포스코 멕시코는 USMCA(미·멕시코·캐나다 협정)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완성차에 부과되는 25% 관세가 가격 경쟁력에 영향을 주면서 포스코 강판 수요에도 간접적 압력을 준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이번 멕시코 관세안은 한국산 반제품·부품 비용 자체가 상승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멕시코 완성차업계–한국 공급업체–미국 시장으로 이어지는 가치사슬 전반에서 비용 구조 변화를 촉발할 수 있다. 멕시코 정부는 이번 조치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정이며 한국과도 협력 의지가 있다”고 밝혔으나, 한국–멕시코 FTA 협상은 20여 년째 답보 상태다. 멕시코 경제의 80% 이상이 미국과 연계된 현실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는 USMCA 재검토를 앞둔 미국 눈치보기 성격이 짙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지 전문가들도 멕시코 산업기반의 체력과 정책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다니엘 플로레스 누에보레온대 교수는 “멕시코의 관세정책은 통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결국 한–멕시코 FTA 재개가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기업의 경우 PROSEC(산업진흥 프로그램), IMMEX(수출 제조업 인센티브) 적용을 통해 관세 면제가 가능하지만, 최근 멕시코 현지에서 적용 범위를 둘러싼 분쟁도 지속돼 정부 차원의 적극적 협상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포항지역의 한 경제전문가는 “미국의 고관세 정책에서 멕시코가 일부 완충시키는 형태였던 포스코 등 포항철강업계에서는 당장 내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멕시코의 관세정책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2-12

통일교 금품 의혹 정치권 공방 격화

통일교 금품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야당은 특검 확대와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정권 책임론을 제기하는 반면, 민주당은 경찰 수사 결과를 먼저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스스로 직을 내려놓은 건 의혹이 실재한다는 방증으로 이해한다”며 “양당 모두 이 사안에서 자유로운 제3자의 검증을 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특검 제안에 대해 “민중기 특검은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주당 의혹을 빼고 수사했기에 신규 특검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특검 규모와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이 120명 넘는 파견검사를 명시한 ‘3대 특검’과 달리, 우리는 15명만 요구하겠다”며 “목적에 맞게만 운영하면 혈세를 아끼며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국민의힘이 동의한다면 공동 발의도 가능하다”고 말해 야권 공조 가능성도 내비쳤다. 국민의힘도 즉각 화답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의 특검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며 “국민의힘과 함께 명확한 진상규명과 철저한 발본색원을 특검으로 이뤄내 보자”고 밝혔다. 반면 여당은 경찰 수사 결과를 먼저 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논란 확산을 경계하고 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엄정 수사를 지시했고 특검도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 전 장관의 사퇴에 대해 “사실 여부 또 결론 여부를 떠나서 공직의 자리를 내려놓고 ‘내가 규명하겠다’고 하는 이 자세 자체가 국민께서 원하시는 바라시는 눈높이가 아닐까 한다”면서 “전 장관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듯 명명백백하게 잘 밝혀서 (사퇴한 ) 엄중한 선택이 국민들께 각인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11

전재수 장관 사의 표명···이재명 정부 첫 번째 중도 사퇴

통일교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장관 중도 사퇴다. 특히 통일교 관련 의혹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정국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 장관은 이날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뒤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직을 내려놓고 허위 사실에 근거한 의혹을 밝히겠다”며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불법적 금품수수는 단연코 없었다”며 “몇가지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검토 중”이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한 뒤 “허위사실 때문에 정부가 흔들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전 장관은 통일교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숙원 사업 청탁 명목으로 현금과 명품 시계를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통일교 접촉 의혹을 받고 있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의혹을 강력 부인했다. 정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21년 9월 경기 가평군 천정궁 통일교 본부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처음 만나 차담을 가졌다”면서도 “통상적인 통일 관련 이야기였고 이후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 역시 “큰 행사장에서 (윤 전 본부장과) 악수를 했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모른다. 사실이 아니다”고 했고, 이종석 국가정보원장도 “한 차례 만났지만 이후 어떠한 접촉이나 교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도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대구 동을 당협위원장을 지냈던 김규환 전 의원과 나경원 의원이 각각 ‘금품 수수 의혹’, ‘접촉 의혹’을 받고 있지만 이들도 전면 부인했다. 국민의힘은 금품거래 의혹 대상자로 친명계 인사의 이름이 나온 점을 부각하며 이 대통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피하지 말고 특검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통일교 논란 여파가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당내 부산의 유일한 현역의원인 전 장관이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됐다는 점에서 영남권 민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민주당 한 의원은 “부산시장 선거에서 흐름을 빼앗기며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며 “영남권이 통째로 어려워지지 않을까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11

친명 이건태 “정부와 엇박자”…정청래 직격하며 최고위원 도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청(이재명 대통령–정청래 대표)’ 구도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친명계 이건태 의원이 11일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 반드시 만들어내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이 의원은 “당심·민심·통심이 이건태로 통하도록 하겠다”면서 “이 대통령을 위해 정치검찰에 대항하여 맨 앞에서 싸워 온 이건태가 민주당 최고위원이라는 최전선에 서서 기득권 세력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당이 정부와 엇박자로 이재명 정부가 이루는 효능감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 가는데 당이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속도를 못 맞춰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를 밀착 지원하고, 밀착 소통할 최고위원이 절실하다”며 “이건태가 그동안 걸어온 길, 이 대통령과의 관계를 볼 때 이재명 정부와 밀착 소통하고 밀착 지원할 가장 적임자는 저 이건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정청래 대표가 추진했다가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권리당원 1인 1표제’에 대해선 원칙적 찬성을 표했다. 다만 “당원 주권 정당은 당내 민주주의의 기반 위에 튼튼히 자리 잡아야 한다”며 “중요한 당내 의사결정에 앞서 충분한 숙의와 진정한 소통이 보장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박찬대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동아·김우영·김태선·안태준·이광희·천준호·한준호 의원 등 친명계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박찬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원활한 소통으로 지도부가 화합해 한 목소리를 내도록 할 적임자라는 생각에 옆에 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선거는 전현희·한준호·김병주 최고위원 사퇴로 인해 내년 8월까지 잔여 임기를 채울 최고위원 3명을 선출하는 보궐선거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11

김건희 특검 “윤영호 여야 정치인 5명 진술…편파 수사 아냐”

‘김건희 특검’이 11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진술한 여야 정치인이 5명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히며 ‘편파 수사’ 지적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박노수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서 언급된 대상은 특정 정당만의 정치인이 아니라 여야 정치인 5명이었다”면서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 수사란 말은 성립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재판에서 통일교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 측 정치인도 지원했다는 사실을 특검팀에 말했으나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박 특검보는 이에 대해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사안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수사팀 내 어떠한 이견도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수사라는 취지의 보도나 주장이 잇따르는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검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단지 해당 진술 사안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편파수사·늑장 대응 논란이 거세게 일자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들은 지 4개월 만인 지난 9일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윤 전 본부장이 특검에 거론한 인물은 여권에서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야권에서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현 대한석탄공사 사장인 미래통합당 김규환 전 의원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모두 의혹을 부인하며 허위 의혹 제기에 대해 법적 대응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장관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지만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겠다며 사의를 표했다. 정 장관도 과거 공직자가 아닌 시절 10분가량 차담을 가진 것 뿐이며 “금품보도는 근거없는 낭설이며 30년 정치 인생에서 단 한 차례도 금품 관련한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적이 없고 이를 오래도록 긍지로 여겨 왔다“고 입장문을 냈다. 김 사장 역시 “금품이나 향응,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고, 임 전 의원도 “금품을 받은 적 없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 측은 “저질 물타기 정치공작”이라며 “조금이라도 문제 소지가 있었다면 특검이 지금까지 아무 조치 없이 그냥 뒀겠나”라고 반문하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11

李 대통령 “인사에 심각한 문제 있다면 익명 문자 보내달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기관별 업무보고가 11일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여권에서 불거진 인사 청탁 논란을 의식한 듯 “공직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라며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인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에 참석한 공무원들을 향해 “인사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는 다들 생각하지 않는 것 같지만 만약 문제가 있다면 익명으로 텔레그램 문자라도 보내달라. 곧바로 시정하겠다”고 했다. 여권의 인사청탁 논란에 강형석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면직 사태까지 겹치면서 공직 사회가 동요하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의도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국민은 공직자들에 대해 ‘일 안 하겠지’, ‘몰래 뭘 챙기겠지’라고 의심하는 경향이 있지만 제 생각은 그렇지 않다”며 “공직자 대다수가 사익을 도모하거나 게으르고 무능했다면 이 나라가 선망의 대상이 됐겠느냐”고 했다. 그는 “공무원의 압도적 다수는 본래의 역할에 충실하고 자기 일을 잘한다. 그래서 성과가 나오는 것”이라며 “맑을수록 흙탕물이 더 많이 눈에 띄는 것처럼 극히 소수가 연못에 흙탕물을 일으키는 미꾸라지처럼 물을 흐리는 것인데, 이는 정말 소수”라고 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은 지금 분수령에 서 있는 것 같다. 물방울이 왼쪽으로 떨어지면 동해로, 오른쪽으로 떨어지면 서해로 가는 지점이 있는데 그처럼 운명적으로 중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하면서 “조선시대 때 산천이 파괴되는 상황을 만든 것도 선조라는 왕이고, 빛나는 나라를 만든 정조 역시 똑같은 왕이다. 나라가 흥하느냐 망하느냐는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11

‘가맹주 단체협상권’ 국회 본회의 통과

가맹점주의 단체 협상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전날까지 이어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마치고 표결에 들어갔으며, 법안은 찬성 238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된 뒤 12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법적 지위와 교섭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가맹점주에게 적용되던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비용 청구,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 등 지위 남용 행위 금지 조항을 가맹지역본부에도 적용하는 내용을 담는다. 또한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대표성 확보 및 협상력 제고를 위해 등록제를 도입하고, 가맹본부가 등록된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가맹점주들이 모이면 노동조합처럼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등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법 개정은 가맹점주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질과 불공정 거래 행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자 시작이다. 처음 개정안이 발의된 뒤부터 오늘까지 근 10년이 지났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면서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행했다. 이후 지난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사법개혁 법안 저지를 명분으로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처리가 무산됐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2-11

대경선 개통 1년, 비수도권 광역생활권의 새 지형을 열다

대구와 경북을 잇는 첫 광역철도인 대경선이 개통 1년을 맞았다. 지난해 12월 14일 정식 운행을 시작한 이후 대경선은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철도라는 상징성과 함께 지역 교통과 생활권 변화의 중심축으로 빠르게 자리 잡았다. 총 연장 61.85km 구간에서 구미∼대구∼경산을 연결하는 대경선은 기존 경부선 선로를 활용해 구축됐다. 1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대경선은 작년 12월 개통 이후 1년간 512만 명(승차 인원)의 누적 이용객을 기록했다. 이는 대구와 경북(구미·경산·칠곡)의 10월 기준 인구 313만명을 기준으로 시민 1인당 평균 1.6회 대경선을 이용한 셈이다. 대경선 정차 7곳의 역(구미·사곡·왜관·서대구·대구·동대구·경산) 중 동대구, 대구, 구미 순으로 이용 수요가 높았다. 동대구역의 일 평균 이용객은 2773명으로 집계됐다. 대경선은 경북 칠곡군 북삼역(건설중)과 대구 원대역(가칭)이 추가로 신설될 예정이다. 열차는 출퇴근 시간대 약 19분, 평시 약 25분 간격으로 평일 98회, 주말 96회 운행 중이다. 대경선 개통은 대구·경북 지역 상권과 생활문화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대구역과 동대구역 인근 백화점·쇼핑몰 등 대형 상업시설의 타 지역 방문객 크게 증가했다. 특히 대학생과 20~30대 등 젊은 층의 이동이 활발해지며 ‘대구에서 놀고 구미·경산으로 돌아가는’ 생활 패턴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 구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의 회식 문화도 바뀌었다. 대경선 하행선(구미~경산) 막차가 오후 11시 50분이다보니 야근이나 회식 후에도 부담 없기 때문이다. 구미지역 대기업에 다니는 A씨는 “대경선 개통 전에는 회사 인근에서 잠시 모임을 갖고 밤 9시까지 운행하는 회사 통근 버스를 타고 대구 집으로 가야했는데, 지금은 대경선 역이 위치한 상모역이나 구미역 인근에서 모임을 하다보니 시간적 여유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지역 축제 흥행에도 큰 도움이 됐다. 지난달 열린 ‘2025 구미 라면축제’ 는 35만명의 역대 최다 관람객을 기록했다. 행사기간 대경선 구미역 이용객은 약 3만 4000여명으로 축제 전주에 비해 이용객이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처럼 대경선은 출·퇴근 철도를 넘어 쇼핑·여가·교육 등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지역 순환망 역할을 하며 대구·경북 공동생활권 형성을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출퇴근 시간대 혼잡 완화, 배차 간격 단축, 버스·도시철도와의 환승 체계 보완 등이 대표적이다. 개통 초기부터 제기된 배차·편성 관련 민원은 이어졌으며, 수요 증가에 맞춘 운영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역철도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역세권 개발 수요가 증가해 도시계획과의 적합성 확보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구와 경북의 지자체는 대경선을 기반으로 광역교통망 확충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구미시는 대중교통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시내버스 서비스도 대폭 개선했다. 배차 간격을 15~20분으로 고정해 배차한 노선을 확대했고, 이용자가 많은 간선과 지선은 운행횟수를 늘려 시민 편의를 증진시켰다. 초정밀 버스정보시스템을 도입해 대중교통 서비스도 혁신했다. 칠곡군은 최근 왜관역 일대에 역세권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주변 주차장 확충하고, 버스 환승장 설치 사업도 시행중이다.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 관계자는 “내년 북삼역 개통 등을 통해 대경선이 대구·경북지역민의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