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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적대적 공생의 정치

변창구 대구가톨릭대 교수·국제정치학 한국정치는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이라는 점에서 이율배반(二律背反)적이다. 보수와 진보의 정치적 갈등이 심화될수록 양당 내부에서는 강경파가 득세함으로써 대결은 더욱 치열해진다. 겉으로는 서로의 증오가 폭발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호 이익을 지켜주는 ‘은폐된 공생관계’에 있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적대적 공생은 특수한 한국정치문화의 산물이다. 정치구조적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의 정당체제는 보수와 진보의 전통을 잇는 양대 정당의 독과점 정치구조이다. 한 때 유력한 정치지도자를 중심으로 제3당이 부상한 경우도 있었지만, 양당 중심의 정치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체시키지는 못했다. 양당의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안이 없다는 현실이 유권자들의 정치혐오를 증대시키고 있다.양당의 적대적 공생은 이분법적 정치문화로 인해 더욱 공고해졌다. 한국정치는 냉전과 6·25, 남·북한 간의 끝없는 대치 속에서 선악을 나누는 ‘정치적 흑백론’이 지배하게 되었다.‘나는 천사, 당신은 악마’라는 독선적이고 비민주적인 정치의식이 우리의 정치를 갈등과 대결로 내몰았다. 그 결과 각 진영에서는 극단적 성향의 정치팬덤(fandom)들이 득세하게 되었는데, 이는 동시에 두 진영 간 적대적 대결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적대적 공생관계는 여야 정당에게 정치적 이익을 제공해 준다. 야당은 국정을 책임진 여당의 무능과 실정을 공격할 수 있고, 여당은 그 책임을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야당 탓으로 돌릴 수 있다.야당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집중 공격함으로써 사법 리스크로 흔들리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려하고, 여당은 야당 대표를 대장동사건의 몸통으로 각인시킴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과 부인 및 처가 리스크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두 정당은 ‘전쟁’을 통해서 서로의 ‘생존’을 지켜내고 있는 것이다.이처럼 적대적 공생의 최대 수혜자는 거대 양당의 정치인들이고,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다. 적대적 공생의 정치는 증오를 먹고 살기 때문에 양당은 모든 역량과 자원을 소모적 정쟁에 투입한다. 이 때 수세에 몰린 야당은 자신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권력투쟁의 전선을 확대해나가는 반면, 권력을 장악한 정부여당은 야당과의 협치를 거부하고 야당 인사들에 대한 비리 수사에 박차를 가한다. 결국 정치가 실종됨으로써 국민의 고통만 커지게 된다.이제 우리 정치도 소모적이고 파괴적인 ‘적대적 공생’의 악순환을 끊고,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우호적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독과점 정치구조의 혁신을 모색해야하며, 단기적으로는 정치인과 국민의 정치의식개혁이 시급하다.양당의 주도세력이 교조주의자에서 합리주의자로 대체될 때 비로소 정치가 살아날 수 있다. 특히 정치팬덤들은 자신들의 과격한 행동 때문에 상대 진영 팬덤들의 입지가 더욱 강고해진다는 역설을 깨달아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의 이성 결핍은 민주정치의 반동화를 초래한다.

2022-12-12

‘過而不改’, 국민만 죽는다

홍석봉 정치에디터 한해의 끝이다. 매년 이맘때면 교수신문에서 올해의 사자성어를 발표한다. 한해의 의미를 한 단어로 정리해 많은 이들의 공감대를 형성한다. 대학교수들이 2022년엔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뜻의 ‘과이불개(過而不改)’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꼽았다.과이불개는 논어 ‘위령공편’, ‘과이불개 시위과의(過而不改 是謂過矣)’에 나오는 말이다.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을 잘못이라 한다”는 뜻이다.“여당이나 야당 할 것 없이 잘못이 드러나면 ‘이전 정부는 더 잘못했다’ 혹은 ‘야당 탄압’이라고 말하고 도무지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과이불개를 꼽은 이유다.한국 정치의 후진성과 ‘네 탓 정치’를 비판한 말이다. 교수들은 “잘못하고 뉘우침과 개선이 없는 현실에 비통함마저 느낀다”고 했다. 진영 간 이념 갈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패배자가 될 것 같은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일단 우기고 보는 풍조가 만연하다는 지적도 나왔다.1992년 창간한 교수신문은 2001년부터 매년 연말 ‘올해의 사자성어’를 뽑아 발표했다. 2001년 ‘오리무중(五里霧中)’을 시작으로 2021년 ‘묘서동처(猫鼠同處)’까지 나왔다. 과이불개는 22번째 선정된 사자성어다. 오늘의 사자성어로 선정된 단어들은 그해를 상징하고, 그해를 대표하는 축약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현실을 풍자하고 교훈적 의미도 강하다.연말 정국이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야당이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한 때문이다. 야당은 탄핵소추까지 밀어붙일 태세다. 여당도 양보는 없다. 여야가 민생은 뒷전인채 정파싸움으로 날을 새운다. 서로 네 탓만 한다. ‘과이불개’하면 국민만 죽어난다./홍석봉(정치에디터)

2022-12-12

매천시장 현대화, 이전이 낫다면 적극 나서야

지난 10월 화재가 난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매천시장)의 현대화를 위해선 다른 지역으로 옮겨 새롭게 짓는 것이 제자리에 확장 재건축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대구경북연구원은 ‘대구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비교분석’ 보고서에서 “현재 부지에선 효율적인 물류기반 조성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의견을 내고 “미래 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선 현재의 개선이 아닌 미래를 향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보고서는 이전 신축의 필요성으로 △현재 시설이 오래되고 낡아 화재 등 재난위험성 △디지털 유통이나 전자상거래, 수출입기지 등 경쟁력 있는 시설을 위한 부지확보난 △재건축시 사업기간이 길고 시장 운영의 제약 등 추가 비용발생의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1988년 개장한 매천시장은 2000년대 이후 비효율적 건물배치와 공간 포화, 안전성 등 각종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2005년부터 시설현대화 용역을 토대로 이전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마땅한 장소가 없어 논의를 벌이다 2018년 기존 터에 확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나 이도 찬반 의견이 분분해 실행 자체가 지지부진하다.한강이남 최대이자 영남권 대표 도매시장인 매천시장의 현대화 사업은 전국적 명성에 걸맞게 이뤄져야 한다. 이번 연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유통산업의 첨단화는 시대적 흐름으로 필수 과정이다.매천시장이 전국 최고의 도매시장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선 최첨단 복합물류 공간을 갖춰야 한다. 기존 자리에서 리모델링하는 수준으로 미래 경쟁력을 갖출 순 없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소비자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면 생존위기에 몰린다”고 말한 것은 첨단유통단지 기능을 담아야 한다는 뜻이다.달성군 하빈면과 군위 등이 이전지로 떠올라 후보지 문제도 과거와는 환경이 다르다. 이번 용역 결과를 계기로 이전 신축 문제를 공론화시켜가는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거듭말하지만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문제를 풀 수는 없다. 연구결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매천시장이 전국 최고 도매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력이 적극 나서야 한다.

2022-12-12

변화하는 생산방식과 품질관리

김종찬 포스코인재창조원 교수·컨설턴트 모래톱 켜켜이 하얀 포말을 그리며 파도가 부서지던 해변엔 하얀 증기가 하늘에 닿을듯 피어오르는 제철소가 들어서고, 운치 있고 고즈넉한 오솔길이 신작로로 변하고, 무엇보다 술만 마시면 골목길 들어서며 유행가를 부르던 꿈이 없던 청년들이 공장으로 들어간 사건은 엄청난 변화의 시작이었다. 그 시절에는 기계가 쇠를 가공할 때 일어나는 불꽃이 애국가 장면에 클로즈업 돼 가슴 벅찬 감동을 주었고, 숙련된 작업자의 손끝에서 품질이 만들어지고, 부지런함은 생산성 보증의 바로미터였다. 그 시절로부터 반세기를 지나온 이제는 생산방식과 품질관리가 변해야 하는 변곡점에 다다랐다.사람이 도구를 사용한다든지 손으로 기계를 조작하면서 가공, 조립을 하던 시대에는 IE적 접근인 동작 연구나 표준작업시간의 설정 등으로 생산성을 개선하는 기법이 크게 효과를 발휘했다. 그리고 사람에 의한 수작업은 시간의 흐름을 변수로 놓고 분석하면 통제되지 않는 결과를 알 수 있어 통계 이론에 근거한 품질관리(SQC)가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그런데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을 넘어 가공, 조립산업에서도 자동화에 의한 효율이 진행되어 설비에 대한 의존이 높아짐에 따라 수작업을 전제로 한 전통적인 생산 품질관리의 사고방식만으로는 현상에 대응해 나갈 수 없게 되었다. 기계의 수동 조작, 재료의 해체 등 단순 반복작업에서부터 최근 오퍼레이터의 업무는 설비의 운전, 유지, 감시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다. 그러한 결과로 제조 현장에서는 전통적인 숙련공에 요구되는 정확한 동작이나 빠른 손놀림, 숙련에 대한 기대가 변해가고 있다 하겠다.어쨌든 조립이나 준비 교체 등의 수작업 자동화를 더욱 발전시키고, 제조업에서의 설비 의존은 더욱 진행될 것이며 설비 관리는 한층 더 심화된 결과를 요구할 것이다. 자동화가 진행되어 설비가 바르게 운전, 조작, 유지, 관리되어 항상 올바르게 기능을 발휘한다고 가정하면 기계는 잘못이나 오차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고장, 불량은 ‘0’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현실은 많은 공장에서 매일 고장이나 불량이 발생하고 있다. 언뜻 보면 이들 현상은 뭔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확률 분포를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요인의 관계를 면밀히 해석해 보면 현상을 일으키는 요인, 즉, 설비의 올바른 유지, 관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설비의 기능과 성능의 변화로 생산에 영향과 불량을 일으키고 있는데 자동화된 설비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사람이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던 때와 마찬가지로 고장, 불량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자동화가 진전된 공장에서는 어떤 공정의 아웃풋으로서 만들어 낸 제품의 품질을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고찰해 본다고 해도 거의 의미가 없다. 불량이라는 현상에 대한 의논보다도 오히려 불량을 발생시키는 설비의 요인은 무엇인가를 논리적이고 공학적으로 의논하고 불량을 발생시킨 요인까지 추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동화가 주는 이익은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이 손끝으로 관리하는 설비의 유지에 쏟는 땀이 결정을 한다는 사실이다.

2022-12-12

손잡고 더불어 다문화와 함께

강성태 시조시인·서예가 겨울의 초입을 알리는듯 반짝추위가 시작됐지만, 연말이라 그런지 사람들의 발길은 분주하기만 하다. 불과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하기에, 새로운 계획과 목표를 정하고 예산을 짜며 운영방안을 모색하느라 너나없이 바빠지기도 한다. 또한 미뤘거나 미처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던 일들을 최소한 연내에 실행하고 매듭지어야 하기에 더더욱 다급해지는지도 모른다. 결국 모든 일들은 자신이 하기에 달렸지만, 사소한 일 하나라도 소홀히 대하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들의 보편적인 마음자세일 것이다. 더욱이 환경과 문화가 다른 상황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한껏 중시되고 민감해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질감과 문화적인 견해차 등은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긴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이른바 다문화사회란 한 사회 안에서 다른 인종, 민족, 종교, 계급, 성 등에 따른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존중하는 다인종·다양성의 사회를 뜻한다. 20세기 후반부터 자본과 노동의 세계화, 교통 및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른 글로벌화의 추세로 국가 간 인구 이동과 교류가 증가하면서 다문화시대에 돌입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외국인 근로자, 국제결혼 여성, 외국인 가정의 자녀 등에 이르기까지 국내 체류 외국인의 구성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 수도 1990년에 5만명 수준에서 현재 약 215만명으로 국내 총인구의 4.2%를 차지할 정도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포항지역도 예외가 아니라서 다문화가정 세대수가 최근 2천100세대를 넘어서는 등 다양한 인종과 문화 공존의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이러한 차제에 최근 열린 제12회 포항시다문화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해 3년만에 재개됐지만 다문화가족의 화합을 다지고 시민과 함께하는 어울림 마당으로서 손색이 없었다. 각 나라별 전통놀이를 체험하고 페이스 페인팅, 요술풍선 만들기, 마술체험, 다문화 포토존 등의 체험코너와 난타 공연, 무용과 합창, 독특한 의상과 댄싱, 웃음과 재미를 더하는 명랑운동회 등의 프로그램은, 참여한 가족들에게 코로나의 갑갑함을 일순간에 떨쳐내고 흥겨움과 유쾌함을 안겨주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였다. 다양성의 조화가 보여주는 아름다움과 소통의 공감 속에 배려와 만남의 소중함이 어우러지는 것 같았다. 그 같은 자리에 자원봉사자들의 정성스런 손길이 더해져 한결 다채롭고 넉넉했었는데, 특히 포항제철소 사진봉사단원들이 행사장에서 신청가족의 다양한 프로필사진과 스냅사진을 촬영하고 즉석에서 인화, 미니앨범에 넣어 추억을 선물해주는 재능봉사활동으로 주위의 큰 호응을 받았다.다문화현상은 이제 더 이상 편견이나 갈등, 차별이 아니라고 본다. 글로벌시대의 사회를 다양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동시에 개방성, 창의성이 증진되는 상생의 공동체로서 따뜻한 시선과 연대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손잡고 더불어 호흡하는 동행과 포용의 걸음을 함께 내디딜 때, 진정한 어울림의 다문화 꽃이 피어날 것이다.

2022-12-12

국립근대미술관 건립을 통해 문화로 빛날 달성군

최재훈 대구 달성군수 프랑스의 오르세미술관, 일본의 도쿄국립근대미술관 및 교토국립근대미술관, 영국의 테이트브리튼.이들의 특징은 모두 고대와 현대의 사이인 근대미술의 역사를 담은 콘텐츠가 가득한 곳이라는 점이다.그러나 한국에는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은 있지만 근대미술관은 부재해 있다.고대-근대-현대에 이어지는 시대별 문화를 정립하고 각 미술관마다 전문적인 역할을 맡기 위해서는 국립근대미술관 건립이 필수적이다. 특히 한국의 근대란 관습적인 조선시대에서 일제강점기라는 격변적인 시대를 지나 일본문화권의 강력한 지배하에 맞서 싸운 작가들이 살았던 시대이다. 이에 어떤 시기보다 정신적인 억압의 아픔을 극복하고 예술인으로서 작품으로 승화해 뛰어난 기량을 보인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근대미술품은 전쟁과 대립의 시절을 겪었고 이후에도 제대로 발굴되지 못한 채 많은 문화가 소실돼 있는 상태라 하루빨리 보존이 필요한 상태이다. 지금까지는 소수의 학자들이 근대 미술에 대해 연구해왔지만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더 이상 소실되지 않도록 보전해야 한다.그렇다면, 한국미술계에 중요한 국립근대미술관은 어디에 지어야 할까.당연히 국내에서 근대 미술에 대한 역사적 인식이 높은 곳이어야 할 것이다. 대구는 오랜 근대미술에 대한 역사를 지니고 서동진, 이인성, 이쾌대 등 수많은 근대 작가들을 포용한 곳이다. 또한, 지방 문화 분권에 대한 국정과제와 외국의 사례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다. 지역의 다양한 장소에 중요한 미술사를 연구하고 전시하는 공간을 구성함으로써 전 국민 모두가 함께 문화를 즐길 수 있기에 더 의의가 있다.한국전쟁의 피난지로서 대구는 여러 예술인들이 모여 개인전을 열고 1952년 대구화우회를 창립하기도 했다. 대구 근대 미술전, 대구미술전람회 등을 열어 지속적으로 근대 미술에 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곳이다. 한국 근대 미술에 큰 획을 그은 화가인 이인성의 예술 정신을 기리고 미술 발전의 기여를 위해 매년 대구미술관에서 ‘이인성 미술상’의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기도 하다.근대 미술의 역사가 가득 향유된 대구에 국립근대미술관이 지어지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이다.만약 대구에 당장의 유수한 미술품들을 보전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어디일까. 감히 대구교도소 후적지가 최적의 장소라 단언해 본다.윤석열 정부의 구(舊) 경북도청 후적지 문화예술허브 조성의 방향성을 조금 바꿔 그보다 시민들이 교통에 편리하게 접근하고 무엇보다 열렬히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시키는데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달성군이 어떨까 하는 것이다.대구의 근대시대 문화 아이템은 중구의 김광석거리, 근대골목 등의 다양한 관광 상품을 통해 문화 시설이 다양해졌다. 이에 달성군의 근대미술관 건립을 통해 수성구의 간송미술관, 대구미술관과 함께 대구 관광 트라이앵글 특구가 되어 시각예술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대구교도소후적지는 근대미술관뿐만 아니라 문화체험시설이나 공원 등 복합문화시설로 꾸며져 많은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곳으로 탈바꿈 할 공간이다. 근대미술관의 건립을 통해 비단 달성군민뿐만 아니라 대구 시민들의 문화의식 향상과 지방분권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물로 보이게 될 것이다.국립근대미술관과 같은 거대한 공간의 조성을 위해서라면 지자체의 후원이 꼭 필요하다. 달성군은 여러 근대 작가들의 작품을 연구하고 애정을 가지며 아낌없이 내어줄 준비가 돼 있다.국립근대미술관 건립에 대한 기본구상과 타당성 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선진 사례를 검토하고 군민들과 의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생각이다.이와 함께 고(故) 이건희 회장의 기증품에서 쏟아진 근대미술관에 대한 관심을 살려 적극적으로 특화된 사업여건을 분석하고 전략을 마련해 건립 가능성을 보일까한다.아울러 우리 달성군은 대구교도소 후적지를 시작으로 구(舊) 화원운전면허시험장-사문진나루터-달성습지-디아크로 이어지는 S자형 관광벨트를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근대미술관을 시작으로 대구 관광에 대한 새로운 지평선을 열 것이다. 자연스럽게 다양한 콘텐츠로 꾸며진 대구와 달성군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것이며,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2022-12-11

황금 양모의 전설 양자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장화홍련전’이나 ‘신데렐라’처럼 계모에게 구박과 홀대를 받는 아이들을 소재로 한 이야기가 많다. 이번 이야기도 그렇다.아테네 북쪽 아타마스 왕이 다스리는 보이오티아라는 나라가 있었다. 왕비 네펠레(구름의 정령) 사이에 왕자 프릭소스와 공주 헬레가 생겼지만, 아타마스 왕이 네펠레를 쫒아버리고 이노라는 여인을 새 왕비로 맞이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노는 네펠레가 낳은 아이들을 맡아 키웠으나, 친아들이 생기자 남매를 구박하기 시작한다. 결국엔 도를 넘어 왕자와 공주를 죽이기 위한 음모를 꾸민다.이노는 이듬해 논밭에 뿌릴 곡물을 몰래 불로 익혀 놓았다. 그 사실을 알 리 없는 사람들은 봄이 되자 씨앗을 뿌렸으나 익은 종자에서 싹이 돋아날 리 없었다. 당황한 아마타스 왕이 델포이 신전에서 신탁을 청했더니, 왕자와 공주 두 아이를 신전 제물로 바치면 싹이 돋을 것이라는 답이 나왔다. 이 역시 계모 이노가 신전 사제에게 돈을 주고 꾸민 거짓이었다.아무리 신탁이라고 해도 자신의 아들딸을 희생시킬 부모는 없다. 왕이 움직이지 않자 계모 이노는 신탁 내용을 나라에 퍼트렸다. 그러자 사람들은 왕에게 항의하기 시작했다. 왕은 어쩔 수 없이 나라를 안정시키고자 힘든 결정을 내린다. 결국 제단에 바쳐진 프릭소스와 헬레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순간이 다가왔다. 그런데 갑자기 구름이 몰려와 신전을 에워싸면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렇게 얼마가 지나 구름이 걷히고 보니 신전 제단에 묶여 있던 왕자와 공주가 사라졌다. 어머니 사랑이 일으킨 기적이었다.두 남매를 지켜보던 어머니 네펠레는 아이들이 위험에 처하자 제우스신에게 남매를 도울 수 있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제우스는 전령신 헤르메스에게 부탁해 하늘을 달리는 황금양을 얻어 네펠레에게 주었다. 구름의 요정이었던 네펠레는 그 덕에 신전으로 달려가 운무를 일으켜 두 아이를 숨긴 채 하늘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 그리고 헤르메스에게 받은 황금양 등에 아이들을 태워, 당시 세상의 끝이라 여겼던 동쪽 끝 아득히 먼 콜키스로 날아가게 했다. 그러나 가는 도중 바다를 건너야 했다. 이때 넓게 펼쳐진 바다를 내려다보던 여동생 헬레가 현기증을 일으켜 바다로 떨어지고 말았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오빠 프릭소스도 어쩌지 못했다. 동생은 까마득한 점이 되어 포말을 일으켰고, 결국 파도의 먹이가 되었다. 그래서 훗날 사람들은 동생 헬레가 떨어진 바다를 헬레스폰토스 해협이라 부르며 안타까워했다.혼자가 된 프릭소스는 흑해를 건너 콜키스에 도착하자 그곳 왕 아이에테스가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프릭소스는 신의 계시를 받아 황금 숫양을 제우스 제단에 바쳤고, 아이에테스에게는 황금 가죽을 주었다. 왕은 기뻐하여 황금 가죽을 떡갈나무에 걸어놓고 밤에도 잠을 자지 않는 독룡에게 지키도록 했다. 제우스는 황금 숫양을 가상히 여겨 사람들이 오래도록 기억하게끔 별자리로 만들어주었다.프릭소스는 콜키스의 공주 카리오페와 결혼했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향수병이 생긴 것이다. 고향 그리스를 그리워하다가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만다. 이래저래 불운한 프릭소스 삶이었다. ‘친아버지 도끼질하는데 가지 말고, 의붓아버지 떡치는데 가라’라는 말이 새삼스럽지 않게 들리는 신화다.양자리와 관련된 신화는 여기까지다. 그렇지만 이 신화는 유명한 ‘이아손과 아르고호의 대모험’에서 바로 이 황금 가죽을 얻기 위해 떠나는 새로운 영웅들이 탄생하는 시점이다. /박필우 스토리텔러

2022-12-11

대북 관계로 재미 볼 때는 지났다

김진국 고문 쌍방울이 북한에 수백만 달러를 몰래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 지사 시절 쌍방울이 북한과의 통로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지난달에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것을 ‘문재인 정부 차원의 대북 송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1원 한 장 준 적이 없다”라면서 “백번 천번 양보해 쌍방울이 검찰 주장대로 북한에 정말 돈을 줬다 하더라도, 그게 대체 왜 문재인 정부 차원의 ‘공작’이란 말이냐”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표의 문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항변으로 들린다.진실은 재판을 통해 드러날 것이다. 쌍방울이 아니라도 북한으로 달러가 흘러 들어가는 문제는 심각하다. 핵과 미사일이 되는 자금이기 때문이다. 한때 좌우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북한과의 우호 관계를 경쟁하던 시절이 있었다.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 북한을 다녀오는 걸 통과의례로 여겼다. 대통령의 업적으로 가장 욕심을 낸 것도 남북관계다. 그럴수록 북한은 대가를 요구했다. 정치인뿐 아니다. 민간 접촉에도 돈을 요구했다. 북한 입국 비자가 달러였다.남북 화해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도 북한의 달러박스였다. 김대중 정부 때 ‘햇볕정책’ 세례를 받았다. 조건 없이 포용하면 상대도 우리 손을 잡을 거라고 믿었다. 그러나 북한은 화해 정책을 이용해 핵 개발에 몰두했다. 입으로는 ‘비핵화’를 외치면서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이 됐다. 미사일은 미국 전역을 위협할 정도로 발전했다.북한의 핵무기는 누구를 위협하나. 정말 자위용으로 갖고만 있겠다는 건가. 지난 4월 김정은은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돼 있을 수 없다”라고 천명했다. 체제 방어용이 아니라 한국을 향한 공격용이고, 적화통일의 수단이라는 생각을 드러낸 것이다. 북한 핵무기는 우리를 겨냥한 게 아니라거나, 통일되면 우리 것이라는 주장은 순진하고 어리석은 몽상에 불과했다.지금의 눈으로 과거를 따지기는 어렵다. 그때는 그 당시의 정세가 있었다. 북방정책은 우리의 외교 관계를 튼튼하게 했고, 화해 정책으로 대북 관계의 주도권을 쥐었다. 선의를 악용한 건 북한 정권이다. 화해 제의를 핵 개발 자금과 시간을 버는 데 이용했다. 그러나 이제 달라졌다. 생존을 위해서도 북한의 전쟁 준비 자금은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정파를 뛰어넘어 생존의 문제다.올 한해 북한이 쏜 미사일과 핵 실험 비용을 1조 원 정도로 추정한다. 한국은행 기준 지난해 북한의 예산이 91.2억 달러다. 전체 예산의 10분의 1을 미사일로 쏜 셈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할 수 있는 전략물자 수입 의존도가 2018년 96%에 이르렀다는 한국국방연구원 보고가 있다.유엔 제재의 가장 큰 구멍은 중국이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제재 해제를, 한국은 예외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유엔 제재의 구멍이 중국·러시아 다음으로 우리라는 의미다. 물론 남북 대화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정치적 계산과 개인적 탐욕을 위해 우리를 겨냥한 총알을 제공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유엔이 금지한 일이 계속됐다. 한국 유조선이 북한에 매각됐다. 해상에서 북한 배에 석유를 옮겨 실어준 한국 배, 북한 석탄과 선철을 바다에서 몰래 옮겨 실은 한국 배가 적발됐다. 북한을 방문할 때마다 거액의 통행세를 지급하고, 컴퓨터 등 수출금지 품목을 휴대 물품으로 들고 가 ‘분실’하고 나오는 일이 허다했다. 코인의 해킹과 자금 세탁의 통로로 한국이 이용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에는 10조 원에 이르는 수상한 해외 송금이 수사받고 있다. 북한이 연루된 건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대북 관계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무분별한 돈벌이 수단이 되어선 곤란하다. 남북관계로 재미 볼 때는 지났다. 생존의 문제다. 우리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돕는 것은 이적행위다. 달러는 전용될 게 뻔하다. 물품도 확실한 검증이 필요하다. 정치적 이해를 뛰어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때다. /본사 고문김진국△1959년 11월 30일 경남 밀양 출생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 △현)중앙SUNDAY 고문, 제15대 관훈클럽정신영기금 이사장, 경북매일신문 고문 △중앙일보 대기자, 중앙일보 논설주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역임

2022-12-11

부모의 자격

김규종 경북대 교수 35년 전 분단 서도이칠란트로 유학을 떠난 기억이 아직 생생하다. 난생처음 타본 비행기가 알래스카의 앵커리지를 경유(經由)해 북극항로로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한 일을 잊은 적이 없다. 당시 한국 여권의 결혼 관련 질문은 두 가지였다. 미혼이냐 기혼이냐, 그것이 전부였다. 나 역시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기에 당연하다 여겼다. 그런데 도이칠란트에 가보니 당연한 것이 당연지사가 아니었다. 문화적 충격이 쿵, 하고 다가왔다.유럽의 유일 분단국가 서도이칠란트의 여권에 기록된 결혼 관련 질문은 다채로웠다. 미혼, 기혼, 이혼, 별거, 동거, 미혼모, 미혼부 같은 여러 항목이 기재돼 있었다. 당시 나로서는 경천동지할 일이었고, 전연 이해할 수 없는 요지경의 세상이었다. 이혼조차 낯선 것인데, 거기에 별거와 동거, 남편과 아내가 없는 미혼모와 미혼부라니, 상상을 초월하는 세계가 같은 하늘 같은 시간에 버젓하게 자리하고 있었다.서론이 길어진 까닭은 미국의 CNN 방송이 지적한 한국의 저출생 국가 면모에 대한 보도 때문이다. 주지하듯 대한민국의 출생률은 지난 3분기 기준 0.79명이다. 안정적인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의 거의 3분의 1 수준이다. 미국의 1.6명이나 일본의 1.3명보다도 현저하게 낮은 출생률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짚은 CNN의 분석이 폐부를 찔러왔다. 지난 15년 동안 225조 원, 해마다 15조 원의 막대한 예산을 퍼붓고도 실패한 저출생의 원인을 지적한 게다.CNN 방송 보도에 내가 크게 공감한 까닭은 ‘부모의 자격’에 관한 지적 때문이다. “한국에서 아기를 갖는 것은 젊은 이성 신혼부부에게는 기대하는 일이지만, 그 외의 가정은 자녀를 기를 자격이 없다. 미혼여성에겐 체외수정이 제공되지 않고, 동성결혼은 인정하지 않으며, 사실혼 관계의 부부는 입양할 자격조차 없다. 이것이야말로 출생에 관한 청교도적인 접근이 아닐 수 없다.” 명쾌하고 통렬한 정답이다. 근데 언제부터 한국이 청교도의 나라가 되었는가?!결혼과 가족 그리고 부부의 형식에 관한 성찰이 배제된 채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리석은 정치권과 보수언론이 문제의 발원지다. 조선 시대의 권위적이고 남성 중심의 전통적인 결혼관이 지배하는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이 문제의 근원이다. 1820년대 팡틴이 코제트를 테나르디에 부부에게 맡겨야 했던 프랑스의 미혼모 문제가 200년 뒤에 자칭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되풀이되고 있다.혼자 살거나 동성애 부부로 살면서 아이를 입양하여 가족을 구성할 수 있고, 결혼과 무관하게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미혼모와 미혼부가 가능하다는 가족문화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른바 ‘정상’이란 틀 안으로 사회-정치적인 문제를 끌어들이려는 시대착오적이고 경직된 시선으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 일본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단일민족신화’를 타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기도 하다.21세기를 살면서 결혼과 가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은 아직 19세기에 정체돼 있음은 신비로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참에 우리의 후진성을 깊이 성찰해봄은 어떨까, 생각한다.

2022-12-11

끝없는 집값 추락, 부동산 회복할 조치 나와야

대구지역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이 끝모를 추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 대구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68%가 내렸다. 이는 주간 아파트 변동률을 공표한 2012년 5월 이후 최대 낙폭이다. 지난 11월 셋째 주 기록한 최대 낙폭 0.59%를 2주만에 다시 경신한 것이다.같은 기간 대구지역 아파트 전세가격도 0.85%가 내려 2012년 통계작성 이후 신기록을 세웠다. 대구지역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가 폭락세를 이어가면서 대구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는 전국에서 가장 많다. 12월 현재 전국 미분양 아파트 4만7천217가구의 22.9%인 1만830가구가 대구에 몰려있다.이처럼 가격이 폭락해도 집을 살려는 사람도 없어 아파트값 하락세가 언제 멈출지 알 수 없는 분위기다. 정부가 지난 11월 서울과 경기 4개 시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을 부동산규제 지역에서 해제했지만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다. 연이은 대출금리 인상으로 매수심리가 살아나지 못한 채 관망세만 길어지고 있다. 부동산 거래는 사실상 절벽에 부딪힌 상황이다.수도권 등 전국의 부동산 침체가 비슷하지만 유독 대구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는 더 나쁘다. 공급이 수요를 상회하면서 ‘미분양 무덤’이란 오명도 얻었다. 일부 신규 아파트단지는 사업 승인을 얻고도 건설사업을 중단했다. 사업 시행이 어려워 공매에 나온 곳도 7∼8군데나 된다고 한다.금리 급등과 거래절벽 그리고 집값 폭락의 악순환을 끊을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지금의 상태로 가면 주택건설 사업자나 가계의 빚이 금융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주택가격이 폭등을 해서도 안 되지만 지금처럼 폭락세가 이어지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금리 폭등과 집값 폭락으로 파생한 가계의 빚이 금융위기를 촉발하고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등 선제적 대응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대구시도 지역 주택시장 전반을 살펴 시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다.

2022-12-11

장수 축하금

우정구 논설위원 얼마 전 구미시는 경북 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만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장수 축하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조례안을 마련했다. 장수 축하금 지급대상은 구미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100세 이상 어른이다. 현재 34명 정도 된다고 한다.인천시 계양구가 지난 10일 100번째 생일을 맞는 관내 노인들에게 장수 축하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계양구는 이를 위해 올해 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구청 관계자는 “한 세기를 살아온 것 자체가 축하받을 일”이며 “사회적으로 장수 가치를 되새기며 경로효친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대구 달성군과 대전 중구, 울산 북구 등 전국적으로 10여 군데 지자체가 장수 축하금이란 명목으로 어르신에게 현금이나 상품 등을 전하고 있다.100세 시대를 맞아 자치단체의 복지사업으로 장수 축하금의 전달은 바람직한 측면이 많다. 장수 노인이 늘어나고 장수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 촉구 등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일본서는 매년 경로의 날을 맞아 100세를 맞는 노인에게 총리 명의의 축하장과 은잔을 증정했다. 그러나 2016년부터는 순은이 아닌 은도금으로 사양을 바꿔 전달했는데, 100세를 맞는 장수자가 맹렬히 늘어난 때문이라 한다. 현재 일본의 100세 이상 고령자는 8만5천여명이다. 우리도 100세 이상 고령자가 매년 급격히 늘어 지금은 2만2천여명에 달한다고 한다.100세 시대 개막은 인류학적으로 큰 진전임에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것이 유병장수가 아닌 무병장수로 이어져야 장수의 가치는 더 빛날 수 있다. 인류의 장수 도전에 박수를 보낸다./우정구(논설위원)

2022-12-11

군위 대구편입 확정…신공항도 順航할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유치 조건이었던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담은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구시와 경북도, 군위군이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1월 정부가 발의해 국회에 제출된 이 법안이 가결됨에 따라 군위군은 내년 7월 1일부터 대구시로 편입된다. 군위군의 대구편입은 군위군이 신공항을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으로 공동유치하는 조건으로 요구했고, 2020년 7월 30일 지역 정치권이 공동합의한 후 그동안 관련 입법 절차가 진행됐다.지난해 12월, 이미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둔 대구시는 다음달 중 경북도, 군위군과 함께 공동협의회를 구성해 편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안을 조율한다. 대구시와 군위군은 우선 도시계획과 학군 조정, 농업·상수도 분야 등의 주요 사업 계획을 정비해야 한다. 그리고 경북도는 그동안 담당해 왔던 군위군 사무와 행정 처분 등을 대구시로 이관한다.입법추진과정이 난항을 겪으면서 마음을 졸여왔던 군위군은 앞으로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된다. 군위에는 2030년 개항을 목표로 통합신공항이 건설되고 공항복합도시와 배후산단이 조성된다. 대구시는 공항 경제권과 연계해 군위를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기지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로인해 군위군은 대도시 수준의 사회기반시설이 확충되고, 질높은 교육과 의료서비스를 받게 된다.군위군의 대구 편입이 확정됨에 따라 일단 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그동안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난색을 표명했던 민주당이 최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동시처리를 할 경우 찬성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해, 법안 처리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렇지만 현재 국토위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는 특별법안이 여야의 강경한 대치로 표류하는 것은 문제다. 가덕도 신공항 개항을 서두르고 있는 부산·경남측의 견제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대구시와 경북도, 지역정치권은 특별법이 내년 1월까지는 처리될 수 있도록 역량을 총결집하길 바란다.

2022-12-11

외롭던 이야기방

강길수 수필가 허전하다. 출퇴근 때마다 모서리를 돌며 안을 쳐다보던 작은 방이 사라졌다. 사라진 바닥엔 정사각형 새 보도블록이 어설프게 깔렸다.작은 방은 이따금 풋풋함이 넘쳤다. 중학생들이 한두 명 혹은, 두세 명 붙어서서 손에 든 것에 귀를 들이대며 얘기꽃 피우던 방이다. 때론 깔깔대고, 때로는 희죽거리거나 히죽대고, 어떤 날은 어두운 얼굴로 이야기를 했다. 옆엔 아파트 모델하우스와 은행도 있지만, 내가 본 이야기방은 중학생들을 빼면 거의 비어있었다. 하여, 운동장 밖 모퉁이에 홀로 섰던 이야기방은 외로워 보였다. 외로움 못 이겨 떠났을까.시대 변화가 잘 드러나는 곳의 하나가 된 이야기방, 이름하여 ‘공중전화 부스’다. 공중전화는 통신수단의 발전 단계에서, 아날로그 시대의 한 획을 그은 존재다. 휴대폰이 없던 시절, 공중전화는 사람들의 소유하지 않은 생활필수품이었다. 즉시성, 신속성, 편리성에다 익명성까지 제공해 주었으니 말이다. 하나, 사람들의 애환 담긴 이야기방도, 혹독한 경쟁력 시장환경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있다.휴대폰이 없었던 젊은 날, 타지나 외국에 출장을 가면 공중전화를 많이 사용했다. 한 번은 LA공항에서 공장장이 공중전화를 하는 사이, 007가방 하나를 들치기 당하는 일도 있었다. 나도 그 곁에 서 있었는데, 어느새 훔쳐 갔는지 내가 어안이 더 벙벙했었다. 다행히 출장서류는 내 가방에 있어서 무사했다. 이처럼 공중전화 부스 이야기방은 사람 삶이 그대로 서린 현장이다.내 기억엔 휴대폰이 나온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인간 생활의 온갖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을 통해, 5세대 이동통신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즉,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기술’ 등을 구현한다니 말이다. 스마트폰 하나로 삶의 모든 부문에 바라는 것을 실시간 이룰 수 있다 한다. 가히, 우리 삶의 근본적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그러나, 사라진 공중전화부스 자리에 깔린 보도블록을 밟고 선 내 마음은 허전하고, 불안하며, 무엇에 홀린 듯하다. 인간은 과학기술의 편리성에 중독되며, 자기도 모르게 ‘과학기술’이란 ‘냄비 안의 개구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만 같다.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운전하여 여행 갈 수 있는데 시내버스, 시외버스, 완행열차를 갈아타고 고생고생하며 여행 다니던 때가 왜 더 행복하게 느껴질까. 내가 구세대 꼰대이기 때문일까.이제, 이야기방에서 풋풋한 중학생들을 더 만날 수 없다. 그들에게 스마트폰으로 예전 같은 얘기꽃들을 피울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 지난여름, 직장의 법정 교육 참가차 오랜만에 서울 지하철을 탔었다. 대부분 젊은이와 일부 나이 든 이들도, 객차 안에서 모두 스마트폰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들이 과연, 공중전화 부스의 전화처럼 고맙고 요긴한 마음으로 스마트폰을 쓰고 있었을까. 내 마음의 대답은 ‘아니다’이다.오늘 퇴근길에도, 이야기방이 외롭게 서 있던 자리에 내 마음은 머뭇거린다.

2022-12-11

릴리푸트읍이 그렇게 나쁩니까?

유영희 작가 지금도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죽었다는 뉴스가 들리고 있다. 조사하면 언제나 노동자가 무리한 작업 상황에서 일하고 있었음이 밝혀진다. 그렇게 죽음이 이어져도 달라지는 건 없다. 연작소설집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작가 조세희가 2007년에 한 인터뷰를 보면, 1978년에 나온 이 책이 30년이 지나도록 읽힐 줄 몰랐다고 한다. 그러고도 15년이 더 지났지만, 아직도 이 책은 유효한 것 같다.대강의 내용은, 아버지, 엄마, 영수, 영호, 영희 가족이 재개발로 살던 곳에서 쫓겨나 은강이라는 도시에 정착하여 저임금 노동자로 고단하게 살아가는 이야기다. 결국 난장이 아버지는 삶을 스스로 마친다. 이 소설집에는 모두 열두 작품이 실려 있는데, 그 중 ‘은강 노동 가족의 생계비’에서 영희는 ‘릴리푸트읍’을 말하며 아버지가 생각나 눈물짓는다. ‘릴리푸트읍’은 가상의 국제 난장이 마을이다.“난장이들에게 릴리푸트읍처럼 안전한 곳은 없다. 집과 가구는 물론이고, 일상 생활용품의 크기가 난장이들에게 맞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곳에는 난장이의 생활을 위협하는 어떤 종류의 억압·공포·불공평·폭력도 없다. …. 릴리푸트읍에는 전제자가 없다. 큰 기업도 없고, 공장도 없고, 경영자도 없다. 여러 나라에서 모인 난장이들은 세계를 자기들에게 맞도록 축소시켰다. …. 독자적인 마을을 열망한 작은 힘들이 난장이 마을을 세웠다.”이 문단은 10여 년 전 어느 대학의 논술 모의고사에 나온 부분이기도 하다. 출제자는 릴리푸트읍을 비판하라고 했고, 예시 답안은 마을이 난장이들에게만 맞추어져 있는 획일적인 곳이어서 난장이가 아닌 사람들은 살 수 없다는 것이었다. 다양성을 지향한다는 명분으로 사회적 약자가 자기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이렇게 뒤틀다니, 아무리 사고력을 시험하는 논술 문제라고 하지만,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다.그런데 최근 베스트셀러로 등극한 최병천의 ‘좋은 불평등’이라는 책을 보니 조세희의 이 작품이 다시 떠오른다. 1장 ‘좋은 불평등과 나쁜 평등’은, 평등은 좋고 불평등은 나쁘다는 기존 관념을 깨는 도발적인 제목이다. 저자는, 불평등이 심화된 것은 1994년부터인데, 이때부터 국내 총생산이 높아지고 대기업도 생겨서 덩달아 노동자의 임금도 올랐다고 하면서, 이것을 ‘좋은 불평등’이라고 한다. 아마도 저자는 불평등해도 모든 국민이 가지게 될 파이가 커지면 좋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릴리푸트읍에는 경제성장을 추동할 수 있는 강력한 전제자도 없고, 성장의 동력이 되는 대기업도 없다. 모의 논술 출제자에 의하면 릴리푸트읍은 획일적이어서 문제였는데, 최병천에 의하면 가난해서도 문제가 된다. 이렇게 릴리푸트읍을 나쁘다고 해도 괜찮은 것일까?중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에는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소수자 모두 천부인권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천부인권을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지는 내용이 없다. 장애인과 임금 노동자에게도 천부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그런 사회를 꿈꾸기가 점점 더 힘겨워지는 것 같다.

2022-12-11

한국의 태양광, 충분히 경제성 있다

위현복 (사)한국혁신연구원 이사장 한국은 땅이 좁아서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하기에 어려운 나라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일조량이 부족해서 태양광의 경제성이 떨어진다고도 한다.모두 잘못된 편견이다. 지난해 말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7.2%였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70%는 돼야 한다. 통계적으로 2050년 총 에너지의 7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토 면적의 3.5~4.0%의 토지가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태양광 설치 조례는 △절대농지의 경우 태양광 설치가 아예 안 되고 △인가(마을)에서 300~500m 이상 떨어져야 하며 △군도(郡道) 이상 도로에서 300~5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 도로에서 1천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조례도 있다. 이는 독일처럼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관한 별도의 법령 없이 국토부 건축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일반 건축물 건축 시행령에 따라 시·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인·허가를 함으로써 생긴 문제이다. 현 조례대로 할 경우 구미시를 예로들면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가 0.09%에 불과하다.건축법 시행령에 근거하다 보니, 농지에 건축물을 짓지 못하듯이 태양광 발전소도 농지에 설치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태양광 시설이 환경문제가 제기되는 산이나 저수지로 가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우리나라 농지는 국토 면적의 18% 정도이다. 농지 20~25%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면 2050년에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70~75%까지 올라갈 수 있다. 다른 나라사례를 보면, 이웃 일본은 일찍부터 논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경작과 함께 하는 ‘영농복합형 태양광’이라는 방안을 찾았다. 경작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땅이 평평하기 때문에 공사하기도 용이하다. 논에는 햇빛도 많이 들기 때문에 광 효율도 높아 유럽과 미국도 경작지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에 건축행위를 하면 10년 만에 철거해야 한다. 수명 25년인 태양광을 10년 만에 철거하면 경제성이 없어 태양광 시설을 논·밭에 설치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농지는 ‘식량안보’라는 틀에 갇혀서 쉽게 용도변경이 안되며, 용도 변경을 하더라도 추가로 부담금이 많이 든다.경제성을 보면, 농사를 지을 경우 쌀은 200평당 연간 5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것도 경지 정리되고, 기계 영농이 가능한 곳의 이야기다. 일반 논은 200평 농사를 지으면 쌀 2포대(40kg) 정도 임대료로 받는다. 8만~10만 원 정도다. 그러니 버려진 논과 밭이 부지기수이다. 농사를 짓는 논·밭도 ‘직불금’ 때문에 농사짓는 시늉만 하는 곳이 많다. 직불금은 100평당 10만 원 내외 정도 받는다. 대신 논·밭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300평에 100kWh 규모의 시설을 할 수 있다. 태양광 시설비를 제외하면 매월 300평당 150만 원 이상의 전기판매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쌀농사보다 매년 20배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태양광 발전 시설비는 5~6년 치 태양광 수익정도로 계산하면 된다. 버려지고 방치된 농지가 신·재생에너지 시설로 바뀌면 산업계는 ‘RE100’도 달성할 수 있어 일거양득의 기회가 된다.우리나라의 엄격한 농지법 근거는 식량안보에 바탕을 두고 있다. 다락논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논·밭은 기계화 영농을 하기에 충분하지도 적당하지도 않다. 산업화되기 전 농사만 지어서 살던 시절, 겨우겨우 입에 풀칠하기에 맞을 정도의 토지 면적밖에 되지 않는다.한국은 국토의 67% 정도가 산지이고 18%가 농지다. 자동화 시설을 도입해 규모의 농사를 짓더라도 충분한 식량 자급을 할 수 없는 나라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시작한 산업화를 통해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으로 발돋움했으며 독일, 일본 등과 함께 선진 제조업 강국이 됐다.우리나라는 현재 1인당 전기 사용량이 세계 7위다. 10위권 경제대국에 걸맞게 에너지 사용량도 세계 8위다. 나라의 경제를 뒷받침하는 제조업을 지탱하기 위해 막대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1960년대 이전에 제정한 농지법의 각종 제한으로 인해 농지는 버려지고 산업현장에서는 재생에너지 빈국으로 헤매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각 시·군의 공업단지 주변 농지에 태양광 설비를 해서 공단입주 기업이 RE100을 달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천하고 싶다. 그렇게 되면 기업도 살고 산업 생태계도 새롭게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우리나라는 쌀이 자급되는 것 외에는 모든 작물이 95% 이상 수입되고 있다. 따라서 기계화 영농이 가능한 일부 논은 영농복합형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를 포함해서 농지 20~25% 정도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설치한다면 쌀 자급도 훼손하지 않고 에너지 안보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급상승해 현재 우리나라는 초유의 무역적자 시대를 경험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국토의 3.5~4%, 농지의 20~25%만 잘 활용하면 에너지 수입국에서 에너지 자립국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그리고 기업들도 RE100을 달성해 최적의 산업생태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

2022-12-11

미사일 발사장, 김정은 딸 김주애의 깜짝 등장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 북한 언론에서 김정은 가족의 노출은 전통적으로 금기시 되었다. 최고 지도자의 신비성과 정통성을 보존키 위함이다.김정은은 2018년 미 국무장관 폼페이오에게 “내 자녀들이 평생 핵무기를 이고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비핵화의 의지를 보인바 있다.그러나 지난달 김정은은 화성 17호 대륙 간 장거리 미사일(ICBM) 발사장에 딸을 대동하고 나타났다. 그의 딸 김주애(2013년 생 추정)의 발사 현장 동행은 북한에서는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일이다.김정은은 왜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하는 미사일 발사 현장에 그의 딸을 동행했을까. 김정은이 딸을 동행한 이유는 여러 가지 해석이 따를 수 있다. 그가 어린 딸을 현장에 대동한 이유는 그의 인민 친화적 이미지 정치에 상당한 도움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먼저 김정은의 딸의 현장 동행은 미사일 발사의 안전성을 대내외적으로 선전하고 과시하기 위함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우리 어린 딸이 전쟁을 모르고 푸른 하늘을 보면서 후대들이 평화롭게 살게 되었으며 우리는 전쟁 없는 평화로운 나라를 후대에게 물려주고 싶다’고 선전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북한당국은 그들의 핵실험에 대한 세계적인 비판 여론에 신경을 쓰며 이를 잠재우려고 노력해 왔다.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안전하면서 방어적이고 평화적인 입장임을 대내외에 선전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북한 당국의 핵과 미사일 시험 발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들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아 미국과의 핵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견지하기 위함이다.그들은 화성 17호 시험발사를 통해 미사일 성능을 고도화하고, 곧 재개될 7차 핵실험을 통해 다탄두 핵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런 정황에서 김정은은 미사일 시험발사의 긴장된 현장에 어린 딸을 대동한 것이다. 그것은 미사일의 안전성과 자신감을 내외에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음이 분명하다.한편 북한 당국은 김정은의 자애로운 이미지를 부각하여 주민을 설득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북한당국은 수령은 인체의 뇌수에 해당되며 전체 인민은 그의 손발과 같은 존재로 보고 ‘사회 정치 생명체론’을 수령론의 기본 골격으로 삼고 있다.이 이론의 연장선에서 그들은 수령승계를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딸의 공개석상의 대동을 수령 권력 승계와 연계시킬 필요는 없다. 김정은은 38세이며 10세의 김주애는 아직 어리고 2남 1녀 중 중간일 뿐이다. 딸의 공개노출은 승계문제보다는 그의 인자함을 선전하려는 의도가 더욱 짙게 깔려 있다.북한은 과거에도 수령의 어질고 인자함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다. 북한 헌법 서문은 김일성의 ‘인덕(仁德)정치’를 명문화하고 있으며 김정일 시대에는 그의 ‘애민(愛民) 정치’를 칭송했다. 결국 이번 그의 딸의 공개는 경제적 위기 하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대민 설득용이라 보는 견해가 타당할 것이다. 즉 내부적으로 인민을 사랑하는 자상한 통치자의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함이다.또한 딸의 대동은 백두 혈통의 정당성을 노출하려는 의도도 다소 포함되어 있다. 사실 김정은 주변의 백두 혈통은 아직 여러 명 있지만 공개할 입장은 되지 못한다.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성혜림 소생)은 이미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되었고, 그의 장남 김한솔은 서방으로 탈출 잠적해 있다.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마저 공개 처형되었고 그의 딸마저 파리에서 자살하였으며 고모 김경희는 겨우 연명하고 있다. 김정은의 친형 정철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있고 친 동생 김여정만이 김정은을 근접 보필하고 있을 뿐이다.이런 정황에서 어린 딸의 노출은 백두혈통의 안정적인 가족관계를 공개하려는 의도라고도 볼 수도 있다. 김정은의 두 아들은 외국 유학을 염두에 두어 노출을 기피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 역시 그의 수령의 카리스마적 이미지를 보강하려는 의도로 보지 않을 수 없다.여하튼 북한 중앙방송 등 언론 매체는 김정은이 어린 딸을 미사일 발사장뿐 아니라 핵과 미사일 개발 공로자를 포상하는 자리에까지 동행했다고 보도하였다. 북한 언론은 그의 딸을 ‘존귀하신 수령님의 자제분’으로 소개하였다. 노령의 북한의 국방 분야 원로 과학기술자들이 그의 어린 딸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이 공개되었다. 북한은 이제 수령 가족을 베일에 가두고 신비성과 비밀성을 유지하던 시대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 김정은은 정권 초기부터 부인 리설주를 대동하여 행사에 참여하고 팝콘을 먹으면서 영화를 관람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다.그러나 이러한 가족의 공개는 북한 김정은의 리더십의 본질적인 변화로 판단할 수는 없다.김정은의 딸의 공개 행사 동행은 딸을 앞세운 미사일의 안전성과 수령의 애민 정신을 선전하기 위함이다. 결국 김정은의 이러한 처신은 경제 위기와 북핵 위기를 극복하려는 주민 설득 수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2022-12-11

경주 남산 마애불, 꼭 바로 세워야 하나

홍석봉 정치에디터 2007년 경주 남산에서 엎어진 채 발견된 ‘열암곡 마애불’을 세우는 논의가 불 붙었다. 열암곡 마애불입상은 9세기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마애불(磨崖佛) 가운데 가장 완벽한 얼굴을 갖췄다고 평가받는다. 얼굴은 풍화 흔적 하나 없다. 학계는 마애불이 1430년 발생한 지진 때 쓰러졌다고 분석한다.불상이 암벽에서 떨어졌는데도 부처의 얼굴이 전혀 훼손되지 않았다. 엎어진 불상의 얼굴과 바닥 사이는 5㎝에 불과하다. ‘5㎝의 기적’으로 불린다.무게 80t의 불상을 세우는 작업은 쉽지 않다. 문화재청도 여러 차례 검토했지만 불상 훼손을 우려, 쉽사리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건축계도 난색이다. 마애불이 있는 곳이 급경사로 둘러싸여 중장비 반입이 어렵다. 화강암 재질의 불상은 작은 충격에도 부서질 수 있다.신임 조계종 총무원장이 마애불을 세우겠다고 나섰다. 마애불 세우기가 탄력받았다. 현 상태 유지는 불상의 안전에 도움 되지 않는다는 학계 의견이 힘이 됐다. 찬성 목소리가 커졌다.2017년 발생한 진도 5.8의 경주 지진은 마애불 보존 문제를 소환했다. 기술적인 문제는 헬기를 동원, 중장비를 현장 조립해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조계종은 부처님을 바로 세우는 일을 종교를 떠나 민족 얼을 되살리는 일이라며 국민적 관심과 의미를 부여했다.하지만 엎드려 있는 마애불을 꼭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까. 학자들 중에는 이론을 거꾸로 뒤집어 보는 이들이 있다. 대한민국 지도를 거꾸로 걸어놓고 세계를 향한 꿈을 키운 이들도 있었다.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기 때문이다. 마애불을 현 상태로 그냥 두고 주변 환경을 가꿔 새로운 형태의 불교 성지를 조성해 오히려 가치를 더 높일 수도 있지 않을까. 열암곡 마애불상은 엎드려 있는 자체로도 그 고결함이 빛을 잃지는 않는다. 오히려 희소성 때문에 그 가치를 더 높이 평가받을 수도 있다.이탈리아 피사의 사탑이 세계적인 명물이 된 것도 기울어진 채 그 건축미를 뽐내고 있기 때문이다. 두오모 대성당의 부속 종탑이지만 기울어진 모습 때문에 대성당 보다 훨씬 유명하다. 1820년 에게해의 밀로스섬에서 발견,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밀로의 비너스’는 세기의 보물이다. 양팔이 부서지고 없지만 아프로디테 여신의 우아함을 뽐내며 아름다움의 극치로 평가받는다.우리는 혹여 똑바로 선 것 만이 정상이고 바른 것으로 여기는 경직된 사고로 인해 석불의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모른다. 많은 과학적 성취가 다름과 이유를 찾다가 발견됐다. 그 깨달음이 과학적 성취가 되고 세상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됐다.엎어진 채 600년 인고의 세월을 버텨온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현 상태가 더 안전할 지도 모른다. 현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 될 수가 있다.엎드려 있는 불상은 그것 대로의 가치가 있다. 바로 세우는 것 만이 능사는 아니다. 지진으로 인해 엎드렸으면 이 또한 부처의 가르침이다. 범인의 잣대로 세상을 재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는 말아야 한다.

2022-12-08

동력 약화된 총파업… 대화로 돌파구 찾아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 총파업이 2주째 접어들면서 비조합원을 중심으로 물동량 이동이 조금씩 풀리고 있다.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파업 명분이 약하고 파업기간 또한 길어지면서 조합원들의 피로도가 커진 탓으로 보인다.포스코 포항제철소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7일부터 비조합원 중심으로 물류가 이뤄지고, 일부 조합원의 복귀도 시작돼 화물운송이 정상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포항제철소의 경우 지난 6월 파업 때와는 달리 제철소 인근에서의 출입차량 통제도 없어졌다고 한다.현대제철 포항공장은 평일 대비 50%가량의 제품이 출하되고 있으며 세아제강, 동국제강 등 관련업체들도 물동량을 조금씩 늘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민노총이 산하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하기 위해 6일부터 전국 동시파업을 벌였지만 주요 사업장 대부분이 불참했다. 쟁의권이 있는 대형 사업장 가운데 규모가 큰 현대중공업, 현대제철 노조 등이 파업에 불참했고, 대우조선해양 노조도 이날 임단협에 합의하고 총파업 대열에서 빠졌다.정부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철강, 석유, 시멘트 등 5개 업종에서 누적 피해가 4조원 이상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파업 확산을 막기 위해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추가업무 개시 명령을 9일 발동했다. 정부와 노조가 강 대 강의 대치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나라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파업으로 시간을 길게 끄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기업과 파업에 동참한 노조원에게도 이익이 될 게 없다. 정부와 노조는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노조는 업무에 복귀하고 정부도 노조의 합리적 요구안을 진정성 있게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국가 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잡는 파업이 반복되어서도 안 되지만 강경 대응만을 고집하는 것도 능사가 아니다. 포항을 방문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조건없이 복귀하고 법의 틀안에서 대화로 풀자”고 했다.이번 주가 파업을 수습할 고비로 보인다. 노조는 실리와 명분으로 출구전략을 마련하고 정부도 대화로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길 바란다.

2022-12-08

‘중꺾마’ 열풍

우정구 논설위원 2002년 한일 월드컵에 처음 등장한 “대-한-민-국”은 지금도 감동의 메시지로 남아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있다. 국제 스포츠대회에서 한국을 응원할 때면 으레 “대-한-민-국”이 소환된다.월드컵이란 스포츠를 통해 온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응집할 수 있다는 것은 스포츠만이 가지는 위대함이요 매력이다. 한국 대표팀의 4강 진출 신화를 남긴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남긴 최고의 메시지는 “꿈은 이루어진다”였다.기대와 예상을 뛰어넘은 한국팀의 선전은 꿈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신념으로 국민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라는 말에 믿음을 갖게 한 위대한 구호였다.2002년 월드컵의 메시지가 “꿈은 이루어진다”였다면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의 메시지는 “중꺾마”다. 중꺾마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의 줄임말이다. 주로 MZ세대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상황을 응원하는 말이다.카타르 월드컵 때 한국축구 대표팀이 강호 포르투갈을 꺾고 16강 진출을 확정짓는 것을 계기로 이 단어가 급부상했다. 당시 태극전사들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적힌 태극기를 들고 환호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혀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비록 8강 진출은 실패했으나 우리 선수들이 남긴 중꺾마 정신은 많은 국민에게 또 하나의 감동 깊은 메시지로 남았다. 취업준비생이나 입시생, 다이어트에 열중인 사람까지 중꺾마를 적어놓고 의지를 다지는 열풍이 일고 있다.스포츠를 통해 등장한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이 젊은층에게 희망의 기운을 불어넣었듯이 중꺾마 역시 역경에 처한 우리사회에 안겨준 희망의 효과는 엄청나다./우정구(논설위원)

2022-12-08

세계최대 박람회인 CES 참가열기 뜨겁다

세계적인 가전·IT업계 CEO들이 총출동하는 ‘2023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 대구·경북 관련업계와 지자체, 대학의 참가 열기가 뜨겁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역 ICT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혁신과 동기부여를 위해 현재 참가업체를 모집하고 있다. 참가업체에게는 항공료(200만원, 1개사)와 부스 시설 장치, 비품, 홍보물 제작 등을 지원한다. 현재까지 신청한 업체는 대구 20개사, 경북 15개사다.내년 1월 5일부터 8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는 미국가전제품제조업자협회(미국 600여 소비재 전자산업 종사업체들의 모임)가 주최하는 세계 3대 ICT박람회 중의 하나다. CES가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전시회로 위상을 다지게 된 계기는 가전, 모바일,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차, 드론, 인공지능, 로봇 등 ICT 분야의 최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이뤄낸 제품을 전시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대구·경북으로서도 전시제품들이 대부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분야라서 CES 참가를 중요시하고 있다.CES 행사가 매년 연초에 열리기 때문에 ICT 분야 경영인들에게는 최신 제품 트렌드를 한 눈에 살펴보는 기회여서 의미가 크다. 이번 박람회에도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기업을 포함해 아마존, AMD, ATT, 구글, 레노버, 메르세데스-벤츠, 마이크로소프트(MS), 파나소닉, 소니, 퀄컴 등 2천여개 다국적 기업이 참가한다고 한다.2023 박람회에는 포스텍(포항공대)에서 재학생 수백명과 동문, 교수들이 21개 부스를 임차해 대규모로 참가한다니 관심이 더 간다. 포스텍 관계자는 “학생과 동문 스타트업이 가전 등의 다양한 부스를 직접 방문해 전공 공부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체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람회장에는 국제적인 기술력과 공신력을 인증받은 수많은 ‘CES 혁신상’ 수상 제품과 기술이 전시되는 만큼 참가기업과 지자체, 학생들이 가전·IT 분야에 대한 시야를 한껏 넓히는 기회를 갖길 기대한다.

2022-12-08

억새의 겨울

김병래 수필가·시조시인 겨울 들녘에는 억새가 주인이다. 생기를 다 소진한 마른 억새들이 겨울 들판을 지킨다. 수시로 바람이 불고, 고니나 청둥오리 같은 철새들이 찾아오고, 눈이 내릴 때도 있지만 이 들녘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붙박이인 억새다. 날마다 들길을 걷는 나도 이 겨울공화국의 일원이고 억새와도 친하다. 억새가 나를 친구로 여기는지는 몰라도, 겨울들판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이웃이고 동무다. 나의 겨울에는 억새가 있다.억새는 참 억센 풀이다. 초본식물 중에 억새보다 억센 풀을 본 적이 없다. 솜털이 붙은 조그만 씨앗이 바람이 날아와 정착을 하면 그 땅은 억새의 영토가 된다. 서슬 퍼런 잎은 맨손으로 잡으면 베이기 일쑤고, 해묵은 뿌리는 삽이나 괭이로도 캐내기가 쉽지 않다. 번식력도 강하고 결속력도 강해서 무리를 지어 산야의 일대를 장악하고 이삭이 피면 장관을 이루기도 한다. 흔하디흔한 들풀이지만, 그 기백과 결기를 헤아리자면 내가 너무 왜소해진다.“그윽한 향기나 고아한 자태를, 탐스러운 열매를 꿈꾸지 않는다/ 누구의 식욕이나 호사취미에 기대어 목숨을 부지하고 싶지도 않다/ 이 땅 들녘이나 산자락에 뿌리박고 지천으로 자라는 풀이지만/ 누구의 발길에 함부로 밟히거나 어느 손아귀에 쉽사리 뽑히지도 않는다/ 혹한의 계절에도 뿌리째 얼어 죽지는 않아/ 여름 한 철 다시 시퍼런 서슬로 뻗쳐올라/ 탱탱한 욕망의 이삭을 밀어 올린다” -졸시 ‘억새’일부우리는 백의민족이었다. 사대부나 관리들 말고는 모두가 물들이지 않은 흰 옷을 입었다. 조선말에 다녀간 선교사들이 찍은 흑백사진을 보면 실감을 하게 된다. 늦가을에 하얗게 무리지어 핀 억새는 우리민족을 떠올리게 한다. 그 희고 푸근한 빛이 감싸고 있는 억센 기질이 닮았다. 뿌리 뽑히지 않고 이어온 오천년 역사와, 식민지배와 동족상잔의 전쟁을 겪고서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선 것이 바로 억새의 기질이었다.늦가을에 하얗게 부푼 억새의 이삭은 꽃이 아니다. 억새꽃은 출수할 때 잠시 피었다가 수정을 하고는 이내 진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삭이다. 다들 꽃이라 해서 꽃으로 굳어가는 분위기지만, 실상을 아는 나로서는 그렇게 묻어가고 싶지가 않다. 뭐라고 부를까, 생각을 해봐도 우리말 중에는 적당한 게 떠오르지 않는다.‘민들레 홀씨’니 ‘억새꽃’이니 하는 말에 거부감이 없다는 것은 아마도 나만큼 그들을 잘 알고 친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적당한 이름을 불러주지 못한 미안함을 이런 시로나 대신한다.“억새에는 새가 있다/ 억새, 하고 부르면/ 바람 찬 들녘에 새들이 모여 섰다/ 바람의 유전자를 가져도/ 날지는 못하는 새// 뿌리가 없어 바람은 억새를 키우고/ 날개가 없어 억새는 바람을 품는다/ 새처럼 깃털이 있다/ 억새의 씨앗에는// 바람이 방목하는 겨울 들녘의 억새들/ 마른기침 서걱대며 모가지 길게 빼고/ 바람이 데려간 자식들 안부를 묻고 있다” -졸시 ‘바람과 억새’이 겨울이 너무 시리고 쓸쓸한 사람은 저 들녘의 억새를 만나러 가자. 다 비우고 삭풍을 맞는 억새의 전언을 듣자.

2022-12-08

대설(大雪)의 계절에

윤영대 수필가 큰 눈이 내린다는 대설(大雪), 이곳 동해안 포항은 아직 눈 소식이 없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 산불위험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경고만 들린다.이제 추수한 곡식이 쌓여있는 곳간을 보며 일 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농한기이다. 김장을 담그고 메주도 쑤고 보리밟기도 하는 계절, 흰 눈이 소복이 내리면 아이들과 눈사람도 만들어 보고 싶다. ‘눈은 보리의 이불’이라 하니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들판에 눈이 쌓이면 그 밑에서 푸른 보리는 봄의 꿈을 키우겠지….이 한겨울에 ‘열사의 나라’ 카타르에서 열린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은 지칠 줄 모르는 투혼과 모두의 마음을 모은 붉은 악마의 응원으로 뜨겁게 하나 되어 월드컵 16강의 기적을 일구어냈으나 태극전사들은 최강팀 브라질을 맞아 초반의 긴장감을 가진 탓인지 아쉽게도 8강에 오르지는 못했다. 시원하게 터진 중거리 슛 한 골, 그것만으로도 마음을 달래며 4년 후 승리의 영광을 꿈꾸어 보자.10일은 세계인권 선언일이다, 1948년 파리에서 열린 제3회 유엔총회에서 2차 세계대전 때 인권침해가 극심했던 쓰린 역사를 뒤돌아보며, 인간으로서 자유와 기본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노동자 단결권, 교육의 권리,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 등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선언했었다.지금 우리나라는 화물연대 운송자들을 중심으로 최저시급, 안전운임제 등을 내세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킨다’는 외침으로 집단운송거부를 하며 총파업 보름째를 맞고 있다. 여기에 건설 노조와 서비스 연맹 등은 참가했지만 철강과 시멘트, 레미콘 등의 부족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자 포스코와 현대제철 노조 등이 탈퇴와 불참을 하는 등 불협화를 보이고 있다.대설의 계절에 하얀 눈이 쌓이면 우리 국민의 마음도 맑아지려나. 사회와 경제가 안전한 국가,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그리고 관용과 신뢰로 이어진 조직을 모두가 바라고 있지만 이루기에는 참으로 먼 세상이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의 마지막, 정부와 노동계가 강력 일변도의 대립 관계를 끌고 가기보다는 서로 배려하는 정책과 행동으로, 먹이를 다투는 호랑이의 포효를 멈추고 사이좋게 떡방아를 찍고 있는 두 마리 토끼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한다.9일부터 사흘간 제20회 경북과학 축전이 포항운동장 만인당에서 ‘경북을 보다 과학을 읽다 미래를 쓰다’라는 주제로 AI, 로봇, 메타버스 등 체험 부스 운영으로 100개가 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고 하니 차가워지는 겨울 속의 축제마당을 찾아 축하공연도 보며 따뜻하게 즐겨보자.올해 ‘호미곶 해맞이 축제’행사는 취소됐다. 3년 만에 열리는가 기대했었는데 아직 꺼지지 않은 코로나 열기와 수많은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취소되어 상생의 손은 손님을 맞지 못하게 됐고,‘토끼의 해’새해 첫날, 붉은 일출 위로 계수나무 밑에서 놀던 토끼가 내려와 춤추는 환상을 그려보려는데 또 다음으로 미루어야겠다.겨울 가뭄이 계속되는 12월, 아직 큰 눈 소식은 들려오지 않지만 잘 익은 고구마 구워 먹으며 멋진 설국(雪國)을 기다려 본다.

2022-12-08

병술(丙戌)

육십갑자 중 스물세 번째에 해당하는 병술(丙戌)이다. 천간(天干)은 병화(丙火), 지지(地支)는 술토(戌土)다. 병화와 술토는 모두 양의 기운이다. 병화는 태양처럼 이글거리며 정열적이다. 화생토(火生土)로 흙을 생해준다. 술토는 화기를 내장한 폭발성과 살기 성분을 지니고 있다. 동물로는 개다.병술일주(丙戌日柱)의 물상은 ‘화로(火爐)의 상(象)’ 또는 ‘태양 아래에서 집을 지키는 개의 상’이다. 책임감이 매우 강하며, 온화하고 부지런하며, 외유내강(外柔內剛)형의 성격이다. 집념이 강하고 무슨 일이든 빨리 처리하는 타입이다.활달한 언변을 가지고 있으며, 의협심이 강해서 희생도 불사하는 성질도 있다. 남의 일에 참견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백호살을 가지고 있어 고집이 남다르다. 타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 단점이 있다. 욱하는 성질과 살기를 가졌기 때문에 화를 잘 내는 습성이 있어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감정 표출이 선명하여 작은 일에도 화를 냈다가 돌아서면 풀어지는 등 감정 기복이 심한 편이다.로마의 철학자 세네카(BC4년∼AD65년)는 폭군 네로의 스승으로도 유명하다. 그의 저서 ‘화에 대하여’는 화를 잘 내는 그의 동생 노바투스에게 보내는 편지글 형식의 서간집이다. 세네카는 ‘화’를 다른 그 어떤 격정보다 특별히 비천하고 광포한 악덕이자 일시적인 광기라고 정의한다. ‘화’는 모든 것을 능가하는 최대의 악덕이다. 화는 그 기반이 튼튼하지 못하다. 바람처럼 공허하다. 화는 너무나 무모하고 성급해서 목표를 향해 돌진하다가 스스로 방해물이 된다. 그 결과 화는 자기 파괴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 화는 종종 우리를 찾아오지만 사실은 우리가 제 발로 그것을 찾아가는 때가 더 많다. 우리가 스스로 화를 불러들이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마음에서 화를 없애고 그것을 최대한 제어하고 그 맹습을 늦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에 대한 방법으로 세네카는 화가 났을 때 우리 자신의 얼굴을 거울로 보는 것만으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화를 폭발시키는 순간 나의 모습을 거울로 본다면 추악하게 변해버린 자신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이다. 화가 당신을 버리는 것보다 당신이 화를 버려라. 그동안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나 자신도 괴롭히는 고통을 안겨준 화. 우리는 좋지도 않은 그 일에 귀한 인생을 얼마나 낭비하고 있으며 화를 내며 시간을 보내기에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다.병술일주(丙戌日柱)는 재고귀인(財庫貴人)을 가진 사주다. 지지에 재성(財星)의 창고를 두어 재물을 많이 모아 부자가 되는 길신이다. 돈을 모으는데 특별한 재주가 있다. 부모 덕이 없고 자수성가해야 하는 기질이 강하다.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알고 자신의 결점을 고쳐나가면 나이가 들수록 유복해지는 삶을 누릴 수 있다.여성의 경우는 재고귀인으로 돈은 많을 수 있지만, 남편의 덕이 없고 고독하고 속으로 우울한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는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다. 마치 서산에 해가 기운 형태다. 겉은 화려하고 명랑하지만 속은 외롭고 우울증에 빠질 수 있으니 건강에 유의해야 한다.19세기 프랑스 대혁명 이후 새로운 자본 형성과 더불어 혈통에 따른 기존의 가치는 무너지고 돈과 자본에 의해 결정되는 새로운 사회계급이 형성됐다. 프랑스 소설가 발자크(1799∼1850)의 작품 ‘외제니 그랑데’는 막대한 재산에도 불구하고 인색하기 짝이 없는 수전노의 전형인 그랑데 영감과 그의 딸 외제니에 관한 이야기다.그랑데 영감은 자신이 가진 현금과 아내의 지참금을 가지고 루아르 강변 포도주 생산지 중 하나인 소뮈르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한다.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 자기의 상속녀가 될 딸 외제니를 이용해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후작의 영지를 매입하는데 성공한다. 그는 시대를 잘 알고 투자도 잘하는 수완 좋은 사업가였다.외제니는 파리에서 온 사촌오빠 샤를을 보고 첫눈에 마음속으로 영원한 사랑을 바친다. 샤를은 아버지의 파산과 자살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 인도로 떠난다. 그때 외제니는 아버지가 준 금화를 모두 그에게 줬다. 7년 후 이재에 밝은 냉혈한으로 변모해 백작의 딸과 결혼하기 위해 외제니에게 이해를 얻으려는 기만적 편지를 보낸다. 왕정복고시대 사회지배층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그 시대 청년의 고백이기도 하다. 류대창 명리연구자 그즈음 그랑데 영감은 죽음을 맞이한다. 죽음 앞에서 그는 테이블 위에 펼쳐진 금화를 보며 ‘황금은 나를 따뜻하게 한다’는 마지막 말을 남긴다. 아버지가 죽은 후에야 외제니는 자신이 엄청난 재산가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그렇다면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은 외제니는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 그녀의 삶은 달라진 것이 없다. 많은 연금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랑데 영감이 살던 방식 그대로 살았다. 그렇지만 외제니는 아버지가 모은 재산을 사랑하는 사람과 가난한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베풀면서 살아간다.발자크 소설에서 주된 주제는 돈이다. ‘돈은 사람처럼 살아 움직인다. 그것은 오고 가고 땀 흘리면서 스스로 생산한다’라고 말한다. 그 당시 러시아 청년 도스토예프스키는 발자크 소설 ‘외제니 그랑데’를 러시아어로 번역하였다. 발자크의 인기가 그에게 큰돈을 벌게 해주리라고 기대했지만 수입은 좋지 않았다.도스토예프스키는 23세가 되는 1844년 10월에 군에서 소위로 제대한다. 큰돈을 벌기 위해 전업작가로 나섰다. 다음 해에 ‘가난한 사람들’을 발표하자 혜성처럼 문단의 총아가 된다. 그는 “돈은 주조된 자유다”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진정한 자유는 사랑과 용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2022-12-07

구부러진 길을 보다

양태순 수필가 댓잎이 사그락거린다. 대나무가 여린 바람에 구불구불 몸을 흔들며 고요를 털어낸다. 적막에 들었던 시간을 깨워 일제히 허리를 구부려 나를 끌어당긴다. 발보다 귀가 먼저 닿는다. 대와 대 사이를 지나는 바람에 몸을 맡기고 가만히 서 있으면 맑은 기운이 마음을 차지한 무거운 기운을 조금씩 밀어내는 것이 느껴진다. 내쉬는 숨이 텁텁하지 않다.대숲을 뒤로하고 걸음을 뗀다. 사박사박 소리를 달고 흙길을 걸으며 옛 생각에 젖는다. 몇백 년 전 유배지에서 우암과 다산이 걸었을 길, 그 길에서 복잡했을 마음을 짐작해보는 ‘사색의 길’에서 잠시 그들의 생각을 엿보려 한다. 걸음마다 발뒤축에서 분가루 같은 먼지가 날린다. 마치 뿌옇게 산란하는 안개처럼 자신들의 앞날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암담한 현실을 보는 듯하다. 길을 걸으며 갑갑하고 답답한 날에 한숨을 얹기도 하고 새로 깨달은 학문을 정리하기도 했으리라. 길이란 때로 어디로 향하는 목적보다 길 위에서 만나는 사람과 자유롭게 드나드는 생각을 펼치고 나름의 이론으로 정립하기 좋은 장소기도 하다.‘사색의 길’을 내려와 다리를 건너 장기 유배문화 체험촌에 들렀다. 먼저 105인 기록 이야기 벽으로 갔다. 다산과 우암이야 워낙 유명인이고 알려진 것들이 많으니 뒤로 미루고 어떤 인물들이 왔는지 기록을 읽어 나갔다.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 사이로 몇몇 아는 이름이 보인다. 박팽년과 관련 인물, 이시애의 난 관련 가족, 남이 역모 사건 관련, 이인좌의 난 관련 인물들이다. 조선시대는 역모가 가장 무거운 형벌을 받았음을 다시 확인한다. 무엇보다 놀랐던 것은 여인들도 왔다는 것이었다. 생각해보면 연좌제가 있어 부인과 며느리도 당연히 있었을 터인데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아마도 방송에서 유배 생활을 보여줄 때 주로 남자만 나왔기 때문이지 싶다.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얼마나 단편적인 사고를 확립하는지 경계해야 할 일임을 새긴다.이름 석 자도 없는 그녀들이 눈에 밟혔다. 누구의 처, 누구의 첩, 누구의 며느리로 기록된 그들의 삶이 어땠을지 나는 짐작조차 어렵다. 주로 여자는 관노로 일한다고 들었는데 곱게 자라 양반가에 시집을 가서 궂은일 하지 않고 아랫것들 단속하고 부리는 일에 익숙했던 이들이 어떻게 견뎠을까. 관청의 관리나 포졸들, 마을 양반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 희롱하거나 인간의 선을 넘었으면 그들은 자신을 포기했을 것이다. 참담한 심정이 오롯이 전해진다.되돌아보는 지난날은 누구나 아쉬움의 연속이다. 그때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을. 부질없는 후회와 되새기는 시간은 비애와 고뇌를 번갈아 버무려선 매콤하게 심장을 찔렀다. 다시 되돌린들 상황과 사람과 이념이 서로 아귀를 맞추어 돌아가는데 뾰족한 수가 없을 것이다.인생은 직선만 있는 것이 아니다. 주요 분기점마다 찍힌 점들이 오르락내리락 곡선을 그리다 바닥을 찍기도 한다. 분명한 것은 바닥이 있어 배우는 것들이 있다. 진정한 타인의 입장이 되어볼 수 있고 자신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된다. 또한 삶과 사람을 대하는 자세에서 딱딱한 잣대가 아니라 알파라는 미지수를 더할 줄 아는 품이 커진다. 걸어오면서 겪은 온갖 감정을 꿰매 우툴두툴한 곡선으로 만들어진 무늬는 저마다의 자리에서 가치를 드러내기 마련이다.유배지의 밤은 파랗다. 밤은 사색의 문을 열어두어 사념이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달려가고 달려온다. 지푸라기에 불을 붙이듯 작은 꼬투리에 뼈대를 세우고 살을 입히고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고, 과거의 어느 날을 당겨오고 밀어내느라 생각의 방에는 밤새 불이 켜져 있다. 나무들이 모조리 깨어나 방을 둘러싸고 뭇별들이 조용히 지켜보는 가운데서 각자의 서사는 덧대어졌다. 그들의 삶에서 유배 생활은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마냥 억울하고 화나는 시간만은 아니었지 싶다. 조용히 사색하면서 학문을 탐구하고 인간사 근본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을 터다. 이 땅의 선비이자 학자의 신분으로 해야 할 일을 다시 정립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햇살이 바다를 건너고 들을 건너와 발밑에 눕는다. 세상이 갖가지 사건들로 떠들썩하더라도 내 중심은 언제나 사람이 먼저이기를. 따스함에 물든다.

2022-12-07

신한울 1호기 가동, 올겨울 전력걱정 덜었다

최초의 ‘한국형 원전(原電)’인 울진 신한울 1호기가 어제(7일)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지난 2010년 착공한 후 12년 만에 가동한 것이다. 상업운전은 시운전을 통해 원전 안전성을 최종 확인한 뒤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본격적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오는 14일 준공기념행사를 가질 계획이다. 신한울 1호기는 국내에서 상업운전을 시작한 27번째 원전이며, 영구정지된 고리·월성 1호기를 제외하면 현재 국내에서는 원전이 모두 25기가 가동된다.신한울 1호기는 국내 최초로 기술 자립을 이뤄낸 한국형 원전이다. 당초 지난 2017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경주지진에 따른 부지 안전성 평가, 기자재 품질 강화 등을 이유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일정이 지연돼 완공 시점이 늦춰졌다. 이제 신한울 1호기가 전력생산을 시작하면서 올겨울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올겨울 전력수급에 신한울 1호기를 활용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발표했었다. 신한울 1호기는 하루 최대 20억원, 연간 7천300억원 상당의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추산된다.정부는 당초 올겨울 전력 수요가 지극히 불안정할 것으로 전망했었다. 지난달 말부터는 전력거래소 최대 전력이 8만㎿를 넘은 날이 7일 중 4일로 집계됐다. 최대 전력이 비상수준에 다다른 것은 최근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난방기기 사용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전력공급 예비율도 10%대로 떨어져 최근에는 위기상태가 계속됐다. 통상 발전기 고장 등의 상황에 대비하려면 예비 전력이 1만㎿, 전력 예비율이 10%를 넘어서야 수급이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신한울 1호기 가동으로 그동안 경제적 타격이 심했던 울진군이 세수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다행이다. 앞으로 신한울 1호기의 쌍둥이 격인 신한울 2호기도 1년 후 상업운전이 예정되어 있고, 계획 자체가 취소됐던 신한울 3~4호기 건설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2024년 재개할 방침이어서 울진은 이제 명실공히 국내 전력생산의 메카로 자리를 잡게 됐다.

2022-12-07

법정 문화도시 달성·칠곡… 품격도시 만들어야

대구 달성군과 경북 칠곡군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법정 문화도시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두 지역은 내년부터 국비 등 5년간 150억∼200억원을 지원받아 다양한 지역 문화도시 사업을 펼치게 된다. 재정이 미약한 지방자치단체가 문화 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두 도시의 법정문화도시 선정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법정 문화도시는 지역별로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문화적 삶을 확산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특화된 지역의 문화사업 개발을 통해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 차원의 지역균형 발전에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달성군과 칠곡군은 전국 16개 예비문화도시 가운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법정 문화도시 선정을 위한 심사 기준에는 △문화도시 추진 필요성과 방향의 적절성 △조성계획의 타당성 △문화도시 실현성 △지자체간 관련사업의 연계성 등을 종합 평가했다고 한다. 도농복합 도시인 달성군은 100대 피아노 사업 등 문화 콘텐츠의 성공을 통해 인구 유출 문제를 문화적으로 해결하고 달성만의 특색을 잘 반영해 좋은 평가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칠곡군은 인문학 도시를 기반으로 인문 경험의 공유지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이제 두 지역은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도시 브랜드를 업그레이드하고 문화도시로서 품격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 쉽지 않은 기회가 주어진 것을 활용해 도시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 노력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문화도시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문화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문화적 자산이 축적이 될 때 그 성과가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다. 문화란 도시의 전통과 가치를 높이고, 공동체를 결집하며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시구성의 중요 요소다. 두 지역이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문화도시로 선정된 것은 문화도시로서 품격을 높이는 데 모범이 돼라는 뜻이기도 하다.

2022-12-07

월급 도둑

홍석봉 정치에디터 대구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대구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옥중에서도 월정수당을 지급받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일을 하지 않으면서 세비만 챙기는 것은 양심불량이라고 비판했다.우리복지시민연합은 최근 성명서를 내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사실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꼬박꼬박 월정수당을 받는 것은 선출직 지방의원으로서 파렴치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 시의원은 구속 상태임에도 월정수당으로 339만원 가량을 받고 있다고 했다. 지방의원은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받는다. 월급 개념의 월정수당은 직무 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비용이며,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수집·연구 등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이다.이 단체는 “선거법 위반으로 출석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금을 꼬박꼬박 수령하는 것은 ‘세금 루팡’이 따로 없다”고 했다.‘월급 루팡’은 회사에서 하는 일 없이 월급만 축내는 직원을 일컫는 말이다. 월급 도둑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10여년 전부터 젊은층을 중심으로 유행되기 시작한 용어다. 특히 줄임말인 ‘월루’라는 용어로 직장인들 사이에서 자주 쓰였다. 한 조사에서 직장인의 80%는 회사에 일한 것보다 월급을 더 받는 월급 도둑, 즉 월급 루팡인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월급 루팡은 하는 일도 없으면서 바쁜 척 하거나 업무 중에 딴 짓 하기, 자신의 업무를 동료나 부하 직원에게 미루기 등의 사례가 거론된다.옥중 시의원을 월급 도둑이라고 했지만 기초 및 광역의원 중에도 1년 내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조차 않거나 조례 한 건 발의하지 않은 의원들이 수두룩한 것이 현실이다. 이들도 밥값을 못하는 ‘월루’와 다름없다. /홍석봉(정치에디터)

2022-12-07

월드컵 한 수

장규열 전 한동대 교수 월드컵이 뜨겁다. 대한민국 축구가 16강에 올랐던 감격이 참으로 고맙다.월드컵 전장의 대세인 유럽과 남미가 끝내 8강을 장악했지만, 아시아, 아프리카와 북미도 열심히 겨루었다. 모로코가 마지막 기대를 불태우면서 월드컵은 막바지 결전으로 치닫는다. 둥근 축구공이 세계인의 모든 시선을 강탈하면서 온 세상을 하나로 묶는다. 월드컵 덕분에 몰랐던 세상을 배운다. 이란이 무엇으로 몸살을 앓는지 알게 되었고 웨일즈와 영국 이야기도 배우게 되었다. 튀니지와 크로아티아, 세르비아와 카메룬…. 생소했던 나라들을 찾아보면서 너른 글로벌 지평을 새롭게 깨우치기도 하였다. 나라 안 궂은 소식에 애만 태웠던 좁다락한 시선이 한층 확장된 느낌이 신선하였다. 아직도 진행 중인 월드컵이 세계를 향한 관심과 기대를 높이고 있다.평소엔 어떤가. 정치권의 이념대립과 언론의 편향보도는 국민의 관심을 국내뉴스로만 몰아가지 않는가. 사회적인 이슈와 문화적인 지평이 나라 안에만 묶여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세상은 빛의 속도로 바뀌어 가는데, 우리는 이러다 ‘우물 속의 개구리’가 되지 않을까. 월드컵이 열어준 세상의 모습은 4년 전과 확연히 다르다. 우리는 얼마나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했다는 지나간 역사에 안주하고 있지나 않은지. 디지털과 온라인이 열어준 초연결사회와 우리는 어느 만큼 교감하고 있는지. 영화와 음악이 그나마 체면을 세우고 있는 사이에 정치와 사회의 시선은 글로벌을 대상으로 얼마나 열려있을까. 이제라도 세상과 함께 호흡하는 글로벌 호연지기(浩然之氣)를 본격적으로 키워야 하지 않을까.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좁은 국토에 시선을 묶기에는 세계가 너무나 크다. 대한민국의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도 글로벌 안목을 키워야 한다. 교차문화적 감수성을 길러야 하고 다원사회적 이해도를 늘려야 한다. 나만 옳다는 생각을 이겨내야 하고 남을 존중하는 마음을 깨우쳐야 한다. 미묘하게 남을 비하하는 버릇을 극복해야 하고 누구와도 어렵지 않게 어울리는 습관을 배워야 한다. 소통과 교류에 보다 적극적이어야 하고 차단과 배제의 구습은 버려야 한다. 글로벌은 자신감이다. 대한민국은 이미 우뚝 성장하였다. 국민이 상대적으로 덜 자란 느낌이다. 세상이 기대하는 만큼 우리가 반응해야 한다. 영어가 불편했던 소극성을 극복해야 하며, 우리 문화의 빼어난 모습을 발견해야 한다. 나라 밖 소식에 마음의 문을 열어두어야 하며, 우리 소식을 밖으로 전하는 데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세상과 함께 호흡하는 습관에 익숙해야 하고 다른 문화와 교감을 넓혀야 한다.월드컵에는 32개국이 출전했지만, 세상에는 훨씬 많은 나라들이 있다. 풍성한 문화적 배경과 사회적 환경을 가지고 색다른 기회와 도전의 가닥을 품고 있을 터이다. 나라 안에 묶였을 흥미와 관심의 테두리를 확장해야 한다. 경쟁과 다툼의 연속에서 찌들었을 자신감과 상상력의 가능성을 키워야 한다. 세상은 저렇게 기다리는데 우리가 쪼그라들 까닭이 없다. 넓은 세상으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

2022-12-07

사교육과 학벌사회

최병구 경상국립대 교수 해방 이후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이라 부를 만큼, 빠르고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 세계인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비록 IMF 외환위기를 겪었지만, 이후 대한민국은 위기를 넘어서고 첨단기술을 소유한 강국으로 탈바꿈했다. 삶의 질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향상된 것은 당연한 결과다.모든 것이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바뀌지 않은 것도 존재한다. 바로 사교육이다.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1970년대부터 고교평준화정책, 과외 금지정책, 교육방송 강화, 선행학습 금지 등 다양한 정책과 규제로 사교육 시장의 팽창을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학벌주의’로 요약되는 지배 이념을 조금도 개선하지 못한 까닭이다.첫째 아이가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아내와 돌봄 공백에 대해 이야기 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유치원은 오후 6시까지 아이 돌봄을 하지만, 초등학교 1학년은 오후 1시에 아이들을 귀가시킨다. 방과 후 학습이 있다지만 맞벌이에 아이가 2명이 있어야 간신히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우리 집 같은 외벌이 가정은 조금 나은 형편이지만, 누구의 도움조차 받을 수 없는 맞벌이 부부는 아이가 하교하는 1시부터 6시까지, 학원 시간을 빈틈없이 맞추어야 한다.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 무렵 여성의 경력단절이 일어나는 이유다.돌봄 단절을 해결하기 위해 사교육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해하는 것이 일단은 중요하다. 하지만 문제는 좀 복잡하다. 돌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선택이라지만 아이에게 다양한 경험을 시켜서 좀 더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는 부모의 욕망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 아이를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는 욕망이 나쁘다는 소리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 경쟁력의 실체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한 달에 100만원에 육박하는 사교육비를 통해 얻게 되는 경쟁력이란 무엇일까?2020년 기준 중소기업 월평균소득이 259만원이다. 지역대학 취업자의 대다수가 중소기업인 점을 감안하면 지역대학 출신에게 경쟁력 있는 아이를 키우는 일이란 불가능에 가깝다. 맞벌이가 필수인 시대가 된 이유이다. 새삼스러울 것 없다고? 대한민국의 역사만큼이나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학벌사회가 새롭지는 않지만, 우리는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부의 양극화가 심화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는 곧 아이의 운명이 태어나면서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2016년 학벌 사회의 문제점을 고발해 온 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는 자진해산하며, 학벌은 여전히 교육 문제의 핵심이지만, 학벌이 곧 권력을 보장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의 사교육 시장은 뜨겁고 학벌주의는 공고하다. 사교육에 대한 거부감으로 아이를 대안학교 보냈다가 대학입시를 앞두고 인문계로 전학시킨 선배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사교육 시장의 바깥은 존재할 수 없다는 생각마저 든다. 학벌 중심=서울 중심의 카르텔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2022-12-07

이맘때의 추억 한 꼭지

오낙률 시인·국악인 과일은 다 익은 후에 오히려 그 모습이 변형되지 않고 오래도록 유지 보관된다. 사람 또한 그러한 것 같다. 우리 동네 경로당을 오고 가시는 필자의 유년 시절 이웃집 아주머니 모습에서나, 동네 친구 어머니의 얼굴에서나,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을 느낄 수 있으니 사람 또한 과일처럼 나이가 들어서야 오래도록 그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다.생각해보면 필자의 유년 시절 풍경은 오십여 년이 지난 기억 속에서도 꽤 또렷한 모습으로 남아 있다. 가끔 동네에서 구십 줄에 든 이웃집 할머니들의 모습을 뵐 때면 유년 시절에 뵙던 동네 남자 어르신의 생전의 모습 하며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동네 골목, 그리고 크고 작은 동네일을 앞장서서 하시던 동네 어른들의 생전 모습이, 마치 한 폭의 수묵화나 흑백 영화처럼 필자의 뇌리에 영상이 되어 떠오른다. 아마도 그것은, 어머니께서 나의 탯줄을 묻어주신 곳이자 내 유년의 추억이 석류알처럼 촘촘히 뇌리에 박혀있는, 이곳 출생지에서 사는 행복이 아닌가도 싶다.내 유년 기억의 시작은 초등학교 다닐 무렵인 60년대 중·후반쯤부터이다. 계절적으로 이맘때의 그 시절은 가을걷이가 모두 끝나고 초가집 마당마다 여름내 보이지 않던 ‘볏짚 가리’하며 ‘뒤주’가 마치 새로운 건축물처럼 생겨나던 시기이다. 그리고 동네 아저씨들이 대여섯 명씩 모여서 이 집 저 집 다니며 이엉을 엮어주던 시기이다. 이엉이란, 일년내내 비와 햇볕에 의해 썩어 가는 묵은 초가지붕을 걷어내고 새 지붕으로 단장하기 위해 새 볏짚을 촘촘히 엮어서 만든 일종의 볏짚 거적 같은 것인데, 둘둘 말아서 마당 한쪽에 수십 개씩 쌓아두었던 이엉 하나의 길이는 짐작으로 삼십 미터는 족히 넘었던 것으로 기억된다.일꾼 중에서 가장 솜씨가 좋은 아저씨 한 분쯤은 이엉과는 확연하게 모양이 다른 용마름을 도맡아 엮으셨다. 용마름이란 밑에서부터 이엉으로 지붕을 이어 올라갈 때 맨 마지막 지붕 꼭대기에 올리는 일종의 마감재라 할 수 있는데, 요즘의 기와지붕 꼭대기에서나 볼 수 있는 용마루에 해당한다. 그렇게 이엉 엮기가 끝나면 묶은 초가지붕을 털어내고 새 이엉으로 갈아주는 작업을 차례로 하였는데, 동네가 온통 노랗게 새 초가지붕으로 단장된 모습은 지금 생각하면 마치 동화에서나 봄 직한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저고리 소매에 코가 묻어 번질번질 한 옷을 입고도 마냥 즐겁던, 동네 아이들이 설빔을 갈아입고 세배를 드리려 늘어선 모습 같았다.생각해보면 차라리 그 시절이 지금보다 더 풍요를 누리던 시기는 아니었을까. 툭하면 광장에 모여드는 작금의 사람들처럼 여럿이 모여서 시위와 파업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 모여서 행복을 도모하던 시절, 여럿이 모여 한 사람을 쓰러뜨리려 않고 여럿이 힘을 합쳐 한 사람을 돕던 시절, 여럿이 모여 하나를 나무라지 않고 여럿이 모여 한 사람을 사랑하던 시절,어쩌면 그 시절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의 지수가 높고 정서적 풍요를 누리던 시절이 아니었을까 싶다.

2022-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