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응 패러다임을 통째로 바꿔야

피현진 경북부

재난의 범위는 다양하다 말할 수 있다. 겨울과 봄철에는 산불 등 불로 인한 재난이 많이 발생하고 여름에는 장마, 집중호우 등 물로 인한 재난이 많이 발생한다. 더욱이 최근 기상이변으로 재연 재해는 해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더 자주 광범위하게 발생한다.

이렇다 보니 이제는 자연재해라고 부르기도 이상하다. 모든 것이 인재다. 고대 로마제국이나 우리나라 삼국시대 만들어진 고지대의 저수지와 깨끗한 생활용수를 이용한 수리시설을 보면서, 2천년이나 지난 지금 가뭄·홍수에 시달린다는 것은 모두 인간이 만든 재난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난 13일부터 충청남부와 경북북부지역에 상당한 양의 물폭탄이 떨어졌다. 이로 인해 15일 경북북부지역에서 산사태와 불어난 토사에 휩쓸려 인명피해가 27명이나 발생했다. 이 중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도 5명이나 된다. 같은 날 청주에서는 지하차도에 갑자기 물이 들어차 14명이나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는 등 전국에서 50명에 달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국가적 대재앙이다. 더욱이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때 포항 인덕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7명이 목숨을 잃은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지하 공간에 물이 차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후진적 사고가 반복된 것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풍수해는 골든타임에 현장에 출동해 기상예보와 재난관리 매뉴얼을 단계적으로 실행하지 않고 탁상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지하차도 사고 역시 인접하천에 홍수경보가 내린 것을 알고도 상황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피해를 키웠다. 예보나 매뉴얼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는 매너리즘에 젖은 행정이 빚은 참사라는 생각이 든다.

산사태의 경우도 정부 등에서 문자폭탄만 퍼부었지 어디로 어떻게 대피하라는 구체적 실행계획이 없었다. 위험하면 알아서 대피하라니 폭풍우가 몰아치는 한밤중에 안내도 없이 도대체 어떤 수단방법으로 피신하라는 것인지 황당한 일이다. 대부분이 고령자인 주민들이 전쟁터 같은 천재지변에서 각개전투를 하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들 대부분은 그동안 집이 가장 안전한 곳으로 알고 살아오신 분들이었다.

여러 사고를 겪으면서 아직 기본적인 매뉴얼로는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오송 지하차도의 경우 담당공무원들은 서로 책임을 회피하면서 매뉴얼 어디를 봐도 교통을 통제하라는 내용은 없다는 책임 회피성 주장만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재난 패러다임을 통째로 바꿔야 한다. 기본적으로 200년 통계기준을 반영구적으로 전환하고 스마트기술 AI까지 동원해 천재지변을 예방할 수 있는 매뉴얼과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더 이상 원시적인 재난관리로 무고한 국민의 목숨을 잃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수량적인 재난관리 뿐만 아니라 수질적인 재난관리시대로 대전환이 필요하다. 백년에서 천년주기로 발생하는 자연재해라고 손놓고 있어선 안 된다. 지금부터라도 이번 재해를 반면교사로 삼아 차근차근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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