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경제

고용부, ‘고용장려금 신청·지급 규정’ 전면 손질 나섰다

고용노동부가 17일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시 제2025-62호)으로 관련제도를 정비했다. 이번 고시는 장려금의 종류·지원요건을 체계화하고, 승인·심사 절차와 지급기한(접수 후 14일 통지·지급) 등 행정 프로세스를 명확히 한 것이 특징이다. 고용창출장려금의 경우 △일자리 함께하기: 교대제 신설·확대 등으로 근로자 수 증가 시 임금 일부 지원 △국내복귀기업: 산업부 지정 리쇼어링 기업이 실업자 고용해 인원 증가 시 지원(한도 100명) △신중년 적합직무: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적합직무에 고용·6개월 유지 및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 증가 시 지원 △고용촉진장려금: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여성가장,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채용 시 지원(일부 대상은 12개월 초과 지원 가능) △지급 상한: 사업주 부담 임금의 80% 이내(고용촉진은 신고 보수 기준) △신청주기: 일자리함께하기·국내복귀는 3개월마다, 신중년·고용촉진은 6개월마다. 첫 주기 신청은 12개월 이내 등으로 명확한 기준을 세웠다. 고용안정장려금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육아휴직·근로시간단축 허용 및 대체인력 고용·업무분담 보전 비용 지원 △정규직 전환: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특고(상시) 등을 무기계약 전환 시 지원(전환 후 임금 최저임금 이상, 정년 2년 미만 제외) △워라밸일자리를 위해 주 35시간 이상→15~30시간 단축, 전자적 출퇴근 관리·임금 보전 요건 충족 시 지원하는 소정근로시간단축제. 회사 차원 주 평균 실근로시간 2시간 이상 감축 시 지원하는 실근로시간단축제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선택·재택·원격·시차출퇴근제 도입 시 지원(근로계약·취업규칙·합의 등 요건) △신청기한·주기: 제도 변경월 다음 달부터 12개월 내 신청, 3개월마다 지급 신청(출산육아기는 별도 규정) 등으로 정비했다. 심사·절차에서는 매월 마감일 기준 1개월 내 개최, 외부 전문가 2인 이상 포함(정보·보안 인프라 심사 시 관련 전문가 포함)하는 심사위원회를 두고 지원 비대상, 서류 보완 미이행 등 반려사유도 명확히 했다. 지원 제외 기준도 상세하게 규정했다. △근로자 측: (원칙) 고용보험 미가입, 월평균 보수 121만 원 미만(일부 단시간·특례 비례조정), 사업주 배우자·직계, 정년 2년 미만(일부 예외), 특정 외국인 체류자격 외. △사업주 측: 임금체불 공표, 중대재해 공표, 특정 유흥·사행업,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고용촉진장려금), 고용조정으로 기존 근로자 이직 시 등이다. 중복지원·환수도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상호조정. 지원 전환을 원하는 경우 ‘해지 확인서’ 제출 시점부터 전환 가능(기존 기간 소멸 유의)토록 중복 조정 △인프라 구축비는 3년간 목적 외 사용·매각 금지, 위반 시 일할 환수하는 목적외 사용 시 환수규정도 정했다. 이번 고시는 신청-심사-지급 전 과정을 표준화해 집행 속도를 높이고, 워라밸·정규직 전환·재택·유연근무 확산에 재원을 집중하도록 설계됐다. 기업은 요건 충족을 위한 증빙체계(전자근태·임금대장·계약서)를 정비하고, 기한 내 신청 여부를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0-19

에코프로, 임직원에 자사주 24만주 지급

포항의 이차전지 산업을 이끌고 있는 에코프로가 창립 기념일을 앞두고 임직원들에게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지급한다. 에코프로는 오는 22일 창립 27주년을 맞아 임직원 약 2400명에게 자사주 약 24만 주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상장사 소속 직원들은 자사주를, 비상장 가족사 직원들은 모회사 주식을 받게 된다. 이번 지급은 지난 2023년 2월 체결된 RSU 계약의 후속 조치다. 당시 에코프로는 직급과 재직 연수 등을 고려해 총 2706명에게 53만3515주를 배정했으며,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연봉의 약 20% 수준이었다. 지난해 1차로 절반을 지급하고 오는 22일 2차 지급을 준비 중이다. 에코프로는 창립 이래 ‘성장의 과실을 임직원과 공유한다’는 이동채 창업주의 철학으로 주식 보상 제도 등 임직원과 회사의 동반 성장 문화를 구축해왔다. 이 창업주는 “나는 여러분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 뿐이며, 회사가 성장하면 그 과실이 임직원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RSU 도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RSU는 에코프로의 대표적 복지 제도로 자리 잡았다. 회사 관계자는 “임직원의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장기적 성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30세대 젊은 직원들에게는 RSU가 실질적인 생활 지원 수단이 되기도 한다. 에코프로 소속 정 모 책임은 “RSU 덕분에 학자금 대출을 모두 상환할 수 있었다”며 “회사가 임직원들의 복지를 진심으로 생각한다는 걸 체감했다”고 말했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5-10-19

“구명조끼 선택 아닌 필수” 상시 착용 의무화

오는 19일부터 2인 이하 승선 어선은 기상특보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조업 중 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존에 태풍·풍랑 특보 발효 시 갑판 외부 작업자에 한해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던 규정을 확대한 것이다. 이제는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모든 어선에서 상시 착용이 필수다. 선장은 모든 승선자가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도록 지도해야 하며, 위반 시 행위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명조끼 미착용 시 행위자에게는 1차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수부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해경청·지자체와 합동 지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2인 이하 소형어선 출입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구명조끼 착용 홍보 캠페인과 공모전을 통해 인식 제고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9월부터는 ‘구명조끼 착용 챌린지’와 ‘어업인 구명조끼 착용 사진 공모전’을 진행 중이며, 착용감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연근해 어선원에게 보급하고 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어선은 해상추락 사고 발생 시 구조가 어렵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생명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구명조끼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앞으로는 3인 이상 승선 어선에도 착용 의무화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0-18

‘금 투자 조심’ 국내 금값, 국제보다 13% 비싸

국내 금 가격이 국제 금 가격보다 10% 이상 높은 이례적 수준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17일 “국내 금을 기초자산으로 한 금융상품 투자 시 유의해야 한다”며 소비자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6일 기준 국내 금 현물 가격은 1g당 21만8000원으로 연초 대비 69.3% 상승했다. 같은 기간 국제 금 가격은 원화 환산 기준 19만3000원(53.4% 상승)에 그쳤다. 이에 따라 국내 금 가격이 국제 시세를 13.2% 상회하고 있다. 감독원은 “국내 금 시장은 수급 여건이 제한적이고 정보 비대칭이 커 일시적으로 가격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일물일가(一物一價)의 법칙상 국내 금 가격은 결국 국제 시세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내 금 가격, 결국 국제 시세로 수렴” 최근 5년간 괴리율이 10%를 넘은 경우는 단 두 차례뿐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에도 괴리율이 22.6%까지 확대됐다가 18영업일 만에 평균 수준(0.7%)으로 회귀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고점 대비 금값은 22.7%포인트 하락했다. 이번에도 9월 이후 괴리율이 확대되며 13%를 넘어서고 있어, 감독원은 투자자들이 단기 시세에 편승하기보다 중장기 가격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둘 것을 당부했다. △“투자 전 기초자산 확인해야”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금 관련 금융상품의 기초자산이 국내 금 가격을 추종하는지, 국제 금 가격을 추종하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 둘째, 국내 금 가격은 평균적으로 국제 금 가격에 수렴한다는 점을 명심할 것 등이다. 금 관련 정보는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일반상품-금)이나 증권사 HTS·MTS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시장의 한 전문가는 “최근 금값 급등으로 관련 금융상품에 개인투자자 유입이 늘고 있지만, 단기 괴리에 따른 과열 투자는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투자 전 가격 추종 기준과 괴리율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0-17

대구·경북 고용률 동반 상승···경북 66.8%로 전국 상회, 대구는 58.5% ‘보합권’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가 17일 발표한 ‘2025년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대구·경북 지역의 고용률이 모두 전년동월대비 개선되며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다. 경북은 고용률 66.8%로 전국 평균(63.7%)을 웃돌았고, 전년동월대비 1.9%포인트 상승했다. 대구의 고용률은 58.5%로 전국 평균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전년보다 0.5%포인트 개선됐다. 실업률은 전국 평균 2.1%와 유사했으나, 대구(2.8%)는 다소 높고 경북(1.7%)은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지역 간 산업 구조 차이가 고용률 격차를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 경북, 제조·건설 둔화에도 고용지표 개선···서비스업이 회복 견인 경북은 철강·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이 둔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교육·관광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고용 확장이 전체 고용률 상승을 견인했다. 2025년 9월 전국 취업자는 2915만4000명(전년比 31만2000명↑)으로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30만4000명, +10.1%),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7만5000명, +14.5%) 등이 가장 크게 늘었다. 반면 제조업(-6만1000명, -1.4%), 건설업(-8만4000명, -4.1%), 농림어업(-14만6000명, -9.1%) 등은 감소세가 이어졌다. 특히 포항·구미 등 산업단지 중심의 제조업 고용은 생산·수출 부진 영향으로 정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했다. 지역경제 관련 한 전문가는 “철강을 비롯한 경북의 중추적인 제조업은 둔화 국면이지만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보건·복지, APEC 개최와 관련한 문화·관광 중심의 서비스 고용이 일시적으로 확장되며 지역 고용률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산업 다변화 정책이 지역 고용안정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대구, 58.5%로 전국 하위권 머물러···청년층 취업난 ‘구조적’ 대구의 고용률은 58.5%로 전국 평균(63.7%)보다 5.2%포인트 낮았다. 전년동월 대비 0.5%포인트 상승했지만, 실업률은 2.8%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이 전국적으로 45.1%(-0.7%p)로 하락한 가운데, 대구 역시 청년층 인구 감소와 서비스업 중심 산업 구조로 인해 청년 고용의 질적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가 36만9000명으로 9000명 늘어난 점도 취업시장 위축을 방증한다. △ 임금근로자 중심 구조 강화···자영업자·일용직은 여전히 부진 전국 기준으로 상용근로자는 34만 명(2.1%) 증가, 전체 취업자의 57.2%를 차지했다.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8만5000명, -2.0%), 무급가족종사자(-2만 명, -2.2%)는 감소했다. △ 비경제활동인구 감소···육아·연로 사유 줄며 여성고용 개선 비경제활동인구는 전국적으로 1600만9000명(-0.7%)으로 줄었고, 특히 여성 비경제활동인구(988만6000명)가 12만1000명 감소했다. ‘육아(-6만8000명)’와 ‘연로(-4만 명)’ 사유가 줄며 여성 취업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 고용의 ‘양’은 회복···‘질’은 과제 전문가들은 “대구·경북 모두 고용률은 상승했지만, 일자리의 질은 여전히 과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제조·건설업 부진 속에 보건·복지·교육 중심의 공공형 일자리가 고용을 떠받치는 구조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0-17

제조·수출 동반 둔화···경북동해안 경기 ‘8월의 한파’

포항을 중심으로 하는 경북동해안 경기가 지난 8월부터 냉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16일 발표한 ‘2025년 8월 경북동해안지역 실물경제동향’에 따르면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을 포함한 경북동해안의 주요 산업지표가 전년 같은 달보다 일제히 둔화됐다. 제조업과 수산업이 부진한 가운데 서비스업도 혼조세를 보이며, 지역경기 회복세에 제동이 걸렸다. △ 포스코 조강생산 9.9%↓···철강산단 생산액 10.3%↓ 8월 한 달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조강생산량은 117만2000t으로 전년동월대비 9.9% 감소했다. 포스코 전체 생산량(299만t)도 4.6% 줄었다. 같은 기간 포항철강산업단지의 생산액은 1조1000억 원으로 10.3% 감소했으며, 1차금속(-12.1%)과 석유화학(-5.4%) 부문이 특히 부진했다. 경주의 자동차부품 생산지수도 3.1% 감소했다. 지역 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부품산업은 수출 감소(-8.8%)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 관광객 ‘희비’···경주 보문단지 -22%, 울릉도 +3% 서비스업은 지역별로 온도차가 뚜렷했다. 경주 보문단지 숙박객 수는 17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22.2% 감소했다. 내국인 관광객이 24% 줄어든 반면 외국인은 79% 늘었지만, 콘도·리조트 이용객 감소(-44.1%)가 두드러졌다. 반면 울릉도 관광객은 3.4% 증가한 4만9천 명으로 집계돼 대조를 보였다. 포항운하 방문객(-1.1%)과 크루즈 탑승객(-1.9%)은 소폭 감소했다. 수산업도 위축됐다. 경북동해안 수산물 생산량은 0.3만t으로 23% 감소했고, 생산액 기준으로는 27.8% 줄었다. 어류(-21.5%)와 연체동물(-27.2%)이 감소세를 이끌었다. △ 수출입 ‘반토막’···자본재·건축투자도 급감 수출은 8억5000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8.7% 감소, 수입은 6억2000만 달러로 40.8% 급감했다. 철강금속(-17.1%), 화학공업(-14.2%), 기계류(-11.5%) 등 주력 품목이 모두 줄었다. 포항(-16.8%)과 경주(-27.0%)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소비지표도 부진했다. 포항·경주 주요 유통업체 판매액은 8.5% 감소했으며, 식료품(-9.1%), 의류(-10.8%) 부문이 타격을 입었다. 다만 가전제품은 11.8% 늘었다. 투자지표 역시 급격히 위축됐다. 자본재 수입액은 45.3% 감소, 건축착공면적(-77.5%)과 허가면적(-26.2%) 모두 줄었다. △ 부동산시장도 ‘냉기’···포항·경주 아파트값 나란히 하락 아파트 매매가격은 포항·경주 모두 전월대비 0.2% 하락, 전세가격도 각각 -0.2%, -0.1%로 떨어졌다. 주택 매매건수는 전년동월대비 8.8% 감소해 거래 절벽이 이어졌다. △ “철강·관광·건설 3대 축 동반 부진···지역경제 하방압력 지속” 지역 경제전문가들은 “철강산업 부진이 투자·소비·건설로 전이되는 악순환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회복세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특히 수출 감소세와 내수 위축이 겹치며 “포항·경주를 중심으로 한 경북동해안 산업벨트 전반이 경기 저점 국면에 머무는 양상"이라며 "지역의 핵심동력인 철강산업의 조기 회복을 위해 정부가 법적 제도적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0-16

포항제철소 3후판공장, 전사 1호 QSS2.0 모범파트 선정

최근 포스코 포항제철소 3후판공장 압연파트가 설비 점검과 환경 개선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둬 ‘전사 1호 QSS2.0 모범파트’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은 제철소 전반의 일하는 방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QSS2.0의 첫 결실로 평가된다. 포스코는 지난 8월부터 포항과 광양제철소의 7개 파트를 대상으로 자체 평가와 직원 대의기구의 심사를 거쳐 우수 파트를 선정했으며, 그 결과 3후판공장 압연파트가 최종 낙점됐다. QSS(Quick Smart Solution)는 현장의 낭비 요인을 찾아 개선하고, 자율적 문제 해결 역량을 높이는 포스코 고유의 혁신 활동이다. 이번에 선정된 압연파트는 설비 일상점검 체계를 정교하게 구축하고, PDCA(Plan-Do-Check-Act) 관리기법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추진해왔다. 특히 공장 지하의 핵심 설비 구역인 ‘유실(油室)’ 환경을 청결하게 정비해 ‘모든 유실은 3후판공장처럼’이라는 사내 표준을 세웠다. 이는 설비 신뢰성 향상과 작업환경 개선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 민경일 포항제철소 3후판공장 압연파트장은 “직원 모두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한 덕분에 얻은 성과”라며 “제철소의 모범파트로서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QSS 활동을 제철소 현장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으로 확산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 혁신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0-16

‘의식주’ 뜀박질… 서민 체감물가 더 높다

최근 5년간 의식주 물가가 전체 소비자 물가보다 빠르게 상승하면서 실제물가와 체감물가 간 괴리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김상봉 한성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한 ‘민생물가 상승 요인 분석 및 대책’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민생과 직결된 의식주 물가는 연평균 4.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2.8%)보다 1.8%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서민들의 체감물가 부담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의식주 물가 중 주거(住) 물가가 연평균 5.5%로 가장 크게 올랐다. 세부 항목별로는 전기‧가스 및 기타연료(7.0%), 수도‧주거 관련 서비스(4.3%), 주거시설 유지‧보수(4.0%)로 나타났다. 식료품(5.2%), 음식서비스(4.0%), 비주류 음료(3.9%)로 구성된 식생활(食) 물가는 연평균 4.6% 올랐다. 의식주 중 ‘식(食)’의 주요 품목인 쌀 가격 상승세도 두드러졌다. 특히 포항지역의 경우 2023년에서 2024년 사이 6% 상승하며 같은 기간 전국 평균(0.44%)을 크게 웃돌았다. 2025년에도 5.5%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의류(衣)는 2.9%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국제 에너지 및 농식품 가격 상승 △높은 유통비용 △인건비 부담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이같은 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거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수입 의존도가 큰 전기‧가스 요금이 7.0% 급등하면서 공동주택 관리비가 크게 오른 것을 꼽았다. 여기에 목재·시멘트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유지‧보수 비용이 늘어 주거비 전반의 부담이 커졌다. 식생활 물가 중 식료품 물가는 농산물 유통비용과 국제 농식품 가격이, 음식서비스 물가는 식재료비, 인건비, 배달수수료 등이 외식가격 상승을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옷, 장신구 등 의류 물가의 상승세는 다품종‧소량생산, 소비자의 브랜드 선호도, 의류업계 재고 부담, 인건비 및 국제운임 상승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연구자인 김상봉 교수는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의류 제조의 디지털 혁신 지원, 수입 농식품 물가의 국내 완충장치 마련 및 유통 효율화, 에너지 절감 시설 도입 및 인근단지 공동관리 등을 통한 주거비 절감”을 제안했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5-10-16

합법과 불법의 경계, ‘유사투자자문’ 투자 유혹에 빠지면 큰 피해입는다

“○○스탁, △△투자클럽, 정말 믿을 만할까?” 최근 투자 열풍을 틈타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불법 행위가 늘면서 피해자들의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유튜브 숏폼 콘텐츠와 카드뉴스를 통해 일반 투자자 대상 피해 예방 홍보에 나섰다. 금감원은 매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영업을 막기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진행해왔으며, 올해는 구독자 256만 명을 보유한 숏폼 유튜버 ‘1분 미만'과 협업했다. 해당 영상은 ‘1분 미만’과 금감원 유튜브 채널에 게시되며, 종목 추천 문자·리딩방 가입 유도 등 불법 투자 유혹의 위험성을 알린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순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성이나 신뢰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증권사나 투자자문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다. 따라서 이들의 자문으로 손실이 발생해도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함께 공개된 카드뉴스는 합법적 투자자문과 불법 리딩방의 차이,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사례, 허위·과장 수익률 광고의 위험성 등을 설명한다. 또 투자자가 계약 체결 전 반드시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업체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불법 행위나 환불 거부 등 피해가 발생하면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fss.or.kr)나 한국소비자원(kca.go.kr)에 신고할 수 있다. 송현철 금감원 금융투자검사2국 부국장은 “정보 확산력이 높은 숏폼 콘텐츠를 통해 불법 투자자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신고 배너를 통해 소비자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며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불법 리딩방, 미등록 자문 등의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지역에서도 유사투자자문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대구시의 경우 지난 2022년 연간 유사투자자문 피해가 소비자 상담 항목 1위를 기록했다. 대구시민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한 2만5000여 건 중 875건(3.5%)이 유사투자자문 관련 상담이었다. 이 중 50대(29.8%)와 40대(24.7%)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 중장년층의 피해가 두드러졌다. 상담 내용도 ‘계약해지·환불’ 등 계약 관련 피해가 69%에 달했다. 경북에서도 같은 해 한국소비자원 접수 기준 758건의 관련 상담이 집계됐다. 피해 양상은 갈수록 조직화되고 있다. 올해 2월 대구경찰청은 국내외 연계 조직이 운영한 273억 원대 리딩방 사기 조직의 총책을 검거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에서 종목 추천 메시지를 받고 유료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들이었다. 전문가들은 “SNS와 메신저를 통한 ‘리딩방’은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다”라며 “특히 40~60대 중장년층의 투자 심리를 노린 ‘수익률 보장’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0-16

대구 아파트 매매가 23개월 연속 하락⋯전세가도 46개월째 ↓

대구 아파트 매매가가 연이어 하락세를 이어가며 전국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전세가 역시 마찬가지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지역 주택종합 매매가격이 3개월 연속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대구의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20%의 변동률을 기록하며, 7월(-0.28%)과 8월(-0.19%)에 이어 3개월 연속 전국 최대 하락폭을 보였다.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도 -0.26%로 2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구·군별로는 달서구(-0.44%)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북구(-0.20%), 서구(-0.18%), 수성구(-0.16%), 중구(-0.13%) 등이 뒤를 이었다. 대구의 주택종합 전세가격지수는 전월(-0.06%) 대비 -0.02%로 낙폭이 축소됐으나, 2021년 12월 이후 46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했다.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도 동일하게 46개월째 하락했다. 구·군별로는 수성구(0.21%)와 동구(0.07%)가 상승한 반면, 북구(-0.21%)와 서구(-0.11%) 등은 하락했다. 경북의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0.01%로 소폭 하락했으나, 전세가격지수는 0.07% 상승하며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시·군별로는 영주시(0.22%), 구미시(0.14%), 포항시 남구(0.14%), 안동시(0.12%), 상주시(0.12%) 등이 상승세를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은 “대구의 주택시장이 매매와 전세 모두에서 장기적인 침체 국면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경북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가격이 반등하는 양상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0-15

“싼 비용보다 신변 안전 우선” 동남아 여행 기피 현상 확산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대학생 피살 사건 등 동남아 여행지에서의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면서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여행 기피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여행객들은 대체 여행지를 찾는 등 불안 심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관광업계는 인접 국가로의 부정적 인식 확대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김모씨(60대·대구)는 내년 1월 캄보디아 단체 여행을 계획했지만, 최근 캄보디아내 안전 사고 소식을 접하고 여행지 변경을 고려 중이다. 김 씨는 “뉴스에서 캄보디아 사건이 워낙 크게 다루다보니 올해 추석 연휴에 만난 자녀들이 캄보디아 여행을 극구 만류했다”며 “모임단체 회원들끼리 대안으로 더 안전한 여행지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대구에는 캄보디아 전문 아웃바운드 여행사가 없고, 직항 노선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인터넷 상으로는 대구 출발로 적혀있지만 모두 인천공항을 통해 나갈 수 있는 패키지이며, 심지어 그마저도 일부는 업체측이 중단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역 관광업계는 캄보디아 사태가 태국, 베트남 등 인접 동남아 국가에 대한 인식악화로 이어질 것을 걱정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에는 태국에서 중국인 배우 왕싱이 인신매매 조직에 납치되는 사건도 발생한 만큼 동남아 여행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김해공항 국제선 출발 승객은 전년 동월 대비 21.4% 증가했으나 태국 행 승객은 25% 감소했다. 라오스(3.4%), 베트남(17.2%)도 평균 상승률에 미치지 못한 반면 동북아 국가인 일본(23.5%)과 중국(43.2%) 행 승객은 크게 늘었다. 이는 동남아 보다 치안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인식되는 국가로 여행 수요가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모씨(35·대구)는 “적은 비용에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어 동남아 여행을 계획했지만 그것도 이젠 옛말”이라며 “조금 더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일본이나 안전한 휴양지로 가는 것이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했다. 관광업계 관계자는 “동남아 여행 기피 현상이 통계로 확인될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안전 문제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여행지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일부 여행사들은 동남아 대신 동북아 또는 유럽 등 대체 여행지 상품을 강화하며 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0-15

2025 대한민국 ICT융합 엑스포 국내 최대 ICT 행사… 22일 개최

대구시는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엑스코 서관 1·2홀에서 ‘2025 대한민국 ICT융합 엑스포(ICT Convergence EXPO KOREA 2025, ITCE 2025)’를 개최한다. 올해 20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2025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 2025)’와 통합 개최되며, 국내 ICT 산업 선도기업 130여 개사가 참여해 첨단 기술과 글로벌 협력 기회를 선보인다. ITCE 2025는 대구시 주최, ㈜엑스코·전자신문·KOTRA 공동 주관으로 진행된다. ㈜KT, 메가존클라우드㈜, ㈜이수페타시스 등 ICT 기업과 경북대,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주요 기관이 참여해 최신 기술과 산업 지원 정책을 소개한다. 특히 ㈜이수페타시스는 AI 데이터센터용 초고다층 PCB(30층 이상)를, 메가존클라우드㈜는 생성형 AI 통합 플랫폼 ‘Megazone AIR’를 전시한다. ㈜KT는 생성형 AI 도입 플랫폼 ‘K intelligence Studio’를 선보이며, ㈜엘비스의 AI 딥러닝 소프트웨어 ‘뉴로매치’, SDT㈜의 양자컴퓨터 냉각기 모형 등도 공개된다. 일본·홍콩 등 해외 기업들도 참가해 기술 교류와 투자 협력 기회를 마련한다. 행사 기간 중 24일에는 전 프로바둑기사 이세돌이 ‘모두의 AI, 인간과 공존을 향한 한 수’를 주제로 강연하며, 25일에는 크리에이터 허성범이 ‘AI시대, 미래 생존법’을 발표한다. 또 22일 ‘비즈매칭 유통상담회’, 24일 ‘글로벌 스타트업 밋업 & 대·중소기업 매칭데이’를 통해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대구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AI 전환(AX) 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확정 등 디지털 혁신 거점 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운백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대구가 ICT 및 첨단 산업의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고, 혁신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ICT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플랫폼으로, 기술 교류와 산업 협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0-15

2024년 기업체노동비용조사결과

경기 둔화에도 기업의 노동비용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에 따르면 10인 이상 기업체의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636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 임금(직접노동비용)과 복지·보험 등 간접노동비용이 모두 상승하며 인건비 구조 전반이 확대됐다 노동비용의 80%를 차지하는 직접노동비용은 1인당 월평균 508만5000원으로 3.9% 증가했다. 정액·초과급여(431만원)가 4.2% 늘며 상승세를 이끌었고, 상여·성과급(77만5000원)도 2.6% 늘었다. 간접노동비용은 127만6000원으로 3.1% 증가했으며, 퇴직급여·4대보험·복지비 모두 늘었다. 특히 복지비는 6.4% 증가해 28만9000원을 기록했다 산업별로는 금융 및 보험업(1119만원)이 가장 높고, 전기·가스업(999만원), 제조업(722만원) 순이었다. 상승률은 운수·창고업(9.4%), 부동산업(9.0%), 금융·보험업(6.8%) 순으로, 항공운송업은 24.6% 급등했다. 반면 사업시설관리·임대서비스업(336만원)은 가장 낮아 산업 간 격차가 뚜렷했다 기업 규모별로 300인 미만 기업체의 노동비용은 529만원(4.1%↑), 300인 이상은 775만원(2.9%↑)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인건비는 대기업의 68.3%로, 전년보다 0.8%포인트 높아졌다. 직접노동비용 기준으로는 72% 수준이다. 퇴직금·복지비 등 간접비 항목의 격차는 여전하지만, 최근 완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법정 노동비용은 임금 상승 영향으로 2.6% 늘어난 48만원이었다. 건강보험료(19만9000원), 국민연금(15만4000원), 고용보험료(7만원)가 모두 증가했으며 산재보험료(5만2000원)는 요율 인하로 1.9% 감소했다. 복지비는 식사·교통·보건 중심으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노동비용 증가는 근로자 처우 개선과 소비 여력 확대라는 긍정 효과를 낳지만, 중소기업에는 재정 압박 요인이 된다. 전문가들은 “노동비용의 구조적 상승 속에서 사회보험료 지원과 직업훈련비 세액공제 등 세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0-15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로 본 사례별 대처방법

7월 22일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 이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시행 전 2개월(5~7월) 2744건이던 불법사금융 신고·상담 건수가 이후 2개월(7~9월) 3652건으로 33.1% 증가했다.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신청은 22.6%,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상담은 37.8% 늘었다. 신고가 늘었다는 것은 피해가 커졌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새 제도가 현장에서 인지되고 적극 활용되고 있다는 의미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두 달간 접수된 상담 중 ‘불법추심 차단’, ‘무효소송 절차’, ‘개인정보 유포 대응법’ 등의 문의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① 불법추심, ‘무료 채무자대리인’으로 대응 : SNS나 전화로 지속적으로 추심을 당할 땐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대신 대응하는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신청 즉시 불법사금융업자에게 “형사처벌 가능성을 경고”하는 절차가 진행돼 추심 행위가 즉각 중단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전화번호나 카카오톡·라인 계정의 이용중지를 금감원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불법추심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② SNS에 신상 유포됐다면? → 금감원에 URL 신고 : 최근 불법대부업자들이 ‘차용증 들고 있는 사진’이나 ‘대출 계약서 낭독 영상’을 SNS에 퍼뜨리는 일이 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이다. 금감원 ‘사이버불법금융행위 제보센터’(jebo1332@fss.or.kr)에 URL과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신속히 차단할 수 있다. ③ 초고금리 불법계약, 원금·이자 모두 무효 :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 대출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다. 이미 갚은 돈도 돌려받을 수 있으며, 나체사진 요구나 지인추심 등 ‘반사회적 행위’를 포함한 계약은 손해배상까지 가능하다. 올해 5월 첫 판결로 원리금 890만원 반환 및 200만원 배상이 인정된 이후 유사한 승소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무료 소송지원을 원할 경우 금감원(1332 → 3번 → 6번)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중위소득 125% 이하(1인 기준 월 299만원)면 무료 법률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④ SNS 메시지나 자필 차용증도 ‘증거’로 인정 : 서면 계약서가 없어도 SNS 대화 내용이나 자필 차용증은 법적 효력이 있다. 대출금 송금 내역, 상대방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거래 증빙을 남겨두면 피해 입증에 유리하다. 특히 현금 거래나 타인 명의 계좌 이용은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금물이다. ⑤ “지인에게 알려도 된다”는 특약, 모두 무효 : ‘상환 지연 시 가족·지인에게 연락해도 된다’, ‘개인정보 공개에 이의제기하지 않겠다’는 식의 조항은 모두 법적으로 무효다. 이런 특약은 대부업법 제8조의2 및 민법 제103조에서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으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이행할 의무가 없으며, 피해자는 언제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⑥ “합법이라고만 말하는 이자율” 직접 계산 가능 : 상환기간이 짧아도 1년 기준으로 환산해야 연이자율이 계산된다. 예를 들어 30만원을 빌려 1주일 뒤 50만원을 갚는 계약의 연이자율은 무려 3476%다. 선이자나 수수료를 뺀 실제 수령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금감원 ‘불법사금융지킴이’ 홈페이지의 이자율 계산기를 이용하면 된다. (출처 : 금융감독원)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0-15

대구 오피스텔 매매·전세가 17분기 연속↓

대구 지역 오피스텔 매매와 전세 가격이 17분기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전국 오피스텔 1200개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한 3분기(7∼9)월 데이터 집계 발표에 따르면, 대구의 오피스텔 매매 가격은 3분기 기준 전 분기 대비 0.81% 하락했으며, 전셋값은 0.71% 떨어져 전국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대구의 오피스텔 매매 가격은 2021년 3분기(-0.03%)부터 시작된 하락세가 17분기째 이어지고 있다. 전셋값 역시 2022년 2분기(-0.12%) 이후 14분기 연속 하락했으며, 월세 가격도 0.10% 감소해 8분기 연속 내림세를 나타냈다. 3분기 대구의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격은 3.3㎡당 1088만 원으로 전 분기 대비 0.82% 하락했고, 전세가격은 937만 원으로 0.74% 감소했다. 월세는 57만 5000원으로 전 분기와 동일했다. 대구의 오피스텔 수익률은 6.09%로 지방 평균(5.60%)보다 높았으나, 매매·전세 가격 하락은 지속됐다. 전월세 전환율은 6.79%로 세종(8.64%), 울산(7.37%)에 이어 전국 3위를 기록했다.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85.34%로, 대구(87.05%)는 경기(86.77%), 세종(86.51%)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부산(83.03%)은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은 “대구의 오피스텔 공급 증가와 수요 감소가 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며 “투자 수익률 대비 가격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만큼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0-15

대구·경북 상장법인 시가총액 한달 만에 반등

대구·경북 지역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이 한 달 만에 반등했다. 14일 한국거래소 대구혁신성장센터에 따르면, 9월 기준 대구·경북 지역 상장법인 122개 사의 시가총액은 88조 9477억 원으로 전월 대비 4035억 원(0.5%) 증가했다. 이는 전기·전자(5.9%↑), 비금속(17.4%↑), 운송·창고(26.1%↑) 업종의 성장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반면, 경북 소재 (유)교촌에프앤비의 본점 이전(경북→경기)으로 1개사가 제외되며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다. 코스피 상장법인(44사) 시가총액은 76조 8,605억 원으로 전월 대비 0.8% 올랐다. 상위 증가액은 한화시스템(1조 6247억 원↑), 이수페타시스(3450억 원↑), 엘앤에프(3014억 원↑) 순을 보였다. 투자자 거래 현황에서는 전체 시장 거래대금이 545조 4665억 원으로 전월 대비 33.8% 상승했고, 코스닥시장 거래대금은 68.1% 급증했다. 대구·경북 투자자 거래대금은 4조 5564억 원(전월 대비 34.4%↑)을 기록했다. 유가증권에서는 티에이치엔(대구, 18.9%↑)와 한화시스템(경북, 1조 6247억 원↑)이 주가 상슬률 1위 및 시가총액 증가액 1위를 기록했고, 코스닥에서는 한국피아이엠(대구, 68.7%↑)과 원익QnC(경북, 1561억 원↑)이 각각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KOSPI 지수는 3424.60p(전월 대비 7.5%↑), KOSDAQ 지수는 841.99p(전월 대비 5.7%↑)로 집계됐고, 대구·경북 상장법인 비중은 전체 시가총액의 2.7%(전월 대비 0.2%p 감소)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측은 “이번 통계에서 대구·경북 지역 상장법인은 전기·전자 및 운송업종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였으나, 전체 시장에서의 비중은 소폭 감소했다”며 “코스닥시장의 활황과 함께 지역 기업들의 주가 상승률이 두드러지며 투자 유입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0-15

iM뱅크, 네이버페이와 소상공인 결제 혁신 위한 전략적 협약 체결

iM뱅크(아이엠뱅크)와 네이버페이가 지난 14일 대구 수성동 iM뱅크 본점에서 소상공인 결제 및 지역화폐 디지털 혁신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사의 영업·기술을 결합해 디지털 결제 인프라를 확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Npay 커넥트’ 기반 결제 시스템 확대, 지역화폐(대구로페이·포항사랑카드) 모바일화, 대학 결제 서비스 협업 등을 추진한다. ‘Npay 커넥트’는 카드·QR·바코드·얼굴인식·삼성페이·애플페이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지원하는 통합 단말기로, 리뷰 작성·쿠폰 발급·포인트 적립 등 부가 기능도 제공한다. 특히 아이폰에서 지역화폐 결제가 불가능했던 기존 문제를 ‘Npay 커넥트’ QR결제로 해결하며, Npay 포인트·머니를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서비스도 도입된다. 이를 통해 지역화폐 이용 편의성과 활용도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소상공인은 iM뱅크 전국 영업점에서 ‘Npay 커넥트’ 단말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iM뱅크 가맹점 결제계좌 이용자도 부담 없이 설치 가능하다. 또 데이터 기반 맞춤형 마케팅·CRM 기능을 통해 고객 관리와 영업 효율성도 향상된다. 황병우 iM뱅크 은행장은 “네이버페이의 디지털 플랫폼과 iM뱅크의 지역 네트워크가 결합해 소상공인 결제 시스템과 지역화폐 혁신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공동 마케팅과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로 지역 상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0-15

쌀값 석 달째 고공행진… 정부, 쌀 수급안정 추가 대책 마련

햅쌀 출하가 본격화했지만 쌀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15일 찾은 대구 달성군 유가농협 매장은 쌀 수매로 분주했다. 막 나온 햅쌀 20㎏ 포대는 브랜드에 따라 6만 9000원에서 7만 2000원 선, 10㎏는 4만 1000원이었다. 유가찹쌀은 10㎏ 6만 9000원, 20㎏는 13만 5000원으로 책정됐다. 한 손님은 “최근 석 달 사이 쌀값이 너무 올랐다. 내렸다가 다시 오르기를 반복하는데 7만 원 넘는 건 처음 본다”고 한숨을 쉬었다. 남구 한 마트도 사정은 비슷했다. 꾸준히 팔리던 황금메뚜기쌀 20㎏ 가격이 7만 원을 넘겼다. 지난해 5만 원 미만이던 이 쌀은 지난 8월 초 6만 원 선을 돌파한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남구 대명동 주민 이건순(68) 씨는 “왜 이렇게 비싸냐고 물으니 햅쌀이라 그렇다고 했다”며 “정부는 지난달에 햅쌀이 나오면 가격이 안정될 거라 했지만 오르기만 한다”고 말했다. 실제 쌀값은 석 달째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14일 기준 쌀(20㎏·상품) 소매가격은 6만 6859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만 3235원)보다 25.59% 높고 평년(5만 5559원)보다 약 20% 비쌌다. 지난달 초 6만 원을 넘긴 이후 상승곡선을 이어왔으며,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 동향’에서도 쌀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5.9% 상승했다. 계속된 쌀값 급등에 정부도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초 쌀 수급 안정 대책을 추가로 내놓겠다”며 “올해 햅쌀 중 10만t을 우선 시장에서 격리하고 최종 생산량이 결정되는 내년 1월 이후 정밀한 수확기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앞서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2025년산 예상 초과량 16만 5000t중 10만t을 시장 격리하기로 했다. 소비자 가격 안정을 위해 할인 폭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쌀값 상승 원인을 두고 국회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쌀값이 작년보다 30%가량 올라 소비자 부담이 크다”고 묻자 송 장관은 “부담된다는 소비자도 있고 쌀이 제일 싸다고 말하는 소비자도 있다”고 답했다. 또 지난해 정부가 초과 생산량(5만 6000t)보다 훨씬 많은 26만t을 시장에서 격리한 것이 쌀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인정했다. 유가농협 관계자는 “쌀값은 시장 상황도 중요하지만, 결국 정부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생산 조절과 시장 격리 시기, 물량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안정되기도 하고 치솟기도 한다”며 “정부가 소비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올바른 정책을 세워야 현장의 가격도 안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글·사진/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0-15

“10·15 부동산 대책, 수도권 집값 안정에 초점·지방은 소외”

정부가 15일 세 번째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으나, 대구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정책이 수도권 집값 안정에만 초점을 맞춰 지방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고가 주택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등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포함했다. 그러나 대구 부동산 전문가들은 “수도권 집값 급등의 근본 원인인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수요 억제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정책의 한계를 꼬집었다. 이날 ㈜애드메이저 조두석 대표는 “대구를 비롯한 지방 시장은 정부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으며, 오히려 수도권 규제로 인해 지역 내 ‘입지 좋은 곳’에 대한 쏠림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는 최근 18억 원에 거래되며 고점 돌파 현상을 보였다. 조 대표는 향후 정책 방향으로 보유세 강화를 예측했다. 그는 “현금 보유자들의 주택 매수를 막기 위해서는 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 부과가 불가피하다”며 “주택 수보다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조정해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부담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다주택자뿐 아니라 고가 1주택자에게도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2026~2030년 수도권 135만 호 주택 공급 계획을 추진하며, 노후 청사·국공유지 활용, 공공택지 개발 등을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또 부동산 불법 거래(가격 띄우기, 부정 청약 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단속을 강화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 등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이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 규제 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과천, 광명, 성남 분당구 등)으로 확대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 주요 규제 내용으로는 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과 고가 주택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15억~25억 원 주택 4억 원, 25억 원 초과 2억 원), 스트레스 금리 1.5%에서 3.0%로 상향, DSR을 적용 확대: 수도권·규제 지역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 포함한 것으로 적용 확대하는 것이 포함됐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대책이 지방 부동산 시장의 불안 해소와 수도권-지방 간 균형 발전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글·사진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0-15

정부, 주택시장 불안 확산에 ‘전방위 규제 강화’ 나선다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지자 강도 높은 수요억제와 금융규제 강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세청 등 관계부처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 확대 지정 정부는 우선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과천, 광명, 성남 3개구, 수원 3개구, 안양, 용인 수지, 의왕, 하남)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의 25개 전 자치구가 모두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역시 동일 지역 내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주택 단지까지 확대 지정돼 거래 시 허가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거래가 급증하고 집값 상승 기대가 퍼지고 있다”며 “주택시장 과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고가주택 대출규제 대폭 강화 금융규제도 대폭 손질됐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시가 15억~25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는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된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 6억원 한도가 유지된다. 또한 스트레스 금리는 기존 1.5%에서 3.0%로 상향돼 대출 심사 기준이 강화된다. 1주택자가 수도권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상환분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에 반영된다. 은행권의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20%) 시행 시점도 내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졌다. △세제 합리화·불법거래 단속 병행 정부는 부동산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흘러가도록 세제 합리화도 예고했다.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지역 간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 방안을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TF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 거래 및 가격 띄우기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에 착수하고, 금융위는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전수조사, 국세청은 초고가주택(30억원 이상) 거래 및 증여 검증 강화에 나선다. 경찰청도 841명 규모의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반’을 운영해 가격조작,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국무총리 산하에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해 수사 기능을 병행할 예정이다. △공급대책 후속조치도 속도전 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도 연내 추진한다. 서울 노후청사와 국공유지를 활용한 신규 택지 확보, LH 개혁안 확정, 서울 주요 입지 내 영구임대주택 2만3000호 재건축 계획 등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또 수도권 공공택지 내 잔여분양 5000호를 연내 공급하고, 내년 이후 3만호 신규 택지 입지를 공개한다. 서울 서리풀지구(2만호)와 과천지구(1만호) 등 주요 공공택지는 지구 지정·보상 절차를 3개월 이상 앞당겨 2029년 분양 목표를 조기 달성할 방침이다. 국토부 김윤덕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0-15

포스코 포항제철소, 작은 개선 모아 큰 변화···‘혁신공장’으로 더 안전하고 깨끗한 일터 만든다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작은 개선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기조 아래 현장 중심의 혁신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제철소는 매년 4~5개 공장을 ‘혁신공장’으로 선정해, 설비의 내구성 향상과 작업환경 개선, 직원 편의시설 확충 등 종합적인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2후판공장을 포함한 4개 공장이 혁신 대상이다. △ 2후판공장, ‘Clean Floor 모델’로 자율혁신 확산 2후판공장은 가열·압연·가속 냉각 등 후판 생산의 핵심 공정을 담당하며 72명이 근무하고 있다. 올해 ‘혁신공장’ 지정과 함께 ‘Clean Floor 모델 공장’으로도 선정돼, 깨끗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이 공장은 세부 과제 121건 중 88건을 이미 완료했으며, 펌프실 및 배관 주변 정비, 작업구역 청결도 향상, 설비 윤활라인 개선 등 실질적인 성과를 냈다. 공장 내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배선·자재를 체계적으로 정돈해 ‘정리정돈이 곧 안전’이라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지난 1일 열린 멘토링 현장에서는 제철소장이 직접 참여해 개선 결과를 점검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특히, 2후판공장의 ‘가열로 펌프실 개선’ 사례는 청결하고 효율적인 설비관리를 위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으며 타 공장의 벤치마킹 모델이 되고 있다. 장명훈 2후판공장장은 “팀원 모두가 자발적으로 개선에 참여하며 더 나은 일터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이어가면 현장은 반드시 변한다는 믿음으로 개선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 QSS 활동으로 사내 혁신리더·지역 혁신인재 양성 포항제철소의 혁신공장 프로그램은 ‘QSS(Quick Six Sigma)’ 활동에 기반하고 있다. 작업자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개선하는 자율혁신 활동으로, 불합리한 공정 요소를 찾아 개선함으로써 품질과 생산성을 동시에 끌어올린다. 이 과정에서 각 공장의 개선리더들이 중심 역할을 하며, 제철소 전체에 ‘현장 주도형 혁신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또한 포항제철소는 이러한 노하우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지역 중소기업 혁신리더 양성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QSS 개선기법, 생산성 관리, 안전관리 노하우를 지역 협력업체 및 중소기업과 함께 학습하며, 협력사들이 자체 개선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제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며, 포항·경주·영덕 등 동해안 산업벨트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 지역 상생형 혁신 플랫폼으로 진화 포항제철소는 혁신공장 활동을 자사의 내부 개선에 머물지 않고, ‘지역 상생형 혁신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사내 기술인력의 개선 아이디어가 협력사로 전파되고, 협력사 기술혁신이 다시 제철소의 품질과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제철소는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기여하고 있다. 제철소 관계자는 “QSS 기반의 혁신활동이 포스코 내부의 품질 향상뿐 아니라 협력업체의 경쟁력 강화, 지역 산업생태계 전반의 혁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람 중심, 안전 중심의 현장문화를 정착시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제철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0-15

9월 ICT 수출 254억달러 ‘역대 최대’···반도체·통신장비 견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2025년 9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실적을 발표하며 ICT 수출이 254억30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월(223억2000만달러) 대비 14.0% 증가했으며, 수입(137억8000만달러)도 10.4% 늘어나 무역수지는 116억5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2018년 9월(122억8000만달러)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흑자 규모다. 가장 큰 견인차는 반도체로, 수출액이 166억2000만달러로 2개월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갔다. 메모리 반도체의 고정가격 상승(D램 6.3달러, 낸드 3.8달러)과 AI 서버용 고부가 메모리(DDR5, HBM 등) 수요가 맞물리며 수출 증가를 주도했다. 디스플레이(19억2000만달러, 1.3%↑)는 IT기기의 OLED 적용 확대와 휴대폰·TV·노트북 수요 회복으로 증가세로 전환됐으며, 통신장비(2억2000만달러, 38.3%↑)도 미국 전장용 수요와 인도의 5G 장비 수출 호조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휴대폰(14억9000만달러, △10.7%)과 컴퓨터·주변기기(14억7000만달러, △10.1%)는 부품 경쟁 심화와 지난해 수출 급증의 기저효과로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대만(53.5%↑)이 42억9000만달러로 가장 큰 폭의 수출 증가를 기록했고, 베트남(20.8%↑)과 유럽연합(22.8%↑), 일본(13.0%↑) 등도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미국(△4.0%)은 일부 품목 부진으로 감소했다. 한편 9월 ICT 수입은 137억8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0.4% 늘었다. 컴퓨터·주변기기(31.9%↑), 휴대폰(22.8%↑) 등이 증가세를 주도했으며, 반도체는 1.2% 감소했다. 특히 중대형 컴퓨터 수입(3억5000만달러)은 AI 데이터센터용 수요확대에 따라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관련 업계에서는 “AI 반도체 수요 확대와 글로벌 ICT 경기 회복이 맞물리며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반도체 중심의 수출 모멘텀이 지속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다만 IMF는 14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세계경제가 단기 성장세를 유지하더라도 중장기 리스크 요인으로 ‘AI 버블 붕괴’를 명시하면서, “AI 관련 과도한 성장 기대가 조정될 경우 시장 충격이 불가피하다”며 “2000~2001년 닷컴 버블 붕괴 시기와 맞먹는 자산가치 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0-15

국토부 4개 차종 4만2000여대 리콜···주행 중 부품 이탈·시동 꺼짐 우려

국토교통부는 15일 현대자동차, 케이지모빌리티, 스텔란티스코리아 등 3개사가 제작·판매한 차량 4개 차종 4만238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시정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아이오닉6 2만4705대는 충전도어 커버 설계 미흡으로 주행 중 커버가 이탈될 가능성이 확인돼 오는 24일부터 리콜을 시작한다. 또 GV60 1만617대는 앞 유리 상단 몰딩 부품의 제조 불량으로 인해 주행 중 이탈 우려가 있어 22일부터 무상수리 조치가 이뤄진다. 케이지모빌리티의 무쏘EV 6580대는 고전압 시스템 제어장치 설계 오류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제기돼 15일부터 시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스텔란티스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지프 그랜드체로키(하이브리드) 486대 역시 전기구동 제어장치 오류로 인해 주행 중 구동력을 잃을 수 있어 같은 날부터 리콜이 시행되고 있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해당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내용은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또는 m.car.go.kr) 에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는 자동차리콜센터 고객지원센터(080-357-2500)를 통해 가능하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0-15

iM금융그룹, 서울 사옥 외벽 민트색 랩핑 및 체험 공간 오픈

iM금융그룹이 서울 청계천 변 광교사거리 사옥 ‘iM금융센터’ 외벽을 브랜드 컬러인 민트색으로 랩핑하고, 포토존과 포토부스 등 체험 공간을 조성해 눈길을 끌고 있다. iM금융그룹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그룹 슬로건 ‘imagine More’과 연계해 창의적 금융 브랜드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기획됐다. 외벽 랩핑과 함께 1층 야외 쉼터에는 그룹 캐릭터 조형물과 포토존, MZ세대 대상 포토부스 ‘iM민트 사진관’을 설치해 방문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특히 ‘iM민트 사진관’은 감각적인 디자인과 체험 요소를 강조해 브랜드 철학을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소통 공간으로 기획됐다. iM금융그룹은 이번 프로젝트를 기념해 공식 인스타그램 ‘iM타운’에서 ‘민트 인증샷 이벤트’를 진행한다. iM금융센터 배경 또는 포토스팟에서 촬영한 인증샷을 SNS에 업로드하면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네이버페이 기프티콘을 증정하며, 베스트샷 20명에게는 그룹 캐릭터 굿즈 ‘단디 무드등’을 추가로 제공한다. iM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전국구 브랜드 인지도 확장과 고객과의 접점 강화를 위한 시도”라며 “상상력을 담은 브랜드로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고객 일상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체험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0-15

트럼프 “중국산 식용유 수입 중단 검토”···대두 구매 거부에 보복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미국산 대두(콩) 구매 축소를 ‘경제적 적대행위’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중국과의 식용유 교역 중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양국 간 관세·공급망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농산물 및 바이오연료 분야로까지 긴장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Truth Social)’에 “중국이 의도적으로 미국산 대두를 사지 않아 미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이는 경제적으로 적대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복 차원에서 식용유와 기타 교역 품목의 거래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며 “식용유는 미국 내에서도 충분히 생산 가능하므로 중국으로부터 수입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로이터,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단에도 “시진핑 주석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때때로 시험대에 오른다”며 “중국에는 항상 경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곡물·바이오연료 시장 흔들 이번 발언 직후 뉴욕증시의 S&P500 지수는 하락세로 전환됐다. 시장에서는 미·중 통상 긴장 재점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의식한 매도세가 확산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곡물 메이저 기업인 아처-다니엘스-미들랜드(ADM)와 분게(Bunge)의 주가는 상승세로 돌아섰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통상 협의를 통해 양국 간 마찰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돌발 발언으로 협상 전망은 다시 불투명해졌다. △사용후 식용유 수입 논란도 재점화 미국 내에서는 이미 중국산 사용후 식용유(used cooking oil) 수입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 제품은 바이오연료 원료로 활용되지만, 값싼 중국산이 대량 유입되며 미산(美産) 대두 수요를 잠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미 농무부에 따르면 2024년 중국산 사용후 식용유 수입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수입 우대조치 축소와 관세 재조정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미국 농가들은 최근 곡물가격 하락과 중국의 대두 구매 축소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정부가 약속한 농가 지원금 집행은 일부 정부기관 셧다운 여파로 지연되고 있으며, 농민들은 “보조금보다 중국과의 실질적 무역합의 복원이 더 절실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중 통상, ‘농업·에너지’ 전선으로 확산 이번 조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갈등의 전선을 산업·에너지·농업 등으로 확대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식용유와 바이오연료가 새 무역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전면적인 무역전쟁 재점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