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5년산 쌀 시장격리 10만t 보류

가공용 쌀 6만t 추가 공급···수급 안정 대책 시행

정부가 2025년산 쌀에 대해 추진 예정이던 시장격리 10만t을 보류하고, 정부양곡 가공용 쌀 공급 물량을 최대 6만t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정부가 2025년산 쌀에 대해 추진 예정이던 시장격리 10만t을 보류하고, 정부양곡 가공용 쌀 공급 물량을 최대 6만t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올해 첫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쌀 수급 동향을 점검한 결과, 시장격리 물량과 시행 시기를 조정하는 내용의 쌀 수급 안정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당초 2025년산 쌀이 16만5000t 과잉일 것으로 추정했으나, 최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쌀 소비량 조사 결과를 반영해 과잉 규모를 약 9만t으로 재산정했다. 이는 가공용 쌀 소비량이 전년보다 크게 늘면서 당초 예상보다 수요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단경기 공급 부족으로 양곡연도 이월 물량이 평년보다 적고, 2025년산 쌀이 수확기 이전 조기 소비된 점을 감안할 경우 시장격리를 그대로 추진하면 공급 부족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수확기 대책에서 발표했던 시장격리 물량 10만t의 시행을 보류하기로 했다. 사전격리 대상이던 4만5000t은 추진을 중단하고, 향후 쌀값 동향을 보며 시행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또 정부양곡 대여곡 5만5000t의 반납 시기를 1년 연기해, 산지유통업체가 원료곡을 무리하게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쌀 수급 상황에 따라 정부의 반납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는 조건을 달았다.

정부는 가공용 쌀 수요 증가에 대응해 정부양곡 가공용 쌀 공급 계획을 기존 34만t에서 최대 40만t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최근 가공용 쌀 소비량 증가로 기존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2025년 정부 벼 매입자금(1조2000억원)을 지원받은 산지유통업체의 의무 매입 기준도 150%에서 120%로 완화해, 유통업체의 매입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쌀 수급 정책은 생산자·유통업체·소비자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논의해 수립해 나갈 것”이라며 “쌀값 상승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장격리 물량과 시기를 조정하고 가공용 공급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쌀 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시장 안정이 지연될 경우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