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경제

포항상의 회원사, 광양시에 고향사랑기부금 9200만원 전달

포항상공회의소가 철강 산업으로 긴밀히 연결된 광양시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하며 두 지역 간 상생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했다. 포항상공회의소(회장 나주영)는 11월 10일 광양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4회 광양시 기업인의 날’ 행사에서 관내 회원사 임직원들이 모금한 고향사랑기부금 9200만 원을 광양시에 기탁했다고 11일 밝혔다. 기탁식에는 나주영 포항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정인화 광양시장, 우광일 광양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기부는 지난해 시작된 포항상공회의소와 광양상공회의소 간 상호 기부 활동이 올해에도 이어진 것으로, 양 도시 경제계가 지역 발전과 민관 협력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두 도시는 포스코 그룹의 제철 사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 연계성과 인적·경제 교류가 활발한 대표적인 자매 도시다. 지난해에는 양 상의가 각각 500만 원을 상호 기부했으며, 올해 9월에는 우광일 광양상공회의소 회장이 포항을 찾아 광양 회원사 임직원이 모금한 5600만 원을 포항시에 전달한 바 있다. 이번 포항 측의 9200만 원 기부는 상호 기부 규모가 한층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상의 측은 설명했다. 나주영 포항상공회의소 회장은 “철강 산업으로 인연을 맺은 포항과 광양이 지역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마음을 모으고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나눔을 통해 양 도시가 더 깊이 협력하고 공동 번영의 토대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지역 산업과 기업인들의 상생 협력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며 “기부금은 지역 복지와 청년 정착 지원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소중히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경제계에서는 이번 상생 기부가 철강을 중심으로 한 영호남 산업 벨트의 협력 확대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양 도시가 최근 친환경 제철 전환, 탄소저감 기술, 인력 양성 등 공통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상공회의소 간 교류가 산업협력 의제로 확장될 경우 실질적 시너지 창출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11

키오스크 제도 개선 통해 장애인 이용 편의 높인다

장애인의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키오스크 접근성 기준이 복수 법령에 중복 규정돼 있어 설치 주체의 해석 혼선과 부담이 컸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은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강화하되 현실적으로 조치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임차 업장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의무 조항을 정비한 것이 특징이다. 시각장애인용 바닥 유도 블록, 점자 안내 등은 건물 구조 변경을 수반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점 등이 고려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기관 및 민간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접근성 검증기준을 충족한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하고, 기기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를 갖추면 의무 이행으로 인정된다. 기존처럼 휠체어 접근 경로, 화면 확대, 시각‧청각 보조 기능 등 여섯 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부담이 완화되는 것이다. 소상공인과 소규모 사업장에는 예외 조항이 적용된다. △바닥면적 50㎡ 미만 영업장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테이블오더형 소형 키오스크 등을 운영하는 업장은 보조기기·보조 소프트웨어 설치 또는 직원 호출벨·지원 인력 배치 가운데 하나만 이행하면 된다. 실제 20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에서도 시각장애인의 72.3%, 휠체어 이용자의 61.5%가 ‘직원 통한 주문’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모든 공공·민간 사업장은 2026년 1월 28일까지 정당한 편의 제공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면서도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제도를 조정한 것”이라며 “약 6만6000여 개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현실적인 접근성 개선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11

“수산물 최대 50% 할인” 알뜰하게 김장하세요

국산 수산물 소비 촉진과 더불어 소비자들의 김장 부담을 덜기 위해 수산물 할인 행사가 개최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마트(대형·중소형)와 온라인몰 등에서 국산 수산물을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한다고 11일 밝혔다. 행사 품목은 천일염·새우젓·멸치액젓·굴 등 주요 김장재료와 명태·고등어·마른멸치 등 대중성 어종이다. 이번 행사는 오프라인 19곳, 온라인 25곳 등 총 44개 사가 참여하며, 업체별 행사 기간과 세부 할인 품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25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도 개최한다. 행사 기간 동안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이 환급되며 구매 영수증과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 등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가벼운 마음으로 김장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주요 수산물 김장재료와 대중성 어종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국산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5-11-11

“고춧가루부터 과메기까지” 겨울철 식재료 집중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겨울철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김장용 식재료와 수산물에 대한 집중 위생 점검에 나선다. 식약처는 1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고춧가루, 절임배추, 식염 등 김장용 식재료 120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보존료, 대장균, 세균수 등을 검사한다고 11일 밝혔다. 호떡, 찐빵, 만두, 어묵 등 겨울철 간식(120건)에 대한 기준·규격과 ‘혈당 상승 억제’ 등의 기능성이 표시된 일반식품(60건)의 기능성 성분 함량도 검사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2월 28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국민들이 즐겨 찾는 마른 김, 과메기, 황태, 멸치 등 단순 처리 수산물과 생식용 굴, 배달 회 등 총 710건을 수거해 노로바이러스, 대장균, 식중독균, 중금속 등을 중심으로 검사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 식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박동희 식품관리총괄과 과장은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 식중독 예방과 먹거리 안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5-11-11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1900곳 점검···“寒中 콘크리트·가시설 집중 확인”

국토교통부가 11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약 30일간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한파·강설 등 계절적 요인으로 사고 위험이 커지는 시기를 앞두고 취약 공정과 설비 관리를 사전에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점검에는 국토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LH·국가철도공단·인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국토안전관리원 등 12개 기관에서 약 1300명이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동절기 사고 우려가 큰 전국 1900여 개 건설현장이다. 점검은 겨울철 품질·안전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일평균기온 4℃ 이하에서 타설되는 ‘한중(寒中) 콘크리트’ 시공 시 기온 보정과 보온 양생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강풍·적설에 취약한 비계·가설울타리·가설건축물의 구조 안전성이 확보돼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지반 동결·해빙기에 변형 위험이 있는 흙막이 가시설과 계측기 모니터링 실태도 확인 대상이다. 사고 이력이 있는 현장과 위험공정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된다. 올해 3분기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가 시공 중인 현장은 별도로 점검하고, 산하기관이 자체 점검한 현장에 대해서는 무작위 확인점검(랜덤체크)을 실시해 현장 안전관리 실효성을 검증한다. 고용노동부와의 합동점검도 동시에 진행한다. 정부는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벌점·과태료·공사중지 등 법령에 따른 조치를 예외 없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동절기에는 상대적으로 간과된 부실이 구조적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사고 예방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점검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폭설·급풍 현상이 반복되는 가운데 건설현장 안전 취약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한중 콘크리트는 양생 실패 시 균열·내구성 저하, 흙막이 가시설은 동결·해빙 주기에 따른 변위 증가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전·품질 문제로 직결된다. 건설업계에서는 점검 강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중소·영세 현장의 기술·자재 부담을 고려한 지원 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타설 중지 기준, 배합 설계 보정, 보온재 확보 등은 현장의 숙련도와 비용이 관건”이라며 “표준 매뉴얼과 전문 기술인력의 순회 지원이 병행되면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반복되는 부실 유형을 분석해 지침과 현장 교육 내용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11

포항 기술벤처, 국내 최초 이산화탄소로 만든 주방세제 출시

포항공대(POSTECH)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한 기술벤처가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제조한 베이킹소다 주방세제를 국내 최초로 시판에 나섰다. CCU(Carbon Capture Utilization,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을 일상 소비재로 상용화한 사례로, 친환경 세정제 시장에 변화가 기대된다. CCU 전문기업 ㈜바이오컴(대표 최희승)은 자체 개발한 이산화탄소 자원화 공정으로 생산한 고순도 베이킹소다를 주성분으로 한 주방세제 ‘소다랩(Sodalab)’을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정식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제품은 합성 계면활성제를 사용하지 않고, 베이킹소다와 식물성 세정 성분을 중심으로 조제된 것이 특징이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베이킹소다의 상당 부분은 수입에 의존한다. 특히 기존 제조 공정에서는 고온 소성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와 폐기물이 발생해 환경 비용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바이오컴은 이산화탄소를 직접 원료물질로 전환하는 친환경 촉매 공정을 도입해 제조 단계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부하를 최소화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회사 측은 “소다랩은 단순한 주방세제가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다시 자원으로 되돌리는 ‘탄소 순환형 소비재’”라며 “합성 계면활성제를 사용하지 않아 하수 방류 시 수생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고 설명했다. 즉, 온실가스 감축과 수환경 보호를 동시에 겨냥한 ‘환경 실천형 생활제품’이라는 의미다. 바이오컴은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실험동에 입주해 있으며, 포항공대 생명과학과 황인환 교수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2018년 설립됐다. 이후 포스텍기술지주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며 원천기술 상용화를 추진해 왔다. 회사의 핵심 기술은 탄산무수화효소(생촉매)를 이용해 이산화탄소를 물 속에서 빠르게 탄산염 형태로 전환시키는 촉매 반응을 응용한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고효율 CO₂ 포집 공정 △대기 직접 포집 장치(DAC, Direct Air Capture) △식물 기반 탄산무수화효소 대량생산 플랫폼 △CO₂ 기반 소재·소비재 제품군 등으로 연구·사업 분야를 확장하고 있다. 최희승 바이오컴 대표이사(포항공대 생명과학과 연구조교수)는 “소다랩은 ‘씻는 행위’ 자체가 환경 보호로 이어지는 생활형 탄소 감축 제품”이라며 “탄소 저감이라는 전 지구적 과제를 소비자가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기술 완성도와 생산 역량을 꾸준히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포항의 한 경제전문가는 “포항 산업구조에서 가장 취약한 최종소비재의 생산이 지역의 자체 기술로 개발된 이와 같은 사례가 앞으로 확산되어 생산-유통-소비의 공급망을 분야별로 갖춘다면 포항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11

해수부, GPS 전파 교란 대비 ‘지상파항법(eLoran)’ 국제 공조 본격화

해양수산부가 GPS 전파 교란 위험이 상시화되는 상황에 대응해 지상파 기반 대체항법체계(eLoran) 분야의 국제 협력을 강화한다. 해수부는 11일부터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영국·프랑스와 ‘제1차 국제 eLoran 서비스 표준화 실무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3개국 정부와 연구기관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해 정책·기술 협력, 표준화 전략 등을 논의한다. eLoran은 지상에 설치된 송신국 3개 이상에서 100kHz 대역의 고출력 전파를 방사하고, 이를 수신하는 기기가 도달 시간을 계산해 위치·항법·시각(PNT) 정보를 도출하는 체계다. GPS 신호는 2만km 상공에서 내려오는 초미약 전파이므로 재밍(Jamming)·스푸핑(Spoofing) 등 전파교란에 취약하지만, eLoran은 저주파 장파 신호 특성상 간섭 영향이 거의 없어 GPS의 실질적 ‘백업 항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위치 정확도는 약 20m 이내, 시간 동기화는 10⁻⁷초 수준까지 지원 가능하다. 최근 흑해, 중동, 동해·서해 등에서 군사·전략적 목적의 GPS 교란이 빈번해지며 IMO·ICAO·ITU 등 국제기구는 올해 공동성명을 통해 지속 가능한 PNT 보완체계 구축을 각국에 권고했다. 국내에서도 서해권 항로에서 GPS 수신 이상으로 항로표지가 사라지거나 선박 위치가 한 지점으로 몰리는 현상이 관측되는 등 안전 운항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 해수부는 이번 논의를 통해 △eLoran 신호·수신기·시간동기 표준화 전략 △정기 협의회 구성 △기술 검증 교차실험 확대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룬다. 또한 우리나라가 서해권에 구축해 운영 중인 eLoran 시범 서비스를 소개하고, 인천항에서 실선 시연을 실시해 3국 간 상호운용성 논의를 가속한다. 영국은 이미 자국 연안에 eLoran을 부분 적용하고 있으며, 프랑스도 파리천문대를 중심으로 시각 동기·항행정보 연구를 강화하는 추세다. 한국은 2013년부터 영국과 기술협력 MOU를 체결하고 시스템 설계 및 실증을 이어온 만큼, 이번 회의를 계기로 3국 주도 표준화 얼라이언스 구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성용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eLoran 협력의 첫 공식무대가 마련된 만큼 한국이 ‘대체 항법 체계 국제 표준화’의 선도국으로 자리잡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GPS 의존도를 낮추고 해양·항만·물류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포항지역의 한 전문가는 “포항·울산 항만은 원료부원료 해상운송 비중이 높아 GPS 교란 시 정박·접안 안전 리스크가 크다”며 “eLoran 적용은 접안지점 오차 감소 → 정박·하역 일정 안정 → 물류비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금의 실증 시험 영역을 포항항을 중심으로 동해안권에도 조기에 설치 운영되도록 지자체 등에서도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덧붙여 “GPS 교란 시 조업 위치와 귀항 경로 이탈 위험이 커지므로 eLoran은 실제 생명·조업권 보호 수단이므로 연근해 어선·수산 물류 종사자 안전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11

관세청, AEO 수출기업 ‘미국 신속통관’ 누락 막는다

관세청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 공인된 대미 수출기업 224곳을 대상으로 ‘제조자식별부호(MID)’ 발급 현황을 전수 조사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과 공유한다고 10일 밝혔다. 하나의 사업장에 서로 다른 MID가 쓰여 미국 측이 한국 AEO 수출물품임을 식별하지 못해 신속 통관 혜택이 누락되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AEO는 관세법규 준수도와 물류 안전관리 역량을 충족한 업체에 신속검사, 서류제출 생략, 납세편의 등을 부여하는 제도다. 한국은 미국을 포함한 20개국과 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전면 이행 중이며, 상대국에서도 자국 AEO와 동일한 신속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미국은 수입신고서상 AEO 식별정보로 MID를 활용하는데, MID가 수입업체·관세사가 자체 발급하는 구조여서 동일 공장이라도 주소 표기(지번/도로명, 구·동 영문 표기 차이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코드가 생성될 수 있다. 이 경우 CBP 시스템이 해당 MID를 한국 AEO와 매칭하지 못해 혜택 누락이 발생한다. 관세청은 이번 점검으로 국내 AEO 수출기업의 사업장별 MID를 일괄 취합해 CBP에 제공, 미 통관 단계에서 ‘한국 AEO’로 자동 인식되도록 식별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공인 기업이나 기존 기업의 MID 변경·신규 발급분을 정기 점검해 CBP 시스템에 즉시 반영되도록 미국 측과 상시 협력 체계를 가동한다. 기업의 자체 관리 의무도 강조됐다. 국가별로 AEO 식별정보의 기재 방식이 상이해(예: 한국 AEO 공인번호 직접/변형 기재, 현지 발급 부호 기재, 상호·주소 정보 인식 등) 수입신고서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 정확히 숙지해야 한다. 특히 미국 수출 시에는 거래 수입업체·관세사에 올바른 MID 발급 및 기재 방법을 사전에 안내하고, 내부적으로는 거래처·품목별로 사용 MID를 표준화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애매할 경우 관세청 기업상담전문관(AM)과 확인하면 AEO MRA 혜택 누락을 줄일 수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도 우리 AEO 기업들이 신속 통관을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공인 현황을 체결국과 실시간 공유하고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아직 AEO가 아닌 기업도 제도 취득을 통해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 통관 경쟁력을 높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실무상 체크 사항은 △미국 수출 거래별 MID 표준화 관련 사항은 공장 주소 영문 표기(도로명/지번, 구·동 철자)와 상호 표기를 통일, 수입업체·관세사에 동일 지침 배포 △수입신고서 기재 검증 사항은 미국은 MID, 영국은 EORI, 인도는 OBIN 등 국가별 AEO 식별 방식 상이. 출하 전 서류 샘플로 위치·필드 확인 △변경분 신속 통지 부분은 공장 이전, 상호 변경, 주소 체계 변경 시 새로운 MID 생성 가능. 변경 즉시 파트너·관세사·관세청 AM에 통보 등이다. 이번 조치는 한국-미국 간 AEO MRA의 실효성을 높여 국내 수출기업의 통관 지연·비용을 줄이고, 대미 납기 준수율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미국 거래 비중이 큰 전자·기계·소재 업종의 다품종·다거래선 구조에서 MID 혼선 해소 효과가 클 전망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11

美·豪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 논의··· 한국은 ‘균형 유지’ 과제

미국과 호주에서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가맹점·소비자·카드사 간 비용 부담 구조를 둘러싸고 오랜 갈등이 누적된 가운데, 각국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수수료 재조정에 나서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 역시 영세가맹점 보호 중심의 수수료 체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글로벌 재편 흐름이 국내 결제 산업과 소비·소매 생태계 전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미국에서는 비자(Visa)와 마스터카드(Mastercard)가 가맹점에 부과하는 카드결제 수수료(인터체인지)를 향후 5년간 0.1% 인하하는 데 가맹점 측과 합의했다. 2005년 제기된 반독점 집단소송이 20년 만에 사실상 마무리되는 셈이다. 현재 미국 내 비자·마스터카드의 평균 가맹점 수수료는 결제액의 2.35% 수준으로, 카드 발급은행과 결제 네트워크 운영사 등 여러 주체가 이를 나눠 갖는다. 이번 합의는 법원의 승인 여부를 남겨두고 있지만, 승인 시 소매업체가 수수료가 높은 카드 결제를 선택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될 전망이다. 이는 미국에서 최근 부각된 ‘고혜택 카드 = 높은 수수료’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과도 연결된다. 소비자에게 큰 포인트·마일리지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일수록, 해당 비용을 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를 통해 회수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가맹점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법원 승인 이후 이러한 구조가 일부 재편될 경우, 카드 혜택 축소 가능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호주는 문제의 초점을 소비자 부담에 두고 있다. 카드결제 시 소비자가 직접 부담하는 수수료를 금지하는 제도 개편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호주는 결제의 약 80%가 카드 기반으로 이뤄지는 대표적 캐시리스 국가로, 소비자들이 카드결제 때마다 부과되는 수수료 부담 규모는 연간 약 12억 호주달러(약 1조1424억원)에 이른다. 호주 중앙은행(RBA)은 “수수료 부담이 소비자의 결제 선택을 왜곡하고 있으며, 비용이 누구에게 어떻게 전가되는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만 호주 내에서도 논란은 적지 않다. 카드사들은 수수료 전가 금지가 시행되면 카드 발급·리워드 프로그램 유지 비용이 발급은행과 카드사에 집중되고, 결국 소비자 혜택 축소나 카드 금리 인상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중소 소매업자 역시 “소비자에게 부과하던 비용을 상품가격으로 전가할 수밖에 없다”며 반대 입장을 보인다. 실제로 영국이 과거 카드 수수료 상한을 낮춘 뒤 카드금리가 연 36%대까지 상승했던 사례도 호주에서 참고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한국의 상황은 미국·호주와 다소 결이 다르다. 한국은 가맹점 부담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를 제도화해왔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0.5~0.8%대 △3억~3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 약 1% 내외 △대형가맹점: 1.5~2% 수준(개별 협상 비중 큼)이다. 또한 한국은 미국·호주와 달리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직접 부과하는 추가요금인 이른바 ‘서차지(surcharges)’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수수료는 가맹점이 부담하고, 이는 시장가격·판매 전략을 통해 간접적으로 소비자에게 반영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다만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반복되면 카드사의 수익 기반이 축소되고, 이는 포인트·마일리지·연회비 등 혜택 정책과 카드론·현금서비스 금리·한도 등 신용공급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미 2022~2024년 사이 국내 주요 카드사들이 일부 카드 혜택 축소와 연회비 구조 조정을 단행한 바 있다. 미국의 ‘가맹점 선택권 확대’, 호주의 ‘소비자 전가 금지’, 한국의 ‘영세가맹점 보호 중심 체계’는 서로 다른 선택처럼 보이지만, 핵심은 모두 “수수료 부담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가”라는 문제다. 수수료는 가맹점, 카드사, 소비자 중 어느 한쪽이 단독으로 부담하지 않는다. 부담은 결국 가격·혜택·신용공급 조건을 통해 순환하며 재분배된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과제는 수수료를 인하하느냐 마느냐의 단편적 논의보다는 △ 비용 흐름의 투명성 △ 혜택·금리·가격의 균형 △ 영세가맹점과 소비자의 체감 효과 간 형평성 확보에 있다고 진단한다. 특히 소상공인 비중이 큰 국내 지역 상권 구조상, 카드수수료 정책은 금융 규제 차원을 벗어나 지역경제의 소비 유입과 자영업 생태계 안정에 직결되는 경제 정책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11

서비스업 고용 견조··· 제조·건설 감소 지속

10월 고용보험 가입자가 전년 동월 대비 19만7000명 증가하며 2개월 연속 19만명대 증가폭을 유지했다. 내수 회복세 속에 숙박·음식업, 보건복지업 등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 확대가 이어진 반면, 제조업과 건설업은 업황 부담이 지속되며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29세 이하 청년층은 인구 감소와 업종 구조조정 여파가 겹치며 감소세가 계속되는 모습이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10월 고용행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568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 증가했다. 서비스업 가입자는 22만7000명 늘어난 반면 제조업은 1만4000명 줄어 5개월 연속 감소했다. 건설업 역시 1만7000명 감소하며 감소 흐름이 이어졌다. 서비스업 중에서는 보건복지업(+11만명) 증가 폭이 가장 컸다. 경기 회복과 소비 활동 확대로 숙박·음식업은 2만7000명 증가하며 증가 폭이 확대됐고, 사업서비스업(+2만3000명), 전문과학기술업(+2만1000명), 운수·창고업(+1만6000명) 등에서도 상승세가 나타났다. 반면 정보통신업(-7000명), 도소매업(-1000명) 은 감소가 이어졌으나 도소매업의 감소 폭은 완화됐다. 제조업은 자동차, 금속가공, 기계장비 등 주요 업종에서 감소폭 확대가 나타나며 총 1만4000명이 줄었다. 다만 의약품(+2600명), 의료정밀광학(+1000명) 등 일부 고부가 제조업 분야는 증가세를 유지했다. 제조업 감소에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노동력 확대로 통계상 증가분이 일부 반영된 점도 있어, 내국인 제조업 고용 감소는 통계상 수치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18만6000명) 과 30대(+8만명), 50대(+4만3000명) 이 증가한 반면, 29세 이하(-9만명) 와 40대(-2만2000명) 는 감소했다. 청년층 고용 감소는 제조업·정보통신·도소매 등 청년 유입이 많은 업종에서 감소가 이어진 영향으로 분석됐다. 한편,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7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5000명(-16.2%) 감소했다. 추석 연휴에 따른 고용센터 근무일수 감소 영향이 컸으며, 업종별로는 건설업(-2700명), 도소매(-2500명), 제조업(-1400명) 등 전반에서 줄었다. 지급액은 1조492억 원으로 오히려 4.9% 증가했다. 고용24 신규 구인 건수는 14만2000명으로 3만4000명(-19.2%) 감소했으며, 구인배수(구인/구직)는 0.42로 전년 동월(0.49) 대비 하락했다. 포항지역의 한 경제전문가는 “10월 고용통계상 경주 APEC 정상회의 개최와 같은 대형 이벤트와 관련한 서비스업 등 업종에서 일시적인 고용이 늘어났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며 “이후 11월 고용통계 등 결과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10

포스코이앤씨, 하이엔드 인테리어 ‘아틀리에 에디션’ 출시··· 한국형 고급주거 새 기준 제시

포스코이앤씨가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오티에르(HAUTERRE)’에 적용할 인테리어 상품 ‘아틀리에 에디션(The Atelier Edition)’을 공식 출시했다. 국내 건설사가 유명 디자이너와 협업해 토탈 인테리어 패키지를 선보이는 것은 처음으로, 시장에서 하이엔드 주거의 가치 기준이 변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포스코이앤씨는 7일 서울 청담 레스파스 에트나에서 ‘아틀리에 에디션’ 런칭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업계 관계자, 인플루언서, 소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상품은 세계적 디자이너 양태오 작가의 디자인 철학을 기반으로, 오티에르만을 위한 전용 마감재·가구·조명·스타일링 패키지로 구성됐다. 행사는 명상적 분위기의 핸드드럼 공연과 한국 공예를 재해석한 가구 전시, 관람객 참여형 프로그램 등 체험형 콘텐츠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프레젠테이션에서 양태오 작가는 “화려함보다 본질에 집중한 절제의 미학으로, 도시 속에서도 마음이 머무는 안식처를 만들고자 했다”며 “나무·석재 등 자연 소재의 질감을 조화시켜 ‘동양적 고요함’을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아틀리에 에디션’은 생활 공간을 테마별로 구조화한 점이 특징이다. 거실은 갤러리형 리빙룸으로 설계해 예술 작품 감상이나 사유 공간으로 활용성을 높였다. 침실은 전통 사랑방을 모티브로 한 티룸형 휴식 공간으로, 욕실은 검은 천연석과 은은한 조명을 적용해 명상 공간으로 연출했다. 전통 창호의 선과 여백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디테일도 적용됐다. 체험 행사에 참석한 소비자들은 “고급 자재 중심의 기존 프리미엄 인테리어와 달리, 공간 전체가 작가의 철학이 녹아든 작품처럼 완성도를 갖췄다”며 “한국적 감성이 세련되게 표현돼 ‘집이 곧 나를 드러내는 공간’으로 느껴진다”고 평가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아틀리에 에디션’ 상표 출원과 함께 태오양 스튜디오와 공동 저작권 등록을 추진 중이다. 향후 오티에르 브랜드가 적용되는 분양 단지에 상품을 적용하고, 팝업 전시·실물 체험형 쇼룸도 운영할 계획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아틀리에 에디션은 기술·소재·예술 감성이 결합된 하이엔드 주거의 새로운 제안”이라며 “오티에르 브랜드를 중심으로 한국형 고급주거 시장에서 차별화된 가치 표준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10

“포항, 가속기로 산업지도 다시 그린다”

포항가속기연구소(PAL)와 포항방사광가속기(PAL-XFEL)를 중심으로 한 가속기 기반 연구가 지역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를 확대하고 있다. 철강·소재 산업에서부터 바이오 신약 개발, 헬스·의료 방사선 분야까지 가속기를 활용한 기술 응용이 본격적으로 산업전환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다. 11일 포항가속기연구소(소장 직무대행 박재헌)는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원장 주한규) 양성자과학연구단(단장 이재상), 기초과학연구원(IBS·원장 노도영) 중이온가속기연구소(소장 직무대행 조용섭),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원장 양성광) 다목적방사광가속기구축사업단(단장 신승환)과 함께 한국핵융합·가속기기술진흥협회(회장 신재인)와 공동으로 ‘제27회 국제 가속기 및 빔 이용 컨퍼런스(The 2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ccelerators and Beam Utilizations, ICABU 2025)’를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포항 라한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12일 오후 1시부터 환영행사로 시작되는 국제 컨퍼런스에는 일본 RIKEN(SPring-8-II, SCRIT, SACLA) 및 KEK/JAEA(J-PARC), 중국 IHEP(HEPS, CSNS) 등 세계 유수의 가속기 연구기관과 대학에서 초청된 연사들을 비롯해, 미국·이탈리아·인도 등 9개국 250여 명의 가속기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5-11-10

“달러 약세·유럽 재정불안·엔화 변수”··· 국내 금융시장 불안 확대

글로벌 환율·금리 환경의 급변 속에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특히 달러 약세, 유럽의 재정 리스크, 일본 엔화 변동성이 대외 변수로 부상한 가운데, 국내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7일 발표한 ‘국내외 금융리스크 점검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주요국 통화정책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맞물리며 변동성이 재차 확대되는 국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우선 달러 약세 전환을 핵심 변수로 제시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와 통상 정책 불확실성으로 달러 강세 기조가 약화하면서 위험자산 쏠림과 외환시장의 단기 변동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2026년에도 완화 기조가 이어질 경우 글로벌 유동성 흐름에 추가적인 변곡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 재정불안도 금융 불안 재연 요인으로 꼽혔다. 프랑스 등 주요국의 재정지출 확대와 신용등급 하향 조치가 잇따르면서 국채금리 상승, 소비·투자 둔화가 동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원은 “재정 포퓰리즘이 장기화하면 유럽발(發) 금융 긴장도가 높아지고 글로벌 자금 이동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의 경우 엔화 가치 변동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쌍방향 위험’이 부각됐다. 물가 여건상 점진적 엔화 강세가 가능하지만, 일본 정부의 재정 부양 확대와 일본은행의 완화 기조가 결합할 경우 약세 압력이 다시 강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 엔캐리 자금 청산과 수출경쟁력 조정 등 실물·금융 충격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금융시장의 ‘내부 균열’로는 부동산 PF와 가계부채가 지목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PF 유의·부실 우려 익스포저는 올해 6월 말 기준 20조8000억 원으로, 특히 증권사와 상호금융 부문의 부담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부동산 경기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더딘 만큼 구조조정·정리 과정에도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가계부채 역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 2분기 말 가계부채는 1953조 원, 주택담보대출은 1148조 원으로 전년 대비 5%대 증가했다. 금리 상승 국면에서 이자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주담대 규제 강화로 부족한 자금을 신용대출로 보완하는 ‘이중 레버리지’ 위험도 관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원은 이에 대한 대응 방향으로 △PF 사업장별 현금흐름 기반 구조조정 강화 △취약차주 맞춤형 채무조정 △외환·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강화 △중기 재정준칙 재확인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대외 변수의 파고와 국내 취약 부문의 균열이 동시에 존재하는 복합 리스크 국면”이라며 “충격 전이를 막는 투트랙 관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10

3분기 수출 6.5%↑··· 중소기업 두 자릿수 증가세 뚜렷

올해 3분기 우리나라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한 1850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은 1.5% 늘어난 1624억 달러였다. 특히 중소기업 수출이 11.9% 증가하며 대기업(5.1%), 중견기업(7.0%)보다 성장폭이 더 컸다. 국가데이터처와 관세청이 10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에 따르면, 수출 증가의 주요 동인은 반도체·전기전자 및 자동차 등 자본재 수출 확대가 꼽힌다. 기업규모별 성과는 대기업의 경우 자본재 중심으로 5.1% 증가하고, 중견기업은 자본재·원자재 고루 늘어 7.0% 증가를 기록했다. 중소기업은 소비재·자본재 모두 증가하며 11.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수입 역시 각각 8.5%, 4.6% 증가해 내수·소비재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활동성이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산업별로는 광제조업 수출은 반도체·전기장비·자동차 및 트레일러 중심으로 8.0% 증가했으나, 도소매업 수출은 3.2% 감소했다. 기타 산업군(전문·과학·기술·운수창고 등)은 1.0% 증가에 그쳤다. 수입은 광제조업이 2.8% 감소했으며 도소매업은 10.2% 증가했다. 한편 올 3분기 상위 10대 수출기업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0%를 나타내 1년 전보다 2.6%p 상승했다. 반면 상위 100대 기업 집중도는 67.6%로 소폭 하락했다. 이는 소·중견기업 쪽의 교역 저변이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과 같은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 확장이 동시에 나타난 분기”로 평가하면서도, "다만 수입 원자재 감소는 글로벌 제조원가 안정화 흐름을 반영해, 환율·물류 변동성은 여전히 변수”라고 진단했다. 3분기 무역통계 결과는 전기전자·운송장비 중심 제조업 경쟁력 복원 흐름이 유지되고 있고,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진입·확장세가 뚜렷해 교역 구조의 저변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인것으로 풀이된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10

지식재산처, 오픈마켓과 지재권 허위표시 479건 적발

지식재산처가 주요 온라인 오픈마켓과 함께 실시한 홈·실내장식 용품 분야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단속에서 총 479건이 적발됐다. 소비자의 ‘특허 제품’ 선호 심리를 악용해 실제 권리가 없음에도 특허·등록을 받은 것처럼 표시한 사례가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처는 8월 1일부터 약 5주간 11번가·G마켓·네이버 스마트스토어·옥션·쿠팡·SSG 등 6개 오픈마켓 플랫폼과 합동 조사를 실시해 허위표시 사례를 적발하고 시정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는 지식재산처가 먼저 온라인 판매 게시글 내 허위표시 264건을 적발하고, 이어 참여 플랫폼이 자체 점검을 통해 215건을 추가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민관 협업을 통한 자율 점검 체계가 성과를 거둔 첫 사례로 평가된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 가운데 ‘특허’ 관련 허위표시가 406건(84.8%)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중 상당수는 이미 등록이 거절됐거나 소멸된 권리를 특허 번호와 함께 표기해 여전히 유효한 기술 보호를 받는 것처럼 오인시키는 방식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등록 거절된 번호 표시가 179건으로 37%를 차지하였는데 심사 불합격 기술을 ‘특허 등록’으로 표기했다. 또 권리 소멸 번호 표시도 192건(40%)으로 특허 유지료 미납 등 소멸된 권리를 계속 광고한 사례다. 실용신안·디자인·상표를 ‘특허’로 허위 기재한 사례도 104건(22%)이었으며 이들은 ‘디자인 등록’ 제품을 ‘특허 제품’으로 홍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장 많은 제품군은 인테리어 소품(전기 소켓·간이 조명 등) 210건, 그 뒤로 침실가구(흙침대 등) 155건, 수납가구 41건, 침구류 35건 순으로 확인됐다. 지식재산처는 적발된 479건 전량에 대해 삭제·수정·판매 중단 조치를 완료했다. 앞으로도 플랫폼과의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근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상곤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조사는 플랫폼이 자율적으로 단속에 참여한 모범사례”라며 “온라인 시장 확대 속에서 소비자 신뢰를 해치는 허위 지재권 표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10

대구 지역 제조기업 80% 주력제품 시장 레드오션 진입⋯신사업 계획 부재로 미래 전망 어두워

대구 지역 제조기업 10곳 중 8곳은 주력제품이 레드오션(red ocean)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레드오션은 많은 경쟁자로 인해 시장이 포화된 상태를 의미한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 제조기업 30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 경쟁력 인식 및 신사업 추진 현황’ 조사에서, 10곳 중 8곳이 주력제품 시장이 레드오션에 진입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섬유(92.9%), 자동차부품(89.5%), 기계·금속(82.5%) 업종의 경쟁력 약화가 두드러졌다. 응답 기업의 57.0%는 자사 핵심 제품이 시장 포화 상태인 ‘성숙기’에, 26.3%는 ‘쇠퇴기’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성장기’(14.0%)와 ‘도입기’(2.7%) 응답은 저조했다. 향후 5년 내 주력 제품 경쟁력에 대해 38.0%가 ‘약화’를 예상한 반면, ‘강화’ 전망은 28.5%에 그쳤다. 경쟁력 약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생산비용 상승(61.8%) △수요 감소(41.2%) △공급 과잉(36.8%) △인력난(10.3%) 등을 꼽았다. 특히, 대구지역 제조기업 3곳 중 2곳은 신사업 추진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지역기업의 63.7%가 신사업 추진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기계ㆍ금속(70.0%), 섬유(67.9%), 자동차부품(60.5%) 등 주력산업에서 이러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신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로는 △시장성·사업성 확신 부족(43.0%) △아이템 부재(24.6%) △자금 부족(23.7%) △전문인력 부족(8.7%) 등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 60.9%의 기업이 비수도권 기업이라는 지역적 제약을 체감하고 있으며, △우수 인재 확보 어려움(47.7%) △자금 접근성 부족(19.3%) △인프라 미흡(17.4%) 등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지역 제조기업 경쟁사는 해외 보다 국내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가 국내에 있다는 응답이 67.0%, 해외에 있다는 응답이 33.0%였으며, 해외 경쟁사는 중국기업이 76.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본(20.3%), 베트남(16.9%), 미국(11.9%) 순이었다. 이상길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대구 제조업은 성장의 한계에 직면해 있지만, 미래차·로봇·의료기기·첨단소재 등 신산업 중심으로 재편한다면 충분히 재도약할 수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산업 구조를 첨단화하고,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산업 대전환 정책을 실현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 제조업은 섬유 중심에서 기계·금속(35.8%)과 자동차부품(16%) 중심으로 전환되었으나, 대기업 부품기지 역할에 머무르며 성장 정체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1-10

트럼프 “1인당 최소 2천달러 배당” 주장···관세 정당성 여론전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정책으로 확보된 재정 여력을 근거로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미국 국민에게 최소 2000달러(약 29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관세 부과의 합헌성을 둘러싼 연방대법원의 심리가 본격화되자, 관세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강조해 여론전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트루스소셜)를 통해 “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오고 공장이 다시 들어서고 있다. 이는 관세 덕분”이라며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보다. 미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주식시장과 은퇴연금(401k)은 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1인당 최소 2000달러씩 지급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실제 현금 지급 여부는 불투명하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ABC 방송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배당 지급 방식에 대해 직접 논의한 적은 없다”면서도 “배당은 감세 등의 방법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로 △팁 소득 면세 △초과근무수당 면세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 △사회보장세 경감 등 올해 7월 통과된 대규모 감세·지출 법안(일명 OBBB 법)에 담긴 조치를 거론했다. 이는 독립적인 현금 지급이 아닌 감세 혜택을 통한 ‘실질 소득 증대’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 10월부터 대중(對中)·대세계 관세를 잇따라 강화하고 있다. 현재 대법원은 대통령이 의회의 별도 승인 없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합헌성 심리를 진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관세의 경제 효과를 강조하는 것은 법적·정치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전략적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치권과 시장에서는 관세 정책이 추가 재정지출 없이 ‘국민 배당’이라는 포퓰리즘 공약으로 확장될 경우 내년 재정 운용 및 통상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중국과 유럽연합(EU)의 보복 관세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면서 글로벌 제조·무역 기업들의 대응 전략이 주목된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10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전면 개편···유형 세분화·성과 따라 지원 차등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특화발전특구(특화특구) 운영 체계를 성과 중심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 지역 산업 구조와 성장 단계에 따라 특구 유형을 세분화하고, 우수 특구에는 사업·특례 연계를 확대하는 대신 부진 특구는 단계적으로 정리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도입된다. 중기부는 최근 발표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방안’에서 특구를 △부가가치 고도화형 △융합혁신형 △도전도약형 등 3개 유형으로 재편한다고 밝혔다. 전통산업 중심 지역에는 생산-가공-유통-관광을 연계한 가치사슬 모델을 통해 지역 내 경제효과를 높이는 방식이 적용된다. 대표적으로 공주 알밤특구는 알밤 생산단지(원물)–가공 연구소·사업단–직거래장터(유통)–군밤축제·박람회(관광)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해 특구 내 경제주체 간 협업을 강화한 사례로 제시됐다. 정부는 이 모델을 중규모 전통산업 특구의 ‘부가가치 고도화형’ 전형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신산업 중심 지역은 디지털 융합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지원된다. ‘디지털 역사문화 특구’와 같이 문화재·전통 건축물 콘텐츠에 VR·AR 등 기술을 결합하는 특구의 경우, 지자체 요구에 따라 개별 특례 적용과 기존 특례 한도 확대가 가능해진다. 반면 인구감소 지역 등 소규모 특구는 로컬창업가·상권기획자 등 민간 전문가가 지자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특화사업을 직접 주도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중기부와 지방중기청이 사업 기획·특례 설계·운영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전문 코칭형’ 지원체계가 적용된다. 성과 관리도 강화된다. 특구 성과평가를 5단계로 세분하고, 우수 특구에는 정부 공모사업 연계, IR·판로지원, 특례 확대 등을 인센티브로 부여한다. 부진 특구는 구조조정 또는 ‘명예졸업제’ 적용을 통해 단계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신규 특구 지정 시 운영 기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우수 특구에 대한 사업화·확장 지원 근거를 법제화하는 제도 정비도 추진된다. 중앙-지방 협력 강화를 위해 ‘(가칭) 특화특구 전략협의체’도 신설된다. 중기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특구가 지역 산업 육성의 거점으로 기능해 기업 유입과 일자리 확대를 유도하는 자생형 성장 구조가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항지역의 한 경제전문가는 “포항지역의 경우 지역내 장점을 살린 소재나 R&D 중심의 특구가대부분으로 이는 산업 전체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특구인 것만은 틀림없다"면서도, “다만 지역 자체내 경제유발효과의 극대화를 노리려면 다른 지역처럼 소재에서 가공·유통을 거쳐 최종 소비에 이르는 공급망까지 확보 가능한 생태계형 특구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10

유통업계 ‘김장 대전’ 개시···배추·무·생굴 등 재료 할인판매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유통업계에 ‘김장 대전’이 시작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연계해 멤버십 적립·카드 할인 등 다양한 혜택으로 소비자들의 체감 부담을 낮추고 있다. 10일 농수산식품 유통업계에 따르면 주요 대형마트와 이커머스 업체들이 일제히 김장 기획전을 열고 배추·무 등 핵심 재료 할인 판매에 나섰다. 오프라인 대형마트들은 주재료인 배추를 한 포기당 2000원대, 한 망 기준 6000원 미만에 내놨다. 생굴과 돼지고기 등 김장 관련 품목도 20~30%가량 할인한다. 절임배추의 경우 사전 예약 시 추가 할인 등 다양한 행사가 업체별로 이달말까지 이어진다. 이날 찾은 포항시 북구의 한 대형마트에는 절임배추 예약 안내문이 크게 내걸려 있었고, 배추를 살펴보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시민 김모씨(58·포항시 북구)는 “절임배추 할인 전단을 보고 미리 김장을 준비하러 나왔다”며 “요즘은 직접 배추를 절이는 게 번거로워 절임배추를 많이 사는데, 할인 기간에 구매하면 일반 배추보다 크게 비싸지도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마트 관계자는 “김장철을 앞두고 절임배추를 찾는 고객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이에 대비해 일찌감치 전단을 발송하고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커머스 업체들도 김장 대전에 동참했다. 배추와 양념류 등을 20~50%선에서 할인 판매하고, 김장하지 않는 소비자를 위해 시판 김치 브랜드를 묶음 할인하는 행사도 선보인다. 지역내 배추 가격도 지난해보다 안정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포항지역 배추 한 포기 가격은 3495원으로 1년 전(4740원) 보다 20% 이상 낮아졌다. 무 또한 지난해보다 약 30%가량 떨어진 2000원대 초반을 유지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물가협회에 따르면 올해 4인 가족 기준 김장비용은 전통시장 약 37만원대, 대형마트 약 47만원대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 다양한 할인 행사가 김장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글·사진/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5-11-10

iM사회공헌재단, 충북 사회복지시설 지원 위해 4개 기관에 후원금 전달

iM사회공헌재단은 지난 7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충청북도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은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청주청원시니어클럽, 청주서원시니어클럽, 청주흥덕시니어클럽 등 4개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됐다. 후원금은 지역 어르신들의 안정된 삶과 사회활동 지원을 통해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활용될 예정이다. iM사회공헌재단은 이를 통해 충북 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강화와 고령층의 활기찬 사회 참여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황병우 이사장은 “iM의 따뜻한 마음이 충청북도와 청주시 지역민에게 전달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ESG 경영 차원에서 다양한 사회복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iM금융그룹은 지난 6월 iM뱅크의 시중은행 전환에 따라 청주시와 천안시에 금융센터를 개점하며 충청권 사업 확장을 본격화한 바 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1-10

공정위, 가전·전자 ‘AI워싱’ 20건 시정··· 내년 가이드라인 마련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제보다 과장된 인공지능(AI) 기능을 내세우는 이른바 ‘AI워싱(AI-Washing)’ 사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해 20건의 표시·광고를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소비자 오인 우려가 큰 AI 제품 광고 관행을 개선하고, 내년 중 관련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최근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주요 가전·전자제품을 조사한 결과, AI기술이 적용되지 않았거나 단순 센서 기반 자동조절 기능에 불과함에도 제품명이나 광고 문구에 ‘AI’ 또는 ‘인공지능 기능’을 사용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모니터링 기간 동안 네이버, 쿠팡, G마켓, 옥션 등 7개 온라인몰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실제 적발된 20건 중 19건은 단순한 온도·습도 감지 센서 작동 같은 기능을 ‘AI’로 포장해 홍보한 사례였다. 냉풍기·제습기·세탁기 등 생활가전이 주로 해당 품목이었으며, 예컨대 한 세탁기의 ‘AI세탁모드’ 기능은 세탁량이 3㎏ 이하일 때만 작동하는 데도 제한 조건을 표시하지 않아, 공정위는 사업자에게 해당 내용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소비자 인식조사에서도 AI 표시가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I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일반 제품보다 비싸더라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57.9%였고, 이들은 평균 20.9% 가격이 높더라도 수용할 의향을 나타냈다. 반면 응답자의 67.1%는 ‘AI 적용 여부를 소비자가 직접 구분하기 어렵다’고 답해, AI워싱으로 인한 소비자 기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AI 기능 적용 여부·작동 조건·성능 한계 등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AI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내년 중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 시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임경환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AI기술 확산 속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하는 부당 광고가 늘고 있다”며 “제품의 실제 성능과 무관한 AI 마케팅 남용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10

미·중 정상회담 결과··· 오늘부터 추가관세 일부 인하조치 발효

미국과 중국이 상호 부과해온 추가관세를 일부 인하하며 긴장 완화에 나섰다. 10월 30일 경주APEC정상회담 당시 양국 정상이 합의한 조치가 10일(미국 동부시간 0시 1분, 한국시간 오후 2시 1분)에 발효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전했다. 양국이 최근 수년간 이어진 관세·안보 갈등을 조정하는 모습이지만, 공급망의 핵심인 희토류(레어어스)와 레어메탈 규제를 둘러싼 입장차는 여전히 남아 있어 갈등 구조가 근본적으로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합성마약 펜타닐의 부정유통을 이유로 중국에서의 수입품에 부과하고 있던 20%의 추가관세를 10%로 인하했다. 당초 이 관세는 올해 2월에 10%로 발동되어 3월 20%로 인상되었으나, 이번 조치로 본래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또 미국 통상대표부(USTYR)는 중국 선박에 적용하는 입항료의 징수를 향후 1년간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미중간 물류비용 부담을 경감시키는 조치로 무역규모 회복의 여건 정비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에 맞춰 중국도 미국산 대두, 밀, 옥수수 등 주요 농산물에 부과해온 최대 15%의 보복관세를 중단했다. 중국은 올해 3월 미국의 추가관세 강화에 대응해 농산물을 중심으로 보복관세를 부과해왔으나, 이번 조치로 양국 간 농산물 교역이 정상화 단계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중국은 미국산 LNG(액화천연가스)와 원유 등에 대한 최대 15% 추가관세, 그 외 일부 수입품에 대한 10% 관세는 유지해 에너지·전략 자원 분야는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이와 관련한 경제적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일본의 노무라종합연구소는 추가관세 10% 인하가 세계 실질 GDP를 1년간 0.01%, 일본에는 0.02% 정도의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추산했다. 관세 인하 폭이 크지 않아 직접적인 실물 경기 부양 효과는 작지만, 미·중 갈등이 완화되는 ‘신호 효과’가 글로벌 금융·무역 환경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미국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중국은 미·중 정상 합의에 따라 2025년에 미국산 대두를 1200만t 이상 수입하고, 2026~2028년에는 연간 2500만t 이상 구매할 계획이다. 이는 중국이 브라질·아르헨티나 중심으로 조정해온 대두 조달 구조에서 미국산 비중을 다시 확대하는 조치다. 다만 중국 정부는 구체적 수입계획 공개를 피하고 있어 실제 이행과 수입 시기 조정은 유동적일 수 있다. 가장 큰 불확실성은 레어어스와 레어메탈 규제 해석 차이에서 나타났다. 미국은 이번 합의를 통해 중국의 규제가 “사실상 철회됐다”고 평가한 반면, 중국 상무부는 10월 9일 발표한 희토류 관련 제조기술 수출 규제를 2026년 11월 27일까지 단지 1년 연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은 반도체용 갈륨·게르마늄 등의 대미 수출 금지 조치를 1년 정지한다고 밝혔는데, 미국은 이를 “규제 철회”로 표현해 입장 차가 드러났다. 레어어스·레어메탈은 전기차(EV), 반도체, 배터리 등 미래 산업의 핵심 소재로, 중국이 세계 공급망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공급망 안정 여부가 향후 기술 경쟁력에 직결되는 만큼,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인 전략 갈등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양국은 이번 조치와 별도로 상호 관세의 24% 상당에 해당하는 ‘추가 상계 관세’를 2026년 11월 10일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이를 제도적으로 구속하는 정식 무역합의(협정문) 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협상 상황에 따라 조치가 재조정될 수 있다는 여지가 남아있는 셈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10

외국인 매도에 코스피 흔들···반도체 중심 ‘역대급 순매도’에 반대매매도 급증

최근 코스피가 미국발 ‘AI(인공지능) 버블 논란’과 유동성 경색 우려로 흔들리면서 외국인 매도세가 대폭 확대되고, 개인 투자자의 반대매매(미수 결제 불이행에 따른 강제매도) 규모도 올해 들어 최대 수준으로 늘고 있다. 증시 상승 모멘텀이 약해진 가운데 단기 변동성 국면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3∼7일)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도액은 7조2640억 원으로 집계됐다. 주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일별로는 4일 순매도액(2조2280억 원)이 4년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매도는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됐다. 외국인은 SK하이닉스 3조7150억 원, 삼성전자 1조5030억 원을 순매도해 전체 순매도액의 70% 이상이 두 종목에 쏠렸다. 반면 LG CNS·SK스퀘어·LG이노텍 등 일부 IT 서비스·부품주는 순매수했다. 이 같은 흐름은 △그간 급등한 반도체주의 단기 고점 부담 △미국 기술주 조정 △원/달러 환율 상승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달 들어 코스피는 3.7% 하락했고, 5일에는 사이드카가 발동되며 ‘검은 수요일’을 겪었다. 한편 개인 투자자의 미수거래 반대매매도 빠르게 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6일 기준 반대매매 규모는 219억 원으로 올해 들어 최대치다. 11월 평균 반대매매 금액은 약 149억 원으로, 10월 평균(75억 원)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코스피는 이달 초 4200선을 돌파했으나 급락하며 7일 장중 한때 3900선이 무너졌다. 개인 매수세가 유입되며 낙폭을 일부 줄였으나 재차 방향성을 잃은 상태다. 증권업계의 전문가들은 외국인 수급 반전이 단기간에는 쉽지 않으리라고 내다본다. 신한투자증권은 보고서에서 미국 주식시장은 밸류에이션 버블 논란보다 더 신경 쓰이는 단기 기술적 과열도 존재했었기에 한번은 해소하고 가야할 것으로 내다봤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의 이성훈 애널리스트는 7일 “국내 증시도 미 증시에서의 AI 기술주 하락, 외국인 중심의 차익실현 기조 지속 등의 영향으로 상승 탄력은 제한된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보면서, “특히, 최근 원달러 환율 레벨이 1450원대까지 근접하며 상방 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수급 방향성도 일시에 반전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09

탄소감축 투자기업에 3천억 신규 융자···민간 투자 1조 유발

정부가 탄소감축 설비·R&D 투자를 추진하는 기업에 3000억 원 규모의 장기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 산업계의 저탄소 전환을 유도해 총 1조 원에 육박하는 민간 투자를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의 2차 선정 결과, 정유·조선·철강·수소 등 분야에서 16개 프로젝트가 새로 포함돼 향후 3년간 2973억 원의 융자가 지원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총 9630억 원 규모의 신규 민간 설비·R&D 투자가 발생할 전망이다. 지원 대상 기업은 최대 500억 원까지 1.3% 금리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시중 14개 은행을 통해 이달부터 대출이 실행된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에는 S-OIL(정유), 한화오션에코텍(조선), 에스케이플러그하이버스(수소저장) 등 대기업뿐 아니라, 친환경차, 연료전지, 바이오연료, 자원순환,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이 포함됐다. 산업부는 2022년 사업 개시 이후 올해까지 총 95개 프로젝트에 약 8000억 원의 융자를 공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약 3조 4000억 원 규모의 민간 탄소중립 투자가 유발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정부는 조만간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발표를 앞두고 있다”며 “산업계가 저탄소·고부가가치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선제적 투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08

의료과실·고지의무 분쟁 여전···금융당국 “소비자 유의 필요”

보험 가입자와 보험사 간 분쟁이 반복되는 의료과실 사고 및 고지의무 위반 사례에 대해 금융당국이 소비자 주의사항을 공식 안내했다. 상해보험에서 보장 여부가 자주 쟁점이 되는 의료과실 사건과,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고지의무 해석이 여전히 분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주요 분쟁사례를 제시하며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는 약관상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보험가입자는 보험금 청구 가능성을 놓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진의 수술 실수뿐 아니라 오진이나 진료 지연 등 부작위에 의해서도 상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상해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분쟁사례에서 1차 병원에서 비뇨기계 수술을 받은 A씨가 의료과실로 사망한 사건에서, 보험사는 “예상 가능한 수술 부작용”이라며 상해사고를 부인했으나, 의료과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만큼 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이 결정됐다. 즉, 피보험자가 수술에 동의했다고 해서 의료진의 오류로 신체 손상을 입는 결과까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B씨 사례처럼 오진으로 인해 치료 시기를 놓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는 적절한 진료 제공 의무의 부작위가 신체의 외부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돼 상해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이 법원 판례를 통해 확인되었다. 한편 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한 보험금 지급 거절과 계약 해지 분쟁도 지속되고 있다. 보험사는 계약자가 과거 질병이나 입원기록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설계사가 사실상 고지 기회를 주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 즉, 설계사의 개입이나 유도·방해가 확인되면 계약 해지 사유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해지 사유가 된 질병력과 실제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은 여전히 지급 대상이다. 예컨대 과거 질환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전혀 다른 원인으로 상해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고지 위반과 사고 간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은 가입 시 청약서의 질문사항을 사실대로 고지해야 하며, 의료과실 가능성이 있는 사고의 경우 상해사고 보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감원은 모든 사례는 구체적 의료기록·약관·계약경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며, 보험금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08

감귤 부산물, 악취·해충 줄이고 토양 살리는 친환경 자재로 재탄생

농촌진흥청이 버려지던 감귤 부산물을 악취 저감, 해충 방제, 토양 개량에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농업 자재로 전환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감귤즙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 부산물이 농가 환경 개선과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순환농업 모델로 자리잡을지 주목된다. 국내에서는 해마다 감귤 생산량의 약 10% 수준인 4만t가량의 부산물이 발생하지만, 대부분 처리 비용(t당 약 15만 원)을 들여 폐기하거나 축산 사료로만 단순 활용돼 왔다. 농진청은 산업체·대학 등과 공동으로 부산물을 액체(침출수)와 고체(껍질·펄프)로 구분해 각각 활용도를 높이는 기술을 확보했다. 우선, 침출수를 활용해 제조한 악취 저감 미생물제는 양돈 농가 분뇨 저장조에 적용한 결과 암모니아 91%, 황화수소 99% 감소 효과를 보였다. 기존 미생물 처리 수준과 비슷하지만, 부산물 자체를 배지로 활용하기 때문에 대량 생산·저비용 공급이 가능한 점이 장점이다. 해당 기술을 적용한 양돈농가의 경우 연간 소득이 약 37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감귤 껍질에서 추출되는 정유 성분 ‘리모넨’을 활용해 개발한 친환경 해충 유인제는 고구마, 인삼, 배 등의 뿌리를 갉아먹는 주요 해충인 ‘큰검정풍뎅이’ 암컷의 유인 효과가 높았다. 실증 농가에서 작물 피해율이 52%에서 15%로 37%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부산물에서 얻은 리모넨은 시중 원재료 사용 대비 비용을 70% 절감할 수 있어 산업화 가능성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감귤 껍질·펄프를 원료로 한 토양 개량 자재는 물을 머금는 능력(보수력)을 기존 소재보다 50% 이상 향상시켜 작물의 수분 스트레스를 90% 가까이 줄이는 효과를 보였다. 이는 도시 조경·원예·도시농업 등에서 활용 범위가 넓을 것으로 평가된다. 농촌진흥청은 향후 부산물 활용 제품의 안전성·환경성 검증과 법령 개선을 추진하고, 감귤 주산지인 제주를 중심으로 순환농업 모델을 확산할 계획이다. 김대현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직무대리는 “감귤 부산물 재활용 기술은 폐기 비용 절감과 농가 소득 향상, 악취와 해충 문제 해결, 토양 건강 개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며 “부산물 기반 친환경 자재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확산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08

젠슨 황의 26만개 GPU 약일까 독일까?

“과거엔 석유가 세계를 움직였고, 지금은 GPU가 세상을 움직인다.” 요즘 산업계와 기술 시장을 뒤흔드는 단어는 단연 ‘GPU(그래픽처리장치)’다. 원래는 게임 그래픽용으로 만들어졌지만, 수천 개의 연산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병렬 처리 능력 덕분에 이제는 인공지능(AI)의 ‘엔진’이자 ‘석유’로 불린다. CPU가 두뇌라면 GPU는 근육으로 비유된다. GPU의 중요성이 폭발적으로 부각된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ChatGPT 같은 생성형 AI의 등장은 GPU 없이는 불가능하다. 대규모 언어모델(LLM)과 이미지 생성 서비스가 모두 GPU의 막대한 연산 능력을 필요로 한다. △둘째, 데이터센터 경쟁이 치열해졌다. GPU가 곧 ‘AI 공장’이기 때문이다. △셋째, 공급 독점 구조다. GPU 시장의 80~90%를 엔비디아가 장악하고 있어 공급은 부족하고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최신 GPU 한 개가 5000만~7000만원, AI 서버 한 대는 3억~5억원에 이른다. 이제 세계는 석유 대신 GPU를 두고 경쟁한다. 과거엔 공장을 세워 물건을 찍어냈다면, 지금은 GPU를 깔아 AI를 학습시키는 시대다. 산업 구조의 기반이 ‘물질의 생산’에서 ‘지능의 생산’으로 이동한 것이다. 그러나 이 GPU 혁명은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안고 있다. AI는 인간의 조력수단을 넘어 경쟁자가 되고 있다. GPU의 폭발적 연산 능력은 AI의 학습 속도를 인간의 사고 능력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덕분에 AI는 이제 단순 노동뿐 아니라 사무, 회계, 번역, 디자인, 기자, 교사 등 전문직까지 위협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글로벌 기업들은 AI 효율화를 이유로 인력 감축에 나서고 있다. 미국 아마존은 최근 조직 효율화와 자동화 전략 강화를 이유로 1만4000개의 사무직 일자리를 줄였다. 이는 전체 사무직의 약 4% 수준이다. 인력 감축은 인사, 기기, 서비스, 운영 부문에 집중됐다. 아마존 CEO 앤디 재시는 “AI 효율화가 앞으로 수년간 인력 구조를 크게 바꿀 것”이라며, 감축과 동시에 전략 부문 채용은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구글 역시 올해 초부터 플랫폼·디바이스 부문에서 수백 명의 직원을 내보냈다. 안드로이드, 픽셀, 크롬 관련 조직에서 감원이 있었고, 관리직 비율은 전년 대비 35% 줄었다. 구글은 자발적 퇴직 프로그램까지 도입하며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조직 효율화’지만, 본질은 AI·클라우드 인프라 투자로의 자원 재배치다. AI의 가속화가 노동시장을 재편하는 가운데, GPU의 등장은 또 다른 사회적 불평등을 키울 가능성도 있다. 고가의 GPU 클러스터를 보유한 대기업은 AI 산업을 선점하지만, 중소기업이나 개인은 감당할 수 없는 비용 장벽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AI를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격차가 커지며, 기술 민주화가 아닌 기술 독점의 시대가 될 위험이 있다. 또한 AI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과 냉각 에너지를 소비한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 대형 AI 센터 하나가 중소 도시 한 곳의 전력량을 넘는다는 보고도 있다. GPU 산업이 확장될수록 탄소 배출, 전력난, 환경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AI 선도국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유는 단 하나, AI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제조·금융·국방·농업 등 모든 산업이 AI 기반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기술 주도권을 잃은 나라는 종속될 수밖에 없다. AI를 돌리는 GPU와 알고리즘을 가진 나라가 세계의 데이터 흐름을 통제한다.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시스템을 빌려 써야 하는 위치에 머문다면, 산업 경쟁력은 급속히 약화될 것이다. 다행히 한국은 GPU 시대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고대역폭 메모리)은 GPU 성능을 좌우하는 ‘심장’이다. 또 리벨리온, 퓨리오사AI, 딥엑스 같은 스타트업들이 국산 AI 반도체를 개발 중이다. 여기에 네이버·카카오·LG 등이 자체 초거대 AI 모델을 운영하며, 정부 역시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10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 최근 한국 증시는 그 방향성보다 ‘속도’에 취해 있는 것 같다. AI 관련주가 폭등하며 코스피는 단기간 급등 후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 반도체, HBM, 데이터센터 테마주가 하루에도 수%씩 출렁인다. ‘AI 거품론’이 다시 고개를 드는 이유다. GPU 혁명은 분명 양날의 칼이다. 하지만 그 칼을 휘두를 능력이 한국에 있다면, 우리는 AI 시대의 피동적 소비자가 아니라 주도적 설계자가 될 수 있다. AI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인간을 위한 AI를 만드는 나라가 돼야 한다. /한상갑기자 arira6@kbmaeil.com

2025-11-08

국내 정보보호산업 매출 18조6000억 원 ··· 10%대 고성장 지속

국내 정보보호 산업 규모가 지난해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며 확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인공지능(AI) 기반 업무환경 확산과 ‘제로트러스트(Zero Trust)’ 인증 체계 도입 등 새로운 보안 수요가 늘어난 것이 산업 전반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6일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와 함께 실시한 ‘2025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정보보호 산업 매출은 18조 59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5%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업 수는 1780개로 1년 전보다 4.2% 늘었다. 분야별로 보면, 정보보안 산업 매출은 7조 1244억 원으로 15.9% 증가해 성장세가 뚜렷했다. 특히 공공기관·금융사·대기업 등이 사용하는 공통 인프라 보안 솔루션과 단말기·서버 등 기기보안(엔드포인트 보안) 부문의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되는 보안서비스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공급 경쟁 심화로 감소세를 보였다. 물리보안 분야 매출도 11조 470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했다. 보안용 카메라, 영상 관리 장비, 출입통제 시스템 같은 주요 장비 수요가 이어졌으며, 특히 보안장비 부품 수요가 크게 늘면서 산업 전체 매출 확대를 견인했다. 수출액 규모 역시 회복 흐름을 보였다. 2024년 정보보호 전체 수출은 1조 8722억 원으로 11.4% 증가했다. 물리보안 장비 부품의 해외 공급이 활발해지며 수출 증가를 이끌었고, 일부 생체인식·출입통제 장비는 수요 둔화로 감소했지만, 기기보안과 데이터 보안 솔루션은 오히려 성장세를 보였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중동·동남아·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국산 물리보안 장비 수요가 커지고 있는 흐름에 주목하고 있다. 정보보호 산업 종사자 수도 6만6367명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정보보안 분야 종사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보안장비 제조와 품질관리 등 물리보안 분야 인력은 16.6% 늘어났다. 이는 실제 제품 생산과 보안 인프라 구축 관련 산업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AI·클라우드 확산, 제로트러스트 인증 전환 등 보안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산업의 성장세를 유지하려면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제도정비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정보보호산업진흥포털(www.ksecurity.or.kr)과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www.kis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08

“실패를 감수하고 도전한다”··· 정부,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 3026억 투입

정부가 미래 산업 지형을 바꿀 수 있는 도전형 핵심 기술에 장기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기존의 안전 지향형·단기 성과 중심 R&D에서 벗어나, 실패 가능성이 높더라도 성공 시 산업 질서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기술에 국가가 리스크를 함께 부담하겠다는 방향 전환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 총사업비를 3026억 원(국비 2726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8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결정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된 것이다. 정부가 말하는 ‘판기술’은 현 시점에서는 상용화 불확실성과 실패 리스크가 크지만, 일단 성공하면 산업 구조와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한다. 예컨대 인공장기, 배양육, 초고성능 에너지저장소재, AI 기반 제조 자동화와 같은 분야가 대표적이다. 현재 산업부는 이러한 기술들이 ‘아직 시장은 작지만, 미래의 규칙을 다시 만들 수 있는 영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22년부터 추진 중인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의 철학을 계승한다. 다만 알키미스트가 원천기술 확보 중심이었다면, 이번 판기술 프로젝트는 상용화 단계까지 이어지는 통합 지원이라는 점이 차이점이다. 판기술 프로젝트는 2025년부터 2035년까지 11년에 걸쳐 총 10개의 테마를 차례대로 선정한다. 각 테마는 최대 8년간 약 250억 원 내외의 지원을 받는다. 핵심은 ‘경쟁형 단계평가’ 방식이다. 연구자와 기업이 제출한 개념 연구안을 바탕으로 먼저 소수의 후보 과제가 선정된다. 이들은 1년 동안 기술 개념을 검증하고 목표 실현 가능성을 제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목표가 불명확하거나 기술적 진척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되면 자동 탈락한다. 이후 선행 연구 단계에서는 실험실(Lab) 수준의 실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사업화 방향과 개발 로드맵, 참여 컨소시엄 구성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 단계를 통과한 과제만이 본격 개발 단계로 진입한다. 본연구는 두 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4년 동안 핵심 기술과 요소 공정, 실증을 포함한 실체 개발이 이뤄진다. 이후 마지막 2년간은 시제품 제작, 생산공정 설계, 초기 양산 시스템 구축과 같은 상용화 전환 작업을 지원한다. 즉, 아이디어 발굴 → 실험실 검증 → 실증개발 → 사업화까지 R&D 전 주기를 관통하는 구조다. 이번 사업의 정책적 목표는 명확하다. 단기성과 중심·평균적 성과주의 R&D 체계를 깨겠다는 것이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한국 산업이 진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허용하는 도전형 R&D가 꼭 필요하다”며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 DARPA 수준의 과감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DARPA(국방고등연구계획국)는 인터넷, GPS, 자율주행 기술 등 기술사적 전환점을 만든 기관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한국형 DARPA 모델”을 산업기술 분야에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산업계와 학계에서는 이번 정책을 대체로 “타이밍이 맞았다”는 반응이 나온다. 대부분의 기업이 경영 불확실성 때문에 장기 고위험 연구 투자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정부가 위험을 일부 떠안아주는 구조는 신기술 탄생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다. 다만 테마 선정 과정에서 특정 대기업·대학 중심으로 자원이 과도하게 쏠릴 수 있다는 점은 향후 운영 리스크로 지적된다. “실패를 허용한다”는 기조가 실제로 연구자에게 책임 회피가 아닌 창의적 도전을 보장하는 구조로 작동하느냐도 중요한 대목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07

해수부-신한은행, 어촌 현장 맞춤형 혁신제품 보급···경북 동해안 어촌에도 확산 기대

해양수산부와 신한은행이 해양수산 분야 창업기업이 개발한 혁신형 ESG 제품을 어촌 현장에 직접 보급하는 상생 사업을 본격화했다. 기술 개발 단계에서 끝나는 지원이 아니라, 어촌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장비를 공급하고 현장에서 검증하는 방식이어서 향후 포항·울릉을 포함한 경북 동해안 어촌지역의 혁신 수용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6일 신한은행과 함께 추진한 ‘해양수산 신산업 및 ESG 창업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창업·중소기업이 개발한 신기술 장비를 전국 23개 어촌계에 보급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3년 말 체결된 해수부-신한은행 간 해양수산 창업기업 육성 및 ESG 신사업 MOU의 후속 실행이다. 신한은행이 7억 원의 기금을 출연했고 해수부는 기금을 활용해 기술 개발과 보급을 직접 지원했다. 이번에 선정된 ㈜앤이에스솔루션, 디에이마린, ㈜다시바다 등 3개 기업은 각각 △나노버블 기술 기반 패류 해감장치 △태양광 충전형 전자 어망 부이·수신 체계 △폐해녀복 업사이클 지역 특화상품 등을 개발해 어촌 마을에 공급했다. 이들 제품은 작업 시간 단축, 조업 효율성 향상, 안전관리 강화, 지역형 관광 상품화 등 현장에서 곧바로 체감 가능한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 경북 동해안 어촌에도 적용 가능성 ‘크다’ 특히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등 동해안 어촌은 패류 양식, 연안 어업, 해녀·해중체험 관광 등 다양한 해양활동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패류 해감 자동화 장비는 생산 효율을 높이고, 전자 어망부이는 어구 분실 방지와 조업 안전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또한 폐해녀복 업사이클 제품은 호미곶, 구룡포, 연오랑세오녀 테마 관광자원 등과 연계할 경우 지역형 수산·관광 융합상품으로 확장 가능성이 커 포항 수산업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 지역 해양경제 전문가들은 “창업기업의 기술이 실제 어촌경제에 영향을 미치려면 실사용 보급과 현장 적응 과정이 필수”라며 “이번 모델은 현장-기업-공공기관이 함께 작동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한다. △ 기술 보급 + 지역 공헌까지…민·관·공 협력 모델 이번 사업은 기술 보급뿐 아니라 현장 체험과 환경정화 활동을 병행하며 지역 공헌도 함께 진행됐다. 제주 법환포구와 경기 구봉도 어촌에서는 플로깅(해안 정화)과 주민 체험행사가 열렸고, 향후 경북 동해안권 어촌계와의 연계 행사 개최도 검토되고 있다. 김명진 해양정책관은 “창업기업의 기술이 어촌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 그 가치가 지역으로 되돌아가는 구조를 확대하겠다”면서 “경북 동해안처럼 수산·관광·생태가 결합된 지역에서는 파급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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