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中 열연강 덤핑 제동··· 최대 33% 관세·가격인상 약속 병행

포항 철강산업의 상징인 포스코 포항제철소 전경. /포스코 미디어센터 제공

정부가 일본·중국산 열연강 제품의 덤핑 수입에 대해 최대 33% 수준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고, 주요 수출업체의 가격 인상 약속을 수락하기로 했다. 국내 철강 산업 보호와 공급망 안정, 통상 갈등 최소화를 동시에 고려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3일 제470차 회의를 열고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합금강 열연제품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최종 판정하고 일본산 31.58~33.43%, 중국산 28.16~33.10%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동시에 일본 JFE스틸 등 3개사와 중국 바오산강철 등 6개사가 향후 5년간 수출가격 인상과 분기별 가격 조정을 약속하는 가격약속을 제의했으며, 정부는 이를 수락하기로 했다. 이들 9개 기업은 최근 3년간 한국 열연강 수입의 약 81%를 차지한다.

가격약속은 최저 수출가격 준수와 분기별 조정, 이행 보고 등을 포함하며 위반 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열연강은 자동차, 조선, 기계·중장비, 건설, 에너지 등 제조업 전반에 사용되는 핵심 원자재로 국내 시장 규모는 약 10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저가 수입 제품에 따른 출혈 경쟁을 막고 국내 열연강 가격 정상화, 고로업체 수익성 개선, 투자 여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격약속이 원활히 이행될 경우 국산 출하량이 100만 톤 이상 늘고 시장점유율이 약 8.9%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는 덤핑을 억제하면서도 수입 열연을 사용하는 국내 제조업의 원가 부담을 완화하는 균형적 대책으로 평가된다.

또 관세 부과와 함께 가격약속을 병행함으로써 중국·일본과의 불필요한 통상 갈등을 예방하고 한·중·일 간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한편 공구강 등 국내 생산이 없는 일부 품목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돼 관련 산업의 원자재 수급 안정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포항지역의 한 경제전문가는 “이번 조치는 대체로 포항 철강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가격 방어 및 수익성 개선, 국내 생산 확대 및 지역경제 안정, 고급강 중심 경쟁력 강화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수요기업의 원가 부담 증가, 중소 가공업체의 마진 압박 등과 같은 부작용 관리가 향후의 정책 과제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조언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