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본 방산·중공업 20곳 수출통제··· 미중·한중 공급망 긴장 고조

중국 정부가 일본 주요 방산·중공업 기업을 겨냥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동북아 산업 공급망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24일 일본 기업 및 기관 20곳을 수출관리 리스트에 추가하고, 이들에 대한 군민양용(듀얼유스) 품목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과 핵개발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중국 측은 설명했다.

◇ 미쓰비시중공업·가와사키중공업 등 방산 핵심 포함

규제 대상에는 △미쓰비시중공업 자회사 △가와사키중공업 △IHI △후지쓰 계열 △재팬마린유나이티드(JMU) △방위대학교 등 방위산업 관련 기업·기관이 포함됐다. 구체적인 통제 품목은 공개되지 않았다.

중국은 또 해외 기업·개인이 중국산 제품을 해당 기업에 이전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개별 허가 신청을 통해 거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으며, IHI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했다. 다른 기업들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 스바루·미쓰비시머티리얼 등 추가 감시 리스트

중국 상무부는 별도로 스바루, 이토추항공, 미쓰비시머티리얼 등 일본 기업 20곳을 감시 리스트에 추가했다. 이들 기업은 군민양용 품목의 최종 사용자와 용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 심사가 강화된다.

감시 대상 기업에 관련 품목을 수출하려면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당 물품이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서면 확약도 제출해야 한다.

◇ “일반 교역 영향 없다”지만 산업계 파장 촉각

중국 상무부는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들은 우려할 필요가 없으며, 이번 조치가 양국 간 정상적인 경제·무역 교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 방산·중공업 기업이 글로벌 조선·항공·에너지 설비 공급망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만큼, 이번 조치가 동북아 산업 협력 구조와 첨단 제조 공급망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진홍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