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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기중앙회, ‘제21대 대통령후보께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 발표

중소기업중앙회가 대한민국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해 ‘제21대 대통령후보께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을 발표했다. 이 제언에는 13개 중소기업단체가 참여해 실효성 있는 과제 발굴을 위해 중소기업 관련 3개 학회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제언서에서 “눈부시게 성장해온 한국경제가 저성장·양극화·혁신성 저하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대한민국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해 ‘SME(중소기업) 이니셔티브’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조업 부흥 △경제생태계 순환 등 3대 분야, 9대 아젠다, 100대 정책과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위해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행복한 일터 조성’, ‘인구위기를 혁신성장의 기회로 전환’, ‘갈등 해소와 규제 개선’ 등 3대 아젠다를 제시했다. 이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는 △현실에 맞는 근로시간제도 마련 △예방 중심의 산업재해 감축 지원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 재직 지원 확대 △인구부 신설 △고령인력 계속고용 기반 마련 △펨테크 산업 육성을 통한 여성특화기업 지원 △규제배심원제 도입 △중소기업 범위 조정기준 명확화 △최저임금 제도의 합리화 등을 꼽았다. 이어 ‘제조업 부흥’을 위한 아젠다로 생산성 혁신과 ‘디지털·탄소중립 대전환’, ‘내수를 넘어 세계로’, ‘백년기업의 성장기반 마련’ 등을 선정하고, △대통령직속 중소제조업 혁신전환 위원회 신설 △산업용 전기요금제 개편 및 에너지효율 지원 강화 △중소기업 업종별 AI활용 확산 근거법 제정 △중소기업 글로벌화 총괄·조정 추진 근거 마련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협동조합 중심 글로벌 공급망 대응체계 구축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 △상속세 인하 및 과세표준구간 조정 △합리적 채무조정을 위한 제3자 구조개선 제도 도입 △퇴직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경제생태계 순환’을 위한 정책분야로는 ‘공정한 거래와 시장의 균형’, ‘민생경제 성장희망’,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를 내세우며,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 △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성 제고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건설공사 업역간 경쟁체계 불공정 개선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 법제화 △소상공인 유형별 재기 지원 △중소상공인 특화 유통 채널 확대 △소상공인 주요업종 대상 E-9 허용 △유사·중복 특구 정비 △지방 노후산단 민간투자 활성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지방소멸 대응 협업모델로 육성 등을 추진해야할 정책과제로 내세웠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근 한국경제는 급변하는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심각한 저성장 위기에 직면했으며,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수출 주력산업은 물론 반도체 등 첨단 미래산업까지 주요 경쟁국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대한민국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한 ‘정책 경쟁의 장’이 돼 중소기업은 물론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4-13

(속보)미국CBP, 스마트폰·SSD·반도체…상호관세 예외 조치

미국이 반도체, 스마트폰, SSD 등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부과명령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이 현지 동부시간기준 11일 오후 10시 36분(한국시간 12일 오후 12시 36분쯤)에 이 같은 내용을 수입사업자 등에게 공지했다. CBP가 홈페이지에도 게시한 화물시스템메시징서비스(CSMS) # 64724565에 따르면 미국 동부시간 기준 4월 5일 오전 0시 1분 이후 소비를 위해 반입 또는 창구에서 반출되는 상품에 대한 행정명령 14257호(이하 행정명령) 제3조(b)(iv)항에 따라 부과되는 상호 관세에서 제외된다고 공표했다. 공개된 상호관세 제외조치가 적용되는 특정제품은 모두 20개 품목(미국HS code기준)이다. 여기에는 스마트폰과 함께 미국내에서 반도체공장이나 데이터센터 등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SSD나 반도체제조장치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CBP가 공개한 20개 품목은 다음과 같다. 이에 따라 적어도 생산지에 대한 별도의 예외조치가 없는 한 삼성, 애플 등이 해외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 추가되는 상호관세는 당분간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요 외신들은 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CBP가 공개한 미국의 HS코드는 다음과 같으며 코드에 달린 해설은 관세법령정보포털 CLIP를 통해 조회한 결과다. 8471 –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광학식판독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 결국 8471에는 무게 10kg이하에 해당하는 노트북, PC 등 컴퓨터가 해당된다. 8473.30 –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8486 –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류의 주 제11호다목에서 특정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 8517.13.00- 스마트폰 8517.62.00- 음성.영상이나 그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기기(교환기와 라우팅기기 포함) 8523.51.00- 솔리드 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4 – 평판디스플레이모듈(터치 감응식 스크린을 장착한 것인지 무관) 8528.52.00- 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 사용할 수 있는 것 8541.10.00- 다이오드(감광성 다이오드나 발광다이오드는 제외) 8541.21.00- 전력낭비율이 1와트 미만인것 8541.29.00-기타 8541.30.00-사이리스터(thyristor),다이액(diac), 트라이액(triac)(감광성디바이스는 제외) 8541.49.10-기타 8541.49.70-트랜지스터 8541.49.80-광학적으로 연결된 절연체 8541.49.95-기타 8541.51.00-반도체기반의 트랜스듀서 8541.59.00-기타 8541.90.00-부분품 8542-전자집적회로 이러한 조치의 배경에 대해 주요 언론들은 미국내 시장 점유율 60%를 차지하는 iPhone 등이 대부분 중국에서 조립되어 높은 관세율로 소비자에게 50%이상 가격이 인상되어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려해 과거 트럼프 정권 1기때와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을 예외조치를 취한 것으로 해석했다. 또, 각종 컴퓨터 부품 수입 억제는 미국 AI 등 하이테크산업이 10년은 뒤쳐질 것이라며 테크업계가 미 행정부에 강하게 요청한 점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다른 견해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iPhone 등 제조시설을 미국내로 이전해 생산할 수 있다고 자신한 것과는 달리 현실적으로는 높은 인건비 등으로 쉽지 않다는 점과 당장 한국의 삼성  스마트폰이 미국내에서 iPhone보다 저가로 유통되면 애플의 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것도 우려되는 점 등이 이번 유예조치를 단행하게 된 배경의 하나이라고도 분석하고 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4-13

(속보) 美 대중관세 145%, 中 대미관세 125%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10일부터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를 125%로 인상한다고 밝혔으나 이후 말을 바꿨다. 중국 정부는 12일부터 종전 84% 관세를 125%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미 동부시간 10일 오전0시1분(한국시간 오후 1시1분),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한 추가관세 세율을 125%로 인상한다고 발표하면서 한국 등에는 90일간 1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다음날 125%세율에는 지난 2~3월간 부과되고 있던 펜타닐과 관련한 관세 20%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라고 정정했다. 결국 백악관측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중국에 부과되는 관세는 125%가 아닌 145%가 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 중국 외교부는 11일 시진핑 국가주석이 14~18일에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를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 정권의 상호관세에 대항하기 위해 동남아시아에서 무역확대를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외신들은 전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중국 정부는 종전까지의 대미 보복조치로 84%를 부과한다고 했던 추가관세를 125%로 인상해 12일부터 발동한다고 발표했다. 또 중국 상무부는 11일 미국의 관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에 재차 제소하였음을 명확하게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을 제외한 미국 뉴욕공업지수를 포함한 다른 각국의 주요 증권시장은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었으나, 11일 다시 하락세를 보이는 등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의 아마존닷컴은 중국에서의 발주를 당분간 일시 정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일본계 상사들은 워싱턴에 정보수집을 위한 사무소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반면 중국에서는 미국 영화수입과 관련해 물량을 줄이는 한편 미국의 가금육생산업체 등에 대한 수출자격을 정지하고, 희토류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 등 주요 산업별로 다양한 양상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의 여파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4-11

과기정통부, 경북·전북이 함께 영호남권 지역 기술기업투자 활성화 추진

정부와 경북, 전북이 함께 지역의 기술투자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경상북도(이하 경북),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 3자가 대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지역 기술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역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과기정통부 연구성과혁신관, 경북 경제통상국장, 전북 기업유치지원실장이 참석했고 이외에 특구재단 사업총괄본부장, 민간 특구펀드 운용사 및 VC 7~8개사도 함께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1월 500억원 규모로 결성된 제5-3차 연구개발특구기금(펀드)인 ‘영호남권 특구기금(펀드)’에 경북과 전북이 각각 30억원 및 15억원을 추가 출자하면서, 지역 기술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적극적 투자와 지원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특히 경북도는 지역 혁신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앞으로 5년간 5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과기정통부와 경북, 전북은 지역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기금(펀드)을 활용한 투자 및 기술사업화 촉진 협력을 강화한다. 제5-3차 연구개발특구펀드는 투자조합(영호남 연구개발특구펀드) 형태로 결성된 총500원규모 자금은 이앤벤처파트너스가 8년간 운용한다. 또 영호남권 특구 내 기업에 결성총액의 40%이상, 특구권역 내 초기기업에 60%이상, 신성장분야 공공기술사업화 기업에 30% 이상 투자를 주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민간 투자자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기술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자금 지원과 기술사업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간담회에서는 △연구개발특구기금(펀드)을 활용한 지역 혁신기업 지원 사례 공유 △지자체별 기술투자 촉진 전략 논의 △벤처 자본(벤처캐피털)의 지역 투자확대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지역별 기술 사업화 현황과 투자 유치의 어려움에 대한 깊은 논의를 통해 앞으로 지속적인 협력 체계의 구축 필요성에 공감했다. 과기정통부 이은영 연구성과혁신관은 “그간 연구개발특구기금(펀드)은 비수도권 지역에 집중 투자(약 79%)해오며 지역의 유망한 창업기업 발굴·성장을 견인해 왔다”며, “향후 과기정통부와 지자체의 지속적 협력을 통해 지역 맞춤형 투자로 펀드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지역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4-11

대경중기청, 美 관세부과 대응 수출 중소기업 지원 정책 설명회 연다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과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5일 대경중기청 3층 대강당에서 ‘美 관세대응 정책설명회 및 현장상담회’를 개최한다. 대경중기청과 관세청, KOTRA 등 7개 수출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관세 대응 교육 및 현장상담회는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와 철강·알루미늄 및 그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부과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아덴트 관세사무소 등의 관세 전문가가 현장에서 직접 상담을 제공하는 상담부스도 운영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美 관세정책의 최신 동향과 주요 제품별 관세 정책변화에 대한 이론 교육과 동시에 중소기업이 실무에서 알아야할 철강·알루미늄 성분 함량 계산법, 관세 적용 대상여부가 불투명할 때의 대응 방법 등 산업현장 중심의 실용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이어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정책도 소개한다. 정책자금 패스트트랙 및 해외법인 현지정착 정책자금,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의 미국 품목번호(HTS) 290개와 한국 품목번호(HSK) 간 연계표를 기준으로 국내 수출기업들이 쉽게 관세부과 대상 품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다. 이밖에도 대구·경북 수출 애로신고센터(대경중기청), 관세대응119 제도(KOTRA) 등을 통해 기업들이 자주묻는 질문과 그에 대한 대응 방법도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교육에서 그치지 않고,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 상담도 함께 진행된다. 대경중기청 비즈니스지원단, 무역보험공사(대구경북지사), 수출입은행(대구경북본부), 아덴트 관세사무소 등 수출, 관세 전문가들이 참여해 수출 관련 최신 정보와 함께 애로에 대한 실질적 조언을 제공하며, 사전에 신청하지 않은 기업도 현장 접수를 통해 상담 참여가 가능하다. 정기환 대경중기청장은 “우리 지역 중소기업들의 대응력 향상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제공 및 수출 지원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수출금융, 시장정보 제공, 해외마케팅 지원 등 지역의 16개 수출유관기관이 모여 ‘대구·경북 수출애로 현장 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니 지역 수출기업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4-11

한국부동산원, 허위매물 모니터링 대상 플랫폼 확대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이하 허위매물 모니터링) 플랫폼을 확대해 네이버페이 부동산과 직방에 이어 이달부터 당근마켓을 통해 노출되는 공인중개사 매물도 모니터링한다. 허위매물 모니터링은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매물 단속을 위해 광고 플랫폼의 매물 광고와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거래정보를 연계해 거래 완료 여부를 검증하는 업무이다. 한국부동산원은 2022년 1월부터 국토부의 위탁을 받아 네이버페이 부동산의 허위매물을 모니터링 해왔으며, 올해 1월 직방을 포함해 대상을 확대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월 2000만명 가까이 이용하는 당근마켓이 최근 공인중개사 매물 등록 서비스를 출시함에 따라, 이를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하여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니터링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투명화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은 국민들의 부동산 광고 플랫폼 이용도 변화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을 지속 확대해 허위매물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4-11

금감원, 올해 최초 외감법인 대상 감사인 선임제도 온라인 설명회 실시

새내기 외부감사대상회사(이하 외감법인)를 대상으로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가 열린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최초 외감법인이 감사인 미선임으로 감사인지정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감사인선임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고 밝혔다. 외감법인은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주식·유한회사로서 최근 3년간 연평균 5천개 내외의 회사가 외감법인으로 신규 편입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외부감사대상이 되는 12월말 결산 회사의 경우라면 4월말까지 감사인을 선임하고, 계약체결 후 2주 이내에 증선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감사인 지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신규 외감법인이 법정기한내에 감사계약을 체결·보고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대상 판단기준, 감사인선정주체, 선임절차, 전자보고 요령 등을 알기쉽게 안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중앙회, KOTRA와 함께 신규 외감대상 중소기업․유한회사가 외부감사법규를 숙지해 법정기한 내 감사계약을 체결․보고할 수 있도록 유튜브채널 등을 통해 감사인 선임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4월 11일 유튜브(금융감독원 공식채널), 금융감독원(www.fss.or.kr), 중소기업중앙회(www.kbiz.or.kr), KOTRA 외국인투자옴부즈만(ombudsman.kotra.or.kr)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게시한다. 금융감독원 회계감독국 최진혁 감사제도운영팀장은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중앙회, KOTRA와 함께 회사의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법규위반 예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4-11

한국폴리텍 이철수 이사장, 현안점검 및 향후 발전방향 논의 위해 포항캠퍼스 찾아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이하 포항캠퍼스)의 주요 현안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1일 포항캠퍼스에 따르면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이철수 이사장이 지난 10일 포항캠퍼스를 찾아 직업교육의 최전선에서 노력하는 교직원들을 격려했다. 장세인 포항캠퍼스 학장 등 교직원들은 이철수 이사장과 함께 캠퍼스 현안 사항을 점검하고 포항캠퍼스의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철수 이사장의 포항캠퍼스 방문은 입시 결과와 현안 사항 점검이 주된 목적이었다. 무엇보다도 올 9월 개관을 앞둔 뿌리기술 특화 교육센터와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중에 있는 포항캠퍼스의 신규 공학관 BTL사업에 대한 진행 방향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이 이사장은 신입생 모집 결과를 통해 포항지역의 직업교육 수요를 재확인하는 한편 지역 산업의 인력양성을 책임지는 포항캠퍼스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급변하는 산업 구조에 적응력을 갖춘 실무 중심의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며, “신규 교육센터와 BTL 사업에 더욱 만전을 기해 교육 품질 향상에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포항캠퍼스는 취업 소외계층인 신중년들의 재취업을 위한 신중년특화 단기 과정을 통해 ‘라탄공예 및 SNS마케팅 과정’을 모집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오는 6월 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이 과정에 대한 응모접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4-11

서한, 대구대명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공사 에 선정

(주)서한이 약 890억원 규모의 대구대명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지난 9일 선정됐다. 이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남구 대명동 1223번지 일대에 대지면적 9423.10㎡, 지하 3층∼지상 19층 아파트 3개동 304세대, 오피스텔 14실과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에는 (주)서한, 화성개발, 태왕이앤씨, 동부건설 총 4개의 건설사들이 경쟁했다. 치열한 경쟁 끝에 시공사로 선정된 (주)서한은 작년 대구 건설사 중 매출 1위를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재무구조와 우수한 품질 등을 높이 평가받아 전체 조합원 중 과반이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정비사업 일대는 지하철 1호선 안지랑역에 인접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이다. 아울러 성명초, 경혜여중, 경상중, 대구고 등 우수한 교육환경과 더불어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으며, 인근에 두류산, 두류공원, 성당못 등 친환경 생활이 인근에 있어 이용에 편리를 누릴 수 있다. (주)서한 김병준 전무이사는 “이번 대구대명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은 지역을 대표하는 건설사 (주)서한이 오랜 시간 쌓아온 기술력과 신뢰가 만들어낸 값진 결실이라고 생각한다”며 “‘오직 좋은집’이라는 목표 아래 단순한 건물이 아닌 사람과 삶이 어우러지는 진정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며, 이곳이 대명의 자부심이자 새로운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5-04-10

분양전환형 전세 아파트 ‘동대구 태왕아너스 더팰리스’

분양전환형 장기전세 아파트인 ‘동대구 태왕아너스 더팰리스’가 11일 주택홍보관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간다. 분양전환형 장기전세 아파트는 임대보증금만으로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하다가 10년 후 분양받는 민간아파트다. 사진 이 단지는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 484-4 일원에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총 5개 동에 전용면적 84㎡형 6개 타입 총 46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동대구 태왕아너스 더팰리스는 임대보증금만으로 10년간 거주하다 임대기간이 끝나면 감정가의 85%, 즉 15% 할인해서 분양받는 파격적인 혜택까지 더해진다. 통상적으로 감정가가 실시세 보다 다소 낮게 평가되는 점을 고려하면 실시세의 약 25% 정도 할인받는 효과가 있다. 또 계약금 1차 계약금 500만원만 내면 2·3차 계약금과 중도금은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발코니 확장 무상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동대구 태왕아너스 더팰리스는 도시환경 정비사업, 역세권 개발사업 등을 통해 대구의 신흥 주거타운으로 주목받는 동대구역 생활권이다. 단지 인근엔 대구지하철 1호선과 4호선(예정), KTX, SRT, 동대구터미널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가 도보권에 있다. KTX, SRT를 통해 수도권은 물론 인접한 부산시, 창원시, 진주시, 대전광역시, 천안시 등 주요 도시까지 이동할 수 있다. 대구도시철도를 통해 중구와 수성구, 동구, 북구, 달서구 등 주요 도심까지 이동도 편리하다. 또 인근엔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검찰청, 행정복지센터 등 행정기관을 비롯해 영화관, 아쿠아리움, 서점 등이 들어선 신세계백화점과 현대시티아울렛 등도 있어 편리한 도심 생활을 누릴 수 있다. 여기에 효신초등학교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고 동부중학교, 동원중학교 등도 가깝다. 대구의 수성구 명문 학군인 경신고, 청구고, 대구여고, 정화여고 등이 배정권에 속하고 수성구 학원 밀집지역과도 가까워 자녀교육에 최상의 입지를 자랑한다. 동대구 태왕아너스 더팰리스는 청약통장 유무나 주택 수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고 법인도 가능하며, 10년 동안 취득세, 종부세, 재산세, 양도세, 다주택 중과세 등 세금부담이 전혀 없다. 무제한 전매가 가능하고 자유로운 전대도 가능하다. 또한, 임대보증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으로 안전하게 보장된다. 분양 관계자는 “신규 아파트의 고분양가 행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분양전환형 장기전세’ 아파트가 내 집 마련의 새로운 전략으로 관심을 받고 있고 대구에선 ‘동대구 태왕아너스 더 관저’가 첫 사업이어서 그런지 벌써 문의가 잇따르고 있어 사업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말했다.

2025-04-10

한은 대구경북본부, 2025 통화정책경시대회 예선대회 안내

올해에도 한국은행이 주최하는 통화정책경시대회가 열린다. 10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2025 통화정책경시대회의 대구·경북지역 예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구·경북지역 예선대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지역대학 팀은 오는 5월 26일부터 28일 3일간 한국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가신청 및 예심자료를 제출해야한다. 대구·경북지역 소재 대학교(캠퍼스) 학부 재학생 4명이 1개팀으로 구성해 참가하는 형태이며, 팀4명 중 휴학 또는 졸업 유보 중인 학생은 팀장 1인으로 제한되고 참가팀의 학교간 연합팀 구성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예심의 경우 같은 학교 소속이라도 다수 팀이 참가신청할 수는 있으나 지역예선대회 진출팀은 학교(캠퍼스)당 2개팀 이하로 선정된다. 지역예선대회 이전까지(7월 13일까지) 팀원 1인까지는 교체 가능하나 이 경우 대회 참가 경력은 최종적으로 팀이 구성된 4인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경시대회는 대학생들에게 통화정책 결정과정의 모의체험 기회를 제공해 한국은행의 정책과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03년이후 2020년의 코로나19에 따른 위험방지를 위해 미개최한 것을 제외하면 올해로 제22회차를 맞이한다. 예심은 원칙 서면방식(보고서 제출)이며, 지역예선 및 전국결선은 대면 방식(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개최된다. 대회참가를 신청할 때는 참가신청서와 자격증빙 서류(재학·휴학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와 함께 ‘5월 기준금리 결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이슈’를 주제로 하는 보고서(예년과 달리 1페이지 요약을 포함한 7페이지 이내)를 규정양식(한글 및 워드 프로그램, 향후 업로드 예정)으로 제출해야만 한다. 규정양식이 아닌 상태로 제출시(예: pdf 파일 제출)는 실격처리되며, 같은 양식이더라도 7페이지(표지 및 참고문헌 목록을 제외한 본문 기준) 초과 분량은 심사에서 제외된다. 접수된 신청서와 예심자료를 통해 예심(서면평가)결과는 6월 19~20일중 발표(한국은행 홈페이지, 개별 이메일 등을 통해 공지)되며, 서면 예심을 통과한 지역대학팀은 7월 14~16일중 예선대회가 치뤄진다. 다만 예심결과에 따라 예심 통과자가 적을 경우 대구·경북지역과 부산지역을 통합해 개최할 수도 있다. 각 지역본부에서 개최되는 예선대회를 거쳐 본선대회는 서울 한국은행의 본부에서 8월 12일(잠정) 개최될 예정이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한국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4-10

포스코이앤씨, 유엔스튜디오와 협업…용산 정비창전면 제1구역 미래형 복합도시 제안

10일 포스코이앤씨는 글로벌 설계 역량과 축적된 도시개발 경험으로 용산 정비창전면 제1구역을 단순 주거지가 아닌 서울을 대표하는 미래형 복합도시로 변모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일대에 위치한 용산 정비창전면 제1구역은 교통과 개발 측면에서 최고의 입지를 자랑한다. 1호선 용산역과 4호선 신용산역이 도보권이고 KTX·ITX 등 광역·공항철도는 물론, 향후 GTX-B 노선과 신분당선 연장까지 예정된 ‘펜타 역세권’ 입지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용산국제업무지구, 용산공원, 전자상가 재개발, 노들섬 프로젝트 등 서울의 대규모 도시계획 중심축에 자리해 미래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받고 있는 지역이다. 이 사업지에 포스코이앤씨는 미래지향적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설계차별화’전략으로 세계적인 건축설계사 유엔스튜디오(UNStudio)와 협업해 ‘맞춤형 특화 디자인’을 선보일 예정이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본사를 둔 유엔스튜디오는 세계 30개국에 120여개 이상의 랜드마크 프로젝트를 수행한 글로벌 설계그룹이다.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 박물관, 두바이 미래 교통허브, 싱가포르 복합업무단지 등 상징성 높은 프로젝트에 참여한 유엔스튜디오는 기술적 완성도와 디자인 혁신성을 함께 인정받고 있다. 또, 국내에서는 압구정 갤러리아 백화점을 비롯해 인천국제공항2터미널 등 대형 사업에 다수의 설계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 한남4구역에 시공사로 선정된 삼성물산과 협업한 바 있으며, 압구정3구역 등 국내 도시정비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업계에서는 국내 소비자의 정서와 주거공간의 이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그동안 송도국제업무지구, 해운대 엘시티, 여의도 파크원, 판교 제2테크노밸리원 등 도시의 판도를 바꾸는 복합개발 프로젝트를 여럿 성공시켰다. 이번 용산 프로젝트는 기존의 성공경험을 토대로 이 지역만을 위한 맞춤형 설계와 사람중심의 공간 디자인을 적용할 계획이다. 단지 안의 길, 마당, 조망, 커뮤니티, 상업시설, 공공 동선까지 모든 요소를 ‘조합원과 미래 세대를 위한 삶의 무대’로 설계한다. 또, 외관패널과 문주 및 내장재에는 내식성이 우수한 포스코의 프리미엄 철강재 ‘포스맥(PosMAC)’을 활용해 고급스러움을 더하는 한편 구조체와 가시설에는 포스코 강재 Pos-H 등을 적용해 안전한 공사시스템을 갖춘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기존의 틀에서 탈피한 독창적 디자인으로 용산 정비창전면 제1구역만을 위한 설계를 준비하고 있다”며 “포스코이앤씨와 유엔스튜디오의 혁신적 설계 콜라보로 글로벌 중심의 랜드마크를 완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용산 정비창전면 제1구역 재개발사업은 지하 6층~지상 38층, 총 12개동 규모로 조성되며, 공동주택 777세대와 오피스텔 894실, 상업·업무시설까지 포함한 대규모 복합단지다. 예상 공사비는 9558억원에 달하며, 오는 15일 입찰 마감 이후 6월 중 시공사가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2025-04-10

포스코 장인화 회장,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직접 나서

포스코가 4년 연속 지속가능성 최우수 멤버(Sustainability Champion)에 선정됐다. 왼쪽부터 에드윈 바쏜 세계철강협회 사무총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나렌드란 세계철강협회장 겸 타타스틸 회장. /포스코홀딩스 제공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왼쪽 두 번째)이 9일 호주 퀸즐랜드주 세넥스에너지 가스전 현장을 찾아 사업을 점검하고 있다. 포스코의 수장이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즉시 대응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직접 나서기 시작했다. 10일 포스코그룹에 따르면 장인화 회장이 지난 7일부터 사흘간 호주를 찾아 철강사업 경쟁력과 에너지 밸류체인 강화를 위한 글로벌 경영 행보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장 회장은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세계철강협회(worldsteel) 상반기 정기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철강사 대표들과 인도 일관제철소 등 해외 철강사업 현안과 기술개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퀸즐랜드주에 위치한 세넥스에너지 가스전으로 이동해 천연가스 업스트림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지난 7일 열린 세계철강협회 집행위원회에는 장인화 회장이 한국 철강업계를 대표해 탄소감축 등 세계 철강업계가 직면한 주요 현안과 대응책에 대해 논의했으며 △저탄소 공정의 환경개선 효과 △탄소배출량 측정기준의 글로벌 표준화 등 이번 회의의 핵심 어젠다에 대한 발전 방향을 제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세계철강협회는 철강업계의 상호 이해와 발전을 목표로 설립된 글로벌 기구로 전 세계 철강사 및 지역별 철강협회, 연구기관 등 총 157개 회원사가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이날 장 회장은 저탄소 공정 분야에서 협회 차원의 글로벌 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글로벌 철강사들이 다양한 탄소 저감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저탄소 철강생산 공정 개발과 탄소저감 및 미래 수요확대를 위해 글로벌 철강사들의 협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장 회장은 불확실한 글로벌 철강산업 여건의 타개와 사업 합작, 기술개발 협력을 위해 글로벌 철강사 CEO들과 회동하며 새로운 기회도 모색했다. 인도 JSW스틸 자얀트 아차리야(Jayant Acharya) 사장과 일관제철소 합작사업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하는 한편 중국 하강그룹 리우지엔(Liu Jian) 동사장과는 현재 운영 중인 중국 내 합작사업 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협의했다. 또 8일에 열린 세계철강협회 회원사회의에서는 포스코가 4년 연속 지속가능성 최우수 멤버(Sustainability Champion)에 선정됐다. 포스코는 글로벌 철강업계 ESG 분야 선도기업으로서 다시 한번 입지를 다진 셈이다. 이어 장 회장은 9일 호주 퀸즐랜드주에 소재한 세넥스에너지 가스전 현장을 방문했다. 세넥스에너지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2022년 4억4242만 호주달러(약 4000억원)에 인수한 포스코 천연가스 사업의 업스트림(Upstream)에 해당하는 육상 가스전이다. 현재 세넥스에너지는 천연가스 생산량을 연산 20PJ(페타줄)에서 2026년 60PJ(LNG환산 약 120만t 규모)로 확대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증산 개발이 완료되면 동호주지역 천연가스 내수의 10%를 공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장 회장은 한-호주 경제협력위원장으로서 광물, 에너지 등 전통적인 자원 분야를 넘어 미래 사업 분야까지 양국의 긴밀한 경제 협력과 산업 경쟁력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4-10

中, 미국 관세 관련 2만8천字 백서 발표

중국 당국이 9일 오후 국영통신 신화사 등 언론기자단을 대상으로 백서를 발표했다. 신화사는 북경발 4월 9일 오후 3시 33분 국무원신문판공실이 배포한 ‘중국-미국 경제 및 무역 관계의 특정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关于中美经贸关系若干问题的中方立场)이라는 제목의 백서(白皮书) 전문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중국 국무원의 백서 발표 직후 이루어진 중국 상무부 담당자가 기자단과의 질의응답에서 백서발표의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먼저 백서 발표 배경으로 최근 미국은 펜타닐을 이유로 중국에 두 번에 걸쳐 부과한 20%의 관세를 기초로, 중국에 34%의 이른바 ‘상호관세’를 부과한 후 나아가 50%의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은 또 중국의 해운, 물류, 조선업에 대한 301조 조사에서 중국과의 상설 정상무역관계의 지위를 취소하거나 항만요금의 징수에 대한 제한조치의 제안에 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일방적이고도 위압적인 제한조치에 단호히 반대하며, 국제법의 기본원칙과 법률·규칙에 따라 자국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단호한 대항조치를 강구해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은 ‘중미경제무역관계의 약간의 문제에 관한 중국의 입장’백서를 발표했다. 이는 중미경제무역관계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중미 경제무역관계의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정책적 입장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일방적 주의와 보호주의가 중미 양국간 경제무역관계에 미칠 손해를 그려내, 중국의 국익과 다국간 무역체제를 단호하게 지킬 결의와 의지를 나타낼 목적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또 백서의 내용에 대해 전문은 모두 2만8000자로 서문, 본문, 결론의 3개 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 본문은 ‘중미경제무역관계의 본질은 호혜와 윈윈이다’, ‘중국은 중미경제무역협정 제1단계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미국은 중미경제무역협정 제1단계의 관련의무에 위반하고 있다’‘중국은 자유무역의 이념을 실천하고, 세계무역기관의 규칙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있다’‘일방적주의와 보호주의는 양국간 경제무역관계의 발전을 저해한다’‘중미는 평등한 대화와 호혜적 협력을 통해 경제무역상의 차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6개 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고 대답했다. 실제 백서 전문을 살펴보면 머리말과 마무리글 사이 6장으로 상무부 담당자가 밝힌 주요 내용이 각장의 제목이며 1장은 1∼5절, 2장은 1∼7절, 3장과 4장은 각 1∼4절, 5장은 1∼8절, 6장은 1∼3절로 이루어졌다. 또 중국이 발표한 백서 내용 중에는 UN통계를 인용해 2024년 미국의 대중 수출액은 1435억5000만달러로 이는 2001년 191억8000만달러 대비 648.4%증가한 것이며, 같은 기간 미국의 전세계 수출액 증가율인 183.1%보다 훨씬 크게 증가했다는 내용이 도표와 함께 들어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4-09

국토부, 맞춤형 특화주택 공모

정부에서 네가지 유형의 맞춤형 특화주택을 공모한다. 최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청년, 고령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특정 수요자에 맞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를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화주택은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도서관,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도 공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국가가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등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주택을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다. 이번 특화주택 공모는 7일부터 6월 8일까지 약 60일간 진행한다. 이후 제안서 검토, 제안사업 현장조사(국토부·LH), 제안발표 및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사업 유형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청년특화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이며, 유형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지난해 하반기 공모부터 도입된 유형으로 지자체 등 사업시행자가 출산, 귀농·귀촌 장려 등을 위하여 지역 수요에 따라 입주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을 맞춤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 유형의 경우에는 지역 맞춤형 설계 및 주민 수요 반영, 정부 및 지자체 정책과 연계 용이성, 지역활성화 기여 등의 장점이 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미닫이 욕실문,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며,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경로식당, 건강상담실, 교양강좌실 등 건강지원시설과 여가지원시설을 갖추고 있어 입주자 만족도가 높다. 청년특화주택은 도심 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 선호 평형, 붙박이(빌트인)가구 등을 반영한 주거공간과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며, 결혼하지 않은 청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 경감 등을 위해 공유오피스, 창업센터 등 특화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며,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임창희기자 lch8601@kbmaeil.com

2025-04-09

‘오송역 서한이다음 노블리스’ 사전점검 ‘호평’

(주)서한이 역외사업으로 진행한 ‘오송역 서한이다음 노블리스’의 사전점검에서 입주예정자들의 높은 만족도가 이어져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신축 아파트의 하자 문제로 입주민 불만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거둔 성과라 더욱 주목된다. (주)서한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진행된 ‘오송역 서한이다음 노블리스’의 입주예정자 사전점검을 진행했다. 당시 전체 1113세대 중 99%에 해당하는 1105세대가 점검에 참여, 높은 방문율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대부분 가족과 함께 방문한 소비자들은 “크게 하자가 없어서 만족한다”, “대단지의 차별화된 조경과 수영장 등의 커뮤니티가 너무 좋은 것 같다”, “대형평면이라 공간도 품격이 있고 작은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애쓴 흔적들이 보여서 다행이다”라고 말하며 입주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오송역 서한이다음 노블리스는 충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 1530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1층∼지상 25층, 전용 101∼182㎡ 총 1113세대 규모로 조성됐다. 오송 지역 내 최고급이자 최대 규모의 단지로 지난 2022년 정당계약 기간에 100% 계약을 달성한 바 있다. 모든 세대를 남향으로 배치해 자연 채광과 탁 트인 조망을 극대화했으며, 주변 단지에서 보기 힘든 수영장 등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과 테마가 있는 고급 조경을 갖춰 ‘서한이다음’ 브랜드가 전국 프리미엄 아파트 시장에서 자리 잡는 데 기여했다. (주)서한의 김병준 전무는 “입주자 사전점검을 성공적으로 마쳐 기쁘다”며 “입주민 여러분께서 만족하실 때 비로소 우리의 노력도 의미를 가지는 만큼 앞으로도 모든 직원이 ‘오직 좋은집’이라는 이념아래 품질 최우선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한편 (주)서한이 입주를 앞두고 진행한 사전점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10월 입주한 ‘대봉 서한이다음’과 12월 사전 점검을 실시한 ‘두류역 서한포레스트’ 역시 뛰어난 시공 품질로 입주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으며, 현재까지도 큰 불만이나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04-09

대구경북 생산은 늘었지만 소비는 ‘뚝’

2월 대구와 경북지역의 건축착공을 제외한 주요 경제지표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9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발표한 ‘최근 대구·경북지역 실물경제 동향’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지역의 주요 실물경제지표는 제조업 생산과 소비자물가 등 몇몇 지표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경기가 감속하고 있는 모습이다. 대구지역의 2월중 제조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0% 증가하고 출하는 2.9%, 재고는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이 제조업 생산도 5.3% 증가하고, 제조업 출하는 6.7%, 재고는 0.2% 증가했다. 지역의 소비를 나타내는 대형소매점의 2월 판매는 대구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9.7% 감소했으며, 경북에서는 27.0%이 감소율을 보였다. 설비투자지표인 기계류 수입(승용차 제외)은 대구가 36.7% 증가한 반면 경북은 -14.8%였고, 건설투자지표인 건축착공면적도 대구는 248.9% 증가한 반면, 경북은 81.8%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돼, 투자수요는 대구가 아직은 경기가 나쁘지 않은 것에 비해 경북지역은 주력인 포항의 철강, 경주의 자동차부품, 구미의 반도체 모두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어 기업들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지역의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7.4% 감소하고 수입은 15.7% 증가했으며, 경북에서는 수출은 +6.0%, 수입은 1.7%증가했다. 3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대비)은 대구는 2.0%로 전달(1.9%)보다 상승폭이 확대된 반면, 경북은 1.9%로 전월(2.0%)보다 상승폭이 미세하게 축소된 모습이다. 2월중 대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달에 비해 0.4% 하락하고 경북은 0.3% 하락해 여전히 부동산경기는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4-09

‘악성문자 사전 차단’ 스미싱 불안 줄인다

앞으로 결제사기(스미싱) 문자 등의 발송이 사전 차단되어 조금은 안전해질 전망이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디지털 민생 안전을 위해 수립한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방지 종합 대책’추진의 일환으로 문자결제사기(스미싱) 등 악성문자를 발송단계부터 차단할 수 있는 ‘악성문자 사전차단(X-ray) 서비스’를 9일 오전 9시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악성문자 사전차단 서비스(X-ray)는 결제사기 문자를 발송단계에서 사전 탐지해 발송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국민들이 악성문자를 수신하면서 겪는 불편과 재산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국민들이 문자결제사기(스미싱) 등 악성문자를 수신했을 경우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 등을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면 신속하게 악성 여부를 판단해 국민들이 악성코드를 내려받거나 사기 사이트를 접속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발신번호와 인터넷주소(URL)를 차단하는 대응체계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대량의 악성문자가 발송된 상태인데다 이를 수신한 국민들이 신고, 판단, 조치 등 일련의 대응절차를 직접 해야만 하는 불편에 더하여 일부 국민들은 실수로 악성문자를 클릭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재산적 피해를 보게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일종의 사후약방문 처럼 효과적이고도 즉각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시범운영되는 서비스는 그동안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문자결제사기(스미싱) 확인서비스’운영으로 얻은 경험과 축적된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악성 문자 사전 차단(X-ray) 서비스’로서 문자판매사인 (주)에스엠티엔티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도입·적용하게 됐다. 구체적인 이 서비스(X-Ray)의 개념도를 통한 처리는 ① 문자발송 이용자가 문자판매사에 문자 발송 요청, ②문자판매사는 KISA에 스미싱여부 확인요청 ③KISA는 스미싱 검사 ④문자판매사에 스미싱여부 회신을 거쳐 ⑤ 문자판매사가 문자결제사기(스미싱) 여부 확인 후 정상문자만 발송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악성문자 사전 차단(X-ray) 서비스 시범 운영은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디지털 범죄에 대응하는 좋은 선례를 만드는 것이다”면서, “국민들이 문자결제사기(스미싱) 등 악성문자로 인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악성문자 사전 차단 서비스(X-ray)의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디지털 민생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2025-04-09

“年 이자 원금 초과하면 무효화”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마련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가 마련됐다. 8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예정인 대부업법 개정안(2024년 12월 27일 국회 본의의 통과)의 하부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8일부터 5월 1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대부업 등록취소 예외요건 정비 △반사회적 초고금리 수준 △불법대부 신고절차 마련 △정책서민금융 오인광고 기준 정비 등 모두 5개로 요약된다. 먼저 대부업 등록요건을 강화한다. 지자체 대부업의 등록요건을 현행 개인 1천만원에서 개정후 1억원, 법인(5천만원 → 3억원), 대부중개업(미도입 → 온라인 1억원 / 오프라인 3천만원) 등의 자본금 요건을 상향하고, 온라인 대부중개업의 전산인력·전산시스템 요건 등도 갖추도록 했다. 대부업자가 시장상황 등에 따른 일시적 경영애로에 빠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6개월 내에 등록요건을 다시 갖추면 등록취소의 예외로 정하는 요건도 정비했다. 무엇보다도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할 내용으로는 다른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사유와의 형평성, 민법상 법리, 해외 유사사례(일본, 109.5%) 등을 고려해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年100%)를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서 무효화 사유인 초고금리 기준으로 정한 부분이다. 또 불법사금융 영업행위(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등) 또는 불법대부 전화번호는 법정 서식에 따른 서면 제출 또는 전화·구술 등으로도 신고할 수 있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기관(금감원, 시·도지사, 검찰·경찰, 서금원)은 전화번호 신고접수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정보 제공 등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과기정통부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을 하도록 하며, 금감원에 불법사금융 영업행위가 신고된 경우 조사·분석을 위해 신고인에게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절차상 근거를 마련했다. 여기에 길거리, 전봇대 등 골목 등을 포함해 대부업자등의 정책서민금융상품 오인광고 금지 대상에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 포함되도록 명확화했다. 현재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새희망힐링론, 징검다리론 등이 대부업자의 정책서민금융상품 오인광고 금지대상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22일 개정 대부업법의 시행에 맞춰 대부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이 실시될수있도록 입법예고 기간을 포함해 대부업자등의 준수 필요사항 등을 지도·점검하면서, 대부업계가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4-09

한국부동산원, 해외 빈집 정책 세미나 개최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8일 서울 북가좌 1유로프로젝트 복합문화공간에서 ‘빈집활용 :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한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해외 빈집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 이번 세미나는 급증하는 빈집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국가적 차원의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주요 국가들의 빈집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국내 빈집 정책의 방향성과 도입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영국 등 주요 국가의 빈집 정책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빈집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내용의 발제가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국토연구원 전성제 연구위원은 ‘영국의 빈집 관리 정책: Council Tax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하며, 영국의 빈집세 중과 제도(Council tax premium)를 중점적으로 고찰하고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어 국회도서관 강명원 법률자료조사관은 ‘빈집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대응과 빈집세’를 주제로, 정부 부처의 정책 일원화 및 빈집세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 HUG주택도시금융연구원 송기백 연구위원은 ‘빈집에 대한 일본의 대응 방향’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빈집에 대한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대응 중심의 정책 전환, 빈집 활용 방안의 다양화 및 제도적 유연성 확보, 공공-민간 협력체계 강화 등을 강조했다. 이후 MVRDV 서형주 건축가는 ‘Klus-전략, 네덜란드의 빈집 재사용 방안’을 제시했고, 종합토론을 통해 국내 빈집 정책의 방향성과 개선방안 모색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국부동산원 김근용 연구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발굴한 해외사례가 국내 빈집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 및 관련 기관과의 연구·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4-09

대구상공회의소, 21세기 대구경제포럼 제283차 세미나 개최

대구상공회의소는 9일 그랜드관광호텔에서 지역 기관·단체장, 포럼 회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1세기대구경제포럼 제283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 세미나는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생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대구상의는 강대성 대한사회복지회 회장을 강사로 초청했으며, 강 회장은 ‘착한 기업이 세상을 구한다’란 주제로 강연을 했다. 강 회장은 “지금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불안정성, 불평등성을 특징으로 하는 ‘뉴노멀’(New Normal) 시대”라며 “변화의 시대에 요구되는 리더십과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가는 변화를 찾고, 그에 대처하며, 기회를 활용한다(The entrepreneur always Search for change, Responds to it. And exploits it as an opportunity)’는 피터 드러커의 기업가정신이 필요하다”며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 경쟁적 적극성 등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대성 회장은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를 취득했고, SK에너지와 SK네트웍스 상무를 거쳐 SK행복나래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현재는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회 16대 회장을 맡고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4-09

EU, 탄소섬유 규제 검토… 일본기업 비상, 한국은?

유럽연합(EU)이 자동차 재료로 사용되는 탄소섬유(carbon fibres)에 대한 원칙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8일 오후 니혼게이자이는 EU가 자동차 재료로 사용되는 탄소섬유에 대해 원칙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9일 오전부터 관련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오후 1시 현재 테이진은 전일대비 -7.97%, 토레이는 -8.52%, 미쓰비시케미칼은 -6.12%의 하락율을 보이고 있다. EU의 이 같은 검토는 자동차용 주요 부품에 사용된 탄소섬유가 폐기 단계에서 나오는 미세섬유가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024년 기준 탄소섬유 시장규모는 54억8000만달러(약8조1345억원), 2035년에는 170억8000만달러(약25조3535억원)로 전망되며, 지난해 세계시장 점유율의 52%를 일본의 토레이 등 3개가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일본의 첨단 소재 산업에는 큰 타격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수년전 일본이 백색국가리스트를 무기로 삼았을때 핵심소재인 이 탄소섬유도 거론된바 있었다. 이에 따라 그후 우리 기업들도 후발주자로 탄소섬유의 확장성 등을 고려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기업 차원에서는 정보수집은 물론 이후의 중장기 경영전략을 민관 모두 재검토해야할 가능성도 있다. EU는 차량폐기물의 재활용을 규정한 ‘ELV지령(End of Life Vehicles Directive)’을 현재 개정 작업중에 있다. 여기에 유럽의회가 해당 규정의 개정안에 자동차용 탄소섬유를 대폭 사용을 줄이도록 규정한 유해물질 항목에 탄소섬유가 추가되는 방향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그대로 개정되면 세계최초로 탄소섬유는 사용규제 대상이 된다. 현재 탄소섬유는 강도가 높으면서도 가벼운 성질을 지닌 소재로 각광을 받기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항공기(기체 구조재), 자동차(차체나 부품 등의 경량화로 연비향상), 풍력발전(발전 날개), 스포츠용품(골프클럽이나 테니스라켓 등), 기타(연료전지나 수소저장탱크, 건축용 부자재, 송전선의 심재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자동차에서는 독일 BMW가 처음으로 EV차체로 채용한 이래 고급차, 스포츠카를 중심으로 백도어, 본넷, 루프, EV용 전지케이스 등 강도와 경량화에 필요한 부재로 필수 소재라고 할 정도로 사용량이 증가해왔다. 유럽연합은 현재 납, 수은, 카드뮴 등을 유해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여기에 탄소섬유가 추가규제대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른 유해 물질처럼 자동차용 재료 등으로 채택을 회피할 움직임이 확산될 수도 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개정안이 유럽의회와 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 등 EU 3개 기관이 협의하므로 정식 결정되면 2029년부터도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탄소섬유 관련 업계 단체나 기업의 반발도 커 최종 개정안에서 삭제될 수도 있다며 아직은 관망하는 시각을 전하고 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4-09

대구도시개발공사, 신입사원 13명 공개채용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최근 ‘2025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공고를 게시하고, 전국단위의 인재모집에 나섰다. 이번 채용은 업무직 7명(일반행정 6명, 전산 1명), 기술직 6명(토목 2명, 도시계획 1명, 건축 1명, 전기 1명, 기계 1명)으로, 총 13명의 신입사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지역소멸 극복과 우수 인재의 지역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처음으로 전국 단위 공개채용을 시행하며, 이에 따라 채용절차도 일부 변경됐다. 분야별 채용 전형 등 상세 내용은 채용 홈페이지 (https://dudc.scout.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17일부터 24일까지이며, 공사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이후 5월 17일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최종합격자는 6월 4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채용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https://www.dudc.or.kr) 및 채용 홈페이지 (https://dudc.scout.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사 정명섭 사장은 “첫 전국 인재 채용시험인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전국의 능력있는 인재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행복과 공간혁신을 선도하는 도시개발 전문공기업에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인재들이 많이 지원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