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경북도 제1회 공채 원서접수 결과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평균 경쟁률 7.5:1

경북도가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총 8891명이 지원해 평균 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경쟁률 8.1대 1이었던 것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직렬별로는 △행정직 9.5대 1 △세무직 8.6대 1 △전산직 13.9대 1 △사회복지직 15.2대 1 △공업직 5.7대 1 △농업직 7.1대 1 △시설직 4.3대 1 △운전직 25.1대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3년 만에 14명을 채용하는 경북도 직접 채용 행정 9급의 경우, 148명이 지원해 10.6: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경주시 간호 8급과 안동시의회 운전 9급은 1명 모집에 37명이 지원해 37:1의 최고경쟁률을 나타냈다. 연령대별로는 △10대 65명(0.8%) △20대 4254명(47.8%) △30대 3359명(37.7%) △40대 1037명(11.7%) △50대 이상 176명(2.0%)으로 지원했으며, 최고령은 사회복지 직렬의 58세 응시생이다. 전체 접수 인원 중 여성이 4586명(51.5%)으로 남성 4305명(48.5%)보다 많았다.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한 장애인 구분모집과 저소득층 구분모집의 경쟁률은 각각 1.1대 1, 3.4대 1에 그쳐 전체 평균 경쟁률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필기시험은 6월 21일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되며, 시험 장소는 6월 5일 경북도 누리집과 지방자치단체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공고될 예정이다. 경북도는 산불 발생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일부 지역 우체국 우편물 배송이 제한됨에 따라 장애인과 임신부 등을 위한 편의지원 신청 증빙서류를 4월 2일까지 기존보다 3일간 연장 접수한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오는 6월 대규모 응시생들이 치러는 시험인 만큼 사전 준비 등 집행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경북에서 공직을 희망하는 응시생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임용시험이 공정하고 투명하고 완벽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30

경북도 일본뇌염 대비 모기 감시사업 본격 착수…31일부터 매개모기 집중 감시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 일본뇌염 등 모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31일부터 ‘일본뇌염 매개 모기 감시 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모기의 발생 시기와 개체수를 주기적으로 조사해 감염병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모기의 활동이 시작되는 3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시행된다. 경북도는 영천지역 내 축사에 유문등을 설치해 주 2회 모기를 채집하고, 채집된 모기의 개체수 조사와 병원체 검사를 수행한다. 지난해에는 일본뇌염, 뎅기열, 지카 바이러스, 황열, 웨스트나일열 등 5종의 병원체를 감시했다. 올해는 치쿤구니야열을 추가해 병원체 감시 항목을 총 6종으로 확대하고, 개체수 조사와 병원체 분석 결과를 연구원 누리집에 공개해 매개 모기 감염병 발생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4년 감시 사업 결과 경북지역 내 작은빨간집모기의 채집 시기가 2023년 대비 3주가량 앞당겨졌으며, 전국적으로 작은빨간집모기의 개체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뇌염은 작은빨간집모기가 매개하는 감염병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가 사람을 흡혈하는 과정에서 전파된다. 대부분 감염자는 무증상이거나, 발열 및 두통과 같은 가벼운 임상 증세로 끝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되어 고열, 발작, 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20~30%의 사망률을 보여 주의가 필요하다. 이창일 감염병연구부장은 “이번 감시 사업을 통해 모기 밀도를 조사하고, 일본뇌염 등 모기 매개 감염병 발생 위험을 조기에 차단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30

의성 산불 피해지역‘이동동물병원’ 긴급 진료

경북도는 경북수의사회와 대구수의사회 합동으로 산불 피해 지역 반려동물 구조 및 치료를 위한 긴급 무료 진료를 한다. 이번 진료 활동은 총 8명의 수의사가 우선 의성군 일원에서 산불로 고립된 동물을 구조하고, 화상 및 상처를 입은 동물을 대상으로 한다. 앞으로 경북도는 경북수의사회, 농축협, 시군 등과 협력해 산불 피해 지역(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에 무료 이동동물병원 5개소(11개반, 반별 10명)를 설치해 피해 가축과 반려동물을 피해복구 기간에 치료한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이동동물병원 운영으로 산불 피해를 당한 반려동물과 보호자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도록 지원을 펼치겠다” 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3-30

경북도-포항시, 포스코와 함께 예비 유니콘 기업 육성

경북도와 포항시, 포스코홀딩스가 힘을 합쳐 예비 유니콘기업을 육성한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5년도 공모사업‘체인지업 그라운드 지역확산 모델 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99억원을 확보했다. 30일 경북도에 따르면, 해당 공모사업은 지역 스타트업 발굴부터 육성, 기술 사업화까지 성공 경험이 많은 민간 액셀러레이터의 성공 비결에 지자체의 공공성과 AI 신기술 등을 결합해 지역 디지털 혁신을 촉진한다. 올해부터 4년간 총사업비 277억 규모로 포항시 경제자유구역(펜타시티)에 기업 혁신 공간을 구축한다. 경북도는 ‘메타버스 수도 경북’, ‘경상북도 디지털 대전환 기본계획’등을 발표하며 디지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해왔다. 지역 내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나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디지털 생태계 조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6년부터 AI·SW 분야 스타트업 50개 사가 입주 가능한 창업 공간과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기반을 구축한다. 첨단 장비와 시험시설을 고루 갖춰 지역 스타트업들이 대학·연구소·기업과 협력하며 기술 개발을 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포스코홀딩스와 함께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한다. 지역의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24개 창업팀을 선발해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고, 50개 유망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사업화를 지원한다.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들은 예비 유니콘기업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포스코홀딩스는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맞춤형 지원을 통해 다수의 유망 스타트업을 육성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사업에서도 그 전문성을 적극 발휘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민간의 축적된 스타트업 육성 비결을 접목해 창업 공간 조성부터 기업 지원 프로그램까지 사업 효과를 한층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민·관 협력 기반의 디지털 혁신 모델을 정립하고 장기적 창업 지원 전략도 마련한다. 지자체와 기업, 대학·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지역 창업 생태계를 만든다. 경북도는 이번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차별화된 스타트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SW 및 AI분야 후속 사업을 연계해 지역 디지털 혁신의 성과를 확산시킬 방안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수도권 중심의 디지털 생태계를 넘어, 경북을 글로벌 유니콘 기업이 뛰어노는 혁신의 무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3-30

산불피해 中企·소상공인 돕는다 경북도, 최대 5억 긴급 금융지원

경북도는 대규모 산불로 예기치 못한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복구 및 경영안정을 위해 긴급 금융지원 대책을 내놨다. 30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인해 공장, 시설 등이 화재로 소실된 중소기업에 대해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300억원을 활용해 최대 5억원까지 1년 거치 약정상환 조건으로, 1년 거치기간 동안 3%의 이자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경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재해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보증 한도 3억원 또는 피해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한다. 보증수수료율을 0.1%(특별재난지역)로 인하하고,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거치기간에 1차 연도 3%, 2차 연도 2%의 이자지원과 5년간 보증수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군청 및 읍면동에서 재해 피해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관련 정책자금 문의는 중소기업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산불피해 정책자금지원 T/F팀, 소상공인은 경상북도신용보증재단 산불피해 정책자금지원 T/F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피해 기업이 밀집한 안동시 남후농공단지 임시 관리사무소(안동시 남후면 광음리 1104)에서는 31일 오후 2시부터 남후농공단지 산불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원스톱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또 중소벤처기업부는 산불 피해 지역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긴급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기업당 최대 10억까지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을 1.9%(고정)의 저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0%(고정)의 저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를 통해 산불 피해 중소기업에 긴급자금 대출 3000만원, 기존 융자금 만기상환 1년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경북도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금액 확대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속해서 건의할 계획이며, 피해 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 사항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홍보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3-30

김천시장 재선거 사전투표 투표율 ‘18.34%’

12·3 비상계엄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인 4·2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29일 오후 6시 마무리됐다.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사전투표가 종료된 오후 6시 기준, 김천에서는 유권자 11만7704명 중 2만1592명이 참여해 18.34%의 투표율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북에서는 김천시장 재선거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황태성 김천당협위원장, 국민의힘 배낙호 전 김천시의회의장, 무소속 이창재 전 김천시부시장, 무소속 이선명 전 김천시의원 총 4명(기호순)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고령 나선거구(성산·다산)에서 치러지는 군의원 보궐선거에는 유권자 9969명 중 1687명이 투표해 16.92%의 투표율을 보였다. 대구시의원(달서구 제6선거구, 본리·송현1·2·본동) 재선거는 6만1632명 중 2113명이 참여, 투표율 3.43%로 집계돼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지역별 투표율을 보면 △전남(25.81%) △경북(18.23%) △인천(16.38%) △경남(14.34%) △충남(11.94%) △서울(7.68%) △경기(7.61%) △부산(5.87%) △대전(5.18%) △대구(3.43%) 순이다. 전국 사전투표율은 7.94%로 조사됐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29

한덕수 대행 “산불 이재민 일상 회복 위해 모든 지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정부는 이재민들이 온전한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7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임시대피소에 계신 이재민 7000여 명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시다”며 “다시 한번 산불로 유명을 달리하신 30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인명피해 이외에 시설 피해도 막심하다”면서 “훼손된 산림 면적은 서울시 전체 면적과 유사한 약 5만ha로 추정되고 전소된 주택만도 3000채에 이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이재민을 위해 단기적으로 임시주거시설을 최대한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불은 사라졌으나 아직 잔불이 살아날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며 “지금부터는 불길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뒷불 감시에 집중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한 대행은 “현재도 긴급구호, 의료·법률 등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원스톱으로 하기 위해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재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말에는 기온이 크게 내려갈 것으로 예상돼 대피소에 계신 주민분들의 건강이 우려된다”며 “각 지자체에서는 시설난방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이불 등 보온물품도 충분히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쓰레기 소각하지 않기·담배꽁초 버리지 않기·입산 시 화기 소지하지 않기’와 같은 산불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29

늦어지는 선고에…여야 ‘마은혁 임명’ 놓고 강대강 대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기약 없이 늦어지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룰 경우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줄탄핵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직권남용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 총리가 오는 30일까지 마 후보자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재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내란 극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연되고 있다”면서 “한 대행과 최상목 전 권한대행은 국회가 적법하게 선출한 마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고 있다.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요일(30일)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다. 바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면서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될 경우 마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즉시 탄핵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다음 주 월요일(31일), 화요일(4월 1일) 본회의를 소집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국헌 문란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나경원 의원은 “마은혁 임명은 탄핵인용표 1표를 반드시 심겠다는 민주당의 정권찬탈용 악성코드, 탄핵 트로이목마”라고 일침했다. 나 의원은 1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쯤되면 마은혁 없이는 대통령 복귀가 기정사실인 듯하다. 헌재 내부로부터 평의 내부상황을 들은 것인가“라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재판시 권한대행은 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이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회독재를 넘어 정권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입법독재를 넘어 사법질서와 헌정질서까지 흔들려는 국헌문란 내란행위”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강요죄, 직권남용죄 등 형사 처벌이 가능하고, 이 정도 되면 민주당은 위헌정당으로 해산 청구를 해야 할 판”이라며 “민주당의 국정 마비를 저지할 법적 검토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비판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재민 지원을 아낌없이 하겠다’고 앞에서 말했지만,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뒤로 탄핵을 준비하며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국무위원을 연쇄 탄핵하겠다’고 협박했다”면서 “우원식 의장도 중립을 포기하고 민주당 편에서 ‘마 후보자에게 임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마 후보자의 임명을 외친다고 해서 피해가 복구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산불 피해를 본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며, 정쟁은 그다음의 문제다. 지금이라도 국가 재난 극복에 모든 것을 집중하라”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29

여야, 산불 복구 대책 ‘재난 예비비’두고 설전

여야가 산불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를 앞두고 재난대응 예비비 문제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여야 모두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 재정 투입에는 이견이 없지만 재난 예비비를 놓고 서로 책임을 따지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오전 대전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마치 예산을 삭감해 예산이 없어 산불 대책을 제대로 못 하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다”면서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할 국가 예비비는 총 4조 8700억 원이 이미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문제삼은 예비비 삭감 문제와 관련해서는 “재난에만 쓰라고 목적이 특정된 예산만 해도 1조6000억 원”이라며 “가족을 잃고 전 재산을 불태우고 망연자실하게 앉아 계신 이재민들의 눈앞에서 이런 거짓말을 하며 장난을 하고 싶나”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한 ‘재난 예비비’ 복원이 시급하다고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지난해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편성한 예비비를 대폭 삭감했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산불은 변수가 많아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함에도 민주당은 ‘재난 예비비 추경’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난 예비비 추경 편성에 적극 협조해도 모자랄 판에,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마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재난 극복이 어려운 것처럼 호도하며 정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김천) 의원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의 발언을 겨냥해 “재해 대응 재원이 충분하다며 또다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며 “자신들의 잘못을 가리려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민주당의 독단적인 예산 삭감으로 남아있는 일반 예비비 8000억 원은 정보 예산뿐이고, 목적예비비 1조 6000천억 원 가운데 1조 3000억 원이 고교 무상·5세 무상 교육에 사용하도록 명시해 다른 용처에 사용이 불가하다”며 “그 결과 재난에 사용 가능한 목적 예비비는 400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폄하하고 기만하는 거짓말을 멈추고 신속한 산불 진화와 복구 지원을 위해 이재명 대표는 ‘정치 행위’를 하지 말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28

4·2 재·보궐 사전투표 시작…오후 1시 30분 현재 김천 투표율 4.82%

4·2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28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전국 23개 선거구 345개 투표소에서 진행 중이다. 대구·경북(TK)에서는기초단체장 1곳(김천), 광역의원 1곳(대구시의회 달서구), 기초의원 1곳(고령군) 등을 선출하며 광역의원(경북도의회 성주군) 1곳은 단독 출마로 무투표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 현재 김천은 선거인수 11만7704명 중 5669명이 참여해 4.82%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 고령은 선거인수 9969명 중 424명이 참여, 4.25%를 기록 중이다. 대구 달서구는 6만1632명 중 520명만 참여해 0.84%로 낮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사전투표 기간은 29일까지이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 관내 사전투표소를 방문해야 참여 가능하다. 단,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모바일 신분증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투표 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28

이철우 지사 ‘초고속 일상 회복 5대 추진방향’ 발표

이철우 지사가 28일 의성군청 임시청사에서 기자회견 열고 산불대응시스템 대전환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초고속 일상 회복 5대 추진방향’과 산불 피해지역 5개 시·군에 재난지금원 1인당 30만 원 지원을 언급했다. 이 지사는 이날 가지회견에서 ‘초고속 일상 회복 5대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5개 시·군에 걸친 대형산불로 피해를 본 유족과 도민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하며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 지사가 밝힌 ‘초고속 일상 회복 5대 추진방향’은 △이재민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재기 지원 △대형산불 대응시스템 대전환 △초대형 산불 피해대책본부 설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이다. 이 지사는 “이번 산불은 27m/s급 강풍으로 전례 없는 속도로 확산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3시간에 안동에서 영덕까지 40km를 이동하는 등 시간당 8.2km로 역대 가장 빠르게 확산했다”며, “이 같은 상황으로 유추해 볼 때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도 이런 대형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산불 대응 시스템의 대전환이 피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산불로 현재 주택 등 건축물이 2만5000동 이상 피해를 입었을 집계되고 있다. 앞으로 피해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한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북도는 산불진화용 드론, 무인진화 로봇 등 야간 산불대응 시스템을 도입하고 풍속에 따른 대피 행동요령을 반영한 산불대피 표준매뉴얼 개정으로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이번 의성 산불과 같은 대규모 재난에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산불대응시스템 대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에 대형산불 대응을 위한 군 수송기 활용 검토와 야간 산불 진화가 가능한 헬기 개발 및 산악지형에 특화된 산불진화 전용 소방차 개발 등 진화 장비 개발과 대형화를 건의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이번 산불로 주택이 전소되는 등 피해를 입은 이주민들을 위해 단계별로 긴급 임시주거시설 지원도 약속했다. 현재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재민들이 신속히 일상을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바로 입주가 가능한 에어돔 형태의 주거시설을 지급하고, 향우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을 조속히 건립해 제공키로 했다.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경제적 지원도 언급했다. 이 지사는 “고용노동부 고용위기지역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추진해 실업급여 기간 연장, 중소기업 판로 지원 등 근로자와 기업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산불로 인한 영업손실 보전 및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업자 부담분 지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으로 융자규모 확대와 저리 금융지원도 중점 추진 등 경영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도 약속했다. 이 지사는 “이재민들의 생계안정을 앞당기기 이해 산불 피해지역 5개 시·군(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27만여 명에게 1인당 3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중앙정부 차원에도 대책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28

국힘 ‘편향적 판결’ 비판 패러디로 여론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 선고를 두고 국민의힘이 재판부의 ‘편향적 판결’을 비판한 패러디로 여론전에 나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기자들에게 “저를 클로즈업 한 사진을 쓰지 말라. 서울고법에 가면 사진조작범이 될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전날 이 대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증거로 제출된 확대 사진을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내용을 비꼰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렇게 중요한 재판에 설명자료가 없다”면서 “왜 설명자료가 없겠나.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납득시키기 어려운 논리의 판결문을 썼으니까 자신이 없는 것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권순일 대법관의 과거 이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 강규택 판사의 무기한 재판 지연, 유창원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김동연 판사의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 등 법원은 결정적인 고비마다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워 이재명을 살려줬다”며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할 사법부가 오직 한 사람 앞에서만 너그러웠다”고 직격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통지서도 사진을 확대해서 보낸다”며 “많은 국민이 ‘법원이 확대 사진은 조작이라고 했으니 과태료도 내지 않겠다’고 법원을 비웃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반려견 사진을 확대한 후 “김 모 의원 조작 현장! 실시간”이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김미애 의원도 탄핵 반대 시위에 참석한 사진을 확대해 올린 후 “이러면 조작이냐. 판결문 41쪽, 해석 좀 해 보자”고 했다. 장동혁 의원은 “각종 비기(秘技)를 사용한 이번 판결의 백미는 ‘클로즈업 사진은 조작된 사진’이라는 결론 부분”이라고 했다. 당내에선 항소심 재판부가 차기 유력 대권 주자인 이 대표의 정치적 위상을 고려해 판결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 3년 동안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던 사건이 2심에서 무죄가 된 경우가 1.7%에 불과하다”며 “과연 법리만 가지고 따진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2025-03-27

산불재난특위 꾸린 與, 당원 모금 나선다

경북 의성 등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피해 복구와 지원 등을 위한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피해지역에 긴급 구호물품을 지원한 데 이어 복구에 쓰일 성금 마련을 위한 ‘당원 모금 캠페인’도 시작한다. 국민의힘은 27일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위해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 원 이상의 특별당비를 갹출해 성금으로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당원들을 대상으로 28일부터 내달 6일까지 모금 캠페인도 진행한다. 이날 이양수 사무총장은 의원들에게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경북, 경남, 울산 지역의 대규모 산불 피해 이재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성금을 모금한다”며 “모금된 특별당비는 당원 모금 성금과 함께 전액 기부될 예정”이라고 했다. 당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피해 수습을 위한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위 위원장인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추경을 통해 재난 예비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 계획대로 예산안이 통과됐으면 4조8000억 원 규모의 예비비가 확보됐지만, 깎여서 1조6000억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재난 대응에 많은 예비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이 이뤄지게 된다면 야당과 협조해 예비비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예비비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국가 재정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정책위원장·원내대표와 상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 확대와 재난지역 특별교부세 선지급도 건의했다. 전날에는 피해 주민들이 생활필수품 부족을 호소함에 따라 간편식품을 포함한 식음료, 세면도구와 일회용품 등 생필품 중심으로 1억6000만 원 상당의 긴급 구호 물품을 전달하기로 했다. 28일에는 정부와 함께 안동 피해지역을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점검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도부는)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 참석한 뒤 이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27

산불피해 현장 달려간 여야 대표 “신속 지원” 한목소리

지난 22일 의성군 안평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인근 안동·청송·영양·영덕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가운데 여·야 대표들이 27일 잇따라 산불 피해 지역을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 했다. 지난 24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성실내체육관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이재민을 위로한데 이어, 27일에도 안동 산불재난 피해현장과 이재민들이 대피해 있는 안동다목적체육관 및 청송 진보문화체육센터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비롯해 이재민들이 삶의 터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정부 예산만으로는 이재민들을 돕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우리 당을 비롯해 전 국민들과 함께 모금 운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선고 후 첫 일정으로 안동체육관에 마련된 산불 피해 이재민 대피 시설을 찾아 “피해 주민들을 위한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7일에도 산불로 전소된 의성 고운사와 점곡면 사촌1리 산불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점곡체육관에 마련된 대피소에서 이재민들을 위문했다. 이 대표는 전날인 26일에는 산불 진화 도중 추락해 사망한 헬기 기장 박현우 씨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후, 진보문화체육센터와 영양군문화체육센터를 잇따라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이 대표는 “워낙 규모가 큰 재난이라 지금 전국적으로 이재민 주거지원을 위한 충분히 물량이 있을지도 걱정이 된다. 지금부터라도 잘 챙겨 보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27

조지연 국회의원, 참전유공자 가족 의료지원 확대를 위한 법률 대표 발의

조지연 국회의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참전유공자 가족의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참전유공자는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비용의 일부를 감면받고 있지만 이러한 의료지원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국한되어 배우자 등 유족이나 가족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러나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보훈 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등은 관련 법령에 근거해 배우자나 유족까지 의료지원을 받고 있어, 보훈 대상자 간 의료지원의 격차가 있었다. 이에 조 의원은 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참전유공자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이나 가족에게도 같은 의료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법안이 통과되면 참전유공자 가정의 의료비 부담이 많이 줄어들어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의원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참전유공자들을 예우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보훈대상자 간 의료지원의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5-03-27

경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행복 경산연구팀 착수보고

경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행복 경산연구팀’이 26일 '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방안 연구' 착수보고를 가졌다.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행복 경산연구팀 소속 윤기현, 김인수, 김정숙, 박순득, 손말남 의원과 용역수행기관인 (주)에어스텍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 목적은 지역 저수지의 수질오염 원인을 실태 조사해 체계적인 수질개선과 오염 줄이기 방안을 도출해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저수지 환경관리 거버넌스 구축이다. 행복 경산연구팀 의원들은 “이번 연구를 통해 수질 정화 기술과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도입해 깨끗한 수자원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저수지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복 경산연구팀의 연구 활동은 8월까지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5-03-27

고향 안동 찾은 李 “산불 이재민 신속 지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산불 피해를 입은 고향 안동을 방문해 “피해 주민들을 위한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선고 후 첫 일정으로 안동체육관에 마련된 산불 피해 이재민 대피 시설을 둘러본 후 시설 관계자들로부터 산불 피해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후 이 대표는 이곳 대피 시설에 머물고 있는 이재민들의 텐트를 방문해 그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으며 위로의 말을 전했다. 또한 대피 이재민들을 돕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수고한다”면서 격려했다. /피현진기자

2025-03-26

尹 선고 기일 공지 ‘감감’… ‘4월 선고’ 관측

헌법재판소가 26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날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은 결의안 처리에 반대하며 퇴장했고, 야당 단독으로 안건이 의결됐다. 결의안에는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최후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헌법재판소는 아직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며 “심판 과정에서 증인 진술과 증거자료로 탄핵 사유 및 중대함이 명백해졌는데도 헌재는 뚜렷한 이유 설명 없이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헌재는 26일에도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으면서, 선고는 4월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이 인용된다면 대통령 선거도 6월 이후에나 가능하게 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을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이후 한 달 넘게 숙의를 거듭하고 있다. 헌재가 최소 선고 2일 전 선고날짜를 공지했고 선고일을 연달아 잡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26일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 선고는 다음 주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헌재는 이렇다 할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재판관들이 사건의 세부 쟁점에 관해 이견을 보인다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유력한 선고지연 이유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날 SNS에 “탄핵 결정이 지체될수록 국민이 치러야 할 대가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며 “조속한 탄핵 결정만이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길이자 헌재의 존재가치를 수호하는 길”이라는 글을 올렸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3-26

‘뒤집힌 2심’으로 입지 굳힌 이재명, 대권 행보 ‘풀액셀’ 밟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권 행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됐지만 2심에선 완전히 뒤바뀐 무죄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이로써 대선 출마 자격 논란 부분을 상당 부분 털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민주당은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대표를 대선 후보로 확정하는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사실 1심 판결과 비슷한 결과가 나오면 비명계가 ‘선수교체론’을 내세워 이 대표를 공격할 것으로 보였다. 특히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비용 434억 원까지 반환해야 한다는 점도 이 대표의 리더십에 악재로 작용할 요인이었다. 그러나 2심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이 대표의 리더십은 물론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를 확실히 구축하게 됐다. 이번 2심 무죄 판결이 이른바 ‘이재명 일극 체제 완결판’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긴 하나 최종심에서 2심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다. 이에 따라 조기 대선이 열리면 대선 출마에 영향을 미칠 법적 제약이 사라지게 된 셈이다. 실제 공직선거법 사건 3심은 2심 선고 후 3개월 이내 결론을 내도록 권고하고 있어 오는 6월 26일이 시한인데 혹여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도 재판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고 있지만 늦어도 4월 11일을 넘기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면 선고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 경우 이 대표 3심 전에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이 대표의 당내 리더십도 더욱 공고해지게 됐다. 지난 총선에서 비명계가 공천에서 대거 탈락한 데다 사법리스크까지 일정부분 해소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 대표가 이날 무죄를 받아 피선거권 박탈형을 벗어나면서 대구·경북(TK) 출신 비명계 인사인 김부겸 전 의원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비명계 잠룡들의 입지가 좁아지게 됐다. 이 때문에 비명계에서조차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당이 이 대표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이 대표는 향후 ‘차기 지도자 면모’를 부각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여권과 정치적 공방을 벌이는 것과 별개로 이 대표는 민생·경제 중심의 행보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100%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면 사법리스크가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또 이 대표가 현재 총 8개 사건에 기소돼 5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위증교사 사건은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4건의 사건을,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상황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이 탄핵되고, 조기 대선을 통해 이 대표가 차기 정권을 잡는다면 해당 재판들이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26

“거짓말 면허증 줬나”… 與 ‘이재명 무죄’ 쇼크

여권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법원 판결을 규탄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 결과는 당으로서는 유감”이라며 “앞으로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 원칙’(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은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따라 재판해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법원의 항소심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면서 “대법원에서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바로 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도 대전에서 열린 이공계 현장간담회 중 기자들에게 “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 대표는 같은 사안인데도 무죄를 받을 수 있는지 법조인 입장에서 봐도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에 가면 파기 환송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여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들도 이 대표의 무죄 판결 직후 일제히 비판 메시지를 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다. 그렇지만 그 정도로 후보 자격 박탈하기는 부담스런 측면도 있었겠다”는 글을 올렸다. 홍 시장은 “지난번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대법원에서 이상한 대법관이 소극적인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기상천외한 이유로 파기 환송을 한 일도 있었지만 이현령 비현령(耳懸鈴鼻懸鈴·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이다”라며 “정치인의 진퇴는 판사가 아닌 국민이 선거로 결정해야 한다는 말을 새삼 떠오르게 하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대선 주자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며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고 직격했다. 유승민 전 의원 역시 “얼마나 더 심한 거짓말을 해야 허위사실이 되나. 대법원은 조속히 최종심을 진행해서 오로지 법리에 따른 엄정한 판결을 하루속히 내려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번 판결이 이재명 대표의 면죄부는 아니다”라며 “조기 대선이 열려도 이 대표가 출마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26

‘산불 확산 여파’ 도내 176개교 문닫아

의성 산불이 확산하면서 청송·영양·영덕 등지의 각급 학교들도 줄줄이 휴업했다. 일부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대체했다. 경북 도내 휴업학교는 총 176개교이다. 경북도교육청은 26일 안동 49개교, 의성 20개교, 청송 30개교, 영양 9개교, 영덕 25개교 등 모두 176개교가 휴업하는 등 학사일정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의성 1개교, 안동 1개교 등 2개교는 원격수업을 진행한다. 교육시설 피해도 잇따랐다. 안동 임하초는 유리가 파손됐으며 청송교육지원청 급식소, 청송여고, 진성중은 그을림 등 피해가 났다. 청송 진성중은 철제펜스가 파손됐다. 학생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경북교육청은 밝혔다. 이날 오전 8시 기준으로 대피시설과 친인척 집 등으로 대피한 학생은 637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교육청은 의성학생체육관, 학교 강당 등 69개소를 이재민 임시대피시설로 신속히 개방하고, 폐교인 옛 안평중 부지를 소방 차량 집결지로 제공하는 등 지역주민 안전 확보에도 적극 협조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2일부터 산불이 추가 확산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산불 대응 비상대책반’을 운영중이다. 산불 대응 비상대책반은 부교육감을 반장으로, 본청 국·과장 20명을 반원으로 구성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산불이 인근 지역으로 확산함에 따라 교육청 차원의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학사 일정 조정 및 피해 상황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교직원과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3-26

국힘 “산불 진화·피해 복구에 총력 다하라”

경북 의성 등에서 발생한 초대형 화재로 전국 각지에서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산불 대응을 위해 총력을 다짐했다. 국민의힘은 26일 산불 피해 복구를 지원할 당 차원의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당 재난안전특별위원장인 3선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이 맡는다. 간사는 서천호 의원, 위원은 재선 정희용(고령·성주·칠곡), 박성민·김선교·조은희·이성권 의원과 초선 최은석(대구 동·군위갑)·이달희(비례)·서명옥 의원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피해 지역에 대한 긴급 지원은 물론, 소방·구조 당국의 활동을 지원하고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를 점검한다. 산불 예방과 대응 관련 입법 및 제도 개선 대책 마련에도 힘을 쏟는다. 이에 앞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긴급 대국민 메시지를 내고 “정쟁을 멈춰야 한다. 산불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여야정 협의를 제안했다. 그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든 정당이 힘을 모아야 한다. 이에 민주당에 정쟁 중단을 호소하며 피해 복구,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재난극복 여야정 협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필요한 입법과 예산 지원, 정책 마련에 앞장서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의원들이 이어오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도 전격 중단했다. 전날 권성동 원내대표는 산불이 발생한 해당 지역 의원들에게 지역구로 내려가 수습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지역 핵심 당직자와 당원들과 함께 산불 예방 활동, 자원봉사, 주민 불안 해소, 민심 수습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26

검찰, 이재명 2심 무죄에 “상고해 대법원서 위법 시정할 것”

검찰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2심 판단에 대해 상고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상고하여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1심 법원은 2년이 넘는 장기간 심리를 거쳐 다수의 증언, 영상통화, 사진, 공문 등 증거들에 의해 ‘일반 선거인들이 피고인의 발언을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이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혁신도시법 의무 조항에 따라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고 했다. 검찰은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피고인의 발언 사이에 큰 괴리가 있다고 본다. 이는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으며,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상고를 통해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2025-03-26

[속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무죄'...1심 뒤집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열린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일부 유죄 선고와 함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처장과의 교유(交遊)행위 일체를 부정했다고 볼 수 없다”라며 해당 발언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대해 “해당 발언은 ‘김문기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이며 확장 해석해도 ‘골프를 같이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고 했다. 또 “해당 발언을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발언의 외연을 확장한 것”이라고 봤다. 또 이 대표가 “국민의힘이 고 김 처장과 함께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라고 말한 사실도 사진이 원본이 아니고 편집본이므로 거짓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원본은 4명을 포함해 해외출장을 같이 간 10명이 앉거나 서서 찍은 사진”이라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에 의해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이라는 증거 또는 자료로 제시됐는데, 해외 어디선가 10명 한꺼번에 사진을 찍은 것이라 골프를 함께 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에 백현동 용도 부지 변경을 해줬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도 “해당 발언 의미는 국토교통부 공문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것으로, 허위발언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 발언이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가 아니라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26

한덕수 권한대행 “기존 진화 방식 한계…최악 상황 가정해 대응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영남 산불 사태와 관련해 “기존 진화 방식의 한계에 마주하고 있다”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산불 진화를 위해 많은 분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최속 25m의 강풍이 어제 오후부터 밤까지 지속되어 헬기와 드론 동원이 중단됐다”며 “수시로 바뀌는 바람의 방향, 건조특보 발효 지속 등으로 기존의 진화 방식의 한계와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은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예상보다 빠르게 퍼져나갔고, 어제 오후부터 긴급히 주민 대피가 이루어졌으나 안타까운 인명 피해를 막지 못했다”며 “곳곳에서 전기와 통신이 끊기고, 도로가 차단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밤새 지속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극복하고 가용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산불 위기 단계를 전국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국가 소방 동원령’ 경찰의 ‘갑호 비상’을 발령하는 등 전 국가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며 “밤사이 주거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인명 피해 우려 시설에 대한 산불 확산 지연제도 적극 살포했다”고 했다. 그는 또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제적 대피, 철저한 통제, 그리고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 대행은 “다행히도 오늘 밤늦게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많은 양은 아닐지라도 이를 계기로 산불이 신속히 진화될 수 있도록 산림, 소방, 군,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기관이 협력해 총력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다음은 한 대행의 모두발언 전문.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울산과 경상도 지역에서 나흘째 지속되는 산불로 유례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안타까움과 걱정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산불 진화를 위해 많은 분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초속 25m의 강풍이 어제 오후부터 밤까지 지속되어 헬기와 드론 동원이 중단되었고, 수시로 바뀌는 바람의 방향, 건조특보 발효 지속 등으로 기존의 진화 방식의 한계와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은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예상보다 빠르게 퍼져나갔고, 어제 오후부터 긴급히 주민 대피가 이루어졌으나 안타까운 인명 피해를 막지 못했습니다. 곳곳에서 전기와 통신이 끊기고, 도로가 차단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밤새 지속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극복하고, 가용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산불 위기 단계를 전국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국가 소방 동원령’ 경찰의 ‘갑호 비상’을 발령하는 등 전 국가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주거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인명 피해 우려 시설에 대한 산불 확산 지연제도 적극 살포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예측 방법과 예상을 뛰어넘는 양상으로 산불이 전개되고 있는 만큼, 전 기관에서 보다 심각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응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제적 대피, 철저한 통제, 그리고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요양병원, 장애인 복지시설 등 시설 입소자 2148명을 비롯한 재난취약계층 중심의 사전 대피를 적극 실시하였고, 지자체에서는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현장 예찰을 강화하고, 읍‧면‧동 구석구석을 세밀하게 살펴 조금이라도 산불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적극적으로 선제적 대피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산불이 확산됨에 따라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계신 이재민의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재민들께서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긴급 구호를 비롯하여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자와 민간 기업의 따뜻한 손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품과 성금 등으로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행히도 오늘 밤늦게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양은 아닐지라도 이를 계기로 산불이 신속히 진화될 수 있도록 산림, 소방, 군, 경찰, 지자체 등 모든 기관이 협력하여 총력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무엇보다 산불 진화 및 대피 현장에서 추가적인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확보에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성·안동 산불의 대피 과정에서 돌아가신 모든 분들의 희생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부상자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26

‘사법 슈퍼위크’ 두번째 주자 이재명 대표, 오늘 ‘운명의 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26일 오후 2시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이 대표로선 이 재판 결과가 향후 그의 정치 생명을 좌우한다. 1심 선고처럼 당선무효형이 유지되면 치명적이지만, 무죄 선고를 받으면 일부 ‘사법리스크’를 털어낼 수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 출석해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 때문에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등 세 가지 갈래로 나눠 이 중 골프 관련 발언만 유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검찰에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이 대표의 발언 중 문제가 되는 허위 발언이 무엇인지 특정해 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에 허위 발언의 근거로 이 대표의 방송 인터뷰 발언 4개를 공소장에 포함시켰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는 1심 재판부에서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라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2심에선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지를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만약 2심에서도 같은 형이 유지되고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나게 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2심서 감형을 받더라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경우도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반대로 판결이 뒤집혀 항소심서 100만 원 미만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의원직이 유지되고 대선 출마에도 제한이 없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먼저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결국 이 대표 선고가 먼저 나오게 됐다. 이 대표는 항소심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25

초대형 산불에 ‘벚꽃 추경’ 논의 급물살

여야가 경기 부양과 산불 대응 등을 위해 ‘벚꽃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할인 지원 등을 포함한 35조 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제안했다. 앞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15조~20조 원 규모의 추경을 거론했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속히 고위 당정을 열고 통상 대응과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며 “지난해 민주당이 삭감한 재난 대응 예비비 2조원을 이번 추경에 포함해 국민 안전망을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경남 산청 산불을 언급하며 “예기치 못한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선 재난 예비비가 필수적이다. 여·야·정 국정협의회도 즉시 정상 가동돼야 한다”며 민주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야당 역시 산불 피해와 관련해 추경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입법조사처 설립 18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후 “재난 상황과 관련된 예산을 추경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여야 협의도 당연히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산불 대응을 위한 첨단 소방 장비 도입, 스마트 산림 재난 관리체계 구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재난 대응 방안을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박정 의원은 “정부는 벚꽃이 필 때까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달라”며 “예결위는 벚꽃이 질 때까지 조속히 심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3-25

세대갈등 후폭풍 몰고 온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18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청년세대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다. 개혁안 통과 직후 여야 30·40세대 의원들은 집단 보이콧을 선언하며 반발했으며, 지난 24일 주요 대학 총학생회는 ‘국민연금 공동행동’을 발족하는 등 개혁안이 세대 간 갈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양한 연금의 구조개혁을 논의할 연금개혁특위는 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21대 국회 연금특위처럼 청년의 목소리가 사실상 배제된 인적 구성은 지양돼야 한다”며 “양당 모두 기존 틀에서 벗어나 특위 위원을 포함한 모든 위원회 구성에서 20·30세대가 최소한 과반을 차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25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청년과 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당내 연금특위에 30·40대 의원들을 전면 배치하기로 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주말 기자회견에서 여야의 30·40세대 국회의원들은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30·40세대 의원이 절반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국민의힘은 이를 적극 수용해 연금특위 구성 시 30·40세대 의원들을 전면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도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민주당 내 30·40세대 의원들이 연금특위에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를 바란다”며 “향후 연금특위에서 30·40세대 의원들이 청년 세대들의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킬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2025-03-25

업무 복귀 하자마자… 민주, 韓대행 재탄핵 나서나

더불어민주당이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며 재차 압박하고 나섰다. 한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지 하루 만에 탄핵을 다시 시사한 것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을 향해 이같이 경고하면서 “헌재는 한 총리의 탄핵은 기각했지만,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파면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 사유가 사라진 것이 아니다”라며 “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의 취지대로 당장 마 재판관을 임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은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지연되자 마 후보자의 임명이 시급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해 온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내대표는 “최 부총리는 한 권한대행보다 더 중대한 탄핵 사유가 있다. 이번 헌재 결정을 비춰 보더라도 결코 파면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재탄핵 시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은 백배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한 대행이 복귀하자마자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재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해 놓고 그 권한대행을 (탄핵이 기각되자) 재탄핵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집단 광기”라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쯤이면 치료 불가 수준의 탄핵 중독증”이라며 “10전 10패 대기록 달성이 목표라도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25

이철우 지사 日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 발표 강력 규탄

이철우 경북지사가 25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교과서 검정조사심의회 총회를 열어 2026년도부터 사용할 교과용 도서 중, 독도에 대해 ‘일본의 고유영토, 한국의 불법점거’라는 왜곡된 인식을 담은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 지사는 이날 규탄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땅 독도’에 대해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고 부당한 주장을 담은 일본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경북도 울릉군 독도를 관할 하는 경북도지사로서 도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 지사는 이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 독도에 대한 일본의 왜곡 교육은 한·일 양국의 미래세대의 상호 이해와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왜곡 교육을 즉각 시정하고,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학습지도요령을 바로잡아 ‘한일 간 상생·협력의 백년대계’를 여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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