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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북도, 내년도 청년정책 밑그림 그린다… 신규 시책 집중 논의

경북도가 내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을 앞두고 청년 정책 전반의 방향을 점검하며 신규 과제 발굴에 나섰다. 경북도는 18일 청년정책 신규 시책 발굴 회의를 열고 내년도 시행계획에 포함될 핵심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발표된 국민주권정부의 청년정책 추진 방향에 맞춰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중앙정부의 ‘모두의 청년정책’ 기조에 대응해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경북형 청년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단기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정착과 성장을 유도하는 정책 구조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교육·인재 분야에서는 과학기술 인재 유치를 위한 ‘K-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를 비롯해 ‘K-U시티 프로젝트’, 지역대학 글로벌 무역 전문가 양성, 청년 해외 인턴 지원사업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AI 핵심기술 개발과 소프트웨어 교육을 연계한 청년 일자리 확대 방안과 함께 항공·방위·물류 분야 청년채용박람회, 박물관·미술관 청년 인턴 사업 등이 논의됐다. 농업·어업 분야에서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원 등을 통해 청년 농업인의 정착을 지원하는 시책이 제안됐다. 지역 대표 청년농업인 25명을 선발해 정책 논의에 참여시키는 ‘Agri-Frontier25’ 운영 방안도 포함됐다. 문화·복지 분야에서는 청년 창작예술인 지원과 문화교류 활성화, 정신건강과 복지 서비스를 연계한 청년사업단 운영 방안이 검토됐다. 주거·생활 분야에서는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과 청년 친화형 정주환경 개선 사업이 논의됐다. 경북도는 이번 회의에서 발굴된 신규 시책을 내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반영해 정책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청년 인구가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만큼 경북만의 특색 있는 정책으로 청년들이 지역에서 기회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2-18

대구경북신공항, 조기 착공 위한 국가 지원 촉구

경북도의회가 대구경북신공항의 조기 착공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북도의회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는 18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며, 신공항 건설을 국가 전략사업으로 규정하고 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이번 성명서는 최근 정부 2026년도 예산안에 대구시가 요청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와 금융비용 지원이 반영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2030년 개항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역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도의회가 직접 나서 정부의 조기 지원 확정을 촉구한 것이다. 도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범정부 TF팀 즉각 구성 △특별법에 따른 국가 지원 범위와 규모 조기 확정 △물류 특화형 관문공항 육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참여 보장 △광역교통망 선제 구축 등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 특히, 도의회는 대구경북신공항이 국가균형발전과 국방안보를 동시에 완성하는 국가 전략 인프라임을 강조했다. 수십 년간 군 공항으로 인한 소음과 개발 제한을 감내해온 대구·경북 시도민들이 국가 안보를 위해 K-2 군 공항 이전에 동의한 만큼, 정부가 이에 응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성명서는 “대구경북신공항은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따라 기존 K-2 군 공항 부지를 국가가 현물로 제공하는 실현 가능성이 충분한 사업”이라며 “정부는 조기 착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신공항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특별법에 명시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충원 위원장은 “군공항 이전은 국가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민간공항 건설은 전액 국비로 진행되는 구조적 모순 속에서 지역민들의 합의로 신공항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며 “특별법에 명시된 정부의 지원 책임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신공항은 단순히 지역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의 항공 물류 체계와 국방 현대화를 동시에 이끌어갈 핵심 인프라”라며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조기 착공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18

경북도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정책 20년 포럼’ 개최

경북도는 다문화정책 전문가와 가족센터 종사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7일 도청 화백당에서 ‘경북 다문화가족정책 20년 포럼’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 20년간 추진해 온 다문화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전기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기조강연에서 ‘한국 다문화정책 20년과 향후 과제’를 발표하며 정책 성과를 되짚고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오정숙 대구대학교 교수는 ‘경북 다문화가족정책 20년 성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주제로 경북의 주요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이어 토론에서는 전문가와 현장 종사자, 다문화가족이 함께 참여해 △지역산업과 연계한 이주배경청년 정주 생태계 구축 △가족센터 관점에서 본 정책 개선 △다문화가족의 삶과 미래 방향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돼 실질적인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경북도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다문화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미래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2006년부터 농촌형·도시형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왔다. 방문교육 서비스, 결혼이민자 통번역 및 직업훈련, 임신·출산 지원, 자녀 언어발달 및 이중언어 학습지원 등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을 벌였다. 특히 2016년부터 결혼이민여성의 이중언어 강점을 살린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을 시작해 현재 80여 명이 지역사회에서 이중언어강사로 활동 중이다. 또한 2009년부터 전국 최초로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 대회’를 개최해 자녀들의 자긍심과 언어 잠재력을 키우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황인수 경북도 외국인공동체과장은 “지난 20년간 다문화 구성원과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 이룬 변화는 우리 도의 자랑스러운 역사”라며 “앞으로도 다양성을 존중하고 누구나 지역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18

경북도 ‘환동해 블루이코노미 신성장 계획’ 최종 보고회 개최

경북도가 18일 동해안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담은 ‘환동해 블루이코노미 신성장 계획’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환동해지역본부와 동해안 5개 시·군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이다. ‘환동해 블루이코노미 신성장 계획’은 기후변화, 에너지 전환, AI·디지털 혁명, 해양 경제 활성화, 지방 소멸 대응 등 미래 사회의 주요 키워드를 반영해 경북 동해안을 △풍요로운 지역 △찾고 싶고, 살고 싶은 지역 △세계와 함께하는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국내외 정책 동향과 지역 현황을 분석해 추진 과제를 도출하고, 지역별 기능 설정 및 공간계획을 통해 미래 발전 구상을 제시했다. 또 전략별 사업 발굴과 중점 프로젝트 선정으로 실질적인 실행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이를 통해 동해안이 지속 가능한 해양 경제 시대를 선도하는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보고회에서 제시된 5대 추진 전략은 △무탄소 에너지 허브 구축 △스마트 수산경제 선도 지역 조성 △글로벌 자원·물류 특화 항만 조성 △해양과학기술 기반 글로벌 해양 신산업 육성 △환동해 융복합 해양관광 허브 구축 등이다. 에너지·수산·물류·관광·과학기술을 아우르는 종합 해양 경제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다. 경북도는 동해안이 지속 가능한 해양 경제 시대를 선도하는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영숙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 “급변성과 불확실성이 높은 대전환의 시대를 대비해 다양한 발전 잠재력을 보유한 경북 동해안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18

반도체 패권의 관문 ‘EUV 소·부·장’···실증 생태계로 돌파구 연다

경북도가 차세대 반도체 경쟁의 핵심 분야로 떠오른 EUV(극자외선) 소재·부품·장비 산업에서 국가적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북연구원 이문희 박사는 18일 발간된 ‘CEO Briefing’ 제740호에서 ‘반도체 패권의 관문 EUV 소·부·장, 경북이 실증 생태계로 돌파’라는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AI 시대 본격화로 고성능·저전력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7나노미터(nm) 이하 초미세 공정은 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 기존 ArF 노광 기술은 다중 패터닝에 따른 공정 복잡성과 비용 증가로 한계에 직면했다. 이를 대체할 사실상 유일한 기술이 13.5nm 파장의 EUV 노광 기술이다. 특히 차세대 기술인 High-NA EUV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EUV 장비는 네덜란드 ASML이 독점하고 있으며, 소재·부품·장비는 일본과 독일 기업이 주도하는 구조여서 국내 기업의 기술 개발과 검증에 큰 제약이 따른다. 국내 기업이 ASML 장비로 테스트를 진행할 경우 1회 비용이 약 100억 원에 달해 ‘테스트 장벽’이 심각한 병목으로 지적된다. 이 박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자산으로 포항 방사광가속기(PAL)를 지목했다. PAL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EUV 파장(13.5nm)의 광원을 자체 생성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를 활용할 경우 테스트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 공정과 유사한 조건에서 신뢰도 높은 성능 평가가 가능해 국내 EUV 소·부·장 기술 자립의 기반이 될 수 있다. 특히 경북은 산업적 기반에서도 강점을 갖고 있다. 구미에는 SK실트론, 원익QnC 등 경쟁력 있는 소재·부품 기업이 집적돼 있으며, 포항은 원천기술 연구와 실증 역량을 갖춘 연구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 대구의 반도체 설계 역량이 더해지면 포항-구미-대구를 잇는 완결형 반도체 생태계 구축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경북연구원은 경북이 EUV 소·부·장 생태계를 주도하기 위해 △EUV 국가 테스트베드 구축 △EUV 노광기술연구센터 설립 △EUV 첨단 기술 R&D 컨소시엄 구성 △포항-구미 EUV 소·부·장 특화 기업 집적단지 조성 등 네 가지 전략을 제안했다. 이문희 박사는 “포항-구미 지역을 ‘EUV 소·부·장 연계 특화단지’로 지정해 국비 지원과 세제 혜택을 집중하고, 정부·지자체·대기업·소부장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운영해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책 테스트베드에서 성능이 검증된 제품에 대해 대기업이 양산 테스트 기회를 제공하거나 우선 구매로 연계하는 성과 연동형 상생 모델이 정착되면 기술 검증에서 양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18

경북도, 올해 9500억 투자유치···규제혁신·관광·첨단산업 성과

경북도는 올해 ‘기업을 위한 경북 실현’을 위해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지방정부와 기업이 함께하는 투자모델을 확대하며 현장에서 규제 해소의 답을 찾는 데 집중했다. 경북도는 이를 위해 광역 지방정부 최초로 규제혁신과 기업지원 기능을 통합한 ‘기업규제 현장지원단’을 출범시켰다. 현장지원단은 기업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해소하는 체계로 지역상공회의소와 함께 구상됐다. 전문위원 5인은 91개 기업을 방문해 고충을 청취하고, 온라인 소통채널을 통해 165건의 규제·애로를 접수했다. 특히 경제부지사가 직접 현장을 챙기며 즉문즉답식 간담회를 진행해 이차전지 소재 산업 지원을 위한 염폐수 처리장 구축 등 인프라 선투자까지 제안해 기업인들의 호평을 얻었다. 양금희 경북도경제부지사는 “한 사람의 목소리는 민원일 수 있지만, 반복되는 사례가 모이면 정책 아젠다가 된다”며 현장지원단의 지속 운영 의지를 밝혔다. 또 경북도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적극 활용해 공공과 민간의 협력 모델을 구축했다. 구미 근로자기숙사 사업과 문화산단 도시재생, 비즈니스호텔 유치가 진행 중이며,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세계 최대 규모로 건설되고 있다. 두 사업에는 총 77억 원을 출자해 9500억 원 규모의 투자사업을 실현, 100배 이상의 레버리지 효과를 달성했다. 이는 지방정부가 자체 예산을 집행하는 범위를 초월해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된다. 2026년에는 관광과 첨단산업 분야에서 대규모 성과가 기대된다. 영덕 고래불 호텔은 2500억 원 규모의 4~5성급 호텔로 동해안 관광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안동 메리어트 호텔은 내년 6월 착공에 들어가며 고령·상주 등에도 호텔리조트 확충이 계획됐다. AI데이터센터, 스마트팜 등 첨단산업 인프라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북도는 관광산업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첨단산업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금융권과 지방정부가 함께 투자구조를 설계하는 ‘투자파트너십’과 글로벌 컨설팅 그룹을 활용하는 ‘지식파트너십’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정책 모델도 창출할 계획이다.세계지식포럼과 APEC CEO Summit에서 얻은 네트워크 자산도 적극 활용해 글로벌 수준의 프로젝트 기획 역량을 키운다는 구상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2025년은 기업과 지역투자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 한 해였다”며 “2026년도 메가톤급 성과를 위한 씨앗을 많이 뿌려두었으니 앞으로 수확을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18

‘어린이집 유휴공간 활용’···경북도, 2026년 초등방학 돌봄 추진

경북도가 방학 기간 초등 저학년 아동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2026년 우리 동네 초등 방학 돌봄터’ 사업을 추진한다. 경북도는 18일 ‘2026년 우리 동네 초등 방학 돌봄터 선정기관 간담회’를 열고 사업참여 어린이집 원장 등 관계자들과 운영 방향과 세부 지침을 공유했다. ‘우리 동네 초등 방학 돌봄터’는 방학 기간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유휴공간을 보유한 어린이집을 활용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 초등 돌봄 시설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던 방학 중 돌봄 공백을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해 보완하는 것이 특징이다. 2026년에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도내 어린이집 31개소(11개 시·군)에서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초 학습 보조, 독서·창의놀이, 체육활동, 안전교육과 함께 급·간식 및 중식도 지원한다.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운영된다. 경북도는 선정된 어린이집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초등 돌봄을 위한 별도 보육교사를 채용해 아동 안전과 생활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5년 여름방학에 시범운영을 실시했던 구미 무지개 어린이집의 사례 발표도 진행돼 현장 중심의 운영 비결과 개선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엄태현 경북도 저출생극복본부장은 “방학 기간은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부담이 특히 커지는 시기”라며 “우리 동네 초등 방학 돌봄터를 통해 아이들은 안전하게 돌봄을 받고 부모는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올해 여름방학 기간 포항·구미·도청신도시(예천) 등 3곳에서 초등방학 돌봄 시범운영을 실시해 만족도 99%를 기록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에 2026년 사업 규모를 확대했으며, 겨울방학이 연초부터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즉시 돌봄 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18

대구 4당,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정당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 대구시당은 17일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정당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과 낮은 비례성 문제가 쟁점이 됐다. 주제발표를 한 이소영 대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인구 5만 명 미만 기초자치단체에 광역의원 최소 1명을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렸다”며 “대구에서도 군위군 사례처럼 1대 3 선거구 원칙에 따라 권역 조정이나 의원 정수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현행 광역의회 선거제도가 지역구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구성돼 있고, 비례대표 비율이 전체 의석의 10%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그는 “대부분의 법안은 비례성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비례대표 비율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일부만 확대하는 데 그치고 있다”며 “공천 방식도 정당이 명부를 결정하는 폐쇄형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대선거구제 전환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다. 이 교수는 “중대선거구제는 대표성 확대라는 장점이 있지만, 책임 정치가 약화되고 정당 내부의 나눠먹기식 공천이나 지도부 권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패널토론에서는 민주당 김두현 정책실장이 “비례대표 비율 확대와 봉쇄조항 완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서만 정치적 다양성과 견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으며, 조국혁신당 정한숙 동구·군위군 지역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 전 선거법 개정을 통해 다양한 정치 세력이 진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 회복이자 ‘내란 종식’의 실질적 완성”이라고 했다. 또 진보당 황순규 대구시당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혁은 단순한 제도 논의를 넘어 내란과 극우 정치의 잔재를 극복하고, 광역·기초의회를 아우르는 정치 공간 재구성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했고, 기본소득당 이경규 노동안전위원회 대구지구 준비위원장은 “2026년 지방선거부터 전면적 비례대표제 도입과 봉쇄조항 3% 하향을 결단해야 지방자치의 대표성과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글·사진/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2-17

여야, 쿠팡 청문회 김범석 불출석 일제히 질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청문회를 연 가운데 여야는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비롯한 핵심 증인들이 대거 불출석한 데 대해 청문회 시작부터 강하게 비판했다. 과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이번 개인정보 침해 사고는 수많은 국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안”이라며 “김 의장과 박대준·강한승 전 쿠팡 대표의 불출석은 국회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도 “김 의장은 다섯 차례나 국회 출석을 거부했다”며 “아무리 세계를 다니며 영업을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용서하지 않으면 그 기업은 온전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글로벌 CEO라는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국민을 우롱하고 전 세계 쿠팡 투자자들에게도 절망을 안겨주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와 만난 사실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앞서 한 언론은 김 원내대표가 지난해 9월 박 전 대표와 고가의 식사를 하며 쿠팡 인사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원내대표가 청문회에 출석해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형두 의원은 “당사자가 자발적 참고인으로 나와 문제를 설명해야 한다”고 했고, 신성범 의원도 “피감기관 대표를 만나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확인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다”며 증인 채택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김현 의원은 “청문회를 여야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이번 청문회는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쿠팡의 무책임을 국민께 알리고, 향후 국정조사로 가기 위한 진상 규명의 자리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민희 위원장도 “해당 보도는 박대준 증인 또는 주변에서 나온 이야기로 보인다”며 “출석을 거부한 증인을 대신해 언론 보도에 등장한 정치인을 부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런 식이라면 증인으로 불러야 할 사람이 너무 많다”고 반박했다. 이날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는 “규제 기관 조사에 응하고 있다. 조사 결과와 함께 보상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2-17

국민의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 추진 공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17일 국회에서 첫 공식 회동을 갖고 여권 인사들의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특검)법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으나, 특검 추천권과 수사 범위를 두고는 견해차를 보였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회동했다. 두 원내대표가 취임 이후 현안 논의를 위해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송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권 핵심부가 얽혀 있는 통일교 게이트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강제 수사권을 가진 특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도 “특검이 더 이상 여당무죄, 야당유죄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여야와 살아있는 권력, 죽은 권력을 가리지 않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특검 추천권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렸다.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한변호사협회나 대법원장 등 중립적인 법률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개혁신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연루 의혹이 제기된 만큼, 제3당인 개혁신당이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범위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은 통일교 의혹뿐 아니라 민주당 금품 수수 의혹과 민중기 특검팀의 수사 은폐·무마 의혹 등을 포함하는 이른바 ‘쌍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개혁신당은 특검 수사의 범위를 통일교 의혹으로 한정해 여당이 특검 도입을 반대할 명분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서로 간에 충분히 견해를 교환했고, 일부 일치하지 않는 점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느 정도 비슷한 방향의 견해였다”라고 설명했다. 천 원내대표도 “논의를 굉장히 원만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통일교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입장이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 추진을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검법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107석과 개혁신당 3석을 합해도 110석에 그쳐,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 처리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17

국회 APEC 특위 활동 종료…“포스트 APEC, 과제 남았다”

국회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지원특별위원회’가 17일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사 이후의 성과를 확산시킬 ‘포스트 APEC(POST APEC)’ 사업 추진이 내실 있게 준비되지 못했다는 여야의 날 선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이달희(비례대표) 의원은 “포스트 APEC과 관련해 통과된 사업은 약 15억 원이 투입되는 세계경주포럼 1건뿐이다. 이대로라면 포스트 APEC이 정부와 국회의 백지수표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화의 전당 건립에 대해, “사업비는 14억 원으로 국가 전체 예산과 비교하면 크지 않다”며 “문화의 전당 내에 APEC 회의장 모습을 옮겨 담는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치적을 홍보하기에도 적합한 공간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조성된 지 50년이 넘은 보문관광단지의 노후 인프라 개선과 APEC 참가국 권역별 상징 정원 조성, 보문단지 내 APEC 기념 랜드마크 건설 등 35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모두 제외됐다”면서 “여야 이견이 없는 사안인 만큼 추가경정예산이나 특별교부세를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은 이 대통령이 경주에서 선언한 AI 이니셔티브와 관련해 에너지 인프라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전력 문제가 수반되는 사안”이라며 “경북과 경주는 원자력 클러스터를 통해 원자력 축이 강하고, 경북 북부 지역은 태양광 에너지가 풍부한 만큼 양 날개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은 경주와 경북을 찾는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 교통편을 확대할 것과 숙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경주 선언에 담긴 아태 자유무역지대 통합 등의 가치가 실질적인 경제 성과로 체감될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적극적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하며 특위 활동을 마쳤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17

대구 취수원 이전 해법…‘강변여과수·복류수’ 활용

답보상태에 놓인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가 새 국면을 맡게 됐다. 정부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해법으로 ‘강변여과수·복류수’를 활용하는 안을 내놓았다. 대구 식수 문제를 해결하고, 같은 방식으로 부산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강변여과수는 강 주변 지하, 복류수는 강바닥 아래 관정을 파서 물을 끌어 쓰는 방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보고에서 대구 식수 문제에 대해 “안동댐이나 해평취수장을 쓰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내부적으로 오히려 낙동강 인근 복류수와 강변여과수를 쓰는 게 훨씬 현실적이고 낫다는 결론에 이른 것 같다”며 “학술적·과학적으로도 그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대구 지역 의원들과 사전 설명을 진행 중”이라며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필터링하면 거의 1급수 수준까지 올라오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답했다. 그는 “내년에 플랜트 시설을 지어 파일럿 설비로 시험·실증을 하고, 대구 시민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뒤 본격적인 취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안동댐 물보다 나쁘지 않고, 도시관로 길이도 훨씬 짧아 송수관을 새로 만들 필요가 없다”며 “차라리 그 예산을 낙동강 본류 수질을 원천적으로 개선하는 데 쓰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게 결론이 났다면 식수 문제로 늘 고생하는 대구 시민을 생각해 신속하게 집행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 낙동강 상류 구미시 해평취수장에서 하루 30만톤의 물을 대구와 경북에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구시가 제안한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이 대안으로 부상했다. 이 사업은 안동댐 직하류에서 문산·매곡정수장까지 110㎞의 도수관을 설치해 하루 46만톤의 물을 공급받는 방안이다. 특히 지난 1월 환경부(現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안동댐을 활용해 대구·경북에 맑은 물을 공급하는 정부 대안을 확정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면서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추진이 본격화됐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17

‘정관 ·규정·규칙’ 원칙 아래 한국자유총연맹 쇄신 이끈 강석호 총재, 19일 퇴임

한국자유총연맹 강석호 총재가 19일 퇴임한다. 지난 2022년 취임한 강 총재는 2025년 재선임됐다. 임기는 2028년이지만 2년 앞서 자진 사퇴를 결심했다. 강 총재는 17일 경북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운동단체의 수장은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방향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 평소 생각이었다”며 임기를 남기고 떠나는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누가 오더라도 한국자유총연맹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안보지킴이·대국민봉사’라는 본연의 역할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총재는 한국자유총연맹에 몸담은 지난 3년간 안팎에서 많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정관, 규정, 규칙’ 준수를 제1원칙으로 내세우고 취임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안보지킴이·대국민봉사’를 펼치는 국민운동단체로서의 역할에 집중하려면 정치권 등으로부터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하지만 출발부터 쉽지는 않았다. 이, 취임을 전후해 문재인 정부 시절 국방부 장관을 지낸 송영무 전 총재 체제 당시 자총은 정체성 혼란’에 휘말려 극심한 내분을 겪고 있었다. 강 총재는 우선 한국자유총연맹을 정상화시키는 데 심혈을 기울였고 ‘정관, 규정, 규칙’ 철저 준수라는 카드를 내밀어 내홍을 조기에 극복해 냈다. 강 총재 취임 전 자유총연맹은 늘 정치개입 부분이 문제였다. 이를 잘 알고 있던 강 총재는 이 고질적 병폐를 차단키 위해 자신부터 앞장섰다. 그래야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호국단체로서 위상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강 총재는 “임직원들에게 정관 규정대로 일하라고 독려했다”면서 그나마 안정적인 조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노력 때문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고 돌아봤다. 일부 정무직 간부들이 ‘총선에 대비해야 한다’는 등 한국자유총연맹과는 무관한 행동을 보여 한때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었던 것. 감사결과, 개인 일탈로 드러났지만 당시 한국자유총연맹은 도매 급으로 세간의 도마 위에 올랐고 뭇매를 맞아야 했다. 강 총재는 ‘300만 회원’이라는 규모 때문에 조금만 틈이 생겨도 마치 조직이 의도한 것처럼 그런 오해를 하더라”며 ”국감 지적 이후 해당 자문위원과 간부가 직을 내려놓도록 조치하는 식으로 하나하나 개선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법에 한국자유총연맹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이미 명시돼 있지만 오해 소지를 더 확실히 없애기 위해 올해 정관에 아예 ‘정치적 중립’ 조항을 부활해 놓았다”고 밝혔다. 강 총재는 “잘하다가도 한 번만 실수하면 과거의 일들이 다시 거론된다”면서 후임 회장단이 앞으로 정관대로만 가길, 그래서 제발 정치 바람에 안흔들렸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속내를 털어놨다.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고질적 비판의 이유가 됐던 ‘보수 꼴통’, ‘반공’ 이미지를 바꾸는 데도 강 총재는 재임 내내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만 25세 이하 청년을 중심으로 한 ‘한국주니어자유연맹’ 창설은 기존 이미지를 크게 개선시키며 ‘젊은 층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신선한 바람을 불러 일으켰고, 해외 지부 교민 자녀들을 불러 모국 연수·세미나, 비무장지대(DMZ) 동서 횡단 행사 등 새로운 안보 프로그램을 만들어 2030세대를 적극 끌어들인 부분은 신선했던 성과로 꼽힌다. 강 총재는 과거 한국자유총연맹에서는 하지 않았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와 묘비 닦기, 정화 활동을 진행, 큰 반향을 낳기도 했다. 그는 “당시 호응도 있었지만 반발도 심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도 “5·18은 지역·이념을 초월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던 만큼 연맹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 낸 역사적 현장을 찾아 희생자를 추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앞으로도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는 정례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 활동을 쌓여야만 지역·세대·이념을 아우르는 국민통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3선 국회의원의 역량은 내부 갈등 조정과정에서 빛을 발하기도 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 관련 세미나가 대표적으로, 주제토론 등이 이 전 대통령의 공(功)쪽으로 치우치자 그는 과(過)를 말하는 사람도 함께 토론을 해야 한다고 수정 제안했다. 하지만 일부 인사들은 이 부분을 문제 삼았고, 반발했다. 강 총재는 여기서 무너지면 또 정치 시비에 말려들 것 같아 물러서지 않고 버티었다고 했다. 세미나는 결국 조정 끝에 찬반토론 형식의 세미나로 진행됐고, 잡음과 후유증 없이 마무리됐다. 강 총재는 “이 전 대통령 탄신일을 맞아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지만 행사가 ‘이비어천가’ 로 흐르는가 하면 심지어 ‘3·15 부정선거는 이승만 책임은 아니다’라고까지 하기에 자칫하면 자유총연맹이 큰 논란에 휘말릴 것 같아 제동을 걸었던 것”이라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강 총재는 연맹 내에 오래 지속돼 온 해묵은 관념, 내부 갈등 등 또한 적지 않았다면서 ‘정관 ·규정·규칙’이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균열을 넘어갔다고 했다. 그 과정에서 오해가 불거지고, 지역사회 반발이 있기도 했었지만 결국 그 ‘원칙’이 맞으니 나중에는 다 이해하고 협조해 주더라며 웃었다. 강 총재는 재임 중 한국자유총연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각종 군사 위협에 대해 규탄 성명과 안보 결의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가 하면 북한 인권 개선과 북한 실상 알리기를 위한 활동도 꾸준히 이어왔다. 또 국외에서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활동을 포함한 국제 NGO 활동과 세계·아태 자유민주 진영과의 연대 및 네트워크 확대를 추진하는 등 자유총연맹의 국제화에도 앞장서 견인했다. 한국자유총연맹도 새 정부에서 새로운 길을 가야한다는 것이 소신이라는 그는 마지막 아쉬움으로 훈·포장 수여를 들었다. 강 총재는 “그동안 자유총연맹은 창립기념일에 활동을 평가해 회원들에게 훈·포장을 수여해 왔다”면서 그러나 올해는 대통령 선거와 정권 교체 여파로 훈·포장 수여가 미뤄지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300만 회원들은 모두 무보수 명예직이다. 이분들의 1년을 평가한 훈·포장 만큼은 이재명 정부가 꼭 수여해줬으면 한다”는 바람을 내놨다. 강 총재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국유지 매입 등에 관해서도 한 점 부끄럼 없다고 말했다. 그는 “노후화된 자총 자유센터 관리·운영과 줄어드는 국고보조금으로 매년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두고두고 되풀이 될 것 같아 재정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자유총연맹 부지 내에 있던 국유지 매입 등 연맹 부지개발 사업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절차는 공정했고, 연맹 회장단의 의견 수렴과 토론 등을 거쳐 진행했다“며 일각에서의 지적과 흔들기를 일축했다. 강 총재는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퇴임과 동시 정치 일선에서도 물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포항시의원, 경북도의원을 거쳐 3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그는 이날 “주변에서 경북지사 출마에 대한 권유가 많았지만 ‘친구’ 이철우 경북지사와 ‘후배’ 이강덕 포항시장 등 훌륭한 지도자들이 뛰고 있는 만큼 지켜보고 성원하겠다”며 자신의 정치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용퇴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부족함에도 그동안 성원해 준 지지자들을 비롯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정말 고마웠다,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인사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17

한국자유총연맹 강석호 총재, 정계은퇴 선언

한국자유총연맹 강석호 총재가 17일 경북지사 불출마 및 정계 은퇴를 공식 선언했다. 포항시의원, 경북도의원을 거친 강 총재는 3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뒤 지난 3년 간 한국자유총연맹을 이끌어 왔다. 대표적인 ‘풀뿌리 정치인’으로 꼽히는 강 총재는 이날 경북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주변에서 경북도지사 출마에 대한 권유가 많았지만 이제는 정치 활동을 접을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떠나지만 앞으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그 부분은 나름 기여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강 총재는 “포항시의원을 시작으로 그간 35년 동안 정치권에 머물렀다.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그동안 성원해 준 지지자들과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늘 마음 속 깊이 담고 살아가겠다”며 고개 숙여 인사했다. 강 총재는 1991년 포항시의원을 거쳐 1995년 경북도의원에 당선되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現 국민의힘) 이명박 후보의 경북선대위에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18대 영양·영덕·봉화·울진 지역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돼 20대까지 내리 3선에 성공했다. 특히 2012년 대선 때는 박근혜 후보 경북선대위원장을 맡아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봤던 ‘8080(투표율 80%·득표율 80%) 캠페인’을 성공시켜 정치권 안팎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국회 외교통상위원장과 정보위원장,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국가와 지역발전에도 한 몫을 했다. 한편 강 전 의원은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에서도 물러난다. 강 총재는 “임기가 2년 넘게 남았지만 평소 국민운동단체의 수장은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방향에 부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왔다”며 자진 퇴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퇴임식은 오는 1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장충동 자유총연맹 야외홀에서 본부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17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5년도 제4회 추경 심사 마무리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17일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를 마무리 했다. 경북도 추경은 기정예산 15조9876억 원에서 42억 원이 늘어난 15조9918억 원이며, 도교육청은 5조9341억 원에서 1604억 원이 감액된 5조7737억 원이다. 예결특위는 도청 예산안은 1개 사업 2000만 원을 감액해 수정 가결하고, 교육청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은 여러 분야에서 반복되는 불용·이월, 수요 예측 부족, 사전 검토 미흡 등을 집중 지적했다. 손희권 부위원장은 복지 국고보조금 반환이 특정 시기에 몰리는 문제와 일부 사업의 추경 편성 타당성 부족을 지적하며 지방도 건설 예산의 구조적 개선을 요구했다. 김대진 위원은 ONE-hour 진료체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의료 취약지역 의사 확보 방안을 주문하고, 교육비 불용 문제를 지적하며 취약계층 지원의 정확한 수요 예측을 강조했다. 김진엽 위원은 문화행사 예산이 행사성 중심으로 편성되고 있다며 지원 기준 명확화와 선택·집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선하 위원은 유학생 요양보호사 양성사업 등에서 수요 예측 부실을 지적하고 장애인 고용을 사회적 책임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규식 위원은 개식용 폐업 지원 예산 삭감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불법 사육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윤종호 위원은 기초 정책 사업의 불용 문제를 지적하며 교원 관사 공실 해소를 위한 정책 개선을 제안했다. 조용진 위원은 지방의료원의 소아과·야간진료 강화 등 저출생 대응 의료체계 확립을 요구했고, 허복 위원은 학교 시설 개방 민원 처리 과정에서 교장에게 과도한 책임이 집중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황두영 위원은 돌봄사업 예산 삭감을 문제 삼으며 저출생 대응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촉구했다. 김대일 위원장은 “예산이 도민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 점검하는 과정이었다”고 언급하며 반복되는 불용·이월 문제의 구조적 개선과 집행 책임 강화를 강조했다. 한편, 이번 추경 예산안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17

‘다시 불붙은 대구·경북 행정통합’···핫이슈로 급부상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지역의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2024년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식 합의문에 서명하며 본격화된 이 논의는 한때 계엄령 사태와 지역 내 갈등으로 추진 동력을 잃었지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광역 연합과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시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행정통합 논의는 2024년 5월 양측의 합의로 시작됐다. 이후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시대위원장이 참여한 로드맵이 마련됐고, 7월에는 양측이 각각 추진단을 발족하며 조직적 기반을 갖췄다. 같은 해 10월에는 ‘대구경북특별시’라는 명칭을 수용하고, 대구시·경북도·행안부·지방시대위원회가 공동 합의문에 서명하면서 2026년 7월 출범이라는 구체적 목표까지 제시됐다. 합의문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 부여, 대구·안동·포항의 복수 청사 활용, 시·군·구 권한 유지, 경북 북부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 등 지역 균형을 고려한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실제 추진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가장 큰 난관은 경북 북부지역의 강한 반발이다. 북부권 주민들은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행정과 경제가 대구 중심으로 더욱 집중될 것이라고 우려한데다 경북도청 이전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도 전에 다시 대구 중심 구조로 회귀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나타냈다. 특히 청사 위치 문제는 갈등의 핵심 불씨다. 대구시는 대구·안동·포항에 청사를 두는 3청사 체제를 제안했지만, 당시 경북도는 “합의된 적 없는 내용”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전문가들도 통합이 행정비용 증가와 지역 갈등 심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개별 발전 전략이 더 현실적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갈등에 대해 “복수 청사로 해결할 수 있다”며 실용적 접근을 제시했다. 그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이 통합을 추진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북도는 중앙정부의 실질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통합 논의를 서두르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반박한다. 특히 2026년 정부 예산안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경북 북부권 SOC 사업도 반영되지 않은 점은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더욱 키웠다. 이철우 지사는 최근 재정 평가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 시작하기에는 늦었다”고 언급하며, 법 제정과 주민 동의 절차만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을 추진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또 “특별법만으로는 모든 주민을 설득하기 어렵고, 정부가 진정으로 통합을 원한다면 일반법으로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청사 위치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아 당장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중앙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지역 갈등, 예산 문제, 절차적 제약 등 복합적 난관이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17

이철우 경북지사 “국립·공공의대 설립은 선택 아닌 최우선 실현과제”

경북지역의 의료 공백이 한계점에 다다르면서 지역 사회가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거듭 요구했다. 경북도는 17일 국민의힘 김형동·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경북 국립·공공의대 설립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지역 의료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립의대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이철우 지사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김도읍 국민의 힘 정책위원회 의장,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다수 여·야 의원과 정태주 국립경국대 총장, 지역 주민 등 430여 명이 참석해 경북 지역 의료 위기와 국립의대 신설 필요성에 대해 한목 소리를 냈다. 이철우 지사는 “지방의 의료 공백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아이 하나 아프면 버스를 타고 때로는 KTX까지 이용해 원정 진료를 가야 하는 현실을 언제까지 두고 볼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지목하면서 “지방에서 태어나고 자란 청년들이 고향에서 정착해 살아가려면 무엇보다 안정적인 의료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 이를 위해 경북 국립의대 설립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실현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서는 유천 국립목포대 의대설립추진단 부단장이 전남 지역의 의대 설립 추진 현황을 소개했고, 정태주 국립경북대 총장은 경북에 국립의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발표했다. 경북도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국정과제의 취지를 언급하며,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국립의대 설립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는 국회의원, 교육부 관계자, 경북도 복지건강국장, 안동의료원장 등이 참여해 지역 간 의사 수급 불균형과 필수의료 공백 해소 방안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경북도는 지금까지 대통령실·국회·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하고, 의대 신설 타당성 연구용역을 통해 실행 전략을 구체화하는 등 공론화 작업도 꾸준히 진행해 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17

경북도 ‘포스트APEC 세계경주포럼 미래전략 아카데미’ 개최

경북도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개최를 계기로 신설되는 ‘세계경주포럼’의 성공적 출범을 준비하기 위해 17일 ‘포스트APEC 세계경주포럼 미래전략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APEC 역사상 처음으로 문화창조산업 협력이 공식 의제로 채택된 가운데, 세계 문화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세계경주포럼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경북도는 전문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포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배진석 경북도의회 부의장 등 주요 인사와 세계경주포럼 자문위원, 한류·문화·AI·국제협력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해 2026년 공식 출범을 앞둔 세계경주포럼의 추진 전략과 육성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기조강연에서는 대종상영화제 시리즈 감독상을 수상한 강윤성 감독이 인공지능(AI)이 영상 산업에 미칠 변화와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 주제발표에서는 유철균 경북연구원장, 정길화 동국대 한류융합학술원장, 차인혁 Asia2G Capital 제너럴파트너, 이영찬 동국대 교수 등이 한류·AI 산업 육성 전략과 국제협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어수웅 조선일보 논술위원이 좌장을 맡아 이종수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장, 김지용 한국방송콘텐츠수출협의회 부회장, 최원정 태재미래전략연구원 연구실장 등이 참여해 세계경주포럼의 방향성과 미래 비전에 대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경북도는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등 중앙부처와 협력해 세계경주포럼을 AI·한류·역사·문화·산업이 융합된 글로벌 문화협력 플랫폼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세계경주포럼은 3단계 로드맵에 따라 추진된다. 1단계(2025~2026년)에는 공식 출범과 기반 구축에 집중해 2026년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APEC 회원국과 문화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2단계(2027~2029년)에는 글로벌 문화기업과 투자사가 참여하는 투자컨퍼런스를 결합한 확장형 플랫폼으로 발전시키며, 3단계(2029~2030년)에는 세계역사문화경제 정상회의로 격상해 각국 정상과 국제기구, 글로벌 기업 CEO가 참여하는 최고 수준의 리더십 회의로 도약시킬 계획이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경북은 오천 년 한민족 정신문화의 중심지로서 세계 문화의 중심에 서 있다”며 “세계경주포럼을 본격 육성해 K-컬처가 반도체와 같은 국가 성장동력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APEC 회원국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17

경북도 국내 첫 헴프 원료의약품 GMP 제조시설 착공

경북도가 산업용 헴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경북도는 17일 안동시 풍산읍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에서 국내 최초의 헴프 원료의약품 GMP(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제조시설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착공한 GMP 제조시설은 총사업비 130억 원이 투입되며 연면적 1530㎡,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된다. 경북도는 2027년까지 시설 준공과 GMP 인증 획득을 완료해 헴프 특구 내에서 재배, 추출, 정제, 원료의약품 생산, 수출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산업 생태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경북도는 2021년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스마트팜 기반 재배 시스템 구축과 고순도 CBD(칸나비디올) 추출·정제 기술 개발 등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지만, GMP 제조시설 부재로 인해 원료의약품 수출 실증을 진행하지 못하는 한계를 겪어왔다. 현행 약사법과 식약처 고시에 따르면 원료의약품을 수출하거나 인증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GMP 기준을 충족한 시설에서 생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시설 구축은 특구 사업자인 ㈜네오켄바이오가 2024년 12월 전격적으로 추진 계획을 확정하면서 속도가 붙었다. 올해 9월 용지 매입과 설계가 완료되며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시설이 완공되면 헴프 특구에서 생산된 CBD 원료의약품을 해외로 수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외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안전성·품질 검증 체계도 갖출 수 있게 돼 국내 헴프 의약품 산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향후 의료용 헴프 제제의 제도권 편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도는 이번 착공을 계기로 산업용 헴프 특구의 실증 범위를 기존 CBD 단일 성분에서 확장해 최근 글로벌 제약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미량 칸나비노이드(CBG, CBC, CBN 등) 기반 의료제품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바이오 기업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헴프 기반 신약 개발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최혁준 경북도 메타AI과학국장은 “헴프 산업을 지역의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규제 해소의 모범 사례로 만들겠다”며 “머지않아 국민 누구나 헴프 의약품의 혜택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 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17

경북도, AI 중심 디지털 전환 5년 로드맵 확정

경북도가 향후 5년간 AI를 축으로 행정과 산업·생활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중장기 정책 로드맵을 확정했다. 경북도는 17일 ‘경북도 지능정보화 기본계획(2026~2030) 수립 용역 완료보고회’를 열고 AI 중심 사회 전환에 대응한 도정 디지털 혁신 전략과 실행 과제를 공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도정 주요 정책과 국정과제를 토대로 경북의 산업 구조와 인구·공간 특성을 반영해 행정·경제·생활 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담고 있다. AI 기술을 활용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북도는 비전을 ‘AI와 사람이 상생하는 디지털 포용 경북’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정책 목표와 추진 전략, 36개의 미래 정보화 목표 모델을 도출했다. 경북도는 AI를 행정 효율화의 도구로 먼저 활용한 뒤 제조·농업 등 지역 산업과 돌봄·안전 분야로 확장하는 디지털 전환 전략을 세웠다. 공무원 AI 비서와 문서 자동화로 행정 부담을 줄이고 지역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취약계층 돌봄, 재난 대응까지 AI 적용 범위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경북도는 이번 계획을 통해 AI 기반 행정 지원과 민원 서비스 지능화를 확대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디지털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경숙 경북도 정보통신담당관은 “AI와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디지털 환경 조성은 도민 삶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2-17

경북도, 전기추진선박·PBV 글로벌 특구 참여기업 모집

경북도가 친환경 선박과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규제자유특구 조성에 본격 착수했다. 전기추진 선박과 모듈형 PBV를 중심으로 한 실증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기관을 공개 모집하며, 특구 지정을 전제로 한 산업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북도는 ‘K-차세대 전기추진 선박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와 ‘모듈형 L-PBV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할 특구 사업자를 18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특구가 최종 지정될 경우 특구 지역 내로 사업장 이전 또는 신설이 가능한 기업과 기관이다. 신청 기업은 평가 절차를 거쳐 특구 사업자로 선정되며, 이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후보 과제가 최종 지정될 경우 실증 특례를 부여받는다. 이를 통해 전기추진 선박 상용화 실증과 저속전기자동차 기반 PBV 개발 실증을 위한 시제품 제작, 운행 실증, 안전성과 신뢰성 평가 등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앞서 경북도는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 모집’ 공모에서 포항 전기추진 선박 특구와 칠곡 PBV 특구 등 2개 과제가 후보로 선정됐다. 최종 지정 여부는 중기부 전문가 컨설팅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세부 계획을 보완한 뒤 내년 상반기 중 결정될 예정이다. 전기추진선박 특구는 포항 영일만 일원을 중심으로 노후 관공선과 어선을 친환경 전기추진 선박으로 전환해 실증하는 사업이다. 국제해사기구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경북도는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소형 선박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 표준을 선점하고 차세대 해양산업 거점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PBV 특구는 칠곡의 자동차부품 산업과 경주의 관광자원을 연계해 저속전기자동차 기반의 다목적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관광·물류·캠핑 등 다양한 수요에 맞춰 상부 모듈을 자유롭게 교체할 수 있는 ‘레고형 오픈 플랫폼’을 개발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둔 안전기준 마련과 상용화 실증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최혁준 경북도 메타AI과학국장은 “이번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 선정은 경북의 미래 먹거리인 친환경 선박과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이 세계 무대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규제혁신을 발판으로 신산업을 함께 이끌 역량 있는 기업들이 경북 글로벌 특구에 적극 참여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2-17

전국 유일 ‘군인 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첫 신입생 66명 선발

경북교육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군인 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로 전환된 영천고등학교의 첫 신입생 66명을 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영천고는 2026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으며 남녀공학 체제로 운영된다. 군인 자녀 66명과 지역 학생 72명 등 총 138명을 모집하며, 지역 학생 합격자는 오는 26일 발표될 예정이다. 영천고는 국방부와의 협약을 통해 군인 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로 새롭게 문을 열게 됐다. 총 4차례의 입학설명회를 개최하고, 전국 각지의 중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 결과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강원, 충청, 전라 등 전국에서 지원자가 몰렸다. 이들 중 경북을 제외한 전국에서 남학생 35명, 여학생 31명이 최종 합격했다. 영천고 전환은 2024년 3월 교육부와 국방부가 군인 자녀 자율형 공립고 지정 협약을 체결한 뒤 영천시·영천교육지원청·육군3사관학교·지역 대학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되며 개교준비가 본격화했다. 이후 영천시는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됐고, 다양한 대학 및 민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교육과정과 운영 기반을 강화했다. 그 결과 영천고는 2024년 10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군인 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로 최종 선정됐다. 경북교육청은 영천고를 공교육 혁신 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약 270억 원을 투입해 기숙사를 신축·리모델링하고 있다.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방과 후·주말 프로그램과 방학 집중 캠프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군인 자녀의 특성을 반영해 사관학교 진학을 위한 맞춤형 ‘사관스쿨’, 국제교류 프로그램, 리더십 아카데미, 예체능·과학중점교 기반 융합 프로젝트 등 차별화된 교육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17

경북교육청 IB 관심학교 2기 10교 선정···경북형 IB 모델 전국 확산

경북교육청이 17일 2025학년도 국제 바칼로레아(IB) 관심학교 2기 10개교를 새롭게 선정하며 ‘경북형 IB 교육 모델’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질문·탐구 중심의 수업과 논·서술형 평가 혁신을 기반으로 미래교육 전환을 본격화하려는 경북교육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이번에 선정된 2기 관심학교는 김천부곡초, 구미여자중, 영주영광중, 문경점촌중, 경주월성중, 안동풍산중, 예천경북일고, 상주우석여고, 포항오천고, 구미선주고 등 총 10교다. 경북교육청은 학교급과 지역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IB 기반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배치해 향후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이고 IB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는데 주력했다. 특히 2025학년도에 운영 중인 IB 관심학교 1기 10교 가운데 9교가 이미 IB 후보학교 단계에 진입했다. 일반적으로 IB 후보학교 등록에는 최소 1년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지만, 경북은 불과 몇 개월 만에 대부분의 학교가 후보 단계에 도달하는 성과를 냈다. 교육계에서는 이를 두고 “경북교육청이 수년간 축적해 온 교육과정 혁신 경험과 학교 현장의 실행력이 결합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북교육청은 IB 도입이 단기간에 안정적으로 안착한 배경으로 단계별 교원 연수, 교육과정·수업·평가 연계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 학교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꼽았다. 특히 매월 진행된 연수와 현장 중심 지원은 교사들이 IB를 ‘새로운 제도’가 아닌 기존 혁신교육의 연장선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 농산어촌 지역의 소규모학교에서도 IB 교육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반영한 ‘소규모학교형 IB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IB 교육 클러스터를 구축해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 교사 전문성 공유, 학생 교류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교육청이 추진해 온 미래교육 대비 혁신 정책이 IB를 통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짧은 기간 안에 후보학교 단계에 진입한 것은 학교 현장과 교육청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준비해 온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IB는 경북교육이 지향해 온 교육 철학을 국제적 기준에서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경북형 IB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17

경북도 2026년 문화예술분야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경북도가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와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2026년 경북 문화예술분야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17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총 9개 분야, 23억1340만 원 규모로 추진되며, 전통문화 계승부터 예술교육, 예술교류까지 문화예술 전반을 폭넓게 아우르는 것이 특징이다. 경북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인의 창작 기반을 강화하고, 도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광역 단위의 예술행사와 예술교류 사업을 확대해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줄이고, 지역 예술인의 활동 무대를 넓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지원 분야는 △문화예절 선양 및 교육 △국학·향토사 연구집 발간 △광역단위 전통문화행사 △광역단위 예술활동 △광역단위 예술교류 △경북예술장터 운영 △광역단위 예술행사 △지역 예술인과 함께하는 아이 돌봄 예술교육 △민간 시각예술 사업 △한글문예대전 등으로 전통문화와 현대예술을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돼 지역 문화예술계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신청 대상은 경북도와 대구시에 소재한 문화예술 관련 법인·단체로, 최근 3년 이내 도내에서 유사 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접수는 18일부터 2026년 1월 2일까지 진행되며,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김병곤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공모는 지역 문화예술인의 창작 의지를 북돋우고, 도민 누구나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문화예술이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역량 있는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공모 내용과 제출 서류, 세부 기준 등은 경북도 누리집 공고문 또는 보탬e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17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소지 보완···2심부터 적용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해당 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기로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6일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 “내부인으로 구성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고 밝혔다. 기존 안에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사법부 외부 인사가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도록 한 점에서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러한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추천위원 추천권을 법원이 갖도록 하고, 추천위원 또한 법원 내부 인사로만 구성하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는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기존 법안에서 1심부터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한 내용도 수정해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기로 당내 의견을 모았다. 법안 명칭도 변경된다. 기존 법명인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기존 법명이) 처분적 법률이라는 점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반화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고 부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16

국민의힘, 쌍특검법 공개···통일교-민주 유착 의혹 제기

국민의힘이 16일 여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및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민주당 유착 사건 은폐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쌍특검’ 법안 내용을 공개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특검 수용 압박을 이어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일교-민주당 게이트 특검법’과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법’ 등 2개 특검법 준비를 마쳤다며 법안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준비한 특검 법안으로 개혁신당을 비롯한 야당과 곧바로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며 “야당과의 긴밀한 조율을 거쳐 특검 법안을 마무리해 조만간 공식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공개한 특검법에는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임명 기한 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특별검사를 임명한 것으로 간주해 특검 출범을 지연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검사에게는 충분한 인력과 권한을 부여하고, 수사 기간은 최대 150일까지 보장하되 그 기간 동안 공소 시효를 정지하도록 했다. 수사 대상으로는 △통일교-민주당 불법 금품 수수 의혹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조작 의혹 △대통령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 회동 및 로비 의혹 △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의혹 △민중기 특검의 자본시장 교란 의혹이 포함됐다. 다만 통일교 연루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는 법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곧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특검법안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저희와 개혁신당을 합쳐도 민주당이 반대하면 특검법 통과가 어렵지만, 특검 이유가 충분하다는 범국민적 여론이 형성되면 민주당이 받아들일 것”이라며 “국민에게 부당함을 충분히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임명한 조은석 내란 특검이 ‘편향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민주당이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회피하기 위해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세를 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회의에서 “민주당은 3대 특검이 종료되면 2차 종합 특검을 반드시 추진한다고 공언하면서 정작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 통일교발 정치 자금 의혹에 대한 특검에 대해서는 정치 공세라 일축한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통일교와 민주당 간 정치 자금 의혹에는 전현직 장관급 이사와 대통령 최측근 인사들이 연루된 만큼,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이 꼭 필요하다”며 “국민적 요구가 커지는 양 특검에 대해 민주당 침묵이 길어질수록 의혹을 커질 뿐”이라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16

국힘 당무감사위, ‘친한’ 김종혁 중징계 권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16일 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경기 고양시병 당협위원장)을 당헌·당규와 윤리 규칙 위반 혐의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지난달 26일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지 약 3주 만이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징계 수위는 당원권 정지 2년으로 권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당 윤리위원회가 김 위원장에게 징계 대신 ‘주의 촉구’ 결정을 했지만, 당무감사위가 중징계가 필요하다며 김 위원장을 윤리위에 다시 회부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김 위원장은 2025년 9∼10월 사이에 다수의 언론 매체에 출연해 당을 ‘극단적 체제’에 비유하고, 당 운영을 파시스트적이라고 표현하며 국민의힘을 북한 노동당에 비유했다”면서 김 전 최고위원이 언론에서 해왔던 여러 표현을 문제 삼았다. “종교차별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도 들었다. 김 위원장이 “극우(친윤 유튜버 전한길씨)와 사이비(신천지) 교주 명령을 받아 우리 당에 입당한 사람들”이라고 한 표현에 대해 “특정 종교에 대한 비난을 했다”고 한 것이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런 징계 결과에 “민주주의를 돌로 쳐 죽일 수 없다”고 반발했으며, 김 전 최고위원은 당원권 2년 권고가 나오기 전 자신의 SNS에 “윤한홍 의원이 똥 묻은 개 운운하며 장동혁 대표를 모욕한 건 어떻구요”라며 “당무감사위의 기준은 없고 모든 건 엿장수 맘대로입니까”라고 반발했다. /장은희 기자 jangeh@kbmaeil.com

2025-12-16

“당명이라는 껍데기부터 바꿀 때가 됐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 공부모임('대안과 책임')이 16일 주최한 토론회에서 내년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선 중도층 민심을 잡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쓴소리가 이어졌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유정복 인천시장은 서두부터 비판을 쏟아냈다. 유 시장은 “지금 민심은 한마디로 ‘더불어민주당은 못 믿겠다, 불안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더 못 믿겠다, 지지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당 대표부터 지도부, 국회의원들이 모두 ‘우리에게 공천 권한은 없다’고 선언하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특히 당 지지율을 둘러싼 당내논란과 관련해 “‘여론조사가 현실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한심한 얘기를 하면 가능성이 없다. ‘전화 면접 조사는 못 믿는다’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그건 희망 사항일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유불리를 따지고 정치적 계산을 하는 모습으로는 이번 선거는 어렵다”며 현재의 공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안과책임’ 소속 엄태영 의원은 환영사에서 “혁신은 가죽을 벗기는 진통이다. 당명이라는 껍데기부터 바꿀 때가 됐다”며 “체질까지 바꾸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할 시점”이라고 말했고, 양향자 최고위원은 "진단을 회피하는 정당은 또다시 패배하게 돼 있다”며 “외연을 넓히는 정치, 변명 아닌 책임지는 정치, 미래를 설계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안과책임’ 소속 권영진·박정하·배준영·서범수·조은희·최형두·이성권 의원을 비롯해 주호영·김기현·안철수·김성원·성일종·이만희 의원 등 중진 의원까지 참석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16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대구시장 선거 출마 선언⋯“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시장 될 것”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이 16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에 출마하겠다며 공식선언했다. 이 전 청장은 이날 동대구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번의 동구청장과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최고위원을 만들어낸 이 자리에서 마지막 도전인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다"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일 잘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했다. 그는 “역동적인 보수의 심장, 산업화의 성지였던 대구의 경제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 지난 2023년 대구의 1인당 GNP가 겨우 3000만이 됐다. 전국 평균은 4300만”이라며 “구청장 재임 시 다양한 사업을 해 왔지만, 아직도 대구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두가 고민만 하고 있고 생각만 하고 있을 때 나는 현장으로 뛰어들어 결과물을 만들어낸 사람”이라며, 자신이 당선되면 지방채 1조 원을 발행해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을 건설하겠다고 했다. 이 전 청장은 “대구 1조, 경북 1조 원의 기채를 내서 총 2조 원의 지방비를 투입해 먼저 토지 보상을 해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러면 시도민들이 심리적으로 공항 건설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게 돼 부동산 안정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구시장 출마 1호 공약으로 ‘4년 뒤 8만 개의 고급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을 내걸며 “소상공인들을 위한 세금혜택과 임대료 지원, 대출금 및 이자 지원을 전폭적으로 강화해 더 이상 대구에서 장사하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저는 단 한 번도 대구를 떠난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국민의 힘을 떠난 적이 없다. 정치적 자리가 끝나면 철새 정치인처럼 떠나는 정치인이 아니다"며 “오직 이곳 대구에서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지내며 뼈를 묻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글·사진/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2-16

경북도-울산시-경산시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 공동선언문 체결

경북도와 울산시, 경산시가 영남권의 오랜 숙원사업인 ‘경산~울산 고속도로’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경북도는 16일 경산시청에서 울산시·경산시와 공동선언문 체결식을 열고 국가계획 반영과 조기 착공을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뜻을 모았다. 경산은 2000여 개의 자동차 부품 기업이 밀집한 전국 최대 규모의 자동차 부품 산업 도시이며, 울산은 완성차·조선·화학 산업이 집약된 대한민국 제조업의 중심지다. 이처럼 산업 구조가 긴밀하게 연결돼 있음에도 두 지역을 잇는 직통 고속도로가 없어 물류 이동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경산에서 울산으로 이동하려면 대부분 신대구부산고속도로로 우회하면서 물류비 증가, 이동 시간 장기화, 기업 경쟁력 저하 등 구조적 문제가 발생해 왔다. 경산 지역 기업의 울산 협력사 접근성도 떨어져 투자 유치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경산~울산 고속도로는 경산시 진량읍에서 울주군 언양읍까지 약 50km 구간을 새로 건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경산과 울산은 1시간 생활권으로 묶이게 되며, 산업·관광·인적 교류가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고속도로 개통 시 물류비 절감, 신대구부산고속도로 교통량 분산, 산업 간 시너지 확대 등 다양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울산의 완성차·조선·화학 산업과 경산의 자동차 부품·소재·지식 산업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이면서 ‘영남권 초광역 경제·관광 벨트’가 형성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통행시간 단축 및 운행비 절감 등 편익은 1862억 원, 생산유발효과는 6조2665억 원, 고용유발효과는 6만4238명 등 경제적 효과가 발생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도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지자체는 이날 공동선언문에서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 반영, 국가적 이익 발굴 및 공유, 영남권 상생발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원팀(One-Team)’으로 움직이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오는 17일 국회를 방문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공동선언문과 함께 경산 시민 10만 명의 서명부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경산과 울산을 잇는 고속도로는 단순한 SOC 사업이 아니라 막혀 있던 지방 경제의 혈관을 뚫는 심폐소생술이자 지방소멸을 막는 치료제이다”면서 “이 길이 열리면 영남권의 경제 지도가 새롭게 그려질 것"이라며 강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피현진·심한식기자 phj@kbmaeil.com

2025-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