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경북도, 기회발전특구 선제적 대응

경북도가 기회발전특구 앵커기업 간담회에서 미래산업을 이끌 핵심현안을 건의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경상북도는 21일 행정부지사, 지방시대위원장,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에코프로머티리얼즈, ㈜포스코퓨처엠 관계자, 경남도, 대구시, 부산시, 울산시 부단체장과 ‘기회발전특구 앵커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북도는 지역 주력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이차전지 환경처리시설(염폐수) 재정 지원, 특구 내 국제학교(외국교육기관) 설립 근거 마련 등을 건의했다. 향후, 경북도는 특구 내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추진, 맞춤형 지원사업 발굴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신청, 면적 상한 확대 요청 등 기회발전특구 활성화에 총력을 쏟겠다는 각오다. 경북형 기회발전특구의 주요 성과는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이차전지 도전재(CNT 등) 제조 공장인 ㈜투디엠 기업 추가 유치, 헴프규제자유특구 임시허가 승인으로 ㈜유한건강생활의 하반기 공장 착공 등이다. 또 에너지머티리얼즈(포항), 삼양컨택(구미) 취득세와 재산세 75% 감면, 피엔티(구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추가 가산(5%) 등 세제 혜택이 있다. 간담회 참여 기업인 에코프로그룹사, 포스코퓨처엠 등은 포항지구에 7조 7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고용인원은 2951명에 이른다. 이중 에코프로그룹은 포항 기회발전특구 내 최대 투자기업(3조 730억원)으로 전구체, 양극재, 배터리 리사이클링 밸류체인을 형성해 모두 집적화할 계획으로, 2030년 양극재 100만 톤 생산 목표로 생산 내재화와 공급망 강화에 힘쓰고 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기회발전특구는 이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등 국가 첨단산업이자 지역 주력산업으로서 경북의 신성장 거점이 될 것으로 본다”며 “경북형 기회발전특구가 지방에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저출생 극복으로 지방시대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3-23

국회 외교통일위원회‘APEC’준비현장 점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을 비롯 여야를 포함한 위원들은 21일 경주를 방문해 경주 보문단지 일원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외통위 위원들은 먼저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를 방문해 정상회의장, 미디어센터, 만찬장 등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주요 기반 추진 상황과 수송·교통, 숙박, 의료대책 등 지방 차원의 전반적인 준비 상황을 살펴봤다. 위원들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번달 9일까지 열린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가 각 회원국 대표단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과 관련,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 우려가 있었지만, 정상회의의 사전 리허설 성격인 이번 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다”며 미비점을 완벽히 보완해 성공적인 정상회의를 개최해 달라고 주문했다. 현장 안내를 맡은 김상철 경상북도 APEC 준비지원단장은 “지난 2005년 부산 행사와는 달리, 정상회의장 외에 미디어센터, 만찬장 등 핵심 인프라를 새롭게 조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최신 공법을 도입하는 등 정상회의 개최 1개월 전까지 세계적 수준의 시설을 완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들은 이어 화백컨벤션센터 내부 정상회의장과 야외 미디어센터 조성 예정지를 둘러보고 오는 10월 주요 회원국 지도자들과 대표단, 전 세계 언론인들에게 제공될 시설에 부족함이 없는지 확인했다. 김석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경북과 경주시가 APEC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정상회의의 완벽한 준비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위원들은 회원국 정상들과 글로벌 CEO들이 머물 숙박시설 현장을 차례차례 둘러보고, 문화행사 예정지인 불국사와 만찬장이 조성될 국립 경주박물관도 방문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APEC 경주 유치의 원동력은 경주가 가진 문화와 역사의 힘”이라며, “이번 APEC을 통해 경북·경주의 문화적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고, 경주가 세계 10대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역대 가장 성공적인 APEC 개최를 위해 경북도와 경주시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준비하고 있다”며 “국회와 중앙정부 차원에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국비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국회는 지난 13일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했으며, 조만간 더불어민주당(10인), 국민의힘(7인), 비교섭단체(1인) 등으로 특위가 구성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회 차원의 APEC 정상회의 준비 지원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3-23

정부, 산불 피해지역 경북·울산·경남에 재난사태 선포

정부가 22일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북 의성과 울산, 경남 등의 지역에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산불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일원에 재난사태를 선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재난사태를 선포한 것은 지난 2005년 5월 강원 양양에서 발생한 산불과 2007년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 2019년 강원 고성 산불, 2022년 경북 울진·강원 삼척 산불 이후 이번이 5번째다. 이에 따라 피해 지역에는 재난경보 발령, 인력·장비·물자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와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대피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위험구역에 출입할 경우 벌금 등의 조처를 내릴 수도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경남 산청군 산불진화 현장을 찾아 점검하고 "산림청을 중심으로 행전안전부·국방부·소방청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총력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오전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율은 오후 7시 현재 4%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산림 당국은 헬기를 철수하고 지상 인력 위주의 야간 대응 체제로 전환한 상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22

다음주 ‘슈퍼 사법위크’…한덕수·이재명 선고, 尹 선고 가능성도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탄핵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다음주 정치권의 향후 행방을 가를 사법 선고가 잇달아 예고돼 있다. 오는 24일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에 이어 2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어 ‘슈퍼 사법위크’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월요일인 24일 한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한 총리의 선고 결과에 따라 ‘12·3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을 가늠할 수 있어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날 탄핵이 인용되면 한 총리는 파면되고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나면 업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다시 맡는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26일에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만약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대법원 판결이 남았으나 조기 대선 준비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경우, 헌재가 선고 기일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으나 한 총리, 이 대표 선고를 마친 후인 오는 28일에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헌재 측에서 '24일엔 한 총리 사건만 선고될 예정'이라고 밝힌데다 주요 사건을 이틀 연속 선고한 적은 거의 없어 25일 선고 가능성도 희박하다. 또 윤 대통령 선고 날엔 헌재 주변 초중고교가 휴교할 예정이라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르는 26일에도 선고 가능성이 없다는 분석이다. 결국 27일 이후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27일은 헌재 정기 선고일로, 대통령 탄핵심판과 같은 큰 사건을 다른 사건과 함께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22

박승호 전 포항시장, 2026년 6월 포항시장 선거 시동 걸어

박승호(68) 전 포항시장이 2026년 6월 실시될 포항시장 선거에 시동을 걸었다. 박 전 시장은 20일과 21일 양일간 지역의 언론사 등을 방문, 차기 시장 선거에 뜻이 있음을 시사했다. 박 전 시장은 “다소 이른 감이 없지 않지만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조금 일찍 출발했다”면서 시민들을 한 분 한 분 만나 ‘왜 시장에 다시 나오게 됐는지, 또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9세이던 2006년 7월 포항시장에 당선됐던 박 전 시장은 2010년 재선됐고, 2014년 3월 물러났다. 두 번째 시장 임기는 2014년 6월말까지였으나 당시 경북도지사 출마를 위해 3개월 정도 일찍 퇴임했었다. 포항시장 3선 길이 없지 않았지만 한 단계 도약을 위해 사표를 던졌던 그는 김관용 경북도지사의 벽은 넘지 못해 고배를 마셨다. 이후 박 전 시장은 정치 재기를 위해 직전 포항시장 선거를 비롯 포항 남, 북구 국회의원 선거 등에 뜻을 두고 뛰었으나 이루지는 못했다. 한편 차기 포항시장 선거는 현 3선인 이강덕 포항시장이 공직선거법에 의거, 출마를 하지 못함에 따라 현재 10여 명이 넘는 인사들이 자천타천 도전 의사를 밝히는 등 불이 붙고 있다. /최진호 선임기자

2025-03-21

홍준표, 崔대행 탄핵 추진에 “나라를 거덜 낼려고 하는구나”

홍준표 대구시장.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는 것을 보니 마치 미국 드라마 지정생존자를 연상시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 드라마에서는 테러로 미의회가 박살 나면서 대통령 이하 의회 지도자들과 모든 각료가 폭사하고 살아남은 유일한 환경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된다”면서 “이러다가 각료 전체가 순차적으로 탄핵되면 마지막 남은 중기부 장관이 권한대행이 되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드라마는 의회 건물 테러 때문에 지정 생존자 1명만 남는데 이재명도 의회 테러를 이용해서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홍 시장은 다른 글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추진력, 통찰력, 예지력을 부러워했고 YS(김영삼)의 개혁성, DJ(김대중)의 유연성, 노무현의 서민성을 참 좋아했다”면서 “리더가 갖춰야 할 여러 가지 조건 중 그 어느 하나도 중요치 않은 건 없지만 근자에는 국민통합 능력이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좌우 분열 시대가 20여년간 계속되면서 진영논리의 골은 깊어지고 나라는 두 쪽으로 쫙 갈라졌다”고 지적하고 “어느 백마 타고 온 초인이 있어 둘로 갈라진 내 나라를 통합할 수 있을까”라고 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3-21

주호영, 민주당 ‘최 대행 고발’에 “제 얼굴에 침 뱉기”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제 얼굴에 침 뱉기’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주 부의장은 2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대통령 권행대행에 이어 권한대행의 대행까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탄핵으로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는 그야말로 제 얼굴에 침 뱉기”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 선고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합의도 안 된 마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이는 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헌법행위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헌법재판관 임명이 그렇게 중요하고 시급하다면, 지난해에는 왜 그리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미뤘느냐”라며 “민주당은 우리 헌정 전통을 무시하며, 국회선출 헌법재판관 3인 중 2명을 자신들이 추천하겠다며 몽니를 부렸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그 결과 사상 초유의 헌법재판소 기능 마비 상황까지 왔다”면서 “헌법재판관뿐만 아니다. 민주당은 온갖 정치공세를 펴며 오랫동안 방송통신위원 3명 임명도 뭉갰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은 9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며 “통일부는 그간 14차례나 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묵살했다”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과 헌법을 농락하며 삼권분립을 무너뜨려 온 민주당이 참은 것인가, 아니면 민주당의 ‘국정논란’과 ‘헌정파괴’에 신물이 난 국민들이 참은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21

여야 ‘고발 신경전’… 野 “최상목 고발” vs 與 “이재명 고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여야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최 대행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고 오후에는 탄핵안을 제출키로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고발할 방침이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오전 공수처에 최 대행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이었던 당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법률위원회는 이날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행은 미르재단 설립을 목적으로 박근혜 및 당시 청와대 수석 안종범과 공모해 16개 그룹으로부터 총 486억원의 출연금 공여를 받아냈고, 당시 청와대 행정관 및 전경련 간부들과 수차례 회의를 열어 각 그룹이 분담할 액수 등 설립 방안을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오후 2시에는 김용민 원내 정책수석부대표 등이 국회에 최 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헌재가 지난달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최 대행이 따르지 않자 탄핵을 시사해 왔다. 이에 지난 19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잦은 탄핵으로 역풍을 우려하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당 지도부는 최 대행의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행보에 맞서 이재명 대표를 고발하기로 했다.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강요했다는 혐의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와 박균택 의원(법률위원장)을 강요 혐의로 고발하겠다”라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이 공수처에 최 대행을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최 대행이 ‘10년 전 미르재단 설립 범죄에 관여했다’며 억지 고발을 한 것인데, 이미 수사도 끝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최 대행의 경제부총리 임명 당시 ‘인사 청문 보고서’까지 채택했다. 민주당의 뒤늦은 고발이 협박용이라는 것은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면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도록 협박·강요함으로써 윤 대통령 탄핵 재판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며칠 전 이 대표가 앞서 최 대행을 향해 ‘몸조심 하라’고 한 발언도 강요죄로 함께 고발할 방침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21

경북도, ‘2025년 세계 물의 날’ 기념식 열었다

경북도는 21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 물관리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2025년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를 영천 오리장림문화강당에서 개최했다. ‘세계 물의 날’은 유엔이 1992년에 지정한 국제 기념일로,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각국의 관심과 협력을 촉구하기 위해 매년 3월 22일을 기념일로 지정했다. 경북도는 2001년 영천 금호강변에서 첫 행사를 개최한 이래 매년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UN에서 정한 올해 세계 물의 날 주제는 ‘빙하 보존(Glacier Preservation)’으로, 환경부에서는 이와 연계해 국내 주제를 ‘기후 위기 시대, 미래를 위한 수자원 확보’로 결정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그동안 물관리와 물 산업 육성 분야에 이바지한 유공 기관(4개 시·군), 공무원(5명), 민간인(5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고, 신규 지정된 물 산업 선도기업에 지정서 수여를 진행했다. 또한 기념식 후 시·군 공무원을 중심으로 기업과 지역주민이 함께 고현천과 화북면 일대를 돌며 환경정화 활동인 플로깅(쓰레기 주우며 달리기) 행사를 펼쳤다. 한편, 세계 물의 날 행사는 이달 말까지 경북 22개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기념식과 물 절약 캠페인, 하천 정화 활동 등 다양한 물 보전 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경곤 기후환경국장은 “기후 위기와 첨단 산업의 성장으로 인한 물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물관리와 협력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북도는 선진화된 상하수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후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심 하고 사용할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21

경북도 ‘안동농업물류 실증센터’ 열어…APC 무인자동화 본격화

경북도와 안동시가 21일 농업물류실증센터(APC) 개소식을 개최했다.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건립이 추진 농업물류실증센터는 경북바이오 2차 일반산업단지 내에 5년간 총 265억 원(국비 207억5700만 원 포함)이 투입돼 실험동(1435.53㎡)과 연구동(164.80㎡) 두 개 건물로 조성됐으며, 작업장과 저온 창고 등 주요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 곳에서는 신선 농산물의 온라인 주문부터 물품의 포장, 배송, 반품, 재고관리를 총괄하는 통합 물류관리 서비스인 풀필먼트(Fulfillment)시스템 구축과 핵심 기술 개발을 통해 농업 물류·유통 분야의 연구개발과 실증 테스트를 진행한다. 주요 시설로는 △농산물 입출고 자동화 시스템 △AI 기반 자동 선별·포장 시스템 △5G 기반 통합관제센터 △물류 자동화 연구실 등이 구축, 첨단로봇,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다품목 농산물의 당도 측정과 중량 선별을 자동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로봇, 센싱, 자율주행, 5G 통신 기술을 활용해 사과, 배, 복숭아, 참외 등 다양한 농산물의 자동 선별, 포장 및 물류 최적화를 연구한다. 이는 기존 산지유통센터(APC)의 단일 품목 중심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다품종 농산물의 분산 작업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유통의 디지털 전환 촉진과 계절과 지역에 따른 유통 불균형을 해소한다. 특히, AI 기반 농산물 자동 선별 기술,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물류 최적화 기술, 5G 기반 실시간 데이터 수집 및 운용 시스템 등의 연구를 통해 농산물 품질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물류 전 과정에서 자동화된 운영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다중 로봇 자율주행 기술, 스마트 그리퍼 기반 자동 포장 시스템, 환경 관리 로봇 및 5G 특화망을 활용한 통합 관제 시스템도 실증한다. 축적된 데이터와 기술은 전국적인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 구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으로, 농업 물류 실증센터는 자동화 기술을 검증하고 연구개발 성과 확산의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리에서 권기창 시장은 “농업물류실증센터 개소가 안동이 대한민국 첨단 농업 기술과 스마트농업 물류 혁신을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연구기관, 기업, 농업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지역 농업과 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최혁준 메타AI과학국장은 “이번 센터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농산물 유통의 혁신 사례가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농산물 유통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자동화 기술 상용화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21

“APEC 준비 점검” 경주에 온 崔 대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경주를 방문해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관광 분야 민생경제 점검 회의를 진행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를 찾아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교통, 숙박, 보안, 의료체계 등 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FCBDM)가 각국 대표단들로부터 호평받았다”며 “엄중한 대내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치·경제 회복력을 국제사회에 확인시켜주는 기회가 됐다”고 치하했다. 이어 경주 상공회의소, 관광단체 등 지역 APEC 범시도민지원협의회 위원들과 오찬을 한 뒤 교촌 한옥마을 내 ‘다연’, ‘교촌의상실’, ‘교촌가람’, ‘교동법주’ 등을 찾아 떡 만들기, 다도 등 체험활동에 참여한 뒤 교촌 한옥마을 ‘최부자 아카데미’에서 민생경제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최 권한대행은 “최근 방한 관광객 수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주변국과의 관광객 유치 경쟁이 심화하고 방한 관광객도 서울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며 “방한 시장·상품·동선 다변화 전략으로 관광 수출 성장을 도모하고 내수를 견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한 시장 다변화를 위해 중국 단체관광객에 한시 비자 면제를 3분기 중 시행하기 위해 4월 중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고, 동남아·중동 등의 잠재적인 수요가 실제 방한 관광으로 이어지도록 맞춤형 관광상품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방한 상품 다변화를 위해 한국의 모든 것(K-everything)을 관광자원화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케이-푸드, 뷰티, 콘텐츠, 스포츠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한 체험형 관광상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래관광객을 유치하고 싶어하는 지자체나 소상공인을 위한 상담 지원 창구인 인바운드 원스톱을 한국관광산업포털 내에 5월부터 운영하겠다”며 “방한동선 다변화를 위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주·경북지역 관광을 집중 홍보하고 특히 회의 참석자와 언론·여행사 등 90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을 소개하는 팸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최 권한대행과 동행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과 경주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시도민의 열망을 하나로 모아 역대 가장 성공적 행사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초일류 국가로 도약시키는 초석을 놓겠다”며 “그러기 위해서 범정부적 차원의 붐업 형성을 통한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수송 대책, 문화 프로그램 등 행사 준비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고 최 권한대행에게 요청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20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다’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이 핵심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금개혁이 이뤄지는 것은 지난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다. 국회는 20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반대 40명·기권 44명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재로 회동하고 연금개혁 합의문에 서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료율(내는 돈)은 현행 9%에서 13%로 최종 조정되며, 내년부터 해마다 0.5%P씩 8년간 인상될 예정이다.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내년부터 기존 40%에서 43%로 올린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연금개혁이 이뤄지면 2055년이었던 기금 소진 시점이 2071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군 복무 크레디트(Credit)는 현행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출산 크레디트도 현행 ‘둘째 자녀’에서 ‘첫째 자녀’에게도 12개월을 적용하고 ‘최대 50개월’ 상한은 폐지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우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법안에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여야는 국회 국민연금특별위원회 설치에도 합의했다. 연금특위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활동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지만 필요할 경우 늘릴 수 있다. 특위는 연금재정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안정화 조치(자동 안정화 장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법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 하에 처리하기로 했다. 우원식 의장은 개정안 통과 직후 “오늘 개정안 통과는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여야가 연금법 개정과 연금특위 구성에 합의하고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함께 통과를 시켰다”면서 “난제 중 난제인 연금개혁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20

민주당 “최상목 탄핵 절차 개시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0일 최 대행에 대해 “최 부총리의 헌법 위배 사항을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며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탄핵 절차와 시기는 조금 더 협의할 방침이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에 전날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최후통첩을 했다. 하지만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았고 전날 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최 대행의 탄핵 여부를 논의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잦은 탄핵으로 인한 역풍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나왔고 결국 최종 결정은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도 최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데 동의하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면서 “위헌 상태가 계속돼 최 권한대행의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장도 동의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러한 가운데 최 대행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본인의 자진사퇴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날 기획재정부 대변인실을 통해 기자들에게 “일신의 거취를 포함한 그 외의 모든 이슈는 지금 자신에겐 사치에 불과하다”며 “대외적으로는 통상전쟁이, 국내적으로는 연금개혁과 의료개혁 등 민생과 직결된 중요 현안이 숨 가쁘게 진행되는 시점인 만큼 안정된 국정 운영과 국익 확보에 절박하게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20

탄핵 선고 사실상 다음주로 尹·李 함께 ‘운명의 주’ 맞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20일까지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다음주로 넘어가게 됐다. 특히 오는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거까지 예정돼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운명이 모두 결정되는 주가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재판 결과가 한 주 안에 모두 나온다면 향후 정국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이번주 내에 지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통상 2∼3일 전 선고기일을 고지해왔다. 헌재는 주변 통제, 대통령 경호 등을 고려해 최소 이틀 전에 고지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역시 각각 2일과 3일 전에 일정을 공표했다. 헌재가 이번주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빨라야 다음주 후반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헌재가 다음주에 선고를 한다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기일과 겹치거나 이 대표 선고 이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피해 변론을 주로 잡았던 목요일이나 전직 대통령 사건이 선고됐던 금요일에 선고했던 것처럼 27일 또는 28일에 선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 정치권이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사건들에 대한 선고가 연이어 이어지는 셈이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경우 즉시 대선 체제로 돌입하게 되고, 이 대표가 1심과 동일하게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면 ‘대선 출마 불가론’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고 이 대표가 무죄를 받거나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고 이 대표가 유죄를 받을 시 여야 지지자들 간 큰 충돌이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월 초에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헌법재판관 사이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선고일 지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으로 인해 재판관들 사이에서 기각·각하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점에서 재판관들이 만장일치 결론을 내기 위해 끝장 토론을 진행중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와 함께 이 대표와 윤 대통령 등 양측 진영 지지자들의 충돌을 막기 위해 윤 대통령 선고를 늦춰 4월 초로 넘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 평의 시간이나 안건 등은 모두 비공개”라며 “수시로 열리고 있다는 정도만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여야의 장외투쟁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단 10여 명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윤석열을 당장 파면하라”, “내란 잔당 국민의힘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얼굴에 달걀 세례를 당하는 봉변을 겪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헌재 앞 유투버, 시위대에 대한 경비태세를 지적하면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헌재 정문 옆 천막 철거를 요청했다. 달걀 투척 사건이 발생할 당시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이만희(영천·청도)·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 등은 헌재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야당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기자회견을 방해했다는 지적에 대해 추 의원은 “1인 시위를 하는 중에 민주당이 와서 방해하듯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며 “오히려 시위를 방해한 게 민주당”이라고 반박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20

거부권 못 쓰는 ‘김건희 상설특검’ 野 주도 국회 통과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이 20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 상정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은 재석 26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8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부결’을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참여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수적 우위를 막지 못했다. 상설특검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담고 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대통령이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았을 때에는 특검을 진행할 방법이 없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민주당 등 범야권이 주도한 ‘내란 상설특검’에 대한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과거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은 4차례 발의됐으나 윤석열 대통령 및 한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20

“선입선출 원칙 어겨”-“상식적인 결과 기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여부를 오는 24일 선고한다고 발표한 것을 둘러싼 여야 반응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깊은 유감을 표한 반면, 국민의힘은 상식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 총리 탄핵소추에 대한 선고기일이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보다 먼저 잡힌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까지는 선입선출의 원칙을 지켜왔는데, 왜 선입선출을 어기고 윤석열보다 먼저 한덕수에 대해 선고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이러니 헌재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주장에 흔들리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가 윤석열에 대해서 선입선출의 원칙을 어그러뜨린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라며 “헌재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한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하며,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을 지체 없이 결정해 파면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굉장히 늦은 감이 있지만, 상식적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반겼다.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에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선고가 되길 바라는 입장”이라며 “탄핵 심판 결과는 더 빨리 이뤄졌어야 한다. 굉장히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을 결정했는데 한 총리 선고가 빠르게 이뤄지는 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헌법재판소 주석서대로 결과가 상식적으로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2025-03-20

홍준표, 오세훈에 “지나가는 개에 한번 물린 것에 불과…힘내세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오세훈 시장을 두고 “지나가는 개에 한번 물린 것에 불과하다”며 “오세훈 시장 파이팅. 힘내세요”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이재명처럼 온갖 비리로 기소돼도 대통령 되겠다고 저리 뻔뻔스럽게 설치고 다니는데 오세훈 시장 사건이야 그에 비하면 조족지혈(鳥足之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오세훈 시장을 향해 “이 또한 지나가리로다 라는 솔로몬 잠언을 생각 하시고 힘내세요”라며 “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 재지정도 잘못된 관행이지 오 시장 잘못도 아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오 시장 공관과 시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3-20

[속보]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

[속보]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 /박형남기자

2025-03-20

경북도의회, 윤대통령 탄핵반대 각하 판결 촉구

경북도의회 국민의힘(원내대표 남진복) 의원 56명 일동은 20일 도의회 앞마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민주당 등 야권이 민생은 외면한 채 정략적 술수만으로 탄핵을 추진해 대한민국 법치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하며, 헌법재판소가 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조속히 각하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또 “헌법재판소는 사법절차를 준수해야 함에도 오히려 불공정한 태도로 불신을 쌓아 2030 미래세대와 애국시민들은 거리로 나갔다”고 밝히고, “민주당 등 야권의 정치적 압력이나 선동에 휘둘리지 말고 오로지 법과 원칙, 국가와 국민의 이익만을 위해 하루속히 선고하기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남진복 원내대표는 “이번 대통령 탄핵사태로 도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차원에서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책임 있는 판단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설명하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유지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3-20

오늘부터 ‘4·2 재보궐’ 공식 선거운동 시작

오는 4월 2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20일부터 시작된다. 이 기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일인 4월 1일까지 ‘공직선거법’이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또한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용 현수막은 선거구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게시할 수 있다. 김천시장 재선거의 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이 담긴 선거공약서를 작성해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및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을 통해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 또는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의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상시 가능하다. 하지만 유권자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도 법에 위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19

崔 대행, 국정현안회의서 “철강 위기 범부처 총력 대응”

미국 트럼프 정부의 철강관세 25% 부과정책 대응을 위해 정부가 불공정 거래로 국내시장에 유입되는 철강 수입재 차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철강·알루미늄 통상 리스크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관련 기사 6면 최 대행은 “지난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가 시작되는 등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 영향이 현실화하고 있다”면서 “우리 철강업계가 그동안 축적한 경쟁력과 경험을 토대로 당면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통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미국 등 주요국과 고위·실무급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먼저 정부는 관세부과에 따른 기업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피해·수출기업 대상 무역보험 프로그램을 철강업계에 우선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전용 관세 애로 컨설팅 프로그램을 별도 신설, 미국 관세조치 등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는 현지 거점기관도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반덤핑 관세를 피하기 위해 제3국을 경유하는 ‘우회 덤핑’에 대해서는 우회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입 철강재에 대한 원산지 증명도 강화돼 국내로 수입·유통되는 철강재는 수입 신고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품질검사증명서(MTC·Mill Test Certificate)’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날 최 대행은 “신산업 분야에 75조4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집중 지원하고, 신·기보 보증공급의 경우, 개별 기업이 아닌 신산업 프로젝트 단위의 심사방식을 확대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의 부동산 과열 현상에 대해서는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2025-03-19

“최상목 몸조심” 李 발언에 與 “테러 선동”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최 대행을 향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重) 직무유기”라며 “몸조심하라”고 경고성 발언을 하는가 하면, 국민의힘에선 이를 두고 ‘불법 테러 선동’이라고 직격하며 맞섰다. 민주당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은 지금 이 순간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현행범”이라며 “국헌 문란 행위를 밥 먹듯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의무 사항”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이를 확인까지 해줬는데 그 의무를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헌법 위에 최 대행이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헌정 질서를 파괴할 경우에는 현직이어도 처벌하게 돼 있다. 국민 누구든 현행범으로 최 대행을 체포할 수 있는 것”이라며 “몸조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명백히 자신의 지지자들로 하여금 테러를 저지르도록 부추기는 불법 테러 선동”이라고 맹공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도대체 거대 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인지, IS 같은 테러리스트가 한 말이 아닌지 잠시 착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렇게 막말과 협박, 테러 선동을 일삼는 이 대표가 과연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와 본인의 재판 결과에 승복할지 대단히 우려스럽다”면서 “치졸하기 짝이 없는 협박을 당장 중단하고 헌재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할 것을 선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경북에서는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을) 의원이 비판에 가세했다. 김 의원은 SNS를 통해 “(이 대표가) 대통령을 탄핵하고, 권한대행까지 탄핵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힘겹게 수행하고 있는 최 대행을 마은혁 판사 임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박을 넘어 겁박하고 있다”면서 “(해당 발언은) 형법 제283조 협박죄,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피고인 이재명의 발언은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층)들을 비롯한 지지자들에게 최 대행을 공격하라고 좌표를 찍은 것”이라며 “북한 군대나 간첩단 지령에나 나올법한 발언이며,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의 신변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조폭들에게 테러를 선동하는 것이냐”며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19

우재준 의원, 중소 건설업 안전관리 강화 위한 정책토론회 성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갑) 의원이 19일 중소 건설업의 재해예방을 실효성 있게 방지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된 토론회는 ‘중소 건설업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실효성 제고 및 법령·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라는 주제로 열렸다. 행사는 환노위 안호영 위원장과 우재준 위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산업안전상생재단과 한국건설안전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또 서정수 팀장(산업안전상생재단)이 사회를, 안홍섭 회장(한국건설안전학회)이 좌장을, 정재욱 교수(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와 이용수 대표(이디엘건설안전연구소)가 발제를 맡았다. 패널에는 △황효정 과장(고용노동부) △이동근 전문위원(산업안전상생재단) △문영휘 팀장(현대아산) △최웅길 부장(삼호개발)ㆍ△홍성호 선임연구위원(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배경민 주무관(강동구청 건축안전센터)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먼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한 해에 산업재해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800여 명에 달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안전관리의 취약함 탓에 사고 예방이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중소 건설사의 현실에 귀 기울이고 정책 제언을 통해 더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정재욱 교수는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전통적인 제조업을 기반으로 삼고 있어 산업구조와 재해 발생 유형이 완전히 다른 건설업의 복합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700개 조항에 이르는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에 건설업 구분조차 없는 지금, 산재예방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교육 개선ㆍ안전관리의무 구체화ㆍ산업안전보건관리비 예비비 전환ㆍ현장 안전보건 서류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용수 대표는 “고용노동부, 국토부 등 부처 간 역할 중복과 책임 소재 불분명으로 현장 안전 시스템이 붕괴된 지금, 근원적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시스템 작동성 강화가 필요하다”며, “건설업 중대재해 저감을 위해서는 부처의 변화를 필두로 시스템 작동성 회복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의 필수확인점 제도 법제화 및 중처법의 처벌기준 개선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국토부 관계자 및 노동조합, 건설안전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토론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방안 △외국인 근로자 증가를 반영한 현실적 대책 필요성 △안전보건교육 제도의 개정 및 보완 △정부 주도의 안전관리 플랫폼 제공 △안전보건 서류 간소화 △원ㆍ하수급자 협력적 안전관리 제언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의 업무 등의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 지적해온 우 의원은 “산업재해 감소는 사용자ㆍ근로자, 여ㆍ야 모두가 동의하는 주제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번거로움, 비용, 생산성 등의 이유로 사고 예방 활동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법안 보완 외 실질적인 대안 논의는 여전히 미진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다 보면 산업재해 사고 건수 역시 줄어들고 과도한 규제 역시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22대 국회 임기 전 산재 사고를 절반까지 줄이겠다는 각오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ㄴ

2025-03-19

경북농업기술원 기후변화대응 아열대과수 전문지도사 양성

경북농업기술원이 19일부터 10월까지 총 9회차에 걸쳐 도내 농촌진흥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아열대 작목 전문기술 교육을 추진한다.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 평균온도는 1.5℃ 상승했고 포항, 경주, 영덕 등 동해안은 평균온도가 10℃ 이상 되는 날이 8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아열대 기후로 진입했다. 경북에는 이처럼 매년 기후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아열대 작목의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교육과 컨설팅에 대한 수요가 점차 커지고 있다. 경북농업기술원은 이 같은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도내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만감류와 망고 중심의 ‘아열대과수 전문지도사’ 양성 과정을 개설했다. 이 과정은 10개월 과정으로 농촌진흥청, 전남대학교, 제주 마이스터대학 등에서 전문가를 초빙, 아열대과수의 재배, 생산, 유통 등 전 과정 전문교육으로 편성됐다. 또한, 농업 현장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주도, 거제 등 현장 교육을 통해 아열대과수 선도 농가의 노하우도 전수받을 계획이다. 조영숙 기술원장은 “기후변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이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아 새로운 작물 재배 기술보급을 통해 작물 다양성을 키워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이루고, 농가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북농업기술원은 한라봉, 애플망고 등 5종의 아열대과수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했고, 유망 아열대과수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지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44개소 29ha 추진했으며 지난해에는 아열대과수 농가를 78호를 대상으로 재배 기술과 컨설팅을 추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19

김무영 (주)엠텍 대표 저출생과 전쟁 자금 1억 원 기탁

김무영 ㈜엠텍 대표가 지난 18일 경북도를 방문해 저출생 극복 성금 1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또한, 칠곡경북대병원 응급의학과 김창호 교수도 19일 1000만 원을 전했다. 김무영 엠텍 대표는 “아내가 생전에 미래 세대를 위한 나눔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 뜻을 이어받아 대한민국 저출생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기부를 결심하게 됐다”며 “성금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기쁨일 수 있도록 뜻깊은 곳에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호 교수는 이날 성금 전달과 함께 결혼, 출산, 육아 등에 부담을 주는 관행적인 문화를 바꾸기 위한 ‘저출생 부담 타파 4대 문화 운동’에 동참하는 서명도 진행했다. 김 교수는 “저출생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이 성금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북을 만드는데 작은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철우 지사는 “저출생 문제에 공감하고 함께 동참해 주신 김무영 대표와 김창호 교수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며 “저출생과 전쟁 시즌2를 맞아 올해는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세대를 위해 좀 더 피부에 와 닿는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해 3월부터 경북도 저출생 극복 정책에 적극 부응해 ‘온 국민이 함께하는 1만 원 이상 기부 운동’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해 41억 원의 성금을 모금해 △찾아가는 산부인과 진료 버스 구매 △이동식 장난감 도서관 운영 △찾아가는 놀이터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19

경북도 신생아·영유아 ‘최우수 난청확진검사 지역상’ 수상

경북도가 지난 15일 대한청각학회에서 개최한 ‘제20회 신생아 및 영유아 청각조기진단 재활 심포지엄’에서 난청 조기진단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인정받아 ‘최우수 난청 확진 검사 지역상’을 수상했다. ‘난청 조기진단’ 지원사업은 선천성 난청을 조기 발견해 재활치료와 인공와우 수술을 지원해 줌으로써 언어장애로 인한 사회생활 부적응을 조기에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지원 금액은 검사비 7만 원과 보청기는 개당 135만 원까지 소득 기준 관계없이 지원된다. 경북도는 지난해 보청기 7명과 검사비 16명을 지원했다. 특히, 경북도는 영유아의 선천성 건강 위협 요인의 조기 발견으로 건강한 출산과 성장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와 환아 관리 지원 △난청 조기진단 등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 등도 추진하고 있다. 최순규 저출생대응정책과장은 “경북도는 임신 전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까지 출산 전·후 촘촘한 의료지원으로 모든 영유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19

경북도 지역 16개 대학과 산학협력단장 회의 개최

경북도가 19일 ‘경북지역 대학교 산학협력단장 회의’를 가졌다. 회의에는 경국대와 경북대(상주), 경운대, 경일대, 금오공대, 김천대, 대가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동국대(WISE), 동양대, 신경주대, 영남대, 위덕대, 포항공대, 한동대 등 경북도내 16개 대학 산학협력단장 등이 참석했다. 대학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을 총괄·수행하는 조직으로 지자체와 기업과의 협력으로 인재 양성은 물론, 기술개발·기술 사업화 등 산업계와 협력하는 사업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조직이며, 지역산업 활성화에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한 산학협력단장들은 경북도의 산학협력 추진 방향과 과제를 공유하고 중앙정부 과학 기술 육성 전략 대응 방안 마련과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한 미래 신성장 동력사업 확보 등 산학협력 공동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AI 디지털 기술과 산업 간 융합 등을 통해 침체한 지역 주력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학별 연구과제를 검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학협력단장들은 대학별 특성에 맞는 상생협력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역량 강화에 대학이 주도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경북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연구과제를 구체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혁준 메타AI과학국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발굴된 연구 과제들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북도는 대학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가 지역의 미래를 여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19

경북도 ‘유발 하라리’ 초청 AI시대 인류 미래 강연 개최

경북도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제경주역사문화포럼과 안동에서 12년째 열리는 21세기 인문가치포럼의 성공개최를 위한 사전 행사로 20일 서울 연세대학교에서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를 초청해 ‘인공지능(AI)과 미래, 인간의 길’이라는 주제의 특별강연을 개최한다. 유발 하라리는 이번 강연에서 인공지능 시대에 인류가 추구해야 할 역사·문화·인문적 가치에 대해 통찰력 깊은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APEC 정상회의 주제인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과 연계 인공지능 시대 인간의 가치와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대담을 진행한다. 강연은 사전접수 3일 만에 1500석이 매진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았다. 강연은 20일 APEC 정상회의 공식 유튜브 채널과 문화체육관광부, (재)플라톤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이철우 지사는 “세계적 석학 유발 하라리가 제시하는 인공지능의 발전과 인간의 가치에 대한 화두와 같이 ‘인공지능·인구’를 핵심 성과로 선정한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대한민국 미래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경북은 APEC 정상회의와 연계해 역사·문화·인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이번 포럼이 다보스 포럼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포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경주에서 개최하는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활성화를 위해 9월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국제경주역사문화포럼을 개최한다. 대한민국 역사 문화도시 경주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인문·문화적 관점으로 지속 가능한 세계, 인류의 행복을 위한 연결·혁신·번영의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APEC 정상회의 개최 후 11월 6일부터 안동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제12회 21세기 인문 가치 포럼을 연다. 세계 인문학자, 전문가들과 함께 21세기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인류 보편적 가치를 모색하고, 인문 정신문화의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19

경북 여성장애인 취업률 획기적 방안 강구해야

경북도내 여성 장애인 취업률이 극도로 낮아 획기적 방안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상북도의회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 박선하 위원장은 18일 경북여성가족플라자에서 열린 ‘EDI정책토론회’에 참석, 경북 여성장애인의 고용 현실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장애인복지와 장애인 인식 개선 운동에 오랜 기간 활동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대한민국의 여성장애인들은 여전히 ‘몸도 안 좋은데 집안일이나 하지, 무슨 돈까지 벌려고 하느냐’는 사회적 편견과 싸우고 있으며, 실제 경제활동 참가율(24.1%)은 남성(47.0%)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 “경북도의 장애인 인구 비율은 6.9%로 전국 평균(5.1%)보다 높고, 특히 여성장애인 비율 또한 전국 평균(42.1%)보다 높은 43.9%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장애인의 취업률은 10.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성장애인의 비정규직 비율 문제를 강조하며, “남성 장애인의 비정규직 비율이 60.5%인 반면, 여성장애인은 83.0%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이로 인해 여성장애인들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실정으로,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 일자리의 확대 및 직무 연속성 강화 △여성장애인 맞춤형 직업훈련 확대 △경북 지역 내 여성장애인 친화적 일자리 창출 △여성장애인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 장려금 지원 강화 △여성장애인의 고용 유지와 경력 개발을 위한 지속적 지원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경상북도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여성장애인 고용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북도의회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에서도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일자리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3-19

경북도, 저출생 해결 위한 태교여행 지원

경북도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해 도내 거주 임신부를 대상으로 ‘임신부 어촌마을 태교 여행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도는 도내 거주하는 임신부를 대상으로 지역 내 어촌계 및 내수면에 있는 숙박시설을 이용해 여행하는 경우 숙박비(1박당 최대 20만원 지원)와 교통비(10만원 농촌사랑상품권), 태교 여행 앨범 제작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도내 거주하는 임신부로, 신청은 19일부터 28일까지 경북어촌특화지원센터 누리집(www.gbfv.or.kr) 네이버 폼 링크를 통해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여행대상지 확인도 가능하다. 올해는 다자녀 가정을 우선 선정하고, 같은 순위 경우 임신확인서에 기재 된 출산 예정일이 가까운 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자 선정 및 발표는 4월 2일 경상북도 어촌특화지원센터 누리집 게시 및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도는 이번 행사를 통해 어촌 지역의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과 더불어 재방문으로 이어져 경북 어촌의 활력을 부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상원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도내 임신부 가족들이 우리 어촌마을로 여행 와서 아름다운 풍경과 더불어 태교 여행을 즐기며, 건강한 출산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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