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구속취소’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에 미소로 인사

구속이 취소돼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지 52일 만이다. 대구·경북(TK) 출신인 국민의힘 강명구(구미을)·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을 비롯해 김기현·조배숙·이철규·박성민 의원 등 10여명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 대통령을 맞이했다. 윤 대통령은 마중 나온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고생들 많으셨다. 수고들 많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또 관저로 이동하는 도중 서울구치소 정문, 한남동 관저 앞 등 두 차례 차량에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했다. 미소를 지으며 지지자들과 눈을 맞추고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밝은 표정으로 지지자들을 향해 “감사합니다”며 90도 인사를 하거나 손을 흔들었다. 특히 환호하는 지지자들과 악수도 나눴고 걷는 도중에는 잠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석방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대국민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을 바로잡아 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면서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관저에서 생활하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대통령실 참모진도 관저를 찾아 안부 인사를 전하는 한편, 각종 현안들에 대한 대화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특별한 일정 없이 휴식을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후 변호인단과 만나며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여권 주요 인사들을 만나 ‘관저 정치’에 나설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탄핵 심판 선고가 이르면 다음 주로 예상되는 만큼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의 부당성을 부각하는 메시지를 내는 등 적극적인 여론전에 나설 수도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올 때, 관저로 들어갈 때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손을 흔들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그래서인지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직접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08

‘석방’ 윤석열 대통령 “잠 많이 자니 더 건강해져” 첫 식사는 김치찌개

윤석열 대통령이 52일 간의 수감생활에도 불구하고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윤 대통령은 ‘건강은 이상이 없다. 잠을 많이 자니 더 건강해졌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교도소에 수감됐던 지인들을 하나둘씩 떠올리며 그들은 어떻게 지냈을까 생각해 보기도 했다”며 “교도관들도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많이 하는걸 봤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앞으로도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로 돌아온 뒤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일부 참모진과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택에 도착한 후 반갑게 꼬리치는 강아지들을 하나하나 안아줬다”며 “김치찌개로 김건희 여사, 정진석 비서실장, 강의구 부속실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과 함께 식사를 했다”고 전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08

野,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내란 수괴의 신속한 파면 만이 위기 극복할 길”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내란 수괴의 졸개를 자처한 검찰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기에 빠뜨렸다”며 “신속한 파면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발표해 “검찰이 국민 대신 내란 수괴에게 충성할 것을 선언했다. 내란 수괴의 졸개이기를 자처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은 국민의 가혹한 심판을 각오해야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의 행태 또한 가관”이라며 “차량에 탑승해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불끈 쥐는 등 개선장군 같은 모습을 보였다. 자신이 여전히 내란 우리머리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임을 부정하는 파렴치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의 파렴치한 모습을 보면 내란 세력과 추종 세력들의 난동이 더욱 극렬해질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은 이미 ‘끝까지 싸우겠다’며 난동을 부추기기 시작했다. 검찰의 배신이 법질서는 물론이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험에 빠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오늘의 석방이 윤석열의 파면을 조금도 흔들 수 없을 것”이라며 “온국민이 두 눈으로 목격한 내란과 국헌 문란 범죄를 묵인한다면 대한민국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 수괴에 대한 신속한 파면만이 헌정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헌법재판소는 하루라도 빠른 파면 결정으로 국민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차단할 것”을 촉구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3-08

野5당, 윤 대통령 석방에 “국민은 대통령을 이미 파면했다”

야5당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 소식에 “국민은 이미 대통령을 파면했다”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조국혁신당(이하 야5당)은 8일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야5당은 “법원의 윤석열 구속 취소 인용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사실상 내란공범의 길을 가고 있는 검찰총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12·3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내란세력의 야욕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3일 아무리 법 기술을 동원해도 그날 밤 국회와 선관위가 침탈당하고 무장병력이 국회를 봉쇄한 사실은 지워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야5당은 윤 대통령과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장기독재를 획책한 ‘역사의 범죄자’”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은 탄핵당한 후에도 반성은커녕, 체포방해를 지시하고 법원폭동을 선동하고,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국민의힘과 극우사이비세력은 내란수괴의 대통령 복귀 망상에 젖어 헌법재판소를 향한 폭압적 난동을 일으키고 있다”며 “내란세력은 끊임없이 국민 분열을 선동하고, 나라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 윤석열 파면 이후에도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에 불복하고, 주권자를 배반한 채 내란을 비호하려 들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야5당은 끝까지 저항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강한 꽃샘추위가 봄을 막아서도 봄은 이미 우리에게 오고 있듯이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세력의 발악이 성공한 듯 보여도, 헌법의 심판, 국민의 심판, 역사의 심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결국 국민이 승리할 것이다.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야5당 대표자들은 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손잡고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며 “내란이 종식될 때까지 국민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3-08

與, 윤 대통령 석방에 “당연한 결정…왜곡된 법치주의 바로 잡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여당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석방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왜곡된 법치주의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을 내고 “공수처의 ‘불법 수사’로 시작된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 전 과정이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불온한 시도였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영장쇼핑을 통해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고 구속한 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면서도 “시간이 지체된 것은 유감이지만 (법원이) 늦게라도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라며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만큼 헌법재판소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도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야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신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무리한 내란몰이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통령 불법 구금을 압박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기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자유 대한민국의 법치 수호와 정의 구현을 위해 국민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만큼 헌법재판소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한다”며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도 철저히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3-08

‘52일만 석방’尹 대통령 “중앙지법 재판부 용기와 결단에 감사”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5시 50분께 석방됐다. 윤 대통령이 체포돼 구금된 지 5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걸어나와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이어 경호차를 타고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통해 대국민메시지를 내고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또 “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진심으로 명복을 빈다”면서 “저의 구속과 관련해 수감돼 있는 분들도 계신다. 조속히 석방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다. 조속한 석방과 건강을 기도하겠다”며 “단식투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이니 뜻을 충분히 알리신 만큼 멈춰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08

검찰, 尹 대통령 석방 지휘… 곧 서울구치소서 귀가 예정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현재 검찰은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고 윤 대통령은 곧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오후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지휘서를 송부했다. 대검찰청은 전날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 후 간부 회의를 열어 항고 여부를 논의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 지휘하기로 결론 내린 바 있다. 이날 오후 대검 대변인실은 공지를 통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별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 특수본은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대검의 지시를 수용했다. 대변인실은 “법원의 보석결정이나 구속집행 정지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 재판 확정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종래 형사소송법 규정은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하게 돼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다”면서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 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해 온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결정이므로 즉시항고를 통해 시정해야 한다는 특별수사본부의 의견이 있었다”면서 “이에 대해 위와 같은 헌재 결정 등을 감안해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08

[속보] 검찰, 윤 대통령 석방 지휘…서울구치소서 귀가 예정

[속보] 검찰, 윤 대통령 석방 지휘…서울구치소서 귀가 예정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08

대구 온 이낙연 “이재명, 비명 횡사 공천이 정치적 보복 인정한 꼴”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두고 “비명 횡사 공천이 정치적 보복이었다는 걸 인정한 꼴”이라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대구 중구 YMCA 건물에서 열린 새미래민주당 대구시당 창당대회에 참석하고 이어 시국강연회를 진행했다. 이 전 총리는 행사 전 기자들과 만나 “새미래 민주당 대구시당 창당대회를 계기로 시국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대구에 왔다”고 대구 방문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이 대표의 최근 발언에 대해 “(이 대표) 본인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말씀을 했다”며 “우선은 비명 횡사 공천이 정치적 보복이었다는 걸 인정한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 5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21대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던 일은 당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벌인 일과 당내 움직임 등을 맞춰보니, 당내 일부하고 (검찰이) 다 짜고 한 짓”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전 총리는 이 대표를 향해 “당이 통합을 해야 하는데 동지들을 모욕하며 통합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며 “이 대표가 그에 대해 정리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또 이 대표의 우클릭 발언에 대해서는 “(당의 기조를) 자주 오락가락하면 사람들이 헷갈리고 신뢰를 못하게 된다”며 “선거가 임박하니 즉흥적으로 말을 하는 것보다는 정책 전체를 정합성 있게 다듬어 내놓는 것이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가 비명계 대권 잠룡들과 전시 회동을 하고 있지만, 이 전 총리와는 만남이 없어 갈등설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갈등할 게 뭐가 있냐. 당이 같이 하는데 그런 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기 대선 시 출마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많이 고민하고 있다. 국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겠다”며 출마 가능성을 언급했다.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는 “법원에서 법대로 판단한 것”이라면서 “이번 판결이 헌법재판소에 제한적이나마 영향을 줄 것 같기도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산업화와 민주화, 허물까 이어갈까’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총리제로 권한분산, 계엄요건 강화 등을 주장했다. 그는 “현재 민주당은 공천 독재 등으로 전례 없는 ‘일극 체제’”라며 “일방적인 입법활동으로 국가 민주주의에 해를 끼치고 당내 민주주의를 봉쇄시켰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는 18일에는 헌정회를 비롯한 개헌 추진 단체들 합동으로 하는 토론회가 있다”며 “김부겸 전 총리는 광주에서 저는 대구로 와 제7공화국으로 가기 위한 개헌 방안에 대해 강연한다”고 일정을 알렸다. 이 전 총리는 창당대회 이후 대구의 역사적 정신을 계승하고자 3·8만세 운동 기념식과 대구 근대로 도보순례 등 참가자들과 함께하는 ‘대구 역사 찾기’ 행사에 참석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3-08

홍준표, “기각되면 혼란, 인용되면 전쟁…전쟁보다 혼란이 낫지 않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기각되면 혼란, 인용되면 전쟁, 난감한 대한민국”이라며 “그래도 전쟁보다 혼란이 더 낫지 않느냐”고 말했다. 홍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이 쓴뒤 “검찰 사조직도 척결해야 하고, 법원 하나회도 척결해야 하고, 헌재, 공수처는 폐지해야 한다”며 “선관위 부패 조직도 척결해야 하고, 앞으로 할 일이 태산”이라고 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3-08

대검찰청, 윤 대통령 즉시항고 포기 지시...석방 지휘 결론

대검찰청이 8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의 석방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따라 검찰은 7일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기간 내 항고를 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에 즉시항고 포기 및 석방 지휘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특수본은 이를 논의하고 있으나 대검의 결정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08

여야, ‘尹 석방’놓고 검찰 압박

여야가 전날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문제를 놓고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검찰청을 항의방문 하는 등 검찰이 즉시항고할 것을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대검찰청 앞에서 윤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대응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8일 오전 9시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갖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민주당 강유정 대변인은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유감과 한편으로 여러 의혹도 제기됐다”며 “(윤 대통령 구속 시한 만료를 앞두고) 고검장 회의를 해 시간을 오히려 지연시키고, 구속취소 사유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 결정 전까지 국회 내에서 비상 대기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이 상황의) 원흉 중 하나가 심우정 검찰총장이고, 엄중한 대처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수위는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후 오전 11시에는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원내부대표단 20~30명이 대검찰청을 항의방문해 윤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 항고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연다. 오후에는 이재명 대표 등이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에 참석한 뒤 국회로 돌아와 다시 비상의원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도 이날 정오에 대검찰청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의총에서 검찰의 석방 지휘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검찰에 윤 대통령 즉시 석방을 촉구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지 석방 지휘서를 보낼지를 두고 이틀째 숙고 중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08

4.2 김천시장 재선거 국민의힘 배낙호 후보 확정

4·2 김천시장 재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배낙호 전 김천시의회 의장(66·사진)이 확정됐다. 국민의힘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배낙호 전 김천시의회 의장을 김천시장 재선거 후보로 의결·확정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4~25일 이틀간 책임당원 50%, 일반시민 50% 여론조사를 실시해 경선을 벌였으며, 26일 배 후보를 중앙당에 추천했다. 오는 4월 2일 김천시장 재선거는 배 후보와 황태성 후보(51·더불어민주당 김천지역위원장), 무소속 이선명 후보(62·전 김천시의원)가 맞붙을 전망이다. 한편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했다가 경선에 불참했던 이창재 후보(61·전 김천시 부시장)가 출마 기자회견을 예고해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3-07

尹 구속 취소에 여야 잠룡 ‘엇갈린 반응’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단 소식을 들은 여야 잠룡들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여권 인사들은 일제히 법원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야권은 검찰 등에 책임을 돌리면서 항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취소는 당연하다”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그동안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것 같다.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길 바란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그는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폐지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에게 속보를 전해듣고 “참으로 바람직한 결정이 나왔다. 반가운 결정이라 다행”이라고 반겼다. 이어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재판도 이뤄질 텐데 외국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 위상도 있고, 국격도 있다”면서 “제가 진작부터 주장해왔던 것처럼 증거 인멸 우려도, 채증이 됐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인용 즉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탄핵도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며 “공수처장, 검찰총장, 서울고검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윤 대통령 석방을 환영한다”며 “70년 만에 스스로 봉기한 자유우파 우리의 평범한 이웃들이 사상전을 승리로 이끌고 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윤석열 2.0 시대 준비에 박차를 가하자”고 게시물을 올렸다. 안철수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치주의는 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의도 중요하다”면서 “그간 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국론 분열을 초래한 공수처는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당연하다”면서 “헌재도 절차적 흠결을 조금도 남겨서는 안 되며, 절차의 공정성이 무너진다면 헌재가 국민 심판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검찰의 공소유지와 법원 재판, 헌재 결정이 법과 원칙에 한치도 어긋남이 없도록 진행돼야 한다”며 “국민 누구든 불구속 재판 원칙이 지켜지는 게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비명계 중심 야권 인사들은 검찰이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취소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상식 밖의 일이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절차상의 엄정함을 내세우면서 내란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을 간과한 것은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의 석방 결정, 납득할 수 없다. 즉시 항고해야 한다”면서 “내란우두머리가 국민 속에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국민들은 다시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탄핵을 통해 내란을 반드시 종식시키자”고 입장을 밝혔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역시 “뜻밖의 결정이고 국민적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면서 “이는 탄핵 심판과는 분명히 별개다. 헌재의 조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메시지를 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07

구속 취소된 尹 대통령...즉시 석방 가능한가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석방 시점이 주목을 받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나더라도 검찰은 즉시항고 기간인 7일 동안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게 돼 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풀려나게 된다. 법무부에서는 이에 대해 “규정상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면 윤 대통령이 석방되지 않는다”고 7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검찰의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아직 검찰에서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만약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지휘를 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다. 다만,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전례가 있어 이를 둘러싼 해석이 분분할 전망이다. 이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과거의 사례를 들어 검찰이 즉각 석방지휘를 해야 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구속 집행정지’의 즉시항고가 위헌으로 결정 난 만큼, 구속취소의 경우에도 같은 논리에 의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07

홍준표 측근,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다”

최근 명태균 여론조사비를 대납하고 그 대가로 대구시 임기제 공무원에 채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 측이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7일 홍 시장 측근은 “수차례 해명한 바와 같이 2022년 대구시장 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다”면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당사자는 오늘(7일)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확인한 결과, 박모씨가 최모씨에게 채무가 있어 최씨 요구대로 여론조사비를 대납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는 당시 홍준표 캠프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둘 간의 사적 거래관계였음에도 사실이 아닌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당사자인 박씨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오늘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씨의 서울본부 채용 경위는 조진래 전 국회의원의 비서관 출신이기 때문에 원활한 국회 대응 일환으로 채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앞으로 검찰 조사가 시작되면 박씨는 언제라도 출석해 적극 해명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했다. 앞서 한 뉴스매체는 홍 시장의 아들 친구인 최씨가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명태균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미래한국연구소쪽에 여론조사를 의뢰하면서 후배인 박씨로 하여금 10여차례 총 4000여만원의 여론조사비용을 대납하게 했고, 여론조사비를 대납한 박 씨가 홍 시장이 대구시장으로 취임한 직후부터 대구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돼 근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 6일 홍 시장과 전 대구시 공무원 최씨와 박씨를 수뢰후부정처사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홍 시장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명태균 특검이든 중앙지검 검찰 조사든 나는 아무런 상관없으니 마음대로 해보라”, “털끝 만큼도 관련 없으니 무제한으로 수사든 조사든 마음대로 해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3-07

경북도·경주시 APEC 2025 SOM1에서 '한류' 감동 각인

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APEC 2025 SOM1)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성황리에 열리고 있는 가운데 전통문화 공연과 5한(韓)체험존 등 K-문화를 활용한 다양한 전시·체험 프로그램이 각국 대표단에 호응을 얻고 있다. 경주는 가장 한국적인 고유문화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도시로,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결정된 만큼 이번 회의에서도 한국의 전통문화와 K-콘텐츠를 알리는 부대행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북도는 이번 회의에 참석한 2000여 명의 대표단이 가장 처음 마주하는 1층 공간에 우아하고 세련된 한국적인 전통미를 살린 실내 장식과 LED 미디어월을 융합적으로 공간으로 설계하고 경북도와 경주시의 홍보관을 설치했다. 이 곳에서는 경주와 경북의 21개 시·군의 홍보영상을 중앙 미디어월에 송출하고 좌우 기둥 미디어월에는 경주의 아름다운 풍경을 입체적인 사진으로 표출해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또한, 석가탑과 다보탑을 형상화한 전시대에는 경북 관광기념품 공모작품들과 홍보용 리플릿을 비치해 대표단의 발길을 끌고 있다. 3층 메인 회의장 앞에는 철강의 신화를 간직한 경북의 이미지와 예술의 조화를 느낄 수 있는 스틸아트 전시관이 있다. 한국화를 알리는 동시에 우리나라 철강산업을 일군 포스코의 제철보국 정신을 알리기 위해 몽유도원도, 인왕제색도 등 한국화를 주제로 만든 스틸아트 29점과 미디어아트 13점을 전시하고 있다. 회의장 밖 야외전시관에는 전시공연을 위한 투명 에어돔을 설치해 세계에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에어돔 주무대인 신명마당에는 지역 문화예술인의 전통 공연과 한복 패션쇼, 태권도 퍼포먼스, K-POP 댄스, 미용 메이크업 쇼를 매일 진행하고 있다. 5한(韓)마당에서는 한옥, 한복, 한식, 한지, 한글 등 5한을 주제로 전시, 체험 공간을 만들어 선보였다. 한옥(한옥 제작 과정 소개, 대청마루와 디딤돌 설치 등) △한복(한복과 장신구 전시, 옷감체험 등) △한식(전통주 전시, 종가 음식 소개 등) △한지(한지공예품 전시 등) △한글(한글 자석월 체험, 훈민정음 사료 전시 등)등을 주제로 준비해 방문한 대표단이 한복을 입고 이름을 한글 자석월로 붙여 사진을 찍는 등 한국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즐기도록 구성해 인기를 끌고 있다. 오감마당에는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테마의 전통놀이 체험(제기차기, 비석 치기, 딱지치기 등)을 진행하며 대표단들의 재미와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이와 함께, 한류마당인 K-컬쳐 존에는 경주 대표 명소인 황리단길 감성스토어, K-뷰티, 지역 청년 기업 제품의 전시 판매를 통해 높은 관심을 받았다. K-뷰티존은 도내 우수 뷰티 기업 제품을 전시 홍보하고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참여하는 메이크업 쇼를 진행해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경북-경주 청년 기업관은 한류의 특성과 참신한 아이디어가 담긴 청년 창업 제품을 전시 판매 중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SOM1은 10월 예정된 APEC 정상회의의 사전 리허설 성격으로 중앙과 긴밀한 협력 속에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야외 전시장에서 열리는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를 비롯한 문화예술 부대행사에 대표단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SOM1 회의 개최는 10월 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한 경상북도의 저력을 보여주고 자신감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며 “경북도와 경주는 한류의 본고장으로 SOM1 회의 기간 K-컬쳐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려서 대표단들이 제2의 K-한류를 느끼고 감동 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07

尹 변호인단 “검찰, 윤 대통령 즉시 석방하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7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은 즉시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은 이 나라에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 났음에도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찰의 즉시항고 기간 7일동안 구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검찰의 항고 여부에 따라 윤 대통령의 석방 시점이 결정된다는 전망도 나왔으나,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의 경우 검찰이 즉시 항고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집행 정지의 경우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며 “구속취소의 경우에도 구속의 여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인 점은 동일하므로 같은 논리에 의해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더라도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소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형사소송법에 의해 7일 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 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내 항고를 않을 때 석방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이후 석 변호사는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제도는 이미 2011년도에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 역시 위헌이 분명하다”면서 “검찰은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지휘를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07

환경부-경북도-포항시 배터리 순환이용 위해 맞손

경북도는 7일 환경부, 포항시와 ‘배터리 순환이용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증가하는 사용 후 배터리의 재활용을 통해 친환경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각 기관은 배터리 재생 원료 시장 활성화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에 협력하고, 배터리 순환이용 산업을 국가 핵심 녹색산업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환경부는 올해부터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LFP(리튬인산철) 배터리 재활용 체계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 이를 위한 리튬, 알루미늄 등 이차전지 핵심 원료 유가금속 회수를 위한 기반 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로써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는 올해 6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가 문을 열고, 12월에는 배터리 인라인 자동평가센터가 준공되면 배터리 재활용·재사용을 위한 국가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은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미래 전략산업”이라며 “앞으로 지자체, 재활용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하고, 국내 배터리 순환이용 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사용 후 배터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위한 인프라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북 포항이 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국가 컨트롤타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협약에 이어 환경부 장관 등 일행은 ㈜에코프로CNG, ㈜에너지머티리얼즈 등 포항지역 이차전지 재활용 기업과 간담회 가진 뒤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 시설을 둘러보고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클러스터 공사 현장을 방문하는 등 포항지역 이차전지 순환이용 산업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07

국민의힘, 尹 구속취소에 “늦었지만, 상식적인 판단”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인용한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힘이 “법원이 늦었지만,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늦었지만 아주 잘된 결정으로 환영한다”고 전했다. 권 위원장은 “이번 구속은 구속까지 이르게 된 수사 과정을 생각하면 문제점이 많았다”면서 “복잡한 상황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생각하면 애초에 구속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이 한 번 영장을 거부했을 때 구속을 취소했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 대단히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을 향해 “이의가 없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면 법원의 뜻, 우리 국민의 뜻과도 어긋난다”고 경고했다. 권 위원장은 석방 후 윤 대통령과의 면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법원이 늦었지만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평가한다”면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아직도 양심과 소신이 살아있단 것을 보여줬다”고 했다. 이어 “법원은 피의자 인권 보호와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구속기간을 해석했다”며 “검찰이 불복해 즉시항고한다면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07

홍준표, “공수처장, 검찰총장, 서울고검장 즉각 사퇴하라”

홍준표 대구시장이 법원의 윤석렬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과 관련해 “공수처장과 검찰총장, 서울고검장은 불법수사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윤 대통령 구속은 불법구속이니 구속취소 하라는 내 주장을 받아 준 법원의 결정에 격하게 감사 드린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또 “검찰은 우선 공소취소부터 즉각하라”면서 “탄핵도 기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초적인 법 상식도 없는 저런 사람들이 사정기관의 책임자라는게 참 부끄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윤 대통령은 구금 51일 만에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3-07

민주당,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긴급 최고위·의총 소집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 민주당은 7일 오후 법원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지자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해 곧바로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 오후 3시 30분부터는 긴급 의원총회도 진행한다. /장은희기자

2025-03-07

[속보] 윤석열 대통령 석방…법원, 구속취소 청구 인용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재판부에 구속 취소를 청구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20일 진행된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러한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 취소란 형사소송법 제93조에 따라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 법원이 구속된 자를 석방하는 것을 말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07

당정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국제 동향 고려해 검토”

정부와 국민의힘이 현재 거래가 금지된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그동안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우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가상자산의 국제 동향을 반영해 인프라 구축 및 법률 정비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민당정 간담회 후 브리핑을 열고 가상자산 현물 ETF에 대해 “당정이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고, 선물시장 관련 인프라 구축 등 법률 정비에 필요한 점을 감안해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적인 자금세탁 가능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 해외 규제사례 등을 참고하고 ‘국내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체계 개선 태스크포스’에 금융감독원과 업계, 연구소 등 관련 전문들이 같이 참여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사 및 전문투자법인 등의 가상자산 매매 거래가 허용되며, 상장법인 2500개, 전문투자법인 1000개 등 총 3500개 법인이 그 대상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 측에서는 지금 가산자산시장의 건전성과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몇 가지 준비 중”이라며 “비영리법인은 2분기부터 우선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가상자산시장 활성화 노력에 발맞춰 각종 입법 지원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준비 중인 ‘디지털가상자산기본법’에 대해 “국내 가상자산을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법적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주문 사항이 있다”면서 “최대한 빨리 입법·처리를 하는 것으로 논의가 됐다”고 부연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규정된 예치금 보호, 불공정거래 처벌 등 기본적인 이용자 보호 규제에 가상자산업 분류 세분화 및 영업 행위규제를 마련하고, 자본시장에 준한 가상자산 유통·공시 규제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07

정권교체 52%·정권유지 37%…탄핵 찬성 60%·반대 35%

최근 한국갤럽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여론이 ‘정권 연장’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적 여론도 반대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2%를,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37%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정권 교체 응답은 지난달 25∼27일 실시한 직전 조사보다 1%p 올랐고, 정권 유지 응답은 1%p 떨어졌다. 또 이번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60%, 탄핵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35%로 탄핵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25%p 높았다. 직전 조사에서는 탄핵 찬성 59%, 탄핵 반대 35%였다.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느냐’의 질문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5%로 가장 높았고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로 조사됐다. 최근 활동을 재개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6%, 홍준표 대구시장 5%, 오세훈 서울시장 4%,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1%,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1%, 없음 27%, 모름·응답거절이 7%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36%로,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2%p 올랐고 국민의힘은 변화가 없었다. 이어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무당층이 18%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조사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4.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07

영양·봉화 양수발전소 본격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로

영양과 봉화 양수발전소 건설사업이 본격 착수됐다. 경북도는 지난 6일 영양, 봉화,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중부발전(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양·봉화 양수발전소 건설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영양(한수원)과 봉화(중부발전)에 건설되는 양수발전소는 상·하부 댐으로 구성되며 특정 시간대에 남는 잉여전력으로 하부 댐의 물을 양수해 상부 댐에 저장한 후 전력공급이 부족하거나 정전 등 비상 상황에 전력을 공급하는 친환경 ‘에너지 저장고’로써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는 필수 공존 설비로 급부상하고 있는 발전원이다. 영양군과 봉화군은 지난 2023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신규 양수발전 사업자 공모에 선정되면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5년 2월)에 최종 반영했다. 경북도는 영양군 일월면 용화리 일원 1000㎿ 발전소와 봉화군 소천면 두음리·남회룡리 일원 500㎿ 발전소 건설에 총사업비 약 3조5000억 원이 투입돼 2036년까지 건설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는 양수발전소 건설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송전망 공동 건설 및 지역 상생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건설비 절감 및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한 양수발전소 송전망 공동 건설 방안, 5km 반경에 있는 두 양수발전소를 활용한 추가 기반 시설 구축 및 건설 행정절차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발전 사업자들은 향후 발전사업 허가, 공사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으며, 경북도, 영양군 및 봉화군은 양수발전소 건설로 인구 소멸의 위기에서 지속 발전 가능한 성장모델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홍석표 에너지산업국장은 “영양·봉화 양수발전소 건설은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국가 에너지 정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수발전소 건설에 동의한 주민에게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장유수기자 jang7775@kbmaeil.com

2025-03-07

경북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단계 차등 발령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위기 경보 ‘심각(이동 제한)’ 단계에 있던 양주시가 지난 6일 이동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경북도가 ASF 위기 단계를 각 시·군별로 차등 발령키로 했다. 지난 1월 20일과 28일 양주시 양돈농장의 ASF발생으로 정부가 ASF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했으나 6일 0시부로 경기도 방역지역이 이동제한 조치 해제됐다. 이에 경북도는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한 4개 안동, 영천, 영덕, 예천과 야생멧돼지 검출 및 ASF발생 인접 의성, 문경, 상주, 구미, 청송, 봉화, 영양, 영주는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그 외 포항, 경주, 김천, 경산,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울진, 울릉은 위기 단계를 ‘주의’로 하향했다. 경북도는 이번 위기 단계 차등 적용으로 ASF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방역 조치를 통해 효율적인 방역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지역 및 타 지역 양돈농장에서 ASF가 다시 발생할 경우, 전국 단위 ‘심각’ 단계로 위기 단계가 다시 상향한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양주지역 방역지역 해제에 따라 위기 단계 변경을 통해 위험도 높은 지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방역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라는 생각으로 양돈농장에서는 8대 방역시설* 관리 및 소독 강화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07

“원더풀” K-문화 푹 빠진 APEC 대표단

“경주의 아름다운 풍경과 문화유산이 훌륭해요. 짧은 시간 진행하는 관광 프로그램이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다음에는 가족들과 함께 경주를 방문하고 싶습니다.” 경주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 참가자들에게 ‘경주 문화유산 투어’가 인기를 끌고 있다. 경주의 핫플레이스인 황리단길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황리단길 청년 감성 스토어’ 팝업 부스는 각국 대표단의 눈과 입맛을 사로잡는다. 6일 경북도에 따르면 고위관리회의 기간(2월 24일∼3월 9일) 운영 중인 관광 프로그램에 하루 평균 160여명의 각국 대표단이 이용하고 있다. 야간 관광코스는 하루 전에 예약이 끝날 정도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경북도는 회의 기간 경주 뿐 아니라 경북지역을 여행할 수 있는 전일 코스와 회의 일정이 없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반나절 코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 참가자들의 수요에 맞게 오전·오후·야간 시대별, 테마별로 관광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경주시는 석굴암·불국사·양동마을 등 세계문화유산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유산을 관광하는 헤리티지, 양남주상절리·골굴사 지질공원 등 독특한 경관을 볼 수 있는 자연생태, 포스코·한국수자력원자력·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산업현장을 둘러보는 산업 투어를 운영 중이다. 회의장 야외에 설치된 홍보관의 전통문화 전시·체험 프로그램에도 각국 대표단의 발길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팝업스토어에서는 전통 다과와 지역 특산품을 제공하고 기념품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회의 기간에는 자원봉사자 200명이 신라 복을 모티브로 한 유니폼을 입고 각국의 대표단을 맞이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각국 대표단이 가장 한국적인 전통미가 있는 도시 경주에서 다양한 한국 문화를 체험하면서 K-컬처의 힘을 느끼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06

내년도 의대 정원 ‘원위치’ 되나… 출구 보이는 의정 갈등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면서 의정 갈등 사태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전국 의대 학장들이 제시한 중재안에 그동안 난색을 표명했던 보건복지부도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고, 집권당인 국민의힘도 힘을 실어줬기 때문이다. 앞으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6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당정 협의를 한 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의대의 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의대학장협의회의 건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전국 의대 학장들은 ‘2026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2024년도와 같은 3058명으로 조정하고, 2027년부터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결정을 반영해 의대 모집인원을 정하자’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와 의료계는 이 건의문 내용을 적극 검토해 의대 교육 체계를 바로잡아 나가길 바란다”며 “우선 학생들 위주로 판단하고, 2027년부터는 의료인력추계위원회에서 모집인원을 결정하는 게 타당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학생을 둔 부모의 심정으로 의대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져서 학생들도 학업에 매진하고, 학부모들도 학생으로 인해 속 끓는 일이 없도록 의대 정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감수하더라도, 의대 교육이 더이상 공백을 빚어서는 안된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은 정부가 감정이나 자존심 싸움을 할 때가 아니고, 어떻게든 학생들을 빨리 학교에 복귀시켜서 의료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 학생들이나 학부모, 의대에 좋고 국민에게 필요한 일”이라며 “그래서 저희도 입장을 양보하고 그 공을 의대생들에게 넘긴 것”이라고 했다. 이제 남은 것은 의대생이나 전공의가 이를 수용하느냐다. 이진우 의교협 회장은 “복지부도 진일보한 반응을 냈으니 이제 논의가 좀 될 것”이라며 “이번 주중에 결정이 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대생들 사이에선 복학 가능성에 대해 “아직 모르겠다”는 반응이 주류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과 함께 정부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 전반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가 화답할지도 불확실하다. 의협은 의교협 소속 단체들이 정부에 3058명 동결을 요구할 때 동참하지 않았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우리는 교육부에 24·25학번을 어떻게 잘 교육할지 계획부터 내놓으라고 한 것인데 정원을 얘기하는 것은 순서가 틀렸다”며 “우리는 현재로서는 정원에 대해선 딱히 코멘트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의대생의 복귀를 전제로 정원을 되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야기가 또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06

PK 찾은 이재명, 대선 겨냥 민심 다지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지난해 피습 사건 발생 이후 1년 2개월 만에 부산을 찾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상황에서 보수 텃밭인 PK(부산·울산·경남) 민심을 잡으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날 이 대표가 지역 주요 현안해결에 대해서는 소극적 반응을 보여 부산을 찾은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박형준 부산시장과 만나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북극항로’ 개척을 강조하며 이를 통한 부산의 글로벌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문제는 박 시장이 이날 이 대표와의 면담에서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과 ‘산업은행 이전’ 등 지역 현안 해결을 당부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 대표는 면담이 끝날 때까지 박 시장이 제시한 현안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또 이날 유일한 민주당 소속의 부산 3선 전재수 의원이 지역 현안에 관해 설명하는 도중 이 대표가 “시간이 없다”며 일어서자 참석자들이 당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 시장은 비공개 면담 후 곧바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표를 향해 “큰 기대를 갖고 왔는데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비판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박 시장의 주장에 대해 “정해진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대화를 하지 못한 측면이 있을 것 같다”면서 “이 대표는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해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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