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4월 2일, 전국 23곳에서 재·보궐선거 실시...대구·경북 4곳 포함

오는 4월 2일 전국 23개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일제히 실시된다. 대구·경북에서는 △김천시장 △성주군 도의원 △대구 달서구 시의원(제6선거구) △고령군 군의원(나선거구) 등 4곳에서 선거가 열린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달 2일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곳은 교육감 1곳(부산), 기초단체장 5곳(서울 구로·충남 아산·전남 담양·경북 김천·경남 거제), 광역의원 8곳(대구 달서·인천 강화·대전 유성·경기 성남 분당·경기 군포·충남 당진·경북 성주·경남 창원 마산회원), 기초의원 9곳(서울 중랑·마포·동작·인천 강화·전남 광양·담양·고흥·경북 고령·경남 양산)이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지난 9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피선거권상실, 사망 등으로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이틀 간이고, 선거 운동은 20일부터 가능하다. 사전투표는 28∼2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틀 간 실시한다. 사전투표소는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되고, 선거인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선거일에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재·보궐선거일정, (예비)후보자정보, 선거일 투·개표자료 등 각종 선거정보는 중앙 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3-02

권성동, 野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헌재 독립성 침해" 비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5당이 헌법재판소가 있는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탄핵 찬성’ 집회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인용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것은 헌재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숭의여자대학교에서 열린 3·1절 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서 위세를 가하는 모습은 결코 국민에게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됐으니 차분하게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4일 국무위원 간담회를 거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는“마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당의 공식 입장이고, 최 대행도 이에 따라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01

경북도, 제106주년 3·1절 기념행사 개최

경경북도는1일 도청 동락관에서 3·1절 기념식을 갖고 도내 독립유공자 유가족 354명과 함께 순국선열의 애국정신을 기렸다. 3·1운동 독립유공자로 추서된 고 윤욱하 애국지사의 장남 윤재봉씨와 장춘덕 애국지사의 외증손 김주영씨에게 대통령표창이 전수됐다.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항일 독립운동의 성지”며 “경북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로 경북을 세계 속에 각인시키고 초일류 국가로 도약하는 대전환점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날 포항과 안동을 비롯한 경북도내 23개 시군에서 자치단체 주관 3·1절 기념식이 개최됐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01

崔 대통령 대행 “3·1운동 가르침 '통합'에 온힘 다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삼일절을 맞아 ‘국민통합’ 메시지를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숭의여자대학교 숭의음악당에서 열린 ‘제106주년 3·1절 기념식’ 기념사에서 “3·1운동의 중요한 가르침은 우리 민족이 대의를위해 하나가 됐던 통합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갈등과 분열의 그늘이 짙어지고 있다”며 “국내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통합을 실천하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지금,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동안 피땀 흘려 쌓아온민주화와 산업화의 기적도 사상누각이 될 것”이라며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세대가 자랑스러워할 조국을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통합”이라고 덧붙였다. 최 대행이 권한대행으로서 국경일 기념사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로 대외 관계에 초점을 두는 3·1절 기념사의 전례에 따라 대북·대일 기조를 두루 언급하면서도 탄핵정국에서 증폭한 국민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통합 메시지에 방점을 찍었다. 최 대행은 특히 “자유민주주의를 한층 더 성숙시켜야 한다”며 “관용과 협치의 문화를 조성해야 하고 통합의 기반이 되는 튼튼한 경제를 일궈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생경제 회복과 경제양극화 완화, 사회적 약자 동행 등을 강조했다. 최 대행은 “각 부문의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고 인구위기·기후변화 등에 적극 대처하면서 지역 균형발전 정책으로 함께 잘 사는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로를 신뢰하는 ‘미래지향적 자유민주주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최 대행은 국제정세 대응과 관련, “선열들은 독립선언서를 통해 나라를 빼앗긴 억울함과 약소민족의 서러움을 통곡하듯 절규했다”며 “오늘날 국제정세 흐름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대행은 “세계 어느 국가가 강자의 선의에 자신의 운명을 맡길 수 있겠는가”라며 “지금 세계 곳곳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되고 산업과 통상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며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의 국력은 100여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한 선진국 수준이 됐다”며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경제안보 역량을 더욱 강화해 진정 힘 있는 나라로 도약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조하면서 “첨단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 바이오 등 게임체인저 분야의 투자를 촉진하고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대북 이슈와 관련해선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이 한반도와 동북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한미동맹에 기반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도발을 단호히 억제하겠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위협에 강력히 대응하되 대화의 길은 항상 열어놓고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한반도 통일을 위해 일관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대일 정책기조에 대해 “올해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양국이 함께 과거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면서 한일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지금처럼 엄중한 국제정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일 간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01

산업장관 트럼프 정부 고위당국자 만나 통상외교 협력 방안 논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미국 핵심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통상외교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단절된 한미 정상 외교 분야 최고위급 협의를 통해 양국의 구체적인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협력 동력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안 장관이 지난달 26∼2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더그 버검 백악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 겸 내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면담했다고 1일 밝혔다. 안 장관은 이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미국의 관세 조치 계획에 관련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안 장관은 우선 지난 27일 직접 카운터파트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면담에서 조선·첨단산업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하고, 미국 정부의 관세 조치 계획에 대한 우리 기업의 우려 사항을 전달한 뒤 관세 면제를 요청했다. 한미는 이번 만남을 계기로 양측 간 관세 조치 관련 논의를 위한 실무 협의체와 한미 조선 협력 강화를 위한 실무 협의체를 각각 개설해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안 장관은 미국산 가스·원유 등 에너지 수입 확대 등을 통해 한국이 대미 무역수지 균형을 추구하고자 한다는 뜻도 전달했다. 특히 조선 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협력 의제에서 양측은 상호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안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표명한 한미 조선 협력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민관 차원의 체계적 협력준비에 나설 준비가 됐다는 뜻을 전했다. 양측은 조선 협력을 구체화할 실무 채널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은 이날 면담에서 국내 기업들의 향후 대미 투자 동력이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안정적 현지 투자 환경이 뒷받침될 경우 더욱 많은 대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리 측의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관측된다. 안 장관은 28일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차르’인 더그 버검 백악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과 그리어 USTR 대표와는 각각 만나 상호 호혜적인 한미 에너지 및 통상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또한 안 장관은 방미 기간 미국 조선업 강화를 위한 ‘선박법’(SHIPS for America Act)을 발의한 마크 켈리 상원의원(민주당·애리조나), 헤리티지 재단 케빈 로버츠 회장,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존 햄리 회장,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아담 포젠 소장 등을 만나 한미 정부 협력에 가교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호 관세 도입 등 트럼프 신정부의 무역 정책이 구체화하기 전 우리 측 입장을 최대한 개진해 정책에 반영되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고 안 장관의 조기 방미를 추진했다. 안 장관은 “금번 방미로 미국 정부 신임 내각과 협력 강화의 초석을 다졌다고 평가한다”며 “잇달아 발표되는 미국의 산업·통상·에너지 정책에 대해 체계적이고 진정성 있는 협의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01

“최상목,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해서”민주당, 국정협의체 보이콧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문제 삼아 28일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2차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취소됐다. 여·야·정은 지난 20일에 이어 이날 두 번째 국정협의회를 열고 연금개혁과 반도체 특별법,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최 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오늘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최 대행의 마 후보자 불임명에 대해 위헌이라고 선고한 점을 언급하며 “대통령이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는 당연한 상식을 재확인해 준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 대행은 국정 수습을 하지 않고 오히려 국정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대표가 최 권한대행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무산된 셈이다. 이날 여·야·정 국정협의회에는 최 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만나 추경 편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만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협의회 개최 20여분 전에 참석 보류를 선언했고, 국회의장실은 야당의 불참에 따라 회의 개최 14분 전 취소를 공지했다. 우 의장은 국정협의회 개최 불발 직후 입장문에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최 대행은 위헌적 상황과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말고 마 재판관을 속히 임명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국정협의회 참여 보류 입장을 재고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 대행도 입장문을 통해 “당면한 민생문제 해결과 주력산업의 생존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협의회가 취소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민생과 경제를 위해 여야정의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빠른 시일 내에 그러한 논의의 장이 개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경제를 논의하는 국정협의회에 (민주당이) 정치적 문제를 갖고 참석을 거부한 것은 국정협의회의 발족 취지를 몰각시킬 뿐 아니라 민생보다는 정쟁에 매몰돼있다는 걸 방증한다”며 “대단히 유감스럽고 개탄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28

대구 찾은 허은아 "이준석, 반성 않으면 대선후보 자격 없어"

허은아 개혁신당 전 대표가 28일 자신과 갈등을 겪고 있는 같은 당 이준석(경기 화성을) 의원을 향해 “반성하지 않으면 절대 대선후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 전 대표는 이날 대구 중구의 한 카페에서 기자들을 만나 그간 당내 갈등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날 이 의원 측은 대구 동성로 CGV 한일점에서 이 의원의 정치 여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준스톤 이어원’ 크라운딩 펀딩 시사회를 개최한다. 같은 날 허 전 대표는 시사회가 열리는 곳 인근의 한 음식점에서 대구 2030과 밋업데이, ‘기대: 미래를 책임질 사람들’을 연다. 허 전 대표는 이 의원을 겨냥해 날을 세웠다. 허 전 대표는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고 당 관리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이끌겠나”며 “김철근 총장을 지키겠다고 선출된 당 대표를 끌어내린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대선 후보도 검증을 제대로 해야 된다”며 “개혁신당에 (대선주자감이) 이준석밖에 없다고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덮고 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철수(경기 성남분당갑) 의원이 국민의 힘에 복당할 때 모델을 따라하는 것 아닌가”며 “보수 단일화하며 합당 비슷하게 복당했는데 이대로 하려는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허 전 대표는 이 의원에 강한 실망감 또한 표현했다. 허 전 대표는 “최근 내홍을 겪으면서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개혁신당에 온 걸 처음으로 후회했다”며 “이준석이라는 인물에 대해 더 알아보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함께 있었던 것 때문에 (국민들에게) 죄를 지었구나라는 생각, 그 후회가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만약에 내가 1월 5일 날 탈당하지 않고 여기 안 왔다면 개혁신당이라는 당이 존재했을까”“그래서 이 죄책감을 없애야 된다라는 마음 때문에도 더 솔직해져야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허 전 대표는 자신의 즉시 항고에 대해서도 말했다. 앞서 허 전 대표는 지난달 26일 당원 소환투표로 당 대표직을 상실하자, 이에 부당함을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 소송에 나섰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7일 허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허 전 대표는 즉시 항고를 한 바 있다. 허 전 대표는 “즉시 항고 결과가 3월 중순이나 말쯤 나올 텐데 기대하는 대로 된다면 그동안 준비한 대로 당을 잘 이끌어가고 싶다”면서 “만약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도 가야할 길을 계속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길이라는 것은 책임지려고 하는 정치인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다”며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대선 정국에서도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2-28

대구 온 김문수, 대선 출마 가능성 시사…“국가 위해 일해야하면 나설 것”

여권 대선주자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대구를 방문해 “국가를 위해 일해야 한다면 나서겠다”고 말했다. 다음 달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앞두고, 조기 대선 시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이날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2·28 민주운동기념식’에 참석했다. 2·28 민주운동은 1960년 2월 28일 자유당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부정부패에 맞서 경북고를 비롯한 대구 지역 8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일으킨 저항 운동이다. 2·28 민주운동 기념일이 지난 2018년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정부 주관의 기념식이 열린다. 노동부 장관이 2·28 민주운동에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언급에 노동부 관계자는 “보훈부가 국무위원들에게 기념식 참석을 요청했고, 김 장관이 이에 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나 “모교인 경북고가 2·28 민주운동에 참여했다”며 “대구·경북은 그런 역사적인 정신이 있는 곳”이라 말했다. 김 장관은 조기 대선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언급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심판이 기각될 것으로 본다”며 “윤 대통령이 꼭 복귀해 대한민국을 더욱 올바르고 더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여권 대권주자 중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김 장관은 자신의 높은 지지율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좀 정상적이지 않아 국민들이 목마름과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이라며 “공직자는 부정부패하지 않고 정직한 사람이 잘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자신을) 불러주시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조기 대선 시 대선출마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지금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국가를 위해 나서야 하는 일이 생기면 하겠나”라는 질문에 김 장관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과거 자신의 민주화 운동 이력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1970∼1980년대 민주화와 노동운동 과정에서 전국적 인지도를 지닌 상징적 인물이었다. 그는 “고등학생 때 무기정학도 당하고 대학 다니면서도 제적을 두 번 당했고, 또 공장 생활을 7년 했는데 해고도 두 번 당하고 감옥도 두 번 갔다”며 “2년 6개월 동안 감옥에서 전기고문, 물고문 등 무수한 고문을 당했다. 현재 정치인 중에는 고문을 제일 많이 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대해 비판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헌법재판소가 파면하는 게 과연 옳은가”라며 “계엄에 대한 재판만 하면 된다”고 주장한 것.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은 6년, 7년, 8년씩 끌면서 왜 우리 현직 대통령은 재판관 퇴직하기 전에 다 해결해야 되냐”며 “이런 헌법재판소를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2-28

“탄핵절차 하자” TK의원 등 국민의힘 76명 헌재에 탄원서 제출

김정재(포항북)·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 76명은 2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의 절차적 하자 등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의원 76명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정질서·법치주의 수호 및 사회안정·국민통합을 위한 헌법·법률·양심에 따른 공정한 평의 촉구 탄원서를 발표했다. 이 탄원서는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공식 제출될 예정이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탄핵소추안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 헌재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소추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소추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면서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탄핵소추안의 핵심이었던 내란죄가 빠졌음에도 별도의 국회 재의결 없이 탄핵심판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절차적 하자는 헌법재판소의 엄정한 심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핵심 증거로 제출된 홍장원의 메모는 작성 과정에서 제삼자가 개입했다는 정황이 밝혀졌으며, 변형됐을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특수전사령관의 핵심 증언이 민주당 의원들의 사전 연습과 회유에 의해 조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으며, 이는 탄핵심판의 근거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린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거대 야당의 무분별한 의회 독재 앞에서 대통령이 헌법이 부여한 권한(계엄권)을 행사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있었는지 깊이 고민해봐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헌정질서와 사회안정,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절히 탄원한다”고 했다. 이 외에도 △재판관 구성의 중립성 문제 △인권위원회의 권고 및 국제사회의 우려 △계엄선포권 행사의 통치행위성 분석 필요성 △헌재의 절차적 공정성과 법적 안정성 보호 필요성 △한덕수 국무총리등 다수 공직자 탄핵소추의 우선 심리 필요성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탄원서에 이름을 올린 TK의원들은 주호영·윤재옥·김석기·김정재·송언석·이만희·임이자·추경호·강대식·구자근·김승수·정희용·이인선·권영진·김기웅·이상휘·임종득·조지연 의원 등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28

헌재 마은혁 합류 여부 ‘尹탄핵 심판’ 최대 변수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사실상 임명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최 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이 “헌재 구성원 침해”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마 후보자 참여 여부, 선고 시기 등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급부상했다. 다만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강제하는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 대행이 어떤 선택을 할 지에 관심이 쏠린다. 관련기사 4면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청구인(국회)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대행은)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3인이 헌법과 헌재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이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재판관의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 의무를 부담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도 국회의장이 대표로 권한쟁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법정의견(다수의견)은 ‘이미 본회의 의결을 통해 권한 실현 의사를 결정하고, 나아가 그와 같이 결정된 의사가 다른 국가기관에 의해 침해되었음을 확인한 경우’라는 전제를 달며 “방어적 행위로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위한 별도의 본회의 의결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었다. 헌재는 그러나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별개 의견을 남겼다. 심판 청구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으나 국회의 사후적인 ‘임명 촉구 결의안’ 가결로 보완됐으니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별개 의견은 전체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그 근거가 다를 때 기록으로 남겨 놓는다. 다만 헌재는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재판관으로 즉시 임명하라는 결정을 구하는 국회의 지위확인 청구는 각하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를 임명할 의무가 생겼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헌재는 ‘9인 완전체’가 된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에도 변수가 생긴다. 마 후보자가 재판에 참여하면 형사소송법상의 공판갱신 절차에 따라 지난 25일 종결된 변론을 재개해 기존 증거·증인신문에 대한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변론 갱신 절차를 거칠 경우 윤 대통령 선고도 자연스럽게 미뤄지게 된다. 반대로 헌재가 1∼2차례 기일을 열어 간소하고 신속하게 변론 갱신 절차를 거친 뒤 9인 체제로 평의를 열 수도 있다. 이 경우 절차적 논란 등이 예상된다. 이때문에 대통령 직무정지라는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헌재가 마 후보자를 제외하거나 마 후보 스스로 탄핵 심판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회피 결정을 내려 8인 체제로 선고에 나설 수도 있다. 최 대행은 이날 헌재 선고에 따라 법률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후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여야의 합의가 있지 않은 경우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은 국회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최 대행을 압박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27

‘2025 어촌신활력증진사업’ 포항·경주·울진 3개지구 선정

해양수산부가 공모한 ‘2025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포항과 경주, 울진 3개 지구가 선정돼 국비 등 총사업비 450억 원을 확보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어촌뉴딜300’의 후속 사업이다. 어촌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 복지, 문화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어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5년간 총 300개 어촌에 3조원을 투입하는 것이 골자이다. 사업은 어촌 경제플랫폼,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경북도는 지난해 9월 해양수산부의 공모계획이 발표되자 시군의 사업 발굴 및 단계적인 검토를 거쳐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1개소,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1개소,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10개소 등 총 12개소를 후보지로 선정해 예비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최종적으로 서면 및 현장평가 등을 3개소가 선정됐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인해 사업 선정 규모가 2023년 65개소, 2024년 31개소 등에 비해 올해는 25개소로 줄어들었지만, 전국 총사업비 3000억원 대비 15%인 450억원을 경북이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은 국가 어항 등 수산업 기반 중심지역에 기반시설 재정 지원과 함께 민간투자 유치를 촉진해 ‘어촌 경제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경주시 감포항이 선정됐다. 감포항은 감포 문화 자산과 청년 단체를 활용한 힙해(HIP海)감포 센터(143억원), 해양관광거점 랜드마크로 우뚝 설 용오름광장 스카이워크(42억원), 여름철 수영 및 스노쿨링을 즐기는 송대말 다이버사이트(35억원)가 건립된다. 감포달빛광장, 적산가옥 아트길, 전촌 용굴~감포항까지 바다산책로도 조성된다.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은 지방어항 등 중규모의 어항과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어촌의 정주·소득 창출 환경을 개선해 도심으로 나가지 않아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 ‘자립형 어촌’을 만드는 것으로 포항 구룡포읍 석병항이 사업 대상지이다. 석병항 사업은 ‘기적의 동끝정원마을 조성 사업’과 연계해 어촌경제 생태계 활성화, 생활서비스 안정화, 경관자원 정원화 등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포항시는 어촌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다양한 사회혁신 실험을 추진할 계획이다.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은 소규모 어촌·어항을 대상으로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낙후된 생활·안전시설을 개선해 최소 안전수준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울진군 죽진항이 이 사업에 선정됐다. 이영석 환동해지역본부장은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낙후된 어촌의 생활·경제 환경을 개선하고 신규 인력이 어촌에 정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창훈·황성호·이석윤기자

2025-02-27

‘전력망·해상풍력·고준위’ 에너지3법, 국회 문턱 넘어

일명 ‘에너지 3법’이라 불리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특별법(전력망확충법)·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 관한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번 법안 제정으로 경북도내 첨단산업 육성과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한 에너지 수급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먼저 ‘전력망확충법’은 정부가 송·변전설비 확충을 직접 주도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사회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상·지원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전력을 생산하는 설비는 영남·호남·충청 등의 지역에 밀집돼 있으나 전력소비는 첨단산업시설이 입지한 수도권에 집중돼 장거리 송전선로 확충 부담과 전력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국가기간 전력망으로 지정된 전력망에 대해서 특별히 신속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생산된 곳에서 전기를 우선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도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인 포항, 구미, 안동 등을 중심으로 전력망 설비를 확충하는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5년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발전 입지발굴, 주민수용성 확보를 추진하고 각종 인·허가를 일괄처리토록 하는 등 해상풍력발전을 지원·육성하는 내용이다. 또한 발전지구 내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필요가 인정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포항에서는 남·북구에 걸쳐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으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면 경주, 영덕, 울진 등 경북 동해안 지역의 해상풍력발전산업단지 형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고준위방폐장법’의 경우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 마련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원전 내 임시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는 2031년 경북에서는 울진 한울원전을 시작으로 경주 월성원전은 2037년, 신월성원전은 2042년에 저장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돼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김석기(경주) 의원과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을 각각 지난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폐기하고 영구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관리시설을 마련하고, 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다. 오는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 폐기장을 짓고 방폐장 건설 전까지 원전 인근 주민들에게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다만, 여·야의 쟁점이었던 저장시설 용량은 ‘설계 수명 중 발생 예측량’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에너지 3법 중 전력망 확충법과 고준위방폐장법은 공포 후 6개월, 해상풍력 특별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27

마은혁 임명? 보류? 崔 대행 손에 달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27일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최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잘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결정문의 의미와 함께 권한대행으로서 지위, 이행 의무 발생 여부를 포함한 법률관계를 검토한 뒤 마 후보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법적 판단뿐 아니라 정무적 판단도 같이 내려져야 할 문제”라면서 “결정문의 취지를 분석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뒤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 후보자 임명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최 대행의 법률적 검토와 정무적 판단 시간이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돼 직무에 복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한 총리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당분간 보류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임명 결정을 한 총리에게 넘길 수 있다는 취지다. 반대로 헌재의 권위와 결정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전격적으로 임명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선출했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야당 추천 인사인 마 후보자를 제외한 여야 추천 인사 1명씩을 임명한 바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27

‘명태균 특검법’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일명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특별검사는 지난 2022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씨와 당시 후보였던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밖에 2022년 지방선거와 및 재보궐선거, 지난해 총선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도 명 씨 등이 관련돼 있고, 이를 통한 공천거래 등이 있었는 지의 여부가 수사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최 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법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고세리기자

2025-02-27

“대구서 제7공화국 만들어 통합 이뤄야”

야권 대선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7일 ‘보수의 심장’ 대구를 방문해 민심 공략에 나섰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대구 달서구 2·28민주의거기념탑을 찾아 참배하고, 오후에는 서문시장을 방문해 상인 및 시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지사가 공식적으로 대구를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달 중순쯤으로 예측되며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김 지사가 ‘TK(대구·경북) 민심 1번지’로 불리는 서문시장을 찾은 것을 두고 사실상 대권행보를 공식화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 지사는 “대구 2·28 민주화운동은 광복 이후 최초의 민주화운동”이라며 “탄핵이나 정권 교체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대구서 제7공화국을 만들어 삶의 교체와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참배 후 중구 2·28민주운동기념회관에서 ‘2·28민주운동…삶의 교체와 경제대연정’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중요한 정치적 의제로 ‘개헌’을 언급했다. 김 지사는 “개헌안의 세 가지 핵심은 계엄 개헌, 경제 개헌, 권력 구조 개편”이라며 “계엄과 관련된 규정을 명확하게 구체화 해 계엄을 더 엄격하게 규명하는 것이고, 경제 개헌으로 경제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분권형 4년 중임제와 책임 총리제를 포함한 권력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대구시의 1인당 지역 주민의 소득인 GRDP 2965만원을 언급하며 경제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대구는 꼴등”이라며 “당장은 계엄의 종식 또는 내란 사태의 빠른 해결이 도움이 되겠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제7공화국 출범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2025-02-27

어촌신활력증진 공모사업 선정, 450억원 확보

해양수산부에서 공모한 ΄2025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포항과 경주, 울진 3개 지구가 선정돼 국비 예산 등 총사업비 450억 원을 확보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현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어촌뉴딜300의 후속 공모사업이다. 어촌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 복지, 문화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어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5년간 총 300개 어촌에 3조원을 투입한다. 사업은 어촌 경제플랫폼,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등 세 가지 유형으로 해양수산부의 역점사업이다. 경북도는 지난해 9월 해양수산부 공모계획 발표 후, 시군의 사업 발굴 및 단계적인 검토를 거쳐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1개소,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1개소,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10개소 등 총 12개소를 후보지로 선정해 예비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최종적으로, 서면 및 현장평가 등을 3개소가 선정됐다. 특히,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인해 사업 선정 규모가 2023년 65개소, 2024년 31개소 대비 25개소로 줄어든 여건에서도 전국 총사업비 3000억원 대비 15%인 450억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사업은 국가 어항 등 수산업 기반 중심지역에 기반시설 재정 지원과 함께 민간투자 유치를 촉진해 ‘어촌 경제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경주시 감포항이 선정됐다. 감포항은 감포 문화 자산과 청년 단체를 활용한 힙해(HIP海)감포 센터(143억원), 해양관광거점 랜드마크로 우뚝 설 용오름광장 스카이워크(42억원), 여름철 수영 및 스노쿨링을 즐기는 송대말 다이버사이트(35억원)가 건립된다. 여기에 감포달빛광장, 적산가옥 아트길, 전촌 용굴~감포항까지 바다산책로도 조성된다.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사업은 지방어항 등 중규모의 어항과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어촌의 정주·소득 창출 환경을 개선해 도심으로 나가지 않아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 ‘자립형 어촌’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포항 석병리가 사업 대상지다. 구룡포읍 석병리항 사업은 ‘기적의 동끝정원마을 조성 사업’과 연계해 어촌경제 생태계 활성화, 생활서비스 안정화, 경관자원 정원화를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포항시는 이를 통해 어촌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다양한 사회혁신 실험을 추진할 계획이다.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사업은 소규모 어촌‧어항을 대상으로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낙후된 생활‧안전시설을 개선해 최소 안전수준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울진군 죽진항이 선정됐다. 이영석 환동해지역본부장은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낙후된 어촌의 생활·경제 환경을 개선하고 신규 인력이 어촌에 정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2-27

APEC 고위관리회의 손님들 “K-뷰티 최고”

오는 3월 9일 열리는 ‘2025년 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를 위해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야외 전시장에서 운영되는 ‘K-뷰티존’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 뷰티존은 경북도가 주관하고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경상북도화장품산업협회, 대구한의대학교가 참여했다. 기초와 색조화장품, 헤어·스킨·바디케어 제품을 비롯해 갈바닉, 피부 탄력기, 진동 클렌저 등 도내 33개 뷰티 기업이 생산한 우수 화장품과 디바이스 200여 종이 전시되고 있다. 최신 글로벌 뷰티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솔루션도 선보이고 있다. ‘뷰티 디바이스 체험’과 ‘퍼스널 컬러 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최신 뷰티 기술을 직접 경험하고, 자신에게 맞는 색상을 찾아주는 색다른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참관객의 취향을 반영한 ‘나만의 향수 만들기’ 체험과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참여하는 메이크업 쇼도 오전과 오후 각각 한 차례씩 진행돼 호응을 얻고 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 ‘자연이 숨결을 담은 아름다움’, ‘K-트렌드’ 등의 주제로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여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행사를 찾은 한 해외 대표단 관계자는 “K-뷰티 제품을 직접 사용해 보니 품질이 뛰어나고, 특히 내 피부에 맞는 제품을 찾을 수 있어 좋았다”며 “최첨단 뷰티 디바이스를 직접 체험하며 한국 뷰티 산업의 발전을 실감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뷰티 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연구개발 지원, 해외 마케팅 지원, 에코뷰티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APEC 2025 KOREA를 계기로 수출 확대와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최혁준 경상북도 메타AI과학국장은 “SOM1 회의 동안 K-뷰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 기회를 제공해 대표단들이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2-27

경북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한다

경북교육청은 소규모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적정규모학교 육성 TF’를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27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적정규모학교 육성 TF’는 급격히 학생이 줄어드는 도내 학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1월 교육청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각각 구성됐다. 경북교육청은 행정국장과 담당 이상 관리자로 구성된 ‘기획 TF’를 구성해 학교 통폐합 추진 방향과 기준을 마련해 효과적인 학교 통폐합을 추진한다. 22개 교육지원청에는 ‘실무추진단’이 조직됐다. 실무추진단은 행정지원과장을 반장으로 △통폐합 추진 △학생·학교 지원 △학부모 상담 △민원 대응 등 업무별 팀을 구성해 현장 중심의 학교 통폐합을 추진한다. 앞서 경북교육청은 지난 10일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과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무대책 회의를 열어 적정규모학교 육성 방향과 실무추진단 운영 계획을 안내했다. 이어 지난 26일에는 본청 ‘기획 TF’ 회의를 열고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학교 통폐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부서 간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경북교육청은 3월 중 교육지원청 실무추진단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통폐합학교 추진 관련 업무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적정규모학교 육성 TF’는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한 ‘학령인구감소 대응단’ 내에서 학교 통폐합 관련 부문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소규모학교가 늘어나면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워지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사회성 발달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앞으로도 학생 중심의 정책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2-27

대구 방문한 김동연 "제7공화국 대구서 시작해야"

야권 대선주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7일 "대구에서 제7공화국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대구를 방문해 2.28민주의거기념탑에 참배했다. 이어 2.28민주운동기념회관에서 강연을 했다. 공식적으로 대구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지사는 "내일이 2.28 민주기념일 65주년이다. 이 애국의 심장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제7공화국을 시작하자는 간절한 호소를 드리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28 기념공원에서 보다시피 2.28 민주화 운동은 광복 이후에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라며 "대구가 애국의 심장이었고 또 제대로 된 보수의 심장"이라고 언급했다. 김 지사는 "탄핵이나 정권 정권 교체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제7공화국을 만들어서 우리 삶의 교체 그리고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호소와 (시민들도) 함께 해 주십사 하는 호소를 드리기 위해 대구를 찾았다"고 덧붙였다. 하루 전인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년 구형 선고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당당하게 잘 대처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오후에 있을 서문시장 방문 일정에 대해서는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가장 많은 삶의 채취가 있는 곳이 서문시장"이라며 "삶의 교체를 주장하고 또 제7공화국 출범 그리고 지금 어려워진 경제를 다시 살리는 다짐을 다잡기 위해서 방문한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2-27

헌재,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권한쟁의 ‘인용’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사건을 인용했다. 27일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우 의장 측 청구를 인용했다. 우 의장은 지난달 3일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아 국회 권한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이 사건은 지난달 22일 1차 변론 후 종결돼 이달 3일 선고 예정이었지만, 최 대행 측에서 ‘심판 청구 적법성’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변론이 재개됐다. 최 대행 측은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전체 의사를 대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 의장이 ‘국회’로서 청구인 자격을 갖추려면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회 측은 관련 규정이 명확히 없어 청구 자체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국회 대표자인 국회의장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2-27

‘경주APEC 성공 개최’ 정부회의 줄 잇는다

정부가 올해 10월~11월에 열리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적극 나섰다. 26일 경주 화백센터에서 산업통자원부와 법무부가 각각 APEC 정상회의에 대비한 회의를 개최했다. 산자부는 이날 회의에서 APEC 정상회의에 앞서 오는 8월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너지 장관 회의 의제를 조율하고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회의는 APEC 제1차 고위관료회의(SOM1) 개최를 계기로 21개 APEC 회원국의 에너지 담당 고위급이 모여 정책 동향을 상호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은 올해 APEC 에너지 장관 회의 의장국으로 고위급 실무회의에서 다룰 주요 의제로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 기술을 활용한 청정전력 확대, 전력망 안보, 인공지능(AI)을 통한 에너지 혁신 등 3가지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날 ‘제12차 APEC 반부패당국 및 법집행기관 네트워크 회의(ACT-NET)’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각국 법 집행기관 간 부패 방지와 자금 세탁 방지, 자산 회복 등에 관한 협력 증진을 목표로 2014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한국 대표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법무부는 올해 우리나라가 APEC 의장직을 수임함에 따라 네트워크 의장 활동을 수행하게 됐다. 이번 회의에는 21개 APEC 회원과 국제기구 전문가 등 70여명이 참석해 부패범죄 관련 국제협력 우수 사례와 비공식 국제협력 방안, 자금세탁 방지 및 자산회복과 관련한 협력 사례, 가상자산을 활용한 부패범죄 동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반부패 분야 우수 제도와 정책을 공유함으로써 APEC 내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5-02-26

여야, 연금개혁 논의 속도낸다… ‘국회 연금특위’ 설치 합의

여야가 2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발족에 합의하면서 답보상태에 놓였던 연금개혁 논의가 급진전할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오는 28일 국정협의회를 열고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소득대체율 등의 견해차가 좁혀질 수 있을 지가 주요 관심사다. 26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1시간 동안 회동하고 국회 연금특위 설치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연금개혁 방식 등에는 여야 이견이 있어 조율이 필요하지만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특위를 가동하는데 뜻을 모은 것이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우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와 의장이 특위 구성에 대해 말했다”면서 “기후특위와 연금특위, APEC 특위, 윤리 특위에 대해 말했고, APEC 특위와 기후특위는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에 대해서는 “아직 그 부분을 논의하지 않았다”며 “국정협의체에서 논의를 먼저 하고 거기서 합의되면 상임위에서 우선 처리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면 연금특위로 넘길지는 추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구조개혁은 당연히 연금특위에서 하는 것이며 모수개혁은 아직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서 28일 국정협의체에서 좀 더 논의해서 결론을 내겠다는 것을 서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지난 20일에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 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첫 국정협의회에서 연금개혁안을 논의했으나 소득대체율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인 바 있다. 보험료율의 경우 9%에서 13%로 변경하는 데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은 ‘43%(국민의힘) 대 44%(민주당)’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두고도 대립 중이다. 이에 28일 열리는 두번째 국정협의회에서도 이러한 쟁점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 여야는 연금특위와 APEC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고 윤리특위와 기후특위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기로 결정했다. 또 3월 임시국회는 내달 5일부터 여는 데도 합의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26

배낙호 전 김천시의회 의장 김천시장 재선거 국힘 공천 확정

4·2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는 26일 김천시장 재선거 후보로 배낙호 전 김천시의회 의장을 의결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4∼25일 배 후보를 포함한 후보자 2명을 대상으로 일반유권자 전화조사 50％, 당원 선거인단 전화조사 50％ 방식의 김천시장 후보 경선을 실시했다. 이번 재선거는 지난해 11월 김충섭 전 김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당선무효가 되며 치러진다. 이번 재선거에서 당선된 시장은 차기 지방선거까지 잔여 임기 약 1년 2개월간 시장직을 맡는다. 국민의힘 경북도당 측은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김천시장 재선거 후보로 배 후보가 최종 확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천관리위원회는 고령군 기초의원(고령군나) 보궐선거 후보로 나영완 전 다산면 이장협의회 회장을 의결했다. /장은희기자

2025-02-26

[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3월 26일 선고

2025-02-26

헌재, 철통 보안 속 평의 절차 돌입

사건번호 ‘2024헌나8’, 사건명 ‘대통령(윤석열) 탄핵’으로 이름 붙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변론이 끝나면서 대심판정의 공개 절차도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의 선고만 남았다. 헌재는 26일부터 비공개 평의에 들어갔다.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 예정이다. 휴일에는 재판관들이 자택 또는 사무실로 출근해 각자 사건 기록을 검토하며 시간을 보낸다. 헌재 관계자는 “평의의 일정과 시간, 장소는 모두 비공개”라고 말했다. 평의에선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사건 검토 내용을 요약해 발표한 뒤 토론을 거쳐 최종표결에 이르게 된다. 최종표결은 주심 재판관이 의견을 내고 최근 재판관 임명일자의 역순으로 의견을 밝힌 뒤 재판장이 마무리한다. 평의 절차에 대한 보안 절차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도·감청 방지 장비가 설치되고, 재판관들 외에는 출입이 모두 금지된다. 나아가 재판관들에 대한 밀착 경호도 이뤄진다. 선고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선고일은 통상 2∼3일 전 공개된다. 다만 2주 뒤인 3월 중순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금요일에 심판을 선고했고, 선고 전후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점, 그간의 갈등을 매듭짓는 의미 등을 고려한 것이다. 나아가 합의가 원만히 이뤄질 경우 3월 초에도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대로 일부에선 평의가 더 길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재판관들의 중지를 모으기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헌재가 선고 이후 국가적 혼란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장일치로 결론을 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선고 직전까지 평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파면을 선고한 바 있다. 또 27일로 예정된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선고 시점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마 후보자가 합류하면 변론 갱신 절차 등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의 판단은 향후 정치 일정을 좌우한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 5월 장미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반대로 기각이 결정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밝혔던 것처럼 남은 기간 동안 자신의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회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야권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 간 갈등만 되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형남기자

2025-02-26

보수 텃밭 찾는 김동연·김문수, 대선 보폭 넓히나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나란히 보수의 텃밭인 대구를 찾아 민심 잡기에 나선다. 2·28민주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대구를 찾는다는 입장이지만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여야 대권주자로서 보폭을 넓히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김 지사는 2·28민주운동 65주년을 하루 앞둔 27일 대구 달서구 2·28 민주의거기념탑을 찾아 참배한다. 이어 2·28 민주운동기념사업회 초청특강에 나선 후 TBC 뉴스 인터뷰도 예정돼 있다. 특강에서는 계엄사태와 탄핵정국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 방안, 제7공화국 출범을 위한 개헌 방향, 트럼프 2.0 시대 대응책 등에 대해 강연한다. 김 장관도 28일 오전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2·28민주운동 기념식에 참석한다. 이날 오후에는 대구 북구 학정동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도 방문해 현장 소통을 이어간다. 또 김 장관은 이날 다른 대권주자인 홍준표 대구시장과 조우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김 지사의 대구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2·28민주운동을 기념하러 방문하는 것도 이례적”이라며 “조기대선을 의식한 몸풀기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2025-02-26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서도 2년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심 결심 공판에서도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26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당시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과 끊임없는 교류 행위를 했다는 게 명백히 입증됐다며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는 오는 3월 2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26

“尹 개헌 의지 실현… 새 시대 열길 희망”

대통령실이 26일 주요 참모들의 백브리핑을 재개하는 등 업무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인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 진술에서 대통령직 복귀 의지를 밝히며 임기 단축 개헌 추진에 호응하는 입장을 냈다. 또 비상계엄 이후 중단했던 참모들의 브리핑도 재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이 어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임기 단축 개헌 추진, 국민통합 그리고 총리에게 국내 문제 권한 대폭 위임 등의 뜻을 밝혔다”며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돼 우리 정치가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 직원들은 각자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대통령실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이 ‘2024년 합계출산율 반등’ 관련 브리핑을 열었다. 대통령실이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처음 열린 브리핑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유 수석은 “2024년 출생아 수는 23만8000명으로 합계출산율 0.75명을 기록했다”며 “지난 14∼15년간 소폭 증가한 이후 급락하던 출생아 수와 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해 저출생 흐름의 반전이 시작됐다”며 “합계출산율은 2023년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 중위 대비 0.7명이 증가한 수치다. 예상을 뛰어넘는 반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부가 저출생 대응을 국정 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과감히 추진해 온 결과”라며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과 특례 대출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흔들림 없이 추진해 정책 일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청년들이 출산을 결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정부 정책 효과를 부각시켰다. 대통령실의 이같은 행보는 윤 대통령의 저출생 정책 효과를 부각시키는 등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기각 및 복귀에 힘을 싣기 위한 행보로 읽힌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직무 정지된 대통령의 비서관이 나서서 브리핑할 일이 아니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가 설명하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박형남기자

2025-02-26

경북 고졸 기술인재 양성 사업 3년 연장

경북도와 교육청, 지역기업, 직업계고가 손을 맞잡고 추진하는 고졸 기술인재 양성이 계속된다. 26일 경북도에 따르면, 교육부 직업교육 혁신 지구 지원사업 연장평가 결과 향후 3년간 사업연장이 승인됐다. 직업교육 혁신 지구는 지자체와 교육청, 직업계고, 기업, 대학이 협력해 지역 산업에 특화된 고졸 기술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은 2022년 공모사업에 공동 신청 후 선정돼 2024년까지 3년간 운영했다. 연장된 경북지구는 지난 3년간의 산업체 채용 연계 직무 교육과정 운영의 효과성을 인정받아 최대 3년간 특별교부금 7억 5000만원을 지원받는다. 경북지구 선정 사업 분야는 도내 4대 전략산업 중 하나인 첨단신소재부품 가공 분야였으나, 지난해부터 포항·안동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에 힘입어 바이오산업 분야까지 확장됐다. 2024년도에는 지역 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을 사전 선발해 기초소양 캠프를 비롯해 보다 내실 있는 직무교육을 진행다. 최종적으로 123명의 학생이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8개 기업에 최종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업 추진체계는 청년의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도와 교육청의 체계적 역할 분담으로 운영된다. 교육청은 직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과 현장실습 과정을 담당하고, 경북도는 도내 우수기업 발굴과 참여기업의 근로환경개선 등을 지원한다. 임시영 경북도 교육청소년과장은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참여를 통해 직업계고와 지역 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 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2-26

‘2024 지자체 혁신평가’ 경북도 ‘우수기관’ 선정

경북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는 상위 25%인 4개 시·도만이 우수기관으로 평가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평가군별(광역·시·군·구)로 진행됐다. 혁신역량ㆍ현장 중심 소통ㆍ서비스 개선과 행정 사각지대 해소ㆍ행정 효율화 등 기관의 혁신 성과와 관련된 11개 세부 지표에 대해 평가했다. 경북도는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을 비롯해,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발굴과 대응, 혁신 활동 참여와 내재화, 주민 서비스 개선과 행정 사각지대 해소, 국민 체감도 지표에서 특히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철우 도지사가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선도적으로 추진한 지방시대, 저출생과의 전쟁, 농업 대전환 등 경제·산업 대혁신 관련 경북의 혁신 정책들이 대한민국 대표 정책으로 인정받았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축으로 하는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경북도는 전국 최초로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하고, 민간 주도 경제성장에 초점을 두는 ‘민간투자활성화 펀드’를 추진했다. 얼어붙은 경제 상황 속에서도 2024년에 11조 2000억 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었고, ‘지역활성화투자 펀드’는 전국 4개 프로젝트 중 절반을 경북이 차지했다. 정부도 인정한 대표 혁신 정책으로 경북이 최초로 제안한 ‘외국인 광역비자’는 국가 제도로 만들어져 지역이 주도하는 외국인 인재 유치 모델이 됐으며, 경북형 주민대피시스템인 ‘마 어서대피 프로그램’으로 작년 집중호우 기간 인명피해 제로(zero)도 달성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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