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안동 광흥사 응진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 지정 예고

국가유산청이 3일 안동시에 위치한 ‘광흥사 응진전(安東廣興寺應眞殿)’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응진전은 조선시대 불교 건축의 양식 변화와 사찰 운영의 역사적 흐름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학술적·예술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광흥사는 통일신라시대 의상대사에 의해 창건된 것으로 전해지며, 조선 전기에는 불경 간행이 활발히 이루어진 안동 지역의 대표적인 고찰로 1573년에 제작된 광흥사 동종과 17~18세기 사찰 문서 ‘광흥사중건사적’, ‘야운대선사문집’ 등 다양한 기록이 남아 있어 지역 불교문화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지닌다. 응진전은 창건 연대가 명확하지 않지만, 1647년 인조 25년에 기와 공사를 했다는 망와(지붕 마루 끝 기와)의 기록을 통해 그 이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1827년과 1946년 두 차례의 대형 화재로 대웅전을 비롯한 주요 전각이 소실됐으나 응진전은 중심 영역에서 벗어나 피해를 면해 이후 광흥사의 중심 불전으로 기능을 수행하게 됐다. 이는 부불전(보조 불전)이 주불전으로 전환된 드문 사례로, 사찰 운영의 역사적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로 평가된다. 건축적으로는 정면 5칸, 측면 2칸의 겹처마 팔작지붕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정면에는 기둥 사이에도 공포를 배치한 다포계 양식을 적용해 화려함을 더했다. 측면과 배면은 간결한 구조로 화반 장식을 통해 정면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공포의 구성은 조선 전기의 고전적 형식을 계승하면서도 중기와 후기의 양식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어, 불전 건축의 흐름을 시기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례로 학술적 가치가 높다. 또한, 응진전 내부에는 16세기 제작으로 추정되는 ‘소조석가여래오존상 및 16나한상 일괄’이 봉안돼 있다. 총 42구의 불상은 일반적인 사례보다 수가 많고 배치가 독특해 예술적 가치가 뛰어나 경북 유형문화유산으로도 지정돼 있다. 이 불상들은 조선시대 불교 조각의 양식과 신앙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지정 예고에 대해 30일간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로 최종 지정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역사·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조사·발굴해 체계적으로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9-03

경북형 보건진료소 3.0, 생활밀착형 건강허브로 재탄생 해야

경북도가 초고령사회와 의료인력 부족이라는 이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북형 보건진료소 3.0’ 모델을 제시했다. 이는 기존 보건진료소를 단순 진료 공간에서 벗어나 예방과 건강관리, 디지털 헬스케어 기능을 통합한 생활밀착형 건강허브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경북연구원 이재필 박사는 최근 발표한 ‘CEO Briefing’ 제732호에서 “보건진료소는 단순 진료 기능을 넘어 예방, 건강관리, 돌봄, 디지털 헬스케어를 통합한 플랫폼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은 이미 고령인구 비율이 26%를 넘었고, 일부 군 지역은 40%를 초과하는 등 인구 구조 변화가 급격하다. 이에 따라 만성질환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공중보건의사 수는 2025년 기준 153명으로 급감해 보건지소의 60% 이상이 의사 없이 운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지역의 유일한 의료 안전망으로서 기능 재정립이 시급하다. 현재 경북에는 297개소의 보건진료소가 운영 중이며, 하루 평균 이용자는 14명, 이 중 70% 이상이 고령자다. 하지만 대부분 경증질환 치료에 집중돼 있고, 만성질환·치매·정신건강 등 고령사회형 건강문제에 대응할 체계가 부족하다. 특히, 진단 장비 미비, 환자 정보 미연동, 인력 고령화 등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이재필 박사는 진료소 공간을 재배치하고 자가건강측정 부스, 운동실, 상담실 등을 설치해 고혈압·당뇨 관리,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는 모델을 제안했다. ICT 기반 원격협진과 EMR.EHR 통합 플랫폼을 도입해 의료 접근성과 서비스 품질을 동시에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한 권역별 통합운영체계를 도입해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건강관리 권역’ 단위로 묶고, 전문인력 순환파견을 통해 1인 운영 한계를 해소하는 한편, 우선 의료취약군 3~4개 군, 20개소 내외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해 효과성을 검증한 뒤 단계적으로 도 전역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지방정부는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 인력 충원, 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게 연간 40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의무화 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법 개정과 원격협진 수가체계 정비, 공중보건의사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민관 협업을 통해 지역 병원과의 연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관 협업 측면에서는 경북도, 시·군보건소, 보건진료소, 지역의료계,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보건진료소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정책결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 병원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원격협진, 응급환자 이송, 전문교육 등을 연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9-03

‘APEC 정상회의 기간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라’···신종 감염병 대응 합동훈련

‘2025 경주 APEC 기간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라’ 경북도가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경북도는 3일 질병관리청을 비롯해 도내 시군 보건소, 소방·경찰,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포항·경주·김천 의료원 등 총 36개 기관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훈련’을 통해 협업 대응 능력을 점검했다. 훈련 시나리오는 APEC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대학생이 중동 가족여행 후 MERS 확진 판정을 받는 상황을 가정해 감염병 유입 초기 단계부터 확산 방지까지의 전 과정을 다뤘다. 특히 오리엔테이션 참석 전 확진이 확인되는 설정을 통해 다중 밀집 행사에서의 감염병 대응 체계를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이론 강의를 통해 중동호흡기증후군의 특성과 국내외 사례를 학습하고, 기관별 역할 소개를 통해 각 참여기관의 대응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어 조별 아이디어 도출 및 토론 훈련에서는 실제 발생 가능한 문제 상황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실행 기반 훈련에서는 감염병 확산 상황을 가정해 각 분야별 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실행에 옮겼다. 개인보호구 착·탈의 실습을 통해 현장 대응 인력의 안전 확보와 감염 예방 기술도 숙지했다. 김호섭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전 세계적인 인구 이동 증가로 인해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은 상시 존재한다”며 “급변하는 감염병 환경에 대비해 신속한 초동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훈련을 통해 철저한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경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9-03

경북도,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정책 맞춰 마케팅

중국 관광객의 발걸음이 경북의 골목과 마을, 유적지에 닿을 날이 멀지 않았다. 경북도는 3일 정부의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한시 허용 정책(2025년 9월 29일~2026년 6월 30일)에 맞춰 중국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이번 정책을 계기로 방한 여건이 대폭 개선된 만큼 중국 내 잠재 관광 수요를 실제 방문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전략적 마케팅을 추진한다. 전통과 현대, 지역성과 글로벌 감각을 아우르는 콘텐츠를 통해 ‘가장 한국적인 지역’에서 ‘세계인이 찾는 관광지’로 도약을 준비한다. 먼저 오는 5일까지 중국 허베이TV와 후난TV 방송팀을 초청해 경북의 주요 관광지를 집중 소개한다. 촬영지는 경주의 세계유산과 황리단길, 안동의 하회마을과 월영교 등으로 전통문화와 현대 감성이 어우러진 경북의 매력을 영상에 담았다. 지역 미식과 체험형 콘텐츠도 소개해 중국 시청자들에게 생생한 여행 경험을 전달한다. 완성된 프로그램은 오는 10월 중국 황금시간대(오후 7시~9시)에 방영될 예정이다. 경북 관광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방문 유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허베이 TV는 허베이성 전역에 뉴스와 관광 콘텐츠를 송출하며, 후난 TV는 경제·문화·여행 콘텐츠를 76개국에 제공하는 국제 채널을 운영 중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3일 도청에서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한국과 중국은 오랜 세월 함께 성장해 온 가까운 이웃”이라며 “경북은 한옥, 한복, 한식 등 전통문화와 세계가 열광하는 K-컬처의 뿌리가 깃든 지역이다. 이번 방송을 계기로 중국 관광객에게 가장 한국적인 경북의 매력을 알리고, 무비자 정책에 맞춰 많은 관광객이 경북을 찾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관광 인프라와 콘텐츠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 지사는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APEC 정상회의를 빈틈없이 준비해 완벽한 손님맞이를 하겠다”며 “경주 APEC 개최로 세계인이 주목하는 무대가 될 것이며, 국가경제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중국 관광객 수요 증가에 대비해 서울·부산 등 대도시와 연계한 경유형 여행코스를 개발하고 있으며, 한복 체험, 전통 음식 만들기, K-드라마 촬영지 투어 등 K-한류 콘텐츠를 반영한 체험형 관광상품도 기획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9-03

경북교육청 경주교육발전특구 발전 전략 논의 심층 면담

경북교육청이 지방시대위원회 주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수행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현황 모니터링 및 성과 제고·확산 방안 연구’ 심층 면담에 참여했다. 3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면담은 경주시가 교웁ㄱ발전특구 예비지정지역에서 ‘선도지역’으로 승격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공식 평가 자리로, 지역 교육 혁신의 방향성과 협력 전략을 논의하는 계기가 됐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지자체·교육청·대학·지역 기업·공공기관이 협력해 지역 인재 양성, 교육 혁신, 정주 생태계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모델로 교육 인프라 확충을 넘어, 지역의 산업·문화·역사적 자산을 교육과 연계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주는 역사·문화·관광 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한 도시로, 이를 교육에 접목한 ‘지역 맞춤형 미래교육 모델’ 구축에 강점을 보여왔다. 특히 MICE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고 육성, 지역 대학과의 공동 교육과정 운영, 청년 인재뱅크 지원센터 설립, 문화유산 기반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전략 과제를 추진하며 예비지정 당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면담에서는 경주시청, 경북교육청, 경주교육지원청이 각각의 역할과 성과를 공유하며, 선도지역으로서의 책임과 향후 추진 전략을 구체화했다. 이 자리에서 경북교육청은 경주의 승격이 단순한 행정적 변화가 아닌, 지역과 교육이 함께 성장하는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진 면담에서는 경주의 선도지역 승격 배경과 지역 차원의 노력, 경북교육청의 정책적 지원과 협력 사례, 지역 특색을 반영한 교육모델의 구체화 방안, 타 시·군으로의 성과 확산 전략 및 공동 추진 체계 구축 등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주는 역사·문화·관광 자원을 기반으로 지역 맞춤형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며 “이번 심층 면담을 계기로 경북의 교육발전특구가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모범 사례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향후 시범지역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특화 교육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하고, 교육발전특구 정책이 지역균형발전과 미래교육 혁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9-03

경북교육청 ‘지진정보 직접연계서비스’ 전면 확대

경북교육청은 3일 지진 발생 시 신속한 정보 전달을 통해 교육현장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지진정보 직접연계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경북 전역의 교육지원청 및 학교 재난 담당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상반기 포항·경주 지역에 한정해 진행됐던 것과 달리 기상청과의 협력을 통해 경북 전체 지역으로 확대했다. 교육청은 기관별 지진정보 활용 현황 파악 및 온라인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지진정보 수신 방식과 서비스 개선 의견을 수렴해 만드는 향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설치 지원, 사용자 교육, 운영 매뉴얼 제공 등 후속 조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기관의 재난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 ‘지진정보 직접연계서비스’는 외부망 PC에 설치 가능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으로 별도의 추가 개발 없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지진 발생 시 실시간 팝업 알림과 함께 행정구역별 진도 정보를 제공하며, 상황실에서는 경광등과 연동해 즉각적인 시각적 경고도 가능하다. 이는 사용자의 기술적 이해도가 낮더라도 쉽게 설치하고 활용할 수 있어 접근성과 실용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지진은 예측이 어려운 재난이기 때문에 초기 정보 전달 속도가 피해를 줄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더 많은 교육기관이 지진정보를 직접 받아볼 수 있도록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9-03

경북 전통문화의 정수, 세계로 울려 퍼지다

‘2025 경북 무형유산대전’이 3일 ‘깊은 울림, 장인의 시간’을 주제로 경주엑스포대공원 문화센터에서 막을 올렸다. 오는 13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행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기념해 국내외 관광객에게 한국 전통문화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소개하고, 무형유산의 세계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막식에는 무형유산 기능 보유자와 전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장인의 혼과 기술을 기리는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대전에서는 국가 및 경북도 지정 무형유산 보유자들의 대표작들이 전시된다. 전통장, 궁시장, 안동포짜기, 제와장, 석장, 영풍 장도장, 옹기장, 사기장, 자수장, 불화장, 유기장, 대목장, 목조각장, 침선장 등 총 24개 분야의 전통 기술이 소개된다. 각 분야의 장인들이 수십 년간 갈고닦은 기술로 완성한 작품 70여 점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안동포짜기와 영풍 장도장 등 경북 지역 특유의 전통 기술은 지역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담고 있어 국내외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전시 기간 중 5일부터 7일까지는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전통주 시음회에서는 보유자와 함께 전통 방식으로 빚은 술을 맛볼 수 있으며, 옹기 발물레 체험에서는 흙을 빚고 물레를 돌리는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자수·목공예·유기 제작 등 다양한 분야의 시연과 워크숍이 마련돼 전통 기술의 생생한 현장을 느낄 수 있다. 13일 오후에는 경주 월정교 북쪽문루 무대에서 ‘우리의 흥, 전통의 향연’이라는 주제로 예능 분야 무형유산 공연이 펼쳐진다. 판소리, 가야금병창, 가곡 등 전통 음악 공연과 함께 경산자인단오제, 청도 차산농악, 문경 모전들소리 등 지역 고유의 민속 공연을 선사한다. 김병곤 경북도문화관광체육국장은 “경주라는 역사문화도시에서 APEC 정상회의라는 세계적 행사가 열리는 만큼 내‧외국인 모두가 전통의 매력을 깊이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9-03

국회, 오늘 원민경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3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여야는 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 성평등 문제 등과 관련한 정책 질의와 원 후보자의 자질 검증을 할 예정이다. 원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여성인권위원장 출신이다. 2023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임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좌진 갑질 의혹 등이 불거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자 지난달 13일 원 후보자를 후임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고세리기자

2025-09-03

與, 오늘 정책 의총서 ‘檢개혁 정부조직법’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3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불가역적으로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의총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개괄적인 법안 내용을 설명한 뒤 의원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진다.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로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수청을 행안부 아래에 두면 수사기관 권한이 집중되는 부작용이 있어 법무부 산하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가수사위원회 신설과 보완 수사 요구권 문제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의견을 모아 4일 공청회와 7일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입장을 최종 조율한 뒤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2025-09-03

선관위, 국민 신뢰 회복 특위 출범···주호영 의원 요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관리 부실 논란에 따른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중심의 ‘대국민 신뢰 회복 특별위원회(특위)’를 지난 1일 출범시켰다. 이는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대구 수성갑) 국회부의장을 필두로 국회 일각에서 선관위의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주 부의장은 판사 시절 6곳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지냈고, 12년간 8번의 전국 단위 선거를 직접 관리한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경험을 토대로 선관위의 소극적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선거 과정의 신뢰 확보와 선관위 조직 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해 왔다. 최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주 부의장은 선관위를 향해 “사회 곳곳에서 선거 불신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선관위는 홈페이지 공지만 하고 국민 대상 신뢰 확보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직격했다. 그는 “헌법기관이라는 지위만 내세우며 감사원의 감사도 받지 않겠다”는 선관위의 태도가 국민 불신을 키우는 대목이라고도 비판하면서 “선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출범한 특위는 사전투표소 본인 확인 절차, 회송용 봉투 처리 지침 등 주 부의장이 지적해 온 선거 관리 투명성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아울러 독립 감사위원회 설치와 경력 채용 과정의 공정성 확보 등 조직 내부의 투명성 강화도 함께 검토할 전망이다. 주 부의장은 특위 출범 소식에 “늦었지만, 이제라도 선관위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이번 특별위원회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고 국민이 모든 선거 과정을 신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계기가 되도록 국회에서도 끝까지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02

불붙은 추·나 대전… 野 간사 선임 놓고 격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을 놓고 격렬하게 충돌했다. 6선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5선 나 의원이 날 선 신경전을 벌이면서 회의장은 한때 아수라장이 됐다. 국회 안팎에선 “예고됐던 추·나 대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날 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검찰개혁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먼저 처리하려 하자 “야당 간사부터 선임하고 안건 처리에 들어가야 한다”고 항의했다. 추 위원장이 “위원장 진행 순서에 따라야 한다”고 맞받았고, 민주당 위원들은 나 의원을 ‘내란 앞잡이’로 규정하며 간사 선임에 반대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일제히 위원장석으로 몰려가 항의했다. 나 의원은 “추 위원장이 6선 의원이고 국회의장도 하려고 했으면 의회에 대한 이해가 깊을 텐데 이렇게 의회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이 안타깝다”며 “이런 식의 국회 운영은 한마디로 ‘국회 독재’”라고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추 위원장이 정말 기괴하고 엽기적인 회의 진행을 하고 계신다”며 “독단적인 회의 진행에 대해 윤리위 제소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추 위원장은 이에 대해 “나 의원이 보임돼 오셔서 마치 여기를 전투장처럼 여기시는 모양인데, 여기는 법안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 영장 공무집행을 방해했던 자들이 여기 와서 법사위를 방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진 항의 과정에서 나 의원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초선 의원들을 향해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라”, “아무것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에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내란 앞잡이에 준하는 나 의원이 어떻게 법사위 간사냐”며 “초선 망언에 대해 사과하고, 간사를 하고 싶으면 내란 혐의를 자수하고 어떻게 내란 모의를 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가세했다. 결국 신경전 끝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회의장 밖에서 신동욱 의원은 “민주당의 폭주 기관차가 멀리 가지는 못할 것”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직격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이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접견 등에 관한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02

추경호·조지연 압수수색 반발 “특검이 동네 편의점 드나들 듯”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2일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전 원내대표와 조지연(경산)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가자 국민의힘이 “야당 말살 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특검팀이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와 대구에 있는 추 전 원내대표의 자택과 국회의원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조 의원 의원실을 압수수색하자 국민의힘은 즉각적으로 격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정기국회가 시작되자마자 과도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야당이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을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특검 출범 후 시간이 충분히 지났는데도 활동 기간이 거의 끝나는 시점에 압수수색을 하는 건, 결국 국정감사 등에서 야당이 정부를 견제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날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도 참석해 “특검이 저희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이나 원내행정국, 당사, 의원실을 동네 편의점 드나들 듯 드나들고 있다”고 질책했고, 법원을 향해서는 “법관이 대한민국의 최후의 보루로서 법치를 지키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여당의 이런 만행에 대해 규탄하든, 아니면 모두 다 법복을 벗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이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이렇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도 되는지 엄중히 질문하며,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당장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 ‘재판권이 입법권이나 집행권과 분리되지 않는다면 자유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삼권분립 원칙을 무시하고, 집권 여당이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재판 과정을 직접 장악하겠다는 발상은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하는 위헌적 조치”라며 “특검이 원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재판부를 바꾸겠다는 시도 역시 독재적 발상으로, 국회가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하면 국민들은 재판부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02

최교진 후보, 음주 운전 전과 등 도마위에

국회에서 2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과와 학생의 뺨을 때린 의혹, 대북관 등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음주운전 전과로 벌금 200만 원이나 받으셨는데 교육부 장관 후보를 수락한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된다”고 질책한 후, 교사 시절 성적이 떨어졌다고 우는 여학생의 뺨을 때렸다고 밝힌 인터뷰 사실을 언급하며, “교육부 장관으로 부적격 인사”라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최 후보자는 “2003년 교사는 아니었지만, 음주운전은 분명히 잘못됐고 제 생애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이라며 “그 이후에 반성하는 의미에서 단 한 차례도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사과했다. 같은 당 김용태 의원은 "과거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음모론 전파에 앞장섰다”면서 최 후보자의 대북관도 따져 물었다. 이에 최 후보자는 “음모론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그 일로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신다면 사과드린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최 후보자의 교육계 경력과 성과를 거론하며 엄호했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사회운동도 했고, 교육 현장에 있었고 책임 있는 세종시 교육감 3선을 연임했기 때문에 장관 후보자가 됐다”고 말했다. 백승아 의원은 “교육청 차원에서 청소년들의 역사 인식을 바로 세우는 데 크게 기여하신 점이 인상 깊었다”고 평가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는 정부조직법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야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때 중단됐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이억원 후보가 사실 금융위를 철거하기 위해서 철거반장으로 오신 겁니까?”라고 물으며 맹공했고, 이양수 의원도 “25일에 금융위 해체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하면 저분 지금 열흘 근무시키려고 저희가 인사청문회 하는 건가”라며 청문회 무용론을 제기했다. 이러한 공방 끝에 청문회는 10여 분 만에 중단됐다. 재개된 청문회에서 여당은 금융위 해체가 아닌 기능 조정이라고 반박하며 후보자를 엄호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02

李 대통령, ‘더 센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국무회의 심의·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이른바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포함해 모두 5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7월 3일 본회의 통과)에 이은 추가 개정안으로,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법률안이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방송 3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각각 MBC 대주주인 방문진 및 EBS의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 및 방송법과 마찬가지로 공영방송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및 특별다수제·결선투표 도입 근거 등이 담겨져 있다. 이 외에 한국산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상향하고 반도체와 이차전지, AI(인공지능) 등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금융 자금 지원을 위한 10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지방 관광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바가지요금’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외국인들의 지방 관광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제일 큰 장애 요인은 자영업자들로 인해 사고가 가끔 나는 것”이라며 “사소한 이득을 얻으려다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 공공에 대한 피해가 너무 큰데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에대해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봐야 한다”며 “우선 각 상권 활성화 재단이나 상인연합회 등이 자율적으로 (단속)하는 것을 유도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과거와 달리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면 확산 속도가 너무 빨라 치명적”이라며 “이것을 그냥 자율적인 상황이라고 방치할 일인가. 공공에 대한 피해가 너무 크다. (방안을)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7월 산업생산·소비설비·투자가 나란히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한다”며 “소매 판매의 경우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 2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적절한 재정 추입이 국민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현장에서 증명됐다”고 평가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9-02

이 대통령, 오는 23일 UN총회 연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하기로 했다.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회담 등을 조율하는 중재 외교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유엔총회 고위급회기는 매년 9월 셋째주 화요일부터 약 일주일간 열리며 193개 회원국의 정상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세계 최대의 다자외교 무대”라며 “올해 유엔 창설 80주년을 맞아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될 걸로 예상한다. 이 대통령은 이번 참석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책임 강국’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는 다양한 외교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선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극복 과정을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강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9월 한 달간 안보리 의장국을 맡는다”며 “인공지능(AI)과 국제 평화·안보가 주제”라고 전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서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역시 총회 참석이 유력해 한·미·일 3국 정상이 함께 만날 지 여부도 관심사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9-02

추경호·조지연… TK 의원 향하는 ‘내란특검 칼끝’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일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에 연루된 추경호(대구 달성)·조지연(경산) 국회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면서 대구·경북(TK)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추 의원의 서울·대구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추 의원을 수행한 당 사무처 직원의 휴대전화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취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압수수색의 피의자는 추 의원 한명”이라며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될 만큼의 조사와 소명은 이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시 추 의원의 동선을 파악한 특검팀은 장소 변경과 이동, 외부 연락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추 의원도 대응에 나섰다. 그는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은 억지”라며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과 표결 방해를 논의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계엄 해제 표결 당시 추 의원과 함께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조 의원에게도 칼날이 조여오고 있다. 원내부대표단 중 한명이었던 조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 당일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 있다. 조 의원은 “군부대 이전 문제와 관련해 김 전 장관과 통화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내란 특검팀의 강제수사 돌입에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조은석 특검팀의 무도한 ‘야당 말살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특검이 무리수를 두는 것은 민주당의 ‘내란프레임’ 씌우기에 특검이 장단을 맞춘 꼴밖에 더되겠느냐. 이재명 정권은 무리한 특검과 표적 수사로 정치판을 흔드는 행태를 즉각 멈추어야 한다”고 했다. 현재 특검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는 의원들 중 TK출신으로는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이 더 있다. 다른 지역 출신으로는 국민의힘 윤상현·권성동·김선교·이철규·윤한홍·조은희 의원 등이 내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야권 내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추가적으로, 또 속도를 내서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특검의 수사가 어디로 향할지 몰라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며 당 분위기를 전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9-02

‘검찰청 폐지’ 카운트다운 시작됐다… 與, 개혁안 5일 도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검찰개혁안을 당내 공론화와 고위 당정협의회를 거쳐 통일된 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2일 열린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5일 민주당 내에서 (검찰개혁 관련) 의견을 모으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통일된 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날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5일까지 당의 입장과 의견을 최종 정리한다”면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대 입장을 최종 조율한 후 발의할 예정”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정부·여당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 등이 참가한 가운데 검찰개혁 입법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5일에도 입법 청문회를 계획하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개혁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만약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대한민국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으로 자리해 온 검찰청이 폐지되는 것이다. 다만 중수청 관할 부처와 공소청 보완수사권 폐지 등 핵심 쟁점을 두고 당정 내 이견이 여전해 최종안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02

주민과 함께 만드는 교육 예산

경북교육청이 2일 ‘2026년도 경북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2011년부터 경북교육청이 도입·운영해온 제도로 지역 주민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교육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자리가 됐다. 특히,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교육 정책의 방향성과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를 함께 결정하는 협치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경북 도내 22개 시·군을 대표하는 주민들과 예산·행정 분야 전문가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날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주민 제안 사업에 대한 심의 및 집약 활동을 수행했다. 앞서 경북교육청은 지난 6월과 7월 두 달간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 재정 관련 주요 정책과 예산 현황을 공개하고, 주민 제안 사업을 접수 받은 결과 총 71건의 제안을 접수, 이 중 △지역 교육격차 해소 △학교 안전시설 개선 △학생 정신건강 지원 △디지털 교육환경 확충 등 교육청 소관 사업 37건에 대해 이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위원회에서 채택된 의견은 각 소관 부서에 전달되어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며, 예산 편성의 초기 단계부터 주민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를 갖추게 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육은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며, 그만큼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참여예산제를 더욱 확대해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와 교육 재정 운영의 투명성·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제안 접수, 지역별 설명회 개최, 청소년 참여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9-02

경북도, 자동차부품업계 경쟁력 강화 종합 지원책 추진

경북도가 미·한 관세협상 여파로 위기를 맞은 자동차부품업계를 살리기 위한 종합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경북도는 2일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양금희 경제부지사와 도내 7개 경제산업 관계 기관장, 자동차부품업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혁신 현장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자동차부품 업계의 대미 수출 경쟁력 약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경제혁신 라운드테이블’은 과학, 민생, 투자 등으로 분절돼 있던 경제정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특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월 출범한 협의체다. 이번 논의는 7월 31일 한미 관세협상 결과, 기존 0~2%(FTA 기준) 무관세가 15%로 상향되면서 경북도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부품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열렸다. 경북도의 대미 자동차부품 수출 비중은 약 19.9%(36억 달러)로 중국(27.6%/50억 달러)에 이어 두 번째 규모다. 국내 완성차 업체가 미국 현지에서 생산을 지속하더라도 일정 비율의 부품을 한국에서 조달해야 하는 구조여서 관세 인상에 따른 가격 경쟁력 악화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단기적으로 △약 1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 △수출 비용 절감 패키지 마련 △고용유지 지원책 시행 △2028년까지 120억 원을 투입하는 공정 개선 및 기술 사업화 지원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도, 동남아, 중동 등 신흥시장 개척을 지원해 수출 시장 다변화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중장기 전략으로는 인공지능 기반 자율 제조, 로봇 기술을 접목한 생산 자동화 등 첨단 제조생태계 구축과 수출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매칭 사업을 병행한다. 장기적으로는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핵심부품 연구개발(R&D) 지원과 국비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 자동차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는 단순 보고에 그치지 않고 업계 관계자들이 직접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정책 실행 가능성을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경북도는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며 “특히 자동차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기업이 긴밀히 협력하는 상시 소통 체계를 구축해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09-02

경북도 산불·철강 위기 기업에 70억 규모 고용유지 지원

경북도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고용둔화 대응지원’ 사업에 선정돼 산불 피해 및 철강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186개 기업 571명의 근로자에게 고용유지 지원금 70억9500만원을 지급한다. 2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원금 지급은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등 5개 시·군의 산불 피해 기업과 국제 경기 둔화 및 고율 관세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업 관련 기업 중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앞서 경북도는 외부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3일간의 집중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기업과 근로자를 확정했다. 그 결과 산불 피해 지역의 129개 기업에서 331명, 철강업 관련 57개 기업에서 240명이 선정됐다. 지원 조건은 피해 규모와 매출 감소 수준 등을 반영해 차등 적용된다. 산불 피해 기업은 고용 인원의 50% 이상을 유지한 경우 기업당 최대 월 200만 원을 7개월간 최대 8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철강업 관련 기업은 고용 인원을 100% 유지한 경우에 한해 기업당 최대 월 140만 원을 7개월간 최대 8명까지 지원된다. 경북도는 기존 고용유지지원금보다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지원 금액도 확대해 더 많은 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지역 산업과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지역 경제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경북도는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일자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고용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9-02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의결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1일과 2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를 통해 총 15조9876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추경은 기존 예산 14조2650억 원보다 1조7226억 원(12.1%) 증가한 것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의 신속 집행,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지원 등 주요 현안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남부건설사업소 청사 이전 리모델링 예산 4억 원 전액 삭감을 포함해 총 6건, 5억6000만 원을 삭감했다. 위원들은 예산의 반복적 이월과 불용, 지방채를 통한 재원 조달의 모순, 사업 지연과 불투명한 집행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손희권 위원(포항)은 대규모 건설사업의 반복된 준공 지연과 신뢰성 부족을 지적했고, 김대진 위원(안동)은 산불 피해 복구의 속도와 위험목 제거 미흡을 강조하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진엽 위원(포항)은 예산 편성의 지속성 여부와 용역비 집행률 문제를 지적하며 합리적 재원 배분을 촉구했다. 박선하 위원(비례)은 인공신장실 확대 등 공공성 중심 사업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고, 배진석 의원(경주)은 K-과학자 마을 조성사업의 일정 지연과 과도한 예산 편성에 우려를 표하며 도민 안전과 재해복구에 우선 투자할 것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청년 유출 방지, 저출생 극복, 재난 구호품 관리 체계 개선, 지방채 편성 과정의 의회 소통 부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정책 대안이 제시됐다. 김대일 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밑거름이자 도정의 방향을 보여주는 예산”이라며 “연도 내 예산 집행과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은 도정 시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오는 4일 개최되는 ‘제357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9-02

경북도 경산에 ‘계림 액화수소충전소’ 준공···국내 최대 규모

경산시 자인면 계림리에 국내 최대 규모의 액화수소충전소가 들어섰다. 경북도는 2일 효성하이드로젠㈜과 함께 ‘경산 계림 액화수소충전소’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 준비에 돌입했다. 계림 액화수소충전소는 2022년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150억 원이 투입된 대형 프로젝트로 지난 8월 공사를 마치고 10월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충전소는 시간당 200kg의 수소를 공급할 수 있어 하루 약 150대 이상의 수소버스 충전이 가능하다. 특히 버스와 화물차는 물론 승용차까지 충전할 수 있도록 설계돼 경북 남부권과 대구권 수소차 이용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윤종현 대표는 “계림 액화수소충전소는 수소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 실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민관 협력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경곤 경북도 기후환경국장은 “수소 인프라 확충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와 충전 인프라 확충을 통해 친환경 교통체계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현재 성주휴게소를 비롯해 상주·포항·경주·구미 등 13개 수소충전소를 운영 중이며, 포항·경산·울진 등에 5개소를 추가 건립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9-02

경북도 청년 유출에 맞서다···머무는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경북도가 청년 인구 유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정착 지원 정책을 다각도로 확대하고 있다. 경북도는 최근 몇 년간 청년 주거 안정, 창업 지원, 커뮤니티 공간 조성,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 등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청년이 지역에 머물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원금보다 삶의 매력도가 중요하다”며 “정책의 방향성과 지역의 태도 모두가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북도의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에게 월세 일부를 지원해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경북도는 이를 통해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해당 사업을 통해 지역에서의 첫 거주를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수혜자들은 “지원 기간이 짧고 신청 절차가 복잡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경북도는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며, 신청 절차 간소화와 지원 기간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청년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창업 지원도 활발하다. 경북도는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센터 운영을 통해 창업 공간 제공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초기 창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있다. 지역 산업과 연계한 창업 모델 발굴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다. 일자리의 질, 문화적 다양성, 사회적 연결망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청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국립경국대 졸업생 이지은씨(25)는 “졸업 후 지역에 남고 싶었지만,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가 거의 없었다”며 “결국 대구로 이사했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커뮤니티 공간 조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도 주요 과제다. 경북은 전통문화와 역사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지만,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청년의 창작 활동과 연결하는 시도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경북도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문화적 영감을 얻고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한 플랫폼도 마련되고 있다. 경북도는 규제혁신 경진대회, 청년정책 제안 공모전 등을 통해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청년을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정책의 주체로 세운다는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청년이 머무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 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며 “청년을 단순한 노동력이나 소비자가 아닌 지역의 미래로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9-02

경북도 AI 기반 돌봄서비스 스마트화 전략 구상

정부가 ‘인구 위기 적극 대응’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한 가운데 경북도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첨단 전략으로 AI 기반 돌봄 로봇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북도는 2일 도청에서 이철우 지사를 비롯해 실·국장, 공공기관장, 연구기관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저출생과 전쟁 혁신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AI 기반 돌봄 로봇 산업육성 전략 발표 △도민 경청간담회, 국정과제 대응 세미나, 저출생 정책 평가센터 운영 시사점 및 대응 방안 보고 등으로 진행됐다.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은 발표를 통해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붕괴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돌봄 인력 부족과 육아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며 “AI 돌봄 로봇 산업을 통해 돌봄 서비스의 스마트화를 실현하고, 지역 기반 실증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북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기술 기반이 충분하고, 저출생·고령화의 최전선에 있어 실증의 최적 환경을 갖췄다”고 분석하면서 3대 중점 전략으로 AI 기반 △스마트 돌봄 기술 고도화(R&D) △스마트 돌봄 실증·확산 허브 조성(기반) △스마트 돌봄 로봇 산업 생태계 육성(산업)을 제안하고 AI와 로봇을 활용한 돌봄 및 난임 서비스 지원, 아동·청소년 안전 대응 AI 로봇 시스템 개발, 돌봄 로봇 보급 사업 등 10대 세부 과제를 제안했다. 이철우 지사는 “경북이 쏘아올린 저출생 대응 정책들이 국가 정책에 반영되고 있으며, 새 정부도 인구 위기 대응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며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 스마트화는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는 현재 ‘AI 기반 돌봄 로봇 산업육성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K-아동 프로젝트’ 12개 과제에 대해 중앙부처와 협력해 국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9-02

[속보] 이재명 대통령, 23일 뉴욕 UN총회서 기조연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80차 유엔총회에 참석한다. 이날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에서의 민주주의 회복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예정이라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일 오전 밝혔다. 이날 총회에선 한국 정부의 향후 정책과 비전도 제시된다. 강 대변인은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 최초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공개토의도 주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09-02

與 법사위, 尹구치소 CCTV 열람···尹측 “망신주기···형집행법 등 위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석열 전 대통령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를 열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직 대통령을 망신 주려는 위법한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들은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 특혜를 받았는지 확인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수용복을 벗고 속옷 차림으로 완강히 저항한 정황을 CCTV 등 영상 기록을 통해 점검했다. 이번 현장 검증은 지난달 26일 법사위에서 의결한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에 따른 것이다. 다만 법사위는 관련 영상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영상 열람 후 기자회견을 열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 논란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은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다친 정황은 없었다”며 “집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무리한 집행을 하지 않았고 적법하게 절차를 고지하고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던 의자를 밖으로 끌어내는 정도의 물리력 행사가 있었고 강제로 끌어내거나 하지 않았다”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 시비들이 문제가 되는데, 일과시간 이후 여러 차례 변호인과 접견했다. 야간 접견을 하려면 구치소장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허가했고 특혜 논란이 있었던 걸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형의 집행과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국회 법사위의 의결은 명백히 위법하다”며 이는 “전직 대통령을 망신 주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대리인단은 “교정시설 내부 CCTV는 보안시설 영상물로 비공개 원칙이 적용되는데, 이는 수용자 인권 보호뿐 아니라 보안에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체포의 위법성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법부의 영역이며 국민의 알권리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아닌 국회가 이를 확인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 법률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항의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01

막오른 李 정부 첫 ‘정기국회’ 與 한복 vs 국힘 상복 ‘신경전’

22대 국회 두 번째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1일 개막했다. 여야는 개회식부터 민주당은 한복, 국민의힘은 검은 상복을 입고 극명한 온도 차를 드러내며 신경전을 벌였다. 향후 100일간 입법·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대치가 예고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본회의장에서 제429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사전에 화합과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담아 의원들에게 한복 착용을 권유했고, 자신도 은회색과 보랏빛이 감도는 한복을 입었다. 민주당 의원 대다수는 우 의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한복을 착용했다. 일부 의원은 갓을 쓰거나 넷플릭스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속 저승사자 복장을 연상시키는 복장을 착용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은색 정장과 넥타이에 ‘근조(謹弔) 의회 민주주의’ 리본을 달고 참석했다. 최근 본회의에서 부결된 인권위원 선출안과 ‘방송 3법’,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에 항의하는 의미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회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 정치에 맞서자는 심기일전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에 “국민의힘에 상사가 발생한 줄 몰랐다. 부고를 내주시면 조문하겠다”고 비꼬았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은 검찰개혁과 특검법 개정안 등 핵심 개혁 입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와 장외 투쟁 등으로 맞서며 견제할 전망이다. 오는 11일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 국회 표결이 예정돼 있어 양측의 긴장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 직후, 법무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의장실에 접수했다. 국회법에 따라 우 의장은 요구서를 접수한 뒤 다음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우 의장과 여야는 10일 국민의힘 측 연설 일정을 고려해 11일 표결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밖에 여야 간 이견이 큰 3대 개혁(검찰·언론·사법)안과 3대 특검법 개정안(내란·김건희·채상병) 처리도 예정돼 있어 국회 내 긴장감은 이달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우 의장도 개회사에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지만, 시작부터 드러난 극명한 온도 차를 고려하면 협력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갈등과 대립 속에서도 할 일은 하는 것이 정치”라며 “헌법과 민주주의 규범 안에서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며, 국민을 걱정시키지 않고 사회를 분열시키지 않는 국회의 모습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01

전한길 파문에 국힘 골머리… “지도부 결단 내려야”

최근 한국사 강사 출신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가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 관해 공개적으로 발언한 내용이 알려지며 국민의힘이 당 안팎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씨의 연이은 논란성 발언으로 당 내부에서 지도부 결단과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 씨는 지난달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에 자신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전 씨를 당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까지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인 김용태 의원은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제가 봤을 때 전한길씨가 어디 좀 아프신 거 아닌가 싶다”며 “너무 관심을 받고 싶어하시는 분 아닌가”라고 직격했다. 그는 “이런(공천) 발언들이 결국 쌓이고 쌓이면 저희 당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지방선거 출마하려는 분들한테 굉장히 악영향이 갈 것”이라면서, 당 지도부를 향해 “결단하셔야 된다. '윤 어게인’이나 전한길씨 같이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분들과의 관계는 당장이라도 (달리) 설정하셔야 된다”고 촉구했다. 그는 “당에서 나가달라고 하든지, 계엄을 옹호하거나 부정선거를 계속 말씀하시는 분들과는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제는 우리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것처럼 몰고 가려고 하는 두 집단이 있다”며 “첫 번째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나 조국 전 장관 세력이고, 두 번째는 ‘쌍전’ 전한길씨, 전광훈씨, 그리고 보수 유튜버들”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전자는 국민의힘의 소멸을 바라시는 분들일 것이고, 후자는 국민의힘을 장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며 “지도부가 극단적인 세력하고는 절연해야 된다. 계엄을 옹호하는 ‘윤 어게인’과는 단절할 수밖에 없다”고 재차 밝혔다. 역시 소장파인 김재섭 의원도 같은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전씨를 당에서 쫓아내야 한다. 그것은 당위”라며 “본인의 망상을 주장하는 거야 그럴 수 있지만, 지금은 공공연하게 공당을 우습게 만드는 것 아니냐. ‘공천이 어떻다’, ‘내가 당 대표한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며) 이 정도로 당을 우습게 만드는 사람을 조치하지 않는다면 그건 그것대로 문제”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도 “장 대표의 뇌관이 전한길이지 않느냐. 이번 선거에서 전 씨가 장 대표를 직간접적으로 도왔고 정치적인 빚이 있는 셈인 전한길은 이런 식으로라도 계속 청구서를 내밀 것”이라며 “장 대표가 결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은 전씨와 한동훈 전 대표가 언론의 관심을 과하게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인터뷰에서 “언론의 관심이 한동훈, 전한길 두 분에게 너무 과잉돼서 집중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신 수석최고위원은 “지금 그분들이 흥미롭게, 국민이 바라보고, 언론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좋지만 당의 미래로 가는 길에 그분들이 끼칠 영향력이라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본다”면서 “당이 정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동훈, 전한길 이 분들은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01

경북도, 산불 예방·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실시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계절을 앞두고 경북도 사방기술교육센터가 산불 예방과 초기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실무 교육에 나선다. 이달 1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는 ‘산불진화기술 및 조사감식’ 과정은 도와 시·군 산불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 내용은 △산불 발생 원인과 예방 △효율적인 초기 대응과 진화 기술 △상황별 안전 수칙 등이며, 특히 최근 의성·안동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사례를 토대로 한 실습 교육을 통해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이어 15일부터 16일까지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및 진화’ 교육이 열린다. 주민이 2일간 총 14시간 과정을 이수하면 시·군 산불전문진화대나 산불감시원에 지원할 때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 신청 인기가 높아, 이번 교육도 공지 당일 접수가 마감됐다. 사방기술교육센터는 매년 봄·가을 산불철을 앞두고 교육을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과정은 △산불의 이해 및 예방 △진화 장비 활용 △현장 진화 요령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돼 있으며, 대형 산불 발생을 사전에 막고 초기 골든타임 내 신속 대응을 목표로 한다. 전영수 경북도 산림환경연구원장은 “이번 교육은 단순한 이론을 넘어 실제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산불은 예방이 중요하므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방기술교육센터는 올해 ‘찾아가는 산사태 예방 교육’을 포함해 15개 과정, 16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산림 분야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09-01

경북도 경주시 소재 기업들과 ‘규제 개선 현장 간담회’ 개최

경북도가 경주시 소재 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위해 1일 ‘경북 기업규제 개선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금희 경제부지사, 이상걸 경주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경주 지역 28개 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기업규제 현장지원단 운영 안내, 규제개선 사례 공유,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대응 방안 논의 등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기업이 투자를 망설이지 않도록, 현장에서 직접 규제를 혁파하는 행정을 실천하겠다”며 “단순히 규제를 발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해결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경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경주는 중소 제조기업이 밀집한 지역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된 규제가 기업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비자 발급 지연, 고용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인한 생산 차질 문제가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한 참석 기업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 없이 공장을 돌리기 어려운 상황인데, 비자 발급이 늦어지면 생산 일정이 무너진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제도를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상걸 경주상공회의소 회장은 “경주는 중소기업 비중이 높아 규제 하나하나가 기업 생존에 직결된다”며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함께 해결해 나가야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인 소통의 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경북이 규제혁신의 모범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북도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권역별 정기 간담회를 확대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규제혁신 성과를 도출하고,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3월, 경북경제진흥원을 전담 기관으로 지정하고, 규제 전담 인력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규제 현장지원단’을 출범시켰다. 이들은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행정적 지원을 넘어, 기업과의 소통 창구로서 기능하며, 규제 개선이 실제 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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