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대기업 유치 공약은 거짓말⋯법인세·상속세 차등 없인 지역경제 못 살린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6일 대구 수성갑 지역 사무실에서 열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대구지부 회원 간담회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주호영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국회부의장이 대구의 구조적 경제 위기를 해결할 방안으로 법인세와 상속세의 지역별 차등 적용을 다시 강조했다. 세제 개편 없이는 지방에 기업을 끌어올 수 없다는 주장이다.

주 부의장은 6일 대구 지역사무실에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대구지부와 간담회를 갖고 “대기업 유치를 선거 공약으로 내거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세제 개혁 없이는 지역 경제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기현 과총 대구지부장을 비롯한 지역 과학기술계 인사들이 참석해 과학기술 발전 방안과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주 부의장은 지방 기업 유치가 어려운 구조를 짚었다.

그는 “지방자치 30년 동안 대구에 유치된 대기업이 사실상 현대 로보틱스 하나에 불과하다”며 “기업 유치의 핵심 변수는 땅값 노동력 세금 세 가지인데 토지와 노동력은 경쟁력이 없고 세금만 현실적인 수단”이라고 밝혔다.

수도권과 지방 간 세율 격차를 활용한 기업 이전 유도 방안도 제시했다.

주 부의장은 “수도권 기업이 내는 국세의 80%가 수도권에서 나온다”며 “수도권 법인세를 1% 올리고 그 재원으로 지방 기업 세율을 4% 낮추면 5%포인트 차이가 생긴다. 이것이 기업의 자발적 이전을 유도하는 유일한 동력”이라고 진단했다.

상속세 차등 적용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지방 소멸 지역이나 낙후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기업을 운영하면 상속세를 면제하는 방식은 효과가 크다”며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 총수들이 상속 문제로 고민하는 시점에 이런 조건을 제시하면 이전을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 부의장은 이 같은 구상이 정책 논의 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에서 먼 곳일수록 세금을 차등 깎겠다’고 발언했다”며 “국회에서 김민석 총리에게 준비 상황을 물었더니 팀을 꾸려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대구·경북 행정 통합 필요성도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오는 12일과 26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통합특별시 선거를 치르려면 선관위 기준으로 4월 초가 처리 마감 시한”이라며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통합에 따른 재정 효과도 설명했다. 그는 “대구시 예산 11조7000억과 경북 예산 13조를 합치면 25조 규모”라며 “통합하면 비용의 15%가 절감돼 3조 이상이 누적된다”고 했다. 이어 “현재 대구시장이 정책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은 2000억~3000억원 수준인데 통합하면 연 5조씩 4년간 지원받아 사업 재원이 크게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또 “통합하지 않으면 경북 22개 시군 중 8개가 20년 안에 소멸한다”며 “광주·전남은 이미 통합이 완료됐다. 통합 아이디어는 우리가 먼저 냈는데 지금은 뒤처졌다”고 분석했다.

주 부의장은 “누가 대구시장이 되든 기득권과 싸울 각오를 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응원해야 변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과총은 통합 국제공항 건설과 UN 대학 유치, AI·로봇·미래 모빌리티 등 5대 과학기술 육성, 외국인 정착촌 개발, 고속도로 톨게이트 폐지 등을 지역 발전 방안으로 제안했다.

/장은희기자 [e-mail]